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복란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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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란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산업경제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고 해당 증인의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증인은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송 대 영

복란

이복란위원장

증인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 신청) 강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무주군의 서민생활 안정과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확인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 연번 25번, 26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2,240호로 자치행정과 장애인 고용 의무 준수를 요청하였고, 건설교통과는 장애인 주차구역 확보와 전용 주차면적이 기존 규정에 적절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장애인 고용 문제는 저희들 군청에 지금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된 직원이 12명으로 저희들 의무고용 비율이 지금 3%로 돼있는데 3%에는 조금 미달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도 나름대로는 금년도에도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공채 요구 등을 했었습니다만 일부가 장애인 고용이 합격자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3% 충원을 위해서는 앞으로 2명 정도 이상은 더 충원을 해야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재 주차장 문제는 우리 군청에서는 공용 주차장 시설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충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설 주차장에는 주차 대수의 말하자면 2%를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2%를 우리 군청에서는 충족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증인,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 건설교통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응답한 것 알고 계시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분들 답변한 것 알고 계시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건설과것은 제대로,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건설과의 주차 거시기는

호규

강호규위원

담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실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업무 협조를 타 부서에다 보냈죠? 공문을.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처리 결과에 대한 답변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안되었으면 안된데로, 되었으면 된데로 그래야 그 업무가 종결이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런데 증인, 지금 답변하신 걸 들으면 지금도 계속 진행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처리가 안되었으면 왜 안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사유가 공문으로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치행정과, 건설과로 공문을 보냈으면 기간이 있을 겁니다. 처리 기간이. 그에 대한 그 과에서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대해서 또 주민생활지원과로 답장 공문을 받아 가지고 오늘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 답변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 업무는. 공문만 덜렁 보내놓고 처리결과가 어떻게 돼있다는 것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회신을 받아 놓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장애인 고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좀 처리 기간을 우리가, 저희들이 설정해서 주기도 좀 애로가 있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 저희들이 먼저번에 우리는 부설 주차장을 개설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하여튼 답변을 받아 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맞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에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따뜻한 우리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 법을 떠나서 그분들이 불편한게 있는가, 없는가. 불편한게 있으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입니다. 행정. 그런데 법에서 정한 그 룰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무주군 행정이 타 부서에서 안해주고, 안한 것에 대해서 실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확인도 안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은 하면 안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앞으로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결과 28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추모의 집 임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셨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아니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설치 예정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심의 절차까지는 지금 거쳐 놓은 상태로, 내년도에 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왜 처리를 못했습니까? 지금까지? 1년이 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무주군에 납골당이라고 합니까? 사설 납골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공원 말입니다. 납골공원. 아니, 공원, 납골공원. 한군데인가 적상.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것은 적상에 한군데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한군데 있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만약에 그 공원에서 주차장 시설이 미비하면 행정 조치를 하죠? 주차장이 없으면 허가가 안나죠? 그렇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보해야 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민간인들은 법을 지켜야 되고 무주군에서는 법을 안지키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임시 주차장으로 사실은 좀 만들어 놓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설이 좀 불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좀 개선하고자 하고, 또 주민 편의를 더욱더 좀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호규

강호규위원

그 답변도, 업무보고 때나 하십시오. 업무보고 때나. 법에서 정한 그 주차장 시설을 왜 안합니까? 민간인 공원에서 주차장 시설이 안돼 있으면 당장 행정 조치가 가지 않습니까? 뭐 허가 취소랄까, 아니면 사업 중단이랄까, 아니면 뭐. 말이 됩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법을 어겼다는 것. 그러면 지켜야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좀

호규

강호규위원

업무보고에서나 말씀하십시오. 그런 부분은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담당 징계하십시오. 지금 임시 주차장 보면 경사가 45도입니다. 45도. 또 잡초가 무성합니다. 또 비포장입니다. 건물은 잘지어 놓고 이런 제일 중요한 주차장이 없다면 말이 됩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담당 누구에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하여튼

호규

강호규위원

담당 있어요, 없어요? 지금.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녀가 신종플루 발생으로 해서 연가 좀 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제일 중요한 장애인 부분도 법을 안지키고 있고, 또 이 부분도 법을 안지키고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을 했는데도 법을 안지키고 있고. 법 안지키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입니까? 이것은 의무 사항입니다. 의무 사항. 법적 사항입니다. 법적 사항. 그래요, 안그래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주차장 확보는 저희들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도로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좀 칭찬해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참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적극 권장할 사업입니다. 첫째는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주었고, 또 그분들이 일을 함으로써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그분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노인당에서만 있다가 나와서 여러 사람하고 접하니까 활력도 되고, 또 그분들한테 노임도 지불돼 가지고 그분들이 그 돈 가지고 상당히 참 도움도 되고 해서 참 이 사업은 우리 무주군에서 앞으로도 계속 권장할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낭비적인, 지금까지 우리 무주군의 노인들이 낭비적인 삶을 생산적인 삶으로 전환시킨 성공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는 지금 노인 인구가 26%입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되겠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책 대안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문제는 사업기간이 몇 월에서 몇 월달이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3월달에서, 보통 타 복지부 방침은 7개월간인데 저희들은 3월에서 10월까지 8개월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죠? 참 좋은데 문제는 이게 농번기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겁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우리 농촌이 제일 바쁠 때 이 사업이 이렇게 치중돼 있다. 물론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 임의대로 할 수는 없죠. 문제는 이 사업이 이렇게 3월에서 9월 이렇게 집중돼, 농번기때 집중되어 있는 이 사업이 농한기때 있어야 된다. 우리 농촌이 안바쁠 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11월에서 익년, 다음년 2월, 3월까지 이런 사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로 뭐 예산이 많이 좀 들죠. 이런 부분을 한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보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간에, 농번기 철에 영농 차질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기간이 정부 방침은 지금 7개월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장선상에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4일, 아니 3일 근무 원칙으로 해서 20만원씩을 드리고 있는데 최소한도 30만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게 어른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자리 사업을 더욱더 확대해 주기를 또 노인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모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영농 차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한번, 지금 가능하면 노인들은 연중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더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도 하고 나름대로 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한번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려고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현을 못하고 있는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증인께서는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맞습니다. 사랑의 좀도리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무주군에서. 비판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는 그 한 바가지 떠가지고 가서 저녁을 해야할 간절한 사람도, 한명이라도 있다면 사랑의 좀도리 사업은 성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생계를 꾸려가는 그런 노인들도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참 무주군에서 계속적으로 해야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당장 한정된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무주군에 보면 효과성이 떨어지는 다른 사업을 정리해서 잉여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제가 볼때는 상당히 우리 무주군에 돈 많습니다. 새만금에 무슨 그게 뭡니까? 선진지 견학 많이 갑니다 그냥. 매일 갑니다. 한 두 차례씩.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업보다는 그런 사업을 좀 절약해서 이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면 이것은 우리 무주군에 진짜, 저 앞에 무주군청 앞에 표어가 잘되어 있습니다. 중산층 서민을 그런 표어가 있는게 거기에 부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제가 오늘 한 말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꼭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한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강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증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무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내용 알고 계시나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정정보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개를 하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다른 정보공개 요구사항 같은데에 대해서는 착실하게 공개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각종 위원회 개최 결과라든지 이런 사항이 미비한 점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이한승위원

발견이 된 것이 아니고 안하셨죠? 무주군 행정정보를 공개를 하는 이유는 지금 무주군 행정의 운영의 투명성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도 또 좀 시켜줘야 되고. 그런데 본 위원이 2007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시 계속 이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이런 공개사항이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개를 안하시는지 솔직하게 한번 증인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뭐 행정 각종 위원회, 특히 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한 그 사항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해마다 지적 받을 때마다 이렇게 하겠다, 시정하겠다 뭐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들은 그렇게, 답변들은 다 하시는데 전혀 지켜지질 않고 있어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6개가 있고, 수시적으로 하는 것이 12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각종 용역발주 계획 결과물도 안한 것도 같고요.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개최 내용이 지금 11번 개최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돼있습니다. 전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이 개최 내용과 그 결과물 분명히 공개하도록 돼있거든요? 이런 이렇게 규칙으로 정해진 사항도 공개를 안하는 것이 왜 이렇게 참 이행이 안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공개 사항 안하고 지키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안하는 과는 예산 반영에도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후에는 이 내용 가지고 지적받지 않도록 꼭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사회보장 수혜금 예산 집행이 지금 소홀히 되는 것 같습니다. 08년도 위기가정 및 저소득층 사회보장 수혜금 집행 결과 내용 자료 갖고 계시나요?

복란

이복란위원장

담당께서는 조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복지예산

이한승위원

긴급복지 지원금으로 예산액이 얼마 있었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긴급복지 예산이 총 긴급지원사업이 1억7,645만8,000원이었었습니다.

이한승위원

08년도에요? 예산액이?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09년도

이한승위원

08년도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08년도에는 7,950만원이었었네요.

이한승위원

집행액이 얼마 집행됐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2,325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한승위원

집행액이?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집행액이 5,624만9,000원이었습니다.

이한승위원

불용액이 2,325만원이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해가지고 예산액이 총 얼마죠? 08년도?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 주거, 교육, 해산해서

이한승위원

43억4,146만3,000원이죠? 예산액이. 맞나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가만 있어봐 제가 갖고 있는 것은 41억4,800만원으로 갖고 있는데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43억4,146만3,000원이 예산액이고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집행액이 얼마 했죠? 그러면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35억4,100만원으로 집행한 것으로, 아니, 이것은 국도비잖아. 39억6,700만원 집행한 것으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돼있네요.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36억9,288만6,000원이 이렇게 집행했고요. 불용액이 6억4,857만6,000원이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맞나요? 군비 반납이 얼마였죠? 08년도에?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군비요?

이한승위원

예.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군비가 6,100, 약 6,200만원정도

이한승위원

좀 차이가 나네요. 본 위원이 정확하게 파악했는데 6,346만원이 이제 군비 반납을 했습니다. 09년도에 지금 긴급복지 지원금은 얼마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09년도에 긴급복구 지원비는 긴급지원 사업비가 1억7,645만8,000원입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요. 생계급여는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급여가 33억2,874만3,000원.

이한승위원

주거급여가 8억9,400여만원이고요. 교육급여가 1억3,400여만원, 해산장제금이 3,100여만원 정도 되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현재까지 집행 몇 프로정도 하셨나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긴급 생계급여

이한승위원

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금은 가구내 주소득원의 갑작스런 중환 질병, 가정 폭력, 생계 곤란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에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 사업비로 돼있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08년도에는 예산 대비 70%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지금 10월 30일 말부로 본 위원이 이렇게 뽑은 걸로 봤을 때 지금 50%가 안되는 그런 지원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지원이 지금 두달도 안남았는데, 금년 한해가. 왜 이렇게 지원이 계속 이렇게 줄고 있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이 사업이 거의 이제 국비나 도비 이런, 많이 지원을, 복지예산을 중앙에서 늘려서 저희들에게도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문제가 이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이 거시기 하기 때문에 소득이 지금 저희들 최저 생계비로 정하고 있는 150% 이하여야 되고 또 재산 기준이 7,250만원 이하여야 되고, 또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여야 되는 이런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긴급하게 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 지원해주고 싶은, 이런 선정 기준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요? 그리고 저소득층 사회보장 수혜금 지원 예산 또한 미집행액이 한 17% 정도 되는데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것도 지급 대상자도 매달 이렇게 줄고 있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금 계속 감소 추세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새올시스템에서 분야별로 장애인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뭐 노령연금은 노령연금, 분야별로 이렇게 거시기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각종 재산조회 시스템도 각 분야별로 좀 상이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금융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통합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자격 선정에서 계속 탈락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는 것이 참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요즘 참 경제 불황으로 인해 위기 가정이 더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정과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지원해주는 좋은 이런 사업인데 어떤 이장 등을 통한 홍보에만 이렇게 의존하다 보니, 매년 이렇게 불용액도 과다 발생되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이렇게 사장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대안을 하나 제시고하자 하면 사실 우리 주변에 지금 생계 곤란한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들께서는 그런 분들을 찾으셔서 이런 예산이 좀 많이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줄 수 있도록 하시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분들한테 이렇게 받기만 하면, 이장들의 홍보를 통해 이게 안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는 마을 단위로 직접 가셔서 좀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앞서 지적을 했는데 위기 가정 및 저소득층 사회보장 수혜금도 오히려 지금 예산 불용액이 2008년도보다 많아요. 2009년도가.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 저희들도

이한승위원

그리고 군비 반납도 한 2억원 가까이 또 많이 이렇게 반납하게 생겼고, 지난해보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예산이 좀 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노인정에 리모델링 사업들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인정 소규모 수선

이한승위원

수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금년에 몇 군데나 이렇게 하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21개소에 소규모 장판이라든지, 뭐 벽지 이런 소규모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선

이한승위원

이 업체가 어느 업체에서 이거 하셨나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한군데에서 했죠? 자활후견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21개소를 다 하다보니까, 한군데서 하니까 이게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이렇게 초래된 것 같아요. 오래 걸리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다른데는 좀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리 할머니 노인정 문제가 늦게 좀 하다보니까 그 점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한승위원

아, 그것도 그렇고. 지금 뭐 오산 노인정 같은 경우에도 6월 중에 가서 공사를 하겠다 했는데 이게 10월에 끝났어요. 물어보니까 바쁘다는 거에요. 21개소를 자기들이 전부다 하기가 상당히 바쁘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차피 기 예산이 세워진 거니까 특히 이제 노인정 이렇게 수선을 하는 그런, 보수공사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좀 노인분들이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체를 한군데보다는 한 두군데 이렇게 좀 만들어서 적시적소에 빨리 배치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에는 앞서 우리 강호규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추모의 집 2007년도에 혹시 추모의 집하고 화장장 관해서 용역한 것 있나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도시계획 심의할 때 화장장 얘기가 있었죠?

이한승위원

그때 실시설계 하셨었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실시설계는 그때는 거시기 아니고, 군 도시계획을 처음에 입안할 때 그때 화장장이 얘기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위원회에서 화장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기 때문에 화장장 관계는 그 후로는 없었습니다.

이한승위원

자, 화장장은 그렇다 치고 도시계획에서 거기에 뭐 경관 조성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납골당 주변에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본계획은

이한승위원

그렇게 돼있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제 그런 기본계획이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주차장 관계를 우리 이제 강호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증인께서 그 주차장 활용하고 있는데 가보셨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불편한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불편한 것이 아니라 경사도가 상당히 가파라요. 거기 가보면.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추석명절에 이렇게 성묘객들 오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좀 우리 무주군으로서 좋은 납골당을 만들어 놓고 주차 시설을 못하다보니까 고향을 찾은 분들이 참 너무하다. 지금 이게 벌써 몇 년째 이렇게 계속 방치해두고 있는데. 지금 다른데 그런 것보다도 그런 시설에서는 더 빨리 좀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를 경관 조성을 만들어 가지고 쾌적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강호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2010년도 본예산에 좀 세워서 꼭 사업을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거기 추모의 집에 종사 인원이 총 몇 명 있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일용 임시직으로 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이분들 두분 가지고 거기 참 생활하기가, 거기에서 이제 근무하기가 정서적으로 좀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인원을 좀 한분만 충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업무보고때 질의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교대 근무도 좀 해야되고

이한승위원

아, 그럼요. 거기가 또 혐오시설 아닙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리고 또 더군다나 아주 이제 한적한 곳에 떨어져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것이 좀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력 한분 정도 충원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이렇게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사람인지라 뭐 다 100% 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법이나, 규칙이나, 규정에서 정하는 것은 좀 위배되지 않도록 꼭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한승위원

분명히 말씀하지만 행정정보공개는 이 시간 이후에 공개 안했을 시는 상대는 이제 군수로 하겠습니다. 이제 담당 과로 안하고 군수로 상대해서 그렇게 질의하고 면담을 해서라도 좌우지간 꼭 시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꼭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증인과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준비 노고에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먼저 질의할 내용은 평화요양원 내에 지금 현재 몇 분이나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수용 인원이 50명인데 지금 현재 50명 다 충원돼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전원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0명 입소해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거기에 입소 못하신 분들이?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입소 못하신 분들이 제가 인원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소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상당수가 있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지금 증축 사업을 하고 있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게 완료 됐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증축 사업이 저희들 도시계획 측면에서 사회복지시설 지구로 더 좀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 관계가 상당히 기일이 소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말경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의결을 봐서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까지는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곧 발주를 할 계획으로 지금 50명을 더 충원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예산 요구를 했을 때 정말로 어려운 계층들이 입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지금 증축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우선 지금 현재보면 50명을 더 추가할 수 있는, 더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증축하기 위해서 하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는 급한 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무주군 계획시설 용역이 10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예산 확보된대로 조기에 실시설계 인가가 나면 즉시 말하자면 공사를 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 무주군 계획시설 용역이 지연됨, 아니 그 용역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이라서 이런 점이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양해는 하겠는데 이런 우리 지역민들의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추려서 그 요소에 좀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서 증축 사업을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우리 무주읍에 재가복지시설이 지금 완료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단기 보호도 저희들이 180일까지는 입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에 준공식 계획입니다만 거기에 우선 불편하신 분들은 그쪽으로라도 입소를 해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우리 무주군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나가서 요양원에 입소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지 않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많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애로 사항들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시급하게 완료를 해서 그분들의 편익을 도모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 단기보호 시설이 완공됐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불편을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다음은 무주군에 모범 음식점이 있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15군데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모범 음식점 외는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음식을 종사하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모범 음식점이, 저희들이 총 일반음식점은 지금 현재 우리가 447개소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이 돼서 15군데라고 했는데 현재 15개 음식점이 보유하고 있나요? 모범 음식점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모범 음식점 15개소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현재도 15개 음식점이 보유를 하고 있냐 이거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지정 업소가 15개입니다. 우리 군에는 일반 음식점이 지금 44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관내에는 지금 무주, 설천, 무풍, 적상 이렇게 해서 15개소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15개 음식점이 지정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 중에 폐업한 음식점도 있죠? 없습니까? 장사를 안하고 있는 음식점. 15개 중에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암성이 영업을 제대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제대로 안한 것이 거기 우암성은, 우암성도 지금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돼 있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럼 그 음식점을 안한지가 지금 4, 5년이 됐는데. 증인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관리를 하셔야 된다. 관리를.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준환

김준환위원

이게 모범 음식점 15군데 선정을 해놓고 관리를 안하면 어느 곳이 음식점을 폐업 아닌 장사를 중단하고 있는 음식점이 더러 있습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지금 우암성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모범 음식점을 일반 음식점의 5% 이상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있거든요. 현재 지침에서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지침을 좀 개정하려고 지금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업소를 좀 엄선해서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지침을 개정해서 입법 예고까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업소를 한번 일제히 정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정비를 하십시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 관리가 철저하게 됨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 무주군에 고유 음식점 발굴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무주군에 음식점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이 있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무주만의 고유한 맛을 이분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이렇게 저희들이 그런 업소가 말하자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로 거시기하면 우리 섬마을이라든지, 구천동 별미가든, 그 다음에 전주 한국관, 설천 삼공리에 있는 한국관 이런데를 그래도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생채나물로 해서 고유한 음식점도 있고 하는데. 이제 모범 업소를 관리를 함으로써 또한 지금 현재 전체 업체가 한 450여개 되는데 이러한 음식점들을 좀 활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음식점에 화장실 지어주기 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해서 더러 더러 많은데, 등등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음식을 개발해서 정말 우리 고장을 찾고 있는 관광객들을 겨냥을 해서 특성화를 시킬수 있는 방향도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업체별로, 또 작목별로 음식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 관리 감독하셔서 고유한, 우리 무주를 찾아 왔을 때 이 음식을 한번 맛을 보고 가야되겠다 하는 그런 음식을 좀 개발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저희들 우리군 입장에서도 이게 절실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그래서 맛자랑 경진대회도 좀 해보고 이런 거시기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권장도 중요합니다만 업소에서도 자체적인 노력이 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뭐 위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좀 업소에서도 노력이 미진하지 않은가 이런 점도 저희들도 걱정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물론 그렇죠. 물론 개인 음식점들이 자발적으로 노력을 해야 발굴이 되는데 이제 그렇지는 못한 부분이 또 안타깝죠. 사실 이제 행정에서 반딧불축제나 이런 과정들을 놓고 보면 음식 경진대회 이런 것도 또 우수 업체들이 발굴되고 하면 그런 업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이 행정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각종 홍보나 이런 점에 저희들도 우리 관광 홈페이지라든지 업소 내용들을 이렇게 홍보를 저희들도 더욱더 강화,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 홍보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적상에서 머루 한우, 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우협회, 지금 한우협회하고 일반 음식점하고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정말로 무주를 찾아 와서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먹고 갈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해서 한번 해보자. 그분들 논의입니다. 그분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지금 일부분 몇 두는 시험 가동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하셔서 그분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무주 한곳, 구천동쪽 한곳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관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계획은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머루먹은 한우, 반딧불 머루먹은 한우, 이렇게 해서 체인점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다음은 우리 지역에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많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군 지역 출신들이. 그래서 이제 행정에서도 방학 때로 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고용을 하고 있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절기 방학 때 40명 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또 계획은 없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겨울 방학에도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물론 자치행정과에서도 관련이 있고, 또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아마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 실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물론 행정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의 기업체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김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위원 발언 신청) 이강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감사 준비에 수고해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 경로당 1 일거리 갖기 사업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하고 계시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전체 이제 5개 경로당에 36명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보조금이 얼마나 지급되고 있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4,680만원을

강춘

이강춘위원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나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주로 자재비로 활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자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관성은 없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경로당에서 제품이 생산되면 산업경제과하고 같이 해서 우리 1 마을, 1 상품 매점 같은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강춘

이강춘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자료를 보니까 제품이 다양성이 없고 한정돼 있습니다. 자료 보고 계시나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소쿠리, 채반, 둥구미. 짚신은 뭐 늘 들어가 있는거고. 또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운동 제품을 보니까 똑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보조금까지 지원하면서 늘 똑같은 이러한 제품을 만드는데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과거에 우리 일상 생활에서 하셨던 솜씨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제품을 다양화하기에는 좀 애로가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그래요. 애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 경로당, 1 일거리 갖기 사업이 기대 효과가 뭡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동절기에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효과도 있고, 일자리 창출도 있을 뿐만아니라 또 우리 전통 공예, 수공예 사업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인들의 소일거리로 이렇게 생각해주시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뭐 일거리도 창출하고, 또 소득도 보장하고, 또 삶의 활력도 부여하고 무엇보다도 전통 수공예품을 육성 보급함으로써 전통산업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데 제가 이 한마을 한가정 상품을 추진하는 분들과 1 경로당 1 일거리 갖기 사업하는 분들과 똑같은 분들이에요. 이 분들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할머니들이시거든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이 이러한 일을 하지 못했을 때는 후계자가 없습니다.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또 건강상의 이유로도 이분들이, 할머니들이 이런 것을 못했을 때 물론 돈벌이가 안돼서 일을 배우려고 하진 않겠지만 또 그것보다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니까 이런 전통산업을 계승할 수 있는 후계자 양성에 소홀했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후계자 양성까지는 좀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전통산업을 이렇게 계승시켜야 될, 무조건 보조금만 주어서 관리만 하면 되는 겁니까? 거기 보니까, 하는 것, 만드는 것 보니까 할머니들이 손이 아프고 이제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경로당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운동에 똑같은 내용인데 거듭 뭐 산업경제과도 질의하겠지만 이걸 이어갈, 이 전통산업을 후계자가 없어. 그래서 이 사업을 실시할 때는 같이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통산업을 계속 계승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강춘

이강춘위원

계획은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가,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산업경제과하고 같이 저희들도 그쪽 연계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4,6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산업경제과는 1,120만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서 당연히 후계자를 같이 양성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산업경제과하고

강춘

이강춘위원

업무 연찬을 해서 그렇게 전통, 이러한 만드는 것 보니까 굉장히 예쁘고 또 판매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판매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것을 전통산업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후계자 양성에도 힘써주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두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지금 전체 우리 무주군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680명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680명이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보면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이 있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거기에서 시장형에 보면 일자리 수가 36명이라는 뜻이죠? 11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사업명이 영농사업입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시니어클럽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주로 시장형은 영농사업단에 많이 활용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주로 하는 것이 콩 잎 절임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그것은 조금 있다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런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이런 인원들이 꼭 영농사업단이고 사업 유형이 시장형인데 이분들이 주로 무주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사례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뭐

강춘

이강춘위원

무주군 행사에 이분들을 다 동원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몇 가지만 짚어 볼까요? 무주국제화 교육센터 개관식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참석시키고, 마케팅 무주선언대회도 참석시키고, 최근에 민원봉사과 2층에 있던, 2층에도 다 참석시켰죠? 행사장에. 그랬습니까, 안그랬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거시기 하지는 않았는데 좀 인력 동원 관계에 좀 협조한 것 같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인력 동원 관계에 협조한 겁니까, 강제로 참석시킨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이렇게 행사장에 노인 일자리 사업 인원을 동원시킬 겁니까, 안시킬 겁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강제로 참석 시켜서는 안됩니다. 알았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세 가지만 예를 들어준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참석시키지 마세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2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주요 사업 추진실적과 인력배치 현황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보고 계십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추진실적이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주요 사업으로 해서 콩잎 재배 가공판매하고 또 우리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노동부 지원 사업으로 해서 농특산물 판매사업 이렇게 시니어클럽에서는 지금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사업과 영농사업단에서 콩잎 재배 가공판매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콩잎 재배 가공판매를 얼마나 했나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강춘

이강춘위원

그 자료도 없습니다. 증인은. 아직 판매도 안했습니다. 안했죠?

복란

이복란위원장

담당께서는 조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것을 얼마를 판매하고, 안하고를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다. 무주군에서 시니어클럽에 운영비를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가 추경에 4,680만원이 확보됐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증인 2009년도 시니어클럽에 운영비를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1억원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지원해줬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처음에 사업비 지정하면서

강춘

이강춘위원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시니어클럽 운영비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또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4,680만원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리고 또 최근에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

강춘

이강춘위원

차량 2,000만원 지원해 주셨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주는 시니어클럽에 운영비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을 어떻게 시니어클럽에서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는 주무 부서인 증인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콩잎 재배 가공판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콩잎을 절여서 지금 제품 생산까지는 했는데 아직 판매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판매를 아직 못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못했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자, 그러면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무주 농특산물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그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총액을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연말 사업 정산하면서 사업비도 정산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이것은 연말뿐만 아니라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또 가서 일을 하시고, 운영비, 또 사업비, 차량까지 지원해줬는데 실무 담당 증인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에 36명과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1 경로당 1 일거리 갖기 사업현황 그 인원하고 같죠? 다른 겁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 이것은 시니어클럽하고는 다른 겁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는 같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 36명과 1경로당 1 일거리 갖기 사업현황은 같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맞아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리고 또 아직 자료가, 시니어클럽 자료가 아직 도착안됐는데 거기에 현황 같은 것 정확히 좀 증인은 파악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리고 이제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추모의 집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달 11월 17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하셨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으로. 증인의 답변,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도로, 주차장, 하수처리장 시설을 2011년 내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약 20필지 정도가, 약 1만4,000평방미터 정도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유지 매입 관계가 주로 주차장 시설 부근입니다. 계획 안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토지 매입건이 제일 급선무로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계획서에 보면 2011년도까지 하신다고 사업계획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증인은 지금 내년에 완벽하게 만들어 놓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도에 완벽,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그 사유지 매입 건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토지 매입비를 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에 안한다면 강호규 위원 질의때 내년에 만들어 놓겠다고 한 주차장을 또 이 계획서대로 한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니까 아니, 간단하게 답변. 내년에 하실 거에요, 안하실 거에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내년에 주차장 문제를 제일 먼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이 계획대로 하지 말고 많은 방문객이나 공동묘지 이용객들이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주차장 문제 때문에 민원이 오고 가고 있으니까 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증인 답변대로, 2010년도에 꼭 약속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약속 지키십시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강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산업경제과장 이 재 환

복란

이복란위원장

증인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