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발언

건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게 될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더 한발 다가갈 수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규현입니다. 제164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4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1월 25일 집회하여 24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9년 10월 28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11월 17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정질문의 건이 접수 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 안건으로 2009년 11월 20일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인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4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를 근거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의 비젼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국가재정계획에서 제시하는 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성 있는 예산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 전에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지방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군의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규모 1조5,173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조3,313억원, 특별회계는 1,85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 여건 악화로 매우 어려운 요즘의 국가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기간 중 우리군의 재정규모 증가율을 연평균 2.4%로 최소화 반영하여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제군 각종 기금 관련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목적사업을 추진하고자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7개 기금으로서 2009년도말 현재 사회복지기금에 여성복지계정에 10억원의 적립이 완료됨에 따라 모든 기금의 목표액 적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운영하게 되는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예탁금 통합시기가 각각 상이한 관계로 3,1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나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이자수입이 예상됩니다. 2010년도 기금의 총괄운영 규모는 수입과 지출 각 71억5,174만6,000원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09년도 말 현재액은 91억8,118만원이며, 2010년도 수입은 14억249만6,000원이고, 지출은 17억869만5,000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89억7,86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무회계과장 방광수입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으로 대부계약이 올해 말 종료되는 인제읍 상동리 256-2번지 구 보건소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토지 1필지 1,653㎡이고, 건물은 3동으로 1,560㎡가 되겠습니다. 대지의 가격은 약 10억7,200만원이 되겠고, 건물은 모두 5억9,885만5,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서화면에 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기본체육시설을 위하여 서화운동장 조성사업부지 천도리 404-5번지에 36필지 및 서화복지타운 건립공사 편입부지인 천도리 585-17번지외 7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린체육시설 조성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국유지 현지 785-31번지외 6필지를 추가적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월학리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와 연접한 토지 월학리 368번지외 1번지 및 관정을 매입하여 소각시설 및 매립장 확충공간으로 활용함은 물론 침출수 오염 등으로 꾸준히 제기되는 토지소유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으로 용대 국산풍력단지부지 용대리 산 27번지 외 14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2010년도 신축 예정인 인제 소방서 신축부지와 도유지 백담 주차장 부지 교환 건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 다른 도유지 부평리 145번지 외 88필지를 선정하여 교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백담주차장 부지교환을 제1안으로 하고 만약에 여의치 않을 경우 대안으로 부평리 145번지 외 88필지를 후보 부지로 교환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화면 소관인 서화행복타운 주변을 정비하여 더욱 안락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편리한 주차 공간 제공 및 휴식 공간의 장소를 마련하고자 천도리 699-2번 외 1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2009년도 4차 변경안 구 보건소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매각을 해서 무슨 특별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매각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말로 대부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되 저희 군이 의료 취약지구이고 또 병원급이 지금 고려병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료취약지구로서의 불충분한 지역문제점도 해소를 하고 또 재산도 유효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매각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먼저 이 변경안이 승인난 이후에 확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서화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서화운동장이 애당초 서화에는 운동장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그 대신으로 복지타운을 해달라 이렇게 돼서 남면에 체육공원과 서화에 복지타운이 BTL사업으로 묶여져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그 관계는....

지금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병가로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화종합운동장을 세우지 않는 방안으로 복지타운을 했다는 말씀은 잘못 들은 말씀이시고 당초에 서화종합운동장은 생명평화동산이 들어서 있는 그곳에 계획을 하고 있다가 평화생명동산이 들어서면서 잠시 유보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자리에 없다고 해서 의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 뿐 아니라 많은 인제 주민들이 알기로는 물론 어디나 체육시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체육시설은 서화중학교에 인조잔디를 조성해서 그것만 해도 일단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체육공원은 인구도 더 늘어나고 차후에 더 필요할 때 하면 되는 것이고 우선은 더 급한 것이 복지타운이다 그래서 격에 맞지 않게 남면 체육공원과 서화에 복지타운이 BTL로 애당초 묶였을 때도 왜 하필이면 양쪽 다 체육공원이지 한쪽은 왜 복지타운이냐 그런 의아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의원의 생각은 지금 예산도 많이 없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또 서화중학교 운동장이 체육하는 분들로 인해서 포화상태다 거기는 도저히 너무 작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체육공원을 또 시설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이 있겠지만 서화중학교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물론 그곳은 학교운동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맞지 않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이런 시점에 굳이 체육공원을 또 서화에 조성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다시 묻기로 하고, 세무회계과장님은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지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취득 건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경제도시과, 서화면 소관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취득 건이고 재난관리과 소관에 관련된 것은 교환 취득의 건인데 앞서서 김관용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010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추정하건데 상당히 긴축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속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거의가 다 취득이고 그 예산 규모를 볼 것 같으면 뒤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만 금액으로 보면 총 32억에 관한 사안인데 이렇게 긴축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취득을 해야 되느냐 일에 대한 경중완급 또 사안에 대한 경중완급 예산에 대한 실정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때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다시한번 생각할 수 밖에 없고 또 지금 현재 벌려놓은 사업마저도 정리를 해야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이러한 취득을 자꾸 해야된다 이건 지금 현재 인제군에 종합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다 다시한번 제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사업규모에 따라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구체적인 재정규모와 사업계획이 안나와 있어서 모릅니다만 이러한 투융자 심사 까지도 거쳐야 될 대략적으로 이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한 것도 고려해 봐야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물론 내년도 예산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이것 뿐 만이 아닙니다. 균특법에 의해서 취득하는 도로부지라든가도 많습니다만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재산이 30억정도 되는데 이 사업도 환경보호과하고 관련된 경제도시과 소관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가 되겠구요 말씀드린 대로 서화면 소관 같은 경우는 이게 도로 부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이것도 단 시일 내에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계속 늦어지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불가능합니다. 먼저 승인이 난 이후에 예산안 심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이 안을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예산안 심의 시 최종 검토하셔도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시 재검토 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인데, 이 자리에서 세무회계과장님한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다시한번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안 계십니다만 그러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구 보건소 자리 매각계획에 의한 것을 설명을 주셨는데 이게 작년도에 예산이 일부 리모델링 비용이 편성돼서 올해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두달 전 쯤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매각계획은 언제부터 수립이 된 겁니까?

매각계획은 승인이 나면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매각은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재산을 어느 쪽으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고심 했는데 대부를 하려면 대부료가 1년에 연간 7,000에서 8,000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이 30년정도 됐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주면 건물주가 건물을 보수해 주는 것은 당연한데 대부료 보다는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대부계약이 금년에 끝나면 병원이 없어질 수도 있다 당장 30-4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그만한 시설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매각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매각을 추진했을 때 매각계획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안됩니다.

매각공고를 했을 때 만약에 계속 유찰이 돼서 나중에 응찰자가 없을 경우...

그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건축대장 기재사항에 보면 83년도 건축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26~27년 이 정도면 건물이 거의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보거든요. 이런 경우에 중장기계획이 있었다 라고 하면 아까운 리모델링 비용 자체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사전에 매각계획을 잡고 어차피 건물연한 때문에 거기에 돈을 추가로 리모델링 해서 계속 이것을 유지시킨다는 것은 한계가 온 건물 같은데 이런 부분도 재산관리 하는 측면에서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 비용, 설계 내역 등을 제공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봐도 건물이 고가로 감정이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없고, 감정평가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건물을 헐어야 될 정도로 노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 보고사항에 보면 인제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한 병원급의 병원을 존치시키고자 하는데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존 땅은 분명히 10억의 가치는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건물이 6억정도다 이런 것은 당장 내구연한이 지나 거의 30년 가까이 된 건물을 감정가격 6억 정도 포함시켜서 계속적으로 재산가치를 보존했을 때 나중에 유찰이 되고 응찰하려고 하는 기존 운영하는 병원이 응찰을 요구했을 때 재정적인 부담 이런 것도 고려해서 헐어야 될 건물이 감정평가에 같이 넣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맞도록 매각을 하는데 입찰이 되면 가격을 좀 다운해서 의회 승인을 거쳐서 매각계획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인제군민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지금 기존 운영하는 병원들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어떤 방법으로든 줄여서 대신 의료분야에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도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백담주차장 부지를 도유지를 인제군하고 교환하는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모노레일 계획 때문에 추진을 하려고 한다 만약에 안되면 다른 대안을 삼아서 라도 끝까지 추진하려고 한다 이런 것은 막상 사업이 도래되면 이걸 바쁘게 하려고 하면 아마 시간에 쫓길 수도 있는데 도하고 꾸준히 계속 지속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행정력을 좀 더 기우려서 인제군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도에서는 굳이 도의 재산이 강원도내에 여러 군데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인제군에서 빨리 관리권 안에 넣어서 추진을 빨리 시켜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익을 따지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강원도 예산으로 화장실을 신축중에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관리비용은 강원도 부담으로 하고 그리고 건물에 용도가 주차장 외에도 만약에 개방을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주차장이 좁은데 그게 가능 하겠느냐. 그런 실익을 따져보면 꼭 그것을 원하지 않아도 강원도가 갖고 있으나 우리 인제군이 갖고 있으나 크게 문제가 안된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계속 고집을 하면 저희들이 소방서를 하루 빨리 제공하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승인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기반시설 중에 규모있는 화장실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도유지 일부 부지 중에 주차장화 이용되지 않는 잔여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지의 활용도 면에서는 군에서 좀 더 알뜰하게 관리하는 측면이 낫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얼마전에 기린체육공원이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린체육공원 시설부지 조성내에 국유지를 추가로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그 매입 목적은 앞서 보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다 또 목적을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매입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체육시설에 진입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부지를 매수해야 집단화 될 수가 있습니다.

독가촌 옆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새로 개설하겠다는 얘기신지? 체육시설을 확장하겠다는 건지?

체육시설 부지에 포함된 부지 같습니다.

이 국유지를 매수하면 체육시설이 더 확장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체육시설 부지에 국유지가 들어가 있고 다 정리하고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국유지 상태에서....

그러면 체육공원내에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를 한다?

예.

그런데 뒤에 보면 진입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 제가 생각할 때는 뒤편으로 진입하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고 판단을 했었는데....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건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