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군산시 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감사 진행방법으로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는 업무추진의 연계성이 있어 동시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징수과장은 각각 소관분야에 대하여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배형원 입니다. 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하고 징수과가 함께 있을 때하고 분리되어서 할 때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황호종 입니다. 배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가 현재 분과가 되어 있고 14개 시군 중에서 익산과 우리 시가 분과가 되어있습니다만 과거에 분과가 안 되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장일단(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장점이라고 하면 어떠한 업무에 대한 전문성 징수파트는 징수, 우리 부과파트는 부과파트대로 업무의 전문성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고 과거에 60～70여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 수행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분과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근무환경이 개선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통솔하는데도 상당히 용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징수와 부과파트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서로 의견을 조율하기가 시간이 걸리고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질 경우에 징수분야뿐만 아니라 세무면 세무, 징수면 징수 어느 한 과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과가 되었지만 서로 충분히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말씀하시죠. 본 위원이 3년째 행정사무감사를 분석해 보니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로 다뤄지는 잘못 부과된 세금과 체납자 문제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는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분리되었을 때나 안 되었을 때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징수과의 경우에 징수방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징수체계를 도입해서 징수효과를 극대화 시키는데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인건비까지 들이고 직제개편까지 해서 세무과와 징수과를 분리했다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과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결론이 안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 가지고 가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개선책이 분명히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충분히 보완해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체납의 경우에는 보통 1건이나 2건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건이 누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고액체납자가 보통 큰 건의 경우는 거의 국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걸리는데 보통 5건 이상 체납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계속 부과가 되는데 징수를 못하는 것이 보통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계속 쌓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체납 하면 생계가 곤란한 생계형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체납이 누적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재산 상황을 파악해서 결손할 것은 결손으로 털고 시효가 아직 안 된 것은 계속 재산을 분석해가면서 집중 독려를 하고 있고 저희는 직원들 개인별로 담당 목표를 부여해서 지역별로 독려를 하고 있고 거주지나 가족사항까지 일일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직원별 분담을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세법 연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분들 중에 수급자로 되어 있거나 정부의 공적부조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체납세 납부유예제도 같은 것은 혹시 고려해 볼 수 있습니까?

저번에 윤요섭 위원님께서 5분발언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경우가 있냐 해서 저희들이 생계형체납자 처분 유예, 징수 유예를 1억 8천만원 정도 2건에 걸쳐서 시행한 예가 있고 신용불량 유예 해제도 4건에 3억 1천만원 정도, 차량번호판 영치를 해제해준 경우도 있고 관허사업 유예 제한까지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현재 재난관리 또는 건축과에서 하는 프로그램 있죠. 이런 도시계획이나 건설, 건축과 관련된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되어 있을 때 소위 채권추심과 같이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런 것이 누락되고 있다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협조체계가 안 됩니까?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앞으로도 실 관과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각 관과소 별로 하는 사업 중에 세무과나 징수과와 연계된 사업이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만 의식을 가지고 하게 되면 분명히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관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남의 과 일에 간섭하냐는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 업무 연계가 안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 172건, 1천만원 정도를 도로개설비나 보상금에서 압류해서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다면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교육진흥재단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진흥재단 09년 총 사업비가 얼마죠?

금년도에 약 1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재단 총 예산은 얼마 입니까?

기금 말씀입니까?

예.

약 77억 정도 됩니다.

09년 사업금은 제출한 자료집에 보면 7억 4천만원 정도가 올해년도 후원금으로 올라와 있던데 맞죠?

기탁금 말입니까?

예. 그 정도 되죠?

예.

그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본 위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에 직원 채용하신 것까지 해서 교육진흥재단이 주말반 운영하는데 운영비 등 해가지고 고정비용이 7천만원 넘게 소요되고 있더군요. 그러면 각 인문, 전문고등학교에도 학력증진비로 사업비를 지급하고 계시는데 주말반 수강하는 아이들하고 학력증진비로 학교에서 받는 아이들 수강대상 기준이 각각 어떻게 됩니까?

주말 학력반에,

수강대상이 어떤 아이들이 주말반에 들어와서 수업을 받습니까?

1학년 신입생의 경우에는 연합고사 50등 이내하고 외고에서 한 10명해서 60명을 선발하고 2학년, 3학년은 모의고사성적 50%와 내신성적 50%를 합해서 학교장이 추천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력증진비를 각 학교에 지급하고 거기 학교에서 학력증진비로 수업하는 수강대상 아이들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학력증진비를 인문계 고등학교나 전문계고 지원을 해줘서,

학력증진비로 수강을 받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해서 그 아이들한테 수업을 합니까?

그 부분의 선발은 우수한 학생만 선발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수월성 교육은 수월성 교육 또 어떤 과목이 미진한 부분은 미진한 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서 학교장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텐데 본 위원이 각 학교로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학력증진비 사업으로 수강을 받는 아이들이 이름은 수월성교육이기도 하고 학력증진사업이기도 한데 대부분 프로그램이 주말반에서 운영하는 것과 같고 일단 학력증진비 대상의 대부분이 성적우수자입니다. 본 위원이 아이들 일일이 비교 대조까지는 못해봤지만 사실은 주말학력반하고 학력증진비 사업하고 수강대상 기준이 성적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대상이 같은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학력증진비 사업으로 보충수업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아이들은 금, 토, 일에 하는 주말학력반에 가서 수업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비가 중복되어서 일정한 소수의 아이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물론 채옥경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들은 주말에만 주말학습을 운영하고 주내에는 학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차적인 문제가 다르고 또 프로그램도 주말반에서는 정말로 우수한 아이들만을 상대로 해서 우수 인재양성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학교에서는 분야별 우수한 학생이라든지 이렇게 집중과 선택을 해가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주말학력반 운영 관련해서 다르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말학력반 같은 경우에 직원채용을 하셔서 그 분이 모집공고에 보면 금, 토, 일 이렇게 일을 하시고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으로 채용을 하셨더군요. 그런데 아이들 전체 수하고 고정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사실은 주말학력반의 실질적인 내용은 우수한 학생들 뽑아서 좋은 대학 보내자고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교육진흥재단이 가지는 사업의 전말이 바뀌어가지고 한 아이당 학원비로 치면 30만원 정도 지원되는 사설학원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각 고등학교에 지급되는 학력증진비 사업은 사업대로 하는 것이고 또 주말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 받지 않을 때 그 아이들 금, 토 이틀 수업한다고 해서 그 이틀의 수강료를 30만원씩 말하자면 장학금처럼 주고 있는 형태인데 문제는 그것을 운영하겠다고 직원도 채용해야 되죠. 다음에 각종 운영비 내야 되죠. 사무실, 학교 운영하는데 관리비 그대로 드는 것이죠. 이런 사업 분석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재단 기금이 화수분도 아니고 올해에 그냥 소모되는 소모경비로 지급되는 사업비가 19억 정도 되고 후원금, 기탁금 7억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그냥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간접비용으로 7천만원 이상이 학력증진비로 한 학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그냥 고정비용으로 사라지는 돈입니다. 본 위원은 이쯤 되면 교육진흥이 2006년도에 설립되어서 계속적으로 기탁금을 어떻게 하고 후원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재정적인 독립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작년의 답변은 기탁금 열심히 모집하겠다는 답변이셨고 그 결과가 1～2억 차이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질적인 재단운영방식을 바꿔보시지 않으면 더 이상 운영 존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몇 년 앞을 바라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운영방식을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사설학원처럼 운영되는 주말학력반 더구나 대상도 중복되고 고정비용 7～8천만원씩 소모되는 주말학력반을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기금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약 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20억 정도는 저희들이 충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시금고에서 약 6억 정도가 들어오고 이자가 3～4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약 10억이 되고 주말반을 저희들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도에서 알아서 도에서 14개 시군에 전파하면서 도사업으로 만들어가지고 도비보조금이 약 3억 5천만원 정도 내려옵니다. 그러면 약 13～14억이 기금하고 도비보조하고 되고 나머지 기탁금을 받으면 약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는 거의 수입과 지출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탁을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기금을 많이 확보하도록 해서 저희 목표는 약 500억 정도를 앞으로 5년 내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현재 전국의 자치단체마다 교육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순창 장학숙도 있고 김제 지평선학당도 있고 대구 수성구 같은 곳도 평준화지역인데도 아주 열성적으로 우리한테까지 와서 우리는 장학금의 차원을 떠나가지고 한 단계 위인 교육발전진흥재단이라는 명칭을 그 분들도 와서 보고 깜짝 놀라고 배워가고 했는데 앞으로 교육에 대한 부분은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단을 확대하는 것은 사실은 어느 지자체든 어느 지역 주민이든 반대하지 않죠. 그런데 실제로 예산 관련해서 전개된 과정을 보면 기탁금 들어온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년보다 올해 2억 정도 더 많은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라고 하면 지금 까지 4～5년간에 기탁금의 수준이 그 정도의 증가세가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계획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지금까지의 사업 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금고가 해마다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본 위원은 본질적으로 주말반을 운영하는데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받는다 이것은 사실은 다른 사업을 전환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문제는 주말반을 운영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들어가서 소기의 성과를 내느냐 그러면 바로 아주 천박한 논리로 가는 것입니다. 서울대 몇 명 갔는지 이렇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은 그런 식의 운영방식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자료실이나 공고사항을 보면 교육진흥재단에서 주말반을 운영해서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말학력반에서 말하자면 학교에서 성적테스트를 하면 주말학력반 아이들의 성적이 쭉 올라가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점검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진흥재단은 두 가지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하나는 재단기금 운용방식에 대해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하고 그 점은 이런 고정비용 같은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직원채용을 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원은 학생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고정비용을 줄여서 실제로 직접적인 수혜의 기능을 늘려도 부족한 판에 그럼 지금까지는 주말반 관리를 누가 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쭉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둬서 금, 토, 일에 오는 아이들 관리도 해야 되지 이렇게 고정비용이 계속적으로 상승세에 있는데 기탁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재단은 예산조달방식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고 누군가 기탁을 해주기만을 바라든가 인재양성과나 군산시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어서 예산조달방식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고정비용을 점차로 줄여나가는 방식은 아주 소극적인 방식이고 운영방식의 전환을 가져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운영비나 고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경상비는 최소화를 시키고 있는데 고정비용까지 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지자체에서 5% 이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죠, 교육경비지원 관련 상위법 있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교육경비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 세금 중에서 5%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좀더 내실있게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교육은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9조에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거기에 5% 이내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재원 여건만 된다면 10%라도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군산시가 교육발전진흥재단 즉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재단 설립을 해서 운영조례까지 해서 시장님이 자율적으로 지역 사회에 호소해서 인재양성을 위한 펀드를 조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앞서서 군산시의 책무를 하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고 또 시장님이 교육발전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면 좋겠는데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설립한 것은 전에도 그러한 것이 지적되었지만 사후약방문 식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인재양성을 하겠다고 설립한 것인데 일정한 성과를 내지 않으면 지원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재양성과가 아니라 인재양성된과 지원과입니다. 이것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지원하는 것이 학력신장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 예체능이랄지 다른 특기적성이 있어서 잘하는 분야에서는 전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초, 중, 고를 다닐 때는 한 학교에 하나씩 운동을 하거나 육성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 당시에는 체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지금은 철저하게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인재양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제한적으로 쓰다보니까 요구는 증가되고 필요성은 강화되는데 시에서 쓰는 예산은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개선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 시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 여기에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예체능 분야라든지 학생 성적이 미진한 부분도 아울러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수인재 양성만큼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계속 증액을 시켜나가고 다양한 분야로 특기를 살려가면서 문화, 예술, 체육분야 전체적으로 우수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법을 달리해서 질문하면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컨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언어분야, 수리분야, 과학탐구분야 해서 아주 부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어를 잘해서 일본어 쪽으로 가겠다든지 영어를 잘해서 영어 쪽으로 가겠다든지 토플이나 테스트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하든 지원해서 하든 일정 이상의 점수를 얻었을 경우에 그런 인재도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 어디에라도 그러면 그런 인재들을 더 찾아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대학가서 지원 같은 것은 안 해주지 않습니까.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어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가면 그때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그런 지원을 해줌으로써 양성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는 단순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주말학습반에서 종로학원 선생님들이 와 가지고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떻게 하면 우수대학에 갈 수 있나 컨설팅을 하면서 영어를 잘한다면 어디 대학교가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수시입학을 할 수 있도록 특기자 전형에 대한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광고에 보면 영어를 배우시겠습니까? 언어를 배우시겠습니까? 이런 광고 카피가 있더군요. 언어는 배우는 것이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고등학교 1, 2, 3학년 해가지고 된다고 한다면 정말 뛰어난 학생일 것입니다. 따라서 인재양성과의 특성상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낮춰서라도 특기 또는 자기가 주 관심있는 분야가 있다면 지원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영어 체험학교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단기프로그램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짧은 시간 안에 체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언어화해서 장래에 정말 영어를 아주 능통하게 잘하고 대한민국 발전과 본인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느냐 이 프로그램 자체 가지고 그것은 많은 분들의 회의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기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장기화 할 수 있는데다가 좀더 집중적인 행정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원어민교사를 초, 중, 고에 배치하고 있고 또 농어촌지역에는 화상영어를 통해서 1대 1 원어민과 대화를 하면서 영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수적인데 교육기간이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짧게 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되는 화상보다 우리는 보통 어디 센터나 학교에 가서 하는 교육방식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것은 화상 교육프로그램을 굳이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이나 방법 또는 교육기간 등을 다양화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맞춤형교육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마지막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례 가지고는 한계를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도 있지만 과장님이 여러 차례 시민들이나 관계자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개정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의견을 체계적으로 모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에 회부해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배 위원님 말씀은 다양하게 지원하기 위한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되면 기금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금하고 관계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샘물의 물이 마를까봐 안 쓰면 샘물 막힙니다. 모아지면 계속 쓰고 또 모으고 이렇게 가야지 기금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넓혀놓고 기금이 조성되는 대로 써야지 아예 막아놓고 안 쓰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어 놓고 기금이 어떻게 조성 되는가에 따라서 해야 될 문제이지 아예 막아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지원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원하는데는 우수인재양성차원이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분야별로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조례가 제약점이 있습니다. 조례 보셨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들로 하여금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안을 좀 냈으면 좋겠다 이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318쪽에 개방형 자율학교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방형 자율학교 본래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학습 분위기 신장이라든가 학력신장 차원에서 첫째는 교장을 공모합니다. 두 번째는 학습과목을 교장선생님이 어느 정도 자율성 있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본래의 목적입니까?

예.

개방형 자율학교 본래의 목적은 교장선생님이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입시 위주의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첫째인 학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대로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 3학년 최상위권 학교 학생들의 수월성교육, 학생수준과 능력에 맞는 방과 후 수업 이러한 형태라고 한다면 전국에서 제일로 가는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제대로 된 학교로 만들어서 아이들의 개별적인 개성을 살려주고 아이들에게 능력별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었던 이 학교가 전략적인 입시 위주의 학교로 그냥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개방형 자율학교의 본래 취지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이 쓰여지는데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습니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월성교육 분야도 있지만 특기적성 개발활동이라든지 두레공동체 학습이라든지 두레공동체 학습은 선생님하고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이렇게 파트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어느 파트가 실력을 끌어올리느냐 또 어떤 파트가 인성이라든가 친절이라든가 성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실력과 인성이 좋은 학생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쓰여진 내용으로 보면 사실상 실력이 좋은 아이들을 키워내는 예산으로 쓰여졌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개방형 자율학교의 집행에 대해서 군산시에서 지원을 했을 때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취지에 맞지 않게 돈이 쓰여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개방형 자율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했을 때와 안 했을 때 학생들의 체감 또 선생님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2008년도에 평가하셨습니까?

2008년도에 지원을 하고 평가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평가를 하셨을 때 개방형 자율학교가 되기 전하고 개방형 자율학교가 되었을 때 하고 예산을 집행해서 활용했을 때 학생들이 얼마만큼의 학력이 신장되었고 또 인성이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학교 내에서 일어나지 않았는지 비교했을 때 과장님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집행되면 그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시비가 지출된 것에 대해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어떤 특정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더 지원을 할 것인지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교육청에 예산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사업이죠?

예.

교육청에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사업을 마친 이후에 정산은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감독은 급식상태라든지 프로그램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를 시행하고 있는데 방학 중 방과 후 학교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동안에 방과 후 학교는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는 학부모들의 자녀들 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도 가봤는데 프로그램 호응이 아주 좋아서 대상이 아닌 학생들까지도 와서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방과 후 학교 운영의 효과가,

방학 중에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아이들 식사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식사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식사제공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방과 후 학교 정산서에 보면 조리사 인건비가 올라와 있고 간식비와 석식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간식비 정도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라왔냐면 방학 중 조리사 인건비가 3개월 동안 해서 198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식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개 학교를 비교해 봤습니다. 산북초등학교와 월명초등학교 비교를 해봤는데 월명초등학교는 방학 중 중식비랑 해서 3개월 예산의 몫을 잡고 석식비로 해서 방학을 제외한 9개월을 잡았습니다. 합이 12개월입니다. 그런데 산북초등학교는 석식비를 12개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 조리비와 인건비를 3개월 또 잡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를 운영 안하고 일부만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같은 교육복지 투자사업인데 산북초등학교는 석식비라고 해서 12개월을 잡고 별도로 방학 중 것만 따로 3개월치 인건비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지급이 되는 것이죠.

물론 방학이 아닐 때와 방학 때도 하는데 커리큘럼에 따라서 방학을 지나고 까지도 할 수가 있고 그런 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식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날짜가 방학 지나고 까지도 운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중식을 두 번 먹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월, 9개월씩 잡은 학교가 있는 반면에 한 학교는 12개월, 3개월 두 번이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이나 중복되어서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하셨군요?

예. 자세히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명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사업비 내용 중에 사업비라고 하면 아이들이 방과 후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것이죠?

예.

가구 구입, 비품 구입, 시설비, 바닥공사, 난방공사, 냉난방기 설치 이것이 사업비는 아니죠?

저희들이 초기 1년차에는 시설비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초기에 시설비 따로 예산해서 하죠?

예.

교육복지실 설치사업 이라고 예산이 또 있습니다. 1,499만 5천원 해서 여기에도 PC, 프린터, 디지털 카메라, 의자, 책상 설치비용이 따로 있고 프로그램실에 가구 구입, 비품 구입해서 또 예산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초기에 시설비로 약 5천만원 정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시설비에 투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는 교육복지실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책상, 의자, 출입문 공사, 바닥공사, 모니터 설치, 도서수납장, 사무실 의자, 책걸상 이런 것을 설치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고 프로그램으로 해서 방과 후 학교 사업으로 예산이 또 있습니다. 다른 학교의 경우 사업비 내용 중에는 아이들 자유놀이기구 구입, 문화체험, 개발활동 재료비 이런 사업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학교만 어떻게 교구구입 물론 교재 구입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사업비 내용 중에 가구 구입, 비품 구입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장을 잘못하신 것인지,

초기에 저희들이 1억 5천만원을 지원하는데 5천만원에 대해서는 시설비조로 지원을 합니다.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서 비품, 가구까지 구입하는 부분은,

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랑과 행복의집 방과 후 학교 교실 해서 프로그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집행 내역 중에 가구 구입, 비품 구입 시설비가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프로그램 내에 그 부분이 들어 있는 것은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재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

아니, 돈이 5천만원씩 되는데,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집행부에서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을 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다, 파악 하지 못했다 이런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적절한 답변이 아닙니다.

예.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개진해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답변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더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간식비하고 중식비 지급하는 문제 이중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시설비로 사용하는 경향이 이 자료에 의하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만 지원하고 끝내지 말고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더라도 시에서 시예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 예산만 지원하고 관리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는 시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고 아마 교육청에서 올라온 자료 그대로 제출 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대한 관리감독을 예산만 주지 말고 반드시 해서 이렇게 잘못 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종 위원님!

교육문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발전진흥재단과 시민장학회 통합에 대해서 통합에 대한 공감대는 조성되어 있어서 통합이 될 것처럼 지금까지 시정 하겠다고 나왔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것이 잘 아시다시피 통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노력을 하는데 그쪽에서 시간을 좀더 갖고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쪽에 알아보니까 사무국장이 그만 두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국장도 비어있는 상태이고 또 지원하는데 있어서 우리들이 지원하는 분야를 그쪽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쪽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지원을 한다든지 불우학생에 대한 지원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시가 가장 시급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은 교육문제로 봅니다. 군산에 공장은 많이 설립했지만 보면 익산이나 전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교육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군산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통합해서 강하게 교육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력 부족이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1～2년만에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년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계속 향상되고 있다고 봅니다.

실력문제는 그렇게 바로바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통합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통합을 해야죠. 한집에 두 시어머니가 있어서 집안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통합하는데 노력을 해야 하는데 해마다 보면 감사 때 꼭 그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소하는데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로 계속 나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무엇보다도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석강 위원님!

채찍만 있고 격려는 없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교육문제가 살아야 군산이 산다는 것을 주 의제로 알고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노력하신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가시화되어 눈에 띄도록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인재양성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정희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감사는 2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9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2009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선서인 옥구읍장 한석봉 (27명 읍면동장 전원 선서)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읍면동장들에게 질의응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읍면동장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받은 읍면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옥도면장님! 세외수입 부분에서 2,565만 6천원이 미수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인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선유도 주민 홍○

김△△ 씨가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는데 현재 경기가 침체되고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해서 강제이행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안 내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과한 사항은 2008년도 8월 29일날 부동산 압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요?

예.

각 읍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냐면 군산시 세외수입이 1,854억입니다. 연에 1,854억을 징수결정 해주는데 미수금이 29억 3천만원 정도됩니다. 1년에 못 받는 돈이 29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행정력 손실도 있을뿐더러 우리 시 재산을 축내는 효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본 위원은 읍면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읍면동에 발부가 됩니까?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시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독려하고 같이 협조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도 마찬가지로 세외수입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유독 옥도면만 있단 말입니다.

건축이 소규모는 옥도면은 조례상 허가라든가 강제이행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를 옥도면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건축은 섬이기 때문에 큰 건물은 시에서 허가가 나가고 일반주택 같은 소규모사업은 면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옥도면만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전체의 것들은 세입이 되었든 세출이 되었든지 모든 것은 군산시에서 관리를 해줘야지 어떻게 옥도면에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총괄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도면 같은 경우 일정규모 미만에 대해서는 옥도면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일관성 있게 더구나 앞으로도 옥도면은 고군산이나 전부 육지화가 되니까 본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도 제정하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적인 관리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히 면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두 분이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커졌을 때에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징수반도 해야 되고 부과하는 것도 업무상 같이 해야 되고 연계들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옥도면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 또한 마찬가지로 업무가 과중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력도 재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각 읍면동장님께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 2009년도 들어서 군산시 사업의 여러 가지 다양성들 때문에 읍면동에서 업무가 엄청나게 폭주를 했었습니다. 분야 중에서 특히 복지업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우리가 어차피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탈락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서 정부의 도움을 받을 때에는 좋았는데 부양의무자가 자립을 함으로 해서 부양의무의 책임이 국가가 아닌 본인에게 부여된 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수급비용을 받아서 사용하던 클라이언트에게 손해가 미쳤다는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각 읍면동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폭주합니다. 그런데 수급비용을 받아서 사용하던 그 사람에게만 알려줄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로서의 의무를 할 본인에게 그 문제를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봐 사실상 자기 자녀에게 내 부양의 의무자니까 나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못하십니다. 그리고 정부에 의지했던 대로 의지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수급자에서 탈락했다고 하는 사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유의 원인을 제공하는 부양 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공지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에만 와가지고 자식은 나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살라고 수급자에서 탈락을 시켰냐고 하는 하소연들 때문에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부양 의무자에게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어서 지급이 되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당신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서 부양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에서는 사실상 여기 면장, 동장님들 앉아 계시지만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부딪치면서 주민의 삶의 애환들을 들어주는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어루만져주실 수 있는 부분은 우리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급비용을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생활의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양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박정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3개 과가 핵심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읍면동의 가장 현안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97년도에 IMF 와서 생긴 제도가 한시생계보호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2009년도 12월 말로 끝납니다. 12년 전에 있던 것 그대로 돌이켜서 새로 썼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기계적으로 대입해서 12월말까지 끝내라 그렇게 되면 한시생계를 받는 분들이 재조사를 해서 더 어렵게 되었는지 아니면 형편이 나아졌는지에 대한 거름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제외입니다. 두 번째는 박정희 위원님께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라고 했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대적 가치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을 안 하겠다는 쪽으로 갑니다. 가치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일정한 기준을 두어서 군산시에서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고 또 보건복지가족부나 행안부에서 부양의무자 조사 주민등록번호 대입하면 싹 떨어집니다. 쭉 나와서 각 읍면동별로 부양의무자나 가족관계 있는 사람 조사해서 탈락시키든 조치는 취하라고 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그것을 기계적으로 대입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총알받이가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본청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할 일과 자치행정국에서 이 문제를 커버해줘야 되고 또 감사실에서 지시사항인데 대입 안 하면 분명히 감사해서 일선의 공무원 괴롭힙니다. 이것 아주 복잡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하려고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일, 근본적으로 제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중앙정부의 일, 위에서 조사해서 내려 보낸 것 우리가 어떻게 하냐 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각 읍면동에서 현재 겪고 있는 일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이런 현안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개괄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사관리가 제가 읍면동의 동장으로 있다가 온지가 오래되고 그 분야 업무가 전문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법이 바뀌고 어떻게 시행되는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은 애매한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동장을 했을 때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때 당시만 해도 부양가족의무자가 안 도와주는 것을 국가에서 어떻게 도와주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행정경험상으로는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가서 기초수급대상자 신청자를 사실조사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부양의무자들이 안 도와주고 노인 양반 혼자 놓아두면 그 사람 죽으라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해서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가서 사실조사를 하면 동장이 책임을 지고 수급자로 책정을 저는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체계가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력관리 자치행정국에서 인력관리인데 사실상 읍면동 행정을 보면 민원행정하고 주가 복지업무인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복지 관련해서 행안부 회의도 갔다 오시고 해서 별도로 조직에 관한 것 어떻게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는 추후에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급자 책정은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항상 시민이나 시대의 가치 변화에 바짝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나 읍면동의 동장님들도 아시지만 사회복지와 관련된 특히 공적부조와 관련된 것은 법을 기계적으로 대입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복지는 단순히 생계비주고 치료가 아니라 생계비도 주고 치료도 해주고 방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조사보다는 진실조사가 필요한데 한계가 있습니다. 시대의 가치는 변해서 부양에 대한 의식은 떨어졌는데 중앙정부의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관리들은 철저하게 부양의무를 대입하고 기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단절 또는 수년동안 왕래가 안 된다든지 또는 가족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업무의 전문적 자율성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의 문제이지만 결국 군산시가 이 문제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세워야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의지도 필요하고 국장님들의 의지와 과장님들의 의지 또 담당 전문가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과 권면의 말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읍면동장님들께 간단히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여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각 읍면동장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이 있기만을 기원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장원 출석공무원( 32 명)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세무과장 황호종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고평자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옥구읍장 한석봉 옥산면장 이춘석 회현면장 이만구 임피면장 김종호 서수면장 이진석 대야면장 이왕승 개정면장 김혜자 성산면장 변영식 나포면장 장남수 옥도면장 신용식 옥서면장 전우창 해신동장 안창권 월명동장 정진술 삼학동장 박인수 신풍동장 김영길 중앙동장 이규숙 흥남동장 정진수 조촌동장 황철호 경암동장 차정희 구암동장 손서안 개정동장 최병석 수송동장 이광태 나운1동장 이판식 나운2동장 장춘근 나운3동장 심명보 소룡동장 장석환 미성동장 박진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