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흥재 의원 발언
승열
안승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3회 철원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석열 입니다. 금번 제173회 철원군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주요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그리고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발의로 접수된 안건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0일자로 이흥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양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 발의로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구선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 발의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정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 발의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지난 11월 20일자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철원군 리의 이름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님께서 제173회 철원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를 금일부터 2009년 12월 18일까지 총 24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할 것을 제의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3회철원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맨위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철원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사무과장님의 보고를 통하여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173회 철원군의회 제2차정례회는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금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2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당초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안 편성과 군정의 기본방향 및 군정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군수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맨위로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흥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흥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주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 및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3항 규정에 의거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주문합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성립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심사 검토하여 재원배분의 형평성 및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상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이흥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방금 전 구성된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맨위로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 및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6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 17일 1일간 구성 운영할 것을 주문합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 안 들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조문 등을 재정비 하고,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공신력 있는 행정 구현과 올바른 의회의정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이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제안 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사무과장께서 보고하셨던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안을 비롯한 총 6건의 조례 안을 방금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맨위로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구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선호 의원입니다. 제173회 철원군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와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 11월 25일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 요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구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선호 의원님께서 제안 하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건 맨위로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공휴일 2일을 제외한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과 철원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이며, 출석대상자의 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19개 실과소장이며, 출석이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동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 요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상정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맨위로 의장 안승열
10시 40분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휴회할 것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16일까지 9일간의 휴회할 것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17일 1일간 휴회 등 총 17일간 휴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0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각종 조례 안 심사 등 여러 의원님들과 합심하여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모두는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시어 깊이 있는 심사 등을 통해 참다운 의정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제173회 철원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