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실장 유인수입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최승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다문화가정은 10월 31일 현재 11개국 186명입니다. 국적별로는 중국 66명, 베트남 49명, 필리핀 38명, 캄보디아 13명, 일본 9명, 태국 6명, 기타 5명의 순이 되겠습니다. 2008년 6월 15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4조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결혼중개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우리군에는 정선읍 소재 중앙국제결혼문화원 1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을 이용하여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결혼중개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 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결혼중개업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만약 결혼중개업자가 관련법 제10조 등 관련법 위반시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폐쇄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제결혼가정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생활 전반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도움을 주고자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2009년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으로는 결혼이민자 이웃사촌 결연사업, 친정방문 경비지원,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다문화 가정 아버지학교 운영, 다문화가정 어울한마당, 한글 및 아동양육지도사 16명이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합 한글교육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한글교육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3억4,255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금년도에 추진 중인 8개 사업 외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적응교육, 상담, 직업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고자 정선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다문화가족 행복한 가정 아카데미와 알콩달콩 신나는 가족캠프 및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확대 지원 등 신규로 4개 사업 1억100만 원의 사업비를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 미혼자의 국제결혼을 지원하여 결혼적령기 이후 남녀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만35세 이상 만50세 미만으로 정선군에 3년 이상 거주한 초혼 남성으로 국제법에 의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후 국제결혼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외국인 등록을 한 후 배우자와 같이 관내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2007년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와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남성과의 연령 차이로 인한 가정적, 사회적 문제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상한 연령과 지원금을 정하였으며 2008년 27명, 2009년도 10월말 현재 15명에게 국제결혼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과 2009년 국제결혼 후 연령 초과로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50세 이상 국제결혼자는 2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0세 이상 국제결혼 대상자에 대한 지원 여부는 우리군과 유사한 조례를 추진 중인 타 지방자치단체와 국제결혼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남성과의 연령 차이, 국제결혼 여건 파악과 국제결혼 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회적 시각을 고려하여 조례개정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혼이민자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다문화가정은 현재 186가구이며 매년 20여 가구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하여 가정폭력, 가출, 이혼 등의 문제점이 극히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에 관한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8년과 2009년 가출 또는 이혼가정은 모두 12가정으로 파악되고 있고 여성결혼이민자 취업 현황은 강사 8명, 자영업 2명, 공장·식당 등 기타 11명이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적응 및 국제결혼가정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멘토·멘티 결연,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다문화가족 자원봉사단 운영 등 이웃사촌 결연사업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친정방문 경비지원,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다문화가족 아버지학교, 다문화가족 어울한마당과 16명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도사가 다문화 가정을 방문하여 한글 및 아동양육 교육을 상·하반기 110가구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 한글교육을 희망하는 읍면을 대상으로 2009년 상반기에는 고한읍·남면 여성결혼이민자 23명과, 하반기에는 고한읍 여성결혼이민자 7명을 대상으로 집합 한글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기초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만4세 이상 취학전 다문화가정 자녀 28명에게 한글교육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정 자녀 한글교육 지원사업 등 8개사업에 3억4,255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주부 취업지원, 가출, 이혼 등 가정해체 예방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적응교육, 상담, 직업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 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고자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다문화가족내 갈등원인 파악 및 해결책 강구, 다문화가족의 바른 자녀교육 방향제시 등 사회적응 도모를 위하여 다문화가족 행복한 가정 아카데미, 다문화 이해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알콩달콩 신나는 가족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기초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을 만4세 이상 취학전 아동에서 만3세 이상 취학전 아동으로 지원 대상자 연령 확대와 교육 과목수를 국어, 수학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다문화가정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많은 시책을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룡 의원님이 질문하신 저소득층의 사회복지분야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통하여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장제급여 등 법적지원을 하고 있으나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에 있는 대상자를 칭하며 차상위계층 지원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보육료지원 등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경우에는 1,090가구에 1,683명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259가구가 급여신청을 하여 170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었으며 89가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및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시책을 개발하여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도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으로는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경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근로무능력자로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차상위계층 505가구에 한시생계비로 3억7,35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위기상황에 놓인 차상위계층 72가구에는 생계, 의료, 주거, 난방지원 등으로 8,334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차상위 장애인의 생계지원을 위해 345명의 장애인에게 매월 1,933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해 시책사업으로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금년도에 위기상황에 처한 차상위계층 20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난방지원 등으로 1,572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어려운 이웃지원사업으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자체사업비를 확보하여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화재가구 지원, 의료비 지원, 난방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형편상 생활이 어려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월 1만 원 이하 납부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월평균 1,497세대에 848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지원이 제도적으로 마련된 법적지원에 한계가 있어 우리군에서는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민간자원을 활용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 강원도 공동모금회와 협약하여 1004 사랑나눔 운동을 전개하여 공직자 476명, 군민 310명의 후원자를 발굴하고 4,500구좌를 확보하여 4천만 원의 후원금으로 약 800가구의 저소득계층에게 긴급지원, 명절위문, 김장지원, 연탄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확보된 후원자를 기반으로 2010년부터는 매년 6천만 원의 후원금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저소득계층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상위계층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일부 지방자체단체에서 차상위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대부분의 지원대상이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거나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려운이웃 지원사업의 대상기준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2010년도에는 대상기준 및 지급기준을 상향조정 하는 등 지원확대를 통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제정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북복지회관 시설확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4월 24일 준공되어 운영 중인 사북종합복지회관은 1,571㎡의 부지면적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신축하여 현재 주차능력은 최대 15대이고 피로연장 수용능력은 196석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과 피로연장을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먼저 주차장 확장에 대해서는 당초 주차장 용도로 매입한 사북리 368-3번지 외 3필지 2,882㎡ 중 사북종합복지회관 신축부지로 1,571㎡를 활용하였고 잔여부지 1,311㎡ 중 1,101㎡는 주변 민가 건물 10동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점유자 대부분이 군유지 매각을 요구하고 있어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머지 210㎡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위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로 주차장 확장은 군유지 점유 건물주와의 이해관계, 보상예산 과다소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장기적인 여건 변화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로연장 확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증개축 계획은 없으나 1층 식당 및 주방, 2층 예식장, 3층 체력 단련실, 취미교양실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피로연장 확장에 대한 사업추진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과제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주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은 지난 9월 정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계획이 발표된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8개 지역 48개 시군이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신청 여론조사를 거쳐 11월 10일 행정안전부에서 자율통합 대상으로 6개 지역을 발표하였으나 선거구 조정 등의 문제로 인해 최종 4개 지역 11개 시군을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최종 확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구역 자율통합 논의과정에서 자치단체간 이해관계에 따른 첨예된 대립과 갈등이 있었으며 통합 결정지역에서도 통합에 반대하는 자치단체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통합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단순히 시군간 경계를 다시 만드는 의미를 넘어 지역의 역사와 특성, 문화·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가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자치단체간 이해관계에 따른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분석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구역 및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를 구성하여 법안 마련을 논의 중인 만큼 우리군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성급하게 논의하기보다 법안이 마련되어 전국이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경우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실질적으로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 편익증진 등에 부합되는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학교 중 석면이 검출된 학교는 정선교육청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치원을 포함하여 총 63개교에 이르며 시설개선을 위해서는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도에 지원된 사업별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방과후학교 운영 외 지원사업으로 13억6,300만 원, 초등영어체험교실 및 보육교실 운영에 2억2천만 원, 다목적실 신축 지원 5억 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에 2억5,900만 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2억3천만 원, 아이-희망프로그램 운영에 4억8천만 원, 학교체육시설 개선사업에 3억600만 원, 민방위 및 환경시범학교 운영에 3천만 원 총 28개 사업에 33억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고등학교 학력향상 도모와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증진하는 학교급식지원사업과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10년도에도 관련 조례에 의거 교육청, 각급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교육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화마을 추진실적과 부진사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정보화마을은 가리왕산, 솔돌, 백두대간약초나라 등 3개소에 조성·운영 중에 있으며 남면 낙동2리 개미들마을은 군비 1억을 투자하여 현재 마을 홈페이지 및 정보이용센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금년 정보화마을 운영 추진실적으로는 온·오프라인 상거래를 통한 농·특산물 판매, 농촌체험, 원어민 영어캠프를 통해 1억6,141만6천 원의 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운영위원 리더십 교육, 관리자 연찬회, 마을주민 정보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신규 상품개발, 포장재 지원, 홍보팜플렛 제작, 포털사이트 운영 등을 지원하는 한편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3개소에 4,6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원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 의존한 홍보, 농촌체험 행사시 참여의식 부족, 체험 기반시설 숙박·세미나 시설 부족에 따른 수용의 한계 등이 부진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주민 정보화마인드 향상 교육, 신규 상품 지속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와 자매결연 추진, 워크샵 유치, 대도시 직거래 장터 개설,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주민 스스로 참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2009년 추진상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 정보화마을 활성화 대안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상가 도로주변에 방범용 CCTV 설치로 강·절도 등 범죄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군의 대비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범죄의 사전적 예방과 범죄 발생후 신속한 검거 등을 위하여 정선경찰서와 협의하여 주요도로변, 학교주변 등에 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금년까지 군경계 주요도로변 9개소에 18대, 학교주변 13개소에 47대 등 22개소에 65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경찰서에서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내 치안 사각지대에 대한 각종 범죄 예방활동을 위해 치안담당 주무관청인 정선경찰서에 방범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주요상가 밀집지역 등 우범지역에 대한 방범용 CCTV 설치도 적극 협의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에서의 범죄예방 노력과 더불어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의 활동강화와 함께 주민 스스로의 자구적 조치 강화를 위하여 주요점포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을 적극 유도하여 주민 불안 요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방윤범입니다. 평소 환경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관 업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의 향후 차별화된 테마관광지 육성을 위한 사업보강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그간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계획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동읍 고성리 산 17번지 뒷덕지구 일원으로 휴양림 고시면적은 44만8,966㎡이며 진입도로 2.5Km, 시설부지 3만2천㎡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1천만 원이며 그중 건축, 토목, 조경 부분이 51억 원이고 설계 및 보상비 등이 10억 원이며 기타 전기, 통신, 감리 등의 사업비로 9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진입도로에 20억 원, 관리동 및 숙박시설 12억 원, 조경시설 5억 원, 기타 편의시설 및 위생시설에 8억 원이 투자됩니다. 진입도로 공사에 예산이 과다 투자된 이유는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동강의 최고 백미인 사행천을 조망하면서 수목과 함께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입지가 지형적으로 현 부지 외에는 적지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먼저 그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006년 11월 28일 동강전망생태공원으로 발주한 후 2009년 2월 18일 강원도로부터 동강자연휴양림 조성계획으로 승인을 받아 금년 5월부터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연휴양림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테마 체험시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타지역 휴양림과 경쟁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 산림정책 방향이 국민이 선호하는 휴양여가문화에 역점을 두고 생태탐방과 체험위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동강전망 자연휴양림도 생태탐방과 체험위주의 차별화된 시설조성을 통하여 산림을 이용한 웰빙과 모험적인 체험위주의 휴양시설이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에 생태탐방과 친환경적 레포츠 시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휴양림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 도입에 따른 법률검토, 예산 확보를 위한 관련부처 방문 협의, 국내외 선진시설 견학 등 다방면으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림을 이용한 친환경적 모험과 체험게임시설인 에코 어드벤쳐 등 친환경 레포츠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타당성조사 후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사전보고 드리겠으며 보고시 고견을 주시면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휴양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암댐 하류 하천생태계 정밀조사와 관련한 용역결과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도암댐 발전방류 중단에 따른 도암호의 수질악화로 하류지역의 하천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암댐부터 동강까지 109km에 대한 생태계 분야의 정량화된 조사 자료가 없어 지경부, 환경부, (주)한수원을 상대로 피해입장을 주장할 근거자료가 논리적으로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송천과 하류수계의 피해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2008년 3월부터 2009년 8월 30일까지 1년 5개월 동안 전문기관인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도암댐 하류 하천 생태계 정밀조사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으며 용역결과 도암댐 수질악화가 송천 하류지역 하천수계의 수질오염으로 생태파괴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용역결과를 의원님들께 기 보고한 바가 있으며 관광분야 및 주민경제적 피해액 산출을 위하여 수계지역을 방문한 관광객, 경제활동 주민, 일반주민 등 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수계주민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액이 1조 2천억 원이며 관광피해액 3,800억 원, 어로피해액 90억 원 등 총 1조 5,890억 원 피해규모가 산출되었으며 하류지역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비가 98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선 220억 소요되는 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계획을 환경부 중장기 계획에 건의 반영하였으며 2011년부터 국고재원을 통해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도암댐 문제해결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하여 정부법무공단, 환경분야 전문변호사법인의 자문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결과 자료는 송천 하류지역 수계의 생태계 보전 및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생태계 정밀조사를 추진하여 체계적인 수질관리 및 검토분석을 통해 지경부, (주)한수원을 대상으로 도암댐 수질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법정대응하는 입증자료로 활용하고 환경부에는 도암호 상류에 대한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시급성 및 수계지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필요성 등을 건의하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도암댐 문제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주민과 군의회, 집행부가 합심하여 홍수조절용댐으로 조기에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경식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특화작목은 무엇이며 비전과 목표, 육성전략 수립여부에 관한 사항과 김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랭지 대체작물에 대한 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차별화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황기, 찰옥수수, 콩, 산채류, 찰토마토, 단호박, 한우 등 7개 품목을 정선군 파워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특화전략품목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냉 청정지역 정선의 인지도 제고와 타 지역과의 차별성 부각을 위하여 황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2007년 1월 29일에, 찰옥수수는 2007년 8월 27일에 각각 지리적표시제 등록품목으로 인증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콩과 황기에 대하여는 2005년부터 지역특산작목 직접지불제를 실시해 오면서 매년 5억여 원 내외의 지역특산작목 직접지불금으로 유기질비료를 공급함으로써 땅의 지력을 높임은 물론 콩은 1,200ha 내외, 황기는 200ha 정도의 재배면적을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단호박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2007년부터 매년 2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까지 21농가에서 60여ha를 재배하였으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단호박 재배면적을 100ha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매년 1억2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대체작목 개발·육성과 한계농지 활용을 접목하여 엄나무, 고사리 등 8여종의 경제작물을 식재하도록 하여 올해까지 45ha의 경제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는 100ha의 경제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후온난화의 진행으로 기상여건이 변화되어 우리군이 사과재배 적지로 부상함에 따라 2006년부터 금년까지 20억8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0여ha의 사과재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2015년까지 200ha 정도의 사과재배면적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를 위하여는 종자, 포엽비, 멀칭비닐 등 영농경비나 인건비 부분에 매년 1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00~800ha내외의 찰옥수수 재배면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정 정선을 알릴 수 있는 고품질 산채 생산을 위하여 매년 5ha 규모에 2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곤드레, 곰취 등 산채종묘를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산채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군에서의 블루베리 재배 적응력 시험을 위해 2억8,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블루베리 2.5ha를 식재하였으며 올해까지는 총 25농가에서 21헥타에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선군의 특화전략품목으로 선정된 7개 품목에 대한 집중육성 및 지원을 위해 금년 하반기에 농림수산식품부 및 강원도와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2010년부터 시행되는 포괄보조금 지원사업 중 메뉴사업인 특화품목육성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여 2010년도 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며 우리군 특화전략 7개품목의 중장기 육성계획을 위해 농산어촌지역개발분야 포괄보조사업 시행계획에 포함시켜 2010~2014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의 기후와 지리적 여건에 적합한 특화작목을 육성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 선정부진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1999년부터 추진하는 강원도 역점시책사업으로서 농어촌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주민자율실천운동으로서 정신개혁, 소득증대, 환경개선 등 3대 과제를 설정하여 농어촌이 잘사는 선진마을을 건설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하면서 도 우수 13개 마을, 대표·모델 1개 마을이 선정되어 혁신역량사업비 66억 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08년도에는 년초에 읍면으로부터 새농어촌건설운동 선도마을을 신청받아 정선읍 귤암리 등 11개 마을을 선도마을로 지정하고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 대회 개최, 마을리더양성교육, 마을자체 주민정신교육 등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선도마을을 중점 육성하고 2008년 8월에 군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상위점수를 획득한 정선읍 귤암리와 신동읍 천포리 등 2개 마을을 도 우수마을 심사대상으로 추천하여 정선읍 귤암리가 도 우수마을에 선정 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선도마을과 대표모델마을 신청을 받아 남면 광덕2리 등 10개 마을을 선도마을로, 남면 낙동2리를 대표모델마을로 선정하여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 대회 개최와 교육, 지도점검, 홍보물을 지원하면서 마을평가의 핵심분야인 정신개혁, 소득 향상, 환경개선을 위해 행정지도를 해 오면서 2009년 9월에 군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남면 광덕2리와 북평면 남평2리를 도 우수마을 후보마을로, 남면 낙동2리를 대표모델마을 후보마을로 추천한 후 도 평가에 대비하여 군과 읍면에서 마을을 현지 출장하여 수차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군 평가시 미비한 사항을 보완시킴으로써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에 2개 마을 이상이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8년도에는 도 우수마을 1개 마을, 2009년도에는 도 우수마을 1개 마을과 대표모델마을 1개 마을만 선정되어 기대치 만큼의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마을 주민들의 참여정신과 자율실천의지, 농가소득원 개발, 마을공동체의식 등 마을자체의 역량강화가 도 우수마을에 선정될 수 있는 필수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부터는 지금까지의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보완하고 강원도 심사 평가에서 부족하였던 부분을 마을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실천토록 하여 2개 마을 이상이 도 우수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농산물 안정생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생산기반 조성과 친환경 녹색성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2007년부터 매년 10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조성, 친환경농자재지원, 친환경인증 촉진비 지원 등 10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시범단지 3개 마을, 친환경자율실천마을 2개소 등 5개 마을을 친환경 선도마을로 집중 육성하였으며 법인이나 작목반, 농가 등에 90개 품목에 대해서 405ha의 친환경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친환경농산물 재배·생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 103억8천만 원을 투자하여 우렁이 양식장, 공동육묘장,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등 10여종의 친환경농축산물 관련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9년도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2009년 4월 24일 관내 4개 농협이 참여하는 정선광역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체의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2009년 8월 17일에는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에 광역친환경농업 영농법인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직원 1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부지마련을 위하여 군비 3억8천만 원을 확보하여 정선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여 북평면 남평리 1024-2번지 외 2필지를 매입완료하고 현재 부지조성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자재 보관창고는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1년까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관내에서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정선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일괄 수매하여 선별, 가공, 포장 출하함으로써 정선농특산물의 인지도를 대내외적으로 확산시키고 타지역 농산물과 차별화하여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인증 면적도 현재 405ha에서 1,000ha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생산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농산물을 생산단계에서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의 이력을 추적하여 그 농산물에 대한 하자 원인규명과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2006년 1월부터 자율등록 방식으로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추진절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력추적관리등록신청, 이력추적관리등록자의 관련 정보 기록·보관, 이력추적농산물 판매, 각 단계별 이력추적, 소비자가 농산물의 이력정보 확인 등의 단계가 있으며 대상품목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쌀, 콩, 옥수수 등 총 105개 품목에 대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2009년 현재 55농가에서 토마토, 건고추, 배추, 시호, 당귀, 찰옥수수 등 27개 품목을 신청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긴밀한 협조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농업정책 변화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 하반기에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과 환율급등으로 화학비료 가격이 인상되어 이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한시적으로 화학비료 가격분의 80%를 지원하였으나 화학비료에 대한 가격지원은 중장기적으로 농업환경의 보존저해와 재정의 비효율성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2010년부터는 일률적인 화학비료 가격지원을 하지 않고 지역별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료에 한하여 가격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맞춤형 비료는 관행 화학비료 대비 약 14%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2010년부터는 지역별 맞춤형 토양검정을 통해 설계된 맞춤형비료 31종을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맞춤형 비료를 공급하고 맞춤형 비료에 한하여 비료가격지원을 하기로 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기존의 관행 화학비료 가격과 맞춤형 비료의 가격에 대한 농가부담을 1만2,120원으로 조정하여 새로운 비료공급에 대한 농가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서는 화학비료 인상차액 1만700원 중 정부보조 80%를 제외한 농가부담 20%에 대하여 군에서 15%, 농협에서 5%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을 최소화 하였으며 2010년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비료 공급에 대비한 우리군의 대책으로는 정부에서 확정한 맞춤형 비료 31종 중에서 우리군의 토양검정을 토대로 선정한 맞춤형 비료 17종에 대하여 포대당 2천 원을 정액 지원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존의 화학비료 가격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별도로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하1리 농촌체험관 조성사업 현황과 선정절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일보 등 언론에 보도된 모 영농조합법인은 정선읍 광하1리에 소재한 한울영농조합법인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2007년 1월 24일에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대표자는 정선읍 광하1리 전정택 씨이며 구성원은 광하1리 김진상, 손금생, 이금식, 최종영, 최현순 씨 등 6명입니다. 2007년도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정선읍 광하1리 388-2번지에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한울영농조합법인에서 건축부지와 자부담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체험관 1동 492평방미터, 체험농장 및 부대시설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 4월 22일에 착공하여 같은 해 8월 9일에 완공되었습니다. 2007년도 녹색농촌체험조성사업은 2006년도 8월 30일에 강원도에서 주관하여 원주시 매화마을에서 개최한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과 우수마을 사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우리군의 시책도입 방안으로 지금까지 추진된 개인 또는 가족단위형 민박시설로는 체류형 농촌관광체험마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학교MT나 기업체 연수 등 대단위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인 체험관, 숙박시설, 식당, 체험농장 등을 갖추고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마을당 5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제38조와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근거로 하여 군자체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9월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계획안을 마련하여 관내 새농촌건설운동 추진마을, 마을자체 농촌관광 추진마을 등 10여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촌관광 체험시범마을로서의 자연경관 등 주위 여건, 대도시 접근성, 군관내 주요관광지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정선읍 광하1리를 우선 대상지로 결정하고 2007년도 강원도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도비지원 신청을 전제로 2007년 본예산에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은 정선군의회에서 2006년 12월 하순경 2007년도 본예산 승인후에 농정부분 예산 및 시책전반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에 배부 홍보하여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 등 사업신청 절차를 안내하면서 2007년 3월 20일까지 농림사업실시 규정에 따라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이나 법인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농촌관광체험마을 여건과 건축부지 확보, 사업비 투자계획, 체험마을 운영계획 등을 마련하여 사업목적에 적정하게 사업을 신청한 정선읍 광하1리 한울영농조합법인을 최종사업자로 선정하여 2007년 4월 11일 사업추진방침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체험마을에 지원된 보조금의 집행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추진이나 보조금집행은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정선읍 광하1리 한울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체험관 신축 1동, 다목적 운동장, 체험농장조성, 주차장, 부대시설 등 보조 5억 원, 자부담 1,700만 원 등 총 5억1,700만 원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2007년 4월 20일에 보조결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과정과 보조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체험관 신축의 경우 보조사업자인 한울영농조합법인이 체험관 건축물 설계도면과 사업비 내역서를 기초로 적정시공능력을 갖춘 시공업체의 견적을 받아 영농법인 이사회를 거쳐 경기 시흥시 소재 청야건설과 4억8천만 원에 도급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험관 신축 보조금 지급은 기성금 1차분 1억2천만 원, 2차분 2억1,600만 원, 준공금 1억4,400만 원 등 모두 3회에 걸쳐 건축감리회사인 사북 소재 건우건축과 담당공무원의 공종확인을 거쳐 보조사업자인 한울영농조합법인 대표 전정택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인 청야건설에 직접 계좌입금하고 체험농장 조성, 주차장 등 부대시설 공사비 보조금 2천만 원은 담당공무원의 준공확인을 거쳐 보조사업자인 한울영농조합법인 대표에게 직접 계좌입금하였으며 사업완료 즉시 한울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보조금 5억 원과 자부담금 등 2,160만 원에 대한 정산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완료 후에 시설물 관리와 행정지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조성한 농촌체험관 건물 1동에 대하여는 2007년 8월 9일 정선읍 광하1리 388-2번지 한울영농조합법인 명의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였고 2007년 9월 12일자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농촌관광체험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주민참여의지가 높은 마을이나 법인에 대하여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험관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설운영에 대하여는 마을 또는 법인이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우리군에서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주민의 역량강화 등을 위한 의식교육 등의 인프라구축과 함께 도시민 취향에 맞춘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매뉴얼 보급, 운영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미비한 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는 심사분석을 토대로 전문업체 컨설팅과 농촌관광운영 우수마을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한차원 더 업그레이드 된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으로 조성한 체험관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정선군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연1회 이상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농촌관광체험마을이나 법인에서 체험시설을 부실운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유경수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평소 우리군 성장동력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최승준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탄광문화 관광촌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읍 조동8리 일원에 추진하는 신동 안경다리 탄광마을 조성사업은 삼탄테마파크 조성사업과 함께 사라져가는 탄광지역의 역사적 자료들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이며 지난 2월 강원도로부터 사업을 이관받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33억4,500만 원을 투자하여 오는 2011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의 개발 콘셉트는 이 지역이 현재 70~80년대의 건물 외양과 골목길, 주거공간 등 전형적인 탄광촌 흔적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탄광마을임을 감안하여서 골목길과 가로경관을 정비하여 근현대사 및 추억의 거리 등을 조성함으로써 사라져 가는 탄광촌의 삶의 현장을 재현 추억의 관람 체험형 명소로 개발코자하는 사업입니다.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 사업은 우리군을 포함한 폐광지역인 태백, 삼척, 영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탄광이라는 공통된 모티브로 추진하는 관계로 유사하게 개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부터 사전협의 및 조정을 통하여 독특하고 차별화된 콘셉트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동 안경다리 탄광마을의 경우 예전의 이발관, 다방 등 원형 보존되어 있는 시설물을 일부 보수하고 민박 등 숙박시설과 연탄구이집 등을 조성하여 마을주민들이 직접 운영토록 하여 수익이 최대한 창출되도록 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마을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10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타임캡슐공원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엠파스 리뷰 박물관 랭킹 1위이자 가보고 싶은 박물관 3위인 추억의 박물관을 연계한 삼각 관광체계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연계관광코스로 각광을 받도록 하여 폐광지역의 경제회생과 국민의 다양한 관광욕구와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환명 의원님과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단계 철도관광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레일바이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철도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지난 2007년 2단계 철도관광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후에 2008년 3월 정선역에서 아우라지역 16.1km구간을 운행하는 특화열차와 역사리모델링, 체험놀이공간, 휴게시설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역사주변 개발사업과 구절리역 구내 종합개발사업을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정식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2단계 사업의 핵심이 되는 특화열차 개발 운행과 철도공사측에서 제안한 구절리역 구내 종합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6차례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만 철도공사 실무진의 잦은 인사이동과 이에 따른 일관성 없는 업무협의, 또한 지역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투자 및 수익배분 요구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이 답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특화열차 추진에 있어 특화열차 개조를 위한 초기 투자비용이 약 14억 원이 소요되고 특히 열차 운행시에 소요되는 인건비, 연료비, 검수비용과 기회비용 등 영업손실금이 연간 약 17억 원이 소요됨에도 전액 우리군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철도공사측에서 제안한 구절리역 구내 종합개발사업 또한 구절지역 주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캠핑 캐러반 등 대단위 숙박 위락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등 지역주민 정서와 상충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운영 흑자·적자와 관계없이 총 매출액의 11.51%를 철도공사 구내영업료 적용방식에 따라 철도공사에 우선 지급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 운영자와 배분을 요구하는 등 초기 투자비용 과다, 운행비용 및 손실비용 부담 과중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 24일, 바로 어제가 되겠습니다만 군수님께서 허준영 철도공사사장과 오찬간담을 통해서 철도관광 현안사업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특화열차 개발운행에 있어 공동투자 개념에서 영업손실금의 일정 부분을 철도공사에서 부담하고 구절리역 구내 종합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정서와 부합되고 관광객 유인효과가 있는 체험시설 위주의 체류형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지 임대 및 매각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원활한 철도관광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선역에서부터 아우라지역까지 16.1km 구간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노선 폐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현안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여 최대한 협조토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이 제안한 제2단계 철도관광사업에 대하여 실무 협상과정에서 상생하는 방향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공기업인 공사 특정상 코스트, 즉 영업이윤을 우선시하는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어 현재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을 잠정 유보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실무협의를 병행해서 사업추진을 관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운행되고 있는 아우라지역에서 구절리역 7.2km 구간에 대한 레일바이크 사업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0년까지 12억7,800만 원을 투자하여서 분수터널, 갈대조명, 터널입구 정비, 담장 조형물 설치 등 스토리텔링 기법을 접목한 레일바이크 구간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군이 철도관광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절리역과 아우라지역 인근에 레일바이크와 연계할 수 있는 관광상품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다함께 공감하는 사항으로 2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함께 지연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선 체류형 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유무형의 관광자원 뿐만 아니라 교통, 숙박, 편의시설 등 다양한 콘텐츠가 관광객 욕구에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를 위해 우선 아우라지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트래킹 코스는 산소길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마산치를 중심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우라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촌체험 공간조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민박체험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최근 웰빙주류로 막걸리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만 여량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아우라지 막걸리 및 농특산물 판매가 가능한 가칭 막걸리촌을 아우라지역 인근에 조성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소길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소길 조성사업은 국가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발맞추어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을 잇는 산소길 강원삼천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2018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군에서는 임계면 미락숲에서 여량면 봉정리, 마산치(꽃벼루), 북평면 상정바위를 잇는 골지천길 46km구간과 정선읍 봉양6리에서 용탄대교, 광하매표소, 신동읍 제장마을을 잇는 동강길 35km 구간 등 총 2개 노선에 81km를 산소길로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 이미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서 1차적으로 골지천 산소길46km 구간에 대해서 종합안내표지판 1개소와 이정표 32개소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2010년도에는 1억3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산소길 전구간에 이정표 설치와 노면정비 등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산소길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25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및 우리군 산소길의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서 범도민 산소(O2)길 걷기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향후 산소길 홍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산소길 걷기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병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산소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영만입니다. 산업경제 분야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민자유치 부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이원 콤플렉스타운 조성사업은 2008년 12월 26일 정선군 고시 제2008-131호로 (주)강원랜드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주요한 사업내용으로는 도로 및 광장, 안내센터, 주차장 등 공공편익시설, 식·음료센터, 식음시설, 특산물 판매장 등 상가시설, 휴게광장, 휴게쉼터, 테크 등 휴양문화시설, 다목적광장 등 운동오락시설, 하이원 업무시설, 녹지 및 기타사업으로 총 357억8,9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하이원 콤플렉스타운 조성사업 시행자인 (주)강원랜드에서는 계획된 상가시설이 지역주민들의 시장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복되지 않는 업종과 시설 배치를 위해 지역 사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을 위한 고한초교 부지매입은 사업시행자 지정이후 정선군교육청과 현재 부지매입 가격산정을 위한 법적 검토가 마무리 되어 감정평가 및 매입절차가 진행중입니다. 따라서 부지의 확보와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 되어 실시계획 사업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하이원 콤플렉스타운 조성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주)강원랜드에 촉구하는 등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이원 콤플렉스타운 조성부지에 포함된 구 고한읍사무소 부지 활용방안도 실시계획에 반영 승인하여 조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증산농공단지 관리실태와 예미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산농공단지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 주변상황과 개발전망이 없어진 경우 농공단지를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13조제2항 2호의 규정에 의하면 ‘준공된지 20년 이상된 산업단지로서 주변상황과 산업여건이 변화되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하여서도 산업단지 기능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 증산농공단지 내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 중 산업용지 환수대상업체 현황과 환수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용지를 환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환수 대상은 없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39조제1항에는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임대업이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미가동 업체가 임대사업자로부터 부지 및 건물을 임대계약 후 군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입주계약이 해지된다 하더라도 관리기관인 정선군에 바로 양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와 관련된 증산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14개 블록에 23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18개 업체는 가동 중이고 5개 업체는 미가동 업체입니다. 미가동 업체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미가동 업체 5개 중 4개 업체는 가동 준비 중이며 1개 업체는 건물 일부를 임대신고후 입주한 상태이고 가동 준비 중인 4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토지주가 부동산임대업으로 분양을 받아 임대한 업체로 군이 직접 매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개 업체는 입주계약 해지 후 같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가 가능한 1개 업체도 관련 법상 입주계약 해지 절차를 이행 중이나 계약해지후 군이 매입함에 있어 용지 매입가격은 당시 취득 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매입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토지소유주로부터 임대를 받아 입주계약후 현재까지 공장 설립 완료 및 사업개시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4개업체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의한 입주계약 해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조기에 사업개시 신고를 완료하고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계도 또는 가능한 재정적 지원 방안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미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분양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미농공단지는 관련법에 의한 분양 및 임대로 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며 관리기본계획 수립시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후 탄력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후 관계법규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제한 규정과 입주계약의 해지 등 관련법을 기준으로 조치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행하겠으며 위반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행정적인 지도와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미농공단지는 신동읍지역 경제활성화에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서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하는 절실한 실정이기에 농공단지 조성에서부터 업체유치 및 관리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정선, 고한, 사북시장에 총 97억9,7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장 본 통로 및 골목구간 비가림시설 설치, 편의시설 확충, 화재방지시설 보강 등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정선시장내 홈마트~나드리김밥 구간의 비가림 시설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노점 집단이주시설 조성 등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장현대화사업을 최종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현대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에 따라 군에서는 앞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먼저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정선, 사북시장은 인지도 있는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맞춤형 현장 교육을 분기 1회 정기 실시하고 고한시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상인대학을 유치해 총 20회 60시간 과정의 경영혁신 종합교육을 이수토록 함으로써 상인 의식전환과 고객만족 서비스가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객들을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정선시장은 5일장 프로그램을 규모화, 내실화 하는 한편 고한, 사북시장은 정선문화원과 연계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마케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악회 등 문화행사와 이벤트행사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하이원리조트를 찾는 관광객들이 꼭 한 번은 들러보고 갈 수 있는 시장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여행사를 통해 정선5일장, 하이원리조트, 민둥산억새 축제 등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선, 고한, 사북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다양성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이 시장에서부터 확산·파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한·사북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강원랜드 게임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한·사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카지노 게임자들이 시가지 및 시장 상인들의 영업에 끼치는 긍정적인 경제활성화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정적인 측면이 병존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로 지역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안 관계기관과 강원랜드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카지노 게임자의 계도 및 일상생활 복귀를 통한 감소를 유도하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강력사건 발생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지구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이원 스키장의 임대영업권에 대한 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스키장콘도 임대영업장 임대계약은 2007년도부터 스키장 임대사업장의 강원랜드 사업구역내의 이주주민 우선선정과 지역상품 우선구매, 시설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지역주민 우선고용 등에 대하여 이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건의를 해 왔으며 특히 스키장 관련 구역별 임대영업장 입찰계약시 이주주민 등의 우선선정을 위해 정선군민에게 임대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강원랜드에서는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31호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폐광지역진흥지구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랜드의 주주로 되어 있는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사, 식자재 등의 납품, 인원채용 등에서도 4개 시·군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듯이 어느 한 사업 분야만 특정지역에 유리한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므로 스키장 임대영업권에 대한 지역주민 우선권은 군에서 강원랜드에 권유사항에 그칠 뿐 강제적 수단과 방법은 없기에 현실은 공감하고 있지만은 그 대책 마련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겪고있는 스키장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우선 스키장 개장으로 겨울철이면 반복되는 우리군 지역주민들이 겪는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국도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와 관련한 사항은 직급이 낮거나 정보부족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산업경제과의 과장, 담당, 주무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창구역할을 하고 있으며 총체적으로 군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9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입니다. 사업비는 총 21억8,300만 원으로 국비 82%, 도비 8%, 군비 10%이며 임금은 월 83만 원으로 1일 임금은 3만3천 원입니다. 현재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상황은 당초 참여자 모집에 433명이 신청하여 신청자 전원을 선발 24개 사업 59개 사업장에 배치 추진하였으며 11월 현재는 13개 사업 36개 사업장에 25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농촌일손 부족현상은 전국적인 민원 사항으로 군에서 이 문제를 해결코자 지금까지 희망근로 참여자 중 8개 읍·면에 연인원 3,780명이 252개 농가를 지원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현 희망근로사업이 2009년도 비교해서 30~40%수준으로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추진될 계획으로 있으나 농촌 일손부족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 선정 및 인원 모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최대한 농촌일손돕기기동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 곤란형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식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도59호선의 관리주체 이관에 따른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에 대한 관리는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2009년 5월 28일 국도위임을 위한 도로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일부 국도에 대한 신설·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관리를 위임하도록 하여 강원도의 경우 10개노선 499.6㎞를 위임받아 유지관리 하여야 합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는 국도59호선이 대상이며 연장 56.7㎞이며 동절기 제설작업 등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국도59호선이 강원도로 관리이관 된다 하더라도 위임대상 구간에 대하여 공사·설계가 진행 중인 경우 준공하고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 기 계획된 사업은 계속 진행되므로 국도59호 진부-마평 7.5㎞ 구간 직선화사업은 2012년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마평-나전 20.5㎞구간에 대하여는 장기계획에 3,100억 원이 확정되어 있으며 우선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굴곡부 3개소 3.6㎞에 대하여 약 495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12월 사업발주할 계획으로 있으며 신월-남면 구간에 대한 선형개량사업을 5개소 26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대부분 완료하였고 덕우삼거리-쇄재터널 오르막차로공사 등 발주된 공사는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며 금번 동절기 제설작업은 2010년 3월까지 정선국도관리사무소 주관으로 제설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월-문곡간 직선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용역에서 제외되어 조기사업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나 우리군에서는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에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기 계획된 사업의 정상추진과 신월-문곡간 직선화 사업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길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 해안도로와 접경지역을 연결하는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전국 저전거도로와 연계를 위하여 2009년 7월 시군별 5개년 중기계획으로 산소길·강원삼천리 자전거길을 18개 시군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군에서는 북평면 한강시점부터 정선읍 용탄리 동강을 걸쳐 신동읍 천포리 영월경계지점을 연결하는 67km의 남한강길과 임계면 송계리에서 여량면, 북평면 숙암리를 걸쳐 평창군 진부경계를 연결하는 51km의 백두대간 길의 2개 노선이 강원삼천리길 자전거도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선시가지 우회도로내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정선5일장 MTB 열차운행과 연계된 정선5일장 자전거테마도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선역에서 출발하여 봉양 좌안제, 시가지 우회도로, 북실리 제방을 거쳐 병방치 산소길과 연계한 정선5일장 테마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정선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등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계8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계면 송계8리 임계초등학교 뒷편지역은 기존의 진입교량이 협소하고 도로가 미개설됨에 따라 대형차량 진출입이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6억 원의 예산으로 연장 16m, 교폭 15m 옹구장천 교량을 가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도시계획노선이 주거시설과 동떨어진 하천변에 위치함에 따라 지난해 지역주민의 건의로 도로의 기능향상과 주거생활 편익을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 2월 완공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도 변경 노선에 대하여 4억3천만 원을 투자하여 174m를 12월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로 미개설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해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동읍 예미-고성간 터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 고성터널은 상수도 도수터널로서 터널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우리과에서는 고성터널개설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터널개설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은 지난 2008년 9월 17일 착공하여 터널계획안 4개소를 검토하여 2009년 4월 24일 용역 완료하였으며 용역결과 검토안이 접속도로 1,080미터, 터널 94미터로 현재 군도 6호선보다 1,600미터가 단축되나 공사비는 약 440억 원이 소요되므로 경제성 분석결과 통과 교통량이 적어 비용대비 편익이 현저히 부족하여 경제성만으로 판단하면 사업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경제성보다는 우리군 관광자원인 동강생태보전지역내 수려한 자연자원과 연계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장기적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기 사업추진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수복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최승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수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생태계 변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정선읍 덕송리 일원과 북면 봉정리 일원에 2개의 소수력발전소가 있으며 덕송리 소재 소수력은 1987년부터, 봉정리 소재 일원은 1988년부터 정선군으로부터 하천점용 및 유수인용 허가되어 운영되어 오다 2008년부터 유수인용 허가권한이 하천법 변경으로 한강홍수통제소로 이관되어 현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허가권한을 갖고 있으며 유지관리업무는 정선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내 2개소의 소수력발전소는 취수구와 방류구가 약 5㎞정도 이격되어 있어 2개소 약 5㎞구간은 하천수 단절의 우려가 있어 갈수기 기간은 최소한의 하천유지용수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발전토록 업무지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어나는 취수보 일원의 퇴적물에 대하여는 2009년 10월경 소수력발전소 상류수계를 점검한 바 취수보로 인한 퇴적보다는 상류인 골지천, 임계천, 송현천, 금방동천 등 전 수계가 임계지역 마사토로 인하여 하상 퇴적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후변화로 인한 유수흐름의 변화요인으로 보이며 상류수계 퇴적현상이 심한 농업용 보의 퇴적토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준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수력발전소 유지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송리 소재 발전소는 연간 565만4천의 점용료를, 봉정리 소재 발전소는 228만 원의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하천 유지용수 유지를 위하여 갈수기를 중심으로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소수력발전소는 특성상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으나 취수보 하류와 방류구 상류 구간은 유수의 흐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필요한 하천유지용수를 유지한 채 하천수를 취수토록 매월 유수사용계획과 사용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지 수시 점검을 통하여 하천생태계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계천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준설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계천 상류지역은 마사토가 유입되어 통수단면 저해로 수해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소가 매몰되는 등 하천수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고 있어 마사토로 인한 수해 위험 해소와 하천 생태계 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흙탕물저감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되오며 하천내 퇴적실태를 지속적인 관찰과 조사를 실시한 바 상류하천인 송현천, 금방동천과 임계천 지류내에 7개 소의 농업용보에 6만㎥의 토사가 퇴적되어 1개소당 9천여㎥가 퇴적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준설을 위하여는 6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며 일제 준설후에도 마사토의 지속적인 유입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송현천에 보를 신설할 시 1개소에 6천㎥ 정도의 퇴적이 가능하나 현재의 보를 계속 준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수해위험 예방 및 하천환경 보존을 위해 2009년도에 1억여 원을 투자하여 준설하였고 2010년부터 년간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준설이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시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룡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군의 개발사업에 필요한 소방활동 장애요인 및 장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소방서 계획에 의하면 고가사다리차는 현재 1대가 우리군에 있으며 우리군 관내 고층건물 26동 중 21동이 고한·사북 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기 보유한 고가사다리차를 고한사북 지역에 배치하여야 하나 현재 차고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정선소방서에서 차고지를 확보하여 기 보유한 1대를 고한사북지역에 우선 배치하거나 추가확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방업무는 강원도 소관업무이나 우리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북지역대 이전과 안전센터 승격 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소방서 산하 119안전센터는 4개소이며 지역대 5개소와 읍면 소방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청사 신축 5개년 계획에 근거하면 사북지역대 청사 건립계획은 2011년도입니다. 우선 정선소방서에서 부지확보를 위하여 하이원 리조트와 협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속히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하겠으며 신축 계획은 안전센터 규모로 예정하고 있으며 소방 수요가 초과할 경우 안전센터 승격도 가능하다는 정선소방서의 의견입니다.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선소방서와 계속하여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농업은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내재해 있는 산업입니다. 여기에 WTO출범과 FTA체결 등 농업의 여건은 점점 더 열악해 지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지역의 대표작목 중 하나인 옥수수를 소득작목으로 육성하는 대안인 친환경 웰빙잡곡 프로젝트를 수립해 내년부터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아이디어가 지역을 혁신하고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직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화작목육성 중 기후온난화에 따른 대체작목 재배현황과 교육 및 홍보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온난화에 따른 향후 우리지역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분석·예측하여 그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실정에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고소득 대체작목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 초부터 전국 처음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선군 대체작목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6월, 9월 2회에 걸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2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통해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배작목으로는 고랭지사과, 블루베리, 인삼, 단호박, 오미자, 고사리, 대파, 양채류, 다래 등 약 220헥타로 고랭지채소 면적 대비 약 10%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또한 표고별 지역적응시험을 위하여 금년 정선읍 귤암리 박재열 농가 및 신동읍 방제리 백영국 농가에 왜성체리 외 9종의 유실수를 식재하여 현재 생육시험 및 품종별 지역적응성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농업인을 위한 교육 및 홍보로는 지난 6월 1차 중간보고회를 통해 유관기관 및 농업인,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와 지역농업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원일보사 주관 토론회를 개최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농업의 현실을 지역농업인에게 알리고 우리 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쌀농업은 냉해위험을 해소하고 안전 재배지대화를 위한 조생종 위주 재배가 적당하며 고랭지채소는 단기적으로 재배면적이 점진적 감소가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표고 500m 이상 지대만 고랭지채소가 생산될 것으로 판단 전국적 재배면적 감소로 정선지역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측되었고 옥수수는 전국적 재배권역 확대로 강원도만의 메리트는 감소될 전망으로 9~10월 생산출하 작부체계와 저장·수출 대책강화가 필요하며 콩 및 잡곡은 정선산 품질우수성으로 재배면적은 현수준보다 단기적으로 증가가 예상되었습니다. 고추는 기후변화의 영향은 적으나 재배면적은 지속적 감소가 예상되므로 건고추 생산 위주에서 홍고추, 풋고추 생산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약초는 기후변화의 영향은 적으나 중국산과 계속 경쟁이 예상되며 황기는 적정재배면적을 유지하고 더덕, 도라지, 장뇌, 오미자, 마 등의 작목은 면적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향후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발굴된 작목에 대한 재배시험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표고별 시험포를 조성·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검증이 완료된 작목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의 대체작목으로 육성발전시켜 안정적인 소득원 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랭지채소 대체작물인 블루베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블루베리 재배면적은 2007년 112ha에서 2008년 217ha, 2009년 11월 현재 총 324ha로 매년 100ha이상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선군의 면적은 2008년도 2ha에서 금년 11월 현재 21ha로 10배가량 늘었습니다. 이는 전국재배면적의 6.5%에 해당합니다. 금년 블루베리 관련 사업은 주산단지인 신동읍과 사북읍을 대상으로 군비 2억 원을 투자 2개단지 25농가 2.5ha에 블루베리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금년 7월에는 캐나다 노바스코시아주립농업대학 주학윤 교수님을 초청 현장 컨설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정선읍 덕송리 전인표 농가에서 생산된 블루베리 과실을 이용한 와인 및 식초음료 개발을 추진 가공상품화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선군의 재배면적 폭증과 함께 우리나라의 블루베리 재배면적 또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신규포장 조성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업은 기존포장의 방조망 등 기반설비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선도유지 및 출하시기 조절을 위한 저온저장시설 지원과 청정이미지 제고 및 안전생산을 위한 친환경제제 지원, 그리고 가공상품화 노력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신종플루 예방대책과 군민 건강관리에 대하여 항상 염려해 주시는 최승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종플루 예방 및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환자 발생현황은 11월 24일 현재 의심환자 1,280명이 발병하여 111명이 입원 치료하고 경미한 환자 1,169명이 자택 격리 치료하여 완치되었으며 그중 476명이 균 양성으로 확진 판정되었으며 치료약으로는 증상에 맞는 대증 치료와 정부에서 보급한 타미플루를 복용하여 전원 완치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타미플루 부작용은 최근 고열 증상으로 타미플루를 복용한 10대 청소년이 악몽을 꾼후 거주 장소에서 창을 통하여 외부로 뛰어내려 골절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부작용 의심 사례가 있었으나 보건복지가족부 역학조사 결과 약물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보고된 타미플루 관련 부작용 사례를 보면 주로 구역, 설사, 두통 등 대부분 국내 허가사항에 반영된 것이며 또한 영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타미플루와 관련된 안전성 정보를 수집한 결과 항바이러스제의 부작용으로 이미 알려진 증상·징후이거나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으로서 이 약의 전체적인 안전성 프로필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정보는 없으며 이에 따라 약품정보의 개정도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타미플루는 약효도 좋지만 항바이러스제로는 유일하게 먹는 약으로 개발되어 환자들의 편의를 높인 약으로 의사의 진단과 처방, 약사의 투약지침에 맞게 복용하면 부작용 없이 신종플루 치료제로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종플루 예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는 환자가 재채기나 기침할 때 나오는 비말 등으로 전염되므로 재채기나 기침을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화장지를 버린 후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는 신종플루 환자의 조기 치료는 물론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북연세병원의 산재보험의료기관 지정 취소에 대한 향후 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북연세병원은 금년 9월 10일 소속 직원의 불미스런 일로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로부터 산재보험의료기관 지정취소가 11월 23일자로 예고됨에 따라 이를 철회 또는 완화하고자 병원측에서는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춘천지법에 하는 한편 지역 의원님들과 주민들은 물론 우리군에서도 행정처분 철회를 위한 건의서를 내는 등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었으며 현재 본안 소송은 남아있습니다만 지정취소 처분이 이행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입원 요양 중이던 진폐환자 175명도 본인이 선택한 인근지역과 타 시도 병원으로 전원되어 현재 요양중입니다 그러나 병원 경영의 주요 수입원이던 요양급여비가 없어짐에 따라 경영악화로 인한 직원 감원과 종합병원에서 병원급으로 축소 운영방침이 현재 진행 중이며 위와 같이 진행될시 적자를 이유로 24시간 운영중이던 응급진료도 축소 또는 폐쇄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어떻게든 24시간 응급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북연세병원측에서 적자를 무릅쓰고 지역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24시간 진료기능을 유지해 나갈시 진료에 필요한 공중보건의사와 인건비 지원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로 2009년도에는 공중보건의사 3명과 인건비 1억3,800만 원, 장비구입비 8천만 원을 포함 총 2억1,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들의 염려를 외면하고 사북연세병원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포기할시 고한사북 지역에 현재 운영중인 3개 병원과 1개 의원으로 하여금 당직의료를 하도록 지정하여 운영할 것이며 이럴 경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규정에 공휴일 또는 야간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응급의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한지역에 위치한 입원실 50병상 이상을 갖춘 병원 중에서 당직 의료기관으로 전담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응급의료기금 등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장비구입비를 지원하는 한편 공중보건의사들도 배치가 가능하도록 강원도에 건의, 협조하여 나갈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군에서는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지역주민들의 응급의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지금까지 노후관 교체사업과 취수원 확보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를 위해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겨울가뭄 해소방안과 정해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물 부족문제는 없는지, 가뭄으로 인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개발 계획은 있는지, 수자원공사와 추가 계약한 수돗물 확보를 위한 배관공사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가을은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해보다도 강우량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광동댐 수위는 만수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금년도 물 부족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최악의 급수난을 겪었던 지난 겨울 우리군은 운반급수차를 일일 최대 90대까지 동원하여 하루 2,200톤의 식수를 공급하였으며 환경부와 도의 지원을 받아서 35개소의 관정개발을 완료하여 고한, 사북, 남면지역의 경우 일일 1,400톤의 지하용수 확보와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일일 2천톤의 누수량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38%의 유수율을 68%까지 상향시켜 안정적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뭄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은 가뭄 발생시부터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에 급수난 해결을 위한 건의는 물론 항의와 호소를 계속 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으로는 유수율 제고사업과 취수원 확보 사업으로 크게 2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노후관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은 지금까지는 자치단체 고유업무인 수도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불가방침을 고수하는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의회와 주민들의 도움으로 환경부와 함께 계속 건의하여 5년 한시법으로 수도법을 개정하여 수도시설개량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관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고지원을 받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관망정비 등 유수율 제고사업은 사업방법, 사업량, 사업비 확정을 위한 용역추진을 지난 7월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체결하여 8월 용역업체 선정을 거쳐 2010년 5월 준공목표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공사는 2010년 7월부터 본격 사업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수원 확보사업은 우리군의 계속된 건의로 지난 3월 환경부에서 우리군 식수전용저수지사업이 2010년 1순위로 추진토록 확정하였으나 5월 기획재정부와 예산확정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의 광동댐 보조취수원 개발사업과의 중복투자 의견으로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됨으로 식수전용 저수지 사업은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대체수원개발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 완료하여 비용대 편익분석이 1.4라는 타당성 있음의 결과를 만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현재 국토해양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취수원 확보를 위한 타당성용역을 2010년 1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지난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수자원공사와 태백시, 정선군이 함께 본 사업에 대한 집중협의 및 토론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생활 안정에 대한 불안해소를 강력히 호소하여 지금까지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여 목표 유수율 80% 이상을 달성하면 추가취수원 확보사업은 불필요할 것이라는 현재까지의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필요사업으로 방침을 바꾸는 결과를 만들어 냈으며 12월초 최종 국토해양부에서 조정 협의하기로 결정하였고 수자원공사와 추가 협약한 수돗물 확보는 태백시에서 취수원 확보가 된다면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강원도와 함께 한 달내로 주민대표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취수원 확보사업과 급수체계 조정에 대한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고 2010년도에 설계비 8억 원을 확보하여 2015년도를 목표연도로 하는 유수율제고사업보다 목표연도를 3년 앞당겨서 2012년도를 목표연도로 취수원 확보사업 실시설계와 착공까지 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국토해양부의 취수원 확보사업 추진이 어려울 시에는 자체적으로 취수원 확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국고지원에 대한 협의를 별도로 추진 중에 있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뭄에 대한 안정적 수돗물 공급사업은 계속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계곡수를 사용하는 모든 소규모급수시설은 평상시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으나 갈수기 및 동절기 계곡수 결빙으로 인해 급수공급에 문제가 있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내 소규모급수시설을 포함한 정선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환경부에 승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계면 낙천1리 지역은 수도정비기본계획 1단계지역으로 되어 201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급수구역을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백전취수장에서 북일정수장으로 공급하는 관로는 송수관로기 때문에 정수되지 않은 물이며 특수 고압관으로 되어 있어 분기가 불가능하며 현재 백전1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급수시설에 대하여는 정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위생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호촌리 풍촌지역의 소규모급수시설은 계곡수와 지하수를 혼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2005년 관로 교체작업이 완료되어 현재 급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갈수기 지하수 사용으로 발생하는 유지관리비용은 구 풍촌양어장으로 유입되던 물을 정비하여 사용할 경우 유지관리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지하수 고갈 및 소규모급수시설 노후로 인하여 정비가 필요할 경우 풍촌마을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확보를 위하여 양어장 수원 및 기타 급수 공급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가뭄을 겪었던 석곡리 지역은 생활용수공급을 위한 관정개발을 금년에 완료하여 가뭄해소는 된 것으로 판단되나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석곡리 지역은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지방상수도를 확대 보급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도에 지금까지는 순수군비로 사업을 해 오던 상수도 확대 보급 및 개량사업에 대해서 2010년부터는 70%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 완료하여 앞으로 상수도 확대 보급사업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돗물은 공공재 성격이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격차가 최대 6배 이상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과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음용 가능한 식수를 군민에게 공급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을 충당하는 기업회계로 운영되는 회계입니다. 수돗물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요소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돗물은 공공재 성격이 크기 때문에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공감하는 바이나 엄밀히 정의하자면 음용이 가능한 식수의 공급으로 징수하는 상수도 요금의 경우 전기와 마찬가지로 수요에 의해 공급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요금재화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간 격차가 최대 6배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붙임 강원도 18개시군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비교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인접 시군의 경우 가정용 상수도요금 판매단가는 태백시가 698원, 영월군이 926원, 평창군이 690원, 정선군이 726원으로 대체적으로 비슷하며 요금 현실화율에 있어서는 태백이 48.7%, 영월이 45.6%, 평창군이 44.6%, 정선군이 61.1%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요금 현실화율을 감안할 때 도 전체로 보면 높은 편이고 인접시군으로 보면 조금 낮은 편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자치단체간 요금불균형을 해소하고자 2009년 환경부에서 수도시설의 과잉, 중복투자 방지 및 수도요금·서비스수준 격차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에 우리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의한 참여 결정시 군민에게 보다 낮은 요금체계로 양질의 수도서비스를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정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동읍 예미-고성간 터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 고성터널은 1985년 상수도 송수관로 매설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수도시설이나 그동안 고성, 운치리 지역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터널을 개방하여 사용하였으나 1998년 터널 안전점검시 D급판정으로 동절기인 12월~3월까지만 임시 개방하여 왔으며 터널 내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통행차량 진동으로 인한 상수도 송수시설 파손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까지 차량을 통제하여 왔습니다. 현재 동절기 터널 개방을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터널 사용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지나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터널개방시 수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높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터널내 백화현상이 심한 부분과 누수현상, 실크랙현상에 대하여는 2010년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