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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성구 의원 발언

제163회 제2차 본회의2009-11-25

강성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구

강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한식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방한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방한식입니다.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난 11월 18일자로 집회 공고 하였습니다. 그간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11월 16일 안생준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월 18일 김영옥 의원님 외 5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같은날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1월 20일 송영우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아 및 다수장애인 가정 자립생활 보조수당 지급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방한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에 관한 질문 등 매우 중요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가 한해를 마무리 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일정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7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11월 25일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연설 및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3.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4. 서구 공직자윤리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보고의 건 5.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 1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구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구 공직자윤리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이훈국 구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국

이훈국구청장

존경하는 40여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성원에 대하여 40만 구민 여러분과 구정의 동반자로써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오신 강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위기를 맞은 금년 한해는 우리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위기에 굴복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이제는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을 모으고 잠재력을 발휘한 구민 여러분과 기업들의 헌신적 노력 그리고 의회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구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복지예산을 늘리고 사회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서민들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고 영세기업이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개발사업들이 착실하게 진행된 시점에서 예산의 조기집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지난해 이 자리에서 인천의 발전을 주도할 우리 서구에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이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주경기장의 서구 건설이 대형 국시책사업, 현안사업 등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이 온전한 가운데 추진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40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하여 우리 서구에 주경기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명품도시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는 우리 서구의 위상이 가일층 높아진 한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0개 대형 국시책사업과 제반 사업들이 계획에 맞추어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체육과 기반시설의 확충 등 각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구 행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기 위한 2010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에 구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구정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교육문화의 기능 확충입니다. 최근 우리 구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서는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기반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24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에게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26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과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중부권 노인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보육료 지원,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등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은 자라나는 아이들과 교육 인프라에 있다 할 것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시설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학교 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청소년 여가활동 공간 확보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복합 문화 복지 시설의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독서를 통한 여가선용의 장 마련을 위하여 심곡어린이도서관의 준공과 함께 서인천도서관, 신석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녹청자도요지 교육 사료관을 2010년 6월 개관하여 서구의 대표 문화관광 자원과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구에서 이어져 온 전통을 토대로 문화와 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를 통해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과 녹색도시 건설입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전략에 발맞추어 우리구도 저비용 친환경 도시 조성, 쾌적하고 건강한 미래지향적 도시를 건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듯이 열악한 환경은 지금까지의 노력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악취측정 자동화 시스템과 실시간 환경감시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녹색자원화를 통한 폐기물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도시 구축과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 확산을 통해 쾌적한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녹색 서구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녹색 공간 확충을 위해 완충녹지의 지속적인 조성과 함께 공원녹지 조성을 통하여 ‘도심 속 생명의 숲’을 조성하고 수목이식사업, 경관개선사업, 특화가로 조성 등 휴식공간과 쾌적한 시설 조성을 통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과 선수촌을 녹색기술의 집합체로서 건설되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편리한 주거환경의 조성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는 30여개의 국시책 사업들과 각종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어 이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의 확충은 물론 도로 시설물 등 각종 정비사업을 통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녹색도시 조성에 일조하고자 서구권역 주요도로와 연계한 자전거 도로를 추가로 조성하고 기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의 정비를 통해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중심의 일류행정도시 실현입니다. 인천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 구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하여 구민의 역량 결집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민이 행복하고 미래를 지향하며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행정시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민 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방범 CCTV의 추가 설치를 통해 명실상부한 안전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라경제자유구역의 1단계 공사가 완료되어 2010년 4월부터 주민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청라동의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비교체와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행정정보화 및 기반의 구축을 통하여 선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재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3,060억원으로 금년 예산 2,920억원 보다 4.6%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939억원, 특별회계 12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보육료, 장애인, 노인 복지 등 사회복지분야의 추가 지출사항 발생과 녹색 도시를 위한 공원 조성사업, 대규모 계속사업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분야별로 균형 있게 편성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였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과 구민이 요구하는 사업에 충분하게 예산을 지원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서구는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천, 아니 그야말로 전국의 이목이 서구에 집중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듯 희망적인 우리 서구의 미래를 위해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40여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훈국.
성구

강성구의장

이훈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서구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보고의 건,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2010년도 새해 예산편성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강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공시지가 상승 및 대규모 아파트 입주,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금년대비 다소 증가가 예상되나 인건비 및 시설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상비만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고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가용재원은 재원조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용도지정 수입인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액은 사회복지분야 및 공원·녹지분야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녹지공원분야의 석남·가좌완충녹지, 원신근린공원.검암근린공원 조성 등의 계속사업과 검단4동 청사관리 및 중부권 노인문화센터 건립 등이 신규 재정수요로 작용함에 따라 우리 구 자체세입 부담도 증가되어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해에는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및 탈루세원의 발굴과 체납액 징수 등 세수 증대의 노력에 심혈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0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천 60억 7천 3백만 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예산액 2천 924억 9천만 원 대비 4.6%인 135억 8천 3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금년 당초예산 보다 184억 6천만 원이 증가한 2천 938억 9천 7백만 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10개 특별회계는 48억 7천 8백만 원이 증가한 121억 7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일반회계 재원 배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금년 당초예산 541억 9천 6백만 원 보다 80억 9백만 원이 증가한 622억 5백만 원이며 증가사유로는 공시지가 상승 및 청라.검단 택지개발지구 등의 대규모 아파트 입주 등에 따라 금년보다 14.8%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376억 4백만 원 보다 58억 6천 9백만 원이 증가한 434억 7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 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 징수교부금 등이 증가로 15.6%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재원조정교부금 수입은 자치구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교부재원이 되는 취득세, 등록세의 내년도 징수율의 감소가 예상되어 금년도 당초 교부액 581억원 5천 8백만 원 보다 20억 8천 8백만 원이 증가한 560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104억 6천 2백만 원이 증가된 1천 241억 4천 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저소득층 보육료 등 사회복지 분야와 공원분야 기타 도시경관 분야의 시비 증가로 전체적인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 등은 석남·가좌완충녹지 조성사업비로 금년보다 37억 9천 2백만 원이 증가한 80억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399억 6천 1백만 원 대비 20억 8천 4백만 원이 증가한 420억 4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로는 공무원 인원 증가와 봉급 호봉상승분 등의 처우개선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관서운영비 성격으로 금년 당초예산 181억 6천 7백만 원 대비 35억 5천 2백만 원이 증가한 217억 1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 사유로는 청라도 분동에 따른 청사 임대료, 심곡도서관 개관 등에 따른 전산개발비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 성격의 경비로 금년도 당초예산 1천 257억 6천 2백만 원 대비 209억 9천 6백만 원 증가한 1천 467억 5천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사회복지분야 노령연금, 보육료 등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96억 6백만 원 대비 64억 8천 1백만 원 감소한 731억 2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로는 도로 및 녹지분야 사업 등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27억 6천 7백만 원으로 2005년도분 석남·가좌완충녹지 지방채 원금 상환분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금년도 당초예산 21억 9백만 원 대비 14억 8천만 원이 증가한 35억 8천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중소기업 기금전출금 및 경서지구 구획정리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등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38억 9천 5백만 원으로 예비비와 국,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부터 5페이지 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등 조례에 의하여 특정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는 10개의 각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70억 5천 3백만 원 대비 48억 7천 7백만 원이 증가한 121억 7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는 가좌완충녹지사업 둥 4개 사업비에 21억 3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은 시비보조금 감소로 4억 7백만 원을, 기반시설은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주차장 증축 등에 4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6천 4백 원,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6천만 원,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29억 3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신규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경서2지구 도시개발사업 8억원, 경서3지구 도시개발사업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특별회계 3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및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9년~2013년까지 5개년간이며 대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는 최종예산액을 기준으로 2010~2013년도는 미래를 전망하는 발전계획의 성격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 보고서 1 ~ 3 페이지 기본현황 및 지역특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회계별 재정규모는 2009년도 3천 843억 7백만 원이던 것이 2013년에는 5천 951억 6천 6백만 원 규모로 연평균 1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페이지 재정계획으로는 구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시에서 지원하는 재원조정교부금 그리고 국시비보조금과 지방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분에서 청라·검단신도시, 루원씨티 등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의 증가 등으로 지방세는 연평균 15.8%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임대료 상승에 따른 재산임대수입의 증가와 시설 확충에 따른 입장료수입 증가, 징수교부금 증가 등으로 연평균 8.7%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재원은 사회복지분야 확대와 가좌완충녹지, 석남완충녹지, 원신근린공원 조성 등 공원녹지분야, 녹청자교육사료관, 중부권 노인문화센터 등 문화시설분야 그리고 각종 도로개설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증가로 연평균 14%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채 발행은 2009년도 현재까지 가좌완충녹지 및 석남완충녹지 조성에 따라 426억원이 발행되었고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80억원을 발행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으로 세입예산에 맞춘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경상지출 중 총액인건비에 해당하는 인력운영비 비율은 전체 세출예산의 10.6%로 공무원 정원증가 및 공무원 호봉 상승, 처우개선율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3.5% 수준의 증가가 예상되며 재무활동비의 보전지출비의 비율은 전체 세출예산에 4.7%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연차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평균 20.5%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사회복지분야 40%, 일반공공분야 및 교육분야 12%, 문화 및 관광분야 4%,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6%, 기타 18%의 구성비율로 연평균 12.9% 수준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 외 중기대상사업은 보고서 8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는 수도권매립지와 중·소규모의 공단지역이 형성되어 있어 환경오염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심각한 상태이고 각종 국시책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공원녹지시설 확충과 복지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향후 급증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사업의 절감과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민선자치시대의 지방재정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재정구조의 건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직윤리제도 운영으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으로 재산등록 의무자는 총 120명으로 공개대상자 15명으로 구청장님과 의원님 14명이며 비공개대상자 105명으로 3급 1명, 4급 5명, 시설관리공단 임원, 세무,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 부서 5급 이하 7급 이상 공직자 97명이 되겠습니다. 등록된 재산의 심사는 부동산 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하여 금융재산은 국민은행 외 62개 금융기관에 등록기준일 예금 및 대출 현황을, 비거주형 건물 및 골프회원권은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동산 양도 및 취득현황과 골프회원권 현황을, 토지는 인천광역시 지적과의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토지소유 현황을, 건물은 국토해양부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 자료를 통보 받아 대조 심사하였고 기타 채무 채권은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근거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대상 인원 99명 중 이상 없음이 84명, 보완요구 10명, 경고 및 시정조치 5명으로 성실등록의무를 다하지 못한 15명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보완 명령하여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선물 신고, 퇴직자 취업제한 및 주식 백지신탁제도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11월에 제안 설명을 함에 따라 현재 국, 시비 보조금이 11월말까지 인천시에서 추가 가내시가 예상됨에 따라 세입세출 최종예산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유는 금년도 마지막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세출사용 용도가 지정된 국·시비보조금에 대하여 추경예산 성립 전에 미리 사용한 사업비를 세입·세출예산에 정리할 필요가 있었으며 보조사업 변경과 공공요금 부족분 등 사전에 예측이 곤란하였던 사업비의 발생으로 추가 예산편성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기 편성된 사업비의 집행 잔액 등을 삭감하였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추가 반영하여 투자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천 9백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천 675억 9천 6백만 원 대비 6.1%인 224억 5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천 694억 4천 9백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천 470억 2천 1백만 원 대비 6.5%인 224억 2천 9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5억 5천 1백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05억 7천 5백만 원 대비 0.1%인 2천 4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일반회계 재원 배분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645억 4천 9백만 원으로 103억 5천 3백만 원이 증가 하였으며 주요증가 사유로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추가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69억 5천 9백만 원으로 167억 2천 4백만 원이 증가 하였으며 증가 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 재산세 매각수입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496억 2천 2백만 원으로 11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금년도 시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 세입 감소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금은 1천 585억 1천만 원으로 66억 7천 5백만 원이 증가되었고 증가사유로는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등이 추가교부 되었습니다. 지방채 등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경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17억 1천 9백만 원으로 6천 7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액사유로는 공무원 인건비 집행 잔액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167억 5천 5백만 원으로 16억 9천 4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연금부담금, 연구용역비 등 사업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천 399억 7백만 원으로 51억 1천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사유로는 사회복지분야 국, 시비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비는 1천 262억 1천 2백만 원으로 20억 9천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신석도서관 시비보조금 추가 교부된 사항과 구립장애인 재활시설관리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360억 4천 8백만 원으로 168억 7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국, 시비 사용 잔액 반환금과 재산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세출예산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천 4백만 원이 감소한 205억 5천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 시비 변경에 따라 2천 6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수입 증가로 3천 2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지막으로 경서3지구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48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 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및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는 고월출 의원님, 전원기 의원님, 구재용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 임동주 의원님, 전재안 의원님, 박구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8.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50분

의사일정 제8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현황을 파악하고자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50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최용환 의원님과 송영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