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정창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95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5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1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구 발전과 가치를 드높이는 각종 대형 국·시책사업 유치와 지역 현안 해결에 아낌 없는 협력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침체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여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34만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금년 한해를 되돌아 보면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미 쇠고기 수입 개방에 따른 먹거리 안전문제로 국민들의 드센 관심이 있었다면 금년에는 신종플루로 온 지구촌 가족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재난안전 비상차원에서의 신종플루 대책이 강구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고 전 지구적 관심사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간의 경쟁과 공조가 활발히 논의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비전 아래 다양한 정책이 기획 추진되고 있지만 경제는 여전히 어려워 고용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질 못하고 있고 서민들의 살림살이 또한 주름살이 쉽게 걷히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론의 조정 통일과 사회갈등 해결에 많은 비용과 행정력이 소모되면서 타협과 관용의 정신 그리고 지혜로운 해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쉬웠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쉬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동구는 대형 국책사업 유치나 각종 공모사업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는 놀라운 동구의 힘을 보여 주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대구의 최대 이슈였던 대구과학고 유치는 연초부터 학부모회, 구 의회, 구청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구민 모두가 하나 되어 발 벗고 나선 결과 혁신도시 성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동구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대구과학고를 지난 3월말에 유치시켰으며 하반기에 국가 최대 현안이었던 첨복이 전 국민적 관심을 모으며 14개 광역시도가 치열하게 경쟁했던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신서혁신도시로 유치함으로써 미래 대구 경북 신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하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 외에도 대구 대표로 참가한 불로 전통시장이 문화관광형 전국 시범시장에 선정되어 국비 50억을 지원 받게 되었으며 지역공동체의 안심, 안전, 안정을 실현하는 행정안전부의 안전도시, 시범도시에도 응모하여 우리 구가 대구 경북권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고 제9회 전국평생학습축제도 유치하여 다양하고도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내년 10월에 우리 구의 위상과 진가를 한껏 드러내는 글로벌축제 한마당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종 산업기반 및 편익시설도 착착 준공, 착공하여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지원하면서 제9회 전국평생학습축제의 주무대가 될 율하 체육공원과 구민운동장을 준공하였고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의 한 축인 이시아폴리스의 핵심시설인 국제학교, 한국폴리텍 섬유패션대학, 스포비즈 연구센터, 라이프 스타일센터 등이 올해 모두 착공되었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들어서는 신서혁신도시도 제1공구의 경우 50%의 공정율을 보이는 등 2012년 사업 준공을 위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구의 동쪽 진입부인 반야월 삼거리 일대도 교통체계 개선과 함께 경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고 대구선 공원도 제일 먼저 공사에 들어간 2공원의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는 어려운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어려운 이들에 대한 따뜻한 정 나눔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도 정부의 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지난 6월부터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저소득계층 2,1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유휴농지를 이용해 희망근로로 재배된 배추 1만8,000포기와 무 4,000개를 가지고 “희망나눔 김장릴레이”를 내일부터 펼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 등에 배부할 계획이고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위해서도 23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 등으로 위기를 맞이한 가정에 긴급지원을 실시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초래된 지역의 경제난을 덜고 민간 경제 회복을 촉진하고자 상반기에는 재정을 조기 집행하였고 집행 결과 우리 구가 대구시 8개 구·군에서 1위를 하여 상사업비 3억원을 받아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동아일보사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제14회 한국 지방자치경영 대상에 응모하여 행정 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의원님 여러분께서 구정을 잘 보듬고 이끌어 주신 가운데 850여 공무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이룩한 빛나는 동구의 변화와 성과가 있었음을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나라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은 정부의 지방재정 조정제도 변화와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세입이 절대 부족하여 내년도의 재정 운용이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출에 비해 세입이 턱없이 부족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구비 분담 몫을 예산 편성에 반영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른 수건도 짜 쓰는 심정으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초긴축 예산을 편성했지마는 가용재원의 절대부족으로 지역숙원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었던 아쉬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구비가 들어가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에 치중하면서 동구의 변화와 발전을 심화하고 다지는 내실있는 구정살림을 꾸려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대형 프로젝트의 내용을 알차게 다지는 한편 동구 발전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 동구의 번영을, 토대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두축인 대구 혁신도시 지구와 국제 패션디자인 지구의 2012년 사업 준공과 성공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시아폴리스는 팔공산 입구 명품 자족기능을 갖춘 대구 경북 신도시 1호로서 손색이 없는 시설과 입주와 기업 유치,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 하며 팔공이노밸리는 당초 약속된 이전기관이 모두 이전되고 이들 기관이 조속히 부지매입 및 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교섭을 강화하고 대구 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도 대구시와 정보 공유 및 지원체계를 긴밀히 유지하여 신서지구가 메디시티 대구를 실현하는 중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동대구 복합 환승센터도 고도제한 완화와 함께 국가기간 복합 환승센터로 지정돼 조속히 건립되어 동대구 일원이 글로벌도시 대구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신암 재정비촉진사업도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용역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 내년부터는 선도사업을 시발로 개별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 대구선 공원도 2공원 준공에 이어 1공원 공사에 들어가 철도 폐선을 하루빨리 쾌적한 녹지 및 문화공간으로 바꾸어 놓겠습니다. 동구 발전의 걸림돌을 걷어내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여 걸림돌이 하루빨리 디딤돌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에 위치하여 엄청난 소음 피해를 야기하면서 동구발전 대형프로젝트들의 시너지효과를 저해하고 있는 K-2 비행장의 이전을 위해서도 시민추진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국방부의 이전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도 변경 지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는 등 해제를 위한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며 대구기상대도 동촌유원지로의 이전을 위해 부지매입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여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서비스가 다채롭게 이루어져도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여전히 낮고 만족스럽질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계속 시행하여 서민들의 일자리 제공은 물론 생산성 있는 일자리 발굴을 통하여 동구 구석 구석의 면모를 바꾸는데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내실화 함은 물론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최소 생활 안정을 보장하며 노령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복지에도 신경을 써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의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다양한 노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팔공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 공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관이 하나되는 다양한 후원 연계사업을 통하여 공적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 높은 복지공동체를 실현토록 하고 동구 자원봉사센터도 활성화 하여 다양한 봉사활동과 함께 전국평생학습축제 참여 등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걸림돌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맞춤식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전망을 구축하여 저출산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및 공립보육 기반을 확대하고 출산 축하금,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365양육 특별지원 등다양한 출산 양육지원 프로젝트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의 지역 정착을 돕는데도 최선을 다 하겠으며 신종플루 확산 방지 및 예방 대책도 강화하여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하며 적기적소의 친환경적인 방역 실시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셋째 전통시장 및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불로 전통시장의 문화관광형 특성화 사업을 위해 우선 배송지원센터와 다목적공연장을 조성하고 진입도로도 조기에 준공하여 동서시장에는 공중화장실을, 동구시장에는 시설을 개·보수 하여 시설의 전반적인 현대화를 마무리 짓는 한편 고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및 공동마케팅 지원과 퇴직 인력을 활용한 상인조직도 확대하여 시장 경영의 자율적인 역량을 키우고 전통시장 상품권 연중 판매 및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활성화 하여 전통시장의 상권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팔공산 친환경 미나리에 이어 매여동 일원에 초례봉 친환경 미나리 단지를 육성하며 대림동 점새늪 일원에 연지 기반을 조성하여 전국 제일의 연근 생산 단지로서의 알리미 기능과 도시민의 특색 있는 휴식처가 되도록 하고 연근주 농업회사 법인도 육성하여 연근상품이 지역의 새로운 명품 상품이 되도록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불로동의 목공예 전시관도 운영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지역 공예 공방 및 체험관을 건립하며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의 공예산업을 널리 알리고 부흥 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며 지역 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도 확립하여 서민 경제생활 안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평생학습축제 개최와 함께 교육환경 개선에 진력하면서 문화관광 기반도 강화하여 동구의 이미지를 드높이겠습니다. 2010년 제9회 평생학습축제를 글로벌축제로 개최하며 대구 동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호기로 삼겠습니다. 내년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율하 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평생학습축제가 우리 구의 위상과 가치, 멋을 한껏 드러낼 수 있도록 미리부터 치밀하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2010년 동구에서의 4일간이 참가도시를 비롯하여 참가단체 및 방문객들에게 금호강변의 아름다운 추억이자 가을의 전설로 빛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전국 단위의 축제가 동구에서는 처음 열리는 만큼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구과학고가 2011년에 개교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다 하며 2010년 하반기에 개교하는 국제학교와 공립형 자율고로 지정된 강동고도 명문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며 동구교육발전장학회도 교육발전의 든든한 초석이자 전방위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11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우리 구의 이미지를 드높이고 문화관광 역량을 보일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동화사에는 국제관광 선원을 조성하고 파계사, 부인사, 북지장사 등 전통사찰과 옻골마을 옛담장, 신숭겸장군 유적지 등을 정비하여 우리 선조들의 얼과 흔적이 서려 있는 문화재를 보듬고 가꾸는데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문화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동구 문화체육회관도 다양한 기획공연과 함께 우수 공연 전시물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역문화 창달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며 율하지구의 구민운동장과 체육공원을 주민들의 레저스포츠와 생활체육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안심공공도서관도 내년에는 준공하여 2011년에는 산뜻한 시설물과 걸맞는 내용물을 갖추어 구민들에게 선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팔공산과 금호강이 있어 동구가 더욱 빛나는 살기 좋고 쾌적한 녹색 동구 건설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에도 산불예방 업무에 최선을 다 하여 순간의 실수로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며 갓바위 입구 진인동에는 산림욕장을 조성하고 나날이 늘어나는 등산 수요에 발 맞추어 초례봉 등지에 등산로를 정비함은 물론 숲 가꾸기 사업도 계속 실시하여 아름답고 울창한 산림 조성에 최선을 다 하며 매여동 일원에 공립수목원 조성을 추진하여 이시아폴리스와 혁신도시, 동대구 역세권을 뒷받침 하는 배후 명품 산림휴양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가로나 공한지에는 도시숲을 조성하고 가로수를 식재하여 경관을 개선함은 물론 봉무공원에는 나비동산을 조성하고 단산지 산책로에는 음악이 나오는 음향시설을 설치하여 사랑 받는 도시 근린공원으로서의 품격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동촌 생태공원 조성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아양폭포도 내년 4월에는 공사를 준공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청량감 넘치는 경관 거점이 되도록 하며 아울러 아양루 어울림숲도 조성하여 일대가 대구의 동쪽 관문으로서의 손색이 없는 대구의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구선 폐선에 따른 도로 평면화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고 방촌천 환경정비사업과 함께 불로천, 율하천도 친환경적으로 정비함과 아울러 계속사업인 신암동 배수펌프장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 시책에 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펼치면서 문화체육회관의 폐수열을 회수하여 온수를 생산하는 등의 에너지 비용 절약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며 의원님께서 제안한 우리 구의 빼어난 산야와 강을 활용한 올레길 개발과 함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는 사업도 적극 발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863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9% 증가한 규모입니다. 경상경비 등 경직성 예산과 필요에 따라 법정경비까지 반영 시키지 못하는 등 최대한 긴축 편성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상 주민들께서 바라는 사업들이 속시원하게 모두 반영되지 못하여 못내 아쉬운 마음입니다마는 계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구정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34만 구민의 변함 없는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유치된 각종 대형프로젝트와 사업의 내용물을 알차게 채우고 다지면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각자의 직분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구민과 헌신적인 의회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850여 공직자가 있기에 모든 계획한 사업의 달성과 함께 동구가 대구의 떠오르는 희망이자 비전으로 자리매김하는 영광된 소명을 다할 수 있다고 감히 확신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여 안전한 비행을 이룰 때까지는 막대한 에너지가 소비되고 엄청난 집중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륙 성공 후에는 적은 에너지로도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지금 눈부신 비상을 위해 활주로를 힘차게 달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팔공산과 금호강의 동구 성공시대”를 열기 위해 더 힘을 쏟고 더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0년에도 구민의 안녕과 동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삼가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이재만.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류시철입니다. 오늘 19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남태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 한해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구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원과 협력 그리고 충고를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보다 2.5%가 낮아진 15.7%로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비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예산 반영 우선 순위에 따라 후순위 사업은 추경 이후로 반영 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각 부서의 사무관리비를 절감 편성하기 위하여 현재까지는 부서별로 분산 편성되어 있는 자산물품취득비를 기관공통 예산으로 통합 편성하여 비효율적 물품 취득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의무적 경비인 연가보상금은 반영을 하지 못하였고, 직원들의 복지성 경비인 국외 배낭여행경비, 장기근속공무원의 산업시찰 경비도 삭감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을 제한하거나 절감 등을 통하여 효율적 예산 편성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2,88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6%인 1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2,820억원으로 금년 대비 22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4억원을 납부하면서 예산 규모가 줄어 전체 6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율 인하 등으로 금년보다 세수가 감소한 201억원의 지방세 수입과 각종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20억원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수수료, 잡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22억원 종부세를 세원으로 하는 부동산 교부세 70억원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491억원 국시비 보조금 1,816억원으로 금년 대비 220억이 증가한 2,820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직원 급여와 제수당 등의 인건비로 527억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의 기본경비로 35억원, 정책사업비 부문에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비로 2,218억원 예비비로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부문에서 채무상환금 등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비 부문의 분야별 주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과 안전분야에 첨복단지와 혁신도시 건설에 1억3,500만원 내년 4대 지방선거 부담경비 19억1,800만원 선택적 복지제도에 11억8,300만원 민방위 및 공익요원 관리 3억2,000만원 행정 정보화 기반조성 및 안정적 시스템 운영 10억3,700만원 등 총 140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 문화 관광 분야에서 안심 공공도서관 건립비 41억9,300만원, 국제관광 선원 조성사업에 47억1,600만원, 평생학습축제 5억원, 문화재와 전통사찰 유지보수사업 31억3,600만원, 카누팀 운영 3억7,900만원 등 총 16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청소업무 대행수수료 23억1,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12억2,400만원, 재활용품 수거 대행수수료 10억7,400만원 등 총 7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생활보장과 자활근로사업 464억3,600만원, 기초노령연금 289억4,7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148억6,300만원, 보육시설과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에 290억4,400만원, 희망근로사업에 49억900만원 등 복지예산으로 금년 대비 177억3,000만원이 증가한 1,492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서 전염병 예방과 관리기반 조성에 11억200만원, 심뇌혈관 질환관리 등 건강증진사업 9억5,500만원, 암 조기 검진사업에 10억4,900만원 등 총 64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산업 분야에 지역특화품목 등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12억1,7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26억9,800만원, 불로시장 특성화사업 및 시장활성화 지원에 29억1,000만원, 도시 가로수 및 공원관리에 12억4,700만원, 산불예방과 진화체계 구축에 7억4,900만원 등 총 118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교통분야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1억3,000만원, 도로굴착 원상복구와 보수 정비에 13억4,1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1억7,400만원 등 총 60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3억8,400만원, 신암5동 배수펌프장 설치에 62억300만원, 불로천 생태하천조성 9억원, 방촌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18억100만원, 대구기상대 이전 연구용역 2억원 등 총 119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 의료급여지원 일반운영비에 6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관리와 교통 운영시설경비에 2억5,8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 27억7,100만원 등 43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토지, 건물 등의 감정수수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남태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체 규모면에서는 2,883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4.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재산세 및 취·등록 세율의 인하와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는 금년 대비 감소추세인 반면 복지사업을 포함한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금년 대비 6.8%가 증가되어 구비 부담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문화재 정비사업의 구비 부담액과 사회복지 보조사업인 기초노령연금 지급 및 영유아 보육사업 등에서 의무적 부담인 구비의 일부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법정부담 경비조차 모두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국가 및 지방 세수의 감소 등으로 전국적인 문제로서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0년도 국가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도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가예산 심의 시 세수감소 보전책으로 금년도와 같이 내년에도 금년 수준의 목적 예비비 계상과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액 충당을 위하여 공자기금의 발행 허용 등으로 재정 여건이 개선이 되면 내년도 상반기 중이라도 미 반영된 법정경비와 경상경비의 부족액 반영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편익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부족한 투자사업의 구비 충당을 위하여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의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구 재정의 열악한 세입 재원으로 예산안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내년에도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다시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도시건설위원회 남태현 의원입니다. 혁신도시 및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훼손하는 세종시 수정정책 중지 촉구결의안 발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기능을 대폭 수정하여 교육과학경제도시로 건설을 추진 중에 있어 34만 동구민의 마음은 매우 참담할 뿐만 아니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금번 중앙정부의 세종시 조성 수정 움직임을 당장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동구민의 마음을 담아 혁신도시에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정부 정책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혁신도시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적 조성을 훼손하는 세종시 수정정책 중지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어 원안대로 결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해 주신 남태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혁신도시 및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훼손하는 세종시 수정정책 중지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강대식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및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훼손하는 세종시 수정정책 중지 촉구결의문. 우리 동구는 지역발전을 가로 막고 있던 여러 가지 걸림돌을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혁신도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근 중앙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기능을 대폭 수정하여 교육과학 경제도시로 건설을 추진 중에 있어 34만 동구민들의 마음은 매우 참담할 뿐만 아니라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 동안 대구는 섬유산업의 침체로 인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의료산업을 대구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키로 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모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였고 이제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이러한 대구 시민과 동구 주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저버리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결정이 이루어지기 훨씬 이전인 올해 초부터 세종시 조성계획을 수정하고자 국내외 의료과학기관 및 연구소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금번 중앙정부의 세종시 조성 수정 움직임을 당장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동구민들의 마음을 담아 혁신도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정부 정책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죄송하지마는 의원님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의문 채택하고 마지막에 구호는 세 번 오른손을 들어서 같이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세종시의 자립기반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학경제도시로 조성을 즉각 중지하고 정부가 당초 추진한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후렴 제창) 하나 정부는 동구 신서동 일원에 들어설 예정으로 있는 혁신도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부지원 방안을 조속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후렴 제창) 하나 동구의회는 혁신도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중앙정부의 세종시 수정정책을 계속할 경우 34만 동구 구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단호히 결의한다. (후렴 제창) 2009년 11월 25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강대식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2월 1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안심지역 주민분들께서 방청하셨니다. 방청하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의회 방문이 지방자치 현장을 체험하시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9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