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1일차인 어제는 기획홍보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2일차인 오늘은 농업소득과,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산림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실ㆍ과 업무추진실태 파악을 위해서 실과 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소관별 업무보고 시간은 10분이 넘지 않도록 요약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식 농업소득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성식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쪽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농업소득과에는 농업도시담당, 5.3프로젝트 담당 등 6담당과 정ㆍ현원은 정규직 21명, 무기계약직 2명,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농촌소득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기금 총액은 141억 8,200만 원으로 지금까지 융자 총액은 농가가 780명, 법인이 7개 법인. 도합 139억 400만 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융자 잔액은 2억 7,8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융자액은 118농가에 23억 1,900만 원을 3회에 걸쳐서 융자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11월 이후 체납액 징수 실적은 18농가에 2,650만 2천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체납액이 102농가에 3억 9,30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12월11일까지 7개 반으로 구성된 합동징수반으로 하여금 5천만 원 이상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농업인 복지사업추진입니다. 농지면적 5ha 미만의 농업인 자녀 중 보육시설이용 아동 보육료와 시설 미 이용 아동의 양육비 지원을 하고 있는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에 4,764명, 8억 3,447만 4천 원을 지급 하였고 농업인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에 349명 2억 5,297만 4천 원을 분기별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여성 영농도우미 이용료로 38명에 4,422만 6천 원을 지급하였고 2년 이상 장수군에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 45세 미만의 미혼 남성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혼인지원사업에 10명. 5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만 15세 이상 84세 미만의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업인 안전공제에 본인부담 공제료의 70%를 지원하는 농업인 안전공제에 3,887명,9314만 3천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4쪽 5.3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참여 농가는 341작목반에 3,243농가로 이 중 한우가 32.1%, 사과가 16.6%, 오미자. 고추, 약초, 토마토 순으로 가입 돼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2월 17일내 참여농가 대상자 통합 교육을 566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품목별 작목반장 읍ㆍ면 별 간담회를 8월 중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참여농가 지원사업으로 122농가에 소형관정 중형관정 등 9개 사업에 7억 6,313만 9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5쪽 친환경유기 벼 재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9.4ha 9년차 사업으로 16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기질 퇴비 등 친환경 자재 8종을 4월에서 6월까지 공급을 하였고 모내기를 6월5일에 실시하였습니다. 벼 매입 계약을 금년도 10월 중 장수 농협 RPC와 총 생산량 60.2톤에 대해서 40kg 종합 기준 5만8천 원에 수매 계약을 체결 한바 있습니다. 다음 6쪽 중ㆍ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동력 경운기 75대, 보행용 관리기 95대, 동력쌀 분무기 50대, 보행용 이행기 25대, 경운기용 퇴비살포기 53대, 볍씨바라기 12대, 도합 310대에 총 사업비 40%인 2억 9,376만 4천 원을 지난 6월에 보조금을 지급 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 못자리 상토매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상토 1,00ha, 매트 1,00ha, 지원단가는 상토는 ha당 37포 씩 포 당 6,100원, 매트는 ha당 370매 씩 개당 500원 씩 총 예산액은 5억 6,462만 원입니다. 보조율은 70%로 보조를 해줬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가 공급 완료를 지난 4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8쪽 쌀 소득등 보전 직불제 추진입니다. 지원기준은 지목에 상관없이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 된 농지로 타 작물로 전환ㆍ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면적은 수도작이 3,362ha, 비수도 작이 697ha, 도합 4,059ha로 예상액은 국비, 군비 도합 41억 7,200만 원입니다. 지급 단가는 국비의 경우 진흥지역은 ha당 74만 6천 원, 비진흥지역은 59만 7천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군비 지급을 지난 2월에 3,83농가, 12억 4,500만 원을 지급 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쌀소득 보전 직불제 신청을 7월까지 받았고 자격 확인을 9월까지 해서 등록증 교부를 4,203명, 4,059had에 대해서 10월 중에 교부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이행상황을 11월말까지 점검을 하고 금년도 국비보전직불금 지급을 12월 중에 28억 4,534만 원에 대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지력증진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 퇴비는 78만 7,300포, 공급가격은 포당 국비 1,160원, 군비 390원씩 도합 1,550원을 정액 지원하고 포 당 가격은 3,100원입니다. 토양개량제는 금년도에는 천천과 계북 3년 1주기로 지원했고 사업량은 14만 6,857포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는 호밀을 862ha 155톤을 공급한바 있습니다. 객토지원사업은 15톤덤프 7,327대 분 150ha에 대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기질 퇴비 공급은 3,638농가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토양개량제는 908농가, 녹비 작물은 1,322농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상반기 객토사업은 288명 3709대에 대해서 완료를 하고 이후 하반기 객토사업은 12월까지 3,618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정부양곡 부강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양곡 창고는 개인 창고가 5동 농협창고가 15동, 도합 20동이 있고 보관 능력은 17,566톤입니다. 현재 보관량은 5,072톤으로 월 보관료는 20개동에 23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정부양곡 재고조사를 4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정부양곡 보관료지급을 20동에 대해서 9회 2억 70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정부양곡 매출 현황으로는 학교급식,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등 2,987포로 7,247만 5천 원을 매출을 했고 공직자 1인1포 장수 메뚜기 쌀 사주기 운동을 지난 6월30일까지 전개를 해서 603포, 2,412만 원을 판매 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09년산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을 12월까지 6만 8,591가마를 매입토록하고 추가 매입 계획에 의해서 3,200가마는 내년 1월까지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사과, 배 2개 품목으로 11개 사업 48명이 대상이고 사업비는 국도 군비가 보조율이 50% 융자가 30% 자부담이 20%인 총 사업비 12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 보조금 교부결정을 지난 2월까지 했고 2차 보조금 교부결정을 9월까지 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사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사과 재배 현황은 914.8ha고 금년도 사업량은 50ha, 사업비는 보조율 40%인 13억 6,800만 원입니다. ha당 사업비는 2,737만 5천 원이고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교부결정을 75농가에 29.3ha를 결정을 해서 보조금 지급은 69농가에 27.1ha를 완료를 했습니다. 중간에 사업포기가 6농가에 2.2ha가 발생을했습니다. 다음 13쪽 인삼재배시설지원사업입니다. 재배현황으로는 208농가에 205ha이고 금년도 사업량은 30ha 사업비는 보조율 40% 총 5억 1,900만 원이고 ha당 사업비는 1,731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 결정을 66농가에 24.5ha를 했고 보조금 지급을 64농가에 21.98ha를 했습니다. 도중에 사업포기가 2농가에 2.56ha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14쪽 조건불리지역직불제지원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6개면 23법정리 53마을입니다. 구분 지표는 경주율 22%미만 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 50%이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11호 768ha이고 지원기준은 밭이나 과수원은 40만 원, 초지는 2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 도합 3억 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해당필지 신청 완료를 1,211농가 768ha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이행사항 완료는 11월 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3개 마을이 추가 선정으로 617만 7천 원이 부족해서 3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12월 중에 지급ㆍ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일반 원예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비가림하우스 3만 3천㎡, 중형관정, 소형관정, 자동개폐기 등 총 사업비는 보조율 40%인 6억 5,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희망농가 신청을 6개 사업에 122농가를 받아서 보조금 결정을 120농가에 2억 6,100만 원을 했고 현재까지 보조금 지급이 74농가에 1억 500만 원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보조금을 지급ㆍ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고추건조기 및 고추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상업량은 건조기 20대, 세척기 10대로 총 사업비는 보조율 40%인 7,8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대상자를 확정 보조결정을 30농가에 30대를 해서 30농가 30대 보조금 지급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7쪽 지역특화 품목인 쌈배추와 토마토 육성사업입니다. 재배현황으로는 쌈배추는 32농가에 14ha 토마토는 199농가에 45.6ha이고 사업비는 보조율이 64%인 11억 7,900만 원, 자담이 6억 4,400만 원으로 총 18억 2,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쌈배추는 무인방제시설 이중수막시설을 하고 토마토는 보온커튼, 기둥올림, 자동화 하우스, 육묘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사업농가 현지 확인 및 보조금 지급을 6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8쪽 농산물 예냉 및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저온저장고 495㎡, 5평 기준 30톤 분량입니다. 사업비는 보조율 40%인 총 3억 7,500만 원이고 한 동당 1,250만 원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 결정을 30농가를 했고 23농가를 완료하고 현재 7농가를 사업 추진 중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2월까지 사업추진을 독려해서 사업을 완료 보조금을 지급ㆍ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겨울철 난방을 이용 원예 작물을 1,65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전기온풍기 등 난방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보조율 50%인 5억 4,800만 원이고 대 당 2,080만 원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자 확정 및 보조 결정을 23농가 26대에 2억 700만 원에 대해서 보조 결정을 해서 전액 보조금 지급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20쪽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10ha 이상 채소나 화훼 등 시설원예를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보온 다겹커튼 4,789㎡입니다. 사업비는 보조가 50% 융자가 20% 자담이 30%인 총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농가 4,789㎡를 보조 결정을 해서 보조금 지급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시설 원예 품질 개선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농림부 장관이 지정하는 원예 전문단지 내 시설 현대화 또는 시설 증ㆍ개축을 원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양액재배시설 2만 8,512㎡이고 총 사업비는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부담 20%인 1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 농가에 2만 8,512㎡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보조결정을 한 농가에 8,500만 원을 보조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 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거점산지 유통 센터 운영사항입니다. 현재 농업연합사업단이 운영하는 APC는 농협파견 직원 4명, APC직원 5명 등 3팀 9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채무보증 현황은 현재 보증액이 9억 9천 만원으로 금년도 5월 11일부터 2010년도 5월10일까지 1년 간으로 연리 6.5% 변동금리로 채무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3월에 2억 천만 원, 7월에 3억 등 도합 5억 천만 원의 채무 상환을 했습니다. 선별실적은 사과. 토마토, 파프리카 등 1,860톤 31억 3,600만 원을 실적을 올렸고 농림수산 발전기금 융자금을 3억을 받아서 사과와 토마토 배추작물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또한 사과 공성출하 조직을 143농가를 조직 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과, 토마토, 파프리카 등 990톤을 선별을 해서 파프리카는 일본 사과는 대만에 55톤을 수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채무보증액 12억 9천만 원에 대한 단기부채 2차보전금 9,700만 원, 사과, 토마토 제작비를 지원하는 출하박스 지원에 3억 7,300만 원, 신선도 유지 장치 및 시설수송비 등에 사용되는 시설 개ㆍ보수 사업비가 4,400만 원, 전문물류 업체와 계약에 의한 물류비지원사업이 2억 5,600만 원, 물산전 및 홍보사업 등 각종 홍보비가 6,700만 원, 도합 8억 3,700만 원, 예상해서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단기부채 2차 보전금은 5,300만 원 55%를 집행했고 출하박스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실적에 따라서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 24쪽 거점산지 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20㎡,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5억, 군비 5천만 원, 도합 5억 5천만 원이고 추진실적은 사업 유치 결정은 지난 5월 중에 해서 7월 6일에 사업 착공을 해서 10월 20일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과실 보조 선별기를 12월 말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농ㆍ특산물 직거래 행사 및 물산전 추진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단체 및 업체 작목반 등 직거래 협의회 등이 되겠으며 지원내용은 농ㆍ특산물 홍보비 및 부스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농ㆍ특산물 홍보비 및 부스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산물 직거래 행사가 지난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 동안 정부 중앙청사에서 있었던 농촌사랑 한마음장터 등 7회에 걸쳐서 지원을 해서 총 판매 금액은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홍보 리후렛을 2천매를 제작해서 배부 한바 있습니다. 다음 26쪽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품목은 채소, 화훼, 과일류 등, 신선 농산물로 가공 또는 조제되지 않는 상태로 수출되는 농산물을 대상품목으로 지원기준은 품목별 기본단가에 따라 농가는 60%, 업체는 2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도비 40%, 군비 60%, 총 1억 9,5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상반기는 전년도 12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0일까지 6개월, 하반기는 금년도 6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5개월로 사업기간을 책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장수사과 대만 수출에 따라 검역에 따른 협의체 구성을 4월에 했고 복숭아 심심나방 예찰 트랩을 6월부터 10월30일까지 설치를 하고 수출 선과를 위한 선과장 지정요구를 7월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과수원 재배지 검사도 10월 27일까지 완료한바 있습니다. 상반기 수출 물류비지급은 장미, 토마토 등 8,500만 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수출 현황으로는 총 930톤에 482만 5천 달러를 수출 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말까지 1억 3,800만 원 정도의 수출 물류비를 지급을 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파프리카, 장미, 배, 사과 등 수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 출하박스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18만 680매입니다. 사업비는 보조율 32%. 자담 64%로 총 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대상자 확정을 4월에 하고 보조금 지급을 6월까지 했고 완료를 8월4일자로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28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마을은 2개 마을입니다. 필덕마을은 가구 수가 52호, 사업내용은 체험관 조성과 마을 안내판 , 홈페이지 제작 등이 되겠고 궁평 마을은 가구수 48명, 인구수는 95명으로 사업내용은 농촌체험기반 시설, 방문자센터. 마을 경관조성, 체험장 정비 등이 사업내용으로 돼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마을 당 각각 2억 씩 4억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사업시행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지난 2월1일에 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한 체험마을 운영의 내실화하도록 하고 내년도 선정된 장계리 성곡마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추진입니다. 금년도 축제 추진 기간은 9월18일부터 9월20일까지 3일 동안으로 총 사업비는 6억 9,5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주 행사로는 6개 분야 68개 프로그램으로 금년도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축제기간을 4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일부 프로그램을 해지 또는 조정해가서 추진 한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외부 방문객 수가 12만명, 작년대비 4만 명이 증가했고 수익액은 25개 프로그램에 15억 1,416만 6천 원, 경제파급효과는 100억을 거둔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성식 농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병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 먼저 농업경영회생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은 금년도 신규 출연금 5억을 포함해서 79억이고 융자지원은 148명에 66억 3,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도말 경영회생농가 사업성과 분석을 145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2009년도 신규 대상자 선정을 10년 계획에 5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2회에 걸쳐서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마는 신청인의 3명에 최종 선정 인원은 없었습니다. 또한 2009년도 하반기 상환도래 대상자 상환 추진은 43명에 대해서 1억 9,8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선정하지 못한 민원인을 포함해서 2009, 2010년도, 농업경영회생사업 사업신청 접수를 10월부터 11월 30일까지 읍ㆍ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 받고 여기에 따라서 26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회생사업 대상자를 선정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기계 사업단 운영입니다. 임대농기계는 총 49종 147대이고 인원은 정규직, 무기, 기간제, 단기 사역 등 16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세입 2억 5천만 원, 세출은 옥수수 수확장비 신규 구입비 4억원을 포함해서 금년에 5억 8,2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모 이앙작업, 탈곡작업, 옥수수 곤포사일리지 작업 등 중점 기간을 설정해서 농ㆍ작업 대행과 임대사업을 추진했습니다. 416회 207ha작업을 했습니다. 11월 15일 현재 임대 실적은 전년도 동기 1,322회 보다 증가한 1,732회 2억 7,30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냈습니다. 또한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와 농기계 안전운행교육 현장이용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금은 농기계임대사업 권역별 사업장 1개소 설치 계획을 지금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4쪽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은 장수사과 등 4개 과정 50회를 목표로 지금 현재

아 잠깐만요. 수정본이 있어서 수정본을 갖고 올라와야지 감사자료만 있지 설명서가 없잖아요. 수정본을 갖고 왔으면 수정본을 줘야지 감사자료만 갖다 주니까.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추진 상황은 농업인 대학 운영은 장수 사과 등 4개 과정 50회를 목적으로 현재 39회를 실시하였고 새기술 실용화 교육은 벼 등 3작목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우수농산물 관리 지도 교육도 완료를 한바 있고 지역 여성리더 양성 및 생활기술 교육도 80%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신규 농업인 육성교육은 6회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는 미추진 된 계획된 과정을 연내에 추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자재지원센터 신축은 보조사료 제조시설 1동과 액상비료 제조시설 1동 등 2동 391.5㎡를 신축을 했고 주요 시설로는 순수미생물 배양장비 4종, 보조자료 제조시설 3기, 기초 배양실 등을 완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투입 예산은 5억 6,400만 원 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친환경자재 보급 실적은 대가축 급여용 미생물보조사료, 유용미생물, 그다음에 악취 개선을 위한 광합성 세균, 설사 억제재, 사일리지 제조용 첨가제 등 5품목 551.5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후에는 2010년도 유용미생물 제품군 대상농가를 선정 받아서 모든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친환경농자재 지원센터는 유용미생물은 200톤, 광합성 100톤 등 300톤을 운영 할 계획이며 또한 생물비료 농약개발연구과제도 항생제 대체 기능성 사료개발 사향 시험 등 3건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오미자 향토 산업 특화품목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오미자 재배 현황은 653농가에 165ha가 재배 되고 있으며 이 중에 85ha가 수확면적으로 잡혀 있어 금년에 340톤이 생과로 수확이 됐습니다. 사업 계획은 지역 특화사업과 향토사업 포함해서 국비 6억 1,500 등 12억 3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오미자 재배 면적 확대 지원은 83농가에 14.26ha를 5.3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오미자 과원 관수 시설 18.8ha 49농가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오미자 농가 품질 향상을 위한 생산 기술 교육도 2개 반 37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촌여성 소득활동 확대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농촌여성 소득활동 창업지원 4개소 기존 시범사업지역 품질향상 시설보완 2개소, 발효식품 연구개발사업 1개소 등 총 7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소득활동지원사업 2개소는 장수와 장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장 품질향상 시설보완사업도 2개소가 완료돼있고 발효식품 연구개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창의적은 농촌손맛사업 추진 2개소에 대해서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9쪽입니다. 농촌 자원 상품화 및 농촌체험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사업은 1개소 전통테마마을은 장계주촌 논개생가마을 1개소, 건강장수마을은 번암 금천과 장계 양삼 2개 마을로 사업비는 3억 2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은 체험복지관 183.25㎡신축과 체험프로그램 환경을 조성했고 농촌지역 네트워크사업은 농촌 관광대학 운영과 관광협의회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번암 금천과 장계 양삼의 건강장수마을 사업은 마을 가공품 생산 기반 조성과 마을안내판 제작 포장재 개발 등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지원방제입니다. 사업계획은 벼, 배추, 고추 등 3작목에 대해서 보조와 자담 84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지원방제 약제 공급은 배추무사마귀 병은 68.5ha를 3월 하순에서 4월초에 약제 공급했고 고추역병, 탄저병은 441ha, 벼 키다리 병은 2,118ha, 벼 물바구미 및 흰잎마름병은 2,824ha 도열병은 2,637ha, 벼멸구, 혹명나방, 흰잎마름병은 3,283ha를 조기에 약제를 지원해서 방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사이버팜 운영입니다. 현재 사과 시험포 과원 면적은 사과원 8만㎡와 묘목생산포 5천 등 총 8만 5천㎡이며 사이버팜 운영과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이버팜 운영은 5품종 2,129종을 분양 하였으며 사과 꽃 체험 행사는 4월 하순에 품종별 수확체험은 9월부터 11월1일까지 5품종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유전자원 보존포 조성 및 사과 환경시설을 0.5ha했으며 묘목생산포는 0.5ha에서 5천 주를 생산했습니다. 또한 시험 연구사업은 사업별로 시험처리 및 조사 분석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장수사과 고급화사업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은 탑푸르트 생산단지 조성사업 1개단지 지역특성화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으로 2010년도까지 국비70%가 투입된 3억 천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탑푸르트 생산단지는 장수동촌단지로 20농가 28.5ha를 대상으로 단지홍보간판 품질향상자재지원, 다음에 농가 컨설팅 교육 및 품질평가회를 실시했고 지역특성화 사업은 고품질 과수 분야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생산농가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다음에 생산단지 고품질자재지원, 반사필름 관비비료 등을 지원했고 유통마케팅 지원과 직거래체계구축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3쪽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송천리 학골 지구에 분양 75호와 임대 25호 등 100호 분양으로 군비 75억, 지방비 33억, 융자 90억 등 198억을 투자해서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입니다. 금년도 1월28일 중앙공모사업에서 50호 규모로 5개 시범사업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기본설계, 세부설계, 문화재지표조사, 재해영향성 검토용역 등을 추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일괄 위탁ㆍ시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5월과 6월에는 중앙자문단 회의를 개최한바 있으며 뉴타운 입주 및 귀농 상담은 총 304세대를 저희들이 밀착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100호 규모로 2009년 10월에 확대 확정이 돼있으며 현재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마을 정비구역 지정승인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내년 1월까지 세부설계 및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완료하고 2월에는 사업시행 계획승인을 전라북도로부터 받아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입주 대상자 신청ㆍ접수 및 선정은 금년 12월부터 내년까지 추진을 하겠고 기반 조성은 2010년도에 완료를 하고 주택 100호 건축은 2011년도에 완료해서 2011년 12월부터 입주 및 사업을 완료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과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을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겠네요. 지금 2개 과가 남았는데 이러다보면 11시 정도에 보고를 받다보면 시간이 그렇게 소요될 거 같아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적은데 그걸 좀 조정을 해야 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신가요? 보고를 하라고 하고 이 정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또 준비한 그런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지금 두 과장님이 요약해서 시간을 절약 해주실랑가요? 예 방금 그런 컨트롤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요약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연 축산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축산과 소관 소관

축산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수확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7,760톤에 사업비는 10억 5,96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조사료 경영체로 톤 당 6만 원씩 100% 전액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하는 것은 도비가 9.8%, 군비가 40.9%, 기금이 49.3%입니다. 이것은 기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금후 계획입니다. 금년도 말에 이 동계 사료작물 재배면적 현지 확인을 농지정보 현장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 필지를 확인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사전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충분히 부읍ㆍ면장 회의 등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에 한우명품 브랜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농가의 번식, 암송아지 구입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150두에 사업비는 3억입니다. 두 당 200만 원 기준에서 보조가 60%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149두가 완료 되고 한 두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한우사용농가 기반확대를 통한 번식기반 확보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정한우단지 개별축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8개소로 사업비는 12억입니다. 지원대상은 5.3프로젝트 개별축사 신축농가를 대상으로 개ㆍ소당 4.356만 원을 지원합니다. 1개소 당 지원면적은 축사가 330㎡, 퇴비사가 66㎡입니다. 지원단가는 축사가 ㎡당 12만 원, 퇴비사가 6만 원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완료가 11개소가 완료되었고 17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월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통해서 1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역시 청정한우단지 지원사업 2008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1개소로 사고이월이 1개소, 명시이월이 18개소, 해서 사업비는 32억 9.386만 4천 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완료가 10개소 완료 되었고 추진 중이 11개소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ㆍ검검 해서 12월말까지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한우보정잠금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천 주에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조 당 5만 원씩 해서 보조가 50%, 자담이 50%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1,430조가 완료, 70%가 완료 되었고 570주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해서 12월말까지 완료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에 베일러 집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0개로 사업비는 9천만 원입니다. 현재 58대가 완료를 했고 추진 중이 2대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에 모돈갱신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은 지금 170두로 사업비는 6,800입니다. 지원대상은 계열화 업체의 계열농가 중 축산업 등록 농가와 양돈사용농가 중 전업규모 모돈 100두 이상 사용 농가 중 축산업 등록 농가입니다. 이것은 처분 할 때는 도축 검사 확인서와 구입할 때는 모돈 혈통증명서를 첨부해서 수시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2월까지 계속 실적에 따라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8쪽에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6만 2,030두수 군입니다. 사업비는 5억 6,014만 7천 원으로 사업이 완료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입니다. 사업비는 1만 5,600두로 사업비는 1억 92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두 당 7천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완료는 84%정도 완료 되어있고 이것도 역시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11월과 12월 브루셀라 검사 증명서에 따라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재료비로 전용해서 가축 전염방역약품 구입하는대로 전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기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가축 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3개소로 가축분뇨처리 사업이 21개소,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 1개소, 액비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이 5개소, 퇴비살포기 지원이 2개소, 수분조절재 지원이 54개소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은 14개소, 액비저장조 1개소, 액비유통활성화지원사업 5개소,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은 29개소 완료 되었고 현재 가축분뇨처리사업 7개소와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25개소, 퇴비살포기 지원사업 2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주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12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토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에 축사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49개소로 사업비는 1억 5,58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악취 방지제하고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 축사환경조절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단가는 가축분뇨 악취 방지제가 kg당 만 원, 천적이용 해충 구제사업은 세트당 12만 원, 축사환경조절장치 지원사업은 조 당 1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100%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축산농가 위생관리 지도ㆍ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우농가 해썹인증컨설팅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1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9,600만 원으로 지원단가는 보조가 500만 원, 자담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7개소가 사업을 완료하고 서류 보완 중에 있고 5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2월까지 계속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클러스터 사업단 구축 및 네트워킹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사업단 사무실 운영과 장수한우 홈페이지 운영, 지역협력단 운영 및 혁신리더 교육, 농가 전문교육, 계약학과 운영, 전문혁신리더 인력운영 등이 있습니다. 사업완료는 사업단 사무실 운영 사무용품 구입과 한우홈페이지 운영, 계약학과 운영, 1-2학기 등록금 보조 등은 완료되었고 현재 지역협력단 운영 혁신리더 교육과 전문리더 혁신리더 인력운영과 농가 전문 교육은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장수한우 유전자뱅크 구축입니다. 여기는 사업내용은 시설장비 유지가 1식 있고 유전자뱅크 실험실 운영이 1개소, 실험 연구축 관리가 1개소, 실험 연구축 사료 및 톱밥이 3종이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와 유전자뱅크 실험실 운영, 실험 연구축 관리는 기 집행 완료 되었고 실험 연구축 사료 하고 톱밥 등은 지금 현재 궁비요구 해놨기 때문에 11월까지 구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수한우 생산이력 관리입니다. 한우청정화 유지가 2종, 장수한우등록 활성화 사업이 두 당 6,800, 광물질 시범사업이 2,700두, 한우등록사업비 지원우량정액 지원사업, 생산이력 장비지원등이 되겠습니다. 청정화 유지 방역약품 구입과 광물질 시범사업 생산이력 장비 유지는 기 완료가 되었고 장수한우등록 활성화 사업과 장수한우등록비 지원, 우량정액 지원은 이건 추진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추진 실적에 따라 지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친환경 순환농업 모델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구충 사업, 깔집용 수분조절재 공급, 조사료 생산기반 시범사업, 순환농업유기질 퇴비공급, 미생물 발효제 공급 및 운영, 무항생제 한우인증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구충과 순환농업유기질 퇴비 공급사업, 미생물발효제 포장지 구입과 무항생제 한우 인증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지금 조사료 생산 기반 시범사업. 이건 하계사료작물 옥수수나 수단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사업이 마무리 되고 지금 정산 중에 있어서 이것도 곧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깔짚용 수분조절재 공급사업 이것도 지급되고 있는 것이고 이 번에 추경에 5,500 숫놈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로 공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연구 개발 및 한우브랜드 마케팅입니다. 이건 사업은 연구개발과 장수 농ㆍ축산물 브랜드 홍보,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광역브랜드 활성화 마케팅 등이 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생략하고 한우랑 사과 축제 지원과 장수 한우 홍보 애니메이션 제작 보급과 장수한우 지방지 홍보, 농어촌 산업박람회 참가, 장수한우유전자뱅크 리플렛제작 등이 완료가 되었고 다음에 연구개발 중에 용역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장수한우프라자 건립 운영입니다. 이것은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것으로 면적은 760㎡이고 투자 금액은 지금 31억 5천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부지 매입은 6월에 했고 민간투자자 선정은 8월에 해서 실시계획 승인 및 계획승인은 9월에, 실시설계 및 건축공사 승인은 11월 17일에 지금 허가가 용인시에서 떨어졌습니다. 현재 파일 박기와 터 고르기 작업을 진행 중에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4월 초에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에 장수 승마 레져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장수 노하리와 천천면 월곡리, 장판리 일대로 조성 면적은 99만㎡입니다. 사업내용은 승마 체험장, 말클로스컨트리코스, 청송 유스호텔, 청소년 야외 집회장, 골프장, 호텔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은 장수말산업클러스터 추진 계획은 3월 중에 수립했고 말클로스컨트리코스 경관조성 실시 설계를 10월 중에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장수말 레져산업 특구 지정 용역을 9월에 시행을 해서 내년 9월에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장수 경마공원 유치를 위해서 어제 도에 유치 제안서를 제출 한바 있습니다. 오늘은 도에서 전략회의가 지금 부군수님이 참석해서 오후 6시에 있을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말클러스트 경관 조성은 내년 5월까지 추진하고 특구 지정은 내년 9월에 신청하고 호텔, 골프장, 말산업 특성화대학 민자 유치는 내년 11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장수승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수 노하리에 희귀말 전시장, 방문자쉼터. 외승코스, 말방목장 등으로 이 사업은 11월 초에 11월 중에 지금 기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후 계획입니다. 장수승마장체험은 지금 11월 이번 달에 관리 인력만 투입해서 일단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한테 개장은 말이 현장 적응 등을 통해서 적절하다는 시기에 그 때 개장토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말은 생물이라서 안전에 특별 주의를 해서 민간인한테 개방은 좀 시기를 봐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에 말 클로스컨트리코스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수 노하리부터 천천면 월곡리까지 말크로스컨트리코스 9.5km로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를 완료 됐고 12월 중에 사업을 시행해서 내년 5월까지는 사업이 완료 되도록 그렇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에 장수 승마장 운영입니다. 천천면 월곡리에 있는 우리 승마장으로 거기는 실내마장 1동과 실외마장1면, 마사 6동에 184칸, 워킹머신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연중 시설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 승마 대회는 5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마방신축공사를 130칸을 신설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설 관리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기 산림문화관광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문화관광과 소관

산림문화관광과장 양정기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조림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산68-1번지 186필지로 사업량은 323ha이고 식재 수종은 상수리 외 16종에 71만 5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억 9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춘기 조림사업은 232ha에 56만 5억6,400만 원이고 식재 수종은 상수리 외 14종에 63만 1,500본이 되겠습니다. 추지 조림사업은 91ha에 2억 1,800만 원으로 생태보완조림, 옹기묘조림, 유휴토지조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산불예방입니다. 기간은 봄철은 2월1일에서 5월15일까지이고 가을철은 11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5,100만 원으로 추진 상황은 산불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을 8개소를 하였으며 산림과 연접 된 논밭두렁 소각이 140개소에 61ha를 추진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를 81명을 배치하였고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를 35개소를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추기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12월 15일까지 운영토록 하고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85명을 배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수군 천천면 남양리 산 75번지에 238필지로 사업량은 970ha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8억 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어린나무가꾸기를 270ha, 숲 가꾸기로 솎아베기, 천보, 산물수집 등 실시설계와 사업을 700ha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내년도 예정지를 조사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위치는 천천면 연평리 연평 임도 외 5개소로 사업량은 7.94km

과장님!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예 다음 장입니다. 5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천천면 용광리 광산과 구신마을 2개 마을로 총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 광산마을은 산촌체험시설로 산림문화관 신축,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되겠으며 구신마을은 산촌체험실로 방문자센터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 관리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와룡과 방화동 2개소로 총 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실시설계용역과 자연휴양림 사업 승인 신청 및 사업 완료 하였으며 사업발주 및 사업이 전부 100%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장안산 생태 숲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50ha로 총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2009년도 사업비는 3억 1,800만 원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1월까지 완료 할 예정이며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을 도로부터 받아서 내년도에 사업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시ㆍ군 농악경연대회 참가 및 읍ㆍ면 경연대회 지원 천만 원 등 6건에 6,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시ㆍ군 농악 경연대회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 확대로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7개 분야에 6,2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지원으로는 문화학교 운영 등 5개 분야에 4,7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역 문화축제 지원으로 장안산 도깨비축제와 의암주논개축제 2건으로 9,800만 원입니다. 다음 드라마 제작 지원으로 1건에 3억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문화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입니다. 장수문화원 향토사례 연구 등 활동 지원에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 지원 등 2건에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논개선양사업 지원으로 논개 관련 관광 홍보용 팜플렛 제작 지원 3건에 1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수향교 전통문화 시연 활동에 1건에 300만 원과 장안문화 예술촌 운영비 지원에 1건에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도서관 시설 확충 운영입니다. 저희 군은 공공도서관 2개소와 작은 도서관 2개소 학교마을 도서관 1개소로 추진상황은 장계 문예복지관 작은 도서관에 1억 원, 군립공공도서관 시설 보강 및 장소 확충에 천만 원과 시설 보수에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쪽에 교육청 소관 장수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 2천만 원과 작은 도서관 운영으로 2,44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 마을 도서관 개방사업으로 장수초등학교에 1,3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적 보존정비사업 15쪽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로 3개소에 3억 5,800만 원으로 장수읍 의암송과 느티나무 다음에 장수향교 대성전 방제 지스템을 추진하였습니다. 16쪽에 중요 목조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 지원배치로 5,600만 원과 시ㆍ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로 논개사당 방제시스템 구축 등 7개소에 3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으로 영ㆍ호남과 팔성사 2개소에 6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타 향토유산 보존 정비에 논개생가지 상수원 보수 4개소에 2,600만 원과 의암 공원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으로 2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야외 음악당 증축, 광장포장, 전기공사, 잔디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가야문화 유적지 토지매입입니다. 총 매입필지는 7필지에 4,700만 원을 매입하였으며 현재 국유지로 돼있는 4개 토지에 대해서 한국 자산 관리 공사와 재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쪽 주촌마을 관광개발입니다. 주촌민속마을 운영 및 관리와 도깨비전시관 건립으로 추진 상황은 주촌 민속마을 전통주택 지붕개량 및 구 마을회관 보수와 도깨비전시관 추가 사업으로 7억 8,800만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시설공사 전시 영상공사, 소방공사 조경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3월까지 완공 할 예정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콘텐츠 융합형 관광 협력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로 총 사업비는 1억 천만 원입니다. 사업 장소는 대곡리 주촌마을로 추진 상황은 관광협력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2월 중에 해서 3월에 선정 및 국고 보조금이 신청 되고 4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체험 프로그램개발 8종과 리플릿 제작 및 광고, 홍보, 마케팅 등을 하였으며 고객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관광진흥 홍보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정관광지 1개소 관광안내소 2개소, 관광인력 운영 7개소에 2명 등이며 추진 사항으로는 외국어 통역 안내원 2명과 문화관광 해설사 3명, 관광안전요원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에 3종에 5만 2천부를 제작하였으며 관광안내 체계 개선사업으로 29개소에 1억 8,4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관광시설물 정비로 4개소에 3,6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22쪽에 군 캐릭터 매뉴얼 디자인 및 관광상품 개발 용역 1,600만 원을 들여서 디자인 개발 33종과 디자인 개발 2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시ㆍ군 부담금 납부와 지리산권 공동연계사업으로 지리산권 연계 관광상품개발, 지리산권 7품 7미 육성, 농촌문화관광마을 시범조성, 지리산권 중저가 관광 숙박 시설 운영과 지리산권 관광 정비화 시범 사업과 지리산권 아카데미 운영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회 지리산권 7개 시ㆍ군 체육대회를 9월 중에 100여명이 참석 하였습니다. 다음 24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났어요?

예 마쳤습니다.

양정기 산림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의원님 한 분당 20분 씩 질의 시간을 드리고 추가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시간을 드려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 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성실히 답변 해주시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의원님 감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예 권성안 의원입니다. 4개 과 업무 보고를 받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감사 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 할 거 같은데 보고 2009년도에 추진 보고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감사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양정기 산림문화관광과장님 금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연중 사업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전체 중에서 8억 600 중에서 간단간단하게 답변 해주세요. 금년에 사업비가 다 소요 될 거 같아요?

예 잔액으로 내년도 사업 실시설계까지 발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 2006년도 7년도 8년도 보면 숲 가꾸기 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100% 소요가 되지 않는 선례가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좀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운영의 방법을 좀 바꿔 봤으면 해서 지금 참여의 인원이 총체적으로 연중으로 이렇게 한번 선정이 되면 연중으로 활용을 하죠? 참여를 하고 있죠?

예 중간에도

지금 몇 명이죠?

지금 65명입니다.

65명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숲 가꾸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 참여자들이 나름대로 농업의 일선에서 영세규모나 소규모 단위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농번기와 농한기를 적절하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한번 운영의 방법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농한기 때는 농번기 때는 수요가 농업 일선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농한기 때는 1월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4월까지는 좀 상당 농번기가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주어지니까 그때는 수요를 좀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숲 가꾸기 사업 일원에. 또 농번기 때는 수요 공급에 농업 일선에서 농업경영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할애를 해주게 되면 상당히 운영의 묘를 해서 이 총체적인 사업비가 국비ㆍ도비ㆍ군비로 해서 우리가 8억 600을 금년에도 계상을 해서 지금 활용.좋은 사업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운영의 방법을 좀 탈피 해 볼 수 있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중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의원님 말씀대로 좀 인력 관계 농번기 등에는 좀 적게 운영을 하고 탄력적으로 다른 시기에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결론은 인제 농가소득창출을 물론 참여하고 있는 그 군민들도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열심히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랬을 때 좀 내부적으로 운영의 방법을 좀 바꿔서 활용한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다믄 영농비라도 거기서 벌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운영의 방법을 한번 내년도에는 한번 수정해서 운영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지금 이 사업들은 아까 얘기한 퇴비 살포기 지원사업이나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지금 농가들이 기피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은 보조비율은 높여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뭐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아니 수분조절제 사업은 우리 군비로 순수하게 하는데

아니 그렇게 하는데 아까 이런 사업들은 도에서부터 이렇게 말하자면 자담 한도까지 정해서 지침을 내려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퇴비살포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전폭적으로 말하자면 지원기준을 딱 정해서

그러면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이 트랙터 부착용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장수 농협하고 장계농협하고 해서 양쪽 군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퇴비 살포기를 트랙터 용으로

아 2개소를 지원했다더니 장계농협하고 장수 농협이구먼요.

예 그 사람들이 임대해주는 형태로 취합해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양 농협에서 지금 활용을 해요?

아직 구입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럼 연말이 다 되가는데 언제 하실려고

지난 9월에 내시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은 우리 농업소득과에서도 우리 이과장님 지금 대당 한 380만 원 계상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40%보조 60% 자부담을 실행 하고 있죠?

그것은 지침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한 대가 아까 얘기한 5톤짜리 뭐

5톤짜리 3톤짜리 성향이 있는데

사실 양쪽 농협 관계자들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사실 5톤짜리를 구입해서는 우리 농기계에 그렇게 많이 효용도가 떨어진다. 그래 지침에서부터 이건 시ㆍ군에서 말하자면 알아서 구입해라 그래서 지금 양 쪽 농협에서 3톤짜리 하고 지금 그렇게 두세대씩 구입해서 정말 소규모 농가들이

아 그게 병행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지침에 그렇게 가능하도록

아 내부적으로? 지침이? 그럼 다행이네요. 지금 현재 우리 장수의 농지 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들녘에 있는 김제 들녘에 있는 예를 들어서 1,200단위, 3,000명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가 크다고 보면 1,200, 그러하면 900평 단위 3단 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3톤 이상이 상당히 활용하기가 어려울 거에요. 우리 장수군에

장수 농협도 3톤 이하짜리로 사고 장수 농협도 3톤 이하짜리로 사고

아 그러면 양대 농협으로 지금 현재 농가들이 임대 사업으로?

예 임대해서 쓰는 걸로

사용하는데. 그런데 12월 연말이 다 가는데 금년도 사업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실행을 못했어요?

아직 완료를 못해서요. 보조결정 다해서 양대 농협에서 지금 기계구입

아 그러면 금년도 사업에서 내년도 밖에 사업을 못하겠네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은 되도록이면 조기에 빨리빨리 사업을 시행을 해서 농가들이 단 몇 농가들이라도 활용 할 수 있는 희망하는 농가들이 애로가 없이 적기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들이 일찍이 좀 실행이 됐으면 하는 것이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경사업이었어요?

보조금 결정한 지는 지난달에 지금 다 해서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구체적인 내용이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가축분뇨처리사업은 그렇잖아 축사 면적에다가 가축 단가 해서 기 지원분 빼고 거기에 퇴비사가 됐건 스키로다가 됐건 이런 거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 퇴비사 지원사업이라고 해야지 뭐 할라고 가축분뇨

가축분뇨 아까 얘기한 퇴비사도 되고 말하자면 스키로다도 되고 이렇게 말하자면 처리하는 그런

그래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에 사업비는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환경조절장치 그 때도 본 의원이 시책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수요 조사를 정확히 좀 파악해서 되도록이면 사실은 이것이 연중사업으로 계속 가다 보면 기존에 먼저 제 1차적으로 보조지원을 받았던 사람이 또 고장율이 생겨서 이상유무가 생겨서 또 다시 재명예만 바꾸고 중복으로 또 지원이 가요. 이것이 그런 부분은 우리 차과장님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농가 소득지원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원받는 사람만 계속 중복으로 더블이 들어간단 말에요. 그런 선례에 걸친 우리 차과장님께서는 좀 우리 농업소득과나 지금 우리가 통합관리 시스템이 다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를 보면 우리가 사업 부서를 각 실과별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걸보면 중복이 들어가는 데가 태반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우청정마을로 해서 우리가 2억 사업에서 1억 보조를 줬는데 거기에 참여한 농가들이 또 우리 5.3프로젝트에서 축사 지원사업이 들어갔어. 이런 선례가 비일비재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우리 농업에 종사하고 축산에 종사하는 전반적인 군민들이 다각적으로 편애하지 않고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는. 사업비는 한정 돼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정보가 빠르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금년에도 보면 그런 선례가 있어요, 그거 인정하죠? 우리 축산과장님! 이해가 안 가세요?

저희 부분에서 보면 중복해서 지원된 것은 금년에 없었거든요?

금년 단해에 그런 것이 아니라 1년 전 2년 전에 지원했던 사업이 1년 2년 이후에 또 사업이 들어간다니까요? 왜 그런 사업을 그 사람이 아이템을 내가지고 그랬겠지만 똑같은 우리 농업 예산 가지고 다수가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엄밀하게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원책을 선정을 해야지 신청 들어 오는대로 사업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선 순위를 해서 지원한다고 봤을 때 그 속에 내부에서는 상당히 불만들을 간직하고 있다는 본 의원 본 뜻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금년에 사업을 추진 해보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 할 때는 정말 명의만 바꿔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통합관리 시스템을 보면 알겠죠?

기 지원을 받았는데 또 받을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배제를 하고

당연히 배제를 해야죠.

신규로 하는 사람들을 해야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사업 들어가는 사람들 전체 우리가 나름대로 관리를 해서 좀 신청이 들어오면 금년에 닿았으면 새로운 신규자가 먼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분명히 답변 하신대로 가야 되는 동기가 왜냐면 저희들이 그래서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서로가 우리 축산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실행하고 있는 사업.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각자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모르더라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해서 보니까. 그래서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해서 결국은 우리 농업소득과 현직에 계시지만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만이 불만의 소리가 없고 다수가 적은 지원사업이라도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했는데 지금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음에 우리 차과장님이 지금 모르고 계신 모양인데 제가 분명히 축산과장하고 한번 대면하게 되면 그런 선례가 있어요. 2-3년 전에 지원이 나갔는데도 엄청난 사업비가 나갔는데도 또 금년도에 지원이 나간 선례. 그런 선례가 있어요.

금년에 와서 제가

그래서 앞으로 운영의 방법을 그런 식으로 좀 다수가 농가 우리 농업 소득 총체적인 예산은 재원은 한정돼있기 때문에 사실 농가들이 소득지원사업으로 뭔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다 우리가 충족을 못 해주는 실정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하죠?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 속에서도 나름대로 운영의 방법을 슬기롭게 좀 방법을 갖는다고 봤을 때는 방금 우리 차과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신규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원책이 주어진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보람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됐던 간에 가장 저소득층과 신규자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 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축산과에서 방금 말씀했던 수분조절제 사업하고 환경조절장치하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가축분뇨 처리사업하고 천적이용구축 사업. 이거 몇 가지 없더라고?

아까 축사도 있고

그러니까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방금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서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서는 상당히 축소가 됐더라고요. 금년도 실행 했던 사업보다는. 퇴비지원사업 같은 것은 없더라고요. 액비유통화 활성화 사업 같은 것은.

액비유통화 활성화 사업 있습니다.

금년에 있어요?

예 금년에

시책보고 때 제가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액비유통화 활성화 지원사업이 액비 저장조, 개보수 하고 악취 체감 시설

아니 내년도에 계획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없다는 얘기요. 금년도에 있었는데 우리 농업소득과장님 참 고생 많으시죠? 금년도 한 해 전반적인 우리 농업소득과에 우리 농가 소득을 창출하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진행 중인 사업들도 조속히 연내에 마무리가 잘 되어서 우리 농가들이 소득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구년한을 정해서 그 안에 다시 또 같은 기종을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활용의 연한을 길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소형농기계다보니까 가격이 단가가 얼마 안 나오다 보니까 새것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조절해서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 했으면 좋겠고 경운기 부착용 퇴비살포기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지금 가격을 동향을 다 알아보았는데 경운기 부착용 퇴비살포기는 한 대 당 380만 원인데 트랙터 부착용 퇴비살포기도 가격 차이가 얼마 없더라고요. 500만 원 상당이면 되겠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조달청 고시가격으로 다 납품을 받죠?

500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소형 지금 농가들이 대형 농기계를 갖고 있는 분들은 보통 3톤 이상으로 퇴비살포기를 아까 우리 차과장님하고 말씀 나눴던 3톤 이상의 퇴비살포기 수요 하는데 소형. 예를 들어서 35마력, 42마력, 소형트랙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3톤 짜리를 운영을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운기 부착용보다도 약간 큰 거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톤 반 이나 1톤 물량을 운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지금 중ㆍ소형농기계 기준이

기준이 500만 원

예 구입단가 500만 원 미만이거든요? 만약에 500만 원 미만에 이렇게 트랙터 부착용 퇴비살포기가 기종이 있다고 보면 내년도 사업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트랙터를 거의 지금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소형 마력 수가 적은 35나 42마력 소형 트랙터 소유자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왜 경운기만 해주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읍ㆍ면 단위에 가서 번암도 그렇고 산서도 그렇고 계남도 그렇고 농가들 방문해서 들어보면 나름대로 조금 편법을 써서 트랙터 부착용으로 바꿀려고 하더라도 규정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데 트랙터 부착용은 이거 우리가 다 열어주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500만 원 넘는 것들을 막 사거든요 인제

보조비율 이거 받고?

예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도 괜찮잖아요?

아니 그런데 궁극적으로 중ㆍ소형농기계 공급에서 대형농기계로 자꾸 확대가 되는 그러면 그걸 나중에 저희들이 추진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아무튼 내년도에 500만 원 미만의 중ㆍ소형 농기계 범주에 포함되는 퇴비살포기나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검토 해 보세요. 트랙터 소형농기계 갖고 계시는 분들 참 애매해요. 대형도 아니고 소형도 아니다 보니까 경운기는 없지, 퇴비 살포기는 꼭 필요한데 답리작이라든가 밭 영농 원예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퇴비살포기를 선호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수요 조사를 해보셔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걸로 반영을 해보세요. 제가 너무 시간이 길었는가요? 위원장님!

질의시간이 넘었어요.

다음 추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 상당히 시작한 지가 오래 된 거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똑같습니다.

그것은 연구소 사업이구요 창업보육센터는 저희가 5억 2년 간에 걸쳐서 10억을 예산 한 상태입니다. 사과 시험포 자리에다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파일럿트 플랜트 시설해서 창업 보육 센터로 저희가 갈 계획입니다.

오미자 사과 이런 농산물들을 가공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표준 매뉴얼을 개발합니다.

지금 거의 340톤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생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 238톤 정도. 그 다음에 가공 물량이 한 102톤 정도가 되거든요? 그 가공 물량은 농가들이 직접 가공하는 진액이 85톤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건조해서 파는 것이 17톤 정도 돼서 한 340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70%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생과는 사실 보면 농가들이 직거래 형태로 해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박스를 소비로 하는 사람은 별로 그 비율이 많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미자 연합회라든가 이런 데는 대량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걸 많이 하는데요. 직거래 그 박스 택배 해서 그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장기적인 것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금 정립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전라북도 약초진흥시험장하고 덕유산 장안산 자생 오미자를 한 7가지를 지금 분류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제 씨앗으로 묘목을 생산하다보니까 씨앗은 타화 수정을 해서 잡종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걸 영양번식 접목을 해야 되는데 접목 양을 생산을 많이 하지 못하니까 오미자 묘목까지 올라오고

내년부터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그것은 한 3개월 정도. 왜 그러냐면 현재 저희가 상담하고 입주 희망을 했을 때 저희가 접수하는 인원이고요.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입주 희망자 모집 공고를 안 했어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서 저희가 3개월 동안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를 해서 그 때 입주 신청자를 모집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유금선 의원님 감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우리 소장님! 여기 보면 추진실적보고에요. 10쪽에 보면 농작물병충해 지원방제가 상당히 보조가 3억 3천 600이 되는데요. 어떻게 농약을 그렇게 지원하고 계시나요?

농약 지원은 저희들이 현재 읍ㆍ면에서 농가들로 하여금 희망자 수요자를 받습니다. 나는 뭔 농약을 쓰겠다. 그 희망하지 않는 농가에는 공급하지 않고요 희망하는 공급량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저희가 군에서 그 심의회를 부칩니다. 공급은 농협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 농협에서 해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현찰로 주나요? 아니면 통장 입금으로 하나요?

대표자를 통해서 통장 입금 시켜줍니다.

대표자를 통해서.

공급은 농협에서 해주고요.

농협을 하지 말고요. 장수지역에 13개소에 농약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장수는 4개고 장계는 5개고. 그런데 농약사들이 장수를 떠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농약사들이 많아요. 그 농약은 농약사에서 구입을 해야 원칙. 맞지 않을까? 우리 다함께 진짜 세계농업건강중심도시를 만들라면 모두가 잘 살아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 농업인들한테만 소득창출에 그렇게 기울이고 있다는 거. 어떻게 생각 하세요?

저희들도 처음에 시판 농약사들이 그것을 건의를 저희들도 평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시판사들하고 농협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했는데 거기서 시판한 사람들도 자기들은 공급을 못한다.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니 쿠폰 같은 거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줘가지고 상가에 가서 구입을 해서 만약에 농약값이 더하면 그렇게 돈을 내고 인제 그렇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인데

그 사실 그렇게

이렇게 3억이나 넘는 이 농약을 전부 일괄적으로 농협에다가 주문을 해서 인제 농가들이 신청 한 농가들이 보급을 받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이거 어느 한 쪽만 살찌우고 편중된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잘 풀어나가야지 아니 그 가족이 생계가 달려있는 농약사가 4명 5명씩 사는데 장수를 떠날라고 하면 인구 유입을 위해서 뉴타운 조성이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왜 이런 거 있는 사람은 같이 함께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떠나가도 내버려두고 방치 해둘 그런 생각이신지요?

의원님 지적대로 내년도에는 한번 적극적으로 그 방법도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잡고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해보겠습니다.

잘 풀어가도록 하세요. 농약 인구가 몇 십 명이 다른 데로 떠나가면 붙잡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붙잡아 올 수는 없는데 떠나기 전에 붙잡아 주시도록. 그리고 여성 일감갖기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어떤 사업들은 그 09년도까지 사업은 그러니까 올해 지원된 사업은 왜 50%자부담이 되고 그 전에는 20%만 자부담이었는데 그 비율은 어디 지침 농업진흥청에서 지침서가 그렇게 내려왔나요?

예 진흥청에서 50% 자부담 상태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 지침에 따라 할 수 있고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도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농촌여성이 어떤 자본이 있다고 해서 50%나 자부담을 한다는 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처럼 20%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20%만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50%를 자부담 한다는 것은 너 창업을 하지 말아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을 해요. 꼭 그렇게 많이 20%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예 농업소득과장님 !

행정에서 하는 각종 소득사업을 보조 지원을 받고 또 농촌 소득금고 융자금을 신청을 해서 융자를 받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결국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사례는 없나요?

아니 그러니까 소득금고 자금은 갚아야 할 자금이고 보조사업비는 그냥 하는 거고

그렇죠.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예 소득금고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서는 후 순위로 밀리기는 합니다마는 보조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부담 분을 융자를 받아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고지식하고 하는 그런 분들은 보조를 받으면 소득금고는 안 되는 줄 알고 그걸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홍보를 통해서 보조를 지원을 받는 거 하고 소득금고 하고는 엄연히 다르니까 하나는 갚아야 되고 하나는 지원을 받는 거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기 의원입니다. 모두 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이렇게 농업소득관련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ㆍ소를 함께 하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가 농업관련에 관한 부분은 이제 체계화를 시켜야 되겠다. 또 그런 가운데서 5.3프로젝트라고 하는 엄청난 정책을 생산해놓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의원이나 또 소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다 제대로 거기에 긴장을 하고 업무에 집중을 해서 성공을 시키자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충 여기에 참여한 과ㆍ소에서 보면 농촌마을에 특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산림문화관광과에서는 산촌종합개발사업을 하고 그리고 농업소득과에서는 녹색농촌사업을 하시죠?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서는 테마사업을 하죠? 그렇다면 그런 사업이 앞으로는 선정되는 데 있어서도 5.3프로젝트에 맞춤형으로 이렇게 마을 선정을 해가면 좋겠다. 앞으로 5.3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읍ㆍ면 간에 소득분석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맞는 작목을 우리가 개발을 시켜서 균형도 맞춰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마을 마을 간에 어떤 특성이 있고 전통이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이 마을에 그 사업은 맞다 하는 것을 5.3프로젝트에 그 팀에서결정을 해서 사업을 펼쳐 나감으로써 우리가 목표한 5.3의 성공적인 그런 사항도 함께 우리가 토론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함께 해보자고 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 돈을 가지고 완성을 시킬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내용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도깨비 전시관 주변 나무식재 및 쉼터 조성 ” 이렇게 해놨단 말에요?

조경사업은 도깨비 전시관 유형이 밑에 생가지에서 경관적 차원에서 굉장히 오는 사람이 이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를 차폐를 식재를 해서 차폐를 시키고요 쉼터는 뒤에 공간에 나무를 식재하고 그 주변에 의장 등을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사업을 할 게 아니라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걸 도깨비 이미지화를 시켜서 상품화를 시켜서 관광자원으로 활용 하여 보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깨비 전시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나무 한 그루라도 또 쉼터를 만든다던가 어떤 조각을 만든다던가 하는 경우 도깨비 냄새가 나고 도깨비 이미지가 풍겨지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사업이 가야 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좀 더 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안 맞습니까?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1,200만 원을 하는 사업이 조경사업은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하고 생가지하고 전시관하고의 경관 식재를 위해서 식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조경식재사업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본 의원 주문대로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주문을 하고 그 도깨비 전시관이 출발 할 때는 도깨비굴로 해서 생가지가 있는 데서 주촌 민속마을까지 가는데 등성이를 굴로 만들어서 도깨비한테 홀려서 정신을 빼서 정말 도깨비 옛날에 전해오는 전설대로 그런 상품화를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보자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도깨비 전시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원래 취지도 맞지도 않고 앞으로 그 상품을 쓸모 있게 활용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느냐 해서 굉장히 잘못 됐다고 하는 지적을 누차 했습니다마는 그게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제라도 거기 투잘 할 돈을 그런 생각으로 그 도깨비 전시관 내용도 그렇게 하지만 주변을 좀 방법을 바꾸어서 사업을 추진을 하라고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지금 공사 발주가 됐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설계 그 내부적인 사항은 변경을 시킬 수 가 없는가요?

현재 내부 전시공사 3차 사업이 계약이 돼서 추진 중에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따른 전시 내용물은 현재 설계돼 있는 것들을 보완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검토를 다시 해서 체험과 볼거리가 다양하게 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발상을 해서 거기는 전시관이고 전시관을 보고 나서 도깨비굴로 들어가가지고 민속마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추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현재까지는 전시 금년에는 내부 전시물을 완공을 하고요 한 뒤에 추가로 그런 외적인 외부 진입로 같은 것은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터널로 굴로 만들라니까요? 도깨비 전시관 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민속마을 있는 데까지 그 정자 있는 데까지 그 굴을 통과하게 하면 굉장히 도깨비 이미지가 살아날 것이고 그게 도깨비구경 할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장수로 가야 된다. 장수 가서 보니까 볼거리가 대단하더라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저런 상태로 해서 애초에 생가지에서는 입장료를 받을라고 했습니다. 또 도깨비 굴 구경하는데 별도로 받고 그래서 그 때 생각에 2천 원, 3천 원씩 한다면 우리 장수군에서 관광지 개발 유적지 등등 다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다 적자를 보지만 거기만은 23만 명 4만 명이 1년에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그런 볼거리를 제공해서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면 10억 정도 수입이 잡히는 그런 정도의 수치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해놓고는 저런 정도 해놓고는 어떻게 돈 받을 수 있겠어요? 전체를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우리가 경영수익 차원에서 생각해본다면 그 좀 참고로 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해서 또 제대로 거기까지 갔으니까 더 좀 형상화를 많이 시켜가지고 제대로 된 도깨비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 본의원은 마치겠고 준비되신 의원 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성안 의원입니다.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식 농업소득과장님!

지금 정부에서 논농업 직불금을 주는 것은요 농사짓기가 어려운 데는 많이 주고 농사짓기가 쉬운 데는 적게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논으로써의 어떤 경관적 가치라든지 환경적 가치를 따져서 직불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목에 상관없이 하여튼 타 작물로 가는 것도 2000년도까지는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 직불금을 주고 있어요. 정부는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사실은 전국적으로 한 70만 톤 정도가 지금 쌀리 과잉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농지는 논농업에서 탈피해서 다른 작물로 전환을 해라 이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는 차원이라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급단가를 국가에서 지침을 정해서 딱 내려왔는데 우리 군에서 인위적으로 이걸 동일 시 적용하기는 좀 어렵고.

우리 지자체의 규정으로 만들 수 없냐고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진흥지역 비진흥 지역을 적용해서 우리가 군 직불금을 주고 있습니까?

예 국비대비 52.3%

그러니까 진흥지역은 그 비율로 적용하고 비진흥 지역은 그 비율을 적용해서

예 국비예산 대비 52.3%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52.3% 그 프로테이즈는 아는데 우리 군 직불금도 이와 같은 비율로 해서 적용해서 우리가 주고 있냐고요?

아니요 군비 직불금은요. 금년도 2월에 나갔고

2월에

예 국비가 예년 같으면 10월에 나갔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직불금 관련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지금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12월 중에 지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군 직불금은 이건 변동 직불금이 아니고 고정 직불금이죠?

예 우리 군 것은.

어때요? 금년도에 쌀값이 인제 하락이 되고 농가들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서 변동 직불금이 우리 이성식과장님 지금 현재 공무를 수행하시면서 변동 직불금이 금년에 있을 거 같아요?

예. 있을 걸로 저희들은 예측을 합니다.

2008년도에 없었어요? 변동 직불금이.

예 작년도산은 없었고요 금년도 산에 대해서는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산지 평균 쌀값을 적용을 하거든요? 목표가격 17만 83원인가요? 거기에

17만 8,300원?

17만 83원요.

83원.

예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지금 80kg 한 가마니에 14만 원 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 목표가격도 마찬가지고 변동직불금 산지 가격도 전국 평균 가격을 적용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참 이것이 안타깝네요. 우리 농가들이. 지금 비 진흥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서 이어서 연계성이 있습니다마는 번암 동화댐 위에 상류 그 쪽으로 상당히 경지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경지정리요?

아 건설과로 넘어 갔구나! 제가 그 기반조성계에 얘기하다 농업소득과에 있는 걸로 알고 그것도 하나 추진을 해야 겠더라고요 언젠가는 또 그리고 거점산지유통 센터 �V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현지사업장 조사 기간에 현지 가서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거기에 현황은 잘 받아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에 거점산지 유통센터가 제1호 �V가 들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양대 농협 연합단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금년부터 운영했죠? 아니 작년도부터 2008년도부터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추석물량이 전체 비율의 한 APC에서 총 9,555톤의 한 6.7% 이정도 했는데 사과 조합이라든가 농협은 거기서 선별하고 가공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기표만 잡아가지고 넘어가는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많고 연합사업단이 구성이 되서 양 농협에서는 사과 선별이라든지 수탁을 안 해야 되는데 연합사업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농협에서 하는 것은 산지활성화 자금이라든지 또농협에 어떤 평가 여기에 따라서 그 쪽에서도 매출이 잡혀야 되요. 그래서 양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유통센터를 금년에 새로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선별장을

5억 5천 투자했습니다.

5억 5천 들어갔죠?

저희들이 금년에 판단을 해보면요 �V를 통해서 출하된 사과 농가가 수추 가격을 높이 받아요. 다른 농협이라든지 사과조합을 통해서 판매 하는 거 보다 3-40% 더 받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APC에서는 고가로 판매해서 농가한테 이득을 많이 주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사과를 전체를 다 �V에서 선별해서 판매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봤을 때 농가들 얘기로는 그렇거든요? 전체적인 과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APC로도 넣어보고 사과조합으로도 넣어보고 농협으로도 넣어봤는데 �V가 제일 가격이 적게 나온다거든? 그런 그 부분은 어떻게 선별과정 때문에 그래요? 선별과정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파악하기로는 어떻게 저희들이 이것을 산출을 하냐면 농가 사과조합이나 apc 나 양 농협에서 농가에다가 준 가격 총 금액 나누기 취급 물량. 그렇게 하면 평균 kg 당 단가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사과 영농조합은 kg당 1,500원 나왔어요. 사과가. 조생종 사과의 경우에 apc가 2,130원, 장수 농협이 1,600원, 장계농협이 1,480원,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PC가 월등하게 높이 나온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파프리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수출용 이런 생과는 APC 선과장을 통하지 않고는 수출이 불가능해요.

예 됐습니다. 어차피 제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진짜 저 거점산지 유통센터 활성화를 시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장종의 발전을 한 거 아닌가요?

그 정도 발전이라고 해서 기대 처음에 우리가 대한민국 거점 제 1호 기술센터를 건립할 때 당시에는 얼마나 큰 꿈을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졸속이지 전혀 지금 그 동안에 여러 어려운 여건 문제가 많이 돌출 되가지고 우리 이성식 과장님도 거기에 상당히 노력을 하셨고 시간할애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운영 방법을 또 한번 더 큰 틀에서 심도 있게 구상을 한번 해보셔요.

72%

72%? 아 물론 이거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양과장님께서나 우리 실무자들이 직접 그 산지에 가서 몇 ha 그 엄청난 이거 325ha를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현지에 나가서 할 수 는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통계를 냈는데 이 조림사업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아무리 이거 우리 국비가 조달이 내시가 많이 되고 도비 군비가 처음에 해서 조림사업을 우리 장수 지역을 특히 70%이상이 산림지역 아닙니까? 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 하나 할게요.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업무 능력이. 그러니까 묘목이 들어오게 되면 묘목 검수를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는 거. 요즘 묘목장사 하시는 납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런 의식들이 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물량은 어떻게 해서든지 갖다 줘도 된다. 상당히 참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된 규격 묘가 오는가 해서 묘목 검수를 분을 뜨지 않습니까? 분 같은 거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반품 시킬 것은 반품 시켜서 제대로 된 참 묘목을 심어야 활착율도 있고 제대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조림사업이 근본적인 목적대로 이행이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 하세요?

에 올해 저희들이 전체적인 조림사업지에 대한 하자 조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아 하자 조사는 하고 제가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저도 나름대로 다 파악을 해봤어요. 전주까지 가가지고.

전체적인 하자 부분은 경제수 조림하고 큰 나무조림이 봄철 기간에 장기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80%미만 된 하자 지에 대해서는 보식토록 통보를 하였고요. 의원님말씀대로 규격묘라든가 분뜨기가 철저히 되도록 사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격묘 같은 거 철저히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희 지역은 참 동부권에서도 지대가 높고 특성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좋은 나무들을 제대로 적기에 조림해서 산림자원을 조성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깊게 좀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유적 보존 정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상당히 도 지정 문화재개인 전통 가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실사해서 어떤 농가가 신청 했을 때 그 이상 유무를 판단해서 우리가 도비 재원을 내시 받아서 군비를 출연해서 전통가옥을 보존 하고 있죠?

의원님 말씀하시는 주로 그 지정된 서원은 5개소가

서원은 일상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군 지정해서 서원관리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재실 관계.

그러니까 거기에 딸려 있는 재실이라든가 관리사 문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보호 구역 내에 있는 서원보호물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 있는 관리사라든가 관리

주문하겠습니다. 양과장님! 그러니까 장수군 일원에 있는 예를 들어서 100년 수령 된 우리 전통 가옥들 총체적으로 한번 수요 조사를 해보셔요. 예? 해봐서 100명 이상 되고 진짜 지속적으로 우리 문화 유적을 계승 존속시켜서 그것을 관리해서 체계방법을 할라면 전체적인 전통가옥들을 한번 수요 조사를 해보세요. 보존가치 있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조례 제정이라도 해서 군에서 관리해서 조금이라도 전폭적인 다 100%는 우리가 도 지정 문화재는 100% 다 했고 있죠? 자부담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지정이 안 된 그런 전통 가옥이나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준비되신 의원님 감사하십시오.

예 권성안 의원입니다. 우리 센터 서병선 소장님! 감사 질의를 하려니까 좀 답답하죠? 한 가지 중간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마는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은 답변도 하지도 못하고 지루하시니까 용무가 계신 분들은 잠깐 잠깐 공무를 보고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너무나 경직 돼있으니까 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저 센터 서병선 소장님! 금년도 추진 실적 보고 자료와 감사 자료를 쭉 확인 해본 결과 금년도에 우리 병해충방제 지원 병해충방제 농작물 병해충방제 지원에 있어서 상당히 면적이 만 1,375.2ha나 되네요? 벼 수도작이 10,865ha이고 그 다음에 고추가 441.6ha, 배추가 68.5ha 해서 11,375.2ha 보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도 왜 배에 있어서 3종으로 곱해 봐도 안 되고 4종으로 곱해 봐도 안 맞아. 지금 ha면적하고 농업소득과에서 우리가 지금 논농업 직불금 그 대상 면적을 보면 수도작이 3,360ha이고 비 수도작이 698ha에서 4,059ha에요. 수도작이. 그런데 이거 지금 보고자료에 11,865ha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성향이 지금 어떻게 자료를 뺐어요? 면적을?

벼농사는 지금 4번에 걸쳐서 지원방제를 했습니다.

4번을 한다고 봤을 때는 16,000원이 나와야 돼

아니요. 인제 예를 들면 키다리병은 2,118ha를 지원을 했고요. 키다리병은.

2,100

2,118.9ha를 했고 물바구니병하고 흰잎마름병 합쳐서 2,824ha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감사보고 자료에 의해도 자료를 봤는데 21쪽을 보세요. 감사자료. 농작물병해충 지원방제사업 추진 실적 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총괄적으로 3종, 5종, 그러니까 벼, 고추, 배추, 해주고 단조롭게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안 맞고 저렇게 계산해도 안 맞아 지금, 방금 우리 답변하신 서병선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소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에요.

주요업무추진 보고서에 금년도

주요업무추진보고에. 아 제가 지금 업무추진보고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한거에요.

10페이지에

예 10페이지

예 벼키다리병이 2,118.9ha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물바구니와 흰잎마름병 2,824ha, 도열병이 2,637ha, 나머지 벼멸구, 홍명나방 해서 3,283ha해서 연 면적 누계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작 재배면적 3,360ha가 아니고 3,360ha를 이렇게 생각 하시면 돼요. 전체ha 곱하기 4를 하면 12,000ha가 된다는 얘기죠.

예 12,177ha가 나와요.

그런데 이 얘기는

그러면 전체적인 방제를 우리 면적대비해서 맞덜 안잖아요.

권 의원님이 지금 본 자료가 2008년도 치. 그 앞에

아 2009년도 치죠? 어떻게 해서 2008년도 치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지금

그건 저희들이 3,360에서 전 면적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원되는 단지들이 있어요. 무농약 단지라든지 기타 또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되는

아 유기농 단지를 면적에서 뺀다? 아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한 걸 갖다가

그렇게 빼고 또 나는 농약 안 뿌리겠다고 하는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 빼고. 이거 100% 농약 희망 한 농가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도작을 경작하고 있는 재배 면적 대비해서 3종이나 4종을 곱해 봐도 도저히 그 계수가 나오 덜 안 해 ha가.

그건 면적이 농다들 의향에 따라서 면적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럼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이해가 갈 것을 2008년도에 이게 2008년도 거요. 서과장님!

아니 저는 앞에 자료 있잖아요.

앞에 자료가 아니라 지금 2009년도 지금 추진업무 실적보고를 보고 내가 얘기하는 거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2008년도치라고 해요 지금. 이것이 2008년도 거가 맞습니까? 서소장님!

2009년도 겁니다.

감사보고 자료와 추진 실적 보고자료가 지금 차이가 있겠기에 그러는데 방금과 같이 우리 답변 내용이 유기농단지나 사실은 적게 활용하는 농가들 면적이 빠져서 그렇다? 그래서 정확한 ha면적이 맞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금년에 단위 면적 당 단위면적, ha당 1ha당 금년에 지원. 우리가 해줬던 가격이 얼마나 나와요?

총괄로요 아니면 품목별로요?

ha당. ha당 물바구미 벼멸구 수도작에 대해서. 얼마 얼마 통계 나와 있어요?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찾아봐야 돼요? 자료 좀 주시고. 2008년도 우리가 지원해줬던 가격 대비 몇%나 금년도에

잠깐만요. 2008년도요?

예 8년도와 9년도.

2008년도에는 3억3,900

아니 총체적인 금액이 지금 현재 금액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ha당 1ha당 2008년도에

2008년도하고 ha단가가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동일단가를 지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예산 심의 할 때 2009년도 지원단가가 2008년도 치 한 70%선 편성이 됐었는데 수익예산이 증액해서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동일액을 지원했습니다.

동일액을 지원했다?

그 3억 3,900은

그것은 100만 원 차이니까.

서정원 과장이 얘기했던 감사자료가 지금 2년치가 묶여 있는데 앞에 것은 2008년도 자료입니다. 3억 3,200만 원.

아 21쪽에요?

예 3억 3,900은 2008년도

73쪽에 또 있어요. 2009년도 치가

73쪽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런 연도가 기록이 안 돼있고만 지금

자료를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나눠 놓으니까 그렇게 지금

아 1년 동안 감사자료인데 어떻게 2008년도치하고 2009년도를 해요? 병해충방제는 딱 1년 치만 하면 통계가 나와 버리는데 구분해서 조기 6월 안에 하고 뭐 12월 안에 집행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감사자료가 그렇게 나와요.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안 뺄 수가 없어요.

72쪽은 종자 공급 현황이고만

73쪽요.

73쪽요? 여기는 키다리병이 하나가 더 들어갔고만요? 6종이고만? 그러니까 우리 감사 자료를 총괄적으로 한 페이지에다가 이게 1년 치 감사 아닙니까? 2008년도 11월 2009년도 12월

정산이 2008년도 11월 이후에 종합적으로 되니까 정산서 기준으로 날짜가 되니까 2008년도 거 따로 2009년도 거 따로

회계정산으로 맞췄고만. 감사자료도. 이것을 내년부터는 되도록이면 같이 묶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딱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거 연도만 틀리지 같은 해에 집행한 것은 지원했던 것은 동일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해는 틀리죠. 해는 틀린데 감사자료를

아니 우리가 감사를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2008년 11월1일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가 11월 이후에는 농약 지원사업이 나가 요?

그거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게 감사 기간은 2008년도 11월 1일부터 2009년도 10월30일까지라고 보면 1년입니다. 기간은. 그런데 이 사업 집행은 2008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09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회계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회계연도는 우리 행정이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

사업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은 특수한 사업들은 한번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었다. 저렇게 하면 혼돈이 오니까. 그리고 39쪽에요. 여성일감갖기 사업에요. 지금 현재 감사 자료에 보면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우리 여성 일감가기 사업 가공 사업장 현황을 쭉 이렇게 12개소를 나열을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본 의원이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장수, 계북 계남, 산서는 2개소씩 들어 갔어요. 그 동안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그런데 장계 3곳이 들어가고 천천 1개소 들어가고 번암이 1개소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무리 보아도 나름대로 우리 장수군에서 여성일감갖기 사업은 취지가 맞는가 보세요.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성들의 농한기를 이용해서 좀 가공을 해서 직접 소비체에 여성일감갖기 사업의 농한기를 위해서 농가 소득을 창출하라고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번암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왜 그래요? 그 이유 좀 말씀해주세요.

이건 뭐 일감갖기사업을 사업 집행부서에서 읍ㆍ면별로 배정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단은 전제조건이 사업 희망자. 신청자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그런 사업 대상자를 육성할려고 읍ㆍ면과도 노력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아니죠. 우리 소장님!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 돼. 왜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신청 양식을 각 읍ㆍ면 단위 우리 읍ㆍ면단위 면사무소로 다 공시하죠? 공문을 보내가지고 하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현재 행정구도가 그래요. 그렇게 되면 면사무소에 나오신 한 달에 두 번씩 이장회의를 거쳐서 이장 공문에 내서 각 이장님들은 마을에 가서 방송으로 신청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원사업을. 대체적으로 체계가. 번암이 신청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7개 읍ㆍ면에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번암이 일감갖기사업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히 석연치 않아요, 금년도에 감사 자료에 의하면. 천천이 1개소 밖에 안 들어가고. 너무나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요. 똑같은 여건에서 우리 농업에 경영을 하고 있는 우리 군민의 일원이란말에요.

그 전에 홍삼 가공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없어요?

그전에 2005년 이전에

예 번암은 현재까지는 타 읍ㆍ면 같이 지금 그런 열의를 가진 분들이 조금 적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읍ㆍ면장과 협의해서

하도 4개과라 혼돈이 돼요 저희들도. 지금 클러스터 사업단 구축 네트워킹 사업 항목을 보니까 추진보고 실적에 보니까 금년도에는1학기에 56명, 2학기에 55명이 수료를 했네요? 지금 1학기 수료를 했어요? 안했어요?

진행 중이죠?

12월26일이에요. 1학기.

그러면 주 당 월 몇 시간이에요? 월 며칠이에요?

월 몇 시간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월 며칠

금요일 저녁에 3시간. 그다음에 토요일이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빼고.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통상 4주를 잡으면 8일이네요? 월

월8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요일도 3시간 하더라도 1일로 친다고 보더라도

1인당 금번 2학기 같은 경우에 214만 원인가 됐고요. 보조가 98만 원인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98만 원 보조가?

1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부담이

100한 10만 원

지금 이게 몇 년차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3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차 운영요? 그동안에 계속 3년차인데. 1차년도 2차년도도 이게 약 55명 이상을 계획을

아니요 전체 학생이 56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내년도에는 지금 요구할 때는 76명 예산 요구를 했잖아요? 내년도에 말하자면 26명이 새로운 학년이 생기니까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3학년이 24명, 뭐 2학년이 지금 열 몇 명

그럼 4년제요? 3년제요?

4년제입니다.

4년제요? 아 그래서 제가 인제 내년도 2010년 그 때 시책업무보고 때는 76명으로

예 내년도에 신입생이 들어 올 것으로

예 보고자료를 받고 금년도에는 단해 단과로 해서 단해년에 졸업을 하고 수료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100% 이렇게 55명이 수업에 충실하게 출석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올해 한 명. 지금 2학년에서 한 명이 중도포기 해서 보조금을 회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아 입학을 해놓고 보조금을 줬는데 중도에 포기를 해서 보조금 회수를 했다?

2학기 보조금을 줬는데 중도에 포기를 해서 보조금 회수하고 자퇴처리 한 걸로 그렇게

이제 우리 축산 농가들의 혁신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직접 여기에 현장을 한번 언젠가는 공부할 때 저도 시간을 내서 할애해서 공부도 할 겸 지금 현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운영관계를 좀 알 겸해서 한 번은 가 볼려고 했는데 지금 못 가봤습니다. 한 번은 가볼 계획인데 더러 들리는 소리가 학생들이 열의가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다고 그래요? 거의 안 나가는 학생들이 많다고 그래요. 입학만 해놓고. 그런 선례는 어떻게 조치할 거요?

그런데 저희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새로은 학과를 지금 이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3학년 같은 경우는 저도 같이 3학년에 포함 돼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열정을 갖고 움직이고 있고 또 1학년 같은 경우는 단합이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2학년이 조금 약간 그렇지만 나름대로 열정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평균 한 40명은 나와요?

평균요? 평균 매 강의 때마다 40명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100% 다 나올 수는 없고요. 농사철에 바쁘고 그러면 얘기하고 하루 정도 빠지고 그러니까 100%는 어렵고 한 40명 이상씩은 평균 나옵니다.

여기에 공고를 하셔가지고 축산계 농업경영에 상당한 벌써 3년차면 그 분들의 어느 실력. 그동안에 공부했던 그런 과정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성과 분석이 나올 텐데

아직 성과 분석은 없고요. 지금 현재 3학년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끔 얘기하다 보면 지금 학교에서 배운 거, 제가 학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현장에서 접목 시켜보면서 다시 또 교수님한테 이런 접목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지금 배운 것을 현장에 접목시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실지 한우 키우고 있는 농가들. 이 농가들은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요 이것은 또한 국비도 50%이상을. 국비가 전체 자부담 빼고 군비. 국비 하면 국비가 50%가 넘죠?

지금 국비로 50% 지원하는 걸로

국비가 50%요? 군비가 50%고?

군비는 안 하고 자담. 국비 50% 자담 50% 이렇게 지금

아니지 국비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우리 군비가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아니 지금 있는데요. 지금 이게 개학학과 운영관계는 균특예산으로 50%를 세웠고 자담으로 말하자면 50%를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국비가 있으면 당연히 군비가 내시가 되어야 되는데 군비를 자부담으로 출연했다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 했던대로 우리 군비 부담부분이 총체적인 사업에서는 한 3-40%가량이 있잖아요. 균특 사업에서 지금?

방금 우리 차과장님 얘기했듯이 등록금 1년 과정을 하는데. 1년 과정이죠? 자부담이

한 학기가 그렇습니다.

한 학기가 116만 원돈 들어가요?

아니요 한 학기가 210 한

아니 1년에

1년이면 한 400만 원 돈 들어가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소요되는 것이 제가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1년차 4년제라고 했잖아요.

한 학기에요.

그렇게 지금 1년이면 470만 원 들어가네요. 지금?

400한 3-40만 원 들어가죠. 전체 학생이 개인당 들어가는 돈이.

아 자부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네요? 1년에 그렇게 들어가면?

아니 1년에 그 중에 반절이니까 200한 4-50만 원?

그러니까

정규대학과정이라고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졸업을 하게 되면 학점제가 있어요? 졸업컷트라인이 있어요?

아 전부다 학점이수 해야 되고요 똑같이 대학 4년제 졸업 한 거나 똑같은 그런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준비되신 의원님께서 좀 있다?

휴식시간을 좀 주세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ㆍ군 간 우호증진, 또 정보교환 이런 것이 포함돼있다고 봅니다.

예 시ㆍ군 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학교하고도 전북대학교하고도 했죠?

예 moe체결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매결연은 서로 소통을 잘 하고 또 협력하게 해서 돋움을 만들자고 하는 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잘 이루어질 때 필요한 것이고 자매결연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업 같으면 그 목적대로 잘 안 되고 하면 바로 떨쳐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이 가장 생산성이 안 되고 또 경쟁력강화가 안 되는 것은 업무를 떨칠 줄을 몰라요. 가져가는 것은 다 해왔던 것이니까 가져갈라고 하고 그러고 나니까 새로운 신 성장 사업을 할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도전을 못하고. 이런 부분 행정이 생산성을 강화 시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전북대학교하고 자매결연한 지가 한 2년 됐죠?

예 작년에. 작년 5월인가

그러니까 2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아 협약서 내용상에요?

지금 되고 있고만요?

예 지금 몇 건 있습니다.

협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적어도 의료지원사업 육성에 관한 문제는 우리 장수군민들이 전북대학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던가 어떤 진단을 받는다던가 10%가 됐던 20%가 됐던 좀 삭감을 시켜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본의원은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 관계를 의료원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요. 확실한 내용은 답변을 못 드리겠고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관계는 의료원하고 협의해서 가능성이 있는 그 분야가 될 것인가 그걸 한번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대학교는 그래도 우리가 무주 사례도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무주는 한양대학교하고 조창현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의식이라든가 교육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무주가 높게 됐다고 하는 사례가 있고 해서 적어도 연중에 우리 공무원들 대학교 대학생으로 입소를 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 대학교 캠퍼스를 갖다가 그 분들이 소개도 할 기회도 갖고 해서 물론 공무원들 뿐 아니고 주민까지 그렇게 되면 정말 바람직하거든요. 그런 것이 안 되더라고요. 활발하니 교류가 그래서 좀 더 보강을 해서 좀 할 수 있는 쪽에 그렇게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새로운 관계 정립을 해서 양 지역이 서로 이득도 되고 또 발전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감 있는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봐요.

예 아까 보고 드린 용역이라든지 또는 우리 각종 위원회에 교수님들을 위촉해서 위원회 운영 같은 것은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류관계. 이런 것은 내년에 한번 검토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는 농업소득과장님하고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같이 좀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별 소득작목별로 분류해서 사과, 인삼, 오미자, 한우는 비교적 분포가 균형 있게 잘 됐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그래 볼 거 같더라면 장수 읍에 현재 조성돼있는 과원이 전체 면적의 60%정도 차지하고만요. 그렇게 돼있죠?

사과의 경우는 장수가 58%정도 됩니다.

아 58%요? 본 의원이 해보니까 59%정도 나오는고만요. 정확한 것은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묘목 구입 현황도 60%정도 나옵니다. 읍ㆍ면별로 구분해서요. 몇 페이지인고 하니 42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2쪽입니다

예 이렇게 돼있다면 오미자는 보니까 비교적 균형적으로 배정이 돼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확보된 그런 농가 수라든가 면적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그래 골고루 소득 작목이 되는데 그렇다면 센터 소장님 말에요 지금 읍ㆍ면 별로 토양 검증을 해서 거기에 맞춤형 작목을 선택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북4개면에 인삼작목이 이쪽에 남3개면보다도 더 여건이 좋습니까?

인삼은 특별히 저희들이 전체지역을 해봤더니요 남3개면, 북4개면 그게 아니고 토양토별로 틀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쪽 계북 쪽에 일부가 황토 땅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안 되고 모레하고 진흙이 약간 섞여있는 사양토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는. 그런 토양토가 되기 때문에 번암만 제외하고는 번암은 좀 부적지로 저희들이 판정을 했습니다. 거기는 이상하게 인삼적지가 아닌 걸로 보고 나머지6개면은.

사과는?

사과는 지역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그 지대하고. 저희들이 2년차 홍로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간단간단하니 말씀하세요. 장수읍이 조건이 가장 좋습니까? 사과재배?

예 지금 현재는 홍로는 장수읍하고 그 다음에 계북이 좋습니다.

계북이 좋고요? 토고가 높기 때문에요?

후지는 천천 타루비에서부터 저쪽 연평리까지 하고 산서면 하번암면. 하번암 거기가 후지 적지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사과를 유형별로 다 적지가 구분 돼있다 하는 내용이고만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5.3프로젝트에서 관리를 하면서 읍ㆍ면별로 권장작목을 딱 개발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이 섰을 때 우선 그 지역에서 신청하면 적지 지역인 그 지역으로 배정을 해주는 그런 기준으로 갔을 때 이게 소득 균형이라든가 또 안전한 그런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개인별로 보면. 그런 틀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이 틀이 만들어 지고 있기 때문에요 농가들이 사업 신청을 하면 그런 틀에서 초기에 확정되기 전에 농가별로 지역별로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논스톱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유형을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ㆍ면별로 지금 소득 분포도로 봐서 너무나 큰 편차가 나가지고 지금 농가 소득이 나오고 있어요. 보면 장수읍하고 예를 들어서 북4개면에 장계면 같은 데 하고는 농가 안전망이 사실은 5.3프로젝트에서 농가별 경영실태 파악 할 때 그것도 나와야 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런 내용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우리가 골고루 소득을 만들어 내는 그런 쪽에 업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기술센터 말에요. 사과묘목생산을 보니까 장수사과 조합에서는 2만 7,356주를 생산해냈네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전체 만 주 했는데 쓸 수 있는 묘목이 9천 주고 약한 게 한 천 주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보니까 7천주 생산 했죠?

천 주 정도 1250주 들어갑니다.

천 주 내지 1200주요? 그렇게 본다면 몇 ha용을 생산합니까? 50ha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리고 농가한테 6천 원씩 지금 공급합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생산원가로 해서 6천원 공급했더니 사과조합이 금년에 많이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다운이 돼서 지금 8천 원대까지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공급가격이 금년산 묘목 가격이 상당히 다운 될 것으로 거기에 일조를 할 걸로 지금

아니 그러니까 생산원가가 3천 원 정도 들어가죠?

3,800원 정도 4천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3,800원 들어가면 신규 과원 조성자에 한해서는 4천 원 정도만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소득작목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사과조합에서 금년에 만 천원 받았어요? 만 이천 원 받았어요?

2008년산을 특묘는 만 이천 원 까지 받을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만 이천 원 까지 받는데

예 특묘는 만 이천원. 6천 원에서 만 이천 원까지 있는데

본 의원 생각은 이 농협이 왜 공산품까지 판매를 해야 되느냐 하는 논리에서 찬성을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격견제를 시켜줍니다. 가격 조정을 해줘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농가에서 생산해서 그 생산 된 물건으로 해서 돈을 벌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가들이 소비하는데 생활필수품 등등 소비하는데 그 가격을 낮춰줘서 거기에 드는 경비를 절감시켜주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농협이 가격 조정역할을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과 묘목을 생산해내는 것은 너무나 폭리를 취하고 사과 조합에서 신규과원 조성하는 분들이 그 묘목구입 하는데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분들이 그만큼 사과 조합에 가입을 해서 사과를 많이 생산해서 돈 벌기까지는 우리 군민의 돈을 가지고 지원을 상당부분 받았어요. 그러면 사과 묘목 사업을 해서 폭리를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환원시켜 준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과 묘목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돈을 마련을 해서 센터에서 생산을 해내라. 그래서 가격조정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 너무나 적게 생산 했네요. 만 주 생산을 했다면, 천 주 씩 들어간다면 몇 ha인가요? 아니 30ha분인가요? 몇 ha분인가요?

한 10ha 분입니다.

10ha분이죠? 그런 정도 밖에 안 된다면 50ha를 우리가 예상했다고 한다면 좀 예산이 더 들고 해서 해야죠. 그리고 그 사과 시험포에 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왜 얘기가 안 되냐? 우리가 사과를 생산해서 돈벌이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포입니다. 사과시험포. 그렇다면 사과 묘목을 생산하는데 거기다가 기준을 놓고 해야지 어떻게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는 면적 때문에 더 이상 확보를 못한다. 부지? 이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산비절감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사과조합에서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묘목생산업 등록을 받아서 그걸 하나의 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너무나 비싸니 농가들 위해서 다 우리가 구입을 하겠다. 현실적으로

아 정말 그 사람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기들도 그 만큼 군민 누구한테나 돌아가도 되는 돈을 사과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예산을 그만큼 지원을 받고 각종 또 사과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그 후속으로도 지원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묘목장사를 해서 그렇게 폭리를 할라고 하는 것은 바꿔져야 돼요. 안 바꿔지면 우리 군에서라도 바꾸게끔 만들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과 묘목 생산은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원가만 받고 공급을 해주는 것이 맞다하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취지나 그런 것은 저도 원칙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 말에요. 그 뒤 후유증이 좀 나오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고 하니 스폰서를 좀 많이 받았다면서요? 받았는가요?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추지위원장이 전적으로 다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꼭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그 행사를 주관하라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농민들이 정말 한해 애쓰고 한 분들이 함께 나와서 화합의 한마당잔치, 정보교류, 서로 위로도 하고 위안도 하고 그런 행사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농민들이 아 스폰서를 하라고 이러니 말여. 이러니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그런 얘기가 뒤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군비 3천만 원이나 세워서 하는 행사 아닌가요?

그 부분은 추진위원들이 속한 조직에서 인제 경품을 내기로 협의 내지는 합의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 한 번 더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격에 맞는 그런 행사로 했으면 좋겠다. 너무나 읍ㆍ면 별로 노래자랑 경쟁을 시켜요? 아 생산자 단체별로 그렇게 참여가 되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자기 회원이 나가서 노래를 하고 그러면 같이 함께 어울려 주고 그러는 것이지 노래선수는 읍ㆍ면으로 해서 출전을 시켜놓으니 별로 흥이 나는가요? 그런 것도 현실에 맞게 어떤 방법으로 해냈을 때 가장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걸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상 대상자들을 보니까 본의원이 위원이라서 참석을 해서 그날 투표 할 때는 없었습니다마는 7번이나 상, 중앙이나 도에서 각종 상을 받은 사람을 또 우리 군에서 농업인의 날 주더라고요. 그런데 참 아쉽게 그 분까지 얘기해서 좀 이해가 안 갈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우리 주종인 오미자 생산을 벌꿀하고 화합을 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미자 벌꿀을 만들어냈어요. 대단한 그런 개발을 해냈고 그만큼 14억이라고 하는 물건을 만들어내서 판매를 한 실적이 있는데 한 번도 상 안 받았더라고요, 그래 그런 분은 탈락이 되고 말에요 각종 상이라고 하는 상은 중앙에서부터 다 받은 사람은 또 그 자리에서 받고 상의 값어치가 그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충분히 그 분은 그만큼 실적을 냈기 때문에 각종 어느 행사에서나 대회에서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그 뜻과 취지를 좀 깊이 있게 인식을 하셔서 앞으로 행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런 얘기를 내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책은 선택의 문제이고 실수하고 실패는 경험을 쌓으니까 좋다” 하는 얘기가 있고 또 경쟁력의 변화는 혁신을 시키는 것이다. 혁신은 무엇이냐? 익숙한 것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파주시 같은 경우는 이 성과금 제도를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상위그룹 20%, 중위그룹60%, 또 하위그룹20%. 그래서 하위그룹으로 돼있는 그 그룹한테는 성과금을 안 주고 20%상위그룹한테 준답니다. 그런 방법으로 경쟁력을 만드니까 60%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20%내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경쟁력을 크게 만들어 냈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기업은 20%, 상위그룹20%, 하위그룹20%를 반드시 만든답니다. 그래서 20%상위그룹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20%하위그룹한테는 페널티를 준답니다. 그것도 대단한 방법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 자기 과에서 좀 뭔가 세분화 시켜서 5.3프로젝트에 어디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수를 얻고 또 세계 최고 건강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디만큼 집중해서 노력을 한 그런 내용이라든가. 또 자기 업무에서 농업소득과는 현장 행정을 어디만큼 극대화 시켜서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라든가 딱 분류를 해서 실과장님들이 그 평가를 해서 앞으로 성과금을 잘 활용하면 대단한 그런 생산성을 가지고 가고 그걸 나눠 먹기 식으로 우리 장수군에서 금년은 아닙니다마는 작년까지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있으나마나한 제도이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좀 더 업무를 내용 있고 또 알차고 생산을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상입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감사하십시오. 오재만 의장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의원입니다. 기술센터 감사자료 45쪽에 보면 오미자관련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지금 오미자가 우리가 165ha입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960ha.

960 지금 오미자 해서 수익성 올리는 예상을 대충 얼마 정도 추계를 잡고 있어요?

시가대비 생산액으로 400만 원 정도

전체 우리 몇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는 653농가

우리 장수농가?

전체 장수군은 653농가로 돼있습니다.

653농가. 소득원이 이거 좋죠? 우리 농가 생산자들한테 많은 수익을 올려주고 있는 사업인데 지원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오미자는 지원을 5.3프로젝트 신청할 때 지원하는 걸 보면 오미자 작목반도 있고 한우작목반도 있고 그렇습니다. 5.3프로젝트에 신청하면.

5.3프로젝트 말고

오미자 신규지원은 5.3프로젝트로 지원을 해주는데 지역 특화사업으로 돼가지고 국비 70%를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때 가공공장을 하나 유치한다고 그랬었죠? 없어요? 오미자 가공 시설

이 오미자사업은 특화사업은 가공공장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한다고 안 했었어요?

그건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농가들이 마을단위나 농가단위에서 간이 가공하고 있는 것을 센터에다가 창업기술이전 형식으로 합동으로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농가들이 거기서

몇 년부터 하실

내년에 지금 사업 국비사업비를 배정 받아놨습니다

국비 얼마?

내년에 5억? 2011년도에 10억입니다.

2011년도?

예 그건 거의 운영비 성격입니다. 건축물을 짓거나 이런 게 아니고 생산설비, 또 교육운영비, 포장재지원, 이런 것들입니다.

그 중장기 계획에 볼 거 같으면 오미자 향토산업 특화작목 육성에 가서 작목반 사업단 있죠? 그거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되요?

이게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향토사업이 있고 하나는 지역 특화사업이 있고

그런데 2011년도부터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우리 오미자 생산자들한테 아주 좋은 소득사업인데. 고소득 사업인데 여기 중장기 계획에는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이유는 뭐에요?

이 사업이 지금 농업소득과에 예산이 편성 되가지고

아니 농업소득과나 기술센터나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농업소득과도 마찬가지고 기술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향토사업하고 특화사업으로 지금 2010년도까지 사업이 1차 사업이 끝나는 걸로

끝나는 걸로 그 이후에

그 이후에는 인센티브 영향에 따라서 1-2년 사업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균특사업이 끝나면 인제 특화사업의 경우에 식재면적 확충사업은 순 군비로 투자를 한다던지 그 때 가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죠.

5개년 계획이니까 중앙비 없다 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없애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군비라도 넣어놔야죠. 그러면 두 군데서

저희들 생각은요

농업소득과에서나 기술센터에서나 일단 국비가 없으면 균특사업이 만료가 된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이러한 좋은 사업을 우리 주민들한테 계속 제공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체계획 예산이라도 넣어줘야지 그걸 안 넣어줍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왜 두 군데 똑같이 안 넣었어요?

인센티브가 내년도

아니 인센티브가 없더라도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없다고 하는 가정을 둬서 우리 군비라도 이것은 중장기 계획에 어떻게 반영을 해줬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됐다 이 얘기죠. 그러면 현재 이 감사자료나 우리가 오미자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 지향성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우리 행정을 믿고 따라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중기재정계획에는 내년도 연동계획에다 변경을 하겠습니다.

아니 연동계획이 있는 것은 아는데 연동계획이라도 5개년 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5개년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소득과나 기술센터에서는 넣어야 되는데 그걸 안 넣었어요. 그런데 국비가 균특이 없어졌다고 그게 떨어졌다고 해서 기획만료가 돼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상관없이 이것은 우리 군비에서 넣어줘야 한다 이 얘기죠. 소장님 그렇게 해서 보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가서요. 사과시험포 사과 판매 수입 현황이 2년간 치 2008년도 분. 사이버팜에서는 이러한 수입이 왔습니다. 조ㆍ중생종에서는 3,045만 원이 왔는데 2008년도 거? 그 면적은 3만,8천. 판매량은 3만 8,462kg이고 만생종은 거의 비슷한데? 양으로는. 가격은 왜 이렇게 차이가 수입이 왜 이렇게 적죠?

인제 만생종은

만생종이 후지 부사입니까?

후지인데 일부 잔 것들은 APC에 내고 일부 조금 큰 것들은 저장 했다가 설 때 나가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아 그렇게 차이가 나요?

예 그리고 조ㆍ중생종은 저희들이 지금 홍로에 가장 취약점이 꽃피는 시기, 열매 따는 시기, 노동력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제, 적과, 적화 시험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그래서 그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같은 양에 같은 양인데 금액으로는 배 차이가 나죠?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것들도 우리가 처음에 조생종으로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많이 보급을 했어요. 홍로가 좋다고 해서. 그러면 농가들한테도 이러한 주지를 해서 소득면에서 배가 차이가 난다 조ㆍ중생종하고 만생종하고. 이런 소득차이가 배가 날 정도라면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들한테 빨리 어떤 계획 대책을 세워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수종 갱신을 한다던가 어떤 행정지도를 한다던가 해야지. 이대로 나간다면 이건 우리 행정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조ㆍ중생종이나 만생종의 특성상 이렇게 소득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조ㆍ중생종은 쓰기로 하고 홍로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홍로가 주인데 약재로 꽃을 떨어뜨리는 시험, 약재로 열매를 떨어뜨리는 시험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 2008년도 거요. 지금

2008년도 거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 하나에 추석 때 한 400g 정도 돼야 3다이 4다이 돼야 가격이 나오는데 5다이 6다이 잘아지더라고요. 이게 다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품질이 좀 떨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번에 시험 과정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우리 농가에서는 그런 절차 시험을 거치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품종 대치 관계는요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홍로의 경우 400에서 한 600선에서 심었으면 좋겠다.

하여튼 영농 교육을 하고 있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후지의 경우는 천천 타루비에서 연평리까지 그 지금 천천 천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의 땅들. 그 다음에 산서하고 하번암 지역. 여기가 후지의 적지다. 지금 현재

예 알겠습니다. 같은 면적이라면. 중요한 사항이에요. 같은 면적이라면 소득이 배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빨리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서 선택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지식을 넣어줘야 돼요. 이걸. 하여튼 이것은 이대로 간다면 같은 년수에 같은 양에 우리 농사를 진다고 하더라도 소득은 반절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죠? 그다음에 2009년도 거. 만생종 저장 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 지금 후지하고 후지유목하고 암림 유목에서 한 8톤을 땄어요. 지금 3년 4년째 된 나무에서 8톤을 땄는데 그 유목에서 과일이 큽니다. 그래서 현재 APC에다 위탁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판매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 지금 그래서 가격이 안 나왔어요?

농가들한테 분양을 4천 주 했습니다.

주당 얼마씩?

6천 원씩 했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묘목이. 알고 있죠?

예 외부에서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게 들어오고 있고

가격도 약간 사과조합 치 보다는 저렴한 거죠.

예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묘목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묘목이나 사과 조합에서 생산되는 묘목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키워왔기 때문에 충분히 믿어서 공급 할 수가 있는데 정체불명의 묘목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공급을 해서 몇 년 간을 이걸로 식재해서 운영이 된다고 볼 때. 우리 사과농가는 엄청난 파급 피해가 올 수 있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묘목체계는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장수같이 특수한 지역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 된 묘목이 외관 상 조금 적게 보이더라도 아마 본 밭에 심어놨을 때는 성과가 훨씬 좋은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가격이 좀 비싸고

비싸더라도 여기 치를 심음으로 인해서 장차 보장을 받는다는 것을 영농교육 때 또는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려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외지에서 불가피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후지도 이제 품종이 여러 계통이 있거든요. 미시마가 있고 뭐 있고 있는데 농가들이 그 신품종을 따라 다니는 농가들도 있고 해서 일부 는 불가피하게 들어오지만 큰 틀에서 보면 외부에 생산된 묘목이 반입량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행정에서 철저하니 이것을 단속시켜줘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0쪽에 자료 120쪽에. 농업경영회생사업 중에서 지금은 우리 그 현재 수혜자들로부터 어떤 민원성 내용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현재는.

지난번에는 소 값이 하락 돼있을 때 상환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물로 상환을 해야 한다는 등 그런 많은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때는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현재는 소 값이 많이 상향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저희들한테 민원을 야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포기 한 분들에 대해서는 회수 다 했어요? 포기 한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지금?

14명 정도 지금

전체 현재까지?

2004년도 포기자는 한 명이에요.

한 명. 이 분들이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그 분들은 돈을 안 받아갔어요 돈을 아예 안 받아가고 그냥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아니 안 받아가고 포기 한 것은 상관이 없고 융자 시기가 도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융자를 하지 않고 있는 분. 몇 농가나 돼요?

지금 그 분이 기간이 미도래 해서 회수 현황이 14명 정도 포기를 했습니다.

아니 기간 도래한 사람 중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 14명입니다.

현재 우리 몇 농가가 지금 증원이 됐죠? 148농가?

예 그리고 체납자가 있고 기간 도래해서 미납자가 있고 그럽니다.

아니 현재 우리가 해 준 농가가 148농가입니까?

그 중에서 현재 포기자가 14농가?

융자금을 우리가 본인이 수령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난 사람은

예 9명 그 사람까지 하면 23농가

아니 자금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자 14농가 빼고

포기자는 7명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자금을 받아가지고

도중에 포기한

예 23명입니다.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7명

7명이라더니 23명으로 불어났네요? 갑자기

왜 그러냐면 자금 도래자하고 사업을 완전 포기한 돈을 안 받고 포기한

그러면 이 23명 중에서 융자금 회수 도래가 전부는 몇 명이에요?

14명입니다.

지금 다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어요?

지금 정상적으로 상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한 사람들은 그 저희가 1년 간 연기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천천서만 두 분이 갚겠다 해서 우상철시는 갚고, 박순철 씨는 지금까지 안 갚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도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상환하지 않는 농가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저희가 현재 독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처분을 하고 싶어도 인간 도리 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여서 저희가 독촉

상환 아니 천천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아니 두 분만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연기가 됐거든요?

의장님 그거 지금 상환 기간 도래가요 작년에 소 값이 하락 되어서 조례에서 1년 유예를 다 시켜주고 천천만 두 농가는 나는 갚겠다 했는데 한 농가는 740만 원을 상환을 했고, 한 농가만 올해 같이 한다고 그래서 안 된 것은 정상

5천만 원을 누구든지 다 가져가죠?

예 그러죠.

단계적으로 가져가요?

단계적으로 사업 진도에 따라서 자금이 나갑니다.

5천만 원 나간 농가 중에서 14명에 해당된 분은 없어요? 23명. 5천만 원 전부다 수령해가지고. 23명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포기자. 23농가. 포기자.

저희가 돈은 그 사업이 완료 되고 그다음에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양도 담보라든가 잡아놓고 상태에서 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융자 시기가 도래 됐는데도 상환이 안 된 농가가 있다고 그랬잖았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융자 회수 대책이 어떠한 것이냐?

그 사람들이 사업을 못하고 23명 중에 사업을 못하고 장수에서 떠났다던지 사망 했다던지 그런 분들이 23명이에요

앞으로 그 분들의 대책은 어떻게 할 거요?

지금 대책은 담보물건을 하는데 담보를 처리해서 받아들이고요

담보가 주로 뭐에요?

담보는 그 땅이라든지 양도담보 한우라든지 이렇게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를 떠난 분들이 한우가 있어요? 한우가 있을 리는 없을 텐데.

그 분들은 7명 정도 9명 9농가

자 결론적으로 얘기할 거 같으면 불능자는 없어요? 회수불능.

회수물요?

회수불능!

회수불능이 상당히 있을 거에요.

얼마나요?

지금 9명 정도는 장수를 떠난 분들이라 저희가 지금

그거 결손도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소도 없잖아요. 소도 없어.

그래서 지금 결손을 안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사람들 거처파악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독촉장을 계속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고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독촉장을 발부를 해요?

거주지를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최길수씨는 저희가 거주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까지 상환해야 할 분이었어요? 이 장수지역을 사업을 포기하고 장수지역을 떠나면 바로 떠나면서부터는 바로 우리가 회수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단 말에요. 이것은 다음 이런 수혜농가들이 발생했을 때 회수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분들을 못해주잖아요. 그러죠? 하여튼 특단의 회수 조치를 해서 미회수 되는 농가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융자금 계획이 얼마였었어요?

13억 정도 지금

금년도 계획이 13억?

예 지금 현재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동의를 받고 있고요. 2009년도는 저희가 대상자를 3명을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금년도 액이 13억 중에 융자를 해준 농가는 얼마나 돼요?

아니 저희가 올해 융자 선별자를 못했어요. 대상자 신청자 3명이 있었는데 적격 미달이 되가지고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적격자가 없다고 보겠네요?

이 제도를. 어떤 융자조건의 제도를 완화 하지 않는 이상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상급기관에 감사에서 양도담보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양도담보를 한시적으로 이용하고 인제 근저당이라든지 인의 보증 쪽으로 했더니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 2009, 2010년이라고 해서 금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선정을 할 예정인데요. 거기는 양도담보를 더 확대하는 것으로 좀 지원 조건을 완화를 해서 지금 공모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라면 금년부터라도 그런 융자조건을 완화해서 어차피 내년에 완화 할 것을 금년에 지금 한분도 신청을 못받았다고 했는데

현재 11월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완화 조건을 넣었고요

완화조건이 들어갔어요? 왜 늦게사 그렇게 해요?

그 도감사

언제

거기하고 협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 얼마나 올렸어요? 요구했어요?

2010년도는 지금 신규로 기금출현 예산은 아직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13억을 가지고 2009, 2010년도 그렇게 양 이견을 해서 하겠다. 그럼 내년도 융자금 회수 금액은 얼마나 돼요?

2억 8,300정도 됩니다.

2억 8,300? 그러면 15억, 16억

2억 9.800

예?

2억 9.800.

그럼 16억. 2억 9,800. 16억 가지고 한다는 얘기네요? 그래 회수가 되어야 우리가 또 융자를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이 분들이 작년 소 값이 하락 됐을 때보다 상당히 힘이 생겼어요. 아주 희망을 가지고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어떤 조건을 다시 배정을 해서라도 이 어려운 농가들한테 줘서 회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행정이 아니냐? 꼭 조건만 우리가 붙잡고 조건만 준수를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현실적으로 맞게끔 그걸 우리가 완화를 해줘서 그 분들한테 줘야 되는데 아주 그 부분이 미흡한 거 같습니다.

예 이것은 순 국비. 국가출연연구기금을 갖다가 연구를 하는 직원도 있고요. 또 조그마한 천만 원짜리를 갖다가 하는 직원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업무하고 관해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현정 직원의 자체별 광합성세균. 이런 것들은 자체 시험연구를 하고 있고 그럽니다. 이런 것은 단순 연구가 아니고 한두 건은 관련 국내 학술지에

이 연구 발표를 했죠?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학회지에 학술지에 기재가 되어서.

어디에서 발행하는.

원예학회라든지 이런 데. 발표가 여러 가지 좀 됩니다. 직접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하고 같이 사과나무 밑에 피복제 하는 거. 그걸 냈는데 그건 국제규모의 학술지에 등재를했고요. 그 전단계는 코스터 발표라고 해서 요약문을 발표를 하는데 서너 건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금년에.

이런 좋은 실적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도 열심히 하면서 또 연구까지 했다는데는 참 대단하다 칭찬을 받고 어떤 포상계획이 있으면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보상적 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런 좋은 연구 실적을 가지고 사장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 농업인에게도 생산자에게도 이런 내용을 책자로 발간 한다던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알려 준다던가 해서 우리 장수지역부터 실천이 되어서 좋은 영농생활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의원님 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500

아니요 942농가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소득농가가.

942농가요.

아니 그때는 1억 이상인가 고소득자 아닌가요?

예 1억 이상 고소득자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품목별로 나와 있어서 그 조사에 의하여 시스템에다 입력만 하면 생산비는 얼마 총 소득은 얼마, 순소득은 얼마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하여튼 내년도에는요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화 광폭하우스 사업을요. 그걸 본래대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할라면 평당 60만 원씩 사업비가 들어가요.

예 평당 60만 원이.

그러죠. 이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균특예산하고 도비안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한 만 400평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3ha이상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확보를 했는데 다만 이게 어떤 사업은 매뉴에 따라서 골조 공사라든지 보온커텐, 양액시설, 보일러 시설까지 전체 패키지로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어떤 사업은 골조하고 보온커텐만 가능한 사업이 있고 또 어떤 사업은 골조가 되어있는데 안에가 내부시설 보일러라든지 양액만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 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군비로 투자해서 하기는 아까 말씀하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균특예산을 최대한도 많이 확보를 해서 이 균특예산이 내년도에는 보조율이 70%에요 자부담이 30%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만 400평정도. 3ha이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내후년까지 해서 우리 농가에서 소요하는 양은 전체가 저희들이 소화를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균특도 있고요 또 도. 도 자체 실링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따온 것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광폭하우스로 투자 할 수 있는 예산이 내년도 24억 8천 만원. 총 사업비가요. 그 중 7억 4천만 자부담이고 나머지는 전부 보조하는 걸로 총 사업비가 24억이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거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라면 60만 원씩 들어가요 평 당요. 안에 보온커튼하고 보일러 시설까지 전부다 하면요?

예 양액배지까지 전부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쭉 해서 물론 쌈배추니 뭐 지금 쌈배추 한 박스에 2kg에 지금 11,000원 씩 나와요. 이 사이. 지금 농가들 농사 다 끝내놓고 지금 할일이 없는데 그거 아니면 어떻게 우리 농가 봤더니 “ 아 만 원이 넘게 나와 열 박스면 10만 원요 이게. 20박스면 20만 원이고” 상당히 그게 무시 못 할 농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좀 꾸준히 우리 행정에서 자꾸만 지원내지는 어떤 일 할 수 있는 조건을 해주면 상당한 소득작목이 된다. 자 이상 쉬었다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축산과 한 가지도 안 했습니다. 그만큼 비중이 있는 업무라서 모아둬 가지고 뒤에 할라고 했습니다. 그 방금 얘기했던 노인들 일자리가 사실은 우리 여기에 담당 과ㆍ소에 관계가 될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정책 개발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중앙에서나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노인들의 가장 큰 복지는 적당한 일을 시키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도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면 병원비가 아껴지고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노인들 일자리를 5개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좀 연장을 시켜달라 하고 얘기를 하면 겨울에 어떤 일을 시킬 만한 그런 일을 못 만든다는 얘기요. 그래서 혹시 농업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 개발을 한번 개발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술센터. 각종 시범사업들이 이 공모가 되는 사업들이 결정되어서 오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진흥원에서 정책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배정을 받은 일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자체에 어떤 사업 개발을 해서 결정해서 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내용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대충 우리 센터 업무가 비교적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고 뭐 부자를 만들기 위한 그런 센터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들이 왕왕 있는데 즉 말해서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이 섰던 농촌창업활동지원사업비 해서 국비1억, 군비 1억 해서 1억 규모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만들어졌죠?

예 올해

그럼 지금까지 여성일감사업비를 우리 군비로 해서 5천만 원씩 줬단 말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균형이 안 맞으면 위화감도 생길 것이고 또 우리 군비도 앞으로 여성일감이라든가 여성에 관련 된 사업은 1억 규모로 해서 보조금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전례가 남는 거에요 이게. 사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라고 갖다가 보조율을 조정할려고 그 상급 보조금 준 부서하고 부단히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 바꿔지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서 처리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요. 설령 집행을 못하더라도 이 사업은 지금까지 해온 그런 지원을 해준 기준.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들여다보고 나서 이 사업을 해야지 국ㆍ도비 왔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 집행 한다고 하는 것도 이거 바꿔야 될.

인제 이런 것들이 거의 공모 형태로 되는데 이런 사업이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기준 보조율을 아마 우리 군에서 준 사업비하고 동일 시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 내용 중에 탑푸르트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3년 연속하는데 이 사업비는 우리 센터에서 사업내용을 만들어서 배정을 받은 내용인가요?

아니요. 중앙에서 현장심사까지 해서 중앙에서 사업 지구를 지정해주고요

아니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탑푸르트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진흥원에서 대한민국전체를 놓고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할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을 하라 하는 내용이었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과는 전국에 5군데 뿐이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에 그 농가가 참여 한 농가를 보면 김재홍씨는 8ha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 과원을. 그리고 송민섭씨는 ha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의 소득이 연 평균 얼마 정도 나옵니까? 김재홍씨는.

뭐 억대가 넘죠.

억대만 돼요? 한 4억 소득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한 3-4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국정열이라고 하는 분은 1ha, 김진철이라고 하는 분은 1ha, 연 5천만 원 미만 소득자고 분류돼야 되겠죠? 이성식 과장님!

사과과원은 1.2ha 5천만 원

예 그러니까 그 미만이네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요청을 할 때라든가 또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5.3프로젝트 그 큰 틀에서 관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의원 생각은. 이렇게 4억이나 소득이 되는 분한테 여기 내용이 사업내용을 보면 꽃가루 구입, 관비 시험용, 미생물비료, 그리고 간판. 등등이 있습니다. 이거 사과 과원 하고 있는 사람들. 농가들 이런 사업을 보조를 해준다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5천만 원 미만 소득자한테 해줘야지. 5천만 원 이상 소득자한테 이런 돈이 간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5.3프로젝트 성공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안 들여다 볼 수 없습니다 이건.

그 부분은 5.3에다가 정비례해서 대입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기존 틀에서 생각을 바꾸지 않고 혁신적인 생각을 안 하면 못 바꿔요. 그러니 이런 것을 바꿔야지 우리가 그 정책이 성공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서 차등지원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본 의원이 보기에는 축산 관련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료작물재배 같은 것은 원가 계산을 해서 절감이 되고 또 고급육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원해줘도 된다. 5천만 원 소득이상. 그러나 환풍기라든가 그리고 톱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1억이나 5천만 원 이상 소득 한 분들은 자기들이 번 돈 가지고 하게 하고 이렇게 맞춰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맞아요. 그래서 잘 전체적인 업무 조절이 5.3프로젝트에 이왕 정책을 가지고 갈라면 성공을 시킬라면 그 쪽으로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인제 축산과를 좀 하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제. 그게 2천만 원 금년에 예산이 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군에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노력해서 그 브랜드를 만들었지만 축협이 무진장통합으로 해서 갈 수 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쓸 수가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그제 신문에 나왔는데 그게 사실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마는 장수 축협보다는 장계 농협이 지금 소 유통을 더 많이 시킵니까? 그런 내용으로 나왔더라고요?

물량까지는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듣기로도 상당히 많은 양을 장계농협에서 지금 소를 유통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자단체만 브랜드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총괄해서 그 지리적 표시제가 나오는데서 생산되는 소를 총괄 관리하는 그런 팀�p에서도 할 수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생산자 단체나 유통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회사요. 그럼 장계농협이나 장수농협은 가능하겠네요?

그 정도로 법적으로 검토 해보면 그렇게 크게 잘못 된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어느 지리적 표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진안이나 무주에서 나오는 소도 장수한우로 해서 유통을 시켜도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죠? 지금 현 상태로 간다면.

지금 현재 장수한우라고 하는 브랜드 있는 거. 그것은 지금 현재 장수에서 생산 된 계약해서 축협하고 계약해서 한 데가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아까 얘기한 무주는 반딧불하는 데서 별도로 나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아까 지금 현재 무주나 진안 것이 현재 장수한우로 둔갑을 하기는 현 체제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실지 어떤 원론적인 기준에서 장수한우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지 어느 지역을 표시가 안 됐단 말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진장 축협에서 관리를 한다면 무주, 진안소도 장수한우라고 이름을 지어서 유통을 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사양관리를 통해서 이 사육을 한다면 그런 문제가 아까 얘기대로 지역 지적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 할 걸로 보지만 현재 운영체제는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온 소. 그러면 장수한우 브랜드가 어제 그제도 전국 경진대회에서 박영효씨 소가 우수상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다 공정과정을 거쳤고 우리가 집중해서 노력을 했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장수한우 브랜드가 전국적인 명성을 지금 얻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만큼 투자를 해서 노력해서 얻은 이름을 가지고 무임승차를 진안이나 무주가 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야 되요. 그래서 빨리 다른 이름이 됐던 간에 지리적 표시까지 해서 농협에서 이 브랜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아까 금방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지리적 표시 부분은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아까 얘기한 일정부분에 말하자면 유통실적도 있어야 되고 생산 실적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나름대로 아까 지금 장수한우라고 지금 브랜드가 무진장축협에서 갖고 있으면서 지금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말하자면 우리 장수 고유의 이런 브랜드를 갖고 움직일 것인가?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의회에도 한번 보고가 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다시 한번 의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간의 방관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 질 수록 소비자들한테 만약에 장수한우만도 못하는 무주나 진안에서 유통되는 소를 그 분들이 질이 안 좋고 맛이 좀 못한 그런 소를 먹을 때 장수한우 말만 그렇지 어떻더라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까지 쌓아놓은 성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절박감과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일단 예정지를 그 쪽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조심스러워서 얘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좀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말 공원 자체가 지역에 전통과 어떤 삶의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질 수도 있다. 왜냐면 우리가 정선 카지노가 생기고 나서 그 신문지상에 보면 놀음을 해서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순박하고 전통적으로 살아온 지역에 놀음판이 벌어지는 그런 경마공원이 됐을 때 지역 정서나 지역에 전통이 뿌리 채 바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을 해볼 그런 사업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얻어지는 우리 군 수입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진정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한번쯤 깊이 고민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는 경마공원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경마장이 대부분 사양산업 쪽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실지 지역에 그런 아까 얘기한 강원도 랜드처럼 그런 효과는 없을 것이다. 실지 과천이나 부산 경마장을 가보면 그 앞에 그런 시설들이 있을 이유도 없고, 있을라고 할 이유도 없고 정말 이 경마장 안에 가서 보면 과천 같은데 가서 보면 가끔 이렇게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주변에는 그런 시설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 경마공원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은 사행산업이 아닌 정말 레저스포츠 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지역에 정서에 미치는 사행산업 쪽으로 흘러 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 쪽에 제의가

과장님 절대 그렇다 아니다 하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본의원이 의장 때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초도순시를 전라북도 했을 때 초청을 했었어요. 그 자리에서 전라북도에 계획이 새만금에 카지노를 개설을 하겠다 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놈의 다 그냥 사양산업인 그런 사업을 하고 놀음판이나 만들어가지고 돈 벌자고 하는 얘기냐? 한국 사람이 가장 그 카지노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라스베가스 같은 데는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카지노사업을 할라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 한국에도 몇 차례 지금 오고 갔다고 하면서 그것은 일축을 해버리더라고요. 이명박대통령이. 그런 사례도 눈여겨 봤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 지금 오늘도 전략회의 한다고 해서 도에서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오늘 6시에 저희 담당계장하고 부군수님 출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선정도 되기 전에 이런 얘기가 오고 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끼리만 얘기 한 걸로 합시다. 예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말 레져 관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왔고 앞으로 그것이 우리 지역에 성장 동력사업으로 모두가 생각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파주 승마장을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의회에서. 서울근교. 인프라가 그만큼 구축이 돼 있어도 돈벌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장수에서 지금 활발하게 박차를 가하는데 어떻냐고 하니까 대단히 그분 시각에서는 참 그 사업성이 있겠느냐 하는 시각으로 보더라고요. 그래 우리 과장님은 레져, 스포츠, 말 타운을 만들었을 때 지역에 그렇게 큰 돋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신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그 아까 파주에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서울 근교에 있는 대부분 승마장들이 보면 상당히 시설도 열악하고 규모도 적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9.5km의 말 크로스컨트리 코스를 갖고 있는 그런 경관 좋은 그런 시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이용자들이 떨어 질 것으로 봅니다마는 앞으로 국민소득이 조금만 올라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간 이렇게 좀 추진해온 사업들이 아까 얘기한 경마공원이 정말 화룡점정 하는 그런 형태로 마무리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전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지금 당장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설투자보다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운영을 좀 누구를 타켓으로 해서 움직일 것인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 혼자 그걸 방어를 할 수 없었지만 처음부터 반대를 했었고 지금도 매우 회의적으로 보고 그 사업을 우리가 가서 되겠느냐? 다른 성장 동력사업으로 해서 그런 예산을 투자한다면 엄청나게 비젼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내용입니다. 3페이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한우명품브랜드 시범사업단지를 하는 데 있어서 2008년도에 집행내력, 2009년도에 집행내력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지역은 다 2008년도나 2009년도에 읍ㆍ면별로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산서면하고 장계면만 빠져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건 지금 2004년도부터 2004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 해오면서 아까 얘기한 작년도 같은 경우 번암, 천천, 계남 하듯이 이렇게 면별로 안배를 해서 이번에 금년도에 하면서 두 수가 조금 형평에 맞게 해서 장수 같은 경우에는 13두, 천천 48두, 이렇게 규모를 각 읍ㆍ면 별로 맞게 들어간 숫자는 평균치에 가깝게 그렇게 조정을 해놓은 겁니다.

본 의원이. 전체적인 자료를 내주시고 본의원이 보기에는 산서가 적게 갔을 것이고 그 내용별로 또 장계는 그 두수로 해서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담당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을 거에요. 그 장계에서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데 아무 보상도 안 해주고 냄새만 피해만 준다 해서 그 금곡리 마을에서 데모를 한 일이 있습니다. 집회를 한 일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거 달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2개 마을에다 줘버렸어요. 50두로 해서 다른 면은 골고루 다 필요한 그런 대상을 찾아서 집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50두가 그 마을로 갔습니다. 전부다. 그래서 장수군 쓰레기 처리하는데 그 지역에 피해보상을 갔는데 그걸 면에다가 할당 한 걸로 계산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겠죠?

저는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피해보상이다 어쩌네 그런 개념보다는 아까 얘기한 그런 피해를 봐서 우선 적으로 먼저 그 지역에 먼저 들어간 거 아니냐?

아니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거의 읍ㆍ면별로는 100두 씩 이렇게 지금 들어갔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한두 대여섯 두는 차이 나겠지만 그 정도해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거 보상차원이라기 보다는 일단 그런 것들이 있어서 먼저 집행 된 거 아닌가? 그 쪽으로 투자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과장님이 그 내용별로 정확하니 보세요. 처음에 그 사업이 2004년도에 시작됐을 때 어떤 사업비로 했는고 하니 가항에 축산연구소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도비가 왔습니다. 그 돈을 축산 연구소를 취소를 하고 반납하기가 상당히 아까우니까 우리가 한우 명품화 시범단지를 하자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가 2004년도에 그 때 장수읍하고 천천면하고 해줬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나서 전체 다 돌아가고 산서하고 장계가 빠졌어요. 마지막으로 장계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50두도 금곡리 주변에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그 위에까지 그 혜택을 못 봤던 데가 장계입니다. 그 내용이 정확하니 제가 산 증인이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니 그 부분은 빼고 산서라든가 조율을 해가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금년 내년도에 일단은 예산 요구는 해놨습니다마는 도에서 당초에 5년간 목료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5년간 하면 작년도에 마무리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 한해까지 지금 도비 보조가 있었는데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성과 분석도 한번 해보고 또 내년도에도 계속 도비를 지원해준다면 연장해서 가겠지만 그러지 않다고 한다면 좀 성과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그 중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의회에서 그 예산을 깎자, 그래서 전체 내용을 읍ㆍ면별 배정내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장계하고 산서가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이 사업은 농가들한테 배정을 받은 농가, 못 받은 농가, 불만도 많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오갔던 때도 있었어 요. 그런 것을 아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 군비 투자한 것은 회수를 하는 걸로 돼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애초에 35%, 도비 35% 군비35% 그렇죠?

예 교부조건에다 그렇게 명시를 하고 당초 신청 받을 때부터 그렇게 하고 각서까지도 말하자면 제출해주고 이렇게 보조 받은 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걸 갖다가 융자금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도비는 그렇게 해서 소모를 시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 예산 지침에 맞아요. 그게? 집행지침에? 아니 보조금을 줘놓고 그것을 몇 년 후에 회술를 한다. 안 맞는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제가 파악 하기로는 당초에 도비가 처음에 첫해 시작할 때에 35%, 우리 군비가 35%, 자담이 이렇게 30%됐는데 군비를 부담하면서 자기 송아지를 사는데 70%를 지원을 해서 사는 것은 그건 여기에 맞지 않다 해서 말하자면 조건부 보조 결정을 해서 나중에 4년 후에 다시 갚는 것으로 해서 지금 단지를 내놓는 것으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때 어느 분이 했는가는 몰라도 보조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돈을 줬다가 다시 그 돈을 회수를 한다. 이게 맞는가요? 아 조종래 실장님! 맞아요. 그거?

(청취불능)

이건 개인 살림살이도 아니고 그런 주먹구구식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돼죠. 왜냐면 보조금으로 돈을 지급했다가 다시 회수를 한다? 보조금의 그 내용이 뭡니까? 그냥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가요? 그거 맞는가? 제대로 가래를 타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집행되고 나서 몇 년 후에 받는 겁니까?

4년 후에 받습니다.

4년 후에 받는가요? 그래 지금까지 4년이 넘었기 때문에 회수된 데가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회수하기 시작해서 지금 한 12농가 정도가 금번 자진 반납.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참 나중에 감사에서나 우리가 그런 내용이 맞을랑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10쪽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무진장축협 장수지점 해가지고 장수 용계리에서 우분을 3,700톤 생산을 하고 계남면 호덕리에서 돈분으로 해서 4천 톤을 생산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판매가 100%다 된 건가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지금 저희들이 검사하신 분이 아니라서 구두로 참 전화로 유선으로 확인했는데 다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 군에서 50% 지원을 해주죠?

예 일부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요. 두 군데 다. 이 퇴비에 대해서 50% 지원을 판매가에 해주죠?

예 50% 지원해줍니다. 농가에 보조해주는 거죠. 구입단가에

그러면 장수 축협으로 있을 때 그린퇴비하고 또 흙에 그린부산물 퇴비. 이런 이름으로 해서 두 가지가 등록 돼있었죠? 잘 모르시는가요? 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흙에 그린 부산물퇴비만 생산하고 있는 거 아신가요?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진장에서 이제 축협으로 합병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군비를 지원을 해준다면 이제 축협에서 생산해낸 퇴비이기 때문에 50% 보조를 해준 것을 무주농가한테도 50%우리가 지원해주는 꼴이 되고 진안도 그렇게 되는 꼴이 돼버리는데 이 사업을 금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가 모릅니다. 그거 파악을 해봤어요?

이것이 보조를 50%지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무진장축협이나 청정바이오에 주는 걸로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지금 농가한테 보조금을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축협에서는 아까 얘기한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 3,100원, 맞춤퇴비 저희가 지금 요즘 맞춤퇴비 뉴 그린인가? 맞춤 퇴비가 명칭은 잘 모르지만 맞춤퇴비가 6,300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50%를 농가한테 공급해주는 그런 사업이지 아까 이 무주나 진안에 공급해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 농가한테 해줘서 당신들이 어떤 퇴비를 구입을 하던 간에 그 퇴비 가격에 반절을 해준다 이런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내년도에는 무진장으로 판매를 할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

예 퇴비 판매하는 것은 저희 자체에서 다 나름대로 소비가 판매를 하겠지만 저희 군에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은 그렇게 농가한테 가는 형태로

그리고 알았습니다. 13쪽에 양돈단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 24동이 있는데 돼지 사육을 하는 동 수는 몇 동인가요?

현재 사육하고 있는 동 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고요. 못했고 거기에 당초에 10농가가 참여 했다가 지금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이 몇 농가나 되는가요? 여기에 참여 한 농가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자가로 하고 있는 사람은 이옥선 씨하고 서성기 씨고. 위탁관리, 계열로 하는 농가는 4농가에 이석창씨, 임원창씨, 성영임, 조영우씨, 이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4농가는 지금 포기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본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은 서성기 씨하고 이옥선 씨 두 농가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위탁 사육내지 또 입찰이 되어가지고 지금 어디입니까? 대성농장에서도 관리하는 동 수가 있죠? 있는가요? 소유가 거기로 돼있는. 대전 무슨 회사로 돼있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거 빨리 철거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줘야 됩니다. 두 농가도 죽지 못해서 여기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고, 그리고 장수 농업제일의 건강도시를 세계적으로 만든다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고속도로 관문에서부터 냄새가 진동을 해서 그냥 이미지를 가장 오염된 지역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고 있는. 이런 것을 안 없애고 무슨 놈의 세계제일의 농업건강중심도시를 만듭니까? 우리가 어떤 생산만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문제되는 거. 이런 것도 과감히 그냥 또 폐쇄도 시키고 없앨 건 없애야지. 건강한 중심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참 이거 과장님! 내년도에 한번 없애보시죠?

저도 이 부분. 축산과장 와서부터 이 얘기를 수없이 들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익산 왕궁에 있는 걸 한번 따져보니까. 익산 왕궁에는 이 사업을 하는 데 3,340억인가 들어 갈 정도로 엄청난 돈이 이게 들어가고 지금 2003년도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겨우 말하자면 310농가 중에 55농가 정도 이렇게 빠져나간 참 이 개인이 사실 거기에다가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 강제로 어떻게 보상을 해갖고 빼낸다는 것이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나름대로는 어디 예산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 의원님 말씀대로 관문에다가 그런 걸 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선에서 어렵겠지요. 그러나 우리 군수가 없앨라고 하는 의지만 보인다면 다른 데 막 엄청나게 몇 십억 씩 투자하는 그런 것들이 저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문제보다도 크냐고 하는 그런 비중을 두고 한다면 왜 저걸 두고두고 저렇게 방치해놓겠습니까? 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본인들도 요구를 했고 그래서 본의원이 좀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50억 정도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없애는데 그 예산으로 될 것이다고 하는 판단도 들고 또 과거에 거기에 버티다 버티다 못한 분들 경매 나왔을 때 그때 우리 군에서 그냥 경매를 해버리자.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서 그걸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고 누차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응이 없으니까 의원 한계가 늘 참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진짜 이것 뿐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사실 그걸 없애자고 하는데 돈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정말 잘 한다고 하지. 장수군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우리 업무보고서에 과장님! 17쪽에 나와 있는. “순환농업모델구축” 이게 친활력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구충사업 100%, 뭐 50%, 80%, 100%,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해주는데 아까 과장님 없을 적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우관련 사업에 관해서는 FTA체결이 되면, 외국소가 수입이 개방이 됐을 때 한우가 버틸 수 있겠는가 하는데서 우리가 그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축산의 경쟁력을 만들고 버티기 작전으로 나갔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우가 그렇게 호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내용을 다 갖고 갈라고 하는데 이건 한번쯤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우리 군이 운이 좋던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민들이 애국심이 강하다던가 외국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멀쩡하니 버티고 오히려 더 한우농가들이 지금 더 생산성이 있고 또 소득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5.3프로젝트의 틀에서 생각해서. 물론 줘서 또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내용별로 봐가지고 5.3프로젝트에서 5천만 원 미만 소득자들만 딱 지원을 해준다던가 그러게 해야지 아까 얘기했던 몇 억 소득 되는 사람들. 또 더군다나 이런 것은 소가 많은 분들. 축사 규모가 큰 분이 돈을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죠. 이건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한우구충사업, 미생물발효제공급운영사업. 무항생제 한우인증사업. 100% 지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것들은 사실 농가 소득에서 약간은 미치겠지만 한우구충사업은 우리 장수한우가 정말 먹어도 되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고기다 이런 체제고. 미생물발효제공급사업은 정말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한번 키워보자는 그런 쪽이고 그 다음에 무항생제 한우인증은요.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데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5천만 원 미만 소득자들한테 이런 지원을 해주고 그 이상 소득자들은 이제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도 하고 계몽도 해서 그 분들의 돈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한우가 여기까지 육성되기까지는 개인 지원내지 한우공공사업에 대한 우리가 참 고급육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만큼 한우프라자 뭐 유전자뱅크 등 어디만큼 직접적이 아닌 그런 내용도 사업을 많이 해줍니까? 그런데다 대고 개인한테 되는 거 까지 이렇게 챙겨준다면 다른 농가들을 챙길 수 있는. 5.3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것을 컨설팅을 해야된다. 본 의원 생각은. 큰 틀과 전체적인 틀에서 생각을 한다면 본 의원 생각이 맞을 겁니다.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의원님 생각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정말 앞으로 5천만 원 이상 되는 농가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그 분들이 더욱더 소득을 올려서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를 미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유지해 가는. 소득을 유지해가는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사업들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신활력사업 해서 이 사업들이 들어와서 이 사업들이 다른 때보다도 이렇게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지. 그 사업이 끝난 다고 한다면 과연 그 때도 이만큼이 지원이 가능할는지. 그래서 이 시기에 정말 한우 농가들은 발 벗고 정말 자립기반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저도 가끔 만나면 얘기를 합니다마는

차과장님! 업무에 대한 집중력이나 또 열정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또 전체적인 사안에서 조율이 필요한 것은 해주는 것은 해주는 것이 또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성식과장님! 이 5.3프로젝트가 이래서 많은 부분에 우리가 기본의 틀을 바꿔야 되고 또 인원이라든가 그 추진하는 팀도 보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산도 국비가 안 된다면 기금이라도 마련하고 기체라도 마련해서 이 5.3프로젝트를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대로는 안 된다. 8억 가지고? 그리고 그 관련된 과거 업무 똑같이 하면서 거기다가 5.3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만 붙였을 뿐이지 뭐가 다르냐는 얘기요. 안 그렇습니까? 실지. 그래 8억 가지고 어떻게 5천만 원 소득자를 3천명 만들겠습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은 지금 같은 방법으로 할려면 5.3프로젝트가 퇴출 되어야 되겠고 제대로 할려면 새로운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것이 맞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5.3이 결과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성공한다. 이렇게는 안 봅니다.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하여튼 추진을 해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그런 위치에서 5.3프로젝트는 갈 성격의 그런 규모가 아니다. 본 의원 판단으로는. 특별 팀을 만들어서 또 면에도 그 담당자를 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배치를 하고 해서 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예 오재만 의원입니다. 산림문화관광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8쪽에 보면 문화예술활동지원 사항이 나오네요? 그런데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각종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지원해주고 있으면서도 후계농업인 육성에 있어서 우리가 후계자까지도 육성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통문화를 숭상하는 국민들이죠. 그리고 우리 장수에서도 여기에 업무보고에 나오는 것 같이 문화예술을 지원해주고 또 우리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후계 문화예술 쪽에 후계자는 지금 말 들어본 적도 없죠?

무형문화재 같은

아니 그분 말고 또.

특별히 저희가

우리 장수군에서 출생을 해서 타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는 문화예술인 조사해놓은 거 있어요?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후계자도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할 거 같으면 또한 문화예술 쪽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문화가 없는 지역도 없고 문화가 없는 지역은 없어요. 그런데 완전 소외 시키고 있죠? 과장님 어떠세요?

그런 전통적인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을 적극 발굴해서 육성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발굴하시고요. 또 현재 있는 문화예술을 하고 있는 분들. 아까 말씀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지난 시책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뭐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그 문제는 얘기 안 할랍니다마는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리 행정의 일이에요. 또 그와 마찬가지로 해서 지금 가야문화 유적지. 우리가 토지 매입이 총 몇 필지 있었죠?

저희가 15필지입니다.

15필지에서 몇 필지 했어요?

매입은 7필지를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미 매입이 8필지네요?

예 8필지 중에 국유지가 또 4필지가 또 지금 국유재산

협의를 마칩니까? 지금 국유지는?

예 거의 협의를 다

몇 필지죠?

4필지입니다.

4필지. 그러면 4필지가 사유림만 지금 미 매입이던가요?

저희가 금년까지 매입에 대한 추진을 완료를 하고요

우선 11필지

그 후에 대한 대책을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야 문화권이 범위가 큽니다. 김해 가야에서 아라가야, 고령가야, 8개 가야권이 있어요. 그러면 아미 그 쪽에는 약 3천 억 이상을 들여서 전부다 조사 발굴도 하고 또 복원도 하고 박물관도 유치를 해서 가야문화 박물관을 지어서 그 때 당시 유물들을 전부다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수 지역은 그때의 전성시대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본 의원이 역사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책을 찾아보고 연구를 좀 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장수, 진안일부, 무주일부, 또 남원까지도 일부 있는데 그 중심이 장수에요. 그런 아주 좋은 유적지가 가야문화권에 현재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많이 훼손되고 발굴된 데도 있어요.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발굴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현재 조사 발굴 된 건 만이라도 우리는 정립을 해야 됩니다. 정립을 해서 보전을 할 수 있는 어떤 단계 절차를 밟아야 되요 그래서 학계에 조사를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발굴 된 물량은 100여기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 군에서의 어떠한 정립 같은 것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만 되어있고 거기에 따른 후속 발굴대책 같은 것은 점차 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분산을 시켜야 되겠죠. 보관 장소도 없어서. 어디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죠? 알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우리 장수에서 발굴 된 가야문화권 유물이 몇 점인데 군산박물관, 전주박물관, 중앙박물관. 어디에서 전부다 있는가 알고 있어요?

분산돼있는 걸로 있습니다.

아니 몇 점 몇 점 그 내용도 알고 있어요?

그건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 안 했습니다.

하나 비치를 하세요. 현황으로. 비치해서 이런 보고회 때도 우리 가야문화권 유물이 몇 점이 발굴돼서 어떤 어떻게 관리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정립을 해놔야 되요. 그러면서 학술적 부분이 인제 우리가 그 쪽으로 좀 돌려야 됩니다. 돌려서 그런 부분도 전국적인 학술회를 여기서 또 해야 되요. 해서 그것에서 나온 걸로 해서 앞으로 정립해서 우리 장수의 지역 가야 문화권이 정립된다면 그 때부터 우리가 보존해야 되냐? 보존을 어떻게 해야 되냐? 관리를 해야 되냐? 어떤 관리를 해야되냐? 복원을 해야 되냐? 그런 계획이 들어가야 되요 좋은 문화유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까지 안 합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시책보고 때 그 주문한 사항이 있어서 여기서 확인을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깨비 전시관 있죠? 그 때 영상분야. 그걸 현재 설계서가 나와 있죠?

그 때 말씀대로 영상분야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판넬 등을 설치토록 되어있는데 지금 그 때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설계 내용을 전체 분리를 해서 체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시

전시물이, 전시물만 만들면 안 되요.

예 기존에 되어있는 것 외에 추가로 거의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간에 우리 간부님들하고 여기서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현재 딱 들어와서 볼 때. 아 여기 오면 입체적으로 전부다 잘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있고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하고 있고 하는 것이 보인단 말에요. 입체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러면 딱 들어 온 사람이 영상으로 나타났을 때하고 이거 실물적으로 봤을 때하고 벌써 감각이 틀려요. 그리고 누가 다시 여기를 찾아오냐? 안 찾아 오냐가 또 틀립니다. 이게. 왜 실내 도깨비 전시관에 영상물로 해놓고 이런 전시물이 없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문한대로 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수정 할 부분은 수정 하셔서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찾아와서 우리 도깨비 전시관을 구경하고 또 홍보를 해서 우리 장수라 할 거 같으면 훌륭한 도깨비 전시관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감리를 할 수 가 없어요. 그 부분도 그 때 주문 했습니다마는 어떤 입찰 된 낙찰된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그분들은 하나 설계만 보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감리자가 있을 거 같으면 잘잘못을 전부다 지적하고 제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예 그 부분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끝으로 농업소득과장, 축산과장님. 우리 행정자료를 내는데 감사자료를 만드느라 고생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본의원이 이걸 자료를 낼 때 직원들이 만드느라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좀 녹비작물하고 풀 씨앗들이 풀사료 종자들이 밖으로 나간 일들이 많이 있어요.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양 쪽 치를 파종 면적을 한번 조사를 대장을 만들어서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이제 엑셀로 냈기 때문에 양 과 치를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만 내줬으면 현지 확인까지 할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많은 6,383필지를 전부다 할 수가 없었어요. 1,375㎡ 거든요? 그래서 10%만 딱 잘라서 했더니 편차가 2% 나오더라고요. 100일 거 같으면 20%가 난다는 얘기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를 꼭 잘못했다고 하는 거 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다 또 이걸 가지고 나간다면. 지적도를 가지고 나간다고 볼 때 다 그 면적이 뿌려졌는가 안 뿌려졌는가도 몰라요. 이걸 또 편차가 또 나요. 이게. 반절 뿌릴 수도 있고 1/3뿌릴 수도 있고 다 뿌릴 수도 있고. 그런데 면적으로만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130ha중에서 2만 9,514㎡가 중복이 되더라고요 이게. 여기서 해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전부터 쭉 이게 이어져 내려왔거든요? 할 때는 현지를 샘플로 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다음을 위해서라도 확실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그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준비되신 의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두 대 있고 축협에 두 대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 실력이 월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어서 나름대로 참고는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초음파를 진단을 해서 그것을 정확도를 높인다는 것은 저희가 100%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아까 저희 뱅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음파 진단 팀들도 참 평균이상 수준에 지금 올라와 있다.

예 우리 직원들이 지금

예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까지는 아까 얘기한 축협에서 하는 그 부분들이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좀 어느 정도 초음파 진단을 해서 신뢰도를 갖고 움직이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됐을 때 그 때 가서 농가에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농가에 가서 직접 움직이는 것이지 지금 아까 얘기대로 다른 데 보다 월등한 수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 인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농가 까지 가서 해준다는 것은 그것은

혹시 참고 자료로 주신다는 것은 좋지만

아니 작년에 그래서 두 대를 해서 우리 유전자뱅크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특구를 지정하는 용역입니다.

이게 지금 7천 얼마 정도 됩니다.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특구 지정 용역은 특구 지정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민자를 좀 더 수월하게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내년 9월에 해서 신청을 하면 내년 11월 중 마무리 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때부터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그 때는 민자 유치가

특구지정은 마무리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미 공사는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됐는데 지금 말도 일부 오늘 내려온 것만 해도 (청취불능) 정도는 오늘 싣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이 생물이잖아요. 일반인한테 공개하고 오픈시키는 것은 말이 어느 정도 적응훈련이 된 다음에 그 때 할 계획으로 정식 민간인한테 오픈은 내년 봄 이른 봄쯤에나 가능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 돼서요. 내년 한 5월까지는 마무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쪽에 한달이 한 300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 승마장 운영하는데 시설 보완 하는데

예 그건 익히 끝난 것이고 시설 보완 하는 것이 마방에 현재 물이 떨어지면서 벽을 타고 마방 안으로 물이 상당히 침수가 되가지고 마방에 물이 차니까 마주들이 이용을 꺼려하는 마방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배수부분을 좀 낮춰서 이거 한 2천 2-300정도 들어갈 겁니다. 이 사업을 하나 할려고 시설ㆍ보완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건설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 아까 대단위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오는 각종 약품회사까지도 올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되면서 상의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이 들어와서 장수한우에게 미치는 영향 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까 의원님처럼 말하자면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일부 바라보는 시각들은 결국 대단위가 들어온다는 것은 자본가가 들어온다는 그런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사업이 과연 지역 주민들한테 월급쟁이들이나 가서 하는 것이지 얼마나 보탬이 되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까 얘기대로 의원님 얘기대로 긍적적으로 얘기 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내가 농장을 단위로 들어가서 내 농장을 함께 거기서 집단적으로 해서 아까 얘기한 사양 관리 쪽에 상당히 유리한 그런 조건을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그만한 시설을 할라고 한다면 자본가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가요? 기획실에서 이걸 주관을 했는가요? 한신공영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네요?

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지금 현재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그러면 전문건설업체하고 우리 장수군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좀 기준에 맞는 건가요?

현재 상태로는 한신공영하고 장수군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은 장수에서 나오는 신선 농산물을 가지고

건설회사에서 무슨

신선농산물을 가지고 가공, 유통, 마케팅사업을 하겠다.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담당 이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그룹 차원에서는 한신공영의 건설 전문회사 내에 팀이나 부 정도가 아니고 유기농 가공식품 전문계열회사. 예를 들면 CJ라든지 풀무원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별도의 독립된 법인 회사를 하나 하는 것으로 지금 회사 방침이 정해진 걸로 최종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지금 같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 실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실질성이 있을랑가도 문제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건설회사나한테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그런 자매결연이라고 하면 형제애를 맺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건설회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형제애를 맺어요? 그게 격에 맞는 건가 하는

그 부분은 지금 협약체결 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 협약체결 있는데 본 의원 생각은 이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행위는 군수 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공공성, 공익성이 결여된다면 군수가 바뀌면 그 다음 군수가 이런 것은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금방 없어 질 수도 있는 그 내용 자체가

아닙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한신공영의 그룹 방침은 그렇고요. 우리가 협약 한 것은 농업농촌교류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신공영의 임직원들이 장수에 와서 같이 농촌체험활동도 하고 교류하는 거 그래서 한신공영의 고객들이 장수와서

규모가 어느 정도에요 이게

연간 매출액 1종 2천 억에 건설회사 서열 재계에서 15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요?

전라북도 임실 출신입니다.

임실출신이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양평하고 장수 두 군데를 놓고 아마 그룹 회장이 무척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거 같습니다. 최종 장수로 낙점을 했는데 저희 행정하고 좀 틀린 게 기업 차원에서

매출액이 1조 얼마라고요?

2천 억.

1조 2천 억? 뭐 검토를 잘 해서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했겠지만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적어도 누구 뭐 개인 생각해서 할 일이 아니고 장수군 전체하고 자매를 맺는 그런 일이라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