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 12. 25 건설도시과장 임채봉.

앉으세요.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저기, 과장님 이 목차 여기,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하시기가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보시고요. 3쪽의 2008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4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 6쪽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7쪽 각종공사현황 및 낙찰 후 설계 변경공사 내역, 20쪽 군수공약사항 추진내역, 22쪽 군정질문 답변내용에 대한 조치결과, 31쪽 현장방문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 37쪽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 38쪽 농촌정비기반 확충사업 추진현황, 44쪽 도시가로망사업 현황, 45쪽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임채봉입니다. 건설도시과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경작로 확포장 사 업 추진시 미흡한 바로 주민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작로 확포장 사업시 소형기계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주민 불편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2009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시 4m 폭으로 설계를 지금 현재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지금 현재 기계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지, 폭을 줄여줄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류지 대책강구에 대해서 소류지내 사유지가 있는데, 이제 밀가루사업으로 시행하면서 보상을 해 주었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특조법으로 연차적으로 이전이 필요한데 여기 대책은 무엇이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잠수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49개소의 163필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특별조치법이 있을 경우에 이전 내용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소류지 준설계획은 저희들이 저수지 군관리가 3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 62개소에 16억6천5백만원으로 준설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으로 25개소를 12억8천5백만원으로 준설을 했고, 금후 계약으 로는 42개소가 준설대상 계획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준설 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명시이월은 지금 5가지입니다. 무장초등학교 통학로 개설공사로 당초 만화 산간 사업이었습니다만 초등학생들 통학로 개설을 시급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경과정에서 행자부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위한 절차로 좀 늦어서 이것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과 가뭄재해대책사업은 2008년도 12월에 예산내시가 되어서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무송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상하식품 진입로로써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산~선운사간 군도확포장공사도 예산이 2008년도 예산확보가 되었었는데, 그때 선, 노선간 결정이 늦어가지고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저희과에서 22건 중에서 18건은 지금 완료를 했고, 4건은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시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고이월 사업은 절대공기가 부족하고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지금 현재 도로는 2008년도 7월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사업을 이월했습니다. 금년말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1천만원이상 추진현황입니다. 고라농산물 집하장설치사업은 온도라사업으로 토성, 무장토성영농조합법인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6천5백만원중에서 국비가 1억5백, 군비가 4천5백, 자부담이 1천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순조롭게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용두마을 모정 신축공사로서 2천만원중에서 지원이 1천8백만원이고, 자부담이 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끝났습니다. 다음은 7쪽, 각종공사현황 및 낙찰후 설계변경 내역 현황입니다. 공사현황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건수가 지금 현재 너무 많고 그래서 개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비가 99건중에서 84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15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여기는 지금 수해복구사업으로 지금 현재 금년말안에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5쪽이되겠습니다. 15쪽은 지금 현재 토목계 사업으로서 총23건입니다. 23건중에서 21건은 지금 완료를 하고, 2건은 아산~선운사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모양교 조형물이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교 조형물도 금년말안에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7쪽의 도시개발담당이 9건입니다. 9건중에서 6건이 지금 현재 완공을 하고 3건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3건중에 동양농기계~우회도로간 도로개설과, 현대아파트앞 도로개설, 다솜가 연립주택 앞 도로개설 공사 3건이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부안~고창간(부창대교)국도건설입니다. 이 공사는 잘 아시는바와 같이 2006년도에 40억으로 기본 실시설계, 기본설계는 완료는 했습니다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정질문 답변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65회 이재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도747호선이 성내면 용교리~성내소지재를 거쳐서 성내면 덕산리 생근마을까지는 확포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줄포 연결된 공사가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사업건으로 해서 조숙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래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9년도 가뭄대비 소류지 준설 및 농업용수 확보계획은 용수개발사업으로 지금 현재 명시이월된 6건에 대해서 1억5백만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용수개발 5공과 저수지 준설 19개소 또 저수지 6개소, 25개소를 준설한바 있습니다. 다음 171회 이때 박래환의원님께서 고인돌박물관 개관에 따른 모양성과 전봉준장군 새가터, 고인돌유적지, 선운사를 연계할 수 있는 도로개설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거기 지금 현재 송암에서 하수처리장으로 해가지고 고인돌까지 1.6㎞가 됩니다. 그래서 15억인데, 금년도 도비로서 저희들이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을 해가지고 시작을 지금 현재 2010년도에 시행을 할 것 같고, 전봉준 생가터가 3백만원은 1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 같아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민규의원님께서 고인돌 교차로개선사업 추진시 봉덕리 고분과 고인돌군을 연결하여 관광열차 운행관계는 지금 설계는 저희들 계획은 고인돌 교차로만 지금 현재 설계를 294m를 시행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3억6천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1억4천만원, 설계는 2천6백만원 1억6천6백만원 들었습니다. 주위사업으로는 도비를 3억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열차의 계획은 조민규의원과 협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답변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3쪽입니다. 173회에 김종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산~선운사간 군도 4차선 확포장공사중 터널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노선결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범진의원님이 질의하신 대산 지방도 위험도로 선형개량에 대해서 주민건 의사항 및 사업대상지 선정시 도에다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김갑성 부의장님도 그때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그 구간은 지금 현재 선형개량사업은 앞으로 도로관리 사업소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갓길 포장과 덧씌우기공사는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세영의원께서 질의하신 부안군은 농로포장에 대해서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는데 우리는 어찌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2010년도 계획으로 11개지역에 17.4㎞를 20억8천만원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의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69회 한발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준설대상 선정시 안정적인 위치에 사토장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라는 내용으로 생태환경을 보호를 하라는 이야기와 저수지 준설시 효울적인 사업선정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수지 준설은 사토장 지금 현재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치장이 지금 저희들, 사업비를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지금 현재 인근지역에다가 사토장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만, 앞으로 주변 생태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주변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72회 아산-선운사간 4차선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군비부담이 많고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구간이 상반기 사업이 330억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부세 나머지 상반기 330억중에서 185억원은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80%하고 군비20%입니다만, 잔여구간 145억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의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제3차 오지개발종합계획 사업계획이 2005년도부터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상사업비까지 합쳐서 총17건이 29억5천8백만원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건중 12건은 마무리했고 5건에 대해서는 12월 안에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의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단계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8개면에 걸쳐서 8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면씩해가지고 연차, 순번제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4,014백만원으로 고수와 대산, 흥덕, 성내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도 31건중에서 25건은 완료를 하고 6건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좀 늦어질 것은 성내 소재지가 약간 늦어지는 부분이, 늦어졌습니다. 그 관계는 주민들의 토지양도 때문에 이렇게 좀 늦었습니다만, 이것도 수일내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의 도시가로망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은 터미널에서 고창중학교간 도로공사외 5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 농조사거리에서 주곡마을간, 다솜가주택앞 도로, 남부권 도시계획사업은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남부권 도심공원화사업은 총 소요사업비가 8억5천만원중에서 지금 현재 2010년도에 5억5천만원 투자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구 농조사거리에서 주곡마을간 도로는 공사를 착공을 11월달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이 공사는 2010년도까지 사고이월해야할 것 같습니다. 절대공기로. 다솜가연립주택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금년말안에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5쪽. 개발촉진지역개발사업은 총6백26억1,4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서 4개지역은 지금 현재 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했고, 지금 현재 상암~후포간과 고창읍~서해안IC간 공사 2건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92억2백만원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2010년도 올해 예산이 53억6천3백만원으로 지금 현재 내시되었기 때문에 2011년도까지 이렇게 고창서해안IC는 추진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민규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3년6개월동안 의정활동인가 아마 처음 주문한 것이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건설도시과에 주문한 것이 지원업체 보호정책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길 많이 했는데 여론에 의하면 밖에서 들려지는데 의하면 타지역에 비해서 고창군민 중에서 사업발주를 하는 것이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업체에 어떤 사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지금 아직도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저희 부서에서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차 예산 계약정도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들도 지금 현재 경제사정이 열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직접 내지는 지금 현재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다보니까 오해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를 꼭 지적해서는 말을 못하더라도 어떤 이권에 개입하지 않냐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저희들도 좀 하도급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적극적으로 지원업체 보호를 위해서는 약간의 이권개입이 아닌, 정말 이권개입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만큼 고창군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도 있고, 그렇지만 지원업체 보호를 위해서는 여지업체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사람이 줄 수 있도록 지원업체에 어떤 일을 해 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호 위원님.

과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질의들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요. 모양교 가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모양교 정비공사가 지금 예술의 전당 그쪽이 모양교죠? 새로 지금 4차선 주차장 쪽으로 하는게요. 이게 총 공사금액이 설계변경해서 19억3천5백정도 되는 구만요. 근데 모양교 조형물 제작 설치공사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했거든요? 관급액 8천7백에 총공사비 3억9천2백에. 이게 원래 모양교 정비 공사에 그쪽의 설계에 반영이 안 되고 따로 한겁니까? 조형물이라고 하는게. 머리석 위에 그 설치한 것 아취를 말하는 거에요? 아. 그럼 이 부분을 갖다가 따로 발주를 해야하는 겁니까? 원래?

원래 조형물은요. 디자인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했었고요

모양교 교량 설치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밑에.

그건 기초에.

기초에 연결이

기초에 본 교량은 맟추어서 시공을 했고 조형물 자체만 별도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형물을 갖다가 어짜피 최초에 계획이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은 교량자체의 공사에 조형물을 갖다가 위에다가 달아내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연결해서 기초에서부터 뭔가 달고 나오는, 달 힘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설계 반영을 해야 하지 않았겠느냐? 조형물을 설치한다 하면은.

그러니까 그 조형물을 지금 현재 올릴 수 있도록 밑에 공사는 전체적으로 있지만 교량에서 시공하고 그 위에 조형물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시공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럼 이 조형물을 갖다가 발주를 하면서 따로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을 갖다가 수의계약으로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조형물을 선정과정에서 아이템을 그분들한테 여러개를 받아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거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지금 주민설명회를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했다 이거죠? 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입찰을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어떤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선정도 작품소재나 이런 것이 다양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중간에 업체들하고.

받아가지고요.

받아가지고 했습니까? 몇 개 업체에서 받았습니까?

3개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3개 업체요. 알겠습니다. 지금 옥외 광고물 관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옥외 광고물 관리 위원회라고 그럽니까?

네.

여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당연직으로 참석을 하시죠? 2008년도에는 운영실적이 2009년도에도 없고, 2007년도에는 있었습니까? 혹시?

2007년도에는 광고를 할 때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광고물, 옥외광고물.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해주시겠어요?

광고물 등의 장비 시범지역을 지정한다든가 할 때 지원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는 어떤 시범지역을 정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 운영을 좀 못했습니다.

고창군 옥외 광고물 관리 조례에 보게 되면 광고미디어 허가 및 신고시 제출 서류등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들이 검증해야 될 사항이. 그래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출퇴근시에 선 운사입구에 묘한 가게 앞에 입간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 교량쪽 말씀하신가요?

네?

교량쪽에요?

장어집 선전에 성기를 갖다가.

예,예,예.

여자가 이와 같이 하는, 보셨죠? 그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옥외 광고물에 대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제재를 해야 할 것은 해야 할 것이다. 그게 행정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되지 않지 않느냐, 도대체 가족단위로 와가지고 어린애들한테 뭐라고 부모들이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거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짜피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그만한 필요조건이 충족이 되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금 24p 아트디자인 부분이요.

예.

이게 어떤 사항입니까?

아트 디자인 사업을 저희들이 핵심과제로 한번 발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창여고 지금 새마을공원 고창여고 벽에다가 아트로 해서 우리 홍보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지금 현재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시행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금 1억7천1백만원을 요구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혹시 어디 벤치마킹해보신 곳은 있습니까?

다른데서 용역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한번 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조형거시기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쪽으로 해가지고 확보를 못해가지고 못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범진 위원님.

예, 장세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인데 우리 과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조금 연관이 없는데 지금 일반 토목직으로 들어오셔서, 한 삼십몇년 하셨습니까?

34,5년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저기 우리 도시건설과가 고창군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과이고, 그런 과를 관장하면서 우리 오늘 보니까 각종 공사현황 낙찰 설계변경이 7p에서 17p까지 보니까 거의 다 100% 완공이 되고, 밑에 직원들까지 전부 마지막 끝까지 임기 내에 공사완료하고 고생이 많으셨단 말씀을 드립니다. 쭉 보니까 41p, 7p, 48p 농경지 배수로 거의 100% 개발촉진사업 도로까지 이렇게 아무리 좀 업무보고를 뒤져봐도 자료를 보고 지적을 하려고 해도 완벽하게 하셨기 때문에 먼저 칭찬을 먼저 드립니다. 34년 동안 하실 때 간단하게 한 1분, 가장 보람된 것 하고, 임기 동안에 이것만은 내가 꼭 도시건설과장으로 해놓고 나갔어야 됐는데, 그런 것 있으면 한 1분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지적사항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아무 사고 없이, 큰 대과없이 오고 이제 한1개월 남았습니다마는 남은 1개월도 열심히 해서 우리 고창군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사업만은 해야겠다는 사업은 제가 없고요 주어진 일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 하고, 나아가서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임과장님이 보면, 역대 도의원을 했다든가, 국회의원을 했다는 분들도 자기 돈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임기내에 가장 큰 사업을 하고, 어느 지역의 끝나고 나서도 참 내 임기동안 저걸 했노라고 이렇게 자랑삼아 말하는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을 봐왔습니다. 어쨌든 34년동안 우리 고창군을 본인의 노력으로 많이 달라지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 보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또 보니까 다른 과도, 그렇게 했지만, 특별히 도시건설과는 우리 의원들이 군정질의나 업무질의 때, 의원들의 현장기능을 가장 많이 이렇게 성의있게 해주셨다. 제가 그 업무질의 때, 군정질의 때, 부안군 같은 경우는 농로포장이 87%나 됐거든요. 그것이 지역구의 흥덕이 있기 때문에 줄포하고 이쪽의 흥덕이 비교평 가가 되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27억 고맙고요 그렇게해서 결과로는, 특히 해 오신김에 제가 엊그저께 민원인이 흥덕 제야리쪽의 민원인이 갑자기 이장 몇 분이 찾아왔어요. 지역인이. 그래서 차를 타라 그래서 탔더니 제야리 송암에서 농로포장, 경지정리 농로인데 거기는 마을로 들어가는 농로가 아니라 대타중 그쪽으로 경지정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농로인데도, 상당히 지금 거리가 포장이 안돼있고, 지금 부안면 같은 경우는 택지사업에 있어가지고 그 우리 부안면 소재지에서 쭉 가다보면, 거의 8,90% 이렇게 농로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장님 하는 말씀이, 의원이 흥덕에 없으니까 부안면에다 다 이렇게 포장했지 않느냐, 그럴때 내가 답변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좀 밑에 마지막으로 밑에 직원들한테나 지금 고창읍이 14개 읍면이 자기들 지역에만 농로포장이 성의가 있지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공평하게 물론 이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더군다나 의원이 없는 면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면의 사업보다도 의원이 없는 면의 사업을 더 챙기고 있는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이장님이 같이 나오셨으니까 꼭 챙기셔서 그냥 오해가 사지 않고 고창군 전체가 균등역할 다른건 몰라도 농민들이 경작로로 요새는 농기계들이 대형화되어가지고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느 지역에 갔더니 어느 지역은 더 많이 포장이 되어 있더라 그렇게 그런 원망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40p보면 타기관 사업 실적이 상당히 지금 미진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25%인데도 있고요, 20%, 10% 이런 것들은 지금 뭐 한번 대표적으로 심원우회도로는 지금 총 공정이 10%정도밖에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심원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양만장에서, 양만장이 지금 현재 두군데가 지금 걸 려가지고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구조물도 하고 토공도 일부는 했었는데, 도비 익산관리청에서 지금 현재는 추진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어떤 양만하신분하고, 특별한 어떤 협의를 거쳐야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남은 다른 타기관 사업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지금 상당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이렇게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오래 하셔가지고 노하우라든가 경험이 훨씬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주민의 기관장행위라든가요. 지역주민의 이장회의라든가 그런데가서 현상황을 보고하고 이게 간접적인 압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양만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욕심을 챙기기 때문에 이만큼 큰 사업이 이 지역을 통과하는 이유는 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효과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 는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그 분들한테 가서 이것 국책사업이 큰 사업이니까 좀 양보하십시오도 할 수 있지만 또 간접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홍보도 하고, 이장들께 자꾸 왜 지연되는가 이런 민원 때문에 우리가 답변을 그 의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무장~금평간도 지금 25%인데 그것도 무장해리간도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문제가 없고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하면 예산이 충분한데 우리 군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토관리청예산은 아마 민원이 없으면 원활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쭉 보면은 타기관이 다 잘 완공이 되고, 1년안에 완공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셔서 전직원들이 내려가셔가지고 다 되어있습니다. 근데 타기관 시행사업만 지금 완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도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민원을 들어서 그러니까요. 심원우회도로에 대한 공정 자료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5쪽 한번 보겠습니다. 5쪽에. 5쪽에 이월 사업 보면요. 지금 예산액이 본래 그 당초 예산액인가요? 이월된 예산인가요? 그 예산액이요?

당초 예산액은요. 예산액은 이월액은 우측에 있는 것이 이월액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세 번째 보면요. 벼건조 보관시설조성사업이 35만원인가요?

아뇨, 3억5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숫자가 거의 안 맞아요. 아래로 내려갈수록이요. 그러면은 또 밑에쪽도 보면요. 뭐 콤마도 안들어가고 80만원짜리도 있고, 60만원짜리도 있고, 제가 숫자개념은 잘 몰라서 그런가 몰라도, 그 위에 밑에서 세 번째는 이런 것 해서 오타를 정돈해가지고 요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그 다음은 20쪽 한번 보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군수 공약사업을 해가지고 부안 고창, 부창대교라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부안에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부안군에서는 일부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도 그렇게 얘기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안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해리로 안오고 곰소쪽으로 오면 오히려 좋겠다. 해가지고 강력한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부가 추구하는게 광역단체 묶는다는데요. 그때 가면 해결될랑가 몰라도 그렇지 않고 우리가 조기에 하려면 부안군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국회의원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한번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서 좋은 안이 있으면 한번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창대교 노선이 지금 국도77호선이거든요. 77호가 지금 저희 원래 동호쪽으로 돌아가지고 동호에서 지금 현재 저쪽 홍농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되는데요. 그 노선관계 가지고 3개 노소가 당초에 그 안을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안이 지금 현재 부창대교 현재 노선이 되었었는데, 곰소쪽에서는 그 분들이 현재 국토연구원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가지고 협의를 해본 결과 그런 경우도 충청도도 그 전에 그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곰소에서는 그쪽에 해가지고 곰소를 안들리고 그냥 관광지 다 빠져나갈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우려를 하기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관계도 부안군하고, 방금 지적을 해주신대로 어떤 협의점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부분은, 곰소 아마 면민들뿐이 아니고 아마 부안면 전체 의견 같아요. 그게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8쪽 한번 보겠습니다. 38쪽 정주기반 확충사업 추진이요. 혹시 금년에 지금 4군데 하는 곳 중에서 민원이 생긴 곳이 있습니까?

민원은 지금 현재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지금 현재 성내, 잘 아시겠지만, 성내 소재지에 뒤쪽에서 지금 현재 건물 짓는 분들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데, 협의는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만 부지런히 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성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성내에서는 이 얘기를 안해드렸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듣거든요. 들어보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땅을 주는 과정에서 행정이 실수를 했다는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땅을 사가지고 매입을 한다든가, 알선을 했으면 해야하는데 중간에 이제 중간에 막 사고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실력행사를 한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하셔가지고요. 그걸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몇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구성도 안 되거든요. 서너사람 되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해버리면 서로 입장곤란 하기 때문에 대답을 않는데 이런 부분해가지고요. 현재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곳에서 살았던분들이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현재 기존에 있는 사람들 충분한 기득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역이 잘 사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들이 농업권이 있기 때문에 신규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기본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해줘서 그거 한번 해줘야겠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갑성 위원님.

네, 김갑성 위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23쪽에 본위원이 군정질의나 업무보고 때나 또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그 많이 부탁했던 사항인데, 여기 23쪽 국도 734호선, 지방도, 아까 선운사 말했죠?

네.

도비로 확보를, 도비 확보를 건의를 했을 때, 도비 확보가 되면 군비도 좀 확보가 돼서 무장~옥산간 734호선을 완벽하게 좀 해주십사 하고 건의도 드렸었거든요. 근데 군비가 전혀 확보 안 된 뭐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금 그 지방도기 때문에요. 지방도는 저희들이 군비를 지금 현재 확보를 하기 어렵고요. 도에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하기전에 측량이라든가 어느 부분을 선형했어야겠다는, 그것은 선형사업 이니까 그런 계획은 세워졌을 것 아닌가요?

그 관계도 지금 현재요. 저희들이 군비를 지금 현재 거기다가 추가를 안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도에서 지금 현재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저번에 지적한 것을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싹 한번 봤거든요. 대산 입구에서부터 한번 쭉 봤는데, 그건 좀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아니, 많이 있죠.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도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이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행이 될는지, 안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큰 사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많다. 정작 한군데를 하더라도 선형이니까 사업목적이 선형이니까 선형된 지역을 내가 지적까지 해줬거든요. 이거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대산면 중산리라고 분명히 마을까지 이야기해준 것 있죠? 그랬는데 정작 거기가 734호선 노선에 보면은요. 옥산리 입구하고 반드시 그 중산리는 위험도로입니다. 그게.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위험이 많이 따르는 도로에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있고 했던 것인데, 정작 해야 할 사업을 선행을 아니했다는 것이 대단히 지금 불미스럽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제 후에라도 만약에 이 사업이 연속되어서 한다면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니까 한다한다면은 그 지역 두군데, 위험도로 그 지역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선형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좋은 조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 검증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사업의 추진상황을 설명하여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 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환석.

앉으세요.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저기, 과장님, 제가 페이지수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페이지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쪽에 2008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2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6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8쪽 낙찰 후 설계변경공사, 9쪽 민간실비 보상금 집행내역, 11쪽 군수 공약사항, 13쪽 군정질문 답변내용, 20쪽 기금 집행현황, 22쪽 현장방문에 대한 지적사항, 31쪽 골재재취 허가 현황, 34쪽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37쪽 재해위험지구정비 현황, 38쪽 하천 정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읍면 의용소방대 노후건물에 대해서 보수대책을 강구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으로 소방업무가 2001년도에 군에서 전라북도로 이감된 이유로 도조례에 의해서 현재 고창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를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무실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군에서 금년 1월 중에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 건물 실태를 파악을 해서 고창소방서에 통보, 도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도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지원사업추진에 있어서 이월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선정과 행정이행사항을 조속히 처리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원전 지원사업비는 발주 법관련 규정들에 의해서 사업계획서수립 및 승인이 영광원전지역위원회와 지식경제부 지역중앙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매년 양 위원회의 개최지연으로 이월이 반복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원전사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편성시기에 맞춰서 지난 11월 중에 상하면으로부터 2010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받아서 지난 11월 11일 영광원전지역위원회의 심의를 완료를 하였고, 현재 중앙위원회심의 의뢰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원전지원사업이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방독면확보를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방독면 보급은 군민 전체 인구수 대비해서 보급율은 미흡한 실적입니다. 다만 민방위 화생방 장비 물자확보 계획에 의한 보급률은 94% 정도로써, 금년에도 원전특별지원사업비 1,200만원을 확보하여 12월 중에 방사능비 상계획구역인 상하면과 해리, 공음지역부터 우선은 보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재정사정등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민간 자본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민간보조사업은 총10건으로서 모두 원전지원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사업인 마을 곡물건조기 설치등 6건은 모두 완료를 하였고, 2009년도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저온저장고 설치등 4건에 대해서는 11월 13일, 11월 13일에야 조합위원회의 심의가 열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달 말경이나 12월 초에 사업비가 교부되고 나면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의 낙찰 후 설계변경공사 내역입니다. 설계 변경건은 대산면대 본부건물 리모델링사업등 10건이고, 주로 공사현장여건과 실정변화에 따라서 부득이 설계변경 시공을 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증감의 규모가 좀 큰 사업은 설명을 드리면, 석교천 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는 석교교 교량 접속도로 사업구간이 추가 되어서 3억4천1백만원을 증액변경하였습니다. 또 을지소하천정비사업은 제방도로와 보수로 시공에 5천3백82만7천원을 증액하였고, 수동소하천과 덕흥소하천정비사업도 제방도로 가드레일설치와 포장시공 등 에 각각 1천9백33만원, 그리고 1천6백42만5천원을 증액시공 하였습니다. 다음 9쪽의 민간실비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2건으로서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69만6천원과, 지역 자율 방재단 연찬회 참석 실비보상 18만4천원 등 88만원을 금년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의 군수공약사업인 고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2008년부터 2011년까지로 온천교에서부터 학전마을까지 3.5㎞구간에 대해 총 사업비 115억8천5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투자 계획에 보면, 2007년도에는 4억9천3백만원 그리고 2008년도에 16억7천6백만원, 2009년도에는 25억8천6백만원, 2010년도에 9억4천1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2011년 이후에는 58억8천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2008년 11월에 사업이 발주하여 착공하였으며. 2009년도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저수호안 정비와 여울낙차공 시공 등 2.2㎞에 대해서 시공을 현재 공정 75% 정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편입용지 보상과 2009년도 사업구간인 저수호안 정비, 양안 2,400m에 대해서 금년 12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고, 2010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1월중에 착공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의 군정질문 답변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제165회 정례회시 김범진의원님과 이만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먼저 원전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주변지역에만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과 어업피해에 대해서 불공정한 사업비 대비에 대한 대책, 그리고 민간 안전감시센터 설치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먼저 사업비 중에서 일정비율 범위 내에서는 주변지역 외 지역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현재 영광원전 직접 시행사업비중에서 주변지역 외에 우리 군의 문화예술진흥사업과 지역경제협력 사업, 축제 행사 등에 30% 가까이를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하면지역주민과 영광원전등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부안면 배분비율 개선에 대해서는 그동안 군집행부뿐만 아니고 2007년도로 기억합니다만,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에서도 건의문 채택등 발주법개정을 정부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한바가 있으나, 현재까지 수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응 방안등을 다 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안전감시센터 설치는 발주법상 발전소 소재지 지역에 지원운영토록 되어 있어서 우리군 설치시에는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군비로만 설치하기에는 재정여건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쪽 되겠습니다. 기금 집행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설치운영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서 2008년도에 사용한 재난관리비는 재해예방사업 2개소에 도비기금 1억5천만원과 군비기금 1억5천만원등 총 3억원을 사용을 하였고, 이랬는데 지금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2008년 11월 이후에 집행된 것으로서 조치천 하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비등 4건에 1억3천9백5십6만4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용으로는 도비기금 지원액 1억5천만원 포함해서 총 3억1천 4백8십6만4천으로 집행내역은 2009년 1월 27일에 2008년도 도기금 집행잔액반납금 127만8천원과 2009년도 재해예방사업 4개지구 실시설계용역비 1천6백31만원 그리고 4월 2일부터는 금년도 재해예방사업 4개지구 사업비로 23회에 걸쳐서 2억9천7백27만6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현장방문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09년 4월 제169회 임시회시에 고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현장방문시에 지적하신 내용으로 현재 홍수위시 습지보호를 위해서 토사유입 방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파고라 설치는 재검토토록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생태습지지역의 저수호안 설치와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투사유입을 최대한 배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파고라 설치건에 대해서는 이 하천의 유수 흐름 및 저해여부와 또 주민 휴식공간 확보, 또 설치장소등을 제반사업을 검토를 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 재이용수가 보에서 장기간 고이지 않도록하고 농업용수 기능이 상실된 보에 대해서는 처리방안을 모색토록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업구간 내 현재 취입보가 9개소가 있는데 가동보가 이중에서 가동보가 3개소, 배수문식이 6개소로 필요시에는 수문을 전도 또는 개폐 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 기능이 상실된 조산보에 대해서는 철거후에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개선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단석을 1톤이상으로 하되, 해서 유실도지 않도록 시공하고, 하상에서 1m 이상 묻히지 않는 기단석은 재시공토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초석과 기단석에 대해서 철저히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석교천 유입수가 원활한 물흐름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석교천과의 합수부에 대해서 저수호안부 선형보강과 하천횡단 하수구 강제이전 철거 등으로 유수소통이 원활하도록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골재채취허가 현황입니다. 현재 허가중인, 골재채취 허가중인 곳은 3개소로, 무 장면 덕림지구에는 허가 면적이 25,972평방미터로서 허가기간은 2010년 4월까지이며, 현재 채취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고수면 장두지구와 상하면 장호지구는 골재채취 작업이 완료되어서 현재 복구공사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기본지원사업비로서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 13건, 1,482,853천원은 사업을 모두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추진중인 아산.광대지구와 내년도에 신규지구로 예정되어 있는 반암지구 등 3개 지구로서 아산지구는 총사업비가 118억9천만원으로 금년까지 30억7천만원이 투입될 계획이고, 광대지구는 총사업비가 100억2천4백만원으로 금년까지 23억8천만원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반암지구는 내년도에 국비 지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산과 광대지구는 1월달에 착공을 해서, 착공을 했고, 반암지구는 도에서 금년 5월중에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이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또 아산 광대지구는 소방방재청의 실시설계 심의를 한 결과 총사업비가 아산지구 는 119억원으로 광대지구는 100억원으로 증액 변경측정되었습니다. 그 후 계획은 석교지구는 금년말까지 연차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고, 아산과 광대지구는 금년도에 시행되는 1차분 사업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준공을 하고, 2차공사는 내년 1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반암지구는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에 편입토지 매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 마지막, 하천정비 현황입니다. 군내 지방 하천은 총84개소 총연장이 378㎞입니다. 지금까지 정비사업은 8개소 총연장 83㎞로서 개수율은 22%정도로 아주 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하천정비사업 추진은 고부천, 갈곡천, 와탄천 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개소와 고수천, 대산천 등 하류증설사업 2개소, 그리고 고창천의 생태하천 조성사업, 석교지구, 아산지구, 광대지구 등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3개소등 총9개소에 48.3㎞ 개수사업에 283억9천5백만원 투입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하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갑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예.

31쪽에 물론 재난이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것이 재난이고, 또 민원도 많이 야기되는 것이 재난의 대 후속 대책이겠죠? 그 골재채취허가를 내주실 때 물론 업자가 입구라든가 자기들이 사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지주들하고 원만히 상의를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본래 도로가 없는 곳은 우리 지금 농로가 그 전에는 농로가 좁았어요.

예.

좁았는데, 다니기 위해서 농로가 커져버렸단 얘기에요. 근데 후속적으로 민원이 어떤 민원이 뭔 이야기가 되는고는 도로도 없는 곳에 이렇게 크게 내버렸다. 만약에 그랬을때 이것을 포장이라도 해주지 않으면 불편사항이 들어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거는 후속에 대해서 행정에서 대처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래서 아직 답변은 안했다만 그 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를 해보마.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장두가 그런 사례입니다. 지금 장두지구는 작년에 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채취는 완료가 되어서 현장복구공사중에 있는데요. 진입도로 건에 대해서는 토지주들하고 이미 승낙을 받아가지고 확장을 한 관계고 그 당초에 지금 농로로 사용하는 그 부분이 포장이 안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포장을 한다는 것은 좀 부담이 가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건설과라든지 이런데와 협의를 해서 고수면하고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포장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전향할 것을 협의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다행인데, 이 업자가 당초 포장까지는 약속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아닙니다. 사리부설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도로가 파손, 그 지금 예를 들어서 공백이 생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추후에 사용이 불가능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장세영 위원님.

장세영위원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p요. 거기 지금 의용소방대 건물보수대책 강구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여기 고창군에 현재 의용소방대 군비보조금 면별로 이것은 아니고 면별로 지역유지들이 땅을 마련하고 그때당시 시설비, 시설비는 군에서 대면서 지어진게 몇 개나 됩니까?

그 자료로

일단은요.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면별로 지금 방치해 놓아서 비가 샌다든가 또 아주 그 유리창이 깨지고 셔터가 망가지고 해서 상당히 그 건물이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각 면별로 보수액하고요.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지금 의용소방대가 지금 각 면별로 다 조직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건 그 사람들이 역할이 상당히 우선 지역마다 흥덕이나 무장 이런데도 소방대가 생겼지만, 1차적으로 그 분들이 현장에서 살면서 산불이라든가 산불예방이라든가 이런데 상당히 막대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소방대의 건물을 보수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지역의 농민회라든가 이런 기타 사무실과 함께 쓸 수 있도록 이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도의원들한테 도예산을 따야하기 때문에 도의원들한테 한번 얘기해본적은 있습니까?

그, 직접적으로 최근에는 해본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이런 것들은 옛날 어른들 말씀에 정확히 해서 부안면에는 옥상에 물이 새서 누수인데 보수비용이 얼마, 성내는 섰다가 말았는데 얼마, 이렇게 정확한 자료를 빼서 저희한테도 자료 주시고요. 도의원들한테, 그 지역구 도의원들한테 더더군다나 이번에 예결산위원장은 고석원도의원은 예결산위원장도 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직접 과장님이 도에 찾아가서 하면은요. 예산을 따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마 미처 생각을 못해서 그런 예산신청을 안한 것 같은데 꼭 해서 시설 군에서 시설비 대서 지역주민들이 출혈해서 땅을 마련해서 다 한겁니다. 그렇게 해서 꼭 보수가 되어가지고 지역 의용소방대가 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바로 이것 끝나고 자료하나 주셔서 얼마가 보수비가 면별로 드는가 그렇게 해서 저한테도 주시고 저희들도 도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장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자료 더 요구. 상하에 원전지원사업비에다가 우리 군에서도 예산부담해서 지은 저쪽에 저온창고인가요? 그거 지금 자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온창고 지금 저.

원전지원사업비를.

아저, 장사영농조합법에 지원한 말씀입니까?

예. 그것 지금 지어놓고 사용안하고 있죠?

다른데 지금 위탁을 지금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그 다음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그 문제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설명할 기회 드릴게요. 그 위탁한 사업체하고 지금 국고 아무리 원전에서 그냥 보조사업비를 줬다하더라고 어떻게든 다른 지역에서 다 전기료 내고 세금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행정에서라도 그 지역, 처음에 장사, 그것 태동때부터 말썽이 많은거 아니에요? 자기들 이권가지고 위원회에서 서로 위원장이 탈퇴한 우리 의원들이 두 번이나 현장 조사를 갔었고, 그 참 국가에서 공짜로 보조사업 나오니까요. 그냥 자기 지역에다가 시설을 지어놓고 보자. 지어놓고 몇십억 들여서 지어놓고요. 관리도 잘 안하고, 이런 것들은 좀 아무리 내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배제해야되고, 그런 것들은 냉정히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동안 지금 몇 명이 준비를 했고, 어느 업체에다 위탁했고, 지역 소득은 위탁한 임대했으면 돈을 받았을거 아니에요. 그렇게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돈을 어디다가 써먹는가 이것도 좀 철저히 조사를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더 하실 말씀 하세요.

장사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복분자가공장 건립건에 대해서는 원전지역사업비만 투입 한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온저장고 부분은 건설과에서 투입을 했고요. 저희 원전지원사업은 공장부분하고 일부 그 사무실 이쪽의 그 부분만 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부지매입비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온저장고는 아마 그 옆의 상하매일치즈공장 거기에 임대를 주어가지고 임대료 수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장사영농조합법인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충돌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이후에 그 이후에 작년에 새로 임원진이 결성이 되어 가지고 전부 임원진이 지금 교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초에 새로운 장사영농조합법인 임원으로 발족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임원 구성된 장사영농조합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이 가동공장이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 새로 구성된 임용명단하고요. 임대수입에 대한 사용내역이요. 건설과에서 지금 지원해주는 복분자, 뭐죠? 가공공장?

저온저장창고가

저온저장창고가 있고,

자체는 복분자가공공장시설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재난방지원전지원사업비가 들어가고 우리 건설과에서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현장방문할 때 2개과가 와서 동시에 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원내역, 지원금이 틀리기 때문에 재난방지과하고 건설과하고 또 그 사업방식이 틀립니까? 그래서 저온창고는 재난방지과 원전지원금이고.

지원방법은 틀립니다.

이쪽의 복분자가공은 건설과고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자료요청에 의하면,

저온저장고는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거기하고 이쪽의 기숙사부분이 건설과에서 했고요. 저희는 부지매입부터 창고, 공장하고 창고가 활용되는 부분, 그리고 사무실 이 부분이 지금 저희 원전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참 어렵네, 그럼 저온창고는 건설과에서 한일이네요. 그러면은.

저온창고에 관련된 자료는 전부 건설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난방지과에서 제가 자료요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영농조합?

예, 임원구성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그럼 여기 이 사람들이 임대수익에 대해서는 사용내역은 재난방지과에서 알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제가 자료 요청한거요. 새로 꾸며진 명단, 수입내용하고, 사용처,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건설과하고 저희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장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우리 과장님, 우 리 장세영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내일 오전 10시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5분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이정택.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팀장님, 전체적으로 보고하시지 말고요,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그 페이지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에 1번이요. 1p 2008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2p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 4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9쪽에요. 군수 공약사항 추진내역, 24쪽 군정질문 답변내용에 대한 조치결과, 34쪽 현장방문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 44쪽 복분자 국내외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현황하고요. 48쪽의 복분자 가공업체 활성화 지원사업 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이정택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선연웰빙플라자 신축공사 집행 부적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년에도 했습니다만 주변과 잘 어울리게끔 보조간판을 지금 3개소를 작성을 해서 지금 이번주에 부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층의 와인빠 거기도 올라갈 수 있게끔 계단에다가 홍보물을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복분자 수출 방안은 국제박람회 3회 참가, 국제와인대회 3회 참가 은상, 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은 2007년도는 2억2천1백만원, 2008년도는 3억9천7백, 그래서 금년에는 5억2천9백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출 실적을 보면 한 14억5천6백만원을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한 1억5천에서 2억 사이에 이렇게 신장력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2쪽입니다. 고창복분자 이미지 사업은 지난 9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지금 완공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2억4천에서 1억4천은 설계용역에 들어가있고, 1억은 이월시켜서 내년에 본 사업비하고 추가로 보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한국디자인증진원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국외선진지견학및시장정보수집은 3천인데 지난번 연수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해외시장개척 및 참가여비 공무원들도 지난 8월달에 4박5일 동안 갔다와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단법인복분자연구소 출연금인데 총12억5백만원입니다. 거기에서 6억9천은 국비, 도비가 1억9천5백, 군비가3억2천해서 출연금이 지급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복분자 연구소 제품 연구개발 연초에 2억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자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조시험이라든가 품질분석, 관능검사 이렇게 해서 한90%정도 실적을 거두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복분자연구소 건립에 대한 컨설팅 자문료입니다. 한국과학인산업에서 1,500에 지난6월에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가공업체 지원은 포장재, 그래서 예상되었지만 6월달에 복분자축제 그 이전에 지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복분자 관광 빌리지 조성사업은 4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0%완료되었습니다. 4p입니다. 선연제품 육성 및 육성촉진사업입니다. 냉장고지원 사업이 150대인데,

잠깐만요, 팀장님. 진행 추진중인것만 보고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은 금년도까지 수요조사해가지고 명시이월대상으로 내년도나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2009 특화품목육성사업 6개소입니다. 농협외 6개소인데 4개소는 완료를 했고, 현재 서해안복분자, 그 다음 농경, 선운산푸드 3개소는 12월달안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 복분자관광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4개소입니다. 사임당, 무당벌레, 그 다음 고창태육, 선운산복분자 이렇게 해서 현재 한 60%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12월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복분자 브랜드 세계화입니다. 군수공약사업입니다. 그동안 그 사업비로는 68억해서 국도비 군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복분자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면은 2007년도 2008년도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공동브랜드 선연 홍보사업 성과분석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1,800만원입니다. 또 복분자 품질관리 시스템 용역도 지난 3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복분자 포장용지 및 라벨디자인개발완료도 5월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복분자 선연 홍보 추진입니다. 11억4천5백만원인데 당초 미국에다가 친환경사업 인센티브해서 2억9천 작년 이월사업 2억6천에서 11억4천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복분자 수확기 매체별 광고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중파 362회, 그 다음 신문 같은데는 40부정도, 그 다음 옥외전광판이라든가 버스, 그 다음 조명광고 판촉물 이런 사람들은 만부이상씩 제작을 해서 2회이상 배포를 했습니다. 그 사업이 6억정도 넣어졌고, 추석전 복분자소비 활성화를 위한 홍보해서 공중파, 신문이라든가 옥상광고 이런데 지금 TV광고는 163회, 신문지면광고는 25개 신문으로 해서 39회 정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선연 제품사업이라든가 공동브랜드 가치 상승된 그런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복분자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리결과는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 그 이 후에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원된 사업이 지양이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광역클러스터도 그런 맥락입니다만 공동협의체 이런 사업들이 구성이 돼서 고창은 또 고창 기존의 추진한 그대로 추진하면서 관내 내 체크를 해야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갑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2007년부터 복분자 수매관련하여 농가 영농계획을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가격결정 지금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올해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그 상품이 이제 한 6,300원 중품이 5,700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2월달에도 이런 농협이라든가 생산단체 가공업체 이렇게 해서 서로 수매라든가 공급량을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지난번 현장방문시 지적된 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복분자클러스터 사업지구 내 농공단지와 관광단지 조성 시 전라북도와 협의 용산천 연계 개발로 수변공원 조성계획을 강구하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은 재난안전관리과의 협조공문발송 그 당시에 발송을 했고, 현재 계획 중에 들어가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 향토 산업 기존업제들의 황토 웰빙체험센터 입주방안 강주,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자체부담에 대하여 행정절차에 의하여 이행방안 강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황토웰빙센터가 당초는 30억입니다 그런데 건물부분에 전체를 쓰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건물 건축비에다 15억, 소프트웨어분야 단위 사업부분에 1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의 사업 중에서는 농협에 전부 발주를 해서, 12월중 안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조민원이 자부담이 좀 적게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게 아니라 공동협의체 이런 맥락으로 향토업체들이 결성이 된 협의체로 구성을 해서 그 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부담을 조금씩만 배정을 했습니다.

35쪽이요, 간단간단하게 저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35쪽.

거기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선연웰빙프라자로 들어가셔가지고 여러 말씀들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무자가 지금 10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들 사모님들로해서 자체적으로 교육도 앞으로 시키고 명찰같은것도 패용을해서 근무복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마련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하고, 와인바 입구에 안내간판을 현재 4개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웰빙프라자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한달 동안 관람객을 대상으로해서 설문조사를 가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한 80%이상이 웰빙프라자에 만족을 한다, 그리고 10%정도가 그 앞의 간판이 좀 어렵다, 너무, 식자층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알 수 있지만 고창의 복분자 선연 웰빙프라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조간판을 3개를 더 만들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충망이라든가 이런 사항들도 진작 끝났습니다. 옆에 가에 테두리 하는 것도 전부 지난번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특화품목지원 규정이 지금 저희들이 국내생산이 80%이상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도내에서 생산해낸 양이 60%이상이 되어야합니다. 44쪽입니다. 복분자 국내 해외시장 시장개척 추진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식품박람회라든가 국제와인대회, 와인대회는 금년 2월 20일날 선운사에서 복분자 축제 때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문가라든가 도의원이라든가 유명연예인들이 많이 와서 고창 복분자의 우수성에 대해서 항상 좋게 그렇게 품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는 사실상 해외 여러 민원들이 금년부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로 이제 주로 이제 상담 으로 해서 수출을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그렇고 46쪽의 뒤에 보면은 수출성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7년도에 2억2천100정도 되고, 2008년도 3억9천7백, 2009년도 5억2,900해서 그 다음 수출 총실적을 보면 14억5천6백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2억5천에서 2억 정도씩 신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8p입니다. 복분자 가공업체 활성화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가공업체가 한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5,000, 5억원이상 물론 그런 실적가진 업체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 포함해서 한 5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사항도 2월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기, 팀장님, 그 군수공약사업있잖아요. 보고를 딱 9p만 했어요. 그 나머지 군수공약사업이 그 뒷장에도 계속있잖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11쪽입니다. 복분자 지리적표시제 및 단체표장등록입니다. 뒤에 그 추진실적에 보면은 저희가 그 복분자를 2003년도 우량제3호로 등록을 했습니다. 고창으뜸복분자주영농조합법인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고창복분자 생과를 2007년도 8월 27일날 제35호로 등록을 했습니다. 거기는 고창복분자연합회영농조합법인으로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선연브랜드도 2006년 12월 27일 날 결정을 해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13쪽입니다. 복분자 가공업 육성사업입니다. 그 동안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친환경비료로 인삼퇴비를 받았는데요. 재작년에 1억, 작년에 6억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에 보면 ‘08 특화품목육성사업 완료가 11개소 이렇게 관련해서 3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 복분자가공업체 활성화지원사업 완료를 현재 24개소를 아까 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억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09 특화품목육성사업4개소 1차분은 완료가 되었고, 2차 분은 지금 3개소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품, 2억2천 자부담 포함해서 2억2천 남은 것은 선운산푸드 그쪽으로 결정이 되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복분자 관광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08 복분자 관광빌리지 조성사업은 5개가 완료가 되었고, 자세한 것은 3쪽 하단에 있습니다. 그 다음 ’09 복분자 관광빌리지 조성사업은 10억인데, 이것도 4개소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복분자 공동 마케팅 물류센터 추진을 해서 12월달에 사업계획 설명회라든가 이것은 내년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복분자클러스터(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개년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는 풍천장어를 식품센터 150억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군민여가캠핑장을 한20억짜리 이것 빼고 나머지가 한 439억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복분자연구소육성사업이 162억, 농공단지가 122억, 복분자테마파크가 125억, 향토산업이 지금 30억입니다. 그래서 이런사항은 기간안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뒷장에 보면은 부지매입도 현재 54필지에서 32필지를 매입을 해서 한75% 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고창 복분자산업 특구 추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복분자 특구가 2004년도 12월 30일 아산, 무장, 심원 이쪽에서 509헥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복분자 클러스터 사업하는 것도 이 구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사업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구소라든가 향토산업, 복분자테마파크 빌리지 산업, 농공단지, 이런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고품질 복분자 재배 및 생산입니다. 지금은 저희 특화팀에서는 비가림하우스는 지원이 2008년도에서 보조50%, 자부담50%해서 도농가에 8,300만원 지원이 되었고, 2009년도 FTA 과수산업육성으로 거기도 한 20농가에 2억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앉으세요.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은 서류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영 위원님.

예, 장세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업무질의보고에서도 했지만, 한가지 물어봅시다. 그 왜그냐면은 2010년도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지금 복분자, 고창복분자가 한 50% 고사된걸 우리 지역특화팀장님 아시죠?

30,40%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창군 전체의 복분자의 전수조사를 해야됩니다. 왜그냐면 첫째는 소요계획을 세워야되고, 우리 고창군에서 소요액과 외지에서 달라고하는 소요계 획을 세워야되고, 우리 고창군에서 소요액과 외지에서 달라고하는 소요계획도 세워야되고, 보조사업같은 경우도 뭐 부직포라든가 이런데도 매년 예산을 세운다면 고사하고 죽은 면적을 빼서 예산을 세워야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2010년 예산심의 하기 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지난번에 내가 기술센터에도 얘기했고, 복분자 특화사업을 내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 면단위의 복분자의 고사를 해가지고 그 면적이 정확히 나와야 무슨 보조사업이라든가 부직포라든가, 그 다음에 비료라든가 전부 그 예산을 세울텐데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자료 있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자료에 의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거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이 복분자, 지역특화산업만 가지고 하루종일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다 못한다. 할 정도로 지금 제가 군수 공약사업만 잠깐 지금 클릭을 컴퓨터에서 해봐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이요. 선연제품육성, 육성촉진산업에 2억, 그 다음에 대게보면, 2005년에서 2009년에 사업이 거진 다 완료가 되는, 됩니다. 전부 거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복분자 브랜드 세계화가 68억6천여원, 이것도 2005년에서 2009년까지, 군수공약사업중에 또, 가공육성, 가공업육성사업이 189억, 약185억, 또 복분자 빌리지 조성사업이 163억7천만원, 이게 지금 제가 늦어가지고 계산기를, 합계를 못내가지고 있는데, 이런 천만숫자의 돈을 복분자에다가 투자하고, 금년 2009년까지 다 끝나는데, 과연 우리 고창군의 복분자 재배농가가 1년 소득이 1,800억이라고 그랬어요?

1,600억입니다.

1600억? 좋습니다. 1600억이라고 하고, 그런데 1,000억이면은 30%면 300억, 3*6=18, 한 480억정도가 농민 소득이 감소되는 지금 현실정입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지금 농협하고 3년 계약한 것은 지금 어떻게 아직은 뭐, 재계약을 하고, 뭐 어떤 체결의 계획성이 있습니까?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12월달에?

예.

그런데 일부 농협에서, 일부 농협에서는 현재 복분자 작목반이 있는데, 다시 농협에서 농협자체로 작목반에 다시 영농, 그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농협에서,

영농조합법인.

아니, 영농조합법인이 아니라, 지금 영농복분자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내에서 또 농협에서 작목반이라고 합니다. 작목반?

예. 작목반.

그걸 별도로 지금 작성, 조직하고 하는 농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농협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약을 하실겁니까?

며칠전에 만나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일단 지금 그런 농협을 빼고 계약을 할 것인가, 지금 이게 20p 복분자재배생산 뭐 이것도 좀, 이게 보면 132억 6천만원,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2009년까지 지금 복분자에 투자하고 뭐 복분자 클러스트는 제가 이것은 뺐습니다만, 이런 돈을 지금 고창에 복분자 특구다고해서 투입하고, 그런데 또 금년에 복분자가 이렇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팀장님 말씀대로 30%만 고사했다고 하면, 저나, 우리 팀장님이나 참 그 통계가 맞을, 맞는 걸로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밭같은데 돌아다니면서 농민들을 만나다 보면 농민들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60%가 고사했다고 그럽니다. 현재 지금 이제 살아있는, 내년 봄에 더 봐야겠는데, 살아있는 밭들도 지금 한 80%, 90%가 고사해버렸고, 살아있는 밭에도 지금 내년 봄에 잎이 피어봐야 상황을 알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아까 반복되는 얘기인데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부직포라든가, 비료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요실적에 소요량에도 이게 좀 조사해서 내년에 대책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상당히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인데 우리 팀장님은 지금 어떤 대책을 하실는지?

그 저, 긴급공동방재,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농협하고 저희 기술센터 저희 특화팀, 또 생산자 단체 이렇게 4개소를 이렇게 해서 이 관계를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니 이제 지원이 9,600 농가 자부담비 2천4백해서 1억2천을 친환경자재박스타골드라고 구입을 해서 일반 공동방재를 했습니다. 읍면별로 그래서 실적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때 탄저병,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탄저병이라고 하더만요. 박테리아 그래서 독한약을 못쓰고, 약도 친환경 자재로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지난 9월에서 10월초까지해서 한 22번해서 방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농가 조금 몇 분들을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은 좋아졌다는 분들도 있고, 그대로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도 금년에 좋게 활용해서 하여간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우리 고창군에 소득의 3번째가 축산, 그다음에 수도작 세 번째가 복분자입니다. 어쩌다보니까 우리 고창군이 복분자, 요즘에 상당히 세 번째로 높아졌는데 세계적인 소비추세가 팀장님이 더 잘아시지만, 복분자가 복분자 주 발효주가 와인쪽으로 세계추세 가 돌아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막걸리가 유행해서 엊그저께 어느 특정업체가 저한테도 와서도 복분자 막걸리나 막걸리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사장이 와서 한 적이 있습니다. 한데 쌀이 지금 현재 쌀 단가로는 도저히 맞추지를 못해서 그 어떤 지자체에서 특혜를 줘야 되겠다 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쌀 소비 차원에서. 근데 그 전에 초등학교 급식에 시중시세의 반절값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1년정도 지난 쌀을 급식을 한적이 있어요. 한 8만원씩 80㎏.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었노라고도 제가 얘기도 했는데, 물론 무슨 뜻이냐 하면 앞으로 복분자 수익, 계속 할것이냐. 지금 이제까지 우리 복분자 수출실적이 얼마 정도입니까?

14억5천6백입니다.

그렇죠?

네.

군수님, 뭐 호주라든가 미국, 몽골 일본 열심히 다니면서 지금 복분자에 대한 판매 촉진 막 계속 하고 다니시는데, 실제 물론 대번에 수출 실적이 높아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가 아까 말씀대로 복분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지, 우리나라 교민들이 먹지, 전부다 외국사람들은 와인쪽으로 다 먹기 때문에 복분자도 와인으로 빨리 보조사업으로 바꾸어서 와인으로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뭐 업무보고 같은 질의는 않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의원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지금 지역특화사업팀이 가장 우리 고창군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 자료요구 하면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복분자 아까 말씀대로 2005년에서 2009년까지 거진 다 군수 공약사업이다 이런 것들이 마무리 되는데 그 마무리가 한마디만 더, 지금 그 보조사업들 주어가지고 복분자 영농법인이라든가 이렇게 주어서 지금 그 잘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농협 빼놓고 회원들이 하는데 어디입니까?

주류업체 말합니까?

아니, 뭐 개인 주류업체는 보조업체 빼놓고도, 영농법인이라든가 뭐 누구를 특정인 지명해서는 안되지만 복분자 전체를 조합을 가지고 있는 진기동씨같은데 우리가 2억4천을 보조사업 주는 그런 전형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보조사업중에 그 업체들이 지금 현상유지하는 업체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부안,

자료는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부안선운산농협 김춘옥씨가 대표로 하고 있는 거기도 좀 튼튼하고.

선운사농협 김춘옥씨가 물론 개인 작목반이 아니라 작목반은 농협이 작목반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530명 작목반장이고, 여기서 보조사업을 준 가공업체 있잖아요. 가공업체. 뭐 쥬스나 이런 가공업. 엄청나잖아요. 소규모 개소주같이 짜는 2,400, 2,000준 농촌기술센터주는 10군데, 그런 것 제외해놓고, 그것까지 얘기하면은 머리아파서 다 머리가 터져버리니까 그래도 군에서 2억이상 보조사업주어가지고 지금 하는데가 많이 있죠? 그런 사업들이 지금 잘되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다 안돼서 다 문 닫았는데 잘 되고?

그 중에 영세업체도 있어요. 몇군데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편이 많습니다.

제가 이걸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가 이제 군정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조사업은 적극적으로 지금 과감히 거론를 하거든요. 이 보조사업은 군민의 세금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을 누가 해서 지금 위원회라는 것도 있죠? 위원회. 위원회에서 그 여러 가지 조사 이것을 지금 우리 고창군이 보조사업 때문에 시끄러운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특화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인 보조 위원회, 그 실제 아까 말씀 드린대로 보조사업이라면서 100% 아니라 70% 7억을 주면 3억은 자기 돈을 투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조사업을 줄때는 국가 세금을 주기 때문에 거기 대해 수반된 서류라든가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3억을 예금통장에 넣은것을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설계대로 시공을 하는가? 그 다음에 앞으로 그 사업을 주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는가? 이거 해서 군민들의 세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건데 지금 우리 군의원들이 볼 때는요. 그렇게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잘되면 좋지요 우리 고창군 전체가.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현장나갔다 들어오보면은요. 직원도 처음에 두었다가 전문 CEO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다 1년도 못되어서 문닫고 창고만 지금 문 닫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진짜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내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특히 이 지역특화산업 복분자 아까 제가 잠깐 얘기 했지만 보통 150억 180억 막 이렇게 이래요. 2005년 2009년 5년간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비가요.

차라리 나는 창안권자라든가 농협을 지명해서는 안되지만 그런 농협같은데는 그래도 체계가 서서 자기도 자본력이기 때문에 마켓도 하고 선전도 해서 합니다. 그런데 개인들 영농법인 개인들 무슨 CEO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자본이 있습니까? 보조사업 받아가지고 지금 한번 공짜돈이니까 한번 해보자. 될 리가 없어요. 될 리가. 진짜 아까운 돈 전부 사장되어 있고, 이대로 한 몇 년 지나면 다 그게 고물로 뜯어 팔고 창고로 써야 됩니다. 왜 이런 것을 앞일을 못 내다 봐요? 이상입니다. 자료는 내가 서면으 로 요청하겠습니다.

장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또는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호 위원님.

우리 팀장님 고생이 많은데, 몇 가지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0p요. 일반운영비 집행현황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2009년도 홍보비 예산집행액이 9억1천9백만원으로 나와있거든요? 자료에?

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의문나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4월 29일날 대표브랜드 대상 선정에 따른 광고비는 대표브랜드를 갖다가 우리가 선정해서 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뭐 신문에다 홍보한 겁니까?

맞습니다.

광고는 어디에다가 한겁니까? 신문광고입니까?

신문광고입니다.

이거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2천2백만원에 대해서. 그 밑에 고창복분자 관련제품 프로모션 이벤트라는게 뭘 말하는 겁니까? 프로모션 이벤트라는 말이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판매 촉진 이벤트 행사 개최한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했습니까?

지역이 서울에서도 하고, 우리 또 출향인사들 모이는.

이게 3천8백..

아니죠, 서너번했습니다.

아, 서너번한게 4월 29일날. 이벤트회사를 선정을 해서 한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한겁니까?

우리가 자체로 가서 이벤트 회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계약해서 그 부분만큼만 이제 예산 투입을 해서.

어디 장소를 바꿔가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이벤트 행사를 그러면. 그렇습니까?

롯데 백화점.

롯데 백화점에서만 했습니까? 다른 장소에서도 했습니까?

GS마트 거기에서도 했고,

아, 그러면은 개최일시하고, 개최장소하고요. 그때그때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해 주시고요. 선연홍보 CF 모델 및 음원재계약이란 무슨 뜻입니까? 음원? 음원이 무슨 말입니까?

군수님이 이렇게 춤춘거, 노래 그

아, 그게 음원입니까?

네.

아니, 음원이라는게.

노래, 노래 소리음자 노래. 노래 저작권.

아, 그래요? 이 계약이 2천만원 했다는게 무슨 말입니까? 홍보 CF 모델 및 군수님이 2천만원 받고 모델 했다는 겁니까? 뭔말입니까?

모델들 뒤에 나온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다 줘야 됩니다. 그 분들도 다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 뒤에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 모델료가 2천만원입니까?

다 돈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6월 11일날 선연제품 판촉물 1호 제작 했고만요. 그렇죠? 6월 11일날. 선연제품 판촉물 1호 제작이라고 밑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19,538천원. 판촉물을 갖다가 우리가 만든겁니까? 무슨 얘기 입니까?

선연, 이야기 책자 만든것입니다.

아, 판촉물을 만든게 아니고.

판촉물 책자.

판촉물 책자요? 이걸 한번 봤으면 하니까요. 끝나면 바로 판촉물 좀 갖다 놓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선연 판촉물 1호 DM이라는 우편 발송했다는 것입니까? 어디다 발송을 합니까? 이건?

같은 회사에다 하고,

배부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개처나 됩니까? 배부처가. 대략적으로.

5천개.

5천군데요?

네, 5천군데요.

그렇습니까? 고생 많으셨네요. 그 다음 농어촌 산업박람회 참가비 납부라고 나와있거든요. 농어촌 산업박람회 참가비 2,365만원. 참가비가 이렇습니까?

지금 참가를 하면은 우리 고창의 특산품.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이게 순수한 참가비냐고요? 2,300만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부스 설치하고 뭐하고 하는.

참가비는 얼마 입니까?

다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 이것입니다.

부스 설치비, 참가비 다 해서 2,365만원에다가 납부를 합니까? 이게 납부를 어떤 방식으 로 합니까? 이쪽에다가. 주최측은 어디입니까?

농어촌공사, 농림, 저,

이 관련 서류를요. 참가비 납부한 증거서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참가를 갖다가 저희들이 했든 응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청? 신청서 관계 서류를 갖다가 끝나고나면 자료를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장 넘기면은요. 이제 선연신문 지면광고가 6월 18일, 6월 25일날 집행 거의 1억이 되었고만요. 그 다음 6월 30일날 보면은 6,920만원에 대해서 중앙지 7군데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이제 공동브랜드 선연 신문광고 횟수가 27회라고 나오고 13회라고 나오거든요. 중앙지 7, 신문 7군데에 13회라는 말이 뭘 말하는 겁니까?

광고를 일월을 하면은 한번만 나가는게 아니라 한달 주기 잡아가지고 그 안에 횟수를 여러번 해서 내주는 것입니다. 한번만 내는게 아니라 어떤 1개월을 잡았을 때 1일자로도 광고를 하고 3일자로도 그 안에 횟수가 여러번 하는 횟수가.

그러면은 이걸 갖다 모니터는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신문광고에 나가게 되면은 그게 신문에 그때그때마다 면과 가격이 틀립니까?

지금 대부분 사이즈 같은 것은 같다고 봐야죠.

그럼 이걸 다 모니터를 해서 계속 우리가 증거를 모아 놓습니까?

예, 다 했죠. 스크랩해서.

스크랩해서 놔뒀죠? 보관 해놨겠죠? 그거 좀 끝나고 나면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여기에다 갖다 놓으시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광고 내용은 다 똑같습니까? 1차나, 2차나. 광고내용이?

같은데요. 날짜가 조금 가까운데는 같고 또 계절이 틀리고 하면 조금 다르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는 공중파 TV광고가 MBC, KBS2TV, OBS 방송이 있거든요? 여기에 163회가, 163회가 이 세군데에서 방영이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업체, 신문사에서 열 번하면은.

아니. 방송국 공중파? 공중파가

횟수입니다. 횟수. 그게 하루에 하더라도 한번만 나오는게 아니라 아침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할 수가 있잖아요.

163회 한다는 거에요? 163회를.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실적이 그렇게 됩니다.

여기 공중파 TV 광고 MBC, KBS2, OBS 방송 다 각기 틀릴 것 아닙니까? 계약금이, 시간대에 따라서?

시간대.

시간대, 그 다음 계약한 것 같은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료로요. 3개 방송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 문제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홍보에 대한 효율성 증대를 갖다가 꾸준하게 제기를 했었습니다. 본인이 광고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카피라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말씀 드린적도 여러번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정말 아까 말 그것보다, 음, 뭐라고 합니까? 군수님 멋진 춤추신거.

음원.

음원요? 그건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호응도가 높아서 그런가보다 하지만은, 여기 있는 신문 광고 같은데 광고가 너무 일관성이 없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계절적이라든가 그때마다 경기 상황에 따라서 뭔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광고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많이 뒤쳐진다. 이 부분을 갖다가 재고시키는 노력을 해주시리라고 보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주공항 국내석 3층에 액수는 적습니다. 9백만원이죠? 9백만원, 6월달에서 8월달까지 했다는데 6월달에서 8월달까지 제주공항 국내석 3층에요. 공항조명광고를 했거든요?

네.

이걸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했어요?

네.

이거 하면은 계속 나가는 겁니까? 시간대로 나가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막이 전광판에 나오는 겁니까?

네, 자막도 나오고.

공항에서 한참을 헤맸는데 못봤는데

꼭 그땐 안나왔나봐요.

그랬는가봐요. 7월달에. 그 이 문건 끝난것이죠? 그럼 한가지 더 지적하지 않을수가 있는게 공항이라든가 KTX역사라든가 고속버스,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가 우리 광고가 좀 약해요. 예를 들어서 용산 KTX가면은 정읍이라든가 멋지게 나오지 않습니까? 함평이 멋지게 나오지 않습니까? 호남고속도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은 약하다. 옥상같은 경우는 옥상탑 광고 같은 것 하는 것 뭐 저기 양평동 청호 오토프라자 같은데 가봤습니다. 제가. 도대체가 어떻게.

그런데는 저희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는.

그래서 광고 지역도 좀 다변화 할 수 있는 모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복분자 상표가 지금 저희들이 고창선운사복분자라는 상표가 있습니까?

등록상표가 있죠. 선연.

선연이 그렇습니까?

예, 선연으로. 정한 브랜드입니다. 그게 선연이.

그렇죠?

네.

그러면 상표 관리 지금 위원회가 있죠? 우리 특화사업소에서 관련된 위원회가 몇 개가 있죠?

3개입니다.

상표관리위원회 입니까? 36p에 있고만요.

. 38p.

고창 선운산 복분자상표관리 심의 위원회라는게 있죠?

네.

이게 보면은 자료에 보면은 2008년도 2009년도 회의 실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료에? 맞습니까? 소장님, 맞아요? 38p보면 나와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고창복분자산업육성위원회는 금년도에 했으니까 08년도에 없는 걸로 하고, 고창복분자선운웰빙프라자운영위원회는 금년도에는 안됐고, 작년도에는 두 번 개최가 되었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상표하는 위원회, 아까 앞에 보니까 부군수님 부위원장이 우리 특화사업소장님이 되어있고, 그 다음 기획실장 재무과장 뭐 김영춘과장 김정남과장 문규환소장 의원중에서 이재정의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참 의아한게 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선운사복분자상표관리 조례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쳐다보신적 있으십니까?

사실상 못봤습니다.

그러면 상표관리조례를 보면요. 사용허가 신청시는 심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지금 한과라든가 복분자선연의 상표를 갖다가 등록을 하는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심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걸로 나오거든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사용료에 대해서 분명히 나옵니다. 조례에. 조례 7조에 의하면은 상표권사용허가를 받은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용료 금액은 매월 공장도 판매가의 20/1,000이하로 하되, 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7조에 나와있는건데, 제가 조례를 지금 복사해온 것이거든요.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상표관리에 부실하다. 그건 뭐냐? 우리가 아끼지 않는 상표가 과연 군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데 관심이 쏠려서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 소장께서 관심 못두었다고 하시니까, 하지만 이와 같은 상표를 갖다가 부여를 할 때에는 까지 나가있더라고요.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또 사용허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그걸 갖다 가 잘 활용, 품질도 우리가 봐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맞는. 그리고 이걸 가서 품질관리도 우리가 상표를 갖다가 허가를 갖다가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아주 잘 나와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가서 조사까지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권한이요. 따라서 상표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범진 위원님.

선운산 복분자 상표 사용업체 있죠? 사용업체?

지금 아까 말씀 하신 것은 선연이전에 지금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사용을 안하고 선연으로 전부다 사용을 합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개정이 5월 10일날 최종적으로 개정된 사항 아닙니까? 이게 증거가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연상품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과하시면 안돼요. 조례를 바꾸던지 하셔야지, 이거 큰일 나는 문제에요. 조례 여기 예를 들어서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들 총 매출에 공장도 가격의 매출액의 20/1,000 이하를 갖다가 징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거 중요한 문제에요. 선연 상표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 업체요. 한과면한과 각 품목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영 위원님.

예,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려고 했더니, 상당히 하도 방만해서요. 선운사 선연 웰빙 프라자 준공식 후에 2009년 10월까지 광역 인건비 총지출 내역하고요. 복분자 연구개발 3개 사업인데요. 2억, 고스트베이 개발을 갖다가 기능성 개발 조직병 변화체 개발 근데 복분자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2억이나 들어서 연구는 많이 했어도 복분자가 왜 죽는가 2억치의 발표도 못하니까 내용을 좀 알아봐야 되겠고요. 08년도 특화 품목 육성사업중에 선운사 농협외 5개업소, 5개소 집행내역이요. 총 56억8천8백만원 중에서 여기 보니까 2008년도 24억9천만원이 지불하고, 2008년도, 2009년도 31억9천8백만원이 2월말까지 싹 지급이 되었어요. 그 지급내역하고요. 업소 내역, 이 5개 업소요. 여기다가 4p 선연제품 육성 및 육성촉진사업의 냉장고 지원 150대 지금 배부 많이 했습니까? 업소에다. 그 명단하고요.

그것은 사실상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방대해가지고 내년까지 이월된 사업입니다.

근데 왜 여기다가는 그렇게 지금 뭐 다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거진 다 완료된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여기는 판단해가지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행정사무보고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부직포 지원, 지원사업이라고 배부 한 명단하고요. 전지기 기계가 육백몇대가 지금 2억이 예산 세웠네요? 그것 명단하고요. 복분자 생과 포장재 지원사업 2억이 있는데, 그 지금 포장비 지원 2억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면 사업이 안됐는데도 지원사업 관련 복분자 포장재를 그 썩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 군민 세금으로 다 지원받아가지고 사업이 안돼니까 자연적으로 포장지 받아봤자 그냥 뭐 썩히는 것, 1년 지나면 또 날짜 찍어져 있기 때문에 버리고, 쓰레기로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그것 명단하고, 한가지 더입니다. 2009년도 특화품목사업 고창농협외 6개소, 4개소는 완료되고, 추진중인 3개소는 이게 지금 47억8천만원인데, 이것도 좀 명단을 주시고, 이것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저 하나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사니까 가볍게 질의하나 합시다. 우리 저, 지금 복분자 관련 민간이나 단체 보조사업에 있어서 혹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사법으로 사법권으로부터 수사 받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건이 있습니까?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몇 건입니까?

2건입니다.

2건이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특화사업지원팀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내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고창마케팅팀장 강창엽.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전체적으로 보고하시지 말고, 제가 페이지수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4쪽의 2008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5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6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 또 9쪽이요.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결과, 16쪽 현장방문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 21쪽 고창상품시장개척 현황, 24쪽 황토배기유통주식회사 예산집행 및 판매실적, 25쪽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마케팅산업 현황, 29쪽 고창상품 특허 품목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농산물유통센터 주변 환경 관리 철저히 중에, 농산물유통센터 주변 환경이 쓰레기 등으로 인해 청결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된다는 건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매주 2회이상 유통센터를 방문해서 시설점검을 하고 또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지적내용이 농산물유통센터가 주민들에게 고압적인 자세에 대해 군이 역할을 다하여 농민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문의할 수 있도록 한 조치 건은 2009년 4월부터 운영주체가 농협연합사업단에서 황토배기유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업인이 언제나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친절히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유통판매홍보의 관계 부서간 협력 강화입니다. 그 지적내용으로는 홍보, 박람회 참석, 명절 특산품 판매 등 관계부처간 협조가 매우 미흡하다. 특산품 판매 등도 부진하다. 이 건은 금년도 일본 홍보행사시에 문화관광과, 지역특화사업팀, 고창마케팅팀이 연계해서 판매 행사에 참여를 했고, 다른 행사 참여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p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1건 있습니다. 사업은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부지매입비입니다. 이 부분이 사업량이 159필지의 131,796평방미터입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예산이 53억3천2백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현재 명시이월금이 53억3천2백을 이월을 해서 현재 집행이 48억5천만원을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91%입니다. 잔액이 4억8천2백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문화재 시굴 조사비로 지금 현재 시굴조사를 하고 있고, 3억8천2백만원은 현재 부지 매입에 추진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p입니다. 2008년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추진현황은 2008년도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과, 황토배기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한 2009년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추진현황은 황토배기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현재 완료 24건 중 완료 가 22건, 추진중이 2건이 있습니다. 수출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은 완료가 1건, 진행중인 것이 6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9p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165회때 이재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특산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군수 품질인증조례를 제정 건은 현재 지금 품목별 품질관리 기준과 품질관리위원회의 구성, 심의방법 등 전문성 확보 후에 황토배기 상표관리 조례 제정을 계획 추진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마케팅 전략방안을 강구를 하고 현재 개별브랜드와 고창군 타브랜드와 관계 정립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1회 김갑성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오디 연중 판매촉진과 가공사업장지원건은 오디와 복분자의 홍수출하를 막기 위해서 도와 협의해서 현재 2010년도에 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산 체육시설 부지에 인삼선별장 건립계획건은 대산 등 인삼 주산지 현장을 조사하고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p입니다.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황토배기유통의 지원 및 육성입니다. 개선요구사항은 ‘09년도 500억 달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고창 특유의 유통체계 등을 개발해서 군민동참 대책을 수립을 추진 요망한 건인데, 고창황토배기유통의 년간 매출목표를 2009년도에는 100억, ’10년도는 500억으로 계획을 하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말 현 재 유통회사의 매출액이 63억정도 매출을 했습니다. 또한 품목별 출하 협의회 10개 법인을 구성을 하고, 읍면단위에 사업추진 설명회와 회사 소식지를 발간을 해서 군민들의 동참을 유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와 연간 출하물량을 결정을 하고 재배단계에서 고구마와 무 등을 계약 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영진의 책임경영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부여해라. 이 건에 대해서는 매월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중요사항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집행 한도액을 명시를 해서 한도 초과시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래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규약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36조에 회사운영에 관한 전반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마무리는 이 회계감사로 관련 정관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p입니다. 고창상품 시장개척 현황입니다. 먼저 개척현황을 국내시장 개척과 해외시장 개척으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시장 개척은 지역축제에 방문해서 참여해서 13회 홍보를 하고, 또한 각종 박람회에 6회를 참석을 하고, 설과 명절때 8회에 걸쳐서 홍보 판촉을 하였습니다. 또한 G마켓은 연중 저희들이 고창상품관을 개설을 하고 연중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해서 현재 수요가 15억정도 매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 고창군의 고창군에서 롯데홈쇼핑을 초청을 해서 모양성에서 한번 홈쇼핑 전국방송을 홈쇼핑을 개설을 해서 이때 복분자와 대산에 있는 풍성김치, 쌀 이 부분을 가지고 판촉을 해서 한1억8천만원 상당의 실적을 거둔바가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은 금년도 2월달에 일본과 6월달에 몽골 9월달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도 고창군의 농특산품 홍보 뿐만 아니라 고창군의 문화, 역사, 예술, 관광 이런 부분을 품목제 다양하게 마케팅하 고 왔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출입니다. 10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9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현재 2009년도 930톤으로 수출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제는 배와 무, 배추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24p입니다. 주식회사 고창황토배기유통 예산집행 및 판매실적입니다. 자본금은 77억3천276만원입니다. 지금까지 10월말 현재 지출액은 6억1천7백452천원으로 주로 인건비와 홍보비, 택배비, 소비자마케팅비에 사용을 했습니다. 현재 자산액은 82억4천9백268천원 이것 보신바와 같이 현금이 65억, 현물이 약16억, 홈페이지 구축 등 홍보기반조성이 8천4백만원입니다. 판매실적이 10월말 현재 62억4천873만원으로 세부품목으로는 고구마, 배, 쌀, 양파, 잡곡 등 9개 품목으로 매출액이 쌀이 한 38억, 그리고 고구마가 6억7천, 메론, 배가 6억7백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p입니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활용한 마케팅산업 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 유통센터 운영주체가 금년도 4월달에 농협연합사업단에서 주식회사 황토배기유통으로 운영주체가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마케팅쪽을 보면 현재 고창배선별해서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375톤을 6억7천5백만원, 또한 농산물 세척.저장 출하를 해서 4개 품목에 17억2천1백만원, 또한 여기를 활용한 4개단체의 4품목에 대한 출하조직과 영농 확보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유통 회사에서 유통센터의, 유통센터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외부 바이어를 초정을 해서 고창 농특산품 설명회를 롯데 홈쇼핑외 8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고창연합사업단도 같이 사업장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사업단에서 공동마케팅사업으로 농산물 출하실적이 155억, 또한 공동마케팅 사업을 활용한 유통활성화 추진이 170억원으로 품목별 주관농협으로 배정을 해서 출하선도금과 원료매취자금으로 활용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9p입니다. 지적재산권 등록 및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관리 등록출원 현황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록출원 현황은 총 5개 부서입니다. 5개 부서로 총괄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등록 출원이 22건, 상표등록출원이 33건, 업무표장등록이 4건, 디자인등록이 16건, 단체표장등록이 2건, 저작권 출원이 3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허가 현황은 4건으로, 상표권 4건으로, 64개 업체에서 허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뒤쪽에 쭉보면은 지적재산권 등록출원 현황, 또 사용허가 현황이 쭉 나옵니다. 이 부분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케팅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창마케팅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6쪽에 보면요. 지금 2008년도 황토배기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있어서 포장재가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2008년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요?

아,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것은 황토배기 브랜드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물어보는게, 지금 보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보면, 매수로는 2008년도에 46만7천매 정도 하고요. 그래서 예산액은 사업비는 8천2백만원 정도 거든요. 2009년도에 보면, 3천9백, 아니, 39만1천매에요. 근데 예산은 1억3천4백이거든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설명을 한번 해주시십오. 그것은 좀 검토해서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7쪽에 보면 주식회사라는 이름이 앞에 들어갈 수 있고 뒤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

저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주로 그 앞으로, 앞에다 ‘주’자를 괄호내서 쓰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다 쓰는 부분은 자료를 어떻게.

질의 한 내용은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게 지금 밑에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집행 현황에 보면 주식회사 고창황토배기유통이 있고, 고창황토배기유통 주식회사가 있어요. 이게 다릅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죠?

예, 표기만 이렇게.

상장과 비상장의 차이도 있을겁니다.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 이게 같은 자료를 이렇게 앞뒤 안 맞게 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소소한거니까 그런건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 유상증지 지원이라는 것이 질의의 핵심내용은 그겁니다. 유상증지 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아, 저희들이 유통회사의 자본금을 유상증자를 할 때, 각종 이행 절차가 있습니다. 쭉 저 희들이 이제 사업계획도 만들고 또한 관련 내역의 신고도 해야되고 금감원에 갖다가 신고도 해야 되고 또한 이런 것 쭉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에 필요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좋습니다. 유상증지라는 부분을 뭐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의 비용이라고 하고요. 유상증지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전에 쌀 판매 주식회사도 이게 합병이 된 것이죠?

쌀 판매 주식회사가 모토가 되어가지고.

그렇죠? 그렇다라면, 이미 자체에 자본금이 있고, 비용이 있는데 이것을 민간단체,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명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확대 개편을 하면서요. 무슨 말씀인가 알아들었습니다. 확대 개편을 하면서 회사가 초창기라 처음으로 하는 회사라 저희들이 2008년도에 쌀 판매 주식회사를 할 때 군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확대 개편을 할 때에도 사실적으 로 유통회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거기서 해야하는 거기서 하는 이렇게 확대 개편을 갖다가 추진해야 하는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앞으로 회사를 제대로 확대 개편을 하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주도를 해서 했습니다.

그, 대주주는 고창군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주로 말하면, 대주주가 고창군이 맞지만, 맞지만, 그 비용에 대해 사용하는 것은 이미 자본금을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 자본금에 사용을 하고, 다른 명목하에는 비용이 뭐 어떻게 해서 보조금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뭐 지금 자본금 뭐 70, 대략 70억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에다가 뭐 1,900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일 수도 있고, 크게 보면 민생에 대한 부분으로는 큰돈 일수도 있거든요. 먼저 생각의 차이이겠지만, 근데 이런 비용들이 최소한 여기뭐 그 밑에 바로 나와있는 것도 마찬가지, 인터넷 전자상거래쇼핑몰운영지원, 물론 일반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그런 부분에. 그렇지만,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로 지원을 해줘서 그 업체가 잘 살아나도록 하는 것과, 그나마 상대적으로 풍족한데서 사용하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이게 불법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틀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황토배기 유통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도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이해하시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제 생산을 확대 개편으로 유상증자를 할 때에는 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랍니다.

예, 그렇게 해야 맞겠죠. 그리고 7쪽에 계속, 그 밑에 보면 황토배기유통이 비슷한 이치의 일입니다요. 2008년산 일반쌀 재고해소 특판이 1,1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아, 이 부분은 2008년산 재고입니다. 금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엄청 좀 관내의 재고율이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7월달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관내 알피씨 있는 재고가 2008년산 재고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해소를 못하면은 2009년도 신곡을 갖다가 받아줄 수 있는 여석이, 창고 여석이 참 부족한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산 재고미, 쌀 재고미을 갖다가 해소를 하기 위해서 현재 그 유통회사에서 나름대로 출하하 고 있는 온라인 시장 G마켓이라들지 이런 쪽을 해서 특판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적으로는 그 재고미을 갖다가 특판행사를 한다는 것은 결론은 갖다가 가격까지 싸움이 됩니다. 가격까지 싸움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질인데, 가격가지고 싸움이 되는데, 하다보니까 재고미을 갖다가 이렇게 해소 처리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군에서 특별하게 계속하다보면 회사에서 많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신곡을 갖다가 수매하기 위해서 특판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론으로 본다라면, 그 지원액수는 1,100만원이지만, 방법론으로 본다라면, 직접적으로 해당된 알피씨, 그 알피씨 공장이라고 하나요? 저장고 있는, 그 판매책에 지원을 해줘야 지금 그 뭐 인터넷 물론 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지만,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그것은 어짜피 그 회사로 지원을, 그 판매책을 지원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라면 직접적으로 했으면 훨씬 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현재 일반 알피씨쪽은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라고 기존에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그쪽은 지원이 기존에 되어 있던데고, 이쪽을 갖다가 유통회사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직접적으로 물론, 택배비 지원도 되지만, 뭐 이렇게 중복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적은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을 효과적으로 대응을 한다라면 직접적으로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요. 각종 용역현황에 있어서, 농어촌뉴타운조성 토지매입이 약 85%정도 돼있다고 하는데, 그것 토지매입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지금 뉴타운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1차가요. 사업비가 3억3천400만원이죠?

예.

근데 사업기간이 2009년 4월 29일에서 6월 29일 맞습니까?

예.

2개월, 이게 지금 약 2개월이에요?

예.

2개월 동안에 1차 실시 설계 물론 그 뭐 산업에 대한 가치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2개월 동안에 이렇게 실시 설계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 부분은 총 사업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는 총괄 6억9천으로 총괄 발주를 했습니다. 총괄 발주를 했는데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1차적으로 3억3천4백을 실시를, 용역을 갖다가 추진을 하고, 예산을 확보한 후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주요 한 것은 기본적인 것인데요. 토지이용액이라든지 교통성, 환경성, 이런, 그런 것들을 계획이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그 기간 내용을 토대로 해서 토목이나 건축, 조경, 전기 이런 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6억9천으로 총괄발주를 했는데 예산형편상 이렇게 나눠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건 이해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시면요. 지금 황토배기유통 예상 집행 및 판매실적해서 나와 있거든요. 물론 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자산액이나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매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계속 의문점도 있고, 고창군에서 어쨌든 황토배기유통을 거쳐서 유통사라는 곳의 이름을 쓰든지 거기를 거쳐서 가는 지금 매출액을 얘기하는 거겠죠? 거기서 계약을 담당하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매출액이 62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판매액이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뭐지, 뭐 물론 무상으로 해주는데도 있는가요? 이것? 아님 수수료 납부하는 것인가요?

그 품목별로 수수료가 다릅니다만, 평균 한 5%정도, 평균 한 5%정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럼 평균5%로 본 다면은, 예를 들면 수익금액을 약 3억인가요?

예, 그렇죠.

3,4억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수수료의 수입으로 다른 기타 수입은 제외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출액이 뭐 한 6억정도 되니까, 뭐한 50%정도 되는고만. 우선 이 서류상으로 봤을때는.

예. 근데 지금 현재 쭉 진행 중인 올 12월까지 진행을 쭉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10월달 10월 말까지 지금 잡힌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고창황토배기유통에 있어서 그 수수료하고 작목별, 작목별 수수료 내역하고 실적을 자료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지금 마케팅팀에서 있는가요?

그건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월 말경쯤해서 도에 도광특사업으로 해서 대형저장고 지원사업이 내려왔습니다. 2010년도 사업입 니다. 그런데 지금 내려올때, 도 물량이 3,600평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반적으로 14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4가지 조건을 도에서 걸었는데, 첫째는, 부지가 확보된 단체여야 된다. 둘째, 자부담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 내년도 5월말까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데야 된다. 네 번째, 복분자와 오디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보면은 6월달에 매년 6월달에 복분자와 오디가 아주 성수 출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수확기간도 짧고 저장기간도 짧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해결을 하려고 도에서 100평이상의 저온저장고를 신청을 하는 생산자 조직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조사를 해보니까, 12개 단체에서 신청이 되었었습니다. 총 보니까 저희들이 고창군에서 신청한 것이 2,700평, 도물량이 3,600평인데, 2,700평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우리 고창군이 복분자의 고장이기 때문에 전량 다 이쪽의 단체 지원을 갖다가 신청을 하려고 일단 도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얘기가 도 물량자체가 3,600평이다. 이것이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이니까 2010년도에는 아까 같이 4가지 조건이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를 농협위주, 농협이라들지 큰 어떤 농협있는데를 신청을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가지고 이쪽의 단체니까 나름대로 우선 순위를 매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도에서 준 조건, 아까같이 말씀드렸던 4가지 조건을 해서 문제는 그 사업을 갖다가 많은 조합원이 회원들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조합원이 이용도가 많은 부분을 배점을 해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순위를 매겨서, 요청해서 하고, 중국의 조합이 신청했습니다. 중국 2개 조합하고, 회원들이 100명이상인 조합원 100명이상인 단체를 선정을 해서 5개 단체를 도에다가 추천을 했습니다. 도에서 이 부분이 바로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에도 이제 엄청나게 물량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음주쯤에 우리가 추천한 단체를 가지고 현장을 갖다가 현장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현장평가가 이루어 지면은 거기서 도에서 마지막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올 겁니다.

지금 도에 5개 신청을 하고, 3개 정도가 확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아직은 현장 평가를 다녀가야 됩니다. 아직은 확정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5개 단체를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3개단체만, 12개가 신청을 했는데.

12개 단체인데, 5개단체 900평을 신청을 했습니다.

5개 단체, 900평을 신청을 했다고요.

네.

이 문제는 왜 제가 이 자리에서 물론, 내년도 사업도 기지만은, 행정사무감사는 꼭 지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닥칠 부분도 좀 문제가 된다라면 같이 얘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꺼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물론 사업적으로도 민감하겠지만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했을때 해결하는 방법, 물론 뭐 아까 보고내용에 따르면 10월말에 공문이 오다보니까 많이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겠고만요. 그렇죠?

예.

시간이 촉박하고 그렇지만은, 아직은 문제가 될 소지는 미리 좀 공개를 하든지, 해서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 원칙을 정해놔야지. 원칙이 없이 가면은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온저장고 물론 뭐 5개가 신청이 됐으면 뭐 지금 어디 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 어떤 사업자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잡음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호 위원님.

우리 팀장님, 고창군마케팅팀이 창설되고는, 창설멤버이시죠?

예.

네?

네.

고창군 역사에 영원히 남을 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마케팅팀이 저의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것은 공용화 되어가고 있다. 간단하게 어려운 체중을 불리고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우리 팀장님의 고뇌는 내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해야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어쩔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고창황토배기유통정관을 자료를 요구를 했었죠?

예.

정관을 보고서 몇가지 심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농협회사법인 주식회사 고창황토배기유통의 정관을 보면, 이게 고창운명에 고창군 농민들의 모든 여망을 걸머쥐고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주식회사가 맞느냐 하는게 매우 미진하지 않냐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게 말이에요. 제 32조 정관에 보면은 이사회의 구성 운영이라는게 나옵니다. 여기에 이사회는 32조1항이요. 이사회는 이사를 구성하며, 결의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이사회의 이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회의록을 갖다가 제출을 요구를 했어요. 내가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사회 회의록, 2009년 10월 20일 화요일 17시 장소 출석이사 총 이사 3명 감사1명 전원 참석, 의장 대표이사 박상봉, 상기와 같이 이사가 출석하였음을 확인하는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함. 이게 의결사항이 없고, 보고 사항만 있음을 공지함. 이사회에 감사가 참석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참석이 가능합니다.

가능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정관 어디에 이사회에 감사가 참석가능이라고 나와있습니까?

아, 저희 지금 이제 상법에 이사회를 하는 임원진들이 임원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사감사회거든요. 같이 임원진들이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법에 의해서 이제 보면은 임원진이라하면은 감사가 포함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임원 이외에는 감사가 참석한 이사회에는 감사가 참석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히 유권해석을 갖고 계십니까?

예, 참석을 할 수 있는데 의결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참석은 할 수 있는데 의결권한은 없죠? 그게 정답이죠?

네.

자 여기에, 그건 그렇게 넘어갑시다.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이 해외사업부분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해외사업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해서 해외를 가고 있는것인가 한번 보자. 그런데 이 해외사업같은 신규 사업같은 것이 참으로 중요한 사업 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마케팅 팀장님은 협의의 관계가 있었습니까? 협의의장에? 군과

이 부분은 회사에서, 회사에서 나름대로 이제 해외 투자에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할 라면은 대표이사 혼자 결정을 못하니까 이사회나 어떤 그 관련 통해서 하는 과정.

이것 고창군이 대주주죠? 대주주와는 어떤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일단은 해외 투자 사업건이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어.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실명으로는 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높은 수익이 난다면 당연히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다. 내가 보면 벤처투자이다. 높은 수익에는 높은 이윤이 따른다. 수익성 검토에 대한 세밀함이 필요하다. 회사의 설립목적은 고창농산물유통이다. 이 사업이 수익이 되더라도 리스크가 있으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해외투자에는 1년 정도 검토기간이 필요로 본다고 한 이사가 말씀을 하셨죠?

네.

여기에 만에 하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상당한 데미지가 예상된다고 또 어떤 이사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이 말이에요. 주식회사 의사결정을은 가부간은 그 자리에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끊어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현재,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농산물유통으로서는 현재 농산물유통으로서는 수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이다. 주주들이 이제 배당도 해줘야 된다는 것도 대표이사가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해외투자는 대표이사가 의욕를 가지고 하는 일이다. 이사님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였으면 좋겠다. 했으면 한다. 이렇게 해서 급속하게 이사 몇 명이 인도네시아로 해외투자 결정하는데 동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 해결 됐어요? 기간은 2박3일, 일정은 11월에서 4일에서 6일로하고 모감사, 모이사, 모이사, 모이사가 참석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폐회 합니다. 하는 걸로 이사회가 가름이 되었습니다. 11월 4일부터 6일까지 다녀왔습니까? 인도네시 아에?

네, 제가 아는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회에서 이런 결정을 해서 이사 몇분하고 감사하고 인도네시아의 현장을 가서,

죄송합니다. 이건 업무보고시에 하시고, 업무보고 하실텐데, 여기에서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해외를 갖다가 출장을 가는 것은 어느 비용으로 갑니까?

회사 비용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비용으로 가지요 그 지금 금년도 업무 지금 마케팅팀에서 황토배기 유통에서 마케팅팀에 주관해가지고 하는게 몽골하고 미국판촉행사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유통해서 황토유통해서 독일이든 뭐든 유럽 갔다 왔죠?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그 비용도 또한 회사에서 지출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독일쪽으로 출장 가게 된 동기는 고추브랜드사업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경비지원은?

그 부분은 농업진흥과에서 고추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질의를 하셔야 자세한 것을 알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독일에 간 것은 물론 농업진흥과 주관으로 해서 갔습니다만, 황토배기유통에서 간 사람들도 그쪽 경비를 가지고 가지 않고, 고창군의 고추브랜드사업비에서 갔다는 것입니까?

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됐고요. 여기 몽골판촉행사나 미국판촉행사에 이거 모 고창의 주류제조업체가 많이 있는데, 한분만 유독 두군데 참여한 이유가 뭐 특별한게 있습니까?

그 몽골 쪽에 나름대로 거기 관련된 회사가 제품이 현재 현장에 들어가 있고, 아마 그런.

몽골의 현장에 제품이 들어간 회사가 몇 개 입니까? 하나입니까? 몇 개입니까?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

몽골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까? 미국은요

미국은 아마 몇 개 회사 될겁니다.

그럼 왜 미국은 이분이 또 같이 또 갑니까? 이게 좀 돌아가면서 해서 가는게 상식적이죠? 아니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작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황토배기 유통회사에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해야 됩니다. 감사가 참여한 의결에 참여한 이사회는 무효에요? 에? 감사가 어떻게 의결에 참여합니까? 나 깜짝 놀랬어요. 이거.

예, 그래서 이제 임원, 임원이기 때문에 그것 사업에 어떤 각종 회사의 사업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의결에는 참석 못합니다.

그렇죠? 감사가 참석을 해서 의결을 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회의록에. 에?

저는 의결에는 참석을 해가지고 설명은 듣는데, 의결에는 참석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팀장께서 황토배기유통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원점에서 출발해서 세세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더더구나 말이에요. 해외투자를 갖다가 부분은 이건 정말 심도있게 고뇌를 해보고 두드려봐야 한다. 여기서 잘못되어가지고 많은 리스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대표이사가 어떠한 변상에 대한 얘기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앞서서 보면 이 회사가 만들어진 목적, 현재 어떤 정서 이런 부분을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사회에서 이렇게 의견만 수립해가지고 동의를 해준다고 해서 조정안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아니다. 그래서 품목별영농조합법인이나, 출자를 했던 조합장들하고 연석회의를 한번더 하고, 사업설명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많은 부분의 의견을 갖다가 청취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려고 그런 부분을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지금 현재 황토배기유통회사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해외 판촉행사라든가 심의협의가 있지 않습니까? 출장 여러번 다녀왔습니까? 해외출장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해외 유통사업 말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해외 출장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세영 위원님.

예, 장세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존경하는 동료 의원 김종호 의원이 22, 24p요. 황토배기유통 예산집행 및 판매실적 우리 자본금이 77억3천2백76만원이네요.

예.

지출액이 6억1천7백만원 정도 인가요? 여기 밑에 보면은 인건비, 홍보비, 택배비, 소비자마케팅비 이렇게 그냥 나열해 놨는데, 이것 지출액에 대한 홍보비, 인건비, 택배비, 좀 세밀하게 자료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지금 9개 품목에 대한 매출금액이 있어요. 그것은 매출금액이지 이득에 대한 예산, 이득에 대한 숫자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지출액이 인건비, 홍보비, 택배비, 이렇게 막연하게 써놨는데 이게 뭐 인건비가 1년치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직원이 9명입니다.

9명의 인건비가 1년에 얼마정도 돼요?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아마 숫자로는 수치로 기억을 못합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록이 작년에 자본금 쉽게 말해 자본금이 인건비나 이런거 홍보비 택배비 쉽게 말해서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많아서 자본금감식 안했습니까?

작년에 2008년도에 쌀판매주식회사를 할 때 4천5백정도 마이너스.

출자한 출자배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이득금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상여금조로해서 이렇게 배당을 받거든요. 그렇다면은 작년에 지금 500만원, 10만원, 다 출자했는데, 출자배당을 하나도 못했죠?

예.

그렇다고 하면 직원도 좀 줄이고 그 출자하는 사람들한테 단 0.1%라도 출자배당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유분은 못 타더라도, 자기들은 월급 다 타먹고 해외여행가고, 뭐 다 할일하고 출자한 사람들이 농민들, 서러운 농민들이 출자를 했는데, 민원이 많아요. 출자 500만원 한 사람들이 10원한장 출자배당을 안 해주니, 그냥 빼야겠다고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가 지금 두 번째인가요? 우리 마케팅팀장이 무거우시겠는데 우리 의원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동료의원들이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많은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얘길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 내가 좀 더하고 하세요. 작년에 2008년도, 여기 쌀 보니까 38억이 판매고가 있는데 반드시 이걸 하면은 이득이 있죠?

네.

뭐 해서, 여기서 이득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아까 말대로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뭐 이거 뭐 마케팅비도 이렇게 쓸 것이고, 2008년도, 2009년도 10월달까지 수박을 했다든가, 수수료 이걸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 출자했다가 출자금 반환요구해서 빼준 그런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마 금년부터는 그런게 많이 나올거에요.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쓰시고, 5p, 6p요. 아까침에 우리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이 잠깐 그 지적하고 했는데, 포장재 지원사업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포장재 담당직원을 좀 물어봐도 되죠?

예, 그렇게 하십시오.

포장재 담당 직원이 누굽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2008년도 그 수출용 포장재 지원이 액수로 3만6천 뭐 이렇게 매하고요. 5천3백만원.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완료했고요. 황 토배기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6개업소에서 8천2백만원 완료. 뭐 몇매인가 이것은 안하겠습니다. 자 금년에 2009년도 보니까, 24단체로 황토배기 농산물 포장재가 늘어났어요. 단체가. 6개단체에서 24개 단체로. 근데 이렇게 6개소에서 24개 단체로 열몇개단체, 이렇게 늘어난 것은 18개 단체로 늘어난 것은 어떤 단체가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그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2008년도에 6개소에 46만7천매, 2009년도에 24단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에 6개소가 아닙니다. 제가 단체가 많은데 이 부분이 오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6개소인데 더 많고, 내가 여기 물어본 목적은 따로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담당자 한테 왜 물어보는가하니, 이걸 단체에서 증감이 있겠죠? 작년에 내가 어떤 단체가 천매를 주었는데, 금년에는 2천매를 주었다든가, 또 삭감해서 5백매를 주었다든가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스테비아.

스테비아죠. 잘 아시네. 스테비아 해가지고 수만장 찍어서 줬어요. 그런데 농협자체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라 많이 필요 없어요. 농협도 중앙회에서 포장재 지원을 하고 행정에서 하고 자가부담도 합니다. 헬기 사면요. 도에서 7천만원, 군에서 7천만원, 중앙에서 6천만원, 농협에서 돈하나 안들이고 포장재 헬기 사와요. 그러더끼 포장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황토, 저저저, 스테비아가 입증이 안돼가지고 백화점같은데서 받을 때, 스테비아에 대한 입증 자료를 못하면 이 지금 큰일 나요. 포장재가 적으면. 그래서 책임질레야 책임지면 바로 만일 문제가 되면 너희들이 책임져라 해서 스테비아에 대해 표기도 못하고 표기를 해서 찍은 포장지가 한매도 백화점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다 폐기처분 했어요. 이런 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우리 돈 안줘서 군에서 안줘서 할말 필요 없어요. 나중에 고물상에서요. 돈 몇푼주고 가져간지 아세요? 이런 것들이요. 지금 비일비재해요. 소위 현장에 가셔서 작년에, 작년대비 얼마를 쌀을 팔았는가? 그것 뭐, 무슨 뭐, 무슨 농법 우렁농법, 청둥오리농법 등 전부다 포장재 지원해 주는데요. 그것 1년 넘어가면 2008년산 딱 인쇄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은 돈 액수가 여기 보니까 황토배기 올해는 1억3천이고만요. 작년에는 8천2백만원이고. 근데 포장지 많이 찍어줘서 사업 많이 하고 신장되는 것은 대환영해야죠. 그러나 그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작년에 실제 얼마 팔았는가, 지금 창고에 가면은 그 포장지 다 너저분하게 다 있어요. 확인해서 남아있는 놈같이 사업하는데로 빼서 줄이든가, 그렇게 해서 군민의 세금을 아껴야지 안줘서 교환비도 공짜니까 갖다가 창고에서 썩어도 그 사람들은 손해 날 것이 없어요. 행정 담당직원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런 얘기 말아요. 수천 수만장을 창고에다가 흥덕 알피시서, 창고에다가 갖다 쌓아놨다가 폐기처분했어요.

저희가 현재 지원을.

그런데 농협은 주지 마세요.

포장 문제는 신선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쌀 부분은 지원을 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포장재 지원사업을 할 때

스테비아 지원 안 해줬어요?

안했습니다. 저희들은 신선농산물, 배, 토마토, 메론, 이런 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 포장재 지원은 이건 뭡니까? 이건 뭐 그냥 막연하게 수출포장?

수출농산물은 저희들이 지금 9개 품목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고 있는 것이 배 를 위시로 해서 무, 배추, 이런 쪽입니다. 황토배기 우리 농산물 브랜드가 황토배기이기 때문에 이것 그냥 이렇게 나가고 있는 미국으로 배가 나가버리면, 그 우리 고창산인지 어쩐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표기를 해서 고창 황토배기 배라고 해서 그것 수출 포장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7p요. 공음면 김동윤외 47개 단체, 1억3천5백만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경상보조금을 지불했는데, 이거 합계가 얼마에요? 11건 합계가 안나와 있어요. 이건 택배비며 뭐며, 이렇게 다 있는데, 공음면 김동윤외 47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딱 그것만 나왔는데, 물류비는 어떤 지원이?

수출을 갖다가 확대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수출을 하는 농가에다가 품목별로 수출내역입니다. 수출을 갖다가 신장하려고 수출물류비를 일부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뭐는 뭐 좀 수출 형태는 거기만 하는게 아니라 다른데도 다 똑같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출하는 단체는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에서 지시부담사업인데요. 도비에서 얼마 보조하고, 군비에서 얼마 보조하고, 자부담해서, 아,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렇게 물류비를 갖다가 지원해서 수출을 촉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김동윤외 47개 단체인데요. 그것 저 수출 농가한테 직접 지급해주 는 돈입니다.

네, 그거 아까 말씀한대로 포장재지원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포장재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 하는 것 자료를 좀 따져서 포장재가 군민의 세금이 낭비 되지 않도록 그것을 각별히 좀 해주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지금 김종호 의원이 지적한 농산물물류센터인가요? 종합판매장? 그것 참 뜨거운 감자인데, 잘되기를 바라요. 우리 고창 농산물이 거기서 규격화되고, 선별되어서 잘 팔리면은 우리 고창군의 농민들이 소득으로 직결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잘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래서 인도네시아, 독일도 가서 해외로 가서 벤치마킹하고 언떤 돈이 출혈 되드래도 그건 좋은데, 진짜 우리 고창군 농민을 위해서 가야 되고, 물론 외국 가서 고생들 하시고 그것도 인정하지만 진실하게 농산물 유통센터가 뭐 흑자 나라고는 않습니다. 뭐 군에서 저런 인건비를 보조해주더라도 열심히 해서요 설립한 목적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케팅 팀장님이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쌀판매주식회사라고 지금 만들었는데 물론 행정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 다했다라고 하는 답변할 자료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금년엔 나락이 벼가 남아버린, 쌀이 남아돌아가니까 뭐 국가차원에서 해결 못하면은 황토배기유통산업단에서 해결한다. 나는 그건 인정을 안 해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금년에 열심히 하시겠지만, 금년에는 좀 서로가 허리띠 졸이고 해서 출자한 사람들한테 2년차니까요 단 0.1%라도 출자 배당을 하는 그런 결과의미를 저는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또는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범진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범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팀장님, 지금 그거 어디 변호사 우리 담당 변호사들하고, 자문 안 구해 보셨습니까?

아, 금방 말씀하신거요? 그 부분은 현재.

자문 고문 변호사들한테 자문 안구해보셨어요? 안구해보셨냐고요?

네. 저희들은 이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고, 등기 이렇게 이쪽으로 되어 있고,

나는 그래서 지금 김범진 위원 의견에 충분히 이의가 있어요. 네? 이게 여기서 채권확보 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저도 그 부분을 봤는데, 다시 한번 김의원님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시고,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 한번 구해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지금 저 감사, 유통주식회사 감사문제인데요. 감사가 3분 계시죠? 여기 지금 의장님하고, 두분이 계시는데, 감사의 직무가 뭡니까? 여기 보면은 정관에 보면은 회계를 감사하며, 감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항 감사는 본회사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등의 농산물출하자간의 갈등과 분쟁에 대한 심의 조정 권고의 의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감사가? 그런데 아까 제가 회의록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회의록에 보면은 인도네시아 해외투자에 대한 실사를 갖다가 가는데 있어서 실사를 하는데 2박3일 이사들하고 감사가 함께 동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팀장님, 이게 적절한 행위입니까? 부적절한 행위입니까? 팀장님 소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짧게. 사업을 갖다가 최초에 투자를 갖다가 하냐 안하냐는 단계에서 감사가 동행을 해서 실사를 간다는 것은 우리 팀장님께서는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하게 하는 해외 투자건이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이사, 감사 되신분들이 보고 한번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감사의 직무에서 출하자간의 갈등과 분쟁에 대한 심의, 조정, 권고의 의무가 있죠? 감사는. 그런데 만약에 사업이 잘되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됐을 경우에는 감사가 거기 가서 일부러 같이 가서 실사를 하고 오는 것이 나는 전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을 갖다가 이 사업의 적정성이나 타당성 이런 부분을 보러 갔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이사가 보는 어떤 방향이 있을 것이고, 감사입장에서는 감사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타당성이나 적합성이.

사업을 갖다가 실시하는데 있어서, 시행하는데 있어서 의결권은 없죠? 감사가.

없습니다.

발언권만 있죠?

예.

그런 입장에서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아까 먼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감독부서에서 이제 감독부서라고도 하고 협의부서라고도 했습니다. 협의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고, 위원회 보수가 있죠. 지금.

예.

지금 얼마 정도가 됩니까?

위원회의 보수는 실적금입니다. 아, 이분? 이분은 보수가 없습니다.

이분의 보수는 없습니까?

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위원회 전부 없습니까?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는 실책급으로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실책급으로 있고요. 됐습니다.

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위원장님 출석요구 할려고 하는데요. 농업진흥과장이요. 끝나고 나고 출석 좀 요구해 주세요.

팀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범진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업무 숙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 검증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고창마케팅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창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 한 것 있죠? 내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이번에 독일, 스페인, 헝가리 고추브랜드 사업 때문에 다녀오신 적 있죠?

예.

이게 지금 예산은 우리 저, 고추브랜드 사업에서 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4천만원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한가지만 제가 물을게요. 여기 군의회의장하고 비서가 갔는데, 자료에 보면은 비서는 의회예산을 사용했고, 군의회의장은 무슨 자격으로 갔습니까?

감사.

고창황토배기유통주식회사의 감사의 자격을 갔다.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