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곤 의원 발언

안녕들 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침ㆍ저녁으로 쌀쌀한 것이 한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직원 김창환 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 위원님 중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회의 안건에 대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3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 안건으로 는 총 7건으로서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김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김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 안, 김제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안, 김제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26일로 2일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김제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검토보고 12페이지입니다.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09년 11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사유와 3 주요내용은 생략드리고 14페이지 검토의견 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 상수도의 수도요금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이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함에 따라 상수도분야 민원해결을 위해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의 표준 급수조례의 제정 권고를 받아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서 제정 통보한 표준조례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 조례안 대비 표준조례안의 개선사항을 보면 안제27조 (수도 사용요금)에 기존의 6개 업종 125개 업태를 4개 업종 총 20개 업태로 통합하여 현행 수도요금 체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업무용 요금 7.4%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상수도 요금은 1% 를 인상하게 됩니다. 안 제7조에서 공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세대별 급수가 가능한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 공사비의 선납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3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 수도요금의 정산 규정을 두어 전 소유자의 체납요금을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수도행정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0조 요금 등의 감면에서는, 6호 수용가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 사용량이 과다한 경우 누수금액의 50%, 7호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8호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반영하였고, 안 제41조 요금의 할인에서는 자가 검침 및 전자 고지 참여 수도 사용자 및 수도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자 등에게 일정한 할 인 혜택을 주어 시민의 편의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 중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은, 안 제23조 체납요금을 승계하지 않도록 한 사항과 안 제31조에 수도계량기 이상여부 확인을 위한 실험비용 부담주체를 안 제40조에 요금 감면사항을 안 제49조에 이의신청 기간을 90일 이내로 통일하였고 안 제50조에 지방세 징수의 준용을 두어 소멸시효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표준조례의 급수조례 미 반영된 상수도 시공업자, 연체금, 사항, 표준안 제9조 공사의 시행 부문의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자, 제29조의 연체금 및 독촉, 제34조 수질검사 수수료, 제37조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부분 중 세척 갱생 조문 등은 상수도 시설 및 상수도 현실화율 등 제반여건이 갖추어질 경우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특히, 표준 조례안 제26조제4항(사용수량의 인정)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 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일정 세제곱미터 까지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을 다른 업종으로 종용하는 부분은, 상수도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바, 담당 과장의 충분한 설명과 우리시 상수도 현실화율과 형평성등 제반 내용을 심도 있게 비교 형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와같이 본 개정안은 수도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우리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 공급 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반영한 사항으로 수도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4조제1항 문구 중 “과년도 미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5/100에 해당하는 징수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는 “김제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로 개정하여, 김제시 지방세를 징수포상금지급조례의 규정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2009년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김제시 지방 물가대책 위원회는 2009년 8월 25일 개최 원안 가결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는 2009년 10월 22일 개최 원안 가결한바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석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어떤 개정안의 요지를 보면 여섯 개 업종을 네 개 업종으로 줄였고 125업태를 20개로 통폐합한 걸로 되어 있지요.

네.

이렇게 하면 통폐합을 하면 급수수익이 1%를 인상하게 된다고 그러는데요. 통폐합을 하는 그런 업종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업무용과 영업용이 있었는데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업종구분해서 통폐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용으로 갈 경우 7.4% 가 증액이 되고 전체적인 급수수익으로는 1% 가됩니다. 근데 2002년부터 업종 통폐합에 대한 권고사항이 중앙부처로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부터 통폐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동안 에 한 4년 5년 동안 계속 요금 조정을 통한 폭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7.4%의 폭을 줄이고 전체적인 급수수익으로는 1%정도 줄여서 우리시민들에게는 큰 충격은 것은 없으므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7조에서 나온 얘긴데요. 공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계량기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그 계량기설치에 대한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합니다. 저희가 주 계량기까지만 하고요.

그럼 이런 것이 지금 강제조항이에요. 아니면 선택조항이에요.

아닙니다.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선택조항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수도요금 체납요금에 대해서 승계자가 부담하지 않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러지요.

예. 지금은 이번 에 조례개정을 ,

지금 체납된 요금은 손실처리 할 겁니까?

아닙니다. 적용되기 전까지는 전 법을 적용을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소유자가 행불이랄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거에요.

저희가 재산쪽을 계속추적을 해서 재산압류 쪽으로 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41쪽 요금할인을 한다고 했는데 자동이체하시는 분들 할인을 지금 어디까지 하시려고 그래요. 할인혜택을,

그것은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야 하는데요. 타 시군과 비교해서 별도로 자동납부 부분에 대해서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규칙으로 지금 정하려고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과장님 표준조례 에 의해서 하셨는데 표준조례와 현재 우리조례를 만드실때 더하거나 누락한 부분 몇 가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표준조례에서 본 조례에 삽입하지 않은 부분이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표준조례 급수조례 제9조 1항 1호 보시면 건설 산업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를 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대행업자의 경우에는 급수공사만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업자로 김제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규칙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그분들이 김제시 관망을 잘 알고 있고 또 민원처리가 빠릅니다. 그리고 관내누수 발생시 긴급출동 현장출동으로 누수량을 줄일 수 있고 주말이나 휴일 특히 명절이나 축제 등에는 상시 비상 체계를 유지 하여 민원처리를 맡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시 여건상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인력과장비등을 확보하고 또한 현재 대행 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제1항 1호 상수도 설비 시공 사업자에게 도 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상태가 문안해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표준급수조례 제26조 4항에 겸염쪽에 적용을 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현 49.3% 로 본회에 타시군중 최하위로 교부세 산정시 네거티브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어 요금 현실화를 위한 현재 저희가 고민하고 형편입니다. 행안부 개선지침에 따라 2003년 기존 영업용 부과등 공장용을 산업용으로 신설하여 하양적용을 했고 또 옥례 누수에 대한 부가액이 50% 를 현재 감면 하고 있으며 가산금을 또한 5%에서 3%로 하양조정 등을 현재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학교용 감면조례 개정 등 민원만족을 위한 감면 시행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시의 영업용의 경우 대다수가 살림을 하며 영업을 하고 있고 겸염 적용시 일반인용 거의가 일정 양을 가정용으로 부과해야 하며 이로 인한 급수 수익이 연 한 2억정도 추정금액입니다만 2여억원 이상 줄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재정 적자가 심한 현재 우리상수도 재정으로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도내 타시의 시행 후 추진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번 조례는 포함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일반용에 업무용이나 영업용에 적용할 시에 이로 인한 절감은 다시 가정용 인상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표준급수 조례 제29조 가산금에 일할계산은 적용을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 프로그램 용역사에서는 현재 일할 계산프로그램을 보강하여 이미 조례 개정한 경기도 지역 2개시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운영을 파악하고 있는 형편으로 프로그램 검증 후 연체금의 일할 계산이 보편화된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례에서는 중가산금을 폐지 조항을 삽입하여 수용가 부담을 덜어주 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9조에서 시 실정에 맞게 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11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설치하는 방법에서 김제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11조1 항, 우리가 자격검정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8페이지,

대행업체가 6개 업체가 있거든요. 6개 업체가 있는데 제가 상하수도 과장으로 가서는 현재 대행업체를 추가를 하지 않아서 기존에 6개 업체만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6개 업체를 선정을 할 때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선정을 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선정을 하셨는데 지금 이 표준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나온 거지요.

예.

이렇게 됐을 때 상위법하고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상당히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하신 것은 인정이 되는데 표준조례에서 큰 타이틀1항에 보면 건설산업 기본법 제8조 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부분도 이렇게 세분화 되어있는데 이런 것이 아예 빠지고 들어 있고 여러 가지 넣은 상태에서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되 근본적으로 누락을 시킨 상태에서 상위법하고 배치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자격을 가진 분들이 요청을 해 왔을 때 대응을,

건설 산업기본법으로 풀면 일반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자에 다수가 포함이 되거든요. 현재 지금 김제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 규칙이라는 부분을 별도로 만들어서 조례 제12조 4항에 의해서 저희가 선발을 해서 6개 업체 대행업체를 현재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지역 업체를 위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누락시켰을 때 상위법하고 배치되는 사항 하고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이분들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급수공사자격검정시험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2년에 한번 해야 한다 3년에 한번 해야 한다는 그런 저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검증 지금 현재하고 계시는 분들 에 대한 검증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사업만 그냥 꾸준히 잘하시면 계속 연결되는 건가요?

저희가 한번 지정 하고요. 2년에 한번씩 지정 연장을 해줍니다.

규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대행업자 지정기간을 2년에 한다.

예.

규칙에 나와 있지요.

예.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할 때 시험은 안 보지요?

시험은 안 보고요. 연장,

하는 거 봐가지고?

예. 장비라든가 인력 확보 상을 봅니다.

11조 2항에 보시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위생분야 2급 이상 자격취득자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다른 자료를 보면 배관기사 2급 및 토목기사 2급까지 같이 되어있는데 이것 너무 완화된 것 아닌가 상하수도면 배관과 토목이 같이 이루어지는데 배관만 기능사 2급해 놓고 지금 일반 다른 시군에 비슷한 조례들을 찾아보니까 배관 및 토목기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 또 어떻게 해야 처리 하고 계신지,

현재는 조례에 의해서 배관만 지금 자격증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토목까지 들어가 있어야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네. 토목까지 시공은 토목까지 같이 이루어집니다. 배관하고 토목이,

그러면 입찰은 따로나갑니까? 토목하고 시공하고,

아닙니다.

같이 나가지요.

같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이 조례 안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할 점이 있어 수정안을 발의 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사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자 조례 안을 수정하고 자합니다. 수정안으로 는 안제44조의 제1항의 문구 중 “과년도 미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징수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를 “과년도 미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김제시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 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제시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서영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토론 후에 정식으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례 안을 보면서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심의한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안을 서영빈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이 서영빈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3.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보고서22페이지 입니다. 김제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09년 11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제안사유와 3.주요내용은 설명생략 드리고 23페이지 4.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과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7년 9월 28일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기초로 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내지 제3조에서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지정하며, 배수설비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20일 이내“ 에서 ”30일 이내“로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완화하였으며, 안 제7조내지 안 제10조”에서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ㆍ확인ㆍ관리 및 용도제한을 두어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19조“ 에서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을 상위법에 따라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오수 발생량이 10㎥/ 일 이상인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으로 정하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주체 및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안 제14조제2항“관련 하여 [별표 1] 의 ”공공하수도 사용 요율표“ 및 [별표 2] 의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는, 지금 당장은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조정이 어렵지만, 향후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 와 연계하여 주민의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체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금체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조정 후에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표준조례의 급수조례 미반영 사항은 표준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리범위와 비용 배분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표준 조례안 제26조 국민 기초 보호 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상수도 급수조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준 조례안 제14조 배수 설비의 시공부문에 대해서 담당 과장의 상세한 설명이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의 개정 시행으로 방류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의 환경오염을 미리 예방하여 새만금 유역에 유입되는 수질을 개선할 것으로 판단되는바,검토결과 하수도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2009년 9월 2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는 2009년 10월 28일 개최 원안 가결한바 있습니다. 축조심사 사항으로는, 안 [별표5]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오수량 산정 ”예“에서 ”예“를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석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 위원님.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표준 조례 안 14조 누락 여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표준조례 14조에 배수설비 시공부분이 있는데 삭제를 하였습니다. 배수설비시공은 건축물 축조시 건축주가 자체적으로 시공하고 있으나 상수도와 같이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시공대행업체를 지정 운영토록 규정한내용으로써 시공대행업체 지정운영에 관하여는 우리시여건에 맞지 않아 세부계획 수립후 조례반영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뺐습니다. 참고로 인근 타 시군을 비교를 해 보면 전주는 이게 있습니다. 군산은 없고요. 익산도 없고 정읍도 없고 남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주와 남원이 운영을 하고 있고 군산 익산 정읍 3개시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여건상 보면 1년에 100건 정도 들어옵니다. 근데 시공부분이 하수관과 건축주 경계선에서 연결하는 부분이 불과 5m 이내 입니다. 공사구간이 5m 이내라 공사비도 적고 또한 건축 현 체제는 건축주가 그 부분까지 조인하는 연결하는 즉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준공처리만 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서 저희는 시기상조라 판단하여 다음 개정 또는 타 시군 타시 하는거 봐서 다음 개정 때 넣으려고 이번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요건을 갖춰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너무 적기 때문에요.

적은 것은 안 해도 된다고 여기 14조가 그 내용이에요. 아까같이 경미한 공사 건축주가 바로 라인에다가 연결하는 것 이런 경우에는 하지 말라고 되어있거든요. 하지 말고 그 위에만 하라고 되어있는데 앞으로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든지 큰 공사가 들어올 때는 해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지요.

산업단지도요. 단지 내는 공장에서 합니다. 단지와 하수도 관로가 도로쪽에 지나가잖아요. 그 부분 조인 부분을 저희가 배수설비를

시에서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건축허가가 나갈 때 그 부분이 설계서가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건축과로부터 설계서 첨부돼서 들어오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공사 중에 확인을 하고 사진까지 들어오면 준공을 해 줍니다. 그 부분은,

그것도 건축주가 해 줘야하는 건가요.

예. 합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전부 건축주가 지금 현재까지 하고,

예. 현재는 건축주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빈 위원님.

중수도가 우리 김제시에서 해당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없습니다. 대상이,

없지요. 대상자가,

예.

그럼 새로 신설조항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마지막 검토의견 중에 본 조례기능이 미약한바 금번에 제정될 예정인 김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있지요. 새로 설명한번 해주시지요.

순회수리설치 봉사반 운영관계가요. 기 부품 사가지고 있는데 기능이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금까지 폐지가 되면 실질적으로 순회수리 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임대농기계 조례하고 운영 추이를 봐가면서 임대농기계 쪽에다가 순회수리 부분을 넣어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임대사업에 대해서 아직 않나왔지요?

뒤에 다음에 할 거예요.

짓고 있지요. 건물을,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조례 안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할 점이 있어 수정안을 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1항을 신설하고 내용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하고 2항을 신설 기 조성된 기금 잔액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로 수정하는 안을 합니다.

김석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제시회의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김석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토론 후에 정식으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례 안을 보면서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안을 김석준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이 김석준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김제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입니다. 보고서 50페이지 입니다.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2009년 11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제안사유와 3.주요내용은 생략드리고 51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제시 농업인들이 농업을 영위함에 있어 단기간에 사용되나 고가인 농기계를 구입하여 이를 농업인에게 일정기간에 대여함으로써 농업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 기계화 촉진을 도모하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과 사업장의 위치를 제3조 정의에서는 용어를 정의 하였으며,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임대사업의 기능, 운영관리 사항, 농기계의 사용허가와 임대자에 따른 교육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농기계 임대기간을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게 된 임대료 징수기준을 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임대료 감면 면제사항으로 국민기초 생활 수급권자와 국가 유공자에 대하여 50%감면과, 재해ㆍ재난 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 면제 사항을 두었고 제11조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 등에 따른 임대료 반환 규정을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본 사업목적에 반하는 경우 임대계약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서는 농기계 반환과, 사용자 책임, 안정관리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와같이, 본 조례안은 농업 기계화 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에 따라, 김제시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마련하여 이를 촉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 등 징수조례)의 규정에 의거농기계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형식과 내용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2009년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는 2009년 10월 21일 개최 원안 가결한바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석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해 보험은 가입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법안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를 보면 임대계약 취소안 12조하고 사용자 책임자 변상안 15조 이렇게 지금 굉장히 포괄적으로 만해 놨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규칙으로 만들 거예요. 예를 들면 사용자 책임 변상 안 훼손 하였을때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한다고 했는데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상황이랄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의 책임 이런 것들이 명문화가 정확하게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 나와 있는 사항들을 규칙으로 정확하게 명시할 것인지,

현재는 규칙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칙을 따로 안 정하면 이런 것들 두루 뭉실하게 해 놨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농기계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때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 한다 그렇게 해 놨는데 분실했을 경우 에는 장고상의 가격이 되겠지만 훼손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훼손이나 분실이나 하는 부분들에 금액을 그때 당시에 훼손된 부분 수리 하는 부분에 금액 이라든가 분실했을 때 그런 감가상각을 제고한 나머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 들을 현재 가격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딱 정해 가지고 얼마 몇% 하기가 장비가 너무 많고 그것을 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상당한 훼손금액이나 분실 가격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그때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이런 것들이 규칙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야 되지 이게 나중에 시비 거리가 됩니다. 지금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농기계출고 위에 발생하는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해서 사용자 책임 명문화 했는데 어디까지 명문화 시킬 것이냐 말이에요. 또 보험은 들어졌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한계성이 분명히 세부적으로 나와 줘야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얘기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A마을에서 A라는 사람이 가져갔는데 그 마을에서 다시 또 B 마을에서 사용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기계를 반납하고 다시 가져갑니까? 아니면 서류상만 하고 가져갑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순서에 의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마을에서 B마을로 가져갈 수 있는 경우는 B마을이 그 다음 순위가 돼야 맞습니다. 그래야 B마을로 넘어갑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순위 상 그것이 잡혀 있다면 그리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상주 갖다 오셨다고 했지요. 상주 조례봤나요?

예.

임대사업이 각 시군별로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하다보면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민원도 내가볼 때는 많이 나올 걸로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목적을 달성하려면 조례도 제대로 되어야지만 조례에 없는 사항들은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분화 되어야 만이 제대로 임대농업이 자리 잡을 수 가있지 그냥 대충해 가지고 내가볼 때는 민원의 소리만 더 많이 발생한다. 이거 운영하면 아마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걸로 봐요. 이런 사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지난번에 기계구입 하고자 하는 목록도 봤는데 가능하면 영세농민들이 사용하는 농기계 그리고 좀 고가인데도 일년에 한두 번만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계품목으로 가야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앙기나 콤바인 이런 것들은 한사람이 쓸 수 있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쓸 수 있는 기계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 주고 또 이런 기계 같은 거 목록 같은 거 할 때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기를 바랍니다. 조례에 없는 사항들은 별도로 규칙으로 만들어서 세분화를 시켜야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규칙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상주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가봐서 보고 느낄 때 는 물론이제 거기도 문제가 있겠지만 운영은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왔거든요. 기계가 일반적으로 쓰다가 고장이 나면 꼭 반납할 때 어디가 고장 났다고 얘기를 하고 반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무상으로 고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어디하고 부딪쳤다거나 그렇잖아요. 하여튼 자연적인 고장이 아니고 훼손 시켰을 때는 변상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꼭 준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갖다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사람이 못쓴다는 거예요. 그런 사항들은 지도를 잘해 주시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A라는 사람이 기계를 빌려가 가지고 분실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변상해야지요?

예.

변상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도 안 쓰고 나 억울해서 못하겠다 안 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임대할 때 임대계약서를 다 씁니다.

계약서에 그런 사항들이 없는데 사고 났을 때만 민영상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파손했을 때는 임차인이 보상 한다 이렇게만 해 놨는데 이것이 어떤 구속력이 없는 임대계약서잖아요. 더군다나 행정인데 상대자가, 이건 행정이기 때문에 내가볼 때는 그런 조항들이 명시가 되지 않으면 분실위험이 최고로 많습니다. 농기계 누구 이름 써놓지 않아요. 차같이 넘버 있고 그러들 않아요. 얼마든지 분실할 가능성이 많은데 더군다나 임대한 기계 내일 갖다 주려고 밖에다 놨는데 그게 없어진 것을 어떻게 합니까? 물론 임차인이 보상을 해야겠지만 안할 경우에는 규정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 사항들을 조례 없는 사항들을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갖춰놔서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되어야 만이 임대사업이 제대로 할 수 있지 처음부터 그런 질서가 무너져버리면 이 사업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요.

예. 잘알았습니다.

없는 사항들을 규칙으로 잘 정해 놓으세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공무원께서 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