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우순노 의원 발언
송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7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동명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09년11월1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위임 사무 조례가 좀 일찍 개정되었더라면 당초예산에 위임 사무에 필요한 예산 그러니까 소규모체육시설이라든지 경미한 수리, 마을회관, 경로당의 예산이 반영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위임 사무 조례만 개정되고 예산이 별도 수반 안 될 때 여기에 대한 해결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읍·면장님에게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의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경우에 읍·면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의 집행기준을 조금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년의 경우에는 2,000~3,000만원까지 읍·면에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공사를 집행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1,0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읍·면에서 집행을 안 하게 기준을 설정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마을경로당이라든지 소규모체육시설 등에 대한 예산의 집행에 거의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500만원 이하의 체육시설이나 경미한 보수의 마을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체육시설은 500만원같으면 보수나 관리가 가능한데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경미한 보수라도 1,000만원대 가까이 들어가 버리면 읍·면에 5,000만원 정도로는 그것 대여섯 개 하고 나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겁니까? 내년에는 더군다나……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사업비가 1,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보수사업은, 그러니까 500만원 이상 소요되는 보수 규모가 큰 사업은 사회복지과라든지 관련부서에 보수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응하면 전체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읍·면에서 500만원 이상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공사적인 성격의 사업은 내년부터 집행을 못하게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소규모사업은 500만원 이하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 실정들이 토목이 수반되는 데는 500만원 이하가 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읍·면지역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들은 이월사업이 없습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민원이 일어나면 설계부터 준공까지 한 달 내에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농업기반이나 도로교통이나 또 문화관광과의 체육시설이나 이것은 봄에 신청하면 연말에 될까 말까입니다. 그렇게 지연됐을 때 바로바로민원, 우리 군청에서 접수하는 민원만 바로바로민원이 아니고 주민의 생활불편과 직결되는 바로바로민원이 계속적으로 지연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의 통제도 좋지만, 예년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2,000~3,000만원짜리 정도는 전부 다 읍·면에 편성했어도 별무리 없이 잘해 왔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주민소규모사업 예산을, 군 담당 실·과에 긴급보수비 편성을 좀 적게 하고, 그 긴급보수비들이 다 읍·면에 산재해 있는 것을 한다 아닙니까? 이것을 읍·면장 하에 긴급보수를 좀더 증액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 편성하는 시점까지 운영을 해 보면 서로 장단점이 나타날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판단의 기준을 상반기 중에 운영해 보고 추경 편성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장님도 읍·면장을 거쳐 왔기 때문에 그 심정이나 민원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군에 올려놓으면, 우리 읍·면 담당자들은 바로 가서 바로 봐지는데 군에 올려놓으면 가서 민원 확인하는 데만 해도 벌써 몇 주일이 걸립니다. 그러나 읍·면은 최소한으로 연락해 놓으면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는 하루 내지 이틀 내에 가서 보고 담당계장, 읍·면장에게 즉각 보고가 되고 벌써 거기서 판단이 어느 정도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나 담당 실·과에 올려놓으면 그것이 상당히 지연되고 또 그럼으로써 민원 불편은 가중되고 이런 점이 있으니까 위임 사무를 주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또 지금까지 해오던 1,000만원 이상도 긴급을 요하는 것은 실제로 해야 됩니다. 긴급하지 않은 재포장이라든지 이런 공사성은 해야 되고 정말 긴급을 요하는 것은 1,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 들더라도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예산규모를 조금 크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해서라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지금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입니다. 사무를 보면서 우리 울주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또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 또 여기 말씀 그대로 주민과 밀접한 시설물 등을 신속하게 개·보수할 수 있도록 읍·면에 업무를 위임한다 이렇게 문구는 되어 있네요. ‘주민과 밀접한 시설물 등을 신속히 개·보수할 수 있도록 읍·면에 업무를 위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군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00만원 이상 읍·면 소규모사업을 금지시키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울주군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지적됐던 부분이 우리 울주군 주민숙원사업 10억 예산 편성해서 6,000만원 이상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사례는 있으면서 읍·면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사업을 못하도록 하면 이 내용에 안 맞지요. 신속하게 개·보수할 수 있도록 읍·면에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아니지요. 통제하는 것이지요. 이 조례가, 아닙니까? 어찌됐든 우리 울주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장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읍·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올라오면 그게 벌써 며칠 갑니까? 그러면 군에서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설계하고 운운하다 보면 신속하게 언제 합니까? 읍·면장님이 해서 현장에 민원하고 바로 직접 가서 조치를 취한다면 시간이 벌써 얼마나 단축됩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포괄사업비를 2,000~3,000만원 이하로 하는 것으로 대충 관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6,800만원 정도의 예산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그것도 당초예산 편성한 시기가 아직 사업 시기도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포괄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 이런 불협화음은 감사 때 지적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보완해서 이런 조례를, 물론 상위법 개정으로 한다는 부분은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여기 검토의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실장님 설명에도 시설물을 신속하게 개·보수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상위법을 개정한다는데 그것은 신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통제하고자 하는 부분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되는 주민과 밀접한 시설물의 신속한 개·보수를 위해서 위임하는 사무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개·보수 한 건, 그 다음에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신속하게 개·보수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느냐가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신속하게 대응하자는 것이 요지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주민과 밀접한 시설물을 어떻게 하면 신속히 보수하고 정비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느냐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을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의 개·보수는 그렇게 큰 규모, 예를 들어 비가 샌다든지 이런 정도면 1,000~2,000만원 이상의 많은 금액이 들어가야 보수가 되지만 저희들 읍·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로당 보수의 경우는 대부분이 싱크대가 파손됐다든지 화장실 물이 막혔다든지 창문이 내려앉았다든지, 이런 정도의 공사는 200~300만원, 100~200만원으로 긴급히 보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겨울철 이 시기에 문이 떨어졌는데 군에 보고하면 군에서는 그것을 다 취합해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최소한 1개월, 2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주민이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실장님, 그렇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경로당이나 지금 현재 소규모체육시설을 개·보수하려고 500만원 이하는 읍·면에 위임하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위임하는 조례를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해서 이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읍·면 소규모사업에 편성해줘야 실효성이 있지 위임 조례만 하면 뭐 합니까? 예산 없는 것, 이 정도의 예산을, 즉 말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소규모체육시설 개·보수를 500만원 이하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면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소규모숙원사업 편성금액보다는 이 정도의 사업을 추가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당초예산 편성 다 해놓고 난 이후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후에 각 읍·면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소규모체육시설 수리를 해야 되는데 소규모숙원사업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이 조례 개정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의 총액이, 금액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보수가 42건에 7,100만원 정도 들었고, 2006년도는 99건에 1억700만원 정도, 2007년도는 200건 정도 1억8,000만원, 2008년도는 107건에 1억9,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읍·면에 읍·면장들이 관리하고 있는 예산의 규모가 올해의 경우에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2,000~3,000만원, 1,000~2,000만원 정도의 조정만 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당초예산 편성한 대로 운영하면서 차후 내년 추경에 가서 일부 반영해 주면 큰 무리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순걸
이순걸위원
그 기준의 금액은, 2005년도, 2006년도의 기준금액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소규모체육시설이 위임 조례가 안됐기 때문에 군에 해봐야 빨리 해주지도 않고 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읍·면에서 신청을 안 합니다. 만약에 위임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기존하고 있는 350개 경로당 전체가 아마 각 읍·면을 통해서 개·보수 신청 요구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지은 경로당 몇 개소 빼고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려고 마음을 먹고 또 위임 조례가 있다면, 물론 상위법이 어느 시기에 변경돼서 내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들이 생각하기는 이 문구대로 시설물을 신속하게 개·보수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인정해 주신다고 했을 때는 2회 추경 때나 이때 조례가 개정돼서 그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해야 만이 위임 조례가 상당히 실효를 볼 수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읍·면에 있는 경로당, 체육시설들 500만원 이하짜리들 군에 올려봐야 안 해줍니다. 그런 데 신경도 안 쓰고요. 금액이나 큰 사업이나 이런 것은 군에서 예의주시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소규모사업 500만원 이하짜리는 울주군에 350개 정도의 경로당, 체육공원이 한두 개입니까? 그런 시설에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는 예산은 아예 안 해주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도 이런 부분은 신청 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다음 연도부터라도 이런 부분의 조례 개정은 우리가 충분히, 어찌됐든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 안하면 추경에 예산편성 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감 없이 정리하셔서 적재적소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 조례에 따라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책자에 올라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조충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소규모긴급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동료위원들이 말씀한 것이 맞는 것이 현실적으로 각 체육시설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가보면 이 예산이 우리 군에서 했을 때와, 부서에서 했을 때와 각 읍·면에 편성되었을 때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예산이, 아까 실장님 예산을 몇 년도, 몇 년도 총괄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이 예산 배로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체육시설을 해놓은 데 가보면 보수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군에서 하다보니까 절차라든지 모든 것이 어려워서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가보면 지금도 소규모체육시설이 파손된 것도 너무나 많고, 이런 부분을 읍·면에서 했을 때 바로바로 다 처리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챙기고, 또 감안해야 될 것이 아마 예산부분은 좀 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아마 경로당이나 소규모체육시설이 이관됐을 때 우리 읍·면에도 지금 정원문제라든지, 다 바쁘고 읍·면에도 정원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과연 이 업무가 이관됐을 때 해낼 수 있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읍·면의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정원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사업의 내용을 설명 드린 것처럼 1년에 군에서 했을 때 관리보수하고 있는 건수가 100건 정도라면 읍·면으로 분배했을 때 읍·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10건 정도, 많은 데는 15건 정도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럴 경우에 월로 따지면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월별로 좀 집중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업무의 양을 가지고 인원을 증원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읍·면의 업무집중도라든지 군청과 연계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 본다면 인원 증원 없이 현재 인력의 구조로도 이 정도 업무는 충분히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다 하는 판단을 갖게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각 실·과에 할 때도, 특히 읍·면 감사할 때도 이런 것이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소규모체육시설이라든지 또 앞으로는 산책로, 각 읍·면마다 산책로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시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이 더 많을 것이다, 어마어마할 것이다, 지금 언양같은 경우도 산책로라든지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타 읍·면에 다 이렇게 됐을 때 정원문제라든지 인력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것이라고 보는데.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읍·면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의 예를 든다면 보안등 관리 유지보수 이런 부분처럼 소규모체육시설이라든지 경로당 관리 관계는 제대로 된 업자와 소규모계약관계만 형성해 놓는다면, 문제제기를 해 주면 체크하고 정리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조충제위원
하여튼 그 부분까지 좀, 예산문제와 우리 정원문제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차상위계층하고 장애수당 수급자관리에 관한 사무, 지금 사회복지과나 생활복지과에서 사회복지급여를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읍·면으로 해서 중복되는, 실·과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읍·면으로 사무를 이관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수급자관리라든지 보육료지원 신청접수 조사 및 결정통지 업무는 기 읍·면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위임 사무……
조충제위원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읍·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위임 조례로 정리를 해 놓는 겁니다.
조충제위원
그런 겁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별도의 새로운 업무가 더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기 하고 있는 것을 조례상 정리해 놓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사회복지급여는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생활지원과에서도 이 급여를 하고 있거든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 이것을 군에서 같이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읍·면으로 이관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수급자관리 업무 말씀입니까?
조충제위원
예,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수급자.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조사관리 업무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으나 차상위계층 장애인관리 업무만 본청에서 하고 있음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서 정리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기 차상위계층 장애자 관리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상위계층의 관리조사 업무는 읍·면·동에서 기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안 해도 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관리업무는 본청에서 하지요. 장애인수급자 관리 이 업무만 읍·면에서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의 전출입 업무라든지 대상자의 생활실태 파악이나 각종 변동사항 자료 파악 이런 내용입니다.
조충제위원
그런 부분만 이제……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수급자 관리에 관한 부분은 24조에 나와 있거든요. 기초생활보장법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것까지만 위임이 되거든요. 전체적인 차상위계층을 읍·면에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등급이라든지, 장애등급을 매기려고 하면 1년에 한번씩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등급을 받아야 되고……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런 절차는 통합적으로 우리 울주군에서 관리하지만 사례조사라든지 차상위계층의 자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포괄성 있는 부분만 읍·면에 위임하는데, 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정비가 안 되어서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우리 울주군 행정의 맹점이 있는 부분이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영유아보육료지원에 관한 부분은 읍·면에서 그것을 조사하거든요. 그러면 A아이 부모의 자산규모나 이런 부분을 증빙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냐 해서 결정을 지어서 군에 통보만 해 주면 군에서 재원을 지출해 주는 환경까지 가 있거든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데 똑같은 울주군민인데 지식경제부 소속으로 되어있는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지정은 우리 군에서 한다 말입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똑같은 우리 군민이고 똑같은 연령이고 똑같은 재산규모를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보육료 지원은 읍·면에서 조사해서 결정짓고, 지식경제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똑같은 군민이고 똑같은 연령대고 똑같은 재산수준을 증명하는 그것은 군으로 이관하는 이런 부분은 타당성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왜 똑같이 통일적으로, 읍·면에서 할 것 같으면 읍·면에서 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하면 군에서 해야지, 보건복지부의 재산규모와 지식경제부의 재산규모가 다릅니까? 똑같은 규모로 정하는데, 대한민국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순걸
이순걸위원
이왕 위임할 것 같으면 똑같은 우리 울주군민이고 똑같은 연령대에 똑같은 재산규모로 저소득층을 지정 고시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우리 울주군에서 와서 하고 한쪽은 읍·면에서 하고, 이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몽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몽원위원
지금 각 읍·면에 정원에 현원이 안 맞는 읍·면이 많이 있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대부분 맞춰져 있는데 한두 명 정도 읍·면에서 결원이 생긴 데가 있습니다.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몽원위원
온산같은 경우는 3명 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복지업무가 군으로 이관됐다 해서 복지직이 계약직이라도 읍·면에 있다가 몇 년 전에 군으로 다 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앞서 위원들이 다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데 소규모긴급보수 등 체육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제로 우리가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많이 주다가 또 예산 2,000만원 이상 입찰로 인해서 군 업무로 이관시켜서 군에서 일괄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하고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많이 안 준 것 아닙니까? 줄인 것 아닙니까? 업무를 그렇게 했다가 인원도 줄이고 예산도 줄여놓고 다시 업무를 읍·면으로 내려 보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별것 아니다 생각하지만 솔직히 사회복지과에 매장, 화장, 개장신고 이런 것도 한 사람 업무고,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각 읍·면에서 하는 것이 실제로 읍·면 주민들은 편하지요. 민원에 불편함은 없지만 언성을 높이거나 빨리빨리 일처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소규모체육시설 관리같은 것은 앞서 동료위원들이 말씀했다시피 의자라든가 조그맣게 부러진 것 제때제때 교체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함으로써. 하나하나 제때제때 하는 것이 아니고 모아서 대량으로 하는 체육공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본청에서 했는데 이것이 다시 읍·면으로 가면 예산상 문제라든지 인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텐데, 사회복지직같은 것은 수 년 전에 읍·면에 있던 복지직이 다 본청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시범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읍·면의 사회복지인력이 군청으로 들어와서 2개 과의 형태로 운영하다가 현재는 읍·면의 사회복지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충원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읍·면에 대부분 1~2명, 3명까지 사회복지업무를 관장하는 인력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읍·면의 사회복지직이 1명, 또 결원이 생기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적어도 1~2명 이상, 3명까지 생활지원팀이 형성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의 문제는 그렇게 없는 것이 현실이고 방금 말씀하신 매장, 화장, 개장신고 업무 관련해서 1년에 일어나는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군 전체로 보면 2008년은 900여 건, 2007년은 800여 건 됩니다마는 이 업무를 단순민원으로 처리하고 또 900여 건 정도 주민들을 민원의 대상으로 봤을 때 군까지 와서 일을 봐야 될 정도의 난이도라든지 집중도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분산해서 하면 군민 전체적으로 볼 때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하게 됐고, 이 부분도 앞서 체육시설이나 경로당 개·보수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인력이 수반되어야 될 정도의 업무 양은 아니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많습니다만 예산도 2010년도의 읍·면 소규모숙원사업비가 5,000~6,000만원 정도로 올해보다 좀 줄어든 것이 현실이고 또 인력은 더 늘어나지 않고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결원이지 순수하게 인원이 빠져서 결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큰 문제는, 우리 군 전체조직이 군정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임시인력을 채용해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건설과 옥외광고물 등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로변에 플랜카드를 붙인다든가 이런 것도 다 일일이 신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개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광고물 붙이는 것 또 떼는 것 다 군에서 했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은 큰 민원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이 읍·면이나 민원인들 간에 불협화음을 굉장히 조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단체는 붙여주고 누구는 붙여주고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이 많고, 옥외광고물 신고업무 이것이 플랜카드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찍 못가면 줄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가다보면 다른 업무가, 정원에 현원이 안 맞는 그런 읍·면에서는, 특히 온산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3명 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민원이 많거든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광고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관련해서는 기 읍·면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위임규칙에 되어 있던 업무를, 왜 규칙에 되어 있었느냐 하면 재위임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시·도지사 업무소관이 시·군·구 업무소관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법령개정으로, 그러면서 규칙에 있던 것을 조례로 정비하는 사안이고 광고물 정비 관련 업무는 기 읍·면에서 하고 있는 업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예산관계라든가 정원의 현원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읍· 면에 많이 할애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순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위원
실장님, 지금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각 읍·면에 보면 가장 밀접하고 민원이 많은 부분이 복지가 거의 50% 이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저도 읍·면에서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업무의 흐름이 가장 큰 것이 창구민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복지수요자들에 대한 민원처리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갈 때 환경정비 관련 이런 큰 틀의 흐름이 읍·면 업무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복지 쪽에는 내근보다 외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무가 다시 더 부과된다면 가장 문제점이 인원인 것 같습니다.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민원인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수요가 모자랐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민원들에게 더 불편을 줄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앉아서 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 환경을 살펴야 되고 직접적으로 부딪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 쪽에 더 실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읍·면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실장님, 위임사무 중에도 소규모체육시설, 다른 것은 행정업무니까 소규모체육시설과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유지보수 이것이 결정적으로 많이 되는데, 지금까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읍·면장이 일부 소규모사업으로 해온 사업들이지요? 경미한 사업들은.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경로당 보수라든지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어째보면 읍·면에서는 관심을 덜 가지고, 보수나 정비부분에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가졌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일부 읍·면장들은……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읍·면장님도 계시고……
송정문위원장
관심을 가지고 소규모사업들을, 또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니까 공사성은 줄이고 이런 민원성은 해결을 많이 해온 읍·면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읍·면에서는 이것은 내 업무가 아니다가 소규모체육시설 관리 및 보수인데, 여기서 소규모체육시설 보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보면 구체성이 없거든요. 법률 6조를 보면 소규모체육시설 관리 및 보수에 게이트볼장 및 동네체육시설 건당 500만원, 동네체육시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규모체육시설을, 군민체육관이라든지 온산, 서생, 범서……
송정문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 것 외에는 다 동네체육시설로 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보고 정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예를 들어 군 산림공원과에서 소규모체육시설은 많이 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공원 내의 시설들, 그 부분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소규모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산림공원과와 협의하는 과정이 짧으면서 그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남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같은 지역 내에도, 어린이공원에도 많이 해놓았거든요. 그것은 군에서 관리하고 어린이공원 외에 해놓은 것은 또 읍·면장이 관리하면 주민의 혼란, 어떻게 보면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어린이공원에 소규모체육시설을 많이 해 놓았는데 그것은 또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또 여유공터에 체육시설 해 놓은 것은 읍·면에서 관리한다, 이것은 같은 군 행정 내에서, 하루빨리 일원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소규모체육시설 중에도, 규모는 소규모라고 볼 수 없는데 관리공단에서 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읍·면마다 가 보면, 전체 읍·면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테니스장 또 풋살구장입니까? 미니축구장,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할 때는 소규모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위임해 주려면 그 지역에 읍·면장이 관리해야 될 소규모체육시설의 총량과 개소, 또 읍·면장이 관리해야 될 경로당, 마을회관의 개소까지 포함해서 평균 보수율이 몇 %다, 30%면 30%다, 50개 중에 30%다, 그러면 15개 정도 보수가 들어갈 것이다, 건당 얼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봐야 됩니다. 체육시설도 마찬가지, 읍·면에도 지역이 범서나 온산이나 언양이나 온양이나 이런 곳은 소규모가 많을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많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데는 그 개소에 따라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예산을, 관리비용을 별도로, 건설과에서 가로보안등 관리비용이 개소가 몇 개는 건당 얼마, 평균 얼마, 이렇게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되어야 됩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름대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검토해서 이 정도의 예산으로 한번 관리해 봐라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임 사무만 주고 예산이 따라가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말입니다. 또 아까 실장님께서 여기까지 위임 사무에는 없는데 1,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군에서 해야 된다, 이것은 지금까지 1,000만원이 좀 넘더라도 잘해 온 사업이나, 또 주민과 필요한 공사를 해왔는데 군으로 가버릴 때는 군에는 여러 가지 대형사업들이나 이월사업들, 기타 주민숙원사업 때문에 읍·면까지 신경을 쓸 새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그것을 좀 보완하려면 1,000만원 이상은 발주 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든가 승인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조항을 넣어놓으면 그것은 좀 규제차원이 되거든요. 꼭 필요한 것은 승인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정도로 넣어놓아야지 일괄적으로 얼마 이상은 하지 말라고 하면 2,000만원짜리를 1,000만원 미만으로 두 구간을 나누어서 해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관련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이번 사무 위임 조례와 관련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다들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편성 전까지 읍·면의 사업규모라든지 사업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서 읍·면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력 증원이 더 필요한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공원과 소규모공원과 관련된 부분도 차후에 이 부분에 위임의 효과라든지 연계성문제, 주민들의 편리성문제 이런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사시설이라든지 장애인업무라든지 체육시설, 읍·면 경로당 개·보수 이런 업무들의 완벽한 수행,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 관련부서와 읍·면과 연계해서 업무연찬이라든지 업무 인수인계가 철저히 돼서 저희들 목적하고 있는 주민과 밀접한 시설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 동료위원들의 질의나 토론을 종합해 보면 위임 사무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위임을 해 주는 것은 동의하고 이왕 위임을 해 줄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 자료에 사회복지과 위임 사무 중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수급자, 그 밑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조사만 합니까, 관리까지 통괄해서 읍·면에 위임을 줍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조사관리하게 되면 결국 현황을 관리하게 되는 거지요. 전체적인 결정하고 이런 것은 군에서 하게 되고 읍·면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주소변동이라든지 가족사항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 관리는 하게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여기서 관리의 용어가 어디까지 관리라고 보는지……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관리라는 것이 대상자의 전출입사항 수시확인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파악을 한다든지 생활실태 변동사항이라든지, 취업상태라든지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될……
송정문위원장
통상적인 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것은 아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회의중지
11시2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2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8호) 4. 울산광역시울주군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9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춘근 총무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력하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어서 울산광역시울주군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09년11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울산광역시울주군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 총무과장님, 조례 제6조 근검절약이라는 게 있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앞의 근검절약이 개정조례에 가면 절약에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한다.’ 이 말이 근검절약입니까? 아니면 위에 화목단결은 괄호부분에 근검이라고 하면 국어사전에 부지런 하고 검소하다는 게 근검이고, 검소는 절약하고 사치하지 않고 수수한 게 검소입니다. 절약은 또 아낀다는 뜻입니다. 그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근검절약이 제2항에 다 들어가버리고 1항에 있는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는 근검절약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담당자하고 몇 번 고민을 하고 토론을 했는데 적당히 들어갈 만한 제목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근검절약 대신 화목단결을 넣든지, 사치하지 않고 수수하게 검소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근검절약에 다 들었고, 2항에만 들어가는 근검절약이 되고, 1항에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는 말은 근검절약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제목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지난 내용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걸로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앞의 6조에 현행법에서는 ‘물품을 절약하여 행정비용을 최소화해야 된다.’ 절약, 또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야 한다.’ 근검이 다 있다 말입니다. 이때는 이게 맞는데, 뒤에 갔을 때는 근검절약이 제6조2항에 축소돼버리고 1항에 대해서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한 소제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민을 하다가, 하다가 제목이 화목단결을 넣으면 두 개가 퍼지기 때문에 전에 있는 제목을……
송정문위원장
화목 자체가 단결을 포함한 것 아닙니까. 화목하면 단결되고 다 분위기 좋은 게 화목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근검·화목이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고쳐주시면 저희들 따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조례라는 것은 앞에 있는 괄호 친 소제목만 봐도 안에 무슨 내용을 넣었다는 함축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뒤의 내용들은 많이 바꿔버렸는데 제목을 그냥 놔두니까 이 제목과 뒤의 내용이 조금 연결자체가……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근검·화목, 화목하면 다 단결된 것이 화목 아닙니까? 화합해서 잘 지내는 게. 그래서 여기에서 화목·근검이 맞는 것도 같지만 근검을 우선시 하면 근검·화목이 맞고, 원래 2항이 앞에 나와야 되거든요. 소제목에서는. 저도 국어실력이 좀 부족해서 방금 국어사전 가지고 오라고 해서 펴놓고 보면서 하는 거지 제가 국어실력이 되게 있는 건 아니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실무자하고 계장님하고 토론도 했는데 제목 넣기가 하나하나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화목하고 또 근검하고 하면 한 구절에, 한 조에 복합돼 있어서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하자해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그에 따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안 23조9호가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헌혈참석 시 공가인정 신설이 됐는데 지금 현재 신설이 되지 않더라도 공무원들이나 우리 군민전체가 헌혈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순수하게 헌혈을 해서 공가를 인정하는 부분은 헌혈을 유도하기 위한 동기부여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순수하게 정말 헌혈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 없이도 잘했거든요. 또 하나는 공가를 인정한다는 부분에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우리가 헌혈을 해서 헌혈증을 가지고 자기가 이후 시간대에 자원봉사를 하고 기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자기가 위급 시에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후의 뭔가를 위해서 먼저 헌혈을 해서 증서를 가지고 있는 건데, 기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공가로 인정하는 것은 헌혈을 해서 어떤 단체에 기부행위를 했을 때 공가로 인정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헌혈만 하면 무조건 공가로 인정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헌혈이, 지금도 신종인플루 때문에 더 하답니다. 그래서 헌혈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피가 항상 모자란 실정이고 해서, 이 사항은 지난번부터 다른 상위단체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정을 할 때 헌혈을 하면 쉬도록 해주자 그것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공가인정을 몇 시간 해줍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본래 하루까지는 가능한데 자기 상태를 한번 보고 건강한 사람은 몇 시간쯤 있다가 바로 해도 되고, 더 건강한 사람은 바로 일을 해도 되는데 몸이 허약한 사람은 헌혈을 할 수 없지만 저희가 넣어놓은 것은 헌혈을 확대해서 참여할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사실은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상위법의 의무사항입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우리 자체.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진짜 이 부분은 잣대를 대기에 상당히 난처한 부분이 이런 것 없을 때도 정말 순수하게 헌혈에 참여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순수성이 결여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나라와 국가를 위해 자진해서 헌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공가로 인정해 준다면 순수하게 하는 사람들이 공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과거에는 전혀 이것과 상관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가서 헌혈한다고 해가지고 오후에 쉴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해서, 물론 그런 분은 안계시지만 이것은 법리적용이 상당히 순수성에 결여가 되고, 단 국가시책인 헌혈의 동기부여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헌혈에 참여를 했던 공무원들은 정말 순수하게 열심히 헌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순수성에 데미지를 입히는 그런 것은 인정을 안 하십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혈을 함으로써, 또 하루 공가를 해줌으로써 헌혈을 할 수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집에 일은 있고 연가는 눈치도 보이고 이 규정을 넣어놓음으로써 헌혈을 함으로써 하루 공가를 갈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헌혈을 더 할 수도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의장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우리 울주군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이런 것은 특별상을 수상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공무원한테 할애를 한다든지 공가로 인정해 준다는 이런 정도……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사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늦게라도 도입을 하려고 이번에 문구를 토대로 해서 넣어놓은 것이지 우리 군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순걸
이순걸위원
헌혈하고 난 이후에 그 증서를 사회복지단체나 기관에 기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충분하게 공가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가 헌혈을 해놨다가 그 증서를 가지고 훗날 내 자식이나 내 주위에 있는 부모들이나 내 동료공무원들이 저거 할 때 기부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기부행위를 할 때는 공가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데, 나중에 본인이 쓰기 위해서 헌혈했는데 공가를 준다, 이런 부분은 생각하기에 따라 변화 사항이 있는데, 좀 의아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 헌혈이 상당히 많은, 요즘 신종인플루엔자라든지 후천성 면역결핍이라든지 해서 헌혈하는 부분이 많이 약해지고 또 학생이나 군인들이 단체로 하지 않으면 헌혈이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은 동감합니다만 이런 부분의 공가인정이 다른 기초단체나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특이하게 헌혈 참석 시 공가로 인정한다는 부분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제안을 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이런 부분이 우리 울주군 행정공무원의 대외적인 우수성이나 앞서가는 그런 사례로 하나 남겨도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헌혈참여 시 공가 인정제도가 악용이 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헌혈에 동참할 수 있는 동기부여로써 일부 개정조례안이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조례안 8조 출장공무원 2항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전화, 전보 그 밖의 방법’인데 요즘 전보를 칩니까? 이 컴퓨터시대에 ‘전보’를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도 전보 쳐서,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집니까. 요즘 어디 가서 통신이 잘 안 되면 전자메일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지 전보치는 사람도 있습니까? 전보 치는 사람 있습니까? 메일 한 통 넣어서 내용 사유를 적어서 이러 이렇게 해서 늦어지고 있다, 전화로 다하지 못한 것은 메일이나 전자통신으로 하지, 여기에서 전보라는 말은 뭡니까? 여기에서 전보는 우리가 예전에 통신이 발달되지 못할 때 관보 치거나 전보 치는 그 내용 아닙니까? 전화로 옳게 안 되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것은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전화하고 내용들을 전자우편이나 메일로 보내는 게, 우리가 현재 일어나는 사항을 그대로 여기 조례에 적어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요즘 전보 쳐서 공무원 늦어진다고 하는 것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나열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고, 또 불가피하게 통신이 두절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지역만 통신이 가능하고 외부와 두절되는 그런 경우들을 통틀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나열해서 이렇게 예시적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조례도, 우리가 왜 이 컴퓨터를 놔놓고 이렇게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낙도에 가서 그 지역 내에는 전화가 되는데, 그러면 그 지역 내에서는 우체국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전보를 부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경우를 가지고 나열해 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이 전보 같은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쓰는 걸 나열해놓든지 하지.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이런 경우들은 한두 가지 나열해놓고 기타 방법으로 이렇게, 보통 표현방법이……
송정문위원장
우리가 볼 때 현실적으로 가장 손쉬운 게 전화를 해서 ‘이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화통신이 두절됐다면 그 밖의 방법을 찾거나 전화로 길게 못하면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메일을 보내는 방법이 낫지, 전보를 치는 방법은 이 문구 하나만 봐도 잘못하면 조금……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축전 보낼 때 전보 많이 사용 안 합니까. 또 그 축전이 아니더라도 간혹 전화나 이메일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송정문위원장
이런 용어를 하실 때도 현실적으로……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전보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송정문위원장
일어나는 예시내지, 그것은 한편으로는 이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자우편이나 이런 표현이 요즘은 가장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질의하실 위원.
이몽원위원
물론 앞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6조에 보면 근검절약 현행법이 개정안보다 상세하게 더 잘 돼 있는 것을 굳이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6조 말입니까?
이몽원위원
예.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물품절약이 그 밑에 보면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고 중복도 돼 있고, 요즘은 내용이 중복된 것 같아서 저희는 ‘직장생활을 명랑하고 화목하게 한다’는 그 내용을 추가하면서 위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앞서 지적했다시피 근검절약이라는 문구를 화목단결로 고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한 부분은 검토를 하면서, 조례안이라고 하면 사실 어원이나 단어나 접속어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지요? 여기 3조에 보면 ‘성실로서’를 ‘성실로써’ ‘완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놨네요. 그지요? 상세하게 어원이나 접속어 고치는 것을 상당히 많이 해놨습니다. 여기 선서문에도 보면 안 그렇습니까. 별표 선서문 있지요. ‘하나,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라고 해놓은 것을 부드럽게 고치려고 하면 ‘상사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로 이렇게 한다든지 또 그 밑에 ‘하나, 나는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써 직무에 전념 한다’. ‘책임을 다한다.’ 이런 식으로 선서문도 부드럽게 고치든지, 요즘 현실에 맞게, ‘명령에 복종한다.’고 하면 안 맞다 아닙니까.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보다는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되는데, 다른 것은 고쳐놨는데 선서문은 안 고쳐놓고, 여러 가지 형평에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좀 궁금한 것은 13조4항이 신설됐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이몽원위원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소속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전자정부법 제30조가 뭡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우리 공무원이 재택이나 사무실외에 근무를 한다든지 잦은 출장이라든지 연가를 받아서 장기간 처리를 하면서 원격으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전자문서를 처리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청내 직원은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해보니까 11명 정도가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집에서도 스마트플로어 들어가서 전자결재를 할 수도 있고 전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은 상위법입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신설이 되는 항목입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이몽원위원
상위법이라면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어원이나 단어나 접속어 부분에 대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많이 개정되고 완화시키고 또 요즘 현 단어에 맞게 조정한 부분인데, 하려면 전체적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 데 하는 것은 하고 안 한 것은 안 한 부분 이런 것도 그렇고, 특히 선서문 같은 경우에는 옛날 군대식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복종이 뭡니까? 사전에 복종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부드럽게 수정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6조는 어떻게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위원장님, 그냥 통과해주십시오. 곧 1월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서,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 바로 내려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바꾸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앞으로는 조례 개정안이나 제정안 때 단어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를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아까 6조 같은 경우에도 다음 조례를 개정할 때 일괄 점검해 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걸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3항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주군 전체의 조정현황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토의를 했고 이 부분은 인구가 없어서 감을 시키는 것과 또 인구가 증가되어서 이장을 증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심의 토론을 종결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원안 통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지금까지는 리·반 설치 조례 및 이장 정수 조례를 입주민이 입주를 시작하거나 몇 % 입주가 됐을 때 조정을 하다보니까 행정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해서 지금 입주예정일자에 미리 조정하는 거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런 사항도 있고 내년 예산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이장수당이라든지 그래서 미리 조정을 해놔야만 예산 심의할 때,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겨서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예산은 이장이 늘어나면 추경에 해도 되고, 미리 하다보니까 요즘 같이 아파트 파동,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가가 실제 분양가보다 하락이 될 때는 조금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걸 전체적으로, 특히 경계지점, 또 총무과에서는 읍·면으로 시달을 하실 때 새로 늘어나는 이장들이 아파트의 신규 건축으로 인해서 주로 많이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아파트 신규 허가 난 곳에 준공예정일과 맞추어서 담당 과에다가 하기 전에 우리 읍·면에는 아파트가 어디에 신규허가가 났으며 그 아파트가 언제쯤 준공인지 서로 간에 상호 업무협조를 구해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례 개정 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이렇게 바꾸어야 될 큰 변화가 있습니까? 전부 조례를 바꿀 정도로.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모두에 제가 보고를 드린 바에 의하면 이게 처음 개정하고, 97년7월15일자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할 때 처음 만들고 손을 한 번도 안 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른 자치단체는 보면 모범공무원도 보상을 해주는, 저희는 지금까지 표창패만 하나 준다든지 농수산물 상품권을 준다든지 그렇게밖에 안 하는데, 연말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는 수당을 한달에 3만원을 준다든지 1년, 2년간 안에, 또 5만원을 준다든지 그것을 주려고 보니까 이게 개정이 안됐습니다. 이번에 제가 검토를 하면서 문구도 보니까 민주시민질서상도 옛날 말이지 아직 그대로 살아 있어서 전부를 체계적으로 안을 보고 바꿨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모범공무원은 군수님이 회의할 때 아니면 연말에 모범공무원 표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대로 포상을 하기 위한 개정입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것도 일부 들어있고 그다음에 문구라든지 옛날 처음 만들어놓고 아직 손을 한 번도 안 댔습니다. 그래서 이차에 필요 없는 것 좀 삭제하고 새로 들어갈 것은 넣고 해서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퇴직공무원들도 나갈 때 항상 공로패는 수여를 한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것도 상부규정에 의해서 했지 우리 자체적으로는 조례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근거를 저희 조례에 못을 박으려고, 퇴직공무원도 주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까지 공로패는 주고 있는 것을 무수히 봐 왔는데 어떻게 해서 나는 그게, 지금까지 주는 제도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래서 하는 건지, 그러면 이제까지 법률적으로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례로 근거를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포상 종류를 보면 표창장, 감사장, 상장 이런 식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표창장 이렇게 해서 표창장을 주고 선물을 주고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감사장도 마찬가지고 상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패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울주군의회도 마찬가지지만 패로 해보니까 구입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구입비용이.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받는 사람의 기분은 어떤지 몰라도 그에 따라가지고 표창장을 타는 사람이 자기 집에 진열을 해놓는 사람도 있고 표창패도 자기 집에 진열을 해놓을 수가 있는데, 이런 표창장이나 감사장, 상장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도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패로 하면 패 비용이 최하 10만원에서 20만원 가까이 드는데 이렇게 굳이 표창패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일부 군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뮈냐 하면 우리 울주군수님하고 울주군의회 의장님하고 기관을 달리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울주군수 패를 받으면 울주군의회 패도 받으려고 같이 공적상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울주군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표창패를 주다보니까, 예산관계로 인해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데 일부 군민들은 모르고 행정에서 군수는 주는데 군의회 의장은 왜 안 주느냐는 식으로 해서 따지고 항의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얼마 전만 하더라도 무슨 행사가 있는데, 단체는 안 밝힙니다마는 군수님은 표창패를 주는데 왜 울주군의회는 표창장을 주느냐 이렇게 해서 항의를 하고 문제가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표창장을 주면서도 우리가 방문하는 사람 기념 선물도 있고 해서 주려고 하면 그것은 선심성이라고 해서 선거법에 의해서 주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군수님의 표창패처럼 다 같이 그렇게는 못나가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를 조정해버리고 장을 안 주고 패를 주게 되면 예산도 그렇고 우리 의회와 형평성도 안 맞고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와 의결기관인 의회 의장님과 같이 하는 행사는 사실은 공조를 해서 레벨을 맞게 하려고 저희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단체나 기관에서 요구하는 게 자기들이 선호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표창장을 달라, 감사패를 달라, 그리고 이게 공직선거법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표창장을 주면 부상을 수여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이 하나만 주면 되는데, 그래서 감사패를 주면 아크릴이나 이런 게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감사패를 했고……
이몽원위원
그게 잘못됐다 말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상위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상장은 수여하되 부상을 주지 마라는 이유를 피해나가기 위해 서 또 표창패를 준다, 표창장을 준다, 이것은 좀 맞지 않고, 왜 그렇게 요구를 하느냐 하면 상장이나 감사패가 남발되다보니까 희소가치가 없으니까 자꾸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상장을 수여할만하고 감사장을 수여할만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을 받는 사람이감사패를 요구하고 감사장을 요구하고 그것은 안 맞지요. 지금 상위법 선거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포상은 주되, 상장 울주군수상 얼마나 큽니까. 이거면 됐지, 또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상장 종이하나 달랑, 가치입니다, 마음이고. 너도 나도 다 받기 때문에 ‘아이고, 달랑 이것’이라고 하지만 선정을 해서 꼭 필요하고 상을 줘야 될 사람한테 주면 그런 경우 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피해나가는 게 아까 말마따나 5만원, 10만원, 15만원 들여서 패를 해야만 가치 있게 보이고, 그 법 취지는 예산을 줄여가며 적재적소에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면 법 취지에도 어긋나고, 어떤 내용입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실제적으로는 우리……
송정문위원장
한 행사에 심지어 많게는 감사장이나 상패나 올해 연말까지 계획이 몇 개 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연간 모범군민이나 모범 리·반장해서 저희가 100여명 조금 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자료를 파악해보니까 12월31일자로 작년에 나간 것만 해도 공무원은 별도고, 12월31일 하루에 나간 것만 해도 10몇 개 됩니다. 공무원들은 해를 마무리하는 종무식 때 수료하는 게 그 정도 나가면 되지만 그렇게, 물론 격려성도 있겠지만 남발이 되고 많이 지급이 되다보니까 상의 가치가 없습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가급적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도록 최소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제 민선의 장점일 수도 있고 폐단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 관선 때 울주군수가 민간인한테 1년에 상 몇 번 줍니까? 단체마다 가보면 조그마한 소행사도 읍·면별로 하나씩, 또 공적조서에도 보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회원으로서 열심히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줍니다.’ 그 외에 별다른 공적내용이 크게 없습니다. 대동소이하게 돌아가며 받는 갈라먹기 상이 되어서는 상의 가치가 점점 없어집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부상을 주지 말고 상패에다가 순금 금박을 해가지 고 안 올라오겠습니까.
조충제위원
과장님, 포상을 패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런 지적을 많이 하지만 누구나 봐도 요즘 이 시대에 오히려 역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중앙정부나 모든 시민단체에서도 옛날에 패 하던 걸 없애고 상장으로 다시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걸 간소화하면서 이런 데 예산도 줄이고, 지금 중앙정부나 모든 사회단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전에부터 표창패는 감사패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규정을 이번에 개정할 때 명문화를 하려고 기존 안은 정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항이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이 기회에 저희는 상부규정에 의해서 전체를 바꾸고자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패나 감사패나 옛날부터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사회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요즘은 굳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패를 하지 않고 오히려 상장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모든 단체에 가보면, 옛날에는 패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간소화하기 위해서, 또 패보다는 상장을 잘해서 주면 오히려 그게 더 낫다는 여론도 많고, 또 패를 요즘 하도 많이 받기 때문에 심지어 저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보통 사회단체 장 정도하면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놔놓을 자리도 없습니다. 물론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이 사회가 중앙정부나, 요즘 중앙정부 행사하는 것 보면 다 패 대신 상장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오히려 역행하는 비슷한 그런 감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역행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표창장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또 표창장은 거기에 불과하다는 건의도 있지만 그래도 표창장은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탈색도 되고 해서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고 패를 하면 평생 남기 때문에 선호하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표창패를 해 놔놓으면.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렇게 명문화해 놓은 겁니다.
이몽원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는 것도 있는데 표창패를 하다보니까 최하 10만원에서 15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많게는 20만원, 또 거기에서 고급스럽게 하려고 하면 가격이 정해지지도 않고 거기에 여러 가지 금박을 한다든가 부속물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을 제가 전반기 의장을 할 때 해보니까 집행부에서는, 패 종류도 여러 종류입니다. 싸게 는 최하가격으로 5만원부터 수십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상패 값을 줄여보자 해서 표창패를 그때 일괄 7만원인가 8만원인가 그 정도 수준의 패를 만들다보니까 패는 우리 손바닥만하고, 집행부에서 주는 것은 10만원짜리 했는지 15만원짜리 했는지 몰라도 고급스럽고 이러다보니까 줘도 주는 사람이 얼굴 뜨겁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실지로 보면 앞서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군수는 표창패를 주는데 왜 울주군의회는 표창장을 주느냐 해서 표창장을 주면서 시계나 선물을 하다보면 표창장은 종이니까 돈이 얼마 안 들고 시계는 맞춰봐야 손목시계 일괄하면 3만원, 4만원 정도만 하면 된다싶어서, 그것도 의미가 있고, 이렇게 주려고 하다보니까 선물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어서 못 주게 돼 있어서 못 주고 그런데, 그러면 다른 기관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표창장을 주고, 표창장이 어떻게 보면 무게가 있지, 표창패보다는 표창장에 무게를 더 싣거든요. 그리고 공로패나 상패나 감사패 이 정도 같으면 패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특이한 그런 거고, 그래서 표창장을 주더라도 그냥 울주군수 이름을 신장열 이런 식으로 하면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몰라도 그냥 울주군수, 아니면 경찰청장, 법원 같으면 법원장, 검찰총장 이런 식으로 통상 기관에서도 많이 하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선물을 주는 것이 안 낫겠나싶은데, 굳이 이렇게 장을 주는 것을 패로 고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선물은 일체 못 주고, 선거법에 안 되니까 그걸 피해 나가기 위해서 편법으로 자꾸 패로 바꾸고 하는데, 예산을 줄이면서 선물은 시계 하나 원가 3만원짜리 하면 될 것을 갖다가, 감사패는 15만원, 20만원 예산 더 들이고 더, 궁극적인목표는 예산 줄이고 간소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법을 어떻게 하면 이래저래 피해나갈 수 있나 이것만 찾고, 지금까지 음으로 양으로 해놓은 패들이 근거규정이나 조례에 없는 규정상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한 데 모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런 것보다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포상 이게 정부안이 옛날부터 개정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아직 손을 한 번도 안 댄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아까 말씀드린 모범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제가 검토를 하다가 표준안대로 전체적으로 바꿔보자 해서 한거지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게 우리 공무원에 한정된 내용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각 사회단체, 무작위 군민을 상대로 감사패나 감사표창, 이게 남발이라면 뭐하고 많이 수여되는 것 안 같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소수의 인원이 받을 만한 사람이 받고 주위에서 ‘아, 저 사람은 상을 받아도 괜찮다.’ 도덕적으로나 그런 사람이 가급적이면 받을 수 있도록,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에서 저희한테도 행사 때마다 읍·면별로 12개씩 달라, 이렇게 하는 데도 많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군단위 행사에 예를 들어서 특정단위 1년에 한 번 정기행사에 군수상은 한 명 이상 넘어가버리면 가치가 없는 상입니다. 읍·면별로 갈라먹기 상이 돼버리면, 이번에 내가 받았으니까 다음에 네가, 회원 적게 있는 데는 돌아가면서 다 받아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내년에 가급적이면 제가 통제를 해서 실제적으로 받을 만한 사람이 받도록, 또 소수인원이 받도록, 또 상장을 받는 사람이 희소가치가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과장님, 지금 사회단체에서 보면 일괄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면 무조건 올리게끔 그런 게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몇 명 줘라, 올려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우순노위원
사실 상이라는 게 사회활동이라든가 봉사단체라든가 이렇게 보면 그걸 잘 할 수 있게끔, 정말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하고 그런 쪽에서 시작이 사실 되어가지고 진짜 받아야 될 사람, 값어치랄까 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다 아닙니까. 상을 받는다는 게 큰 의미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회단체라든가 봉사단체를 보면 들어가서 활동 몇 번하면 상 몇 개 올려서 받아주고 하는, 그렇게 되다보니까 난무 아닌 진짜 난무가 됐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된다면 그런 쪽의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따져서 진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은 그렇게 해야만 ‘아, 상이라는 게 이렇게 값어치가 있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만 남발이 안 되고 그렇지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하면, 우리가 패를 주고 상장을 주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값어치부터 높여놔야지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우리 여러 동료위원의 질의는 포상은 장려를 해야 되지만 장대신 패로 수여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또 이렇게 패로 갈 때는 어느 정도 상한의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 밑에 규칙이나 규정을 정하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우리도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정년퇴직을 하는 공무원한테 공로패는 조금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회원으로서의 또 조직원으로서의 너무나 당연한 본연의 임무를 한 걸 갖다가 큰 패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떤 행사에 가보면 잘못하면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웃음거리. 그래서 조례를 전부 개정했지만 운영을 할 때 패는 전혀 안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포상은 표창장이나 감사장이나 상장으로 주고 패를 할 때는 특수한 경우만 시행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부 군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종이 하나만 덜렁 주니까 상장이라고 해서, 군수상이라고 표창 받으러 오라고해서 표창을 받고 나니까 그래도 부상에 대하여 욕심이 있는 데 종이 하나만 떡 주니까 자기가 어디 승진할 일이 있습니까, 대외적으로 저거 할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군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표창 감사패나 패를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를 마련해놓은 거고, 표창이 남발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발이 안 되도록 최소한의 인원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표창패나 감사패는 내년부터라도 좀 비중이 있는 사람한테 주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제4조 표창패, 감사패, 상패의 지급은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패를 지급할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을 때만 지급하시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포상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하시고 너무 많이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회의중지
15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0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경준 지방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박경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09년11월1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국세납세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었는데 그에 반해 지방세납세증명수수료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작년에는 400만원 정도 되고 올해는 5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일 25건 내지 26건 정도는 발급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 조례는 언제 발의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1월1일부터 발의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리고 석유판매업이 우리 울주군으로 특별하게 이양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이것은 시에서 보다가 울주군으로 넘어왔는데 우리 군의 현황을 보니까 주유판매소가 116개 업소가 있고요. 용제판매소가 7개, 일반 석유판매소는 14개소가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보다 울주군에 오시면 아무래도 편리하기 때문에 이관해 준 것 같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똑같은 광역시 안에 있는데 기존 업자들에게 이런 수수료를 또 받아야 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전국공통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시에서 이런 식으로 인허가를 관계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 수수료를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받았는데, 똑같은 군 관내인데 주유소 등록을 하면 2만원, 용제판매소 등록은 1만원, 일반판매소 신고 1만원인데 기 울산광역시에서 이런 식의 등록을 할 때 수수료를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이관된 것은 그 업자들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행정 간의 사유로 해서 이관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이에 관한 즉 말해서 그 업자들의 귀책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수료를 다시 받는다면 무리 는 없겠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이것은 신규등록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기존은 아닙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회의중지
15시5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1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박무실 정책사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정책사업과장 박무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09년11월1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과장님, 제9조 비밀유지 위반이 뭔지 아십니까? 조례에 현재 보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단원,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거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언론에, 신문에 부의된 안건들이 장소와 위치 그대로 다 났다 아닙니까? 그것이 부의된 안건이지 이것보다도 더 심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 부의된 그 안건은 공개적으로 추가 접수를 하자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아니 이번에 말고 지난번에 5개 지역입니까? 그것도 언론에 다 공개됐지 지금 여기에서 회의에 참석……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읍·면에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공개된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내용들이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아니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어느 위원회든 마찬가지지만 비밀을 유지할 부의 안건, 공개를 원하지 않는 부의 안건은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은 비밀을 유지 하자고 하고 안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비밀을 유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아무런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이 당초 조례를 정했을 때, 제정 목적이 그렇게 됐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위반했을 때는 아무런 제재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이 조례의 근거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어떤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방활동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는 보다 원활하게 운영을 해서 이런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여기에서 부의된 안건 전체에 대해서 비밀유지의 의무, 또 이것도 어디까지가 비밀유지인지, 그 다음에 특정지역 유치를 목적으로 편파적 활동을 하거나, 이것은 벌써 읍·면 대표위원을 선정할 때 이미 예견된 내용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공정한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이 아닌 분들이 지역유치를 위해서 활동하는 부분은 그 지역에 애향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위원으로 참석하시는 분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기능을 다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서서 어떤 활동을 한다는 부분은, 그러면 열두 명의 위원이 다 각각의 목소리를 낸다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으로 참석하시는 분은 위원으로서 보다 더 성실하게 임무에 응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두 가지 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하나 있습니다. 비밀유지를 위반하는 경우 있지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읍·면 대표 자격으로 들어가서 우리 읍·면이 불리하니까 무슨 대책을 세웁시다라고 읍·면에 가서 질의, 토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천적인 부분을 제척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신청된 지역의 읍·면 대표는, 똑같이 12개 읍·면 전체에 신청된 지역의 읍·면 대표는 제척시켜 버리십시오. 제척시키면 똑같이, 유치한 지역의 대표는 한 명도 안 들어가면 비밀유지도 어느 정도 보장될 것이고 또 여기 세 번째 단서조항에 보면 ‘특정지역 유치를 목적으로 편파적인 활동을 하거나 위원회 공정 심의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2개 읍·면 대표는 중립적으로, 우리 지역에 유치를 안 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울주군청사 어디에 가면 좋겠다 하는 것을 중립적으로 어필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비밀을 위반하는 경우, 누설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 읍·면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비밀 지키고 할 것 뭐 있습니까? 나중에 해촉되어 버리면 되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비밀 위반을 초래할 경우를 사전에 없애버리고, 또 하나는 편파적으로 어떤 특정지역을 목적으로 해서, 즉 말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읍·면 대표로 참석한 사람들은 사활을 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으로 울주군에 신청된,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의 대표는 전부 다 위원회에 제척시켜 버리십시오. 그렇게 해 버리면 오히려 내 읍·면에 유치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읍·면 대표들이 와서 울주군청사는 어디에 가면 좋겠다는 것을 협의, 토론하고, 또 비밀을 누설하지 말자고 하면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함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되거든요.
송정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제안도 냈지만 지금 유치한 지역에 유치활동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지역별로 세몰이식으로, 지금까지 일어나는 것 봐 오셨지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조례 안에 규정이나 규칙으로 소위원회 안이 있지요? 없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소위원회는 어떤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데 전체 위원이 참여해서 하는 것보다는 소위원회에 상정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먼저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회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소위원회에도 조례에 없는 소위원회가 인정을 받겠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의 묘 부분이고,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위원회에 회부하니까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과장님은 이 2, 3조 조항이 처음부터 들어 있었던 내용 같으면 그것을 알고 읍·면 대표위원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비밀유지, 이것도 외부에 부의되기, 벌써 부의되고 난 그 이튿날 신문에 안건으로 어떤 것이 부의됐다고 다 나왔다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공개를 해야 할 거냐 비공개로 해야 될 거냐 구분이……
송정문위원장
이렇게 된다면 1번하고 4번은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2, 3번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비밀위반을 했다고 해서 어느 선까지, 예를 들어 9조에 위반하거나 아니면 위원회 활동의 공정한 심사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입지선정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무슨 해촉이, 위촉의 해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논란을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난번에 무슨 논란을 겪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송정문위원장
해촉해서 법정까지 갔다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해촉 근거가 있었다면, 위원회의 위촉 해제에 대한 근거가 있었다면 그 근거에 잘못됐을 경우는 행정에서 절차가 맞다, 안 맞다라고 분명히 판단이 섰을 건데 그 당시에는……
송정문위원장
해촉 근거도 없는데 해촉했지 않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런 문제가 더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니까 2항, 3항을 본 위원이 제안했던 그 부분을 수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자꾸 논할 필요도 없이 12개 읍·면 대표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 내가 A지역의 대표위원으로 참석했다, 지금 현재 심의과정이 A지역에 여건이 상당히 안 맞다, 안 맞으면 무슨 대책을 세우려고 읍·면에 가서 읍·면장이나 아니면 유지급 모시고 이런이런 사유 때문에 여기에 안 되겠다, 인구가 적고 교통여건이 안 맞아서 안 되는데 무슨 반론을 제기할 만한 것이 없느냐,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제척되어 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사전에 비밀유지를 위반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안 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입장에서 대표성을 가진다면 기 똑같이 신청된 지역의 대표는 사전에 제척시켜 버리면 관계없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 전문위원으로 참석하신 분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떤 특정인에게 유포한다면……
순걸
이순걸위원
그것은 또 단서를 만들어서 ‘어떤어떤 경우는…… 한다’고 만들어 내야지요.
송정문위원장
여기서 2항, 3항이 막연하게 해제에 대한 규정만 있으니까, 비밀을 위반하거나 특정지역 유치를 목적으로 편파적인 활동을 하거나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건의에 따라 해촉이나 해지를 해야지 자의적으로 바깥에서……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은 위원끼리 누구를 어떻게 하라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해당이 있다할지언정 A라는 위원이 B라는 위원을 해촉하자고 어떻게 건의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밀유지를 하자는 부분,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하자는 부분이 공개가 되어서 물의를 일으킬 경우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되고 또 세 번째항도 이런 목적이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가 야기돼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거나 운영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만 해제가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그런 물증 없이……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3번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특정지역을 목적으로 해서 계속 운영위원회를 방해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과장님, 무슨 일을 추진하다보면 좋은 의견도 낼 수 있는 것이고 반대의견도 낼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나쁜 것이 비밀유지 관계인데 긍정적인 의견만 낼 바에야 위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에서 하는 대로 해 버리면 되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위원회에서……
이몽원위원
그리고 신설 비밀유지 위반, 특정지역 유치 목적으로 편파적인 활동 및 공정한 심의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또 그밖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촉사항을 해촉할 수 있다 했는데 그 규정을 어디서 어떻게 정합니까? 누가 비밀을 누설했는지 조사를 누가 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비밀유지를 안 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었다는 물증이 있을 경우에 해촉하는 것이지……
이몽원위원
그런 물증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비밀유지가 안 되어서 그것이 밖으로 나가서 유포가 되면……
이몽원위원
비밀유지를 안 한 것은 행정에서 비밀유지를 안 했는데 공무원을 해촉시켜야지요. 여기서 모든 언론이나 이런 데 다 공개해서 비밀유지도 안 되도록 해 놓고 공무원을 해촉시켜야지 왜 일반인들을 자꾸 해촉시키려고 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든……
이몽원위원
언론에 어떻게 났습니까? 자료를 준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비밀유지할 부분이 공개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추가 부지를……
이몽원위원
지금 추가 부지 입지선정을 한다고 했지요. 결정했지 않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이몽원위원
추가 부지 신청 받았다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이몽원위원
추가 신청 받아놓고, 지난번에 5개, 이번에 6개, 11개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을 줬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입지선정까지, 그 다음에 예비후보지 신청까지 다 받아놓고 지금 타당성 용역을 어떻게 줬습니까? 현재 남구에 있는 것이 좋습니까? 울주군에 있는 것이 좋습니까? 이것까지 타당성 용역준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도 포함합니다.
이몽원위원
포함하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정 안 된 상태에서 후보지 다 받아놓고, 일만 벌여놓고 있는 중에 이런 것도 잘못된 그런 부분, 후보자들이 솔직히 말해서 비밀유지를 위해서 화장실 갈 때도 위원장에게 허가 받고 가게 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런 것은 예를 들어……
이몽원위원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묻는 말에 대답만 하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없습니다.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규칙상 그렇게까지 비밀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들조차도 이 회의록을 한번 열람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위원들이, 차기 회의 때 전 차 회의록 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회의록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고 어떻게 됐다고 마지막에 종결지으면서 말씀드립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다, 신청이 어디서 들어왔다, 어떻게 한다 그것이 언론에 다 유포된 것 아닙니까? 여기 자치법규에 비밀유지 9조네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단원,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러면 언론에 나고 뭐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 정도까지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을 물어봤어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후보지를 받자는 부분은 공개적으로 받자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비공개가 아니라고 위원회에서 말씀됐고……
이몽원위원
전문위원, 그러면 언론에 공개된 자료 있지요?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예.
이몽원위원
스크랩 한 것 좀 가지고 와 보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안 제5조의2 제2호 중 제9조 ‘비밀유지를 위반한 경우’를 제9조의 ‘비밀 준수사항 중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키로 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3호 중 ‘특정지역의 유치 목적으로 편파적인 활동을 하거나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 하며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9호)(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1월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04회 임시회, 제107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조례안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 우리가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청직할 도서관을 포함합니다. 지원하는 경비는 앞으로 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지원할 생각입니까?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 범위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울주도서관 법정경비를 제외한 그런 부분을 체계화해서 교육경비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교육경비는 지금도 잘 진행해 왔습니다만 체육시설에 관한 부분, 예를 들어 운동장 또 기타 운동시설의 보강, 체육관의 신설 이런 것은 지금까지는 일부는 문화관광과에서 별도 편성한 예가 있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부분은 전부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자체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자체예산으로써 교육청에 지원하는 부분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해당되는 부분은 전부 다 교육경비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공문을 냈고 그렇게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자체예산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또 국·시비 보조하면서 우리 군비를 보조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개별법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오면서 저희들이 대응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보조와 같이 연계시키는 부분이, 제가 봐서는 연계시킬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연계했으면 국가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경비에 연계시키면 국비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일원화시킬 수 없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제 생각은.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법률로 우리가 지금까지 1.5%를 하다가 3% 개정에 대해서 의안이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1.5% 지금 기준으로 하면 약 22억, 1.5%를 더 추가했을 때는 약 44, 45억, 그렇게 됐을 때 단위법률에 의해서 별도로 하는 사업들은 하기가 어렵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일례를 든다면 사업비가 50억이 필요한데 그 중에 국비를 50% 받아온 사업을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하면 국비를 못 받아올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개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그것을 한다, 안 한다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정문위원장
개별법에……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저희들은 교육경비, 그러니까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예산은 전체를 여기서 다루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체육관같은 경우에는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체육관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교육기관에 교부를 해주는 예산은 반드시 교육경비 심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체육시설 설치법 해서 운동장 현대화사업같은 경우는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교부를 하지 아니 하고 저희 군에서 자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심의사항에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운동장 현대화사업만 포함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포함할 예정이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교육기관에 교부하는 예산은 전부 다……
송정문위원장
별도의 사업을 해 주는 예산은 별도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를 들어서, 정확한 법은 모르겠지만 체육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심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교육기관에 우리가 울주군 자체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면서 하는 부분들도 그것을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해서 올려서 편법으로 해 주고 있거든요. 운동장부분도, 그러면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교육경비 지원 조례 제도권에 넣어서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러한 부분은 개별법에 의해서 국비를 반영해서 지방비를 대응 투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로 제재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외에는 교육기관에……
송정문위원장
순수 군비로 해 주는 것은 앞으로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 생각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이렇게 예산을 증액 편성할 사유가 없지요. 이것만 해도 충분하게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서 군 자체예산을 가지고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을 제도권에 안 넣는다면 증액 편성할 사유도 없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교육경비 심의 조례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지금도 후회하는 부분은 우리 울주군에 학교가 있다고 해도, 모 특성화고등학교는 울주군에 있을 뿐이지 울주군에 있음으로써 울주군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열악하고 울산시 전체 학생들이 많은 곳이, 울주군에 있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몰라도 거기에 몇 억의 예산을 투자하면서 울주군에 있는 학교는 잘라잘라서, 예산규모 내에서 하다보니까 충분하게 지원해 줘야 될 학교들에 많이 못가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몇 억씩 갖다 주고, 우리 울주군에 있는 학교에는 몇 천 만원 주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주는 이런 교육경비 지원 조례 심의는 좀 올리지 마십시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방금 과장이 이야기했는데 조금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가 의무화된 그런 사업은 극히 없을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이 이 제도 하에 다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아주 쉬울 것 같고, 우리의 기본 개념도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이 제도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하게 운영을 하겠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하게 개별법에 의해서 대응투자를 하도록 의무화된 사항들은 지금까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만 제외하면 거의 다 우리 제도권으로, 3% 범위 내의 제도권으로 다 넣어서 일괄 심의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순걸
이순걸위원
넣되 울주군에 학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할 것이 아니고 울주군 학생들이 거기에 최대한 몇 % 이상 갔을 때 학교에 지원하는 방법들을 연구하라 이 말씀입니다. 울주군에 주소지만 되어 있는 학교에 몇 억씩 갖다 주고 울주군 전체 주소지와 학교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전부 다 우리 울주군에 있는 그런 학교들은 2,000～3,000만원 주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주는 이런 교육경비 심의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원문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물론 의안이라는 것은 초안을 만들어 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교육경비예산의 편성을 보면 교육청에서 거의 순번까지 정해오다시피 와서 편성된 표에 따라서, 조금은 조정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고칠 생각은 없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 심의하기 위해서 좀더 원활한 심의의 보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원활한 심의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또 보조금 교부의 순위라든지 보조금을 줌으로써 학교와 지역주민의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마치 교육청의 고유사무 위주로, 또 교육청에서 지향하는 바와 우리 울주군에서 지향하는 바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에서는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이라든지 또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체육공간 확보 이런 쪽에 역점을 두는데 학교에서는 조금 생각이 달라서 그런지 편성 우선순위에 보면 순수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해 놓은 경우가 있는 것을 보셨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순번까지 매겨 와서, 또 순번을 앞으로는 번호를 매기지 마시고 그냥 순서대로만 해 놓고 번호는 그대로 해도 되지만, 나중에 번호를 끼워 넣으면 될 텐데 1번부터 50번까지 중에서 30번까지 되는데 40번이 더 중요하면 당겨 올릴 수도 있는데 그 번호 때문에 당겨 올리기가 난처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열만 하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둔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그렇게 번호를 부여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번호부여를 안 하고 나열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함으로써 그 순위대로 하면서 조금씩 조정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됐을 때 번호를 매기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순위까지 매겨오다시피 하니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조금 제약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까 개별법에 의해서 비율대로 군비 투자하는 것은 조금 하기 어렵다, 그것도 물론 조금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한 초등·중등교육까지는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3% 범위 내에서, 개정되면 3% 아닙니까? 이 범위 내에서 우리 울주군의 교육환경 개선과 또 우리 학생들, 주민들의 공간 확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외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