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무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지난 2/4분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이지만 내년도 지방세수는 예년 수준을 상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며, 의존수입은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가 감소되고, 하수관거ㆍ한우ㆍ친환경농업 등 국도비 사업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군비부담이 늘어나는 등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원배분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지역경제 기반사업에 지속 투자를 하고 녹색성장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완공위주로 투자를 하고, 신규사업은 세출 구조조정 및 재원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방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ㆍ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행적ㆍ선심성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 행정운영 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와 자본보조 등 지원경비는 전년보다 증액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고 2009년도와 비교해 볼 때 엑스포 수입금 등 세외수입이 36% 감소되고, 지방교부세는 9.8% 정도 감액 되는 여건 속에서도 하수관거 등 환경관리 사업과 한우특구, 친환경농업비 등에 우선 배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요약서 7쪽, 예산규모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보다 1.2%가 줄어든 2,180억1,620만7,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10억4,105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87%인 40억3,141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69억7,515만7,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24.9%인 13억9,31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13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69억9,600만원으로 예년 수준이고, 세외수입은 84억9,200여만원이 줄어든 148억2,099만원, 지방교부세는 113억여 원이 줄어든 953억3,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원전지역개발세 14억9,000만원이 늘어난 25억9,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2009년에 비해 142억여 원이 증가된 912억9,806만원으로 총 2,110억4,1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0.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4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67억6,592만1,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2억923만6,000원으로 총 69억7,51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9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일반 및 공공행정분야 120억9,054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7억9,122만7,000원, 교육분야 13억2,393만8,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 140억2,975만8,000원, 환경보호 분야 321억6,881만5,000원, 사회복지분야 368억7,347만9,000원, 보건분야 44억5,667만9,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75억5,716만5,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5억7,124만9,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 72억1,780만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6억2,712만5,000원, 예비비 21억5,119만원, 인력운영비 등 기타분야는 311억8,207만6,000원입니다. 이중 2009년 대비 증액된 예산은 일반공공행정과 교육,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등 여섯 개 분야이며,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등 일곱 개 분야는 지난해보다 감액 되었습니다. 특히 환경보호 분야와 산업ㆍ중소기업 분야가 각각 41.6%와 185%가 늘어난 반면, 문화 및 관광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각각 30.9%와 45.9%가 감액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7.2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 17.47%, 인력운영비 등이 14.78%, 환경보호분야 15.24%, 문화 및 관광분야 6.65%, 일반공공행정 분야 외 7개 분야가 18.16%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1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4억2,520만원, 환경보호 분야 21억3,180만6,000원, 사회복지분야 8억1,198만5,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7억3,114만2,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1억220만3,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268만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억3,241만5,000원, 예비비 등 기타분야에 1억8,77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환경보호분야가 30.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 24.8%, 산업 중소기업분야 15.8% 사회복지분야 11.6%,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7.6% 일반공공행정분야 외 3개 분야가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5쪽, 조직별 세출예산의 총괄내역입니다. 본청이 90%인 1,962억4,387만원, 직속기관은 3.6%인 79억312만6,000원, 사업소 4.3%인 95억7,386만7,000원, 읍면이 1.9%인 42억9,5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27쪽부터 29쪽까지는 조직별 세출예산 회계별 내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먼저 요약서 37쪽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4.1%인 298억4,613만5,000원이고, 물건비는 10%인 211억3,369만원입니다. 경상이전은 31.7%인 668억9,233만5,000원, 자본지출은 41%인 865억6,055만9,000원이며, 보전재원은 1.3%인 27억9,200만원입니다. 내부거래는 0.8%인 16억6,514만1,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1%인 21억5,119만원으로 자본지출과 경상이전비 두 개 분야가 72.7%에 달합니다. 다음은 요약서 41쪽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 2억6,544만5,000원, 물건비 3억5,974만6,000원, 경상이전 20억928만5,000원, 자본지출 6억9,700만원, 융자 및 출자 7억9,800만원, 보전재원 5억1,667만3,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20억2,90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요약서 45쪽부터 69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명세서, 73쪽부터 77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서, 81쪽부터 101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조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서 제출한 내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7종으로 총 59억7,805만1,000원입니다. 기금별 운용 규모를 보면 인재양성기금이 31억9,974만1000원이며, 지방채상환기금 26만8,000원, 사회복지기금 8억2,707만7,000원, 식품진흥기금 6,902만4,000원, 환경보전기금 11억7,487만2,000원, 재난관리기금이 7억706만9,000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41억4,808만4,000원은 다른 기금과 중복되므로 합계에서 제외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에 따른 기금별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기금별 수입 내역입니다. 인재양성기금은 이자수입 8,989만9,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9,6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29억1,384만2,000원 등 31억9,974만1,000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이자수입 2,000원, 예치금 회수 수입 26만6,000원 등 26만8,000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기타사업수입 1,200만원, 이자수입 2,800만원, 기금전입금 1억원, 예치금 회수 수입 6억8,707만7,000원 등 8억2,707만7,000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171만4,000원, 과징금 288만원, 도비보조금 1,12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5,323만원 등 6,902만4,000원이며, 환경보전기금은 이자수입 3,840만원, 기금전입금 1억3,3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0억347만2,000원 등 11억7,487만2,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이자수입 2,380만원, 기금 전입금 1억1,365만5,000원, 예치금 회수수입 5억6,961만4,000원 등 7억706만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지출계획입니다. 인재양성기금은 고유목적사업인 학업성적 우수학생 등의 장학금으로 1억원을 지출하고, 30억9,974만1,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으며, 지방채상환기금은 26만8,000원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1억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7억2,707만7,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120만원은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 수거비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고, 5,782만4,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민간환경단체지원 4천만원, 재활용 활성화 관리 2천만원,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으로 6,074만원을 지출하고, 10억5,413만2,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1억원은 고유목적사업인 재난취약시설 관리 및 보수비로, 2,273만1,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5억8,433만8,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