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춘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기축년을 마무리하는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민선 4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별 사고 없이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성원으로 구정에 참여해 주신 32만 구민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세계적 경제·금융위기 한파 속에서 경기침체, 유가상승, 고용침체, 신종플루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시련이 있었으며 지금도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희망근로사업 추진, 재정조기집행,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 등 국가시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구민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주요 추진시책을 살펴보면 먼저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73개의 희망근로사업을 발굴하고 서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구포시장 아케이드 사업, 소규모 시장 현대화 추진 등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와 환경관리공단 낙동강유역본부, 부산국방벤처센터, 중소유통물류센터 등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나눔과 상생의 풍요로운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영구임대 아파트 순회 희망음악회를 개최하였고 단지 내 벽화사업과 나무·꽃 심기를 추진하였으며 지난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문화빙상센터에서 자활사업 홍보, 이웃돕기 바자회, 기탁자 사진전시 등의 제1회 희망북구 나눔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구민이 모두 참여하고 생각하는 나눔과 상생의 행복한 북구를 만들었습니다. 쾌적하고 품격 높은 청정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만덕로 중앙분리 화단 조성, 기찻길 옆 숲 속 산책길, 금곡동 걷고 싶은 숲길을 조성하여 우리 구를 그린웨이 걷기운동의 시발점으로 만들고 북구 녹색성장 5개년 계획수립, 탄소제로 기후변화 홍보관을 유치하여 저탄소 그린시티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9000여명이 참여하는 그린스타트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탄소줄이기 생활화와 범구민 나무심기 등 환경운동 추진으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자연생태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한 교육·문화·체육 진흥을 위해 부산정보대학과 공동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민화합마당놀이, 광복기념 구민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으며 가칭 부산 청소년 교육문화회관 유치와 화명도서관 건립으로 교육, 문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렇게 금년 한 해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32만 구민과 전 직원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2009 대한민국 녹색성장 브랜드 공모전과 제11회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서 전국 대상을 각각 수상하였으며 청소행정 분야 종합평가, 민원행정 평가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집행 실적평가에서 부산시 최우수 예산절감 추진실적 평가에서는 부산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명품도시 북구에 걸맞은 영예를 차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춘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경인년은 민선 4기가 마무리 되고 민선 5기가 새롭게 출범하게 될 매우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민선자치 14년 동안 다져온 성과와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녹색·명품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하여 2010년 구정 역점시책을, 첫째로 자연을 담은 청정·디자인 도시 창조, 둘째로 행복지수 높은 선진 복지도시 실현, 셋째 일자리 창출로 녹색성장 지원, 넷째 삶의 질이 풍요로운 문화·교육 기반구축, 다섯째 소통과 예측이 가능한 구민 우선 행정구현으로 정하여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자연을 담은 청정·디자인 도시를 창조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탄소제로 기후변화 홍보관을 건립하여 탄소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고 자연생태 교육관광도시 비전을 실현하겠으며 자연생태, 대기, 물, 환경 보호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으로 환경부 주관 2010년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산 화명 공립수목원과 백양산 도시 숲, 만덕 생태통로를 조성하고 북구 순환 웰빙산책로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여 산소가 풍부하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청정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포3동 포천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하고 덕천동 젊음의 거리 경관개선, 주(主)간선로 광고문화 개선 등으로 편리하고 품격 있는 명품·디자인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행복지수 높은 선진 복지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영국 레세스터 대학교에서 조사한 행복한 국가 순위를 보면 1위 덴마크, 2위 스위스, 3위 오스트리아입니다. 공통점이 기대수명이 77세 이상이며 국민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가난한 소국인 부탄이 행복한 국가 순위에서 당당하게 8위를 차지했습니다. 기대수명 55세, 국민 1인당 GDP 1400달러이며 문맹률이 53%에 달할 정도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연구진들은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더불어 국민들이 무엇보다 물질적 행복보다 정신적 행복의 개념을 잘 알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도 물질적인 행복이 아닌 정신적 행복 개념을 도입하여 행복지수가 높은 선진도시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휴네이처 아파트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한시생계 보호로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자활상품 명품화와 자활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으로 저소득층 자활기반을 확충할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노인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고령화 사회의 평생복지 안전망을 확보하겠으며 보육료 지원확대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 지원 등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권리증진과 안전보호, 아동·청소년 건전성장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탁자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기부된 재원으로 추진된 사업결과는 반드시 알려 기부문화 확산에도 적극 노력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고 더불어 다함께 잘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로 녹색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희망·공공 근로사업과 자활사업을 발굴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희망근로상품권은 가급적 지역 내 업소를 이용하도록 권장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에게 주민센터 도우미 사업, 복지 일자리 사업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 사회참여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노후생활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구포시장 제4차 아케이드 설치, 고객전용 주차장 건립, 구포축산물 도매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전통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상인대학 운영과 상인 경영기법 교육 등으로 상인들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겠습니다. 구포시장과 덕천1번가, 덕천지하상가, 폴라렉스를 잇는 덕천 상권을 중소기업청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 낙동강유역본부, 부산보건환경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여유 공간에 친환경 기업이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삶의 질이 풍요로운 문화·교육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낙동강 화명둔치 휴네이처 파크에 습지를 조성하고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요트, 윈드서핑, 수상스키, 모터보트 등의 계류장과 육상지원시설을 설치하여 휴네이처 파크를 명품화 하겠으며 부산 화명수목원과 대천천, 휴네이처 파크를 연결하는 에코 발자국 투어코스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초청공연과 음악회 기획공연 유치 등으로 품격 있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확대하고 전국빙상경기대회, 인공암벽 등반대회 개최·지원으로 선진국형 레저문화를 확산하여 북구에 대한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겠습니다. 2010년 2월에 개관되는 화명도서관을 구포도서관, 만덕 디지털도서관과 연계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지식·정보 제공센터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한 전국 11개 평생학습 거점대학의 하나인 부산정보대학과 공동으로 교육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우수인재 발굴, 지역인재 육성 전형 추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과 자율형 공립고 지원 등으로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예측이 가능한 구민 우선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구민의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구민의 마음이 담긴 북구를 디자인 해 나가겠으며 북구 홈페이지의 구청에 바란다, 제도개선 제안 등 참여마당을 운영하여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 시책도 적극 개발하고 명예과장 체험행사, 구청장과의 목요대화, 현장방문 행정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과의 현장 대화의 날 운영, 역지사지 체험행사 실시, 구민이 참여하는 토론문화 정착 등 생활 공감 정책개발로 구민의 의견수렴 기회를 다양하게 만들어 예측이 가능한 구민 우선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춘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에 추진할 구정운영 방향을 담은 주요 역점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상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 연초에도 82억 원이 부족한 데서 출발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 올해 결산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간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총 규모는 2238억 98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 240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제2회 추경예산 기준으로는 187억 1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089억 79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49억 19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재정운영에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불필요한 곳에 투자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춘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서부산권 개발로 지금 북구가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 부산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발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금년도의 주요 현안과제들을 하나하나 마무리 해가면서 지속 가능한 녹색·명품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구르는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먼 미래를 함께 바라보면서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북구 공무원은 32만 구민의 희망과 역량을 한곳에 모아 구민과 함께 자랑할 수 있는 북구를 창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이성식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북구의회 조춘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중기재정계획은 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 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 재정 여건과 운용방향, 제3장 중기재정계획, 제4장 주요사업계획 순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목표는 국가계획과의 연계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창조적·실용적 사회구현을 위한 건전재정 운용은 물론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2010년 북구 비전인 청정·디자인 도시조성과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방향으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변수를 분석·반영하고 재정운용 과정에 있어서는 건전성과 윤리성을 드높이며 합리적이고 계획성 있는 투자재원 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여 명품도시 북구를 창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기준과 주요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간으로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며 1차년도인 2009년도에는 제2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최종예산안을 추계 반영하였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발전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지역발전과 재정운용의 목표와 전략, 중기재정운용 전망 등 기본방향, 분야별 중점 정책방향과 투자계획, 부족재원에 대한 조달대책 등을 담고 있습니다. 7페이지 계획수립 체계도와 8페이지 재정운용 체계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우리 구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비전과 발전전략입니다. 2010 중장기 비전을 자연을 담은 청정·디자인 도시 조성에 두고 이에 대한 발전 전략으로는 첫째 산소가 풍부한 청정도시, 둘째 탄소제로 친환경 도시, 셋째 자연을 담은 디자인 도시 건설에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국내외 경제여건은 최근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회복 등 전반적인 경기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2010년 이후에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경제여건도 내수가 회복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재정운용방향은 서민생활 지원과 미래 성장 잠재력 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성과관리를 강화하며 복지사업 등 각종 재정사업의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재정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둘 전망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으로 세입은 자체재원의 신장률 둔화와 세원 구조의 취약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수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지방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율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기준완화로 부동산 교부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2010년 이후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 세목체계 간소화 등 세제개편이 추진되고 있어 내년도는 재정운용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은 정부의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사회복지비와 일자리창출 분야의 국·시비 지원사업비가 늘어날 전망이며 2010 비전과 녹색성장 추진전략 실천을 위한 투자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재원배분과 합리적인 투자순위 결정으로 재원의 누수 사례를 방지하고 경쟁력 있는 자치재정 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인 세입확충 노력과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 등 자구노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운영의 주민참여 활성화로 사업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 중기재정계획입니다. 먼저 중기재정 총괄사항으로 19페이지 재정규모부터 21페이지 재정계획 총괄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투자재원 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입, 경상지출, 가용재원이 2013년까지 아주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세입측면은 일반회계 세입규모가 향후 5년간 연평균 1.3%의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경상지출은 인력운영비를 비롯해서 행정운영경비 등 필수경비가 평균 3.1%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가용재원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출이 늘어남으로써 연평균 0.9%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경제난으로 인해 투자수요를 해소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국·시비 등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24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족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2010년도의 가용재원은 1893억 3500만 원이고 투자수요는 1949억 3500만 원으로 56억 원이 부족하나 화명도서관 건립비 56억 원을 BTL사업으로 추진하여 부족재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사업 규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년간 총 규모는 1조 831억 원으로 분야별 구성비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1%,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8%, 환경보호 분야에 4.9%, 사회복지 분야에 64.8%,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3.9%를 반영하였으며 아래 표에서 보듯이 사회복지 분야의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고객만족 중심의 조직 역량제고와 건전재정 기반 구축을 정책 방향으로 두고 선진자치행정 구현과 재무행정 내실 추진 등 13개 부문에 769억 6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1페이지 주요 지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재난안전 네트워크와 재난예방 기반구축을 바탕으로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투자계획은 재난관리시스템 확립에 43억 27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주요지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추진으로 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체육환경의 기반조성 등을 바탕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겠으며 투자계획은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구민과 함께하는 체육복지 등 총 7개 부문에 303억 12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주요지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우리 구 슬로건인 휴네이처 북구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활환경 구현에 중점을 두고 투자계획은 하수기반시설 관리와 폐기물처리 생활환경개선 등 총 6개 부문에 530억 87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35페이지 주요지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주민 기초생활보장과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추진과 취약계층 자활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투자계획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과 노인복지기반 조성 등 8개 부문에 7017억 6500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주요지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신종인플루엔자, AI 등 재난적 질병예방에 중점을 두고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 수명 연장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투자계획은 서민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전한 위생문화 개선 등 3개 부문에 231억 7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요지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농어가 소득안정과 건전한 산림자원조성 등 녹색 명품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고 투자계획은 산림자원관리 등 2개 부문에 185억 7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중점을 두고 투자계획은 유통산업 진흥 등 2개 부문에 71억 42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송과 교통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 확충은 물론 사람을 배려하는 도시디자인 조성에 중점을 두고 투자계획은 도로시설 확충 등 2개 분야에 1504억 6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아래 지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와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주민의 주거안정과 자연을 담은 청정·디자인 도시건설에 중점을 두고 투자계획은 공원녹지조성 관리 등 6개 부문에 174억 8200만 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아래의 주요지표와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의 도로분야 연도별 투자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료급여기금·주차장 특별회계 등 6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도별 투자재원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에는 주차장 특별회계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사업수요 증가로 세입, 경상지출, 가용재원이 크게 늘어났으며 2011년 이후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마무리로 규모가 점차적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아래 세부사항과 45페이지 재정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회계별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설치 근거는 우리 구 조례이며 정책방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하 투자계획과 계획지표, 재정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용계획입니다. 설치 근거는 역시 우리 구 조례이며 정책방향은 저소득층에 소득지원자금을 융자해 주고 천재지변 등 재난자에 대한 생계자금을 지원해 주어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투자계획, 계획지표, 재정운용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며 정책방향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택개량 융자지원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자계획, 계획지표, 재정운용 전망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운용계획입니다. 설치 근거는 우리 구 조례이며 정책방향은 주차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한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교통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투자계획, 계획지표, 재정운용 전망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용계획입니다. 설치 근거는 우리 구 조례이며 정책방향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 기반시설 확충과 대체 개량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계획 지표와 재정운용 전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운용계획입니다. 설치 근거는 우리 구 지하수관리 조례이며 정책방향은 지하수 개발 이용자에 대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와 원활한 지하수 관리에 두고 있습니다. 투자계획, 계획 지표, 재정운용 전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장 주요사업 계획은 사업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5개년간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인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63페이지 이후 세부사업계획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내년도 우리 구가 계획하고 있는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유인물을 통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정부의 지속적인 감세정책과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제개편으로 부동산교부세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적정수준 재원 확보가 매우 불투명하여 초긴축 재정운영으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최대 역점을 두고 녹색성장, 청정·디자인도시 조성에 최소한 반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입원별 징수목표액을 전액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은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은 내시액 기준으로 계상하고 지방교부세는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부동산교부세 지원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인력운영비는 재정 수지균형을 위해 제한적으로 80%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비 구비부담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제한적으로 최우선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제로베이스에 의거하여 감축관리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맞춤형복지와 성과상여금 등은 적정수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규모입니다. 예산 총괄규모는 2238억 9800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2%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089억 7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49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개요로써 세입은 2089억 7900만 원이며 지방세가 102억 7200만 원, 세외수입이 172억 2900만 원, 지방교부세가 40억 원, 조정교부금이 319억 원, 재정보전금이 10억 원, 국·시비 보조금이 1445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인건비가 289억 8400만 원, 물건비 112억 3900만 원, 일반보상금·민간이전 등 경상이전비가 1524억 6800만 원, 자본지출이 139억 6800만 원, 차입금상환 등 보전재원 1억 2000만 원, 기금 전출금 등 내부거래가 1억 원,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인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앞에서 보고 드린 세입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규모는 총 149억 19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7억 4100만 원을 재원으로 전액 해당 목적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6억 1200만 원으로 전액 해당 목적사업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8800만 원을 전액 해당 목적사업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67억 1100만 원을 전액 해당 목적사업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억 1200만 원을 재원으로 해당 목적사업에 적정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64억 5500만 원을 재원으로 정책사업 49억 21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5억 3400만 원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투자사업비는 56건에 162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 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낙동로～구남역간 도로개설 등 30건에 137억 7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은 6페이지와 7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26건에 24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중 도로·하천 부문에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등 7건에 15억 6300만 원을, 청소·환경·녹지 부문에 2010 청정 친환경도시 조성 등 7건에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체육 부문에는 화명도서관 BTL 운영비 등 2건에 5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복지 부문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 등 3건에 1억 400만 원을, 청사정비 및 장비구입 부문에는 구청사 소파수선 등 7건에 1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8건에 103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중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는 2단계 정비기반시설 조성사업비에 65억 4800만 원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수동관측망 관리위탁 등 2건에 3300만 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15건에 37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기금운용개요와 기금별 운영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기금운용개요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방침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적립 여유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두고 있으며 우리 구에는 자활기금을 포함해서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29억 6628만 3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약 13%가 증가하였으며 수입계획은 출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 수익금 등이며 지출계획은 기금의 고유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며 법정적립금과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가능한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우리 구 5개 기금의 금년 말 현재액은 24억 8164만 6000원이며 내년도 수입은 4억 8463만 7000원이고 지출은 3억 1909만 원입니다. 2010년 말 현재액은 26억 4719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 6554만 7000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출 총 3억 1909만 원 중 자활기금은 고유목적인 자활사업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기금은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지원과 노인일자리 제공 사업비로 8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단체 사업지원과 소외계층 여성복지증진 사업비로 500만 원을, 또한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비로 6554만 원을,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와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이후 각 기금별 운용계획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지역발전과 구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조춘자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춘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희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 주민의 의견수렴사항을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구정질문에 답변할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도서관장으로 하고 출석요구는 2009년 12월 16일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정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님을 통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곡동 835번지 일원 보금자리주택건립 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곡동 835번지 일원 보금자리주택 건립 반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강효의원입니다. 우리 구 전(全)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금곡동 835번지 일원 보금자리주택 건립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회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정부의 저소득층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건설이라는 복지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 지역성,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아파트가 집단적으로 난립되어 있는 금곡지역에 또다시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은 재고되어야 하며 특히 금곡지역은 이미 정부시책에 의해 저소득층 집단거주 영구임대아파트 4496세대가 건립되어 있어 사회복지 분야의 과도한 예산투입과 업무증가 및 지방세수 감소는 물론 부산시 저소득층의 지속적 유입으로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을 감안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이 지역에 또다시 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한다는 것은 북구의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므로 금곡동 835번지 일원 보금자리주택 건립계획을 취소하거나 영세민 과다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본 건립계획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반대 결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금곡동 835번지 일원 보금자리주택 건립 반대결의안! 우리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금곡동 835번지 일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금자리주택 즉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하여 영구 및 장기임대아파트가 집단적으로 건립되어 있는 이 지역에 또다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은 저소득층 아파트로 인해 곤경에 처해 있는 북구의 희망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그 부당성과 반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시하면서 우리 북구의회의 확고한 반대의사를 결의하고자 하는 바이다. 첫째, 북구 전역에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는 5개 단지 6993세대로 부산시 전체 영구 임대아파트의 27%가 북구에 건립되어 있으며 금곡동은 지난 1987년 국민주택 200만호 건립계획에 의거 저소득 임대아파트가 집단적으로 건립된 지역으로써 현재 저소득 영구 임대아파트인 금곡주공1, 2, 3, 4단지와 주공7단지에 4496세대의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고 덕천지구와 만덕지구에도 영구 및 30년 임대아파트 4687세대가 건립되어 있는 등 총 1만 345세대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북구 전역에 건립되어 있다. 둘째, 현재 북구 전역에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및 임대아파트의 집중화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최하위이며 재정파탄의 위기에까지 처해 있다. 금곡지역의 임대아파트가 일반 주민에서 부산시 전역의 저소득층으로 급격히 교체되고 있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 현안문제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북구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행정에만 치중하고 있어 지역발전에 크나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셋째, 사회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정부의 저소득층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건설이라는 복지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 지역성,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아파트가 집단적으로 난립되어 있는 금곡지역에 또다시 저소득층 소형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을 밀어붙이는 탁상행정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한다. 넷째, 금곡지역은 이미 정부시책에 의해 저소득층 집단거주 영구임대아파트가 4496세대가 건립되어 있어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증가와 지방세수 감소, 주거환경 열악함은 물론 부산시 저소득층의 지속적 유입으로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이 지역에 또다시 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북구의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립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지확보 문제와 경제성 논리에만 치우쳐 특정지역에 과도한 임대주택 건립으로 저소득층 집단촌을 조성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이며,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금곡지역 내 보금자리주택 건립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현재 금곡지역 내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임대주택은 건립한 지 20년이 넘어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이 미흡하므로 기존 임대주택을 보수하여 진정한 저소득층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 하나. 저소득 임대주택 집중건립으로 인해 지방세수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교육·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간접적 복지예산 투입 등으로 구 재정이 파탄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09년 11월 25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