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안경순입니다. 먼저 지역경제와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경수 의장님과 정인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만선 의원님과 김쌍우 의원님께서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써 김만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변-죽성교차로 간 도로개설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부산권 개발과 연계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장읍 대변항에서 죽성교차로 간을 연결하는 연장 6.01㎞, 폭 15에서 20m의 도시계획도로로써 본 사업은 총사업비 652억 원으로 우선 2008년 10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 도시미관심의 등 행정 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2010년 2월중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총 20억 원으로 대변항 일원의 토지보상 13필지 6550㎡를 2009년말 경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시비 75억 원을 포함한 150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공사발주코자 하였으나 시 및 군 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확보한 20억 원-시비 10억 원 군비 10억 원 되겠습니다-예산 범위 내에서 2010년 4월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2011년 130억, 2012년 150억, 2013년 164억, 2014년 150억원의 사업비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보상 및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갈수록 재정 여건이 어려워 계획대로 준공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내동-안적사 간 도로개설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내동-안적사 간 도로는 총연장 3.2㎞, 폭 20m 도로로써 현재까지 사업추진 실적은 전 구간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7년부터 보상을 시행하여 현재 총면적 약 6만 5천㎡ 중 3만 649㎡에 대하여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사는 2007년 7월에 453m 구간에 대하여 착공하여 2008년 9월에 1차 준공하였으며 2008년 540m 구간에 대하여 2차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2010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2010년도에는 보상완료 구간에 대하여 공사 시행코자 하였으나 군 재정여건상 공사비 반영이 어려워 확보된 군비 5억 원으로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지만 향후 145억 7천만 원이 소요됨으로서 개통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만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김쌍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교통경제과에서 추진한 사항을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시장의 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2003년도부터 국·시비를 지원받아 3개시장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또한 재래시장 이용객의 주차편리를 위해 2008년에 좌천시장의 주차장 조성과 2009년 기장시장 주차장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추석 등 명절 시 전통시장 상품권 사주기 및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 전개 및 우리군 홈페이지에 재래시장을 소개하는 자료 게재와 아울러 기장군 공무원 전통시장 도우미제 운영 등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에 부서별 시장 가는 날 지정에 대하여 부서별 참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군 공무원부터 월 1회 정도는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재래시장의 애로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장보기를 통해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지난 6월부터 전통시장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관내 4개시장에 대하여 총 945명의 직원들이 방문하여 평균 2회 정도 방문하였고 회당 참여율은 부서별로 최저 39%에서 최고 86%까지 평균 57%의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총 11건의 애로 건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조치토록 하였으며 예산이 필요한 3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참여율이 다소 저조한 것은 상설시장에 비해 5일장의 특성상 방문일정을 맞추기가 어렵고 또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등 어려움이 있고 강제성을 띌 수 없는 점은 이해하여 주시고 그러나 어려운 관내 재래시장에 작으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미비점을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부서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여 참여율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체험단 구성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재래시장은 상설시장인 기장시장과 공설 5일장인 좌천시장, 송정시장 3개소가 있으며 이외에도 월내 5일장을 비롯하여 몇 개의 소규모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십여 년 전부터 대형마트와 할인점 등 서구화된 유통업들이 많이 들어서서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어 옛날의 번창하던 재래시장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재래시장체험단 구성도 날로 쇠퇴해가는 재래시장의 상권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전통시장 도우미제와 유사한 운영 형태라고 사료되어 앞서 답변내용과 같이 각 재래시장 번영회와 협의하여 부서별로 월별 시장방문 일정을 짜고 부서장 책임 하에 가급적 전 직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 추진 중인 전통시장 도우미제를 좀더 보완 발전시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변-죽성교차로 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김만선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먼저 실장님에게 이 자리에 서게 된 이 시점에는 본 의원이 원래 건설과장님에게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병가로 인해서 지금 병원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대신해서 답변을 하게 된 것은 아마 실장님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소관의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업무적으로 상이한 그런 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안 많겠느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문하고 나머지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서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말씀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기장군의 현재 군수님이 임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물론 실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임기도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역시도 제5대를 마무리하면서 차제에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본 안을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연설에서 군수님 연설내용을 보면 “민선 5기로 연결되는 시기인 만큼 새로 취임할 단체장에게 부담이 되는 어떤 사업이나 정책도 최소화한다는 생각에 2010년도 군정을 수립하면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계속사업 마무리에 노력하고 군정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한 가지 전망하고 지역사회 변화와 발전에 필요한 역점사업과 기장비전2020의 실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대변-죽성교차로 간 도로개설 등 70개의 도로사업이 시정연설에 연설문이 나와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가 대변-죽성 간 교차로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대변-죽성 간 교차로는 지금 동부산관광단지하고 연계되는 도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당초 시 사업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왔습니다만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시와 군의 관계에 어떤 협상을 해서 타결을 해서 50% 50%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계비 18억은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시비 10억, 군비 10억은 각각 10억씩 해서 20억이 지난번에 책정되었습니다. 이 보상을 지금 20억을 내용을 보니까 보상이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은 일단 지급이 되었고 그 나머지 지금 저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이번에 75억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75억을 요구를 해야 이 사업이 2012년도에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75억 중에 10억밖에 예산이 시에서 배정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지금 아마 통보가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10억 오게 되면 우리 군에 10억 부담하고 20억 가지고 아까 실장님 말씀과 같이 재정사정이 어렵다 안 그러면 예정대로 준공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사실은 지금 이 추세로 나간다면 10년 아니라 언제 이게 해결이 될는지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대로 사업이 되어야 되는 건데 안 될 때는 지금 이 사업이 20억 가지고 어디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20억 가지고 보상밖에 주지도 못하는 것 아니냐 내년도에 20억 가지고 보상 주면 내년도 사업은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역시 시에서 사업을 10억을 주면-얼마 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만-또 역시 사업을 못 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만약에 우리가 예측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2012년도에 가서 이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실장님 그래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런 문제를 안고 있으니 제가 지난번에 10월 21일 허남식 시장이 지금 기장예절학교에 와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하고 이 두 가지 건의를 했는데 그 때 당시 배석해 있은 분이 군수님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그 다음 시의원 두 분하고 같이 배석했습니다. 했는데도 지금 75억 중에 10억이라는 이 돈이 너무나 우리 군을 사업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로 우리 군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해 줘야 안 되겠느냐. 또 지난번에 안경률 국회의원 모시고 우리 기장군에 어떤 자리를 한번 했습디다. 그 때 할 때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했는데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이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2012년도까지 꼭 달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실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제가 답변을 받지를 않겠습니다. 그 다음 안적사에 대한…….

잠깐만요, 김만선 의원님. 사회가 진행하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계속해서 내동-안적사 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김만선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안적사 간 이 도로가 지금 상당한 우리 군에서 5대 의원님들의 역할을 여기다가 집중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도 기간 내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지금 1차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 또 2차 사업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이 3차 사업이 계속 또 돈이 조금 거기 예산이 조금 남아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3차 사업까지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2차 사업하고 3차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하면 지금 저수지와의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 거리에 한 170m 정도 밖에 안 되는 겁니다. 170m의 거리를 놔두고 3차 산업이 그 공간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도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50억을 예산에다가 반영을 시켰는데 2010년도에 예산이 5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5억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 3차 사업까지 하게 되면 저수지와의 거리가 170m인데 그러면 그 170m의 그 거리상에 예산을 보니까 지금 5억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앞으로 해야 되는 것 같으면-연못까지 저수지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구조물하고 옹벽하고 토공만 계속 해 준다면 아스콘을 안 깔고 저수지까지 내년에 5억 예산 가지고 이 토공하고 옹벽하고 구조물만 해 준다면 거기까지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거기까지 토공을 하고 나머지 예산이 부족 안 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예산이 좀 허용이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투입해서 안적사의 저수지까지만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리게 되는 겁니다. 실장님,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충분히 김만선 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원체 저희들 투입해야 될 지역은 많고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좀 형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한 번 더 다음 추경 때 예산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장군 관내는 기장시장을 비롯해서 특히 송정시장, 월내-뭐 등록은 안 됐지만-재래시장, 좌천재래시장을 비롯해서 이런 재래시장들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특징은 어르신들이 직접 재배한 농작물이나 어민들이 직접 잡은 해산물들을 판매하기 때문에 아주 나름대로는 우리의 식탁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 보약과 같은 신토불이 전통재래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필요하고 한데 오늘 촬영을 하고 있는 CJ측에서도 이런 재래시장을 방문하셔서 그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토요일, 일요일 한번씩 참여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둘러볼 때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애로사항이 한 가지 있다면 상인들과 거기 찾아오는 시민들 호소하는 바가 화장실을 사용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5일에 한번 서는 재래시장 때문에 화장실을 신축하거나 하면 예산이나 장소선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믿습니다. 차제에 지정화장실을 좀 선정해서 그 화장실을 운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제도가 보면 약품을 지원한다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현실화해서 상인들이나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덜 할 수 있도록 방안이 있는지 교통경제과하고 의논해서 한번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군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총무과장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윤재입니다.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일제조사 결과 및 향후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2항에 의거 시행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관련 공부 정비 및 운용실태의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총면적 218㎢중 국유지 685필지 28만3천㎡, 시유지 1490필지 176만6천㎡, 군유지 9868필지 1376만4천㎡ 총 1만2043필지에 1581만3천㎡로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금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계획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토지에 비해 인력의 한계로 당초 계획보다 기간을 연장해서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관리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보존 등 관련 공부를 정리하고 무단점유한 재산은 시효중단조치 및 변상금을 부과하겠으며 유휴재산의 대부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국·공유지상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등 군에서 활용이 불가능한 보존부적합 소규모재산은 민원해소차원에서 매각기준에 적합할 경우 적극 매각토록 하고 개인의 주거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더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마을도로 구거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 등으로 사유재산권이 보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신 국·공유재산일제조사 결과 및 향후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정종복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원래 부군수님한테 질문했는데 총무과장님이 담당 과장으로서 직접 답변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조사가 안 됐습니까?

저희들이 예년과 달리 금년 7월에 실태조사 점검요원 청경 1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우리가 필요한 사항만 가려서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전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일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내년 한 2월 정도까지는 조사를 해야 전체 전수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지금 조사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답변 중에 제가 질문한 내용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년에 제가 질문은 8년 동안 의원 하면서 한 서너 번은 한 것 같은데 지금 김윤재 과장님 오셔서 확실히 해 달란 얘깁니다. 왜냐면 이제 개발제한구역이나 아닌 데나 거의 지구단위계획이 다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밖의 토지는 활용하는 부분들은 거의 건설과나 또 임야 부분에는 농림과나 할 텐데 제일 문제가 마을 안에 있는 토지들입니다. 전에는 왜 매각을 안 하느냐 하면 나중에 혹시 도로로 필요하면 팔았다가 또 사야 된다 이런 얘긴데 이제는 지구단위계획이 거의 확정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사실상의 마당인데 도로로 되어 있다든지 구거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필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그게 하나의 마당으로 지나감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낸다든가 다른 권리행사를 할 적에 어려움이 많단 말입니다. 필요 없는 건 우리도 관리하기 불편하고 매각해서 관리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 분은 그 분대로 지금까지 사용하던 땅을 소유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재산권에 이득이 되고 이런 방향으로 해 달라는 얘깁니다, 주 요지가. 그러니까 그 내용이 2월까지 연장해서 조사를 하면 그 내용은 확실히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 저한테 그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의장, 의장과 사회교대)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므로 총무과장에 대한 군정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문도입니다. 정인호 부의장님 한 건과 김쌍우 의원님 두 건에 대해서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랑대 탐방로 설치 및 보존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랑대는 일부 훼손이 되기는 하였으나 자연 풍광을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으며 명승지로서 안전시설만 제대로 설치된다면 많은 시민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시랑대의 개방에 대하여 시문화재관계자, 7508부대, 용궁사 등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국가보안과 사고 위험을 이유로 별다른 진척이 없는 사항입니다. 용궁사 동쪽 방향에는 공유수면이 단절되어 탐방로 확대가 불가하며 군부대의 획기적인 조치가 없이는 개방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개방이 되더라도 펜스설치에 대해서는 경관 보존을 위해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다소 소규모탐방이라도 출입이 되도록 군부대 및 용궁사 관계자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문화예절학교 생활관 비상대피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장문화예절학교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관 출입구에 한쪽만 설치되어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이용객들의 안전한 대피통로가 없어 인명피해가 사실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시 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 예비비를 투입 연내 완공을 목표로 대피시설 공사를 계획 수립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험위주 프로그램 편성에 따른 시설지원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절학교에서는 다도체험, 한지공예 등 6개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예절관, 강의동 등 5개 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예절학교는 금년에 준공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신종플루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은 되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큰 불편 없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많은 인원이 찾아와 시설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적절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도자기체험 프로그램은 기장도예관 시설을 활용한 연계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상 고취 및 예절함양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높여 시행할 용의와 충효선양 프로그램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절학교는 전통문화 및 예절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건립한 시설로써 본래의 건립목적에 부합되도록 다양한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편성과 운영은 공단에서 자율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통 문화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늘리는 사항과 충효선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도시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주민여론 및 수련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점진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전설 설화 민담 등을 발굴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과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전부터 관내 전설 설화 민담 등을 발굴하여 콘텐츠화 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구체적인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진 구성 등에 대한 검토를 문화원과 학계 관계자 등 협의를 통해 현재 모색을 하고 있는 중이며, 본 사업이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집약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학술용역을 진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랑대 탐방로 설치 및 시랑대 보존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신 정인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의 답변에 보면 2009년도 1차 정례회 시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했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조치도 한번 안 취해봤습니까?

조치는 지난번에 해안선을 따른 탐방로를 해서 공유수면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이나 안 그러면 군부대와 협조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군부대에 공문도 보내고 이래 해도 지금 보안상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왔고…….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조건 안 된다 라고만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지금 그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까?

예, 현장을 갔었는데요, 지금 정문으로 통하는 거는 사실 군부대에서 문을 안 열어주니까 불가하고 또 우리 소규모 문화탐방을 위해 가지고 만약에 학술용으로 들어간다면 옆으로 우회를 해서 들어가는 건 굳이 막지는 않고 있습니다.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어째도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든다고 답변이 나와야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이게.

길을 새로 만드는 것도 보면 앞에는 삼성 미술재단 땅이고 뒤에 옆에는 한일물산 땅으로 돼 있어 가지고 길을 만든다고 양해를 구한다고 해도 다시 군부대에서 공식적으로 제한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차로만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안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자그만 소통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자그만 도로라도 길이라도 하나 해 가지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겠다는데 그럼 그 용궁사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집니까?

용궁사에서도 위험을 이유로, 용궁사로 하려면 집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조그만 문으로 나가야 되니까 불가하고.

용궁사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그 앞에 잘 되도록 도로도 해 주고 하는데, 이런 건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득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연구 해 보세요.

지금 용궁사로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만약에 많은 학생들이 소풍을 간다든가 이래 하는 건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실질적 난간대를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걸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하니까 지금 가도 이전에 설치했던 흔적이 좀 있습니다. 시멘으로 했기 때문에.

예, 있죠.

지금 새로 설치한다면 아주 흉물로 전락할 위험이 있고, 학술적으로 소규모로 해서 하는 건 지금 우회를 해서 들어가는 걸로, 가능하도록, 또 가능합니다. 한데, 공식적으로 그래하는 건 허락을 받도록 다시 군부대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어째 해서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야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제가 6월 달에도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일한 흔적이 전혀 안 보인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답변에 의하면 시 문화재 관계자와 7508부대 용궁사 여기에 문서 보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군부대는 문서로 보냈고, 받았고, 시 관계자는 지난번에 답변드릴 때도 문화재지정관계도 한번 거론을 했었습니다. 거론을 하니까 물론 유적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위험해 가지고 워낙 높고 바위 위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 문화재는 안 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관광객이 그 현장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냐. 그 중요한 유적지를. 그럼 시 문화재 관계자하고 7508부대하고 용궁사에 문서를 안 보내고 7508부대만 보냈습니까?

예.

협조해 달라고 문서 보냈습니까?

예, 그리고 용궁사에서는 집 안에서 조그만 통로 문을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계속하고 해 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해도 단체로 많이 들어가는 사항은 집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려면 그래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문이 철망이 있습니다마는 옆으로 우회해서 들어가는 게 낫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용궁사하고.

예.

용궁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7508부대에 탐방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좀 협조해 달라고 한 문서 있죠. 보낸 내용을 사본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랑대 비석에 대한 각석 있죠. 그게 엄청 마멸이 되어 가지고 비가 오고 바람에 그래 가지고 엄청 마멸이 되고 있는데 어떤 보존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해야 될 건데, 계속 그래두면 없어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비지정문화잽니다마는 거기에 손을 대는 데 대해서는 참 신중해야 될 사항으로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래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손을 댄다는 자체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석이 자꾸 마멸되면 안 되니까 보존할 수 있는 탁본을 해 가지고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방법을…….

탁본을 해 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마멸되면 다시 새로운 그걸 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연구한다든지,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 한번 신경 써 가지고 우리 군에 그런 시랑대라는 비석이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문화자료 아닙니까. 잘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이어서 문화예절학교 생활관 비상대피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보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혹시 만약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상황을 보면…….

예, 과장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에 대한 군정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양관입니다.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원보호구역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취락마을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해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은 1964년 2월 22일 건설부 고시 제789호에 의거 지정되었으며 우리 군은 안평, 고촌리를 제외한 철마면 전역과 정관면 월평, 두명, 임곡리 등 총면적 47.17㎢이 지정·고시되어 현재까지 기장, 해운대 등 5개 군·구 약 55만여 명에게 식수를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1964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후 주민불편증대와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생활여건변화로 부산시에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사업을 시행하여 작년 12월에 완료하고 금년 6월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된 용역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원지로부터 7㎞이상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취락지역은 우선 해제토록 하고, 7㎞이상 전면해제는 하수관로가 설치 완료되는 2013년 이후에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별도의 검토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취락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결정사항은 환경부의 승인여부에 따라 향후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환경부 승인 후 취락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 추진 시, 빠른 시간 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하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정종복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걸 제가 왜 질문을 자꾸 내나 하면 그 구역이 기장군인데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거든요. 권한이 시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이거 자꾸 내는데, 제가 건의안도 채택을 해서 보내보고 이래 합니다. 하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기장군에서 이 상수원보호구역해제로 인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시에다 뭐 낸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정구청하고 한번 협의한 바는 있습니까?

…….

그것도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저 온 후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용역하는 것도 군에서는 모르고 있었고, 제가 답답한 사람이 샘 판다고 철마에 이거 근 50년간 이게 묶여져 있는데 한 맺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용역완료 해 가지고 환경부에 승인 요청한 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그게 지금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언제 결과가 나오겠다고 시기를 예측하기는 곤란한…….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한번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상수원호보구역이 2013년 이후에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한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요 부분은 7㎞이상 떨어진 지점이라도 수도……하수차집관로가 설치되고 나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그 부분도 일반, 완전히 해제를 해 버리고 일반 해제 이후는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도 해제되더라도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업문데 내가 과장님한테 자꾸 추궁하는 건 안 맞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얘기예요. 최소한이라도 우리 기장군수와 금정구청장이 회동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만은 좀 공동 의견을 좀 내고 시의원들에게도 같이 협조를 구해서, 시장한테라도 자꾸 이야기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광역상수도가 안 되면 어렵다는 건 저도 압니다. 알지만, 전혀 손놓고 있다는 게 제가 아쉽고 어떤 땐 철마 사는 게 참 슬프기도 하고 저 자신이 그래요. 뭘 해 달라 하면 군에서는 거기는 규제지역이라서 안 된다하고, 그럼 규제지역을 풀 생각은 적극적으로 전혀 안 하고 있고. 이게 참 철마면에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죽겠다고. 철마면민 전체가 표 안 찍어 가지고 누굴 떨어뜨릴 수 있으면 하겠다고요. 오죽했으면 목욕탕도 군에서 지어주도록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권한이 시에 있다고 가만 계시지 마시고 금정구하고 협의를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제가 금정구 전 의장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같이 한번 의논해서 지금 진주 쪽으로 광역상수원을 가져온다, 이런 말도 있고 할 적에 우리라도 좀 대비를 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7㎞이상, 이하가 어디까진지, 어느 마을까지인지. 정관 철마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그 7㎞가 직선거리로 하는지 그거까지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장에 대한 군정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규태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경수 의장님과 정인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해양수산정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김수근 의원님께서 해양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용의와 고효율 어선유류비 절감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용의와 전국해안선 조사 및 100대 아름다운 어촌 선정 작업에 대한 대책입니다. 해양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관련사항으로 군 자체사업으로 연안폐기물 처리사업을 통하여 연안에 방치된 폐기물을 연간 약 300톤가량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 4월부터 현재까지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을 통하여 해안에 밀려온 해양쓰레기 및 낚시객에 의한 방치쓰레기 발생지역을 중점적으로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의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에 대하여 금년 8250만 원으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실시하여 150톤을 수매·처리하였으며, 내년에는 국·시비 1억 6500만 원으로 300톤을 수매·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버려진 쓰레기에 대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주민과 관광객 스스로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려는 노력이 우선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폐기물에 대한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 처리에 주력하기 보다는 궁극적으로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양쓰레기 수거분리함 설치 시행용의와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해양환경 보호 및 해양폐기물의 자원화 처리를 위하여 해양수산사업으로 해양폐기물 소각장 및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사업이 시행하였으나, 설치 후 가동이 되지 않고 시설의 유지비 및 집하장의 역할로 변모되어 예산낭비 초래 등 문제점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시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일반쓰레기의 집하장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공근로 및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업 등을 통하여 수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해양쓰레기 수거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환경개선을 위해서 어항시설 등 연안의 이용주체인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어업인 교육’을 통하여 지도·홍보를 실시하고 어촌계에서 자율적인 환경정화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관광객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통해서 해양환경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해안선 조사 및 100대 아름다운 어촌 선정 관련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올해 10월～12월까지 전국해안선 자전거 순례코스 개발과 관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산업으로 부각된 자전거타기 대중화 및 어촌의 자연경관과 문화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수단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해안선 자전거 순례코스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코스 명칭은 가칭 USea 바이커로드라고 합니다. 우리 군은 청정바다가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내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의 일환으로 해안의 자연절경을 배경으로 “걷고 싶어 하는 테마길”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동 계획과 연계하여 금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해안선 자전거 순례코스 개발 용역 시 우리군 해안명소들이 자전거 순례코스에 포함되어 어촌관광 활성화 및 어촌의 실질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0대 아름다운 어촌 선정 작업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난 2003년 전국 어촌마을 중 아름다운 어촌 100선을 선정하였으며 우리군 3개 마을(공수, 대변, 신평)이 아름다운 어촌으로 선정되어, 2004년부터 한국어촌어항협회와 연계하여 홍보화보집, 안내지도 등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해양관광포털 바다여행(www.seantour.com) 등을 통하여 홍보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효율 어선 유류비 절감장비 지원 방안 및 어민생산활동을 개선할 항구적·근본적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감형 장비 교체지원 관련입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비 절감장비 지원사업은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출어포기 등 어업 생산활동 위축에 따른 고효율 연료절감형 장비지원을 통해 LED집어등 및 유류절감장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당초 척당 4500만 원으로 지원한도가 있었으나 금년 10월 시행지침 개정으로 현재는 지원한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LED집어등은 기존 집어등(백열등)에 비해 20～40% 유류절감 효과 및 6～8배 정도의 긴 수명으로 우수한 집어 효과, 자외선 대신 친환경단파장 배출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하며, 유류절감장비는 기존보다 연료소모율이 어선에 따라 3～30% 절감 및 출력 3% 향상, 유해배출가스 최대 6% 감소 등의 효과가 있으나 2010년도 고효율 어선 유류비 절감 장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LED집어등은 개당 80만 원으로 기존 집어등 4～5만 원에 비해 매우 고가이며, 유류절감장비는 평균 3800만 원 정도로 가격이 다소 비싼 실정입니다. 유류절감장비의 경우 혼합유 MF-30(경유 38%, 중유 62%) 사용으로 엔진 무리에 따른 수리비용 발생, MF-30의 지역별 공급망 미확보 등 효율성·안정성 등이 아직 검증단계에 있는 사유 등을 이유로 신청 어업인이 없었으며, LED 집어등 역시 주로 소형어선이 많은 우리 군에서는 신청 어업인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화석 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어업인들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고효율 어선 유류비 절감장비 지원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민의 생산활동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WTO-DDA에서는 유류비 보조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직접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중단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직접 유류비 보조지원 정책을 수정 보완하여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 지원 및 어선장비·설비의 현대화 및 기계화로 조업여건 개선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대어업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시행에 대하여 질문하신 김수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맨 먼저 답변하실 때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연안폐기물처리사업 연간 한 300톤 사업비 7500만 원, 이 사업 언제부터 시행한 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본 의원이 5대 군의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추경 때부터 이 예산을 줄곧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도 불합리하다라고 편성을 잘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조금씩 편성을 해서 지금까지 와서 75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 효과는 상당히 본 의원은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연안환경개선을 하는데 상당한 부분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양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사유가 이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해양폐기물 소각장이라든지 어업용 폐스티로폼감용기 이 사업들은 실패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쓰레기 분리함 설치 사업은 국비사업이죠?

예.

이거 국비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근친한 예로 가까운 곳에서 한 곳이 어디냐 하면 포항시에서 이번에 했습니다. 주말 낚시객들이 많이 오는 곳만 해서, 과장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쓰레기집하장이 되지 않겠느냐, 일반인들의. 거기 일반인들이 잘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 낚시터는.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관내에도 일반인들이 잘 접근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낚시객들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한번 하시면, 지금 포항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과 같이 상당한 부분을 걱정을 했습니다마는도 현지 현실에 와서는 환경에 관한 부분들이 인식이 상당히 달라져 있기 때문에 낚시객들이 되가져가기는 무리가 있고 버리기에도 양심상 어려운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숨기는 곳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없어지고 이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니까 상당한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안폐기물처리사업도 여러 가지 문제로 해 가지고 시행을 미루다가 결과에 시행을 하고 난 이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에 대해서는 낚시객들이 많이 오는 곳부터 시작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사업은 말씀주신 사업은 수산발전기금사업으로 낚시터가 조성된 데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외 부분들도 지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답변 중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매년 어업인 교육을 하고 있죠?

예.

우리 어업인 교육을 하고 나면 교육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는 다 받았죠? 받습니까?

그 동안에는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강사에 대한 평가를 받은 거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문젠가 하면요. 우리 관내 어업인을 불러 가지고 어업인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 오신 유명한 강사분이 우리 기장미역·다시마에 대한 혹평을 하고 가시면 우리 어업인들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분이 2008년도에 우리 기장수산물에 대한 혹평을 하고 가신 분을 2009년도에도 초청해 가지고 어업인 교육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시고, 강사 선정에 그리고 그 강사의 교육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의장님, 계속 추가 질문해도?

잠깐만요. 해양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시행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쌍우 의원 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김수근 의원이 분리수거함 설치에 대해서 뭐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해안선을 쭉 가다보면 TTP가 쭉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낚시꾼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거든요. 평일이든 주말이든. 그래 제가 청년회원들과 같이 쓰레기수거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니까 TTP사이로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고 그거는 수거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방파제 설치된 데 쭉 가면서 마구잡이로 버려놨던데 이것이 분리수거함 설치로써 가능하겠느냐는 회의가 저는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하는 마을이 있고 원하지 않는 마을이 있을 거거든요. 그 TTP설치로 인한 낚시객들의 추락사라든지 그런 거는 군에서 방치할 경우에 어떤 책임의 소재가 따른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론조사나 실태조사 좀 하셔 가지고 원하는 마을에는, 집행을 하게 되면 원하는 마을에 하시든지 그렇지 않은 마을에는 이거 낚시객 자체도 통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은 통제 자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쓰레기를 전량 수거해, 본인들이 수거해 가든지 안 그러면 방치하실 경우에는 강력하게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든지 그런 방안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바다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사실상 그거는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오염물질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폐기물 처리를 하고, 사전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은 어선 출입항 신고할 때에 쓰레기가 배출되는 거는 분리수거대에 집어넣고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분리수거 처리가 가능하고, 또 말씀주신 방파제 이런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낚시객들이 못 들어가도록 통제하고 홍보하기는 합니다마는 심지어 낚시꾼들이 낚시 자체를 신성불가침이니 이러면서 사실 지도하는 공무원들 굉장히 타박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고효율 어선유류비 절감 장비 지원방안에 대하여 김수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국해안선실태조사에 대해서 간단히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전국해안선조사가 지금 10월부터 올 연말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USea 바이커로드 해 가지고 저희들 해안선을 U자 형태로 돌아오면 해운대까지, 해운대가 기점으로 들어가 있죠?

예, 해운대가 기점으로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해운대가 자전거 해안선도로 기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동해안 쪽에서 오다 보면 기장을 거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장을 거치는데 해안선을 빼고 바닷가 쪽을 빼고 도로 부분으로 해서 가게 되면 천혜의 절경이 있는 기장의 바다를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진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 조사 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장해안선이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왜 제가 100대 아름다운 어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느냐 하면 우리 기장군이 공수, 대변, 신평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3개 마을이 전국 100대 아름다운 어촌 선정 작업 때 선정이 된 어촌이란 말입니다. 이게 유명무실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면서 해안선 자전거순례코스를 설치할 때 이 부분을 홍보하셔서 기장군의 해안선이 들어갈 수 있게끔 올 연말 용역조사가 나오기 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해안선조사가 아니었고 자전거순례코스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촌 어항협회에다가 기장군도 여기 순례코스에 포함될 수 있다고 넣어달라고 공문을 현재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항협회에다가 저희들이 만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점이 해운대까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안선을 따라서 해안선 자전거순례코스기 때문에 기장군 해안선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수근 의원님, 계속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주셨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조사한 바와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격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LED집어등 같은 경우 개당 초창기에 나올 때 한 8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유류절감기도 MF-30같은 경우에 이 유류절감기는 4가지 종류가 있죠. MF-10, MF-15, MF-30, MF-60입니까?

현재 125, 150까지…….

125까지 나옵니까?

예.

지금 MF-30 같은 경우에는 보편화 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 이 가격 3800만 원도 초창기에 나온 가격으로 조사한 것 같은데 본 의원이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부분들은 이게 신청하는 어업인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대변이나 학리 같은 경우에 선주들을 만났을 때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홍보가 지금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추천이 없었고, 추천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못한 부분이고 적극적인 어떤 추천이 있으면 자기들도 참여할 용의가 있답니다. 그걸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올 10월에-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지원한도가 폐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과장님, 답변처럼 4500만 원 한도 내의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부분이 국비가 30%고 시비가 30%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부담이 40%인데 그 자부담 40%를 우리 군비로 보충하자는 이야깁니다. 우리가 면세유에 대해서 지금 10%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면세유 지원해주는 경비를 모아가지고 이 자부담분을 미리 주면 2년 내지 3년치만 주면 이 설치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계 수명이 최하 10년 이상은 가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항구적인 대책이지 않느냐. 매년 10%씩 면세유에 대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10%씩 주는 것 보다는 좀 더 많은 연료절감 효과가 있는 부분을,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 출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현재는 출력이 떨어지는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과장님도 답변했다시피 한 3% 정도의 출력 증강 효과가 있다라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면세유에 관한 10%를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지원할 것이냐 그런 어떤 단발성인 사업보다는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어민들과 선주들과 대형선박 선주들과 먼저 간담회도 한번 해 보시고 이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한번 해 보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어민들 생산활동에 적극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 관내에서 LED 말하자면 집어등을 필요로 하는 어선이 한 7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한국해양대학교하고 LED집어등을 생산하는 업체하고 시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6척에 LED집어등을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일반 백열등을 사용하면 현재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LED등은 켜면 지금 무전기 자체하고 좀 결함이 있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시험조사할 때 다 문제를 해소해야 아마 어민들이 이 부분은 다 신청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험조사중에 있으니까 결과를 조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부분은 LED집어등에 대해서 고집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LED집어등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예를 든 거란 말입니다. 동해안 쪽에 오면 전체 선박에 있는 유압기 같은 경우에 국비지원사업으로 다 설치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압기라든지 안 그러면 각종 옛날에는 기관대체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기관대체사업보다는 각종 장비대체사업을 저희들이 하자는 이야깁니다. 전자장비든 일반 집어등이든 각종 어선에 들어가 있는 장비들을 대상으로 꼭 LED집어등뿐만 아니라 MF-30만이 아니더라도 각종 전자장비 등 모든 어선에 들어가는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어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 지원대책인지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자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WTO-DDA에서는 유류비를 직접적으로 보조를 하게 되면 어민들이 보조를 받아서 어획강도를 높이기 때문에 유류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제한하려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은 고유가 시대기 때문에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정책 자체를 수정해서 보완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계 설비 현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민의 복지정책에 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에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장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경제과장 임채령입니다. 정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재래시장 운영 및 예산지원 규모와 추진상황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재래시장은 기장읍 대라리에 소재하는 민영상설시장으로서 1991년도에 사단법인 기장시장번영회를 설립하여 운영중인 기장군의 대표적인 상설시장입니다. 현재 기장시장은 토지 및 건물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포주 122명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시장번영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실제로 장사하는 상인이 중심이 되는 상인회가 조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기장시장번영회에서도 시장 앞 수산물 취급 노점상들이 시장 내로 입점하면 상인회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장시장에는 노후된 시설의 개보수와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8억 1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전기 및 소방설비, CCTV, 가스배관, 엘리베이터 설치 등 내·외부 시설개선공사는 기 완료하였으며, 현재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는 금년도 완료를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억 55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장 뒤편에 시장이용객 전용 주차장 조성공사도 이달내로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시장 주변 노점상은 재래시장의 특성과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 등을 감안하여 단속보다는 자율적인 노점활동을 지도하고 있으나 먼저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질서 있는 노점 활동이 선행되어야 상인들이 마음 놓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시장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노점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거쳐 정비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번영회에서는 현재 공사 중인 1층 수산물센터에 시장 앞에서 수산물을 취급하는 노점상들이 입점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점포세를 저렴하게 하는 등 최대한 배려를 계획하고 있는 바, 우리 군에서는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마경유 정관신도시와 부산시내 간 직통버스 노선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관택지개발사업이 2008년 말 준공되어 정관신도시에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부산광역시와 적극 협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중교통 이용이 열악하여 군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0월 21일 회정로가 전면 개통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정관신도시 입주민과 철마면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시내에 가급적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급행버스 노선 신설을 부산광역시에 정식 요청하였습니다. 그 후 부산광역시에 진행상황을 수시 문의 및 독촉하였고 그 결과 교통실무위원회를 거쳐 노선신설, 폐지 등 교통중요사항을 심의하며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교통개선위원회에 안건 상정되어 오는 11월 25일 심의예정입니다. 신설노선은 정관신도시에서 철마와 원동IC 센텀시티를 경유하여 연산교차로와 부산시청까지 2개 업체가 6대를 운행할 계획이며 12월초 시행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대중교통이 열악한 우리 군 지역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와 계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의함으로써 군민들과 기장을 찾는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산부 및 장애우 주차시설 확대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유료로 운영중인 공영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공단 위탁관리 1개소 97면, 민간위탁 3구역 8개소 229면 총 9개소 326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차장별 장애인 주차구역은 노외주차장 4면과 노상주차장 1면 총 5면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임시회 시 시정을 요구한 20면 이상 노상주차장은 2009년 11월 20일 현재 4개소 이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 설치되어 있는 1개소를 제외하고 3면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당초 21면에서 교통에 방해된다는 의견에 따라 3면을 지워 18면인 동양프라자 주변주차장에도 1면을 포함하여 4면의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하여 2010년 1월 1일 시행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50면 이상 노상주차장은 없으며 다만 기장중학교 옆 복개천 65면은 노외주차장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지금 공사 중인 새마을공원 주차장을 완공하면 같이 관리될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간 임산부 및 장애인 주차시설 추가 확대에 미온적이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장읍 중심시가지의 주차장 확보 상황이 극히 열악하여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새마을공원 공영주차장이 준공되면 주차수요를 파악하여 20면 이하의 노상주차장인 기장중학교 정문 앞 등에 대해서도 장애인 주차구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을 답변 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건립공사 중인 새마을공원 공영주차장의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을 법정기준보다 2배 많은 8면을 확보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장재래시장 운영 및 노점상의 향후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신 정인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장재래시장, 참 머리 좀 아프죠?

예, 그렇습니다.

노점상하고 번영회하고 마찰이 있는 문제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관에서 중재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주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지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지금 기존 있는 도로를 폐지를 하고 어떤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든지 어떤 방법론을 연구해 볼 그 노점상을 그대로 살려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데 폐지는 도로를 폐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로를 폐지하게 되면 전체 도시계획선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그 다음 도로를 폐지하면 각 건폐율이라든지 기존 허가 난 건축물도 다 문제생깁니다. 그래서 폐지는 안 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통행 안 하는 도로 차라리 통행 안 하는 도로로 관리를 하면서 도로선은 그래도 유지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상에 노점상들이 장사를 한다는 것은 법상으로 보면 전부 다 불법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불법인데 저걸 양성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도로는 도로인데 폐지된 도로인데 거기서 노점상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저거는 가능한 겁니까?

폐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하튼 가능은 하지 않지만 지금 오늘날 실제로 봐서 노점상을 어느 정도 양성화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 특정지역을 정해서 단속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기장재래시장의 활성화방안으로 우리 중앙정부라든지 우리 군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기장시장하면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뭡니까? 안에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번영회사무실을 기장시장의 대표적인 명물로 봅니까? 안 그러면 노점상의 할머니들이 미역 팔고 채소팔고 하는 그걸 명물로 봅니까? 우리 과장님 어느 쪽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로는 노점상이 대표입니다.

그렇죠. 그 분들이 없다면 우리 외부에서 고객들이 손님들이 과연 얼마나 오겠느냐 이런 생각도 제가 해 보는데 노점상을 살려볼 의향이 전혀 없습니까?

노점상을 살린다는 뜻은 무질서하게 그냥 장사하도록 버려두자는 뜻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점상을 살리기는 살리는데 대중들의 교통에 방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리해서 규모 있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됩니다.

그러면 교통의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 교통의 방해 기준이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통행하는 데 너무 복잡하게 되어있다 이 말입니까?

지금 사실 일반 대중들이 다녀야 될 길에다가 자꾸 저렇게 해 나오니까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보행권이 워낙 침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하면 어느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그 지역 안에서 영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1층에는 시장번영회상인들이 건물 1층에는 수산물을 하는 데로 전부 다 그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넣도록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분들이 수산물을 1층에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놓는다손 치더라도 거기 가서 과연 장사가 될까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시장에서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노점상을 안에 넣었을 때 노점상만큼 장사 되겠느냐. 장사가 더 잘 된다고 하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올 것이고 장사 안 된다고 하면 아무리 밀어도 안 들어올 것이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상인들이 장사 쪽에 밝은데 어디든지 장사 잘 되는 곳에 안 있겠습니까. 그거는 일단 저희 시장에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노점상과 시장번영회 쪽에서 지금 현재 보면 대립의 대상이 되어 있고 어쨌든 노점상은 안에 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번영회에서는 장사가 모든 영업이 노점상이 우선적으로 잘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봐서는 시장번영회에서는 노점상을 어쨌든 시장 본 건물로 넣어서 장사를 해야 만이 시장번영회도 살아나고 어떤 방법론을 연구하겠다고 하는데 노점상들은 시장 안에 들어가서 번영회 건물 안에 들어가서는 영업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수차례 지금 마찰이 되고 있는데 그대로 놔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지금 현재 노점상을 아까 이야기하던 소통의 통행이 잘 안 되는 그런 데만 조금 손을 보고 그대로 존속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시장 내에도 들어가 보면 길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워낙 사람이 많이 차지해 가지고 양쪽으로 길을 내 놓습니다. 서로 다니면 부딪치고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아무 불편 없이 다니기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정리하는 데는 정리하고 또 저희들이 허용할만한 부분은 허용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문에 의하면 기장 노점상을 완전 철거하고 안으로 시장번영회 본 사무실 안으로 건물 안으로 다 밀어 넣는다, 그런 소문이 들리던데 그런 이야기는 우리 관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게 맞습니까?

사실 시장에서 계획은 1층 전체를 수산물센터로 만들면 밖에서 수산물 장사하는 사람들 다 들어가도 된다, 다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밖에서 세 줄만큼 주고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밖에서는 영업이 어느 쪽이 잘 되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에서 계획대로 밖에 있는 수산물센터를 다 집어넣고 그 다음 인도 변에 있는 노점상들도 시장 안으로 넣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장사가 어느 쪽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점상인들이 그 생각 못 하겠습니까. 안에 들어가서 장사 되는 거하고 밖에서 장사하는 거하고 뻔한 것인데 안에 들어가면 장사가 안 되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겠죠.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용은 같이 되도록 해 주겠다 하는데 사실…….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시장에 나가보면 노점상들이 항상 마음이 불안해하고 편안히 장사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지 저한테도 문의하고 있고, 우리 시장에 있는 분들도 군민이기 때문에 서로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어쨌든 지금 현재 모든 지원은 기장시장번영회에 정부예산이 모든 게 투입되고 있지만 기장시장의 명물인 노점상에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노점상은 도로변에 하고 있다고 해서 불법노점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노점상들이 기장시장의 대표적인 명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면 기장시장 노점상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장사를 영업을 할 수 있는 다만 얼마를 벌든 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 하고 지금 현재 번영회에서는 안으로 밀어 넣겠다고 노점상을 전부 다 밀어 넣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과장님이 중재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기장재래시장 운영 및 노점상의 향후 방향에 대하여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정관신도시와 부신시내 간 직통버스 노선 신설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정종복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낸 주 이유가 뭐냐 하면 노선이 있기는 있는데 길어서 환승할 시간이 넘어버리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무작정 차를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었으니 개설된 도로로는 왜 노선버스가 안 다닙니까 하는 그런 많은 민원입니다. 또한 그건 정관분들의 민원이고. 철마분들의 민원은 산업도로 진입도로 내 가지고 철마에 이득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교통편은 이득이 상당히 있겠죠. 도로가 전부 비어있습니다 지금 옛날 군도는요. 그러니까 도로 주변에 도로가에서 농산물을 팔던 분들은 장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도로는 쌩쌩 달리는데 그 쪽으로 자가용이 없는 사람은 가보지도 못 하고 소음공해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관면 주민들이나 철마면 주민들을 위해서 정관에서 곰내터널을 지나서 웅천나들목으로 내려서 와여까지 가서 다시 산업도로를 타서 시내로 가는 방향,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석대 거기 내려서 안락동 쪽으로 가는 노선을 주로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은 원동IC로 내려서 센텀시티 그 쪽으로 간다는데 거기 다 부자동네 사람들인데 버스를 많이 이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산로로 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볼게요. 교통량이나 이런 건 시에서 조사를 해 봤겠지만 이 두개 업체가 운행을 한다는데 이 정관에서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통해서 나오는 교통편은 그러면 전부 해운대쪽이나 이 쪽으로 편중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정관면민이나 철마면민이 이용하는 팔송 쪽이나 온천장 동래 쪽은 접근이 어렵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두 개 차가 다니면 지금 현재로는 볼 적에 지하철 1호선 환승하기가 금정 쪽으로 가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거리도 짧고. 그 부분을 좀 시에다가 건의를 해 주면 좋겠는데, 보니까 오늘 심의하네요. 25일날.

예.

좀 늦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걸 제가 과장님한테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살고 있는 정관면민들이나 철마면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가 모르겠네요, 시에서?

사실 부산시내에 자동차 전용도로에 버스가 다니는 데는 없습니다. 이번에 철마 여기는 워낙 특별한 구역이 되어서 급행버스를 넣다보니까 자주 세우기가 어렵고 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정부근에 하나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전용도로에 노선버스가 직행버스가 안 다닌다고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다른 데 가보면 있어요. 서울 외곽 쪽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좀 깨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하여튼 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관신도시와 부산시내 간 직통버스 노선 신설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산부 및 장애인 주차시설 확대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신 김수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면 새마을공원 공영주차장 경우에 기준보다 두 배 많은 8면을 설치하겠다고 하셨고 또 다른 부분들도 다 설치를 하시겠다고 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전에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주차시설은 일반인주차시설과 규격이 다르죠. 좀 편리하게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서 시장 부근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법적인 기장군 조례에는 없습니다마는도 임산부에 관한 부분들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임산부에 관한 부분은 지금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전 주차장에 다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임산부들이 만삭의 몸으로 시장을 볼 때 시장주변에라도 한대 정도 정문과 후문 쪽, 부산은행 쪽과 옛날 농협, 국민은행 쪽으로 해서 임산부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요 부분도 새마을공영주차장에 대해 개통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앞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임산부들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동양프라자 쪽이나 이 쪽 부분까지 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 의원의 뜻은. 근데 재래시장을 이용을 할 때에 편리성을 좀 주자는 겁니다. 장애우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임산부에 관한 부분도 새마을공원을 하시고 준공하고 난 이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교통경제과장에 대한 군정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경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 실시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접종 백신 구입가격 전액을 지원받아 BCG, B형간염, 폴리오,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일본뇌염 11종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민간의료기관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접종 국가지원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은 관내 소아과 및 민간의료기관과 협의 하였으나 접종비 중 30%만 국비지원을 하고 있어 현재의 지원정책 수준으로는 대부분 희망하지 않았으며 녹십자의원, 연합의원 2곳만 영·유아 접종 희망을 신청 하였습니다만 현재 청구건수는 없는 실태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민간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무료로 접종하고 자부담분을 군비로 지원 할 경우 2009년 10월 말 기준 관내 만6세까지 영·유아 5400여명으로 BCG외 10종을 20회 접종하므로 민간의료기관 현 접종단가 기준 시 1인당 45만 원 정도 소요되어 국가부담금 30%제외하면 연간 2억 8천만 원 정도의 군비가 소요 됩니다. 우리 군은 읍·면의 보건지소 3개소와 보건소에서 영·유아 무료접종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영·유아 접종 향후계획으로 민간의료기관 접종비를 100% 지원할 계획이라 하므로 내년 초의 보건복지가족부정책 등을 고려하여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이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료로 접종 할 수 있는 위탁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절독감 및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절 독감접종은 우리 보건소의 경우 2008년도에 접종목표 1만 5천여 명으로써 1만 4747명을 접종을 하였으나 올해는 신종플루 백신 생산에 따른 계절 독감 백신 생산량 감소로 전국적으로 품귀 현상을 빚어 65세 이상 노인, 장애자, 시설수용자 등 7천명이 무료접종 하였고 일반인은 민간 의료기관을 통하여 접종을 하였습니다. 계절 독감 등 단체 예방접종 시 문제점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한 바와 같이 노인분들이 이른 새벽부터 한꺼번에 몰려와 혼잡을 이루며 오랜 시간 줄을 서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방안으로 제안하신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는 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만 올해 신종플루 민간의료기관 접종 수수료인 1인당 1만 5천 원 기준하면 2009년 10월 현재 관내 65세인구가 1만 1600여명으로 1억 7400만 원의 군비가 추가로 필요하며 민간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바우처 제도는 서울에서도 서초구 강남구 관악구 도봉구 등 일부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현재 부산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 1월부터 예정된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의 신종플루 접종과 하반기 계절 독감 접종 시에는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 3개소에서 읍·면별 마을별로 일정을 분산 시행하여 한꺼번에 몰리는 혼잡과 오래 기다리는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2010년 접종 완료 후 단체 접종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하다면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는 바우처 제도 접종 방식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질문은 우리 박정은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셨고 김수근 의원이 뒤에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보건소장님께서 김수근 의원부터 먼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보충질문은 먼저 질문하신 박정은 의원부터 계절 독감 및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의원 양해 바랍니다.

예.

소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봅시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간 2억 8천만 원 정도의 군비가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소장님,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20회 정도 맞죠?

예, 그러니까 필수접종.

예, 필수접종만. 출생에서부터 만12개월까지 한 12회 정도, 그 다음에 24개월까지가 3회, 24개월에서 만6세까지가 5회 해서 20회거든요. 이걸 전체 애들 54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니까 이만큼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5400명 전체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2007년도에 661명, 2008년도에 680명, 2009년도 10월말 현재 580명입니다. 이 580명이 1년 동안 맞아야 할 게 12회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2007년도 태어났던 애들은 12회 접종이 아니고 3횝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2007년도 태어났던 애들은 36개월에서 만6세까지 한 3회 정도 돼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2억 8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이만큼 드니까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조사한 거의 몇 배가 넘어가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산방법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우선 5400명×45만 원을 하면 24억 3천이 나옵니다. 24억 3천에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6년 동안 한꺼번에 맞는 게 아니고, 6년 아닙니까. 그러면 나누기6을 합니다. 나누기 6을 한 상태에서 국가지원금을 빼면…….

소장님, 그러니까 그만큼 나오죠. 그러니까 이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나누기 6을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게…….

왜냐 하면 다음에 또 출생할 수도, 줄어들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애들을 0세에서 12개월까지가 지금 현재 있는 애가 현재를 보면 우리가 1월 1일부터 시작했다손 치더라도 580명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얘들이 13개월에서 24개월까지 약 600명, 뭐 700명으로 봅시다. 연말까지 봤을 때 이 700명 애들이 2년 동안 맞아야 할 게 3회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지, 나누기 6해 가지고 계산하시니까 이만큼 나온단 말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하니까 그 돈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0세에서 1세까지 접종수하고 인원수를 곱했고요 또 1세에서 2세까지를 접종할 걸 곱하고 해 가지고 더한 겁니다. 더해도 결과는…….

그렇게 계산하시면요, 나중에 계산한 걸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가져와 가지고, 제가 계산했던 부분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한 수치를 못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태어난 애들이 연말까지 가도 다 봤을 때 한 700명으로 계산했을 때 돈이 이만큼 안 나오거든요. 그럼 이 700명 애들이 내년에 갔을 때는 4회밖에 안 맞는단 말입니다. 1년 동안에, 만 2세까지 24개월까지요. 그럼 24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는 몇 년 입니까. 3세 4세 5세 6세, 4년 동안 5회 맞는단 말입니다. 이 자체가. 그럼 매년 한 회씩 정도밖에 안 맞는 건데 여기 보면 36개월째에 사백신 일본뇌염이 3차접종이 하나 있고 4회 6세에 가면 다른 거 추가 2차, 1차 접종 쭉 나온다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어 가셔야 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 버리니까 1년에 이만큼 많은 돈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봅시다. 가장 많이 맞아야 할 애들이 올해 580명, 작년에 태어났던 애들이 680명밖에 안 됩니다. 680명 애들이 2년에 걸쳐 가지고 3회밖에 안 맞는데 이 계산을 해 가지고 2억 8천이 나온다 하면 저하고 숫자개념에 있어 가지고 계산방법이 틀리는데 이걸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계산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아과협회에 가 가지고 회장님도 만나 가지고 예산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해서 소장님하고 통화가 안 되어 가지고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올 초에는 소아과협회에서 같이 협약을 통해서 못 하시겠다고 말씀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작정 이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소아과의 원장님들을 만났을 때는 연초의 그런 사항은 제가 모르고, 제가 무작정 하자 말자라고 이야기가 아니고요 만났을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일반 산모들도 뭐냐 하면 보건지소에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다른 예를 들어서 치료가 있어 가지고 가면 또 다시 예방접종은 보건소나 보건지소 가야하고 다른 치료를 위해서는 또 다시 병원을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거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년에 또 이 부분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전액 100%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저도 얼마 전에 보건가족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게 되면 더 좋은데 이게 안 됐을 경우에 또 다른 방법을 정말 우리 박정은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독감에 관한 부분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들이 우리 촌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하고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촌에 살 수 있도록 촌에 삶으로써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금 예산상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지금 겨울 독감이라든가 특히 신종플루에 대해서 국가에서 심각단계로 격상시켜 놓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러한 신종플루 확산 이런 데 대해서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주요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답변해 주신 사항들이 우리 의원들과 군민에 대한 약속임을 잊지 마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 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