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4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0년도 의성군의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낭비성, 또는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그 밖의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 된 제14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성규입니다.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4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기간은 2009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별로 보면 12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마치고 바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제14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군수 시정연설의 건, 2009년도에서 2013년까지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쌀소비 촉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쌀소비 촉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은 지난번에 의성군 농민회하고 의장님하고 간담회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의회차원에서 결의문 채택을 하도록 그렇게 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6호 의안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 되면 잠시 정회를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는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휴무일을 포함해서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의성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 심사를 하고 12월 11일은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등 다섯 건의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는 휴무이고 15일은 조례안, 기타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고 12월 15일은 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군정 질문과 답변이 있고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2010년 의성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12월 18일은 다섯 건의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20일은 휴무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21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의성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기타 의안을 의결하고 폐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여 주시면 준비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 협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협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 예산 심의 일정이 휴무일 까지 9일로 잡힌 것입니까?

예.

그러면 실지로 7일이지요?

예.

그러면 하루 몇 개 실과소로 짭니까?

일정을 위원회별로 짜야 되기 때문에 안 짰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일정에 맞도록 기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예산안이 많은 데는 일정에 따라서 유동이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회별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것은 일정만 정해 놓은 겁니까?

예, 이것은 위원회 사항만 잡고 세부적인 것은 위원회별로 잡습니다.

그리고 쌀소비촉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은 어떤 겁니까?

지난번에 농민회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장님하고 농민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민회하고 시간이 없어서 간담회를 못했습니다만 지난번 본청에 쌀도 재어놓고 시위할 때 의장님하고 그 전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농민회에서 요구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의회차원에서 쌀소비 촉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의문 채택은 중앙 정부 요로에 보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의문을 채택해서 중앙 정부로 발송을 합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잘못해서 의회 위상이 저하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농민들 걱정을 같이 해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되면 결정되는 겁니다.

나중에 간담회에서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의장님한테 하십시오.

제로 상태에서 새로 생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상이 없어집니다. 제로베이스라는 이야기는 농민회하고 의장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문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결정해 주는데 내용이라든지 문구라든지 이런 것이 의원들의 위상에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의원들끼리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내용을 봐도 특별한 것은 없고 소비를 많이 하자는 겁니다.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엄연히 개개인들의 의견이 있고 의회운영위원회도 있고 한데 단지 의장과 농민회간에만 결정된 사항이 완전 결정된 것으로 안이 올려지니까 조금 위원들로서는 못 마땅하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이나 저는 절차상에 문제다, 그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확정되면 의사일정이 이대로 의결된 것으로 되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결정되면 간담회 때 보고만 하면 됩니다. 굳이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절차상 그것이 조금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결정되면 있다가 보고만 하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2009년 12월 21일까지 21일간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