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김명섭 의원 발언
우기
정우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3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재무과,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재무과
10시04분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현숙 입니다. 재무과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과과표담당 장승량입니다. 징수담당 이동학, 경리담당 남용우, 재산관리담당 서한구 이상입니다. 재무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장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제까지는 우리가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하고 공통 개별요구 사항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한분 한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거수)
우기
정우기위원장
박재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재무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쪽에 보시면 세입징수 실적에 관련되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세 목표액이 63억4,200만원 08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군세 2억 가량이 낮죠? 2억 가량이 높죠? 08년도가...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잠깐만... 예.
재득
박재득위원
그죠? 근데 09년도가 2억100만원이 낮습니다. 경기침체 등 감안해서 목표액을 낮게 측정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목표달성을 위해서 낮게 측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고요. 그렇다면 목표달성을 위해서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부과한다라고 향후 계획에 보면 되어있는데 부과한 건수나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실적은...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2008년도에는 군세 목표액이 57억6,200만원입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08년도에...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군세목표액이 57억6,200만원이었고...
재득
박재득위원
57억요?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그래서 2009년도는 63억4,200만원입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63억 그러면 09년도 63억4,200만원...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5억8,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목표액이...
재득
박재득위원
증 됐습니까?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자료가 잘못 되었는가 저가 알기로는 08년도가 2억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거는 알아보겠습니다만 향후 계획에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 한다 그러면 부과한 건수 및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 해보십시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체납세액 말씀입니까?
재득
박재득위원
예. 그렇다면 그 뒷장으로 넘어갑시다. 체납액 징수 현황에 보면 일정 자료가 나와 있는데 4쪽에 지방세 체납액징수와 관련해서 체납된 세금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징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체납 후 독촉장 최고장 발부를 하는데 무엇이든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도 초동수사 검찰이나 그런 초동수사고 군에서 보면 체납액에 대해서 초동 대응이 중요한데 체납액을 보면 11억7,300만원 체납액 중에 징수액이 4억5,800만원 39%로가 되는데 체납액이 해가 갈수록 자꾸 늘어갑니다. 그죠?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늘어갑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체납액이 늘어가고 5 년 내 징수하지 못 할 경우에는 결손처분 되잖아요?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결손 처리되고 그러면 결국 못 받으면 끝나버린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죠? 5년이 경과되었을 경우 결손처분 되잖아요?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압류해놓은 재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받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압류라든지 간단한 공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체납액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 체납액 조기 일소를 위해서 재산 압류나 여기 보면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기존 대책으로 기한 내에 체납액을 다 받는다 일소시킨다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체납액은 우리 처음에 납기 경과 시 먼저 3% 가산금을 부과를 하고 30만원이상 체납 경우 매월 1.2% 중가산금이 5년간 계속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금에 관해서는 세금 낸 사람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를 합니다만 무재산이나 또 사망이나 이런 것도...
재득
박재득위원
예. 뒤에도 보면 무재산하고 저도 봤습니다만 아는 분도 있고 이런데 이런데도 뒤에 보면 안 그래도 봤습니다. 누군가가 나도 아는 사람이 있나 싶어 봤는데 어떤 일정 인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없잖아 그런 거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지역도 보면 어느 한계가 있겠지만 서울 같은데 38기동반이 있잖아요? 체납 징수 전담반 이런 팀을 벤치마킹을 해서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해서 추적을 해서 찾아낸다든지 이런 우리 군에도 안다라고 덮어 두지 말고 징수 재무과에서는 징수가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 거 적극 도입을 해서 앞으로는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시면 신용카드 납부 제 보면 신용카드는 지방세나 납부하는데 시대적 추세고 바람직한 것인데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사여야 되는 게 아닙니까? 꼭 3사 비씨나 삼성, 현대 이런데 만 체결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카드 수수료 해봐야 100만원입니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다른 카드사하고도 연계를 해봤는데요. 다른 카드사는 우리 세금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가지고 계약이...
재득
박재득위원
시스템 부재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다른 카드사 는 그래서 큰 카드사만 이렇게...
재득
박재득위원
세는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어떤 방법이라든지 다른 카드도 될 것입니다. 굳이 시스템이 안 됐다 어느 정도 변명 같은데 저가 보기에는 그럼 일반 상점에는 어떻게 다 가능하다고 봅니까?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일반 가맹점하고 우리 카드사 이거 체납하는 거 하고 이게 조금 시스템이 다릅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만 이외에는 조금 체납세 수납하는 데는 힘이 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단말기 구입해서 400만원 요즘 카드사 가맹점내고 이러면 카드 단말기를 다 구입합니까? 무상으로 안 나옵니까?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구입해야 됩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저가 알기로는 임대도 있을 것이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카드 체크기 자체가 카드가맹점 신청을 하면 카드기는 1년 사용도 몇 만원입니다. 10만원도 안 갈 겁니다. 교체 2년인가 지나면자동 교체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굳이 요즘 추세는 구입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물품이 군에서는 과표가 잡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대도 가능한거 아닙니까?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큰 마트나 활용도가 높은데는 카드회사에서 그렇게 해주는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1년에 사용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안합니다. 그래서...
재득
박재득위원
안 해서 40여만원 되는 걸로 구입을 해야 된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휴대용 단말기를 구입을 합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그렇다면 안 된 면이 있지요?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5개면은 추가 구입이 끝났습니까?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이제 주문해서 곧 배치가 됩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이러 거는 빨리 시일 내에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다른 타면은 되는데 이 5개면은 늦게 하는 이유 그런 것도 해당 면에 있는 분들은 같은 시기에 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있을 겁니다. 일시적으로 같이 해줄 수 있는 거는 같이 해주고 14쪽에 한번 보시면 관내등록 건설업체 대표자 주소지 이전 독려 및 지역 업체 하도급 유도 지금 자료도 봤습니다만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크다고 보십니까? 어떻다고 보십니까?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현재 성과가 좋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안 그래도 저도 이래 보니까 자료를 봤습니다. 많이 보고 이랬습니다만 어차피 이렇게 하시면 지역 업체가 우리 지역이 살아야 군 전체의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신 사업은 보면 불과 청송에 없는 이런 사업들은 외주 발주 나갔는 것 같고 거의 청송에서 하도급이 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칭찬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우기
정우기위원장
강경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재무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담당 계장님들이 서류를 이렇게 많이 갖춘다고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먼저 징수실적이 97%나 높은 것은 그 만큼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를 조치한거는 과장님 착안입니까?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이거는 잘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경찰서도 가보면 현금 아니면 안 되는데 참 잘 하신 거 같고 또 추가로 하시는 것도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군청사 공원화 사업관계 있어가지고 2008년도 2009년도에 걸쳐가 사업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대폭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주변이나 이렇게 둘러봤을 때 참 잘 돼있는 것 같습니다. 완료도 잘됐고 그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군 청사 내에 보면 노약자 및 장애인 승강기설치가 있습니다. 여기 안전장치 얼마 전에도 엘리베이터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가지고 엘리베이터는 1층에 내려가 있고 위에 고층에 계신 분들이 밖에 있지만 그게 맥이 없어요. 몸으로 뚝 치면 빠져가지고 거기 밑에 허공으로 떨어져가지고 추락사가 1년에 몇 번씩 일어납니다. 그래서 2008년도 국회의원님들이 법으로 무조건 달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전장치를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안전장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모든 조치가 잘 된 것 같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위원
(거수)
우기
정우기위원장
이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0페이지 보면 2009년도 결손 처분이 있습니다. 결손처리 내역을 보니까 현동 과수 협약단지하고 결손 처분이 많이 되었는데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많고 나머지는 자발 입찰세라던가 개인별로 얼마 안 되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체납이 돼가지고 금년도에 결손 처분됐습니까?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이거 5년 경과된 겁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5년 경과된 것...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5년 경과된 걸 저희들이 압류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공매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배분을 하고 난 뒤에 배분금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 만큼 못 받았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돈이 많기 때문에 법인체인데 현동 과수협약단지하는 어디입니까? 현동 APC 무슨 APC 되어있습니까? 그때 군에서 자랑하고 하더니 결국 군에서 지어주고 군에 부도 맞고 청송에도 올해 이런 거 또 있습니다. 또 있고 한심합니다. 이거는 우리 그 동안 공무원들 돈 받으러 다닌다고 고생만 하고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과장님 이거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최근 3년간 군유재산관리 시스템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07년도는 무단점유가 4건이 있고 2008년도 2009년도 한건도 없는 거는 일반내역에 없는 게 과장님 맞습니까?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일단은 성실히 또 관리를 했기 때문에 없다하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만 앞으로 무단점유가 없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183쪽 거기에 보면 3년간 물품취득 현황에 보면 쭉 내려가다 보면 다른 거는 이해를 못하지만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과에서도 관리하기가 힘이 들 겁니다. 힘이 들기 때문에 130번에 보면 밑에 내려가다 기타하고 70점이 또 있는데 기타 그 위에 189페이지 거기 보면 물품 취득현황하고 보면 기타하고 3가지가 있네요. 그게 185페이지 또 48건 있고 차례대로 할까요? 185페이지에 31번에 48하고 있네요. 185페이지에 31번 일련번호 31번 그거하고 187쪽에 보면 78번 61하고 기타하고 65하고 나와 있죠? 계장님이 협조를 해주시소. 그 다음에 189번에 130쪽에 130번에 보면 70수량하고 찾았습니까?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제일 앞쪽에 183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물품취득 처분현황이 전체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 분류에 농기계부터 시작해서 건설기계 여기 뒤에 보면 내역에 건설기계 부분에도 기타가 있고 운송기계 부분에도 기타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성우
이성우위원
점수가 많기 때문에...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기타에 전부 한꺼번에 정리를 한겁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큰 거는 조세에 나타나고 작은 거를 묶었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한꺼번에...
성우
이성우위원
저는 그냥 기타하고 48, 78 이러니까 어떤 내용이가 싶어서 그래 물었습니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지금까지 물품도 수량이 아주 많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못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물품도 각 실과별로 사업소별로 읍면별로 많이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 물품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저가 읍면 창고나 일반 사업소 같은데 가보면 사실 사장 돼있는 게 많습니다. 사장 돼있는 게 많고 살 때는 꼭 필요해가지고 샀는데 우리 의회나 예산부서에 부탁해서 샀는데 아직 한번도 안 쓰고 놔둔 물품도 있기 때문에 이 런 거는 앞으로 경리계에서 다른 업무도 바쁘지만도 수시로 특히 본청은 괜찮습니다. 본청은 거의 다 씁니다. 쓰고 이거 제설기 이런 거 갖다 놓은 거 한번도 안 쓴데도 있어요. 그것도 청사 뒤에 처박아 놓고 눈 맞고 비 맞고 스테인레스 녹스는 것도 많고 그런 것을 잘 관리해야 될 형편인데 읍면에 가보면 폐품 같은 못 쓰는 불용품 같은 거는 계속 넣어가지고 관리가 되어있고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시간이 없습니다만 내년도라도 일제 정비를 한번 해주이소. 해주셔가지고 꼭 필요한 물품은 해야 되지만 불용품이나 폐품은 매각 처분해가지고 다만 얼마 세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가보면 읍면에 가면 그런 문제 때문에 양수기도 아주 옛날 양수기 지금 요새 쓰지도 못합니다. 요새 거의 개인별로 양수기가 전기모터로 쓰고 그런데 옛날 원동기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쓰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누구 가져가라 해도 사용할 사람도 없고 기름도 많이 먹고 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되면 고철로 파던지 안 그러면 또 재생품으로 만드는데 팔던지 해가지고 물품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이거 숫자만 많지 실제로 이용하는 게 이게 70~80%도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이거를 시간이 없지만 과장님 신경써가지고 처분해 주셔야 우리 각 면에 창고가 부족하다해 가보면 창고가 사실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필요 없는 물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고 예로 들면 올해 기술센터서 콩 정선기를 보냈는데 이게 차고에 넣을 데가 없습니다. 전부 노천에 갖다놓고 다른 빈창고 에 갖다놓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형편이에요. 그것도 또 콩 정선기 같은 것은 아주 크기 때문에 아무데나 갖다놓을 수 도 없는 이런 문제가 있고 기술센터도 가보면 지금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녹색혁명하고 할 때 그때 오토바이 샀는 거 그대로 그게 아직 그대로 그게 아마 몇 십 년이 흘렀는데 거기도 보면 농기계가 안 쓰고 그냥 그대로 진열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거를 정리 해주고 그거는 구식이 되어서 못 씁니다. 못쓰기 때문에 과장님 내년도에 조금 물품에 대해가지고 한 번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입니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지금 재무과 에서는 전자태그 부착을 위해서 물품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잘되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원
김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저는 간략하게 요점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무과가 2007년도 결산검사 위원장으로서 세부자료를 보니까 금융 재정관리 그 다음에 체납, 징수 이 분야가 많이 미흡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냥 덮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된 게 눈에 보입니다. 재무과가 많이 변하고 또 열심히 한 게 눈에 보이고 실적도 좋아졌고 사실입니다.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금융이자 감사 작년 지적사항에 이자 수입을 효율적으로 하라고 이래 했는데 올해 보니까 2.9%, 7% 그러네요? 일년 예금이요?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1금융권이 군지부만 여기 있으니까 방법이 없겠지만 왜 지적을 작년에 했느냐 하면 타 금융 기관에도 재무과장님이니까 다른 시군에 은행들하고 농협하고 같이 하잖아요?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거기 얼마 받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낮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은행도 일부 들어와서 다른 금융도 들어와서 경쟁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지적을 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부서별로 각 읍면별로 재무과에서 돈이 내려가면 임시 예치하는 통장들이 있죠?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부분이 연말 되면 다시 본청으로 들어와야 되지요?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들어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런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것도 얼마 안 되는 거 같아도 전체 모으면 돈 액수가 상당합니다. 본 위원이 그 자료가 다 있어요.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러나 지금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 알아주시고 그 다음 세금 연체했는 이 부분이 지금 과거에 보니까 군에서 보조를 받고 또 내놓으라하는 사람 재산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연체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개인별 명단을 제가 확인 다 해보니까 그거는 집행부에서 독려를 하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해서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많이 개선됐고 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각종 인허가할 때 그 다음에 군 보조 나갈 때 그 다음 쌀 직불금 나갈 때 우리가 사회에는 재산연체하면 사용불량자 등록되잖아요? 군에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 연체자에 대해서 별도로 등록해가지고 관리해가 다른 읍면이나 과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조회 다 됩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됩니까?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군 시스템에 조회를 한다고 체납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통보를요.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래서 각종 불리함을 당한다고 그냥 30만원까지 이상 되는 사람에게 과중 자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산에서 독촉하는 거 보니까 수도 없이 계속 독촉장오고 빨간 줄 그어가지고 보내고 하니까 촌사람들 빨간 줄만 두 줄 그어만 와도 겁냅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잘하고 있지만 행정 하부 조직 읍면하고도 연계해서 실효성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감면해 주는 거 보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자동차세하고 재산이 다 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됐는데 일찍 조치를 안 취했기 때문에 무 재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무 재산이 있을 수 없잖아 사실은 일찍만 조치를 취하면 아까도 박위원 초동 수사 얘기 들었는데 잘하고 있지만 더욱 더 그 부분에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관계 감사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읍면에 우리 주민들 간에 이런 게 있습니다. 행정물품은 먼저 갖다 쓰면 그리고 뻐기면 내꺼다 읍면에 내려 줬는데도 몇 해 지나면 처음에는 공용 재산이었는데 다 개인 것이 돼 버립니다. 그 만큼 관리가 안 되는데 군에 보면 재정은 어느 정도 시스템이 관리 잘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재물에 대해서는 아직 소홀해요. 오늘 자료 올라 왔는 데 보면 누락 된 게 많이 있거든요.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지금 기술센터 올해 구입했는 물품들 여기 들어와 있죠? 없습니다. 따로 합니까?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아닙니다. 2007년부터는 복식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하고 그 전에 것이 누락이 많이 되어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거는...
명섭
김명섭위원
재난관리과에 과거에 했던 게 누락이 많이 되어있네요?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지금 2007년도 이후에 거는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 다음에는 년도 수 내가 재무과만 믿지 못해서 읍면에 또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개별 다 받았거든요.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거를 이래 비교해보니까 읍면에 내구연한이 교육이 안 되가지고 다 달라요. 똑같은 제품인데도 어떤 것은 10년이고 어떤 것은 30년이고 현서면은 5년이고 5년 뒤에는 없애 버리면 끝나 버리네요. 그 교육 새로 하시고요.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20년, 10년 되어 있어도 농기계 같은 제품들은 또 다른 부품도 마찬가지로 시대가 바뀌어서 물품 못 쓰는 게 많이 나옵니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내구연한에 연연하지 마시고 못 쓰는 물품은 공매처리 하세요.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 다음에 처분하는데 그냥 이제까지는 처분해서 수입 들어온 게 별로 없지요? 수입 들어옵니까?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자동차나 농기계 이런 거는 되는데요. 일반사무용품 이런 거는 거의 수입이 없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하여튼 수입할 수 있는 거는 고철로 팔아도 처분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잡도록 시스템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계원에게 하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조직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산림과에 제가 산림과에 어떤 부분을 감사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다가 산림조합하고 지금 수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다 덮을 생각입니다. 수의계약이 연류가 되어 있는데 산림조합에 여기 보면 13건이 산림조합이 하여튼 수의계약이 많이 되어 있습 니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많이 되어 있고 금액도 우리 총 수의계약의 24%가 산림조합에 갔어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 했는 내용들도 보면 일반 숲 가꾸기 사업 거기에 산림조합만 수의 계약했고 일반은 계약 했는 게 그 입찰 금액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래 보면 담합한 입찰이라고 의심하지 아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 업체 살리기 위해서 지방계약법상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은 한정하는 방안은 없는지 일정금액 이상은 입찰을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우리 수의계약이 2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입찰하면 80 몇 %에 보통 낙찰되는데 수의계약은 90 몇 %에 다 되지요?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러면 우리 가만히 앉아가 20억 이상 그냥 군민들에게 풀어주는 건데 불구하고 과연 그게 예산 효율성이 옳은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거의 다 또 사고는 거기서 다 터지는 거 아닙니까? 민원이고 그 분야에도 강구해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공유재산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보니까 상당히 임대료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임대료는 건수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명섭
김명섭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공시지가에 보통 농지 같으면 25/1000정도 현동이나 부남 학교 같은 경우에는 50/1000 이렇게 책정됩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요율이 0.01 주택은 0.02% 지금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가지고 대부료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지금 공유재산 대부료는 전국적으로 요율이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대부료를 올리려면 공시지가 내지는...
명섭
김명섭위원
그렇지요?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공시주택을 올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전국에서 보면 땅값이 공시지가가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렇지요?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이거를 끌어올리려 해도 한꺼번에 많이 못 올려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려 놓고도 이 공유재산도 역시 프로테이지가 높으면 연수에 따라서 25% 이상 못 올리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점차적으로 조금씩 올려야 됩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인근 시군에 비교해서 같은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청송군이 재정이 낮다하면서 수도요금도 전국최하위에요.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공시지가도 보통 실거래 가격에 반은 공시지가가 되어야 되는데 특히 군재산은 엄청나게 싸지요.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6쪽에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하고 29쪽 지방세 이의 신청에 대하여 제가 잠깐 29쪽에 최근 3년간 지방세 이의신청 건수에는 한건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과세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데 감사자료 16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지적사항 21건 중에 14건이 취득세, 주민세 사업소 이런 사업소득세 등에 관한 건으로 해서 4,900만원 정도가 추징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 관련 재무과에 업무 연찬이나 업무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평하고 공정한 과세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과세 누락되고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은 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요율 이라던가 이런 거는 되어있습니다만 부과하다보면 사례별로 유권해석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잘 한다고 부과해 놓으면 도세나 국세인 경우에 나중에 위에서 다시 부과를 한다거나 줄인다거나 이런 건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장
뒤집어보면 우리 주민들인데 덕을 보이려고 그랬다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이해를 할까요?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장
아무쪼록 누락되는 세액이 없도록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0쪽에 보면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3년간 결손 처분한 금액이 여기 보면 사업소득세 15만원 정도하고 재산세가 4,000 얼마 2건에 약 15만5,000원정도 되는데 이게 2008년도 2007년도 결손처분 했다가 다시 결손처분 취소했는데 취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30쪽에 결손...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사후에 또 전국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결손 처 분했는 걸 취소를 하고 재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재 부과했는 사항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의는 마치고요. 공히 요즈음 제가 감사기간에 각 실과별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어떤 여러분 앞에 사진이 몇 장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과를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 청송군에는 많기 때문에 또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또 여러 번 지적을 해왔던 바도 있고 이래서 잘 시행이 안 되고 해서 이번에 제 눈도 또 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적어도 우리 청송군의 공직자라면 우리 청송군이 앞으로 발전계획을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갖고 또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직자 여러분들은 잘 숙지하고 계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이렇게 숙지를 하고 또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계획은 세워 놨는데 실행하는데 있어서 생각들을 놓치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보면 한 건은 우리 빙벽벨리에 관한 건이고 한 건은 유통센터 건인데 우선 빙벽벨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하고도 연관이 되리라 생각 하는데 거기 이래 보는데 집이 있고 우리가 빙벽하는 암벽이 있는데 앞에 집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행사를 하면 그 장소는 식당을 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주택이 하나 들어섰어요. 우리가 관광사업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빙벽벨리를 하기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 내룡초등학교도 인수도 해 놓고 해놨는데 단지 공무원 여러분들은 편의에 따라가지고 법적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법적용을 잘하고 있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더 잘 이용을 해서 그 법을 더 잘 어길 수도 있는 그런 공직자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보시면 우리가 계획을 하고 해놓은 곳에 이렇게 집이 한 채 들어섬으로 해서 나중에 그것을 우리가 개발을 하려 그러면 그것을 또 다시 이용해야 되는데 이중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재무과장이 보시고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그거는 충분히 우리 군에서 매입할 수도 있고 또 타협을 집을 못 짓도록 타협 그러니까 교섭도 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그렇게 안타깝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이라도 조금이라도 한번 더 생각할 수 있었다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담당 직원 여러분들은 법에 의해서 아니 할 수 없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예외라는 걸 법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주 안일하게 편리하게 갔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예라고 지적을 하고 그 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통센터에 입간판이 2개 서 있습니다. 유통센터와 판매장이라는 입간판이 2개입니다. 일맥상통하는 간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간판을 똑같은 간판을 10m, 20m 간격으로 그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1,200만원 아끼면 그 판매장에 안에 가령 예를 들어가 속 케이스라도 하나 더 들일 수 있고 냉장고 하나 더 들일 수 있고 면적을 몇 평을 더 늘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500명이 한번만 생각해도 500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생각을 더 해보고 그 사진을 보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시50분까지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2시부터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친환경농정과
14시02분
계속해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홍일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친환경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정보 농정담당입니다. 윤위현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정훈 사과담당입니다. 이정희 농식품담당입니다. 윤영경 유통관리담당입니다. 류영묵 축산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청송 농업발전과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특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장
친환경농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친환경농정과 소관 오전과 같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한 한건 한건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거수)
우기
정우기위원장
예. 이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하고 각 팀장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일단은 저가 낸 문제 외 일반 업무보고에 대하여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치 가공공장 설비했는데 다른 것은 우리가 실장님한테 물어 봤기 때문에 생략하고 아레 주민간담회 했는 결과와 그 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장
친환경농정과장! 답변하주시기 바랍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지난주에 현서면사무소에서 우리 관내 지역 주민들 이장님 대표 또 읍면장님 들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저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김갑태라는 분이 사실 저가 알고 보니까 사업에 어떤 전문성이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판로개척에 상당한 애로가 있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판로 개척 차원에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계약 재배를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올 연말까지 늦어도 내년 2월 까지는 판로를 다방면으로 개척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지역에 농민들과 계약 재배를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간담회 결론을 마쳤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먼저 판로 개척이 되어가지고 김치공장 거기서 계약재배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격이라든지 재배조건을 제시를 해서 홍보를 해서 계약재배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러면 계약재배는 그럼 우리 군에서 농가를 신청 받는다 말이죠?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저들은 각 면에 현서 김치공장에서 몇 ㏊에 몇 톤 정도의 무, 배추가 필요하니까 계약재배 조건은 어떻고 가격은 어떠니까 그쪽에 바로 계약하도록 홍보를...
성우
이성우위원
앞으로 일본 수출이 됩니까? 일본 수출...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이제 일단 내수를 확보를 해서 정착을 2~3년간 한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수출 쪽으로 그렇게 할...
성우
이성우위원
그러면 기공식 때하고 준공식 때하고 말이 180도 틀려지는데 그 당시는 전량 수출하고 일본으로 바로 수출할 거 같이 일본 바이어도 데리고 오고 했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협상 시작도 안 된 상태에서 수출한다고 그 만큼 우리 의원이나 현서면 기관장이나 다른 기관장도 다 모인데서 일본으로 준공식 끝나면 바로 수출할줄 알고 그래 기대를 했는데 아레 주민간담회는 그 사람들이 보니까 김갑태씨하고 우리 현서주민이나 채소농가 쪽하고 신뢰성이 없어요. 지금 워낙 속였기 때문에 그런 감이 안 듭디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저도 그런 감을 느꼈는데 사실 처음에 당초에 김치공장을 출발할 때는 일본 수출업체하고 같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업체 사업자간에 사정에 의해서 혼자 지금 현재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은 앞으로 2~3년 정도 지나야 되고 그 동안에 내수로서 정상운영 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계약 재배한다고 그 날도 이야기 했지만 저장할 수 있는 물량이 50차 5톤 트럭으로 50차 같으면 사실 50차는 저장한다하면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근데 배추는 일시에 저장하는 양이 5톤짜리 50차인데 김치를 가공을 해가지고 계속 나가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저장고는 늘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렇지만 지금 가을 같은 형편 되면 밭에 배추를 놔두고 어차피 다 저장이 돼야 되지...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근데 앞으로 이제 계약 재배한 물량은 책임지고 수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때 준공식이나 기공식 할 때 김갑태씨하고 이야기가 앞으로 청송 채소 배추는 공장이 돌아가면 모자란다고 했어요. 모자란다고 해서 영천, 의성, 영양 이 지역에 다 사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단 현서면의 1개 동네도 못 사들이고 김치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사실 김치공장하면 안동에도 큰 풍산김치가 있는데 그 물량에 대해 계약재배하면 과연 몇 농가가 할 수 있느냐 특히 현서 같은 데는 134농가인가 그래 배추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 별 소득이 없잖아 우리 돈을 28억이 들고 그 다음 우리 부대시설 그거 또 진입로 포장해주고 하면 우리 군에 사실 덕 되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일단 지원되는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7억 5,000만원이 지원됐고 자부담이 15억5,000만원 25억인데 일단 ...
성우
이성우위원
입구에 포장 우리 돈으로 해 줬잖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1~2년 동안에 정상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정상화가 과장님은 정상화하고 싶지만 그날도 김갑태씨가 나는 김치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다 그 말 분명히 했습니다. 하고 나는 열매채소 전문이고 나는 순수한 농민이다 이 소리 했습니다. 그날에 그러면 사업자가 아니잖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저도 그날에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는 정경태라는 수출상사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준공식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지금은 사정상 그렇게 혼자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 내수 쪽으로...
성우
이성우위원
혼자하면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전문가 아닌 사람이 그런 사업체로 군비하고 국도비하고 그 만큼 했는데 전문가가 있어야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운영을 해 냅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사장 한분이 새로 영입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리고 거기에 김치공장도 아직 안 돌아가는데 겨우 정산했는데 벌써 세무조사를 받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받는다는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저가 확실한거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김갑태 그분이 자부담금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상당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세무조사가 아니고 세무서에서 2번 정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추징을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출을 목적으로 공장을 건립했기 때문에 수출을 함으로서 감세가 되는데 수출을 안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돼 가지고 김갑태 이 사람은 그거는 인정을 하지만 너무 자부담금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운영이 곤란한데 이런 세금을 내게 되면 정말로 파산한다 이래서 조금 탄원서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원서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다른 관계는 없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다른 관계는 어떤가 저가 안 묻겠습니다. 그래 우리 공장이 잘되고 안 되고 우리가 돈을 주고 국도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김갑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했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이 채소농가가 다만 판로라도 잘 될까 싶어서 했는데 지금 그거 믿고 하다가는 채소 농가가 하나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안 그렇습니까? 현서 인근 지역에 김치공장 그거 믿고 전부 배추 갈았는 거 전부 얼고 안 있습니까? 이건 것도 사전에 우리 군에도 책임이 있어요. 그날 아줌마 한분 얘기하는 거 안 들었습니까? 전화 열 번해도 안 산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다 김치공장 믿고 배추를 갈았는데...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연차적으로 적극 추진을 해서 안정적으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재점검을 해가지고 계약재배를 한다니까 더 이상 저는 안 묻겠습니다. 물량을 맞춰가지고 사실 그거 할 때는 주민들이 우리가 채소농가는 망할 때는 한없이 망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날도 우리 군에서 뽑는 품이나 돌라고 하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그래 품이라도 달라고 그냥 놔두고 로타리 칠 수는 없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우리 군보고 욕하지 김갑태 보고 욕 안 합니다. 그날도 우리 군보고 심지어 우리 앉았는데 모두 사표 내라고 그런 소리까지 안 나왔습니까? 그 날 과장님이 다른 업무로 바쁜데 지금부터 꼼꼼히 챙겨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제거를 하고 전문경영인을 둬야 됩니다. 자신이 전문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누가 믿고 하겠습니까? 특히 현서하고 부남은 채소농가로써 소득을 많이 올리는데 그 사람들 실컷 농약이나 비료나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공장 놔두고 다른데 다 팔려간다 하면 이것도 우스운 일 아닙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득
박재득위원
(거수)
우기
정우기위원장
박재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박재득위원입니다. 청송 농업발전을 위해 고생이 많습니다. 친환경 농업 지력증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토양지력 증진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효율적인 군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사실 친환경농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력증진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력증진이 아까도 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가장 좋은 건 객토라든지 또 산 풀을 이용한 농부산물을 이용한 퇴비를 발효시켜서 자가 퇴비를 만들어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상당히 농촌에 노령화, 고령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유기질 비료 쪽으로 대체를 하고 일부는 보고를 했습니다만 호밀이라든지 천궁을 심어서 일부대체를 하고 또 퇴비생산 장려금을 줘서 농한기에 퇴비도 생산하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농업인 농가가 어느 정도 되지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5,000 농가 쯤 됩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5,000 농가 논갈이 작업비 지원, 밭갈이 작업비 지원은 언제부터 지원을 하고 농가당 지원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논갈이는 2002년도인가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부터인가 하면 확실해 야 되지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2002년도부터 지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밭갈이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밭갈이는 그 이후에 2006년도에 됐고 이거는 논갈이 ㏊당 30만원 밭갈이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통계에 따르면 4800 가구 정도이고요. 농업인구가 금년도 예산액이 13억 정도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논갈이나 밭갈이는 병충해 예방에는 다소나마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력증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논갈이나 밭갈이 지원 예산을 토양 지력증진을 위해서 친환경 완숙퇴비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퇴비생산 지원비도 사실 이게 여름퇴비하고 겨울퇴비하고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밭갈이, 논갈이 이거는 워낙 땅이 쉽게 말하면 강해지기 때문에 갈아줘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만 흙을...
재득
박재득위원
앞으로 이쪽으로 우리 기술센터에 기계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할 수 있는 구굴비라든가 그거를 활용을 해서 농민들 혜택을 자기네들이 안 보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쪼록 청송 농업발전에서 미래지향적인 행정지원으로 우리 군민 모두가 잘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27쪽에 보시면 조사료 생상 기반 확충사업 우리는 기술센터도 연계가 있습니다만 일체형 베일러 지금 우리가 청송군이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100마력 이상 트랙터가 한 몇 대 정도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관내에 20여 농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2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20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일체형 베일러가 있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원형 베일 러하고 지금 사각 베일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그러니까 일체형은 없잖아요 그죠?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가격 대비 차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원형 베일 러는 지금 현재 4,000만원 가고 대형은 4,000만원이고 소형은 2,000만원입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아니 일체형은 얼마입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대략 제거 알기로는 1억 정도 가까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베일러에도 다 부착을 하게 되면 트랙터별 부착을 하게 되면 총 얼마 들어가는지 담당계장님 알고 있습니까? 부착가격이 이게 낱개로 했을 때 그래 낱개로 했을 때 1억4,000입니다. 그죠? 일체형으로 갈 때 계장님 일체형은 얼마입니까? 없는데 대략 가격은 1억 정도 호가하지요? 그렇다면 작업 효율이라든가 그죠? 능력 면에는 일체형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지원을 하더라도 이거는 특히 양축농가들 때문에 저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기술센터 이번에 중소형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던가 이런 거 있을 때 1, 2대 정도 기계가 트랙터가 100마력 이상이 20여 가구나 되는데 이런 일체형 기계를 도입을 함으로 해서 일개 농가에서 구입을 하기는 상당히 무리입니다. 가격대비 농가에서 일체형 베일러가 대형이 4,000만원짜리는 구입할 수 있지만 1억 호가하는 기계는 개인 농가에서는 무리다 그러면 군에서 1, 2대 구입해서 이게 속도도 능률과 효과가 엄청 빠릅니다. 이거 베일러 저는 축산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보조금을 뗀 한 뭉치 비닐 감는 것만 해도 자부담이 한 8,000정도가 쓰인 답니다. 그러면 소형으로 몇 개 감는 거와 대형으로 한개 감는 거 가격차이도 가격대비 또 날겁니다. 양의 부피를 쳤을 때 그러면 크게 감으면 가격 경쟁에서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이점이라든가 그럼 일을 추진해나가는 할 수 있는 양이라든가 모든 게 나는 일체형으로 갔을 때가 우리 군 양축농가들에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 협조를 해서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재득
박재득위원
추진했는데 어차피 친환경농정과에 축산담당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연계가 돼야 됩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기술센터에서만도 아니고 친환경농정과에서 계가 여기 있으니까 담당계가 여기입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여기서 신경을 쓰셔서 위탁을 시키던지 거기서 대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그리고요. 감사자료 56쪽 귀농인 지원 대상 선정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인 지원 대상자 2008년도에는 51명이고 2009년도 귀농인 지원 대상자는 102명인데 맞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2009년도에는 161명이고 2008년도에는 75명입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아니요. 지원대상자 숫자를 다 친다고 65세 이상 다 줬습니까? 유인물에 있네요? 57페이지에 2008년 지원대상자 51명 이름까지 다 나와 있네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그 뒤페이지 2009년 61페이지 대상자수 102명 돼 있죠?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에 총괄적인 게 아니고 지원 대상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매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고향을 떠났다가 살기 어려워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 라면 귀농인들이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서 지원대상자 연령을 다소 하향하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와 인구 유입증대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한 말씀 해보십시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지금 군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귀농인은 60세로...
재득
박재득위원
그렇지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지금 현재 연령을 더 낮추게 되면 더 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60세를 더 낮추기는 우리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는 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60세에 오시면 우리가 청송의 주력상품이 특산품이 뭡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주로 보면 고추, 사과...
재득
박재득위원
그렇죠. 사과, 고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그런데 사과를 심었을 때 최하 5년 이상이 경과 돼야 결실을 맺고 수입이 창출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 60세에 오셔가지고 심는데 1년 따는데 5년, 6년 66세, 67세 이래 되면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저하가 됩니다. 모든 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앞으로 생각을 할 때 그 분이 와서 청송에 와서 고향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연령 대 나이 대 그리고 결실이 맺힐 때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생산 능력적인 힘이 있어야 되겠죠?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근데 연령을 낮추면 지금 60세 연령으로 하면 사실 연세가 크게 많다고 생각을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재득
박재득위원
노동력은 다소 떨어지잖아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원래 우리 군에 노동력 위원님이 말씀처럼 노동력을 감안해서 55세 로 정했는데 귀농을 희망한 농민들이 귀농을 희망한 사람들이 연령이 늘려가지고 많이 오도록 해 달라고 해서 연령을 높였습니다. 60세로 높였는데 이 분들이 거의 반생 사과재배는 몇 농가 없고 거의 다 일년생 내지 시설채소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 늘이기 차원에서는 차라리 60세로 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이렇게 지원을 군에서 해주고 있는 반면에 이런 단체들이 자기들이 자꾸 결성을 해서 압력단체 쪽으로 가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69쪽 친환경 인증 농산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증가추세인 2007년도에는 622농가 2008년에는 706농가가 되겠고 주로 저농약이면서 과수네요. 그죠? 해당이 주가...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여기 인증은 모든 농산물입니다.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재득
박재득위원
모든 농산물인데 주된 주축이 보면 과수가 배분이 많잖아요. 다른 것도 있긴 있지만 채소 고추 이런 면적이 있는데 벼도 있고...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거는 거의 저 농약으로 많이 받아 놓고...
재득
박재득위원
저 농약인데 거의 과수다 그죠?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그러면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판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판로 인증은 받았다 일단 생산도 중요하지만 마케팅 전략이 또 중요합니다. 저농약으로 갔을 때 일반 제품과 우리 저농약 인증을 받은 제품에 차가 있어야 우리 저농약으로 가는 혜택이 있을 것이고 농가에 돌아가는 혜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인증을 받으면 소비자가 첫째 무농약이냐 저농약이냐 유기재배 구분을 합니다. 해가지고 먼저 소비자들이 유기재배 농산물은 고가로 팔립니다. 팔리고 있고 저희들 군에서는 금년도 로컬 푸드 사업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대구에 먹 거리 연대하고 우리 청송군에 친환경연구회하고 같이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인증 받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높은 소득이 받을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기존까지 이래 보면요. 작년 2007년 같은 해 이래 보면 생산을 했어도 농가에서 사과 공판장에 가면 가격차가 없었어요. 저농약이라고 해도 사과를 그럼 인식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인식에 약간 소비자의 인식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홍보 부재라고 보면 됩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농산물중에서는 사실 저농약은 곧 폐기가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유기재배가 인기가 많은데요.
재득
박재득위원
예.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유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저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우리 인증 받은 농가들이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재득
박재득위원
차별화된 전략 세우셔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소비가 될 수 있고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81쪽 농․특산물 포장지원제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주된 농․특산물이 사과다 고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과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사과 금년에 5만 톤 정도 생산할 계획입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4, 5만 톤 고추는 얼마정도 됩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고추는 3,800톤 정도...
재득
박재득위원
예. 3,900톤 약간 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포장재 지원 사업인데 포장재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예를 들었을 때 사과도 박스가 너무 천차만별이지요? 예를 들어 하이크린사과, 주왕산사과, 주산지사과 박스가 청송에서 생산되는 지역 소규모적인 브랜드도 좋습니다. 좋지만 지금은 청송사과라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브랜드가 있으면 박스 한 개 자체도 일체형으로 가야 됩니다. 일체로 가야지요. 브랜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지원하는데 마다 보조해달라는 마다 지원 다 해주면 사먹는 소비자들이 헷갈려합니다. 어떤 게 진짜 청송사과인지...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법인이 70개 있고 작목반이 11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75개 대상자에게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 지금 보면 개별 브랜드가 없을 수도 없고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사과와 고추에 대해서는 통합 브랜드로...
재득
박재득위원
그렇지요. 통합 브랜드로 가야지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개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지금 APC 건립이 되고 하면 우리 포장재 용역 다 되어 가잖아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용역 다 돼 가면 거기에 대해서 하이크린이면 그 밑에 하이크린이라고 명시만 시켜주면 될 거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가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그리고 사과 비닐포장재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잘 만들었습니다. 잘은 만들었는데 투명하고 문구 좋고 우리 브랜드 슬로건 자연을 노래하다 참 잘 만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단점은 뭔지 알고 있습니까? 단점 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단점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공기구멍이 없어가지고 습기가 차고...
재득
박재득위원
그렇죠? 이 자체는 잘 만들었는데 습기가 찹니다. 습기가 뭡니까? 사과 자체에 당분을 수분을 뽑아내 버립니다. 여기에 담았을 경우에 하루 종일 햇빛에 보관할 경우에 그렇게 되면 좋은 상품을 질 나쁘게 해서 파는 해서 파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장재가 그럼 왜 판매인들이 양파자루에 담을 수밖에 없느냐 양파자루에는 습기가 안 찹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자들하고 보면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뒷부분을 그 어떤 방향으로 뚫어준다든지 다른 걸로 교체를 해준다든지 다 잘 만들어 놓고 이런 사소한 이런 것 때문에 여기 담아서 보관을 했을 경우에 습기가 차서 속이 안 보입니다. 우리 질 좋은 청송사과를 담았을 경우에 속 포장재 좋은 겁니다. 4㎏, 5㎏ 담아서 1만원씩 파는 거 보니까 1만원 가량에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만 얼마든지 부담 없이 사갈 수 있는 양이고 포장 봉지입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오늘 소품을 준비했습니다만 또 한 가지 우리 청송에도 송이도 많이 납니다. 봉화 대비 청송 송이가 양은 더 생산됩니다. 수치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송이생산이 얼마 되는지 2007년도에 보시면 청송이 8,000㎏, 봉화는 10,000㎏ 2007년도에는 2008년도 청송이 2,000㎏, 봉화가 1,300㎏ 올해 2009년에 기준을 마지막 잡았을 때 300㎏ 생산이 많이 줄었네요. 300㎏ 봉화는 올해 입찰이 없었습니다. 공판장 입찰 횟수도 누락적 입니다. 그런데 공판장에 생산돼 나온 대체적으로 생산량의 몇%가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송이 관계 는 산림환경과에 하기 때문에 저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포장재 때문에 내가 물어 보는 겁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송이 포장재도 저들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그러니까 아니 친환경 쪽에서도 속포장재 사과뿐만 아니고 어떤 포장재도 같이 가줘야 되는데 이거 소관이 산림환경...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송이 관계는 환경산림과에서 합니다. 저들이 안 합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포장 박스도...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포장박스도 거기에 필요한 거는 임업에 대한 거는 환경산림과에서 합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이거는 환경산림과 쪽으로 다음에 미뤄 놓겠습니다. 다음 또 넘어 가겠습니다. 88쪽 최근 3년간 작목반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현황 중에서 이래 보면 동일성격에 이중지원이 나가는 게 있는데 92쪽에 보시면 청송 폴로페놀 사과발전연합회 사과 생산 자재지원 3억8,469만8,000원 96쪽에 보면 청송 폴로페놀 사과 발전 회 폴로페놀사과 생산 자재지원 동일 성격인데 5억490만원 여기에 대해서 동일 성격인데 이중지원이 나가는지...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92쪽은 2008년도 지원이고 96쪽은 2009년도 사업입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동일 성격인데 굳이 같은 맥락인데 ㏊만 약간 다르게 해서 이중지원이 나가야 될 중복지원 아닙니까? 이거 보면...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매년 지원합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연차사업이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이거는 자료상으로 언뜻 보면 동일성격에 이중 지원되는 것 같은 그런 성격을 보입니다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매년 바뀝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보조금 비리가 자주 매스컴에 나옵니다. 그지요? 보조금 비리 같은 거 나오는데 우리 군에서는 본 군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정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우기
정우기위원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정분야는 해도 끝도 없는 게 농정분야입니다만 아무쪼록 농촌지역인 만큼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6페이지에 귀농인 지원사업에 보니까 저가 지금 현재 두 곳을 다녀봤습니다. 고사리 작목반인가 지원해주시는 분 거기 한번 가보니까 차로 한바퀴 산에까지 둘러봤습니다만 국비가 4억이고 군비 2억 본인 부담 4억해서 10억을 지원했는데 현장에 다른 위원님도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본인이 가서는 굉장히 잘돼 있는 것 같고 내년부터 수확을 고사리를 수확할 계획인데 본인도 수확은 지금까지 정부 국도비 군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보면 본인은 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버는 만큼에 또 군에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성금 이런 부분에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데 이분은 자기 본인이 하는 대로 수입이 나는 대로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현재 안덕에 또 장뇌삼 부분에 한번 또 들러 봤습니다. 들러 봤는데 거기도 보니까 지금 현재 5, 6, 7년생이 있는데 본인부담으로 주로 일을 가꿔 나가지고 정리는 돼 있는데 문제가 그쪽에는 안동하고 경계이다 보니까 도둑을 많이 맞는다는 어려움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국도비 지원차원에서 지원도 좋지만 본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생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가 요즘 청송, 파천, 진보에 추곡수매 장에 한번 가 봤습니다. 추곡 수매 장에 한번 가 보니까 그 수 매장에 지금 현재 나이가 70 거의 넘으신 분들이 40㎏ 짜리 추곡수매 가마니를 들어 내리는 게 정말 힘들어하시고 또 그 부분을 보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들어 날라 줍니다. 표를 의식해서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마음에서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00 가마 이상씩 나르다 보니까 정말로 숨이 안 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농정과장님한테 본인이 집에서 싣고 올 때는 어떻게든 싣고 추곡 수매 장까지 오시더라도 도착해서 만큼은 내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거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쩌다 바쁘게 해서 갔다가 못 거들고 올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참 안됐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로 1,000만원 안쪽이면 충분히 청송부터 8개 읍면 현서까지 할 때 까지 충분히 들어 내리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거를 농정과장님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명에서 8명 정도만 하면 다는 못 거들어 주더라도 실지로 힘에 겨워하시는 하시는 분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필요한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위원
예.
우기
정우기위원장
예. 이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계속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감사요구를 냈는 거 2건이 있어가지고 검토는 대충했습니다만 최근 3년간 작목반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워낙 작목반이라고 생긴 거는 다 보조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개개인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하고 일단 지난 추경 때 말썽이 많았던 남청송 농협 채소 작목반 여기에 대해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그 채소작목반이 남청송 농협 채소작목반 했는데 이게 농협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페이지이가 보면 98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농협에서 작목반을 조직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여기는 남청송 농협에 채소작목반으로 조직이 되어가지고 남청송 농협에서 활동을 합니다. 하는데 이분들이 다다기 호박을 하니까 주키니 호박 포장재를 지난번에 PE 필름으로 된 것 그거를 지원을 요구를 해가지고 500만원 밖에 못 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1,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했는 거...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그러면 농협 소속에서 작목반이다 작목반에 채소하는 게 무엇 무엇을...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주로 호박을 많이 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호박할 농가는 안 많습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호박도 하고 일부 감자도 하고요. 모든 작목반은 전부 해당 농협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거는 저는 압니다. 아는데 이 사람들 농협에서는 지원을 안 받습니까? 농협에...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포장재 사업은 농협이 지원이...
성우
이성우위원
포장재 다른 사업도...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잘 못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농협에 지원 받았습니다. 자기네들 입으로 지원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네들 입으로 받았다고...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저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래 이거는 특허 아주 좋은 거라고 우리 청송군에 처음 쓴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맞습니까? 이 필름이요. 이겁니다. 다른 시도는 사용한데 없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그게 육질이 좋아지고 저장성도 강하고 상당히...
성우
이성우위원
다른 데는 사용한 데는 없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없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것도 과장님이 잘 몰라요. 성남 하나로 마트 거기 가보면 우리나라 최고 큰 하나로 마트입니다. 농산물로 거기 가보면 호박이 거의 다 이걸로 입혀 나옵니다. 그래 내가 돈 주는 건 좋은데 지난번에 500만원 깎았을 때도 생산도 주키니가 생산이 끝난 시기에요. 시기인데 우리가 지원해 준 것만 해도 2007년도에 포장재도 지원해 줬고 2008년도 박스도 지원해주고 필름도 1,000만원 지원해 주고 2009년도는 저온저장고 6,8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그 다음 또 포장재 500만원 이래 지원해 줬는데 우리 의회에서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500만원 깠다고 그 사람들 다니면서 농업 예산을 까느니 우리 의원들 3명을 아주 몰아붙이고 심지어 우리 의원들 3명을 불러서 어떤 간담회를 할지 몰라도 간담회한다고 통지문이 등기우편으로 우리 의원들 손에 들어오도록 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년 지원해 줬네요. 여기 보니...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앞으로 작목반 교육을 철저히...
성우
이성우위원
이래가 큰소리치면 돈이 자꾸 가고 계속 돈이 갔습니다. 전번에도 내가 자료 내라고 할 때 지원 안 됐다고 내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지원이 이 만큼 됐어요. 농협 것 외에 지금 올해 500만원 필름을 구입했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작목반에서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깠다고 그 이튿날부터 말썽이 생겼는데 이런 것을 때문에 계속 지원해주는 거 좋습니다만 어느 정도 다른 작목반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해줘야 되지 이런 작목반은 계속 지원해 주고 안 있습니까? 매년 농협에서 또 지원해주지 우리가 지원해주지...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앞으로 철저히 확인을 해서 지원에 차질이...
성우
이성우위원
하여튼 다른 작목반도 중복 지원이 자꾸 안 되도록 그래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이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신경을 써주고 우리가 위원들이 여기 앉아 농업 예산을 잘 안 깝니다. 돈 500만원 깠다고 해서농업 예산 깠다고 위원들이 시달리고 그래 우리 가 어디 고의성이 있었습니까? 500만원 내 그날에도 준공식 때 가 이야기했지만 필요하면 내년에도 집행부에서 세우면 해주겠다고 그 당시에 벌써 호박수확을 다 했는데 올해 안 받았다고 해서 1,000만원 마지막 추경에 갖다 올리고....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이 점에 대해서는 저가 대신 사과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성우
이성우위원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되지 의원들 모아놓고 간담회한다고 무슨 간담회를 한다고 그런 취지에서 의원들한테 전화만 한통해도 참석할 것 같으면 충분히 참석하는데 그거를 어떤 취지에서 등기우편으로 해가지고 손에 들어오도록 만들고 이런 거는 작목반 주무과에서 잘 다뤄주시고 바랍니다. 다른 작목반도 다 돈 더 받고 싶은 심정이 있지만 자기네들은 받을 만큼 안 받았습니까? 500만원 덜 받는다고 500만원 이월해서 받으면 어떻습니까? 또 친환경과에 내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농업 예산 약간만 건들어 놓으면 2시간 안 되서 전화가 막 와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2시간 안 돼서 전화가 와요. 깠다고 하고 과장님 조금 있으면 우리 내년도 예산 심사도 있고 하는데 이런 거 잘 고려해가지고 꼭 할 때는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세울 거는 우리가 세워 안 줍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잘 지도를 해주고 작목반 수십 개 수백 개가 안 됩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해주는데 받는 사람도 고맙게 생각하고 아주 유용하게 적절하게 잘 쓴다 해야 되지 실컷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72페이지 최근 3년간 곡물건조기 공급현황에 보면 곡물 개인이 있고 공용이 있고 있는데 개인이나 공용이나 다 우리 보조는 똑같이 받았습니다. 똑같이 받고 특히 이거 자부담이 많은 거는 어떤 형태로 자부담이 다른 거 비교해가 많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전체 곡물건조기가 지원되는 거보다 초과되는 거는 자부담이 많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같은 그건데 자부담 많고 그런데 저가 한번 청운 황춘우 같은 것은 자부담이 많고 다른 거는 225만원이고 그런데...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단가가...
성우
이성우위원
같은 기종 아닙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용량 차이 일 겁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용량차이 그래 알겠습니다. 곡물건조기 신흥 기업 외에는 곡물건조기 만드는 데가 없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건조기는 농가에서 선호하기 때문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다른 데는 한성도 있고 하는데 거의 우리 들어 왔는 거는 신흥에서 다 들어왔네요. 저는 한성 거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RPC 자원을 가지고 그 당시에 쌀 전업농에 대형 건조기를 안 사줬습니까? 대형 건조기 아주 큰 거 쌀 전업농에...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제가 없을 때고...
성우
이성우위원
대형 있고 금년에 적은 게 또 들어 갔네요? 대형 있는데 또 적은 게 또 들어갔네요? 그거는 내가 개인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대형이 사준지도 불과 잘 돼봐야 3~4년에 되는데 또 소형이 올해 또 들어갔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서에 빠진 게 있네요. 지금 건조기가 작년에 들어왔는데 저가 빨리 파악해도 2개나 조서에 빠졌는데 이거는 별도로 내역이 있어서 빠졌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두 군데 빠졌는데 지금 저가 안덕 장전1동에도 빠져있고 명당2동에도 지금 조서에 작년에 공급했는데 빠져가 있네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그거는 확인을...
성우
이성우위원
이거는 신흥기업에서 들어 왔는 건데 이거 지금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지금 우리 관내에 106대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작년에 들어온 게 다 가동이 된다 말이죠. 장전하고 명당에 빠졌는 거는 어떻게 빠졌는지...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별도로 저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계장님 잘 모르겠어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여기 지원 사항은 농정과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혹시 오지 개발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지원된 게...
성우
이성우위원
오지개발은 어디 기계는 여기서 안 넣었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건설과에서 지원을 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러면 오지개발사업 입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그게 빠졌을 것으로 저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오지개발 사업에 넣었는 거 작년에 봄에 넣었어요. 봄에 넣었는데 어떤 것은 현재까지 가동도 안 하고 있습니다. 가동도 안하고 있고 우리 보조를 이 만큼 주고 했는데 한군데는 위치가 잘 못 돼 가지고 가동을 얼마 전에 답답하니까 했고 한군데는 가동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잘 못 돼 가지고 이것도 위치가 잘못돼 가지고 이것도 위치를 옮겨야 되요. 그럼 원망은 전부 군보고 욕합니다. 그거는 농정과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그 다음 신흥기업에서 나왔는 건조기 보면 우리 벼를 붓는데 보면 이 턱이 높습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이 말씀 장전하고 명당에 박정호씨하고 최인수씨 두 분인데 오지개발 사업으로 지원했는 사업입니다. 저들이 한 게 아닙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거기도 나중에 잘 알겠습니다만 요사이 농촌에 노동 인력이 없습니다. 거의 노인들이고 부녀자들인데 벼를 보통 탈곡 했는 포대에는 올려야 되는데 사실 개인이 경운기 몰고 차모는 사람은 불편이 없습니다. 없고 이게 개인차도 없고 경운기도 없는 사람은 남한테 부탁해서 실어다가 갖다 놓으면 부녀자하고 노인들은 들지를 못해요. 들어가 위에 붓지를 못해요. 못해서 어떤 건조기에 가보면 저쪽에 우리 도에 말고 다른 도에 가가지고 발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돈이 거의 30만원짜리 돼요. 그래 사서 하는데 대충 물어보면 건조기 자체가 제작이 잘못됐다 나락을 가져오면 바로 부어야 되는데 들어서 부어야 하니까 앞으로 이 건조기 그대로 놓는다 하면 건조기 놓는 장소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정미소가면 나락 끝만 풀면 바로 안 들어갑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한 포대에 1,000원 내지 2,000원, 3,000원주고 하는데 2,000원짜리 같으면 100포 가져가면 20만원 아닙니까? 탈곡하는 것보다 더 비싸게 치어 버리는데 탈곡 100가마하는데 20만원 안 받지 않습니까? 사람사서 부어야 되지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그거는 신흥기계가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기계 제작회사하고 안 그러면 우리가 놓을 자리에 위치할 때 그런 시설을 하라고 하던지 이렇게 하는 게 농가에서 사용할 때 안 편리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다른 도에 가 몇 10만원 주고 그거 사오라고 하면 안 사옵니다. 그런 게 있고 건조기 사실 말리는데 보니 가격이 개인하고 공용하고 차가 많은데 공용이나 개인이나 다 우리 군비에서 바로 주고 했는 건데 똑같아야 되는데 어떤 데는 1,000원, 1,500원 2,000원, 3,000원 이거 군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농가에 싸게 할 수는 없습니까? 아까 말로 100가마 20만원인데 2,000원 같으면 20만원 같으면 아주 비싼 겁니다. 이거 저도 말려봤습니다만 기름값 별로 안 들어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저들이 조사한 액면을 보면 현동면을 제외한 거의 다 1,000원, 2,000원 받습니다. 받고 현동면에서도 한 군데가 3,000원 받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거기는 일시에 몰리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앞으론 저렴하게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행정지도를 해 주이소. 1,000원해도 충분합니다. 나락 가져가는 사람 자기 손으로 붓지 누가 주인보고 부어라 소리 안 합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철저히 해주시고 작목반도 우리가 보조 주는 만큼 그 사람들도 우리 군에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거수)
우기
정우기위원장
김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먼저 26쪽에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 전반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청송군에 사과 총 생산량이 얼마쯤 됩니까? 4만 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지금 금년도에 5만 톤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5만 톤 이지요? 저장 할 수 있는 능력은 지금 몇 톤 입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지금 5만 톤을 저장을 하려면 저장고가 약 2만평이 필요한데요. 지금 우리 군에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게 약 13,000평이 현재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물량으로 비교를 하면 66%됩니다만 그 동안에 설치기간이 오래 된 걸 감안하면 지금 현재 비율보다는 조금 낮을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현재 저장고 통계 중에 과거에 냉동 창고 아니고 재래식 저장고 군에서 지원해 준 면적이 포함 되었습니까? 뺐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여기는 저온저장고만 일반 건창고는 제외하고요.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저온저장고만 파악을 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지난번 감사에도 업무 보고 때도 내용이 나왔는데 재래식 건 창고를 냉동 창고 개조를 하는데 지원해주라 하니까 과장님 그때 반대의사를 내신 거 같은데 지금도 생각이 변함없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재래 건창고가 일부는 가능하지만 그게 온습도 조절하고 기계작동하고 여러 가지 면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저장고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거 보다 새로 짓는 게 더 낫습니다. 꼭 필요하면 보수를 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수를 해서 재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군수님도 나와 가지고 그런 주민들 재래식 건창고를 냉동할 수 있게 지원하게 해달라 하는 소리를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렇고 저도 또 많이 듣고 있는데 기존의 옛날 재래식 그냥 여러 평수 말고 20평씩 군에서 지원해줘서 반듯하게 지어놓은 재래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지원을 소규모 냉동시설 1,000만원씩 보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750만원정도 금액을 처음부터 아주 낮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실지 필요한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하리라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보조를 많이 주면 너도나도 다 할 겁니다. 또 민원이 많아가지고 또 시끄러울 수도 있고 보조를 낮게 낮춰가지고 75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그게 지금 2,000만원 들어가야 총계 1,000만원 요즘 가격이 올라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750만원 주면 자부담 750만원 쯤 해야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시도를 신청을 받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다음 과수생산 자재지원 15페이지 반사필름하고 여러 가지 지원했습니다. 사진을 드렸지 싶은데 현재 우리 군에서 성공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폐비닐수거가 아주 과거보다는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현재 잘 추진되고 있고요.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폐비닐수거를 위해서 농정과에서 취급하는 비닐이나 이런 것을 회수 안 하면 배제하는 걸로 잘 되어 있는데 농정과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면 폐비닐 반사필름하고 지원할 때에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농협에서 공급할 때 다 받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 부분도 홍보도 군지에 한번 내어가지고 군에 보조하는 사업에서 대해서 수거가 미흡하면 다음연도에 재제를 한다고 농민 홍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산림과에서 제도도 바꾸고 각 읍면장이 노력한 결과 작년에 마을이 1㎏도 폐비닐 반납하는 마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많이 그 다음 이 마을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8개 면을 다 다니지 않습니까? 올해 물량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거는 어느 면 할 것 없이 모아둔거 보면 거의 반사 필름이 ⅔가 넘어요. 검정필름 실지 고추필름은 얼마 안 되고 반사필름이 우리 청송군의 폐기물의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농정과에서 얼마나 협조해주느냐에 따라서 수거율이 앞으로 차이가 나겠지요? 이 일은 산림과에 일이지만 농정과에서 제도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비닐, 폐농약 이런 걸 환경보호차원에서 환경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거는 전부 다 수거해서 소각이 다 됩니다. 되는데 반사필름은 소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부 매립을 해야 되는데 수집 처에서 매립을 거부하기 때문에 사실 그 동안에 못했는데 이번에 군수님 특별지시로 반사필름을 다 모아가지고 환경산림과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매립하는 걸로 이제 해서 조치를 해서 이렇게 모으게 되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어쨌든 이걸 우리가 매립을 하던 소각을 하던 안 하면 작년까지는 이게 다 불에 타고 땅에 도랑에 다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올해는 못 태우도록 전부 다 모으도록 했습니다. 해가지고 산림과에서 전부 일괄 수집해가지고 매립하도록 그래 조치를 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그러니 그거는 산림과에서 할 일이고 농정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분야에 더욱 더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 다음에 APC 문제입니다. 현동 APC가 설계변경 해가지고 추가 공사 금액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내가 금액은 시간 없으니까 금액은 놔두십시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전체 176억 중에서 내용을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현장 답사했을 때 앞에 주차장 면적이 좁아질 것이고 또 관광객들이 도로에서 차를 세워놓고 바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계획된 데로 지금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가 무엇이 판매장하고 뒤에 배수로 농업 수로 내주는 게 급해가지고 설계변경까지 해서 11월에 공사를 마쳐야 할 것을 그거는 다음에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판매장이 그렇게 급합니까? 그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지금 추운데 아레 가보니까 영하 10도 되는데 시멘트 타설 하는데 부어서 흙을 부어가지고 다지지도 안하고 그냥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시행하는 과에서 너무 강행한 결과 아닙니까? 다음에 공사한다고 의회에서 예산 안 줄 겁니까? 왜 그렇게 강행해야 합니까? 말씀해보세요. 의회에서 나가서 지난번에 이야기 해주었는데 불구하고 그래 강행을 했잖아요. 나중에 부실나면 그 책임은 또 업자한테 돌아갑니까? 예산낭비 한 거는 어떡하고요. 답변해 보세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농업군이라서 농정과장이 힘든 거는 압니다. 힘이 되게 부딪히면 군수님한테 면장 보내 달라고 하이소. 그 다음에 79쪽에 보면 작목반지원해 준 내용이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적게 골고루 균형 있게 했는데 신기에 위에서 보면 냉동 창고 지었는데 4,00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해줬는데 한집에는 66평이 20평을 지어줬어요. 그거는 특혜가 아닙니까? 왜 그렇게 지어줬습니까? 2007, 2008, 2009 다 똑같이 배분했는데 한 집에만 유독 배를 지원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미쳐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 다음 사회단체 보조에 보면 낙농 낙우회 입니까? 거기 보면 사료급여인가 2008년도 2009년도 6,000만원씩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지원했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사회단체 보조지원 했는데 보세요. 안 찾아도 됩니다. 종합적으로 얘기 할게요. 찾아 봤자 답은 뻔한 것 아닙니까. 거기도 서류가 오류가 돼 가지고 지원 안 된 것이 지원 된 걸로 돼있고 자부담까지 다 퍼내서 누가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김명섭위원 낙농하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지원은 많이 됐고 그런 거예요. 서류 바로 하세요. 그 다음에 또 건조기 했는데 보면 현서에 내가 이장 회의 하는데 가가지고 건조기는 현서면에 들녘으로 한다 큰 들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모계리에 1순위 2008년도 하라고 그랬는데 넣었고 2009년도 보니까 백자리 거기 지원했습니까? 이종수씨 지원했어요? 담당자가 저러니까 어떻게 농정과를 내가 믿겠어요. 내가 동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들에 구산리 경지정리 했는 큰 들에 가도록 하라 했는데 어째서 골짜기에 왜 가져갔느냐고 소리치니까 이장이 나는 안 당겨 갔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신청해가 취소를 했데요. 그럼 이거 누구 지원했어요? 전부 자신 없으면 농정과 골치 아프면 이야기하세요. 군수님한테 청송 농업이 기술센터는 기술 가르쳐라 하니까 기술은 안 하고 딴 짓하고 있고 현재 농정과는 그래 놓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의회에 예산삭감해가지고 농업 못한다고 의회 때문이고...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이외에도 고춧가루 우리 청송군에 몇 농가 재배하고 몇 톤 생산합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지금 3,9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3,100호에 3,900톤 생산하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지금은 컴퓨터에 보면고추 재배농가 쌀직불금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작년에 고추 농가가 10% 줄었어요. 아니 실무진도 모르면서 의회에 의원들은 알고 있는데 실무진은 숫자도 모르고 톤수도 모릅니까? 이 과거에 통계를 갖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니 고춧가루 공장해야 된다고 이래 엉터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2,893세대에 1,343㏊에 3,359톤이 생산됩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통계를 매년 12월말에 농업통계를 만들기 때문에 신년도 통계가 나오기 전에는 항상 1년 통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2008년 말 현재 통계입니다. 2009년도 통계는 지금 12월 25일쯤 돼야 나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2008년도 통계예요. 그럼 군수실에 벽에 하고 의장실에 벽에 통계는 그럼 누가 붙인 거예요? 실장님 반야월 판매장 가 봤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저는 직접 못 가봤습니다. 반월당...
명섭
김명섭위원
반월당 의회에서 반대하니까 실장님이 절대로 성공한다고 하고 임대료 나중에 임대료이기 때문에 보증금 받아 오는 거라 하고 의회에서 그 얘기 안 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당시에 저희들이 활성화 내실화 기한다는...
명섭
김명섭위원
의회에서 반대하는 사업해 놓고 문제 안 일어난 거 아직 못 봤습니다. 과장님! 반월당 가 봤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설치한 뒤에 한번 갔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설치한 뒤에 한번 가봤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거기 홍보비 총계 얼마 들어갔습니까? 됐습니다. 홍보비 지금 금액 따져가 다 지나간 일 과연 과장님 돈 계장님 돈 같으면 계장님 사업 같으면 그거 그래 투자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할게요. 누구 어떤 사람 월급 잘 받게 했습니까? 그 매장에 음료수 자판기만 2개 넣어가지고 의자 놓고 나는 자판기 청송군에 이득 보는 줄 알았어 재미는 다른 사람이 보고 있고 어디 다른 사람 장사하도록 만들어 줬습니까? 하나하나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래 놓고 예산 삭감하면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그렇게 말씀할 자신이 있으면 우리 군민 앞에서 토론하자고요. 농업예산 이런 거 왜 삭감 했는지 따져 보자고요. 다시는 의회에서 삭감 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핑계 다른 거 연구하세요. 의회에서 삭감한거는 다 이유가 있어서 삭감한 것이지 일 실컷하고 무엇 하는데 욕 듣습니까? 저희도 일 실컷하고 군민들한테 욕 듣는 거 기분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고생 얼마나 합니까? 농업예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하면서 왜 욕 들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미워가 원수 진 일 있습니까? 내가 무엇 하러 그럽니까? 이외에도 지적하려면 끝이 없어요. 이제 그만 할 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청송군이 농업 군이다 보니까 농업관련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말 고생이 많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일 많다 많다하기보다 효율성이 집행이 이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가 가라 앉아있는 거 같은데 제가 한 두 가지 해보겠습니다.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쳐야 될 거 감사자료 거기 보면 15쪽에 과수 생산지원에 보면 부직포 및 또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반사필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농가에 가면 부직포가 창고 안에 많이 들어 앉아 있는 게 많습니다. 이 부직포 수량을 확인한 후에 절감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확인을 해서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장
이런 것을 수요확인을 한 다음에 예산을 계획적으로 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부직포 안 쓰는 데가 많거든요. 친환경을 한다 그래가지고 다른 밑에 호밀을 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클로버를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까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농가마다 보면 농사 짓는다 그러면 농가마다 부직포가 창고에 수두룩하게 쌓여 있어요. 그런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13쪽하고 20쪽 13쪽에 기능성 사과 생산하고 20쪽에 명품고추 생산지원하고 30쪽에 또 기능성 사과 작목반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13쪽에 기능성 사과 생산자재 지원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폴리페놀 고추 작목반 친환경 쌀 하기 위해가지고 지력 증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능성 사과에 폴리페놀 기능사과 또 칼슘작목반 폴리페놀 작목반 우리 작년에도 늘 얘기를 하고 올 여름에도 제가 폴리페놀작목반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이렇게 기능성으로 생산해가지고 즉 말해서 우리가 보조를 더 줘가지고 기능성으로 만들었을 때 사과를 더 이상 생산단가가 더 받을 수 있느냐 이러니까 검증이 해봤느냐 이러니까 대답하는 농가가 아무도 없습디다. 그렇다하면 일반 사과하고 똑같다라 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농정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폴리페놀하고 비타칼슘 이거는 농민들이 저들이 군에서 이 사업을 계획을 해서 한 게 아니고 농민들이 여러 가지 사과의 품질과 기능성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고가로 받을 수 있어서 농가에 도움이 된다 이래서 일단 신청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들이 앞으로 이거를 2년간 지원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농가별로 소득이라든지 기능성 측면을 다시 검토를 해서 최장 1년 더 연장을 지원한 이후에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장
책임 있게 어느 농가든 자신 있게 이걸 해가지고 내가 다른 일반농가보다 사과 판매량이 소득이 더 불었다 라든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는 농가가 아무도 없었어요. 똑같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사용 못 했다 그런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을 물론 농가에서 원해서 해 줬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농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선거가 내년인데 군수님 선거 있고 기초의원 선거 있고 도의원 선거 있고 있으니까 이때 예산을 타먹자 이런 노골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있는데 덤벼옵니다. 그것을 우리 농정하시는 분이나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충분히 이유를 들어서 타당성을 들어서 어떤 게 연구된 그렇지 않으면 관례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연구되고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방법이 있다는 문헌에 어떤 이유를 들어서 그 계획을 세울 것 같으면 괜찮은데 마구잡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농가에 예산을 마구 잡이로 한다는 것은 우리 전체적인 농업 군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만약에 폴리페놀이나 예를 들어 얘기합니다. 폴리페놀이나 그렇지 않으면 칼슘사과라던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느냐 그러면 농가에서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흘러 들어간 것은 칼슘회사, 폴리페놀회사 이렇게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소득을 올리는 위한 방법으로 했는데 그렇다라면 이 회사에서 이거는 칼슘사과다 이거는 폴리페놀사과다라고 선전을 해 주던지 이거 자기네들이 갖고 가서 더 좋은 가격으로 받도록 하던지 그렇게 권유를 해가지고 지원을 요청해야 되는데 무조건 지원을 해 줬다하는 방법이 하고 나니까 잘못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자 다른 정말 우리 농가에 필요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 해주자하는 본 위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생산농가에 다가 확인을 하시고 소득 면에 분석을 하시고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게르마늄 판매회사 칼슘 판매회사에 다가 선전을 하던지 자기들이 팔아주던지 더 좋은 가격으로 팔아주던지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예산 자체를 의회에서 삭감하겠습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폴리페놀하고 비타 칼슘 이거는 경북대학교에서 전부 다 검증을 하고 일부에서는 기능청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우기
정우기위원장
과장님! 좋은 건 압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장
알면 일반 사과보다 더 좋은 가격을 받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농가에서는 우리 청송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다른 농가보다 더 갔는 거 아닙니까? 다른 농가보다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 생산단가도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 회사에서 선전을 해 주던지 팔아주던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폴리페놀 명품고추하고 폴리페놀 고추에 지력 증진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라고 해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또 안덕에 보면 친환경 쌀 해가지고 게르마늄이니 또 거기도 지력증진을 위해 토양개량제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가에 가니까요. 지원은 해 줬는데 토양개량제 또 지력증진을 위해 토양개량제가 지력증진을 위해서 했으면 토양이나 지력이 증진이 되려면 단시간에 안 된다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줬는데 보면 사용이 안 됐어요. 농가에 가면 창고에 그냥 있습니다. 게르마늄도 그냥 있고 또 유기질 토양증진제해가지고 모 회사에서 나온 것 또 그냥 쌓여있고 그러면 이거 하나마나 한거 아닙니까? 창고에 그냥 있으면 지력 증진을 위해가지고 토양개량제를 줬는데 지력증진에 안 쓰고 엉뚱한 곳에 쓰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거 확인됩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확인 안 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장
이분들이요. 나는 깜짝 놀란 게 가면 된데요. 가면 준데요. 우리 청송군 예산 가면 준데요. 선거 있기 때문에 말이 됩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특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 삭감이 우리 의회에서 농업부분에 대한 예산 삭감이 이유 없는 삭감이 없었습니다. 다 과장님이나 모두 여기 담당자분들이 오셨을 때 왜 삭감했느냐 이럴 때 다 이유를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들을 말씀하세요. 의회에서 삭감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 했는지 이유도 들고 타당성이 있는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라면 집행부나 의회가 무슨 기능을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자 공히 실과별로 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특정 어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실과에 어떤 저것을 두고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에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게 있다보니까 우연찮게 제 눈에 띄었고 제가 자주 그쪽으로 들리다보니까 이것은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알려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사진 2장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내룡입니다. 내룡 여기 얼음골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이거를 봐주시고 여기에 대해 보시고 혹시 과장님 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빙벽대회를 지금 올해 6회인가 7회 이 정도쯤 될 겁니다. 빙벽대회가 6, 7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매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 청송군에서요. 과장님! 지금 우리 청송군에서 여러 가지 그래도 굵직한 프로젝트가 무엇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장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여기에 얼음골에는...
우기
정우기위원장
얼음골 여기 빙벽벨리가 있습니다. 271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여기에 큰 관광자원을 하려고 프로젝트를 갖고 있습니다. 빙벽벨리라는 그래서 올해 우리가 내룡초등학교도 군에서 사들였습니다. 그랬는데 이러한 계획들인데 빙벽벨리는 치고 우리가 지금 계속 빙벽에 청송군 빙벽대회 한다고 빙벽 선전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소에 개인 소유물의 건물이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유지이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러한 건축을 사전에 건설을 못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직자라면 이런 것들은 허가 내주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런 계획을 두고 사업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예산이 투입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우리가 이것을 막았을 때는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에요.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근데 여기는 농지전용허가는 군에서 주택용으로 전용이 됐는데 건축은 면에서 신고를 해서 집을 주택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건물에 알아보니까 신고사항인데 주택으로서 재제를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집으로 신고사항으로 처리했다고 그래 보고를 들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분명히 해줘야지요.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행정업무에 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줬는데 이것보다도 더한 일도 우리 공직자들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표본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앞으로 우리는 계획을 세워 놓고 이거는 거기는 계속 그러면 무분별하게 이런 식으로 놔둬도 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사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유통센터입니다. 유통센터인데 여기 우리 보면 전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라는 입간판이 서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농산물 판매장이라는 입간판이 또 있습니다. 약 20ｍ 거리가 될 겁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농산물 유통센터나 농산물 판매장이나 우리 사전에 보면 농산물 유통센터 하는 것은 모든 물건들을 집합해가지고 판매하러 갖고 나가는 것을 유통센터라고 하고 판매장은 그야말로 그대로 판매한다는 판매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은 유통센터 안에 입간판을 똑같은 맥락의 비슷한 맥락의 입간판을 2개를 세워 놨습니다. 이것이 1,200만원이상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다른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판매장 만들 때 판매장 한 평 더 늘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속에 속 케이스를 하나 더 늘리던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예산들을 이렇게 생각을 못한 나머지 이렇게 썼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한분 한분이 한번만 더 생각하면 500번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사무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이유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역의 모든 분들 어느 누구보다도 엘리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집단 500명 중에 500명이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이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해줘야 되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청송군 발전의 삶의 질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래 하리라 믿고 또 해주리라 믿습니다. 혹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표
홍일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장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예.
우기
정우기위원장
김명섭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과장님하고 계장님 본위원이 언성을 높여서 고생하신 거 일단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본 위원 개인의 감정이 극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 농민들이 직접 못하고 위원들한테 어제 그저께도 심하게 많이들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의 소리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저랑 똑같이 다시 청송농업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