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전에 충북도립대학을, 오후에는 자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충북도립대학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시하는 것으로써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학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충북도립대학 교학과장 김진구 기획협력과장 이상한 행정지원과장 윤호준 산학협력단장 김동원 전자계산소장 윤미희 도서관장 백승화

다음은 교학과장님께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 교학과장 김진구입니다. 저희 대학 연영석 총장 내정자에 대한 행정절차 관계로 아직 임용되지 않아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제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협력과장 이상한 교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호준 사무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김동원 교수입니다. 전자계산소장 윤미희 교수입니다. 도서관장 백승화 교수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대학연혁입니다. 농촌지역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도내 첨단산업단지 및 지방공단의 전문기술인력 제공을 목적으로 ’98년 3월 개교한 이래 2,81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2008년 11월에 충북도립대학으로 교명 변경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대학기구는 본부 3과와 10개 학과, 1개 계열, 2개 전공 및 산학협력단 등 부속·부설기관과 연구소 13개소가 있으며 교직원은 정원 66명에 현원은 64명입니다. 학생 편재정원은 1,080명으로 재학생 926명, 휴학생 848명을 포함한 총 재적학생은 1,774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재정규모는 특별회계가 70억7,700만원이며 기성회계는 12억8,600만원이고 시설현황으로는 부지가 5만1,076㎡, 건물은 9동에 2만7,071㎡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저희 대학은 우수인재 확보, 실용위주 교육, 정예인력 배출을 통한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4개 전략목표,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에서 6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 향상 도모를 전략목표로 삼고 노후된 학교시설의 현대화 및 교육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교육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7억5,000만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교육역량 강화사업 선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에 힘입어 13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총 22건의 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금년도 신설된 반도체전자전공을 비롯한 학과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강당동 리모델링, 강의실 멀티미디어시스템 구축 등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학사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본관과 학생생활관 통신공사 및 노후컴퓨터 교체,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새롭게 구축 중인 학사행정시스템은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우수신입생 유치 및 장학금 지원입니다. 7페이지 2010학년도 신입생모집 계획을 말씀드리면 모집 정원은 총 520명으로 수시모집은 9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390명을, 정시모집은 12월 18일부터 내년도 2월 18일까지 13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지난 3년간 신입생 등록률 100%를 달성한데 이어 2010학년도에도 등록률 100% 달성으로 4년연속 신입생 등록률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한 중점 방안으로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어렵지만 도 및 시·군에 긴밀하게 협조 요청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 교직원들을 80개 고등학교에 전담 배치하여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있으며 고교 교장단과의 간담회, 남부3군 지역 고교생 유치를 위한 수험생 초청 입시설명회, 케이블TV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홍보체제를 활용한 다양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 외에 금년도에는 새롭게 교육역량강화사업 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지급으로 지금까지 총 5억1,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에서 10페이지 현장 적응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입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산업체의 맞춤형 교과과정 운영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각종 정부지원사업 참여로 취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사회 수요에 맞는 교과과정 운영으로 산업체의 맞춤형 교과과정 운영을 위한 40개 과목과 현장실습 13개 과목을 개발하였으며 자격증 취득 교과를 152개 과목에서 155개 과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41개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1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7개 사업은 동계방학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직장체험프로그램과 중소기업체험학습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산업체 현장실습과 현장견학을 통해 1,901명의 학생들이 산업체 현장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자격증 취득 특강도 지난해 8개 과정에서 20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이 밖에 취업전략아카데미, 취업캠프 등 학생들의 취업준비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1에서 12페이지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하는 대학 구현입니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도립대학상 구현을 위해 교육정보화 및 유비쿼터스 전문요원 양성과정 66명,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 135명에게 질 높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등 산학협력사업 24건과 맞춤형 지역협력단 지원사업 및 청년사업단 운영 등 대학과 지역간 협력사업 추진으로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대학 실습실 및 강의실 건립 추진입니다. 저희 대학은 대학 본관과 생활관을 제외한 건물이 옥천공고 시절부터 사용하고 있는 오래된 건물로 시설이 매우 열악하며 강의실 및 실습실이 또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금년 초에 매입한 부지에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10년 사업비로 10억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학생들에게 최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며 대학의 경쟁력 또한 높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4쪽 2009년도 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평소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해 제시하여 주시는 많은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대학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저희 모든 교직원은 충북도립대학이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중부권 최고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예, 교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 제출된 감사자료 이외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동료위원님을 생각하셔서 시간을 조절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에서는 매번 직,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47쪽 졸업생 현황을 보면 거기 취업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에는 70.4%의 취업률을 보였고 2006년도에는 71.8%, 2007년도에는 78.8%, 2008년도에는 79.1%, 2009년도에는 89.9%를 보였어요. 2009년도에 역대 최고의 취업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최근 경기침체로 가장 어려운 경기상황에서도 우리 학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교수님들이 학생에 대한 관심과 노력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특채가 최근 5년간 어떻게 진행되어 있지요? 특채 현황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과장 김진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채용은 2006년도에 4명, 2007년도에 8명, 2008년도에 9명, 2009년도에 6명을 해서 저희가 공무원 특채를 하게 된 이후로 총 27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충북도립대학이라고 그러면 전략 중에서 가장 큰 전략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채를 많이, 학생들이 그거를 보고 도립대학에 응모를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전략은 보면 도립대학이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업료 학부모 부담에서 벗어나는 그 세 가지 전략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최근에 공무원이 2006년에는 4, 2007년도에는 8, 2008년도 9명 특채를 했는데 2009년도에는 6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 교학과장 김진구입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서 계속 증가시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학교 학생들 유치하는 데나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0% 3년 동안 신입생도 유치하고 했는데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자치단체들 조직이 감축돼 있었고요. 또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정년이 연장되고 또 경쟁을 통해서 임용돼 있는 공무원 후보들이 미발령 상태자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최선을 다 했었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6명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예,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북도립대학이라는 명칭을 갖게 된 지가 언제지요?

금년입니다.

금년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충북도립대학의 면모를 갖추셨으니까 지금 자치단체에서 채용해 주는 데가 몇 군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청북도나 그 인근지역에서만 특채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이제는 충청북도와 함께 12개 시·군을 다각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전략의 제1목표인 특채를 성공리에 끌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간략하게 답변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남부3군 쪽에 그리고 도에만 많이 의지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각 시·군에 모두 공문도 많이 보냈고 그다음에 간담회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제 금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작년에 도내 도청에서는 3명 정도를 했는데 한 명 더 추가를 하겠다고 해서 한 명 더 추가해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나머지 시·군도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더욱 더 힘을 내 가지고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힘을 내셔서 조율 잘 하셔서 특채현황을 팍팍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계청의 청년 취업실태를 보면 심층적으로 파악한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쉽게 직장을 구하는 만큼 첫 직장에서 오래 일하지 못한다라는 자료를 제가 보았는데 10명 중 7명은 첫 직장에서 2년 미만 근무를 했다라는 자료를 보았는데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10명 중에 2명도 안 됐다고 이렇게 제가 어떤 자료를 보았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도립대 졸업생들이 취업한 후에 이렇게 89.9%라는 취업률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 취업한 취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다니고 있는 그런 거를 관리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있나요? 졸업생들의 취업 후 관리.

기획협력과장 이상한입니다. 최광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신문상에서 아니면 언론에서 그런 거를 많이 접했는데요. 그게 사실 상당히 중요하게 요새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통계를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통계를 전부 잡아볼까 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대학 졸업자의 취업도 중요하지만 취업 후 졸업생의 취업관리 역할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졸업생들에 대해서 현 근무처나 재취업 등 졸업생 관리 기능을 할 수 있는 취업관리전담팀 구성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간략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총장님이 오시면 제가 건의를 드려 가지고 그런 부분 쪽으로도 조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니까 졸업생의 취업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연년이 이렇게 취업률도 높아가고 있고요. 또 우리 도립대학의 가장 전략 1순위인 특채도 이렇게 전략을 잘 세우셔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로 믿음직스럽게 제가 일단은 안심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도립대학이 도립대학이라는 명칭을 가진 만큼 도립대학의 명성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으로서 우리 충청북도를 선도할 인재양성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총장이 안 계신 상황속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면 좀 굉장히 힘들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2008년도에 충청북도립대학에서 발간해서 위원들에게 배포한 충북도립대학 발전계획이라고 하는 이런 책자를 제가 죽 읽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 충북도립대학 발전계획 이것의 발간에 대해서 정말 도민의 입장에서 치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발전계획을 죽 읽어보면 충북도립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아주 뼈저리게 요목요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재헌 총장님이 이거를 읽어보셨는지 여기에는 굉장히 총장이 학교 전체를 책임 맡고 있는 총장이 스스로 책임을 통감해야 할만한 내용들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발전계획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신 교수님들이 전부 다 여기에 전임교수님들이신가요?

기획협력과장 이상한입니다. 예, 모두 전임교원입니다.

저는 이 발전계획을 읽으면서 이렇게 교수들이 이 대학에 대한 문제점을 다 알고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왜 허심탄회하게 총장과 함께 하지 못 했을까?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2006년부터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왜 허심탄회한 하소연을 하지 못 했는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여기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위원들의 우려가 있을 때마다 왜 안재헌 총장은 계속 관계 없다, 그런 일 없다, 문제 없다로 일관한 답변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발전계획에 보면 현재 문제점으로 자체 경쟁력이 대단히 약화되어 있다, 이것의 첫 번째 이유로 근본적으로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하고 전공 적성에 맞지 않는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입학자원이 감소됨으로 해서 대학에 지원하기만 하면 곧 합격인 상황에서 대학의 선발권한은 아예 사라지고 없다, 그래서 기본적 학습 수행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학생들의 합격을 허용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학생 충원율에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중도탈락률, 취업률,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의 평가기준에는 불합리할 뿐 아니라 면학분위기도 망치는 폐해가 생기고 있다. 왜 이렇게 능력과 적성에 맞지 않는 학생이 입학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통렬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대학 입학생들에게 면접전용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서 전공, 적성이나 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사전 평가기회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방향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아서 제가 직접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교학과장 김진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은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초창기 때는 제가 처음에 와서 1회 때는 경쟁률이 한 10 대 1 이랬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다 면접을 하고 거기에서 철저히 가려서 하다 보니까 아주 우수한 학생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거의 다 해서 됐었는데 최근 들어 대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학생이 감소하다 보니까 학생모집에 급급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한 3년간 100%를 달성하면서 약간 저희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도 좀 어떻게 하나 검토를 해 봤고 했는데 아무래도 문제는 100%를 다 달성할 거냐 아니면 그중에서도 성적이 나쁜 학생은 100%가 아니래도 좀 탈락을 시킬 거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년 그러니까 2010년도 지금 저희가 학생모집을 실시 중인데요. 지금 2011년도는 저희가 생명정보과에서는 한번 샘플로 면접을 해서 100%든 조금 100%가 안 되든 한번 시도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2011년도는 일부 과에서 면접을 해서 좀 검토를 해서 우수한 학생이 최대한 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교육부에도 그렇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나머지도 다른 타 도립 보니까 면접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샘플로 해 봐서 좋은 결과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좀 더 해서 우수한 학생을 뽑는데 그쪽으로 치중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그런 것이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까지는 안 하고 현재 생명정보과 2011학년도는 면접하기로 그렇게 결론은 내려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교수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실력이 있고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실력 있는 교수님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인재, 인력이 교수로 충원되면서 도립대학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발전계획에서는 조목조목 짚고 있는데 제가 아까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거에 치하드린다는 말씀은 이거는 정말 잘 살펴보면 충북도립대의 존폐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고, 무릅쓰고 이런 자료를 발간하셨다는 데에 대해서 교수적, 학자적 양심에 대한 치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대학을 하나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무조건 없애는 것만이 문제 해결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설립된 취지를 어떻게 살리면서 지역에 그 발전을 가져오고 제대로 된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애초에 이 대학의 설립 정신이라고 그럴까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교학과장 김진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의 설립 처음에 목적은 농촌지역의 고등교육기회 확대하고요. 도내 첨단산업단지 지방공단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그리고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 설립 취지가 그렇게 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 옥천을 중심으로 한 농촌지역의 산업을 좀 산학 연계해서 개발하고 또 그 농촌 주민들을 끌어들여서 재교육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에 왜 전력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획협력과장 이상한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같이 합뜨려서, 제가 발전기획 총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제가 거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는 제가 아이디어는 갖고 있는데 거기 안 쓴 내용도 있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것부터 좀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다 아까 입학자원이 부족해 가지고 학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교육을 해도 학생들을 좋은 데 취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초창기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들이 정기취업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실력 있는 학생이 오기 때문에 대기업이라든가 좋은 회사에 취업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상 취업률은 89.9% 해서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정규직 취업률은 작년하고 비교해서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인 제대로 된 취업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거마냥 계속 다닐 수 있는 회사의 취업은 적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우선 교육이 조금 뭐라고 그러나 실질적인 교육 조금 집중교육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 문제점으로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교육을 하려면은 많은 시간을 학생들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률을 높일래도 어쨌든 특강할 수 있는 시간할애라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 학교가 대부분 청주에서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9대인가 10대 정도 다니고 있는데요. 수업이 딱 끝나면 보통 학생들이 거의 청주로 오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할래도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임총장님한테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학생들 교육의 질도 높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균형 있는 지역업체들 하고도 산학연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 확보가 제일 문제 같습니다. 어떤 공간 확보가 없기 때문에 그전 총장님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기획협력과장 하면서 평생교육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어떤 걸 해 보자 했을 때도 어디서 할 거냐 예를 들어 주민들을 모집하면 저희 학생들 강의실도 부족한데, 공간이 없는데 어디서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간확보가 문제고 그 다음에 아까 학생들 같은 경우도 교육을 시킬려면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1학년 학생들을 전원 기숙사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학교차 운행 안 해도 되고 그 예산 가지고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억 이상이 들죠.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예산이면은 학생들을 충분히 교육하고도 남거든요. 그러면은 자격증 취득률이 아마 몇 배 이상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충청북도가 아니라 전국에서도 아마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야간까지 그래 가지고 기숙사 있으면 야간 특강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특강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어떤 위원님께서 지금 기숙사 있는데 왜 못하느냐고 그랬었는데 지금 기숙사 같은 경우는 학과별로다 몇 명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격증 특강을 하려면 한 학과에 몇 명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2∼3명 있으면 특강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학년은 전원 기숙사 생활, 2학년들은 어느 정도 실력이 됐으니까 업체에 가서 현장실습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경쟁력도 있고 명문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숙사만 하나 괜찮은 게 있으면은 지역 업체들하고도 같이 협력도 하고 학생교육도 하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여기 발전계획에 보면은 지금 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중간기술자 양성식의 전문대학의 궤도수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공학자를 현대 지식정보화 사회는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 등에서 요구하는 기술공학자를 더 많이 양산해 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이제 여기에 이런 분석들을 내놓으셨습니다. 교육기관으로서는 느림과 뻣뻣함, 이거는 아마 총장에 대한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충북도립대학이 역동적으로 시대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대학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교육기관으로서 특수한 상황에서 자립, 생존 및 발전을 위해서 도청과 도의회의 감독과 의결로부터 자율성을 확실히 보장받고 대학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학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분석 평가는 도청과 도의회의 권한이 막강하고 여기에 휘둘리고 있어서 정말 그 예산확보라든가 다양한 대학내 발전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지지해 주는 누군가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하소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까지 학장이 발전방안에 대한 내용을 교수와 학생들로부터 충분히 수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떤 식으로든지 발전시켜 보겠다고 중앙과 도청을 휘젓고 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통렬히 비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신임 총장님이 취임 곧 하실 텐데 지금 정말 존폐에 걸려 있는 이 충북도립대학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정말 예산까지도 좀 확실한 새로운 발전계획을 세우시고 이거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예산까지도 수반한 구체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자료를 2010년에 만드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확실하게 지지해 드릴 것을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립대학이 충청북도의 인재양성과 저쪽 남부권의 지역균형 발전에 확실한 공헌을 할 수 있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 알아들었고 신임 총장님이 오시면 지금 말씀하신 거 전부 다 말씀드려 가지고 그런 계획서, 예산을 수반한 2010학년도 전체적인 계획서를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정윤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도립대학 발전방향이에요, 그거 누가 쓰신 거예요? 죽 읽은 거를 보니까 도와 도의회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를 여기에다가 기록하셨는데 누가 쓰셨는 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다른 학교로 가셔야지 이런 불만을 갖고 왜 임하셔 가지고 그러세요? 그렇게 불편하고 도와 도의회에서 간섭하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학교 가서 교수 하시면 되지 그렇게 불만이 많으신데 왜 여기 계신 거예요? 누구예요, 도대체? 그 책 좀 줘 보세요.

아니 지금 이걸 한번 읽어 보셨어요?

아니 어쨌든 간에요.

기획협력과장 이상한입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 말씀하신 거는 불평불만을 한 게 아닙니다. 불평불만을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불평한 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도한테도 불평한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총장님이라든가 보직교수가 이렇게 의견을 하는데 그런 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오해를 푸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속기록 되돌려 봐야겠네요, 지금 속기하시는 분 계시니까. 그것 좀 줘 보세요.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교육기관으로서의 특수한 상황에서 자립생존 및 발전을 위해서는 도청과 도의회의 감독과 의결로부터 자율성을 확실히 보장받고 대학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대학장이 필요하다.’

예.

그러면 도청과 도의회에서는 자율성을 확보해 주지 않고 보장을 안 해 줬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과학대학의 독립성을 필요로 하고 의회에서 과학대학이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도와주고 물심양면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자율성을 더 이상 어떻게 확보를, 그러면 교수님들은 자율성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했나 답변해 보세요.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했나 구체적인 건 있으세요? 답변할 자료 있느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교학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제가 가장 가까운 실례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입시 수시모집을 한창 진행중인데 의회에서까지 승인을 받은 예산을 저희가 고교홍보를 남부3군의 학교에 데려다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에서 학생들 데려와 가지고 만약에 하다 보면 강의도 하고 또 학과 홍보도 하다 보니까 식사시간이 걸리면 그 학생들 빵은 아니더라도 학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 산하 지자체 단체 산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선거관리 위반된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교학과장인 저로서는 이건 의회까지 승인받은 사항인데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하는 거고 모든 대학이 하는 것마저도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결국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천상고하고 보은은 직접 교수님들이 가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장학금으로 매년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5만원권 상품권을 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학생계에서 옥천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니까 답변을 안 해요. 그래서 중앙에까지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반되는가 했더니 엊그저께 오래 시간이 걸쳐서 왔습니다.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저희가 시급한 문제로써 평소에 행해지는 일상적인 일인데도 그런 갑작스럽게 저희가 혼란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이런 거 사소한 예지만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사실 제가 교학과장 2년 맡지만 위원님들께서 저희 학교에 많은 도움을 주는 거는 제가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특채나 이런 것을 원해서 저희가 신입생 유치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더 오해나 도청에 꼬투리 잡는다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교학과장님께서 뭐 우리를 꼬투리 잡는 거 아니다라고 확실히 답변을 하시니까 본 위원도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읽는 억양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심히 불쾌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으니까 과학대학 임직원께서도 내가 분명히 도립대학인 거 아시고 계시고 또 아시고 응시하시고 아시면서 거기 직장을 선택하신 거 아니십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게 직원으로서 저는 맞다고 생각하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충북도립대학은 일반 사립대학과 달리 공립대학으로서 도립대학으로서의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법과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도립대학으로서의 법령과 규정을 떠나서는 어떠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선거법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의 문제는 어떠한 법령에서 정한 그런 문제에 걸리면 걸리는 거고 또 저촉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법에 저촉된다 하면 그건 시행할 수 없는 사항이고 물론 어떠한 사정이 자체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법령 사항에 규정되어서 안 되게 돼 있으면 안 되는 사항으로 해석을 하셔야지 마치 도에서 어떠한 그것을 간섭하는양 이런 표현을 하시면 표현에 어떠한 잘못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요. 아니 제가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리는 제가 얘기한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본질의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충북도립대학 발전방향에 대해서 읽어 봤고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서 우리 최미애 위원님 또 정윤숙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계셨는데 결론적으로 그 내용을 봐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 충북도립대학도 이제 궤도수정을 해서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가야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사실 충북도립대학이 처음에 설립되게 된 것은 우리 남부지역이 상당히 많이 소외됐고 그럼 남부지역을 어떻게 해서 발전시켜야 될 것이냐라는 충청북도 균형발전적 차원에서 도립대학이 옥천으로 간 것이거든요. 그리된다면 아까 대학생의 전체 비율이 청주에 있다 그래서 청주에서 출퇴근하는데 예산이 아까 1억이라고 그러는데 1억8,000 정도 연간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상 지역에 기여를 못 한다라는 것이지요. 당초 설립 목적에 지금 반하는 거는 아니지만 설립목적대로 지금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지를 않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하면 2018년부터는 인구가 감소되고 지금 현재도 대학 입학 정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또 대학 입학 자원이 상당히 감소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과기부가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또 각 대학이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통폐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주 같은 경우도 충북대학하고 각 대학하고 통합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고 가깝게는 충주대학하고 청주과학대학인가요. 거기하고 통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이 영동대학도 있어요. 영동대학도 있는데 영동대학은 지금 우리 도립대학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 영동대학이라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 거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대학이 도나 자치단체의 예산이거나 여러 가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충북도립대학을 통해서 충북의 인재를 양성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에 대해 상당히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인재가 뭡니까? 어떤 전문 분야의 하나의 최고의 어떤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서 배출하는 건데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대개 취업하는 학생들의 취업기관이거나 또 취업해서 근속하는 연수나 이런 것들을 봐보면 그냥 어떻게 전문대학 졸업하고 일반 중소기업에 입사를 해서 몇 년 1∼2년 다니다가 적성에 맞지 않으면 그냥 거의 그만 두는 것이 한 80% 지금 보고한 대로예요. 그게 무슨 인재육성이냐 이런 얘기지요. 그건 아니지요. 그렇게 된다면 대학이 지금 충청북도 도립대학 발전방향 이 과정에서 내 대학에 대해서만 이렇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이 국가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대학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학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방향이 제시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제시가 안 됐어요. 자, 그렇다면 당초 우리 충청북도가 충북도립대학을 설립하게 된 사유, 목적 이런 것들에 전부 지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거의 반한다. 그리된다면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영동대학 우리 도립대학, 충북대학 이렇게 각 학교간 어떤 통폐합을 통해서 교수의 인력도 좀 자율적으로 확충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이 정말로 필요한 선생님한테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제도적인 거 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로 인재다운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취업은 다음 문제고 인재 양성하면 자연적으로 기업에서 콜 해 갈 거 아닙니까? 끽해야 도나 도 산하기관에서 공무원 채용? 그 기능직 채용해 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거? 기능직공무원 해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런 걸로 지금 만족합니까? 사실상 공무원이라는 게 경쟁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인정받고 또 능력을 평가받고 이렇게 해서 뭐 승진도 하고 또 공무원이라는 게 하다 보면은 어떤 직위에 오르기도 하고 그런 것이 공무원의 희망이고 꿈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취업한다? 기능직 취업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충북도립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자구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냥 자체내의 교수들로 인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자아비판적인 그런 발전방향 제시를 할 것이 아니라 대학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서 발전방향을 제시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큰 시각에서 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학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학과장 김진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을 수반한 자료를 내년도에 또 작성 한번 해 보라 했는데…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것을 포함해서…

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예, 그걸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저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충청북도나 국가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대학의 발전방안 이것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다음 오시는 총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걸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 있게 연구가 돼 져야지 되고 다시 검토가 돼 져야 될 사항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 올라왔으니까 다음 추경예산에 연구용역에 대한 그 부분을 예산에 요구를 해서 대학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도청과 도의 감독과 의결로부터 자율성 부분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기업이나 대학이 경쟁력을 갖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주적인 의사 그리고 구성원 간의 자유로운 그런 의사교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내부와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구조 속에는 밑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위의 권력자에게 전달되고 그렇게 안 되는 그런 속에서는 그것이 쌍방향 소통이 안 되는 속에서 내부의 차단된 그런 의사구조 속에서는 절대로 경쟁력과 발전방향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학 운영이 지나치게 도청에 의존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지원도 행정공무원이 순환 배치되어 있어서 도청 행정에 맞춰진 학사운영도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발전방안에 적시한 내용을 제대로 해석해 보자면 내부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의견개진을 통한 발전방안 거기에 맞춰져 있는 그런 예산지원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총장이 절대적으로 발전방안에 대한 그런 권한을 갖고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지 못하는 위치 그리고 다양한 간섭속에서 대학이 대학 스스로 자율성을 확보하고 발전방안을 확보해 낼 수 없는 그런 암담함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교학과장 김진구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 말씀 그대로 맞고요. 실제 여기 과장님들 계시지만 저희가 중간관리잡니다. 교수나 직원들 그리고 총장과의 연결관계를 저희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저도 반성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총장님이 내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어떤 학교의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중요한 현안사업들이 있을 때는 교수들과 총장 그리고 중간관리자들이 의견교환을 충분히 해 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저희가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교수님들 많이 혼나시네. 내가 여기 8년간 있었는데 충북도가 잘못한 거예요, 이건! 그래 놓고 옥천공고를 없애지 못해서 강제로 정치적인 논리로 이렇게 해 놓고 8년간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한 거 다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올리면 집행부에서 깎는데 못하게 하는데 뭐 어떻게 할 도리도 없고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하는데. 좋은 방향 얼마든지 얘기했지요. 7대도 얘기하고 계속 했는데 이거는 진짜 지금 재원도 없잖아요. 학생들이 더 들어올 그것도 없고 자꾸 없어지는데. 심지어 자치연수원하고 바꾸려고도 우리가 7대 때 얘기를 해 봤는데 별짓을 다 해 봤어요. 여기 위원님들 암만 얘기해 봐야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8년간 내가 있어본 경험으로 그래요. 그래서 교수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내가 하나 물을 게 있어요. 답변하세요. 기숙사를 우리가 얻어줬단 말이에요. 미원에 한내빌라를 5억6,000만원에 얻어줘서 이걸 삭 다 떼였단 말이야, 그렇지요? 받아들인 게 얼마 받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윤호준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은행 측에서 작년 12월에…

경매해서?

예, 경매금이 1억1,866만1,000원 받았고요. 그리고 올해 1월에 사행행위 책임면탈로 해서 2,250만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총 1억9,116만1,000원을 회수해서 미회수액이 3억6,883만8,000원 남았습니다.

그럼 이건 결손처리를 하나 그냥 내버려두나?

그래서 앞으로 저희 대학에서는 채무자 주변 탐색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임차보증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총력은 뭐, 행정사무감사 할 때부터 7대 때부터 7년간 얘기했는데 여지껏 못 받았단 말이야, 그래 이거는 계약자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당시 총장이. 그런 거 아닌가?

주위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공무원이니까 그쪽 편이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김광홍 첫 번 초대 총장이 해 가지고 캐나다 가서 정보화교육 해서 못해 가지고 우리가 줘서 돈을 우리가 물어줬잖아요, 학생들한테. 알지요, 몰라요?

글쎄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동원 교수님 알지요?

예.

그래 물어줬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가 김광홍 부지사 하던 양반 재산을 압류해서 다 뺏었잖아요. 우리가 7대 때 그렇게 가혹하게 했다고. 그런데 이거는 그냥 3억씩 못 받고 이렇게 내버려두고 그냥 7년간 8년간 끌어가면 이거 참 문제 아닙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장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이 유일하게 나가 있잖아요. 내가 요전에 행정지원과장한테 볼 때마다 이거 계약한 사람이 물어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 지금 있는 사람이 물어내야 돼, 당신이.

제가 업무 행정지원을 총괄하면서 지속적으로 하여간 채무자 주변을…

채무자 주변 아무리 해 봐야 그때 당시에 하마 떼인 거야, 이원에다가 갖다 기숙사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학생은 많고 기숙사를 해 달라 그래서 도에서도 해서 계약해서 한 게 그게 면 소재지에 있는, 다 떼이잖아 안 된다고 지금 인구가 다 떠나서 면 소재지나 읍 소재지에 아파트 지은 사람들은 다 망했어, 안 돼요. 가격도 안 올라가고 그래 가지고 저래 됐는데 그걸 예측을 못 했지,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걸 해마다 감사 내가 갈 때마다 지적하는 게 난 이거 하나밖에 없어, 뭐 다른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다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때는 김광홍 부지사님이 돈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뭐 했느냐 하면 그 아파트 얻은 거를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해 가지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이진영 학장님 있을 때 한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있을 때 이진영이 했다고. 그래서 그거 이진영 학장님이 했을 때 내가 그 소리 한번 했다고 막 울고불고 막 그랬었는데 하도 소리를 질러 가지고 말을 못 했어 내가. 그래서 그 양반도 있는데 이게 그냥 우리 국민이 세금을 안 냈을 때 도민이 세금을 안 냈을 때 자동차세금 안 냈다 그래 가지고 압류하고 뭐 하고 압류하고 이러면서 3억씩이나 갖다가 이렇게 떼이면서 뭔 얘기 할 게 있어, 어떻게 받아내는 방도를 좀 강구해서 받아봐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여간 제가 행정지원을 하니까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감사자료에 7년간 올라온다고 7년간, 예? 7년간 올라와서 그때 법정수속이 안 될 때부터 하마 이게 시작이 돼서 경매까지 나오고 다 해도 안재헌 학장님도 ‘잘해 보겠습니다.’ 말로만 해 놓고 떠나면 그만이고 자꾸 떠나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영석 총장님한테도 내가 이거 미리 얘기했어요. 가기 전에. 이것 좀 어떻게 받든지 아주 없애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신이 가 가지고 당신이 이거 물어내든지 내가 그러라고 그랬어. 총장 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돈을 줘도 이렇게 홀딱 다 떼이고 마는데 3억이면 얼마입니까, 돈이? 대단한 돈이거든. 그런데 우리 지원과장님이 좀 열심히 해 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수님들이나 학교의 여러 여건상 어려운데 당초에 발상이 거기에 갖다가 하는 게 잘못된 거를 교수님들이 노력 많이 하고 그동안에 옛날에는 자치단체에서 받아주지도 않았어, 기능직이라도 들어가게끔 그만큼 한 게 본 위원으로서는 큰 성과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이 돈을 받는데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다음 감사에는 이런 게 없도록 해요. 이 다음에 내가 도의원으로 또 들어오면 내가 이거 또 감사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받아야 돼요. 이렇게 채무자에게 분할로 하라고 판사가 집행을 했으면 뭐해요. 8월에 2억, 9월말에 1억5,000만원 이렇게 물게끔 분할상환을 하게끔 했는데 재산 조사하니까 그놈들 다 감추고 없고 이러니까 받지를 못하는데 이런 거를 잘 추적을 해서 다만 1억5,000만원이라도 받아서 학교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저도 질의 좀 해야지요.

추가 질의입니까?

추가 질의 아닙니다.

추가 질의 안 계시지요?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우리 도립대학은 물론 관계자들도 많이 고민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아주 많이 고민하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우수한 인재 양성을 하려면 우수한 교수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연구논문 발표한 거를 보니까 약 24명이 1건에서 수십건 이렇게 연구논문 발표를 했습니다. 논문발표 연구비 지급내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산학단장 김동원입니다. 학교 교비로 교수님들 연구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외부기관들 과학재단이나 산기평 같은 중기청, 교과부 이런 데서 과제를 따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회에다가 대개 논문을 제출하고 그러지요?

예.

그럼 그 학회에서 지원을 받아요?

아니요. 연구과제 수탁은 말씀드린 대로 중기청이라든지 교과부라든지 그런 기관 여러 군데에서 받는데 논문은 논문만 관리하는 학술단체 거기에다가 논문을 게재합니다.

게재만 하는 거고 지원은 없고?

예.

그러면 연구보조비는 뭐예요?

기성회계에서 연구보조비…

인건비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재연구라든지 이런 연구가 또…

별도로 연구비 지원이 전무하거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연구비 지원이 전무한데 이 연구비가 당초 예산에 전액 계속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교내 연구비라고 해서 교수님들께 1년에 매년 돌아가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한 열 건 정도 만들어서 지급된 적이 초창기에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한 1∼2년 시행하다 없어진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발전방향,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수들의 연구활동이 좀 활성화 돼야 되고 그렇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비를 대학에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예산확보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산학협력단장도 맡고 계시지요?

예.

중소기업청하고 우리 도하고 이렇게 해서 산학공동기술개발로다가 금년도 지원받은 게 얼마나 지원 받았어요?

금년도 한 1억5,000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억2,600 정도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논문을 146편이나 게재를 학회에 제출하고 그랬는데 이 중에서 상품화로 방향 전환된 거 있습니까?

지금 중기청 산학 공동기술개발 쪽에서 1억2,000은 아마 위원님께서 2008년도 예산을 보신 것 같습니다. 2009년도 올해는 1억5,000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그럼 공동 개발해 가지고 상품화 된 거?

2008년도에 상품화 3건을 했는데 그중에 1건은 상품화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1건은 상품화 그다음 시제품 개발이 1건 있었고요. 공정개선이 1건…

1건이 상품화 됐다고요?

예.

상품화된 게 뭐예요?

유자시럽 소스 제조기술 개발로…

유자시럽 소스?

예.

지금 지역산업 기술역량을 위해서 산학공동개발 24건하고 창업보육센터 특화산업 육성이 12개 업체인데 이게 같이 연계된 거예요?

그 24개는 교과부 그다음에 지경부 그다음에 여러 과학재단 이렇게 여러 군데 걸쳐져 있습니다. 걸쳐져 있고 그 중에서 중기청에서 산학공동기술개발은 3건입니다.

아니 창업보육센터 사업하고 이거 지역특화산업 아닙니까, 12개 업체가? 우리 도내 업체냐고?

예.

우리 도내 업체하고 24건 연구사업하고 연계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얘기예요?

연계된 것도 있고요.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업체는 전부 다 창업보육센터 우리 학교 내에 입주해 있는 회사들입니다.

글쎄 창업보육센터가 학교 내에서 12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우리 교수들이 연구하고 논문 발표한 거 중에 약 146건 정도 돼 있더라고요.

예.

금년말까지니까 또 앞으로도 더 발표가 되겠지. 이 중에서 상품화 된 게 딱 하나 유자소스 하나 밖에 없다?

아니요. 중기청에서 주관하는 산학 공동기술개발 쪽 세 건 중에서 한 건이 상품화고 그다음 다른 과제들은 이게 완전상품화라고 해서 전체 기술을 다 상품화하는 그것보다는 기술들이 다 상품에 들어가는 요소기술들, 부분기술들이 있어 갖고…

예, 됐습니다. 그럼 남부3군에서 이뤄지는 특화산업과 연계돼 연구한 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업체 부설연구소 지원사업들 이 부분은 저희…

아니 남부3군하고…

그러니까 거기 남부3군에 있는 식품관련 이런 회사들의 연구…

식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관련된 게 있느냐 없느냐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옥천군하고 지금 신재생에너지포럼 사업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지역협력단 사업 이런 것들은 저희 옥천군하고 밀접하게 지금 관련이 되어 있고요.

남부3군 쪽하고 연계해서 공동개발 공동연구하고 그죠? 그런 부분은 상품화시킨 건 전혀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남부3군은 정책과제들 이런 거고요. 아까 기업 부설연구소 과제들은 거기서,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기술지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상품들에 저희들이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걸 그 과제가 완전, 완제품 이런 상품…

그러니까 상품화된 게 없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인데 사실 기술개발 능력이 없는 우리 중소기업이나 자치단체 이런 데는 우선 우수한 연구인력을 갖춘 대학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대학이 그 지역에 있으니까 대학하고 이런 우수한 연구인력을 이용해서 지역의 특화사업을 발굴해 내려고 자치단체가,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고 그러는 것도 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립대는 그러한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12개 업체 창업보육센터 입주한 기업도 저희들이 기술자문을 통해서 계속 상품화를 개량 개선하고 하는데 상품화 몇 건을 지금 제가 말씀을 정확히 못 드리지만…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지역하고?

예.

지역의 그런 대학이 우수한 연구인력을 갖춘 대학이 있음으로써 신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거를 상품화 만들어 가지고 지역의 특화사업이 좀 더 승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우리 대학 또 하나의 목적이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걸 통해서 연구진들이 지역의 특화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대학이 거기 가있는 거고 우리 대학은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연구진, 대학교수들 연구활동에 예산이 전무한데 앞으로 새로운 총장님이 오시면은 그 부분도 강력히 건의하셔서 예산확보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외부 수탁과제뿐만 아니고 내부 교비, 연구비도 책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오늘 옥천 충북도립대학 행감을 한다, 행감시간이라 사실 참 총장님도 안 계신데 무슨 질의를 하나 하는 상당히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현황에도 나와 있듯이 2008년 11월에 교명이 충북도립대학으로 교명이 변경돼서 총장님께 아, 총장취임을 축하드린다고 한 것도 엊그제인데 그 명예스러운 총장, 학장이었다가 총장이 되셨는데 또 새로운 총장님 취임한다는 초대장을 받고 상당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로 착잡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도와 의회의 간접을 받는 뭐,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은 적어도 민의를 대변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도립대학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사석에서도 얘기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학교의 그 민의를 우리가 대변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학교에서 잘못한 것, 돈 뗀 것 혼나는 건 당연히 돈 떼였으니까 혼나야 되고 운영 잘못하는 것도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거지 의회를 너무 좀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요. 행감자료에 학과구성 및 신설학과 현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09년에 반도체전자전공학과가 신설이 됐어요.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총장님께서 맞춤형 교육이고 뭐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이 과를 신설한다, 하이닉스반도체와 연계교육이다 해 가지고 신설을 하셨는데 1학년 모집하고 얘들이 2학년도 올라가기 전에 총장님이 바뀌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맞춰 가지고 맞춤교육을 끝까지 시켜서 취업까지 이끄는데 애로사항이 없으신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교학과장 김진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 반도체를 할 때에 조금 잡음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가 채용을 했고 신설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학장님도 물론 했겠지만 저 교학과장도 많은 고민을 제가 임명 받자마자 했습니다. 그래서 묘안을 짜낸 게 정보통신과가 같은 계열이고 해서 그쪽에 교수님이 두 분 계시고 또 하기 때문에 그쪽에 40명이었던 인원을 30명으로 줄이면서 반도체과도 30명으로 해서 저희가 신설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세 분이서 계열화를 해 가지고 똑같이 내 과처럼 학사지도도 하고 취업지도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새로 오신 교수님이나 정보통신과 교수님들이 산업체도 많이 방문 했고요. 그다음에 경북대에 보면 반도체융합기술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문위탁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또 충북테크노파크에 반도체 관련 산업들이 있는데 그쪽에도 저희가 입주기업들하고 산학연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오창 그쪽 클러스터에도 미니클러스터 반도체 참여기업들이 있는데 그쪽에 지금 산학협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간다면은 30명이고 또 정보통신과 교수님들이 같이 일을 합해서 하기 때문에 사생아는 아니고 다른과 못지않게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쪽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정보통신전공과하고 반도체전자전공으로 반도체정보통신 계열 운영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맞춤식 대학교육이라고 해서 과를 신설을 하고 했는데 개들을 열매도 얻기 전에 과를 신설하면 그거를 개들이 어떤 취업을 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그 과를 신설하고 만든 분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이게 참 안 계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들도 안타깝고 우리 학생들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의 아이들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아이들인데 우리인들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과학대학 집행기관의 관계관들께서 애로사항 위원님들에게 오셔 가지고, 총장님 말고 오셔 갖고 애로사항을 아, 정말 이런 부분은 내가 이 과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집단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본 적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교학과장님!

예, 그런 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진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앞으로 서로 협력해서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업이 제일 처음에 설립이 돼서 5년 경과 6년 경과가 되면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저기 산학협력단장님 잘 아시죠? 이쪽을 잘 아시니까. 기업진단을 받아요. 컨설팅을 받아요. 대학도 컨설팅 받지 않습니까? 컨설팅을 받아서 잘못된 점, 불만을 얘기하자고 들면 말씀 안 하셔도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 받아서 잘못된 부분 잘라내고 인제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그 산학 창업보육센터는 옥천과학대학일 때부터 제가 창업보육센터장을, 그때 과학대학 창업보육센터가 처음 생길 때 제가 여성창업보육센터 센터장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옥천과학대학의 창업보육센터가 굉장히 잘 되고 중기청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건물 올리는 데도 일조를 하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좀 열심히,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창업보육센터만큼은 교명이 바뀌어서 충청과학대학이에요? 충북도립대학을 옛날 옥천과학대학 창업보육센터 할 때 발전한 것만큼 더 발전시켜서 창업보육센터만큼은 정말 충청북도에서 내놓으라 하는 보육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 교육과정,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이 잘하는 30% 아이들 빼놓고 그 나머지 아이들은 기초학력이 다 부족해요. 심지어 청주시내에 있는 모 전문대학에 가는 아이들도 곱하기를 못하는 아이들이 전문대학을 가는 형편이거든요. 기초학력이 부족한 것을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신데 제가 그 연도별 취업현황을 죽 보면서 느낀 건데요. 너무 과들이 내가 들어도, 그러니까 지금 2005년 졸업할 때는 IT·BT 충북에 이원종 지사님이 계실 때 그쪽으로 주력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취직이 잘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충청대학을 벤치마킹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해도 너무 거기는 지역 여건상 야간대학을 운영하고 막 이렇게 하기에는 또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것도 사실 지난 회기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들을 상대로 하는 우리 충북도립대학 또 옥천 인근지역 군민을 모두 대학졸업장을 줄 수 있는 그런 도립대학, 옥천에 있는 주부들이나 뭐 오십대, 우리 충청대학은 학업을 중단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대학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옥천군민을 다 대학졸업장을 주면 어떨까 하는 아주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하고 운영하면 작은 것부터 내 것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동료 최미애 위원님 말씀마따나 도의원으로서 교수님들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챙겨주지 못하고 또 마음을 일일이 써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자리에서 그냥 있지 마시고 컨설팅 받고 다시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각오가 있으시면 창업보육센터장님 한 말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학과장님은 계속 제가 답변을 들었으니까 두 번째 계신 과장님 존함이 생각이 안 나서…

기획협력과장 이상한입니다.

두 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협력과장님하고 창업보육센터장님하고요.

산학협력단장 김동원입니다. 창업보육센터장님은 저희 교수님이 별도로 전담을 하고 계시는데 산학협력단 산하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창업보육센터가 설립 초기부터 저희들이 톱텐에도 들고 아주 우수한 창업보육센터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더 확충하고 여러 기업들이 입주하기를 원하고 해도 저희들 센터 시설을 확충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학교시설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해서 더욱 더 전국에서 진짜 지역기업이 요구하는 그런 창업보육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옛날에 초창기에는 옥천 도립대학에서 중기청 예산을 따려고 무척 노력을 해서 제가 그 자리에 배석을 해서 같이 창업보육센터 중기청에서 오는 돈 예산 있지요. 그것을 따는데 합석을 해서 중기청장님하고 같이 의논도 한 적이 있고 그래요. 중기청 예산 확보하는데 국비 많이 따도록 노력을 더 하시면 어떨까 하는 조언을 드립니다. 과장님?

기획협력과장 이상한입니다.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새로 오신 총장님께 건의드려 가지고 다시 협의한 다음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제가 평생교육원장도 겸하고 있으니까요. 아니면 아까 직장인반이라든가 옥천 주부들이 전원 대학 졸업하는 거 저 같은 경우도 아주 그렇게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비슷한 내용도 제가 그전 총장님한테 건의드린 적도 있습니다. 제가 기획협력과장 오면서 평생교육원장 맡으면서 이런이런 안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는데 추진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런 게 추진됐다면 지금 잘 됐겠지요. 그래서 현재 총장님이 안 계신데 저희들 셋이서도 그런 걸 며칠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인 주부반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일반 주부반도 마찬가지고 야간반도 한번 저번 주인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임 총장님 오시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런데 총장님이 또 안 된다면 저희들은 할 수 없는 거고요. 그 전에 한 거 다시 한번 추진계획을 세워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방법 중에 옥천 충북도립대학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토론회도 좀 주관해서 하시고 하셔야지 그냥 세 분이 소그룹을 형성해서 얘기하고 하면 파괴력이 없습니다. 토론회를 거하게 자생력 있게 충북도립대학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서 토론회를 도에 와서 하시고 의원님들도 배석시켜서 같이 해서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고 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시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그런 장이 마련된다면 저희들도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립대학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지적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그리고 건의 촉구사항에 대하여는 정리를 하신 후에 최미애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자치연수원장 박철규 행정지원과장 김재영 교육운영과장 양승택 도민연수과장 장종원

다음은 원장님께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철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11월 19일자로 승진 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장종원 도민연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자치연수원이 계획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3과 8팀이고 정원 45명에 현원 45명입니다. 주요 기능은 행정지원과는 연수원 교육운영지원을, 교육운영과는 공무원교육을, 도민연수과는 도민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저희들 예산규모는 총 48억3,000만원이며 10월말 현재 78%인 37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시설과 기자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는 잘 사는 충북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에 역점을 두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인력 양성 등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인력 양성입니다. 경제 특별도 신화 창조를 위한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발전을 선도할 핵심리더 육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선도할 핵심리더 육성입니다. 관리자 변화관리 리더십 함양을 위해 도, 시·군 4, 5급 관리자와 읍·면·동 부기관장 920명에게 경제특별도 추진전략, 저탄소 녹생성장 등 국·도정 시책교육을 실시하였고 5급 이하는 NGO협력, 갈등관리 등 42개 과정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핵심리더 양성을 위해 중견간부 핵심리더과정을 비롯한 정보화·국제화 교육과정, 문제해결 참여과정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시책 연계교육을 확대하여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농업 명품화 등 16개 과정을 개설 운영하였고 관리자 시책 및 지역리더과정에 경제과목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먼저 민관 협치도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공공디자인 등 5개 과정을 도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교육을 실시하였고 민간 교육훈련기관의 우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협력적 리더십 등 9개 과정을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는 양성평등과 성별영향평가 등 5개 과정에 997명을 교육시켰으며 특히 최근 국내 이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다문화사회의 이해 과정을 신설 운영하였습니다. 행복 충북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2주 이상 교육과정에 조직력 배양을 위한 MT와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충북의 역사와 문화, 예술 등을 교육하였으며 과정별로 행복한 연수생을 발굴하여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국제화·정보화 교육의 내실화와 우수강사 확보입니다. 글로벌시대에 부응한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실용 위주의 영어회화 등 3개 과정을 개설하였고 수준별·단계별 사이버교육을 확대 실시하였으며 디지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이미지 편집 등 실기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생 수준에 맞는 맞춤식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생의 요구에 부응할 우수강사 확보를 위해 유명강사, CEO 등 관련분야 전문가 243명을 강사로 초빙하였고 우수 외래강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현재 630명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상상도정 실현과 창조적 전문역량 강화입니다. 초일류 상상도정 실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변화를 주도할 창조적 전문인력 양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변화를 주도할 창조적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전문교육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등 7개 과정을 신설하여 518명 교육을 실시하였고 직무전문성+리더십 역량+글로벌 역량 육성 등 3대 인재육성 역량교육을 중점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학습과 참여 토론식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테마형 현장체험학습을 18개 과정에 도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토론식 교육 8개 과정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충북의 역사와 인물 탐구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고 스포츠 댄스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교과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자기주도형 상시학습체제 구축입니다. 상시학습 사이버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직무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필수과정을 상시 개설 운영하고 사이버교육과정을 지난해 22개 과정에서 30개 과정으로 확대하였으며 사이버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코스웨어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일류 상상도정 실현을 위하여 변혁적리더십 등 3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교육생 아이디어 제안왕을 선발 포상하였으며 교육훈련개선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는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교육훈련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 보강하고 본관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저탄소녹색성장 사업에 대한 현장교육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자체적으로 환경정비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고객만족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입교 시 채혈검사 및 수시 혈압·혈당 체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육생 생일축하 이벤트 및 교육생 입교와 수료 시 축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연수원 교육을 위해 각종 훈련시설을 총 356회 개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맞춤형 열린교육으로 행복한 도민 실현입니다. 잘사는 충북을 선도해 나갈 1등 도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행복한 도민실현을 위한 도민교육 내실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행복한 도민실현을 위한 도민교육 내실화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교육을 확대하여 민간단체혁신반과 도민행복반을 개설하였고 건강한 가정, 행복한 노후설계, 자원봉사 등 4개 과정 76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할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해 리더십교육 등 4개 과정 1,526명을 실시하였고 글로벌시대의 여성리더십 배양을 위하여 여성지도자 리더십 2개 과정과 여성농업리더반을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농업명품도를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농업명품도의 주력품목 교육 강화를 위해 우리 도의 전략품목인 쌀, 고추, 한우에 대한 best교육을 실시하였고 도지사 품질보증제 농산물 인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축·수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는 best농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품목별 고품질·친환경전문교육 10개 과정을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농산물 시장개방 극복을 위하여는 해외시장개척, 기술·유통·정보에 관한 2개 과정 교육과 찰옥수수재배반 등 새로운 수출 소득작목 전문과정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농업기술교육 예약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전국 제일의 기계화 농업 선도요원 양성입니다. 전국 제일의 농업기계 정예요원 양성을 위하여 굴삭기반, 이앙기반 등 6개 과정 277명에 대해 신기종 농기계교육을 실시하고 기계화 영농 저변확대를 위하여 공무원, 여성, 귀농인, 과수농가 등을 대상으로 농기계 실습과 안전사고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오지마을 현장방문 농기계 순회교육과 교육이수자 사후관리를 위한 현지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09년도 교육훈련 현황입니다. 금년도 교육훈련계획은 총 148개 과정 1만3,660명으로 전년 대비 32개 과정 1,820명이 증가되었으며 10월말 기준 공무원교육 추진실적은 93개 과정 7,645명으로 계획대비 88.7%이며 도민교육은 41개 과정 4,434명으로 계획 대비 87.8%입니다. 연말까지는 당초목표를 달성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연수원엔 동절기와 우천 시 체육 및 여가, 취미활동과 야외학습을 위한 다목적 실내체육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있어 2008년도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 신청한 바 있으나 정부의 특별교부세 감축으로 인하여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대안으로 농구, 테니스, 축구 등을 할 수 있는 야외 다용도체육시설로 사업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사업입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사업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국비 지원이 금년에 확정되어 총 사업비 4억600만원을 투자하여 고정식 50kw급을 6월에 설치 완료하였고 저탄소녹색성장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금년도 10월말 기준 예산집행 현황으로 미집행 잔액의 대부분은 인건비성 경비와 시기 미도래 예산이며 연말까지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박철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 제출된 자료 외의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

보고자료 13쪽에 보면은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의 리더십 배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지도자의 리더십 배양과 권익보호 두 과정에 266명 명단 있으시죠? 여성농업인 능력 배양에 여성농업리더반 61명, 여성폭력상담리더반 90명, 여성단체리더반 176명 명단 제출해 주세요. 바로 되죠?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옥입니다.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 있죠?

예.

이게 2007년도부터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예.

2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사업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당초에 이것이 2007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 심사까지 받아서 2008년도에는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8년도에 반영이 안 되고 또 올해 2009년도에도 사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 예산담당관실에 이것을 요청을 했는데 도 자체의 현안사업 순위에 밀려 가지고 이것이 대상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2010년도도 또 안 됐죠?

예, 또 안 됐습니다.

2010년도도?

예.

그럼 2010년도 안 됐으면 실내체육관 건립은 못 짓는 거네요?

글쎄 지금 도 자체의 예산이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정 안 된다면은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다용도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용도 체육시설 그런 실내체육관 말고 실외로다가…

예, 그렇습니다.

실외로다가 농구, 테니스, 족구… 테니스장은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테니스장 두 면이 있습니다. 두 면이 있는데 지금 어떠한 분위기인지 몰라도 테니스 운동을 하는 교육생이라든가 이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테니스 두 면 전체를 활용하지 않고 테니스 한 면은 존치를 하고 한 면에 대해서는 우레폼으로 포장을 해서 교육 입교해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 요구사항이 농구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구대를 설치할까 이렇게…

원장님, 테니스장 그 뒤에 산림 훼손할 수 있습니까? 거기도…

지금 현재 산림 훼손을 하지 않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두 면 중에 한 면을 없애고 한 면을 농구장하고 테니스장으로 그냥…

예, 복합으로 활용하게…

자체 내 실내체육관이 안 되었을 경우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원장님 그렇게 처음부터 우리 교육생들이 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제공하겠다고 2007년도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또 내년도 확보를 못했어, 그죠? 이것 원장님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 좀 해 보셨습니까?

일단은 윗분들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습니다.

원장님이 더 노력을 하셔야죠. 그래 가지고 원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기왕에 계획했던 거고 또 그게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건데 예산 안 된다고 그냥 방향을 있는 자체 내에서, 농구장이래야 농구 골대만 세우면 농구장이 되는 거고, 그죠?

예.

족구장은 줄만 쳐놓으면 족구장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우리 원장님 조금 안일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제1회 추경에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많은 예산이 아니고 한 1억8,000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예.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일단 장부상에 부기가 돼야지 도와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부상에 부기가 되기까지는 원장님의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답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2년이 지났어, 그죠? 그리고 내년도 또 예산확보 못했어 그러면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실내공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꼭 필요한 거니만큼 최선을 다해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장님 노력 좀 해 주시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다목적교실 이것 가지고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우리 최재옥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다, 필요한 시설인 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보면은 사실상 관련기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뭐 다목적교실, 강당 이것을 지을 수 없으니까 야외의 유휴공간 활용을 해 가지고 농구대나 이런 것 설치를 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편의주의적인 그런 발상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 교육예산 20억, 뭐 다목적교실 대강당 건립비 20억 정도 확보하는데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참 의아해 해요. 이거 충분히 쉽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계기관에서 좀 노력이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사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정치권이나 이런 데를 이용을 하게 되면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비 부담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거는 한 번도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이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더구나 전체 우리 충청북도내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앙양, 복리증진 또 아니면 여가선용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목적교실이 필요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그런 거거든요. 계속 해 가지고 지금 4년도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결위 간사를 국회에서 충북도 의원들이 지금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충북도가 요구하지 않은 사업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왔거든요. 그리 된다면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력도 필요했다, 그리 되면 내년도 예산도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아직 심의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 심의할 거예요. 국회 내에는 예산 편성권이 있습니다. 편성권이 있는데 충북도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쾌히 승낙할 거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히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좀 기회가 돼진다면 우리 다목적강당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카드를 좀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저하고 함께 한번 국회를 방문해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절대 필요한 시설이고 지금 교육원에서 내놓은 대안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로 너무 안이한 그러한 대책이다, 생각할 수도 없는 전혀 실내체육관이 건립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런 쪽으로 사업을 전환하겠다, 이거는 별개의 사업이에요. 별도로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별도사업으로 밑에 대안으로 내놓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하시고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매우 감사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예.

계속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하시지요.

저는 사실 평소 제가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철규 원장님에 대해서는 좀 가능하면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합니다. 또 제가 관심도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농업명품도를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 이리해서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과제 과목을 신설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잘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best 농업인 1만2,000명 양성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이리 했거든요. 목표는 best 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1만2,000명을 교육시키겠다라는 그런 거였는데 대개 어떤 거였는지 그래서 1만2,000명 교육이 가능했는지 연말까지는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인 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수원장 박철규입니다. best 농업인 1만2,000명 양성계획은 저희들 자치연수원 자체 계획이 아닌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3조에 우리 도의 농촌에 best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10년 계획이 수록돼 있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부터 2008년도, 2009년인데 2007년도에는 육성목표가 9,000명이었는데 올해가 1만1,000명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만1,000명 전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분야별로 품목별 전문성 강화훈련을 위해서 농업기술부분에 9개 과정에서 650명을 계획했고요. 축산분야는 5과정에 240명 또 시장개척 기술·유통·정보교육은 3과정에 260명 유통·수출 정보교육분야는 3과정 120명 해서 올해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20개 과정 1,270명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예, 원장님 금년도 초에 자치행정연수원 폐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결심을 하고 폐지를 하려고 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찬반 논의 대두가 됐었고 또 이것을 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려서 존치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치행정연수원이 존치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제가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자치행정연수원에 주문했던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자치행정연수원이 우리 공무원교육이거나 또는 도민교육을 위해서 제대로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폐지 대상에 올려져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연수원에서는 뭔가 좀 색다른 공무원들이나 도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교육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봐보면 도민교육과 관련해서 여섯 가지, 여덟 가지 해서 열네 가지의 과목이 폐지되고 사실 더 늘어난 과목이 없어요. 늘어난 과목이 없는데 저는 농업을 좋아합니다. 농업을 좋아하고 또 작물 재배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우리 도에서 좀 어려운 밀감 또 제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포도 외의 작목은 거의 지금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 참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뿐더러 또 화훼류나 우리 지금 이리 봐보면 뭡니까, 분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농업 외 소득 어떤 특화소득 이런 것들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도민 정서나 국민정서에도 상당히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해야 될 그런 품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치행정연수원에서 도민교육을 하는 과정을 봐보면 복숭아 재배 같은 거 복숭아 외 2개 과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복숭아, 사과, 배 이런 과일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교육이 계속되고 있고 사실상 기술이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연수원에서 외래강사로 어떤 분을 초빙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거의 그런 수준에 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외의 품목 그러면서도 뭐라 그럴까 경쟁력이 있는 그런 농산품목 또 앞으로 더 개발되어야 될 그런 품목 또 비근한 예로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과수작목의 뭐라 그럴까 유기질 농약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농산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이런 거, 그런 것들과 관련한 이런 기술, 보급해야 될 기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민교육원에서 자치행정연수원에서 도민 농업인 교육과 관련해서 그런 데 대해서는 기술과정을 개발하지 않고 있다,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연수원이 공무원들이 등을 돌리고 또 도민들이 도민교육을 하는데 등을 돌린다면 자치행정연수원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과정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보이지를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철규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난 3월 제1회 추경예산 심의 때 지금 자치연수원의 쉬운 얘기로 존립에 관한 얘기가 거론되면서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교육훈련 발전방안에 대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찰나에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에서 금년도 8월부터 한국지방행정연수원에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체계라든가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용역을 위탁 발주해 놓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금년 12월말이면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발맞추어서 다각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 이것이 도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연수원 이것이 되기 위한 교육과정개발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내놓는 거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누구든지 봐보면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 경쟁력 확보 이렇게 해 놓고 best 농업인 1만2,000명 양성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이렇게 하면 1만2,000명을 자치행정연수원에서 교육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 자체로 봐보면.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지를 않다 하더라도 도민들이 보기에 이런 부분의 교육은 참 필요했다 또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뭔가 좀 발전지향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이렇게 폼이거나 외형적인 거 이런 거에 치우치지 말고 내실 있게 이렇게 자치행정연수원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직 안 되셨나요? 그거 복잡한 자료가 아닌데요. 아, 그럼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자료 오기 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200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치연수원의 전반적인 교육을 죽 보니까 방금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농업명품도를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하고 전국 제일의 기계화 농업 선도요원 양성 농업 쪽에는 아홉 꼭지 중에 두 꼭지거든요, 그렇지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인력 양성 그리고 상상도정 실현, 창조적 전문역량 강화, 맞춤형 열린교육으로 행복한 도민 실현 이 큰 맥락의 세 꼭지에 다시 세 꼭지씩 파생이 되어서 아홉 꼭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홉 꼭지 중에 농업에 관한 거는 두 꼭지예요. 그러면 아홉 꼭지 중에 두 꼭지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20%, 22% 정도가 농업에 대한 교육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이. 그런데 본 위원이 교육한 거 행감자료랑 보고자료를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69년 7월, 40년 전에 농민교육원이 개원이 돼서 합해졌잖아요. 그런데 농민 교육 쪽으로는 농업기술원이 있어요, 그죠? 기술지도하고 또 뭐 농기계 같은 것 지도하고 또 농업기술이나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비료나 그런 것 농업기술원에서 지도를 하는데 이 농업 쪽에 기술원과 부합되지 않는 기술적인 면과 교육적인 면을 나누어서 교육을 하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철규입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연수원에서는 우리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영농 기술교육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농업기술원은 농촌지도사업 쉽게 얘기해서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농한기교육이라든가 또 단순 작물보급에 따른 단순지도교육 이런 걸로 하는 걸로 해서 저희 자치연수원과 농업기술원은 그 교육내용에 있어서 서로 상이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저도 농업기술원이 주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민들을 교육하고 하는데 여기의 교육은 어떻게 상이하냐면 농한기에는 농업기술원에서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하셔요, 그러면? 농한기가 아닐 때는 여기 자치연수원에서는 농민교육이 가능하지 않을 텐데요?

아니 영농계획은 동절기 농한기의 영농교육하고 농기계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고요. 그 영농기술은 1월서 3월까지는 고추재배라든가 양봉 또 사과, 종자재배 그렇게 하고 12월경에는 내수면어업반 또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반 이 내용 자체가 영농기술하고 농기계교육을 분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하고는, 농업기술원에서의 교육은 중앙교육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실지 농가에 보탬이 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농업기술원과 좀 겹치지 않는 교육을 하기를, 그러니까 겹치지 않기를 간곡히 내년에는 다시 당선돼서 들어오면 일일이 체크해서 제가 농업기술원 일도 6년이나 봤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 일을 6년이나 봤기 때문에 일일이 체크해서 비교 검토해서 내년도 행감에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농민교육원의 테두리를 많이 벗어나서 지금은 자치연수원으로서의 목적을 다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치연수원인데 그 세부항목에 들어가 보면요. 교육 중에 저탄소녹색성장은 2008년도에 없었던 그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비교해 볼 때 저탄소녹색성장이 들어가 있는데 도민교육 부분에서 그러니까 공무원교육 부분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이 들어가 있는데 도민교육은 다 농민교육이에요. 다… 실버문화리더반이 2009년에는 하나 신설이 돼서 그나마 다행인데 요즘 대한민국의 가장 절대절명한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질의드리면 장학퀴즈같이 질의한다고 또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연수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글쎄 저출산문제하고 환경문제 같습니다.

그렇죠. 저출산문제하고 환경문제죠. 어느 분보다 낫네요. 저출산문제하고 환경문제인데 환경문제는 저탄소녹색성장을 교육에 넣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 어째 도민교육원에서 저출산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도 다루지 않고 계신지, 이래도 자치연수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우리 본청하고 각 시·군 관련부서의 교육수요를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국도정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녹색성장과 같은 시책이 필요하실 때에는 과정을 신설할 수 있는데, 신설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과정이 신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본 과정을 신설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다행이고요. 내년에는 꼭 저출산문제를 가지고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대대적으로 교육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충청북도가 가장 먼저 저출산을 극복하는 그런 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원장님께서 꼭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성폭력상담리더반이 수료명단 저 주셨죠. 여기는 여성폭력상담리더반이라는 제목이 여성폭력상담리더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이 폭력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폭력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폭력 당한 사람을 구해 준다는 겁니까? 이 반 이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이름을 딴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냐 아버지가방이냐 그런 어휘의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폭력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 명단을 달라고 했던 거는요. 이 구성인원이 어느 한 곳에 치중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명단을 달라고 해서 살펴 보니까 구성인원이든지 아니면 구성하는 요소 각 시·군별로 골고루 교육을 시켜 주셔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여성폭력문제까지 다뤄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출산대책에도 꼼꼼히 계획을 세우셔서 1등 저출산극복 도로 우리가 태어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운영과장 양승택입니다. 원장님 답변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출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에 교육과정으로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입교생들을 대상으로 저출산에 관한 VTR, 국도정 시책에 대해서는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VTR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반이라든지 중견반에 분임토의 과제로 저출산문제를 과제로 이렇게 주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견간부양성반에도요. 이분들이 저출산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설문내용이나 이것에 전혀, 중견간부양성반의 그러면은 강의 자료를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중견간부양성과정에도 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나 실시하셨어요?

50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견간부양성반에 저출산문제를 다루셨다고요?

예, 교육을 했습니다.

50명요?

예.

그러면 중견간부양성반하고 또 어디?

신규임용후보자반.

신규임용후보자반 몇 분이 되세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5기를 했는데요. 70명씩 5기 한 35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70명이었단 말씀이시죠?

금년도에 350명입니다.

350명요? 그러면은 공무원교육 그러니까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1년에 연수받은 총 인원은 몇 분이세요?

예, 금년도 계획이 8,620명인데요. 그 3일 과정을 제외하고 1주 이상 과정에 대해서 거의 전부 국도정시책에 대해서 VTR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국도정 시책에 관해서 VTR로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려온 VTR을 틀어주셨다는 얘기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지적하는 겁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VTR만 틀어 가지고 교육을 하지 말고 저출산문제에 관해서 그냥 일반 서울에서 내려온 자료만 가지고 틀어줘 가지고 그것을 그냥 매일 듣는 뭐라고 그럴까 염불이라고 그러나요? 염불소리처럼 그냥 흘러가지 않고 자치연수원에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은 녹색성장 건에 관해서도 대통령담화문도 있고 한데 녹색성장은 그러면 따로 했는데 저출산은 왜 따로 안 하셨어요?

예, 금년도 교육계획이 지난해 연말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육과정에 편성은 못하고 금년도의 교육과정에 교육시간으로는 많이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교육과정 속에 끼워서 제대로 편성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윤숙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출산과 관련해서 저출산 영유아보육 이걸 같이 지금 연구과제로 해서 대학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기 시작한 지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됐는데, 4개월 정도 이렇게 됐는데 정부가 저출산문제의 시급성을 인식을 해서 정리되지 않은 그런 정책을 일부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이 저출산문제 접근이 아직 우리나라는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얘기를 할 수 있지마는 저출산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야 우리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학교수들도 마찬가지고 전문가집단에서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금년 연말 정도면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정부도 그렇고 대학이거나 전문가 집단에서도 지금 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질 텐데 사실 이 문제는 그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은 정말로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국가경쟁력 그 이전에 국가안보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국가경쟁력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저출산문제가 꼭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져야지 된다라는 이런 얘기인데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작년도 2008년도에는 다자녀출산 공무원에 대해서 우선전입 이걸 해 놨다가 2009년도에 슬그머니 이걸 빼놓고 추진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건 지금 그렇게 갈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정책의 최우선으로 해야 될 그런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문제에 대해서 전 과정에 이렇게 장기교육과정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두 시간 할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과 영유아보육과 관련되어 있는 이 교육문제 대책에 대한 문제 영유아보육만의 저출산대책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단기교육과정에도 한 두세 시간씩은, 적어도 최소한 두세 시간 이상은 많게는 5∼6시간 정도 넣어도 이게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교과목 과정 편성하는 과정에서 단기교육과정에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 안배가 적정히 이루어져 가지고 저출산에 대한 공무원이거나 도민들에 대한 교육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공무원 교육뿐만이 아니라 도민 전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 가운데에서 이 교육시간이 꼭 할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건 원장님께서 답변을 주실까요?

조금 전에 정윤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가적으로나 아주 중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도 교육과정에는 저출산과 관련된 과정을 신설해서…

전 과정에.

과정신설도 하고…

원장님 아까 정윤숙 위원님 답변에 과정신설을 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과정을 신설하기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전교육 과정에 저출산 대책에 대한…

과목편성을 하겠습니다.

과목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원장님 태양광 설비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효과 있으세요?

효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부터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시나리오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금년도에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설치한 것은 공무원교육원 옥상에 설치돼 있는데 이것이 피크생산전력이 50㎾입니다. 그래서 올 6월에 준공을 해서 지금 가동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절감효과를 금액으로 따진다 그러면 7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 절감효과는 전기율이 14%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는데요. 경제적인 논리로 따진다면 사실 투자효과면에서는 떨어지지만 이 태양광발전사업 자체가 국정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또 지금 그거로 인해서 저희들이 저탄소녹색성장 산업에 대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굳이 우리 원장님께 질의를 다 마치는 시간에도 꼭 이거를 질의드리는 이유가 전기료가 얼마가 더 절감이 되느냐 그것보다는 저탄소녹색성장으로 탄소 제로화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교육의 장으로 많이 활용을 해서 자신감을 더 가지시고 이거를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가 사실 자치연수원 감사를 현장에 나가서 보고 했으면 더 효과적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 감사장을 빌려 말씀드리는데 태양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태양광축이 판이 같이 움직이나요, 아니면 고정식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정식입니다.

그럼 열효율은 떨어지겠네요?

일단은 저희들이 시공측면에서는 기술적으로 제일 많이 태양광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6월에 설치해서 저희들 발전량이 30.3㎿가 되는데요. 이것이 일산화탄소 감열량으로 따지면 13톤이 된답니다. 지금 그것이 일산화탄소 절감량이 현황판에 전체 발생 전력량에 대비해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저희 연수원에 오셔서 감사를 해 주시는 거로 계획을 했던 건데 그걸 보시지 못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오셔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탄소녹색성장이 단어는 쉬워도 피부에 와 닿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고 요새 TV 선전에 나오는 종이에너지 있잖아요. 그냥 종이처럼 떼어서 붙이면 열이 나고 전기로도 쓰는 그런 것까지 다 연계돼서 제대로 된 교육장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리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국책사업의 큰 문제를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공모해서 국비를 갖다가 이렇게 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9년도 교육과정을 보면 61개 과정을 설치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61개 과정에는 그 과정에 맞는 각 과목을 선택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겠습니다마는 길게는 1년 또는 짧게는 며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한 4주 이상 받는 교육이 상당히 있을 거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장기간 교육을 받는 과정에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물론 교육이 현장을 떠나서 교육기관에 들어와서 합숙을 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는 그런 새로운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러한 교육생을 위해서 또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위해서 어떤 음악행사라든가 이런 공연같은 것을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금년도에 그러한 거를 하신 사례는 있습니까?

금년에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우리 지방의 관광지라든가 현장 체험학습 측면에서는 매일 실내 수업뿐만이 아닌 2주 이상 이런 경우에는 야외학습으로 지금 교육을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서 과목선정을 하시겠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교육 받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내에는 지금 잘 구성돼 있는 도립예술단이 있습니다. 도립예술단도 초청을 해서 어차피 도에서 만들어진 단체니까 도립예술단도 좀 초청을 해서 공연도 보고 또 지역에는 영동에 가면 영동난계예술단도 있지요. 상당히 수준 높은 예술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활용하셔 가지고 교육생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그런 거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과정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겠고요. 저희들이 장기교육과정이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12월 18일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적으로 음악회가 예정돼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자리에 도립예술단이라든가 아니면 난계예술단이 저희들하고 좀 협조가 가능할는지 한번 알아보고 만약 가능하다면 그 사업도 같이 추진해 볼까 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연수원 소관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연수원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교육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를 요하는 사항을 비롯한 건의 촉구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리하신 후에 최미애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