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했던 군정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방향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기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책임있고 정확한 답변으로 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김무환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부여군 기획감사실장 정환채 기획감사실장 정환채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유재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종합기능 및 지원기능강화입니다. 다음은 행정수요에 걸맞는 군정...조정기능의 체계적인 확립과 생산적인 ...강화로 수준높은 군정수행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개최하였고 2009년 ..10대 역점시책을 선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당면 현안사항 등 정부의 공유기능을 활성화 하고자 군정조정위원회를 6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강살리기사업과 관련하여 백마강을 중심으로 32개 연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중앙 및 도에 건의 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2010년 시책구상보고 회의 개최하여 169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건 발전기획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간 약 1천5백억 정도의 예산규모로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차질없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면사항들이 잘 마무리되고 내년 사업계획이 알차게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약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공정성 및 평가를 통하여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20개 사업 중에서 4건은 완료되었고 14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종합 ..78%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공약사업이 정상적으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고객중심의 성과관리입니다. 성과관리는 관리형 평가에서 고객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을 실시하고 직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물론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여군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2009년 성과운영계획을 심의를 한 바가 있고 8월에는 본청내 사업소에 상반기 실적평가를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2회에 걸쳐서 성과관리 지표설정 및 균형성과관리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업무의 전반에 대한 성과관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평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며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과 평가결과에 공개된 조치를 통해서 ..기능을 적극적으로 강화함으로서 군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통계자료의 품질향상 및 효율화입니다. 각종 분야별 정확한 통계조사실시로 군정추진과 행정수행을 함에 있어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다양하고 편리한 통계정보 제공으로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대비하여 조사..를 설정을 하고 그 결과를 입력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 및 광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를 하였으며 작성된 각종 통계정보들을 군정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현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 각 분야의 정확한 통계자료를 수록하는 제46회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전국 주요기관에 발간하는 등 정확한 통계자료를 작성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비상경계 상황실 운영입니다. 전세계적인 경기침체가 확산이 되고 금융시장이 위축되면서 경제성장에 둔화됨은 물론 군내 내수경기의 침체가 가속화 되어 이를 위한 ..악화되고 ..경제가 위축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체단체에서는 2009년 예산안을 상반기 중에 조치집행 함으로서 내수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지난 12월말에 이천..년 봄예산의 예산배정을 조기에 완료를 하고 이월사업을 조기에 확정함으로서 예산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하는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른 조기집행의 성과목표를 99.4%를 상반기 중에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집행사업의 실효성 집행의 적정서 등을 판단을 해서 이월사업 등이 최소화되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계획적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와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열린 재정운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8월말에는 2009년도 지방재정 공시를 완료하였고 추가경정 예산을 2회에 걸쳐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1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자 심사를 상하반기에 심사를 거쳤으며 사업의 효율성과 사업비투자의 적정성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46개 사회단체에 4억2천4백만원의 보조금을 ..완료하였고 각종 영역 추진업무에 대하여는 영역과제 사전심의 회의 실시함으로서 무분별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집행결과에 대하여는 주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시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믿음주는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적극적인 일반 및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함은 물론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 등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8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84건의 행정상조치와 열네 건의 330만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부정부패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취약시기 등..감찰 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제는 ..이행실태의 점검 군민생활불편 및 민원..운영등을 처리하였고 감사원감사 2회 행정안전부 감사 2회 충청남도 감사사회 군민 권익위원회의 2회 등 총 구회의 상급기관감사를 ..하는 등 적정성 있는 지도 및 일반감사..행정실시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업무행정추진입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내실있는 자치법규 제정이나 개정을 실시함으로서 군민의 알권리를 보호를 하고 입법예산 활성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수렴과 규제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을 시키고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39건의 조례규칙 대 개정시에 입법예고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규칙심의회를 13회를 실시하여 심사의 강화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왔으며 공인변호사의 ...무료법률 상담제를 운영을 하고 대한 법률구조공단 부여지소와 ...면서 군민들이 자유롭게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을 시키고 법률상담제를 적극 활성화하여 군민에 대한 무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사이버 사비백제인 운영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사비백제인을 모집을 하여 인센티브를 제공을 함은 물론 도농간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3월에는 사이버 사비백제인을 운영조례를 제정을 하였고 5월에 사비백제인 홈페이지를 구축완료를 해서 홍보 ..단 26명을 위촉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한 전국 여행사 등에 사비백제인 가입홍보문을 발송을 하고 관내 각종 행사는 물론 전국단위 축제행사 등에도 사이버 사비백제인 가입 및 운영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홍보를 강화를 해서 11월말 현재 9천8백77명이 가입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파워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사비백제인의 ...를 실시를 하는 등 앞으로도 사이버 사비백제인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운영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제1회 부여백제정원축제입니다. 서동공원 명소화사업과 연개추진한 제1회 부여백제정원축제는 최초의 인공정원은 서동공원 궁남지의 우수성을 국내에 널리 홍보를 하고 ...와 표목으로 어리렵 펴 있던 공원지를 정비를 해서 부여의 상징적인 정원문화공안으로 조성하고자 추진을 하였습니다. 축제장 부지의 정비 및 시설은 서동공원 관광명소화 사업비를 ...조성을 하였고 축제행사비는 서동연꽃축제 예산을 일부 절감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부여에 백제정원박람회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를 하고 기존에 매입된 사적공원지 조경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후에 조성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원...은 제작위탁대행 사업자로 한밭대학교를 선정을 해서 사업설계서를 제출을 하여서 사단법인 한국기업 정보연구원에 설계의 원가분석을 의뢰를 해서 그 원가의 적정성을 검증을 받아 조달청에 조달의뢰....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예산 및 회계의 집행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 최초의 인공자원 서동공원 궁남지가 우리나라의 정원문화를 선도하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네트워크 접속 통제 시스템구축입니다. 각종 네트워크간 효율을 도모하고자 악성코드탐지 및 차단과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사월에는 네트워크 통제 시스템구축을 위한 자체...국가정보원의 보완심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환경개선도 구성 및 아이피 현황을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본청 및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접속 및 통제시스템을 구축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네트워크 .. 및 ...을 차단을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탐지와 신속한 대처함은 물론 네트워크 사고발생시에는 신속한 복구로 장애시간을 최소화하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경제화 ..운영입니다. 정보화교육의 지역계층간 격차를 해소를 하고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서비스를 적극 확대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정보화 교육실효 조사를 실시한바 군내에 25개 마을에서는 ..그동안 19회에 걸쳐 이동 정보화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하지 못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가 협의를 해서 적정한 시간과 장소를 선정을 해서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이동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과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1년 동안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살펴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미흡한 사항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용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책자 16쪽 부여백제정원축제 서동과 선화공주 캐릭터 있죠? 정원축제 옆에 보면 서동왕자하고 선화공주 캐릭터 있잖아요? 금속으로 된거 그거 얼마에 제작한 거예요?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사항이라 제가 내용을 잘

아! 글쎄요. 모르세요?

7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해서요.

아! 그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옥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기획실에서 하는 업무를 잘 몰라서요. 기획실은 우리 부여군정 전반에 관한 기획을 하신 곳이 기획실 아닙니까?

그 기본적인 전에는 군정방향에 관한 것이라든지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서에 넣어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각 실과에서 이제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타과에 속하는 사항들은 이번에 업무보고에서는 총괄사항은 보고를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실과별로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말이 좀 안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어쨌든 기획실에서 총괄을 딱 하셔서 이걸 딱딱딱딱 체크도 하고 짚고 넘어가고 금년 1년 동안 그 살림살이를 정확하게 여기서 나름대로 큰 건이라도 해서 우리한테 알려줘야 될 뭐가 있는데 각 실과로 딱 넘기고 이렇게 안하신다는 거 이 자체가 괜찮은지 이해가 안가서요.

물론 하고 있습니다. 감사나 정책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도 포함을 시켜 드렸습니다. 내용을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 나름대로 우리한테도 문제는 있겠지만 참 많이 무시당하고 있다 라는 이런 느낌을 저는 제 자신이 저 혼자만 느끼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느꼈는데 오늘 이 총괄표 자체가 없다는 이 자체도 아 참 우리를 좀 무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도 다들 잘 안하셨는데 아무리 우리가 말을 해도 이게 마지막 끝나는 이 마당에 우리가 어떤 질의를 한다고 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잘 받아 들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생략을 하고 제가 그동안에 굉장히 좀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대백제전을 세계엑스포를 한다 라고 계속했었죠?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김무환군수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군수실에 역사문화엑스포 오늘부터 준비합시다 라는 현판을 처음에 걸으신 이래 지금 7년 동안 아직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를 줄기차게 군수님께서 추진을 해 오셨고 그러던 과정에서 도에서 부여군에서 추진하는 백제문화엑스포를 재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도에서 백제문화제를 공주와 부여와 합쳐서 이렇게 같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같이 추진하면서 엑스포라는 명칭보다는 대백제전이라는 명칭이 좋겠다 라고 해서 도에서 대백제전이라고 계속해 왔고요 그러다가 지난 10월로 기억이 됩니다만 이사회에서 대백제전보다는 세계대백제전이 좋겠다 라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2010 세계대백제전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추진해 온 과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엑스포하고 대백제전하고 그것은 아예 성격 자체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엑스포라는 것은 그래서 엑스포와 백제전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명칭에 대한 차이점요?

엑스포는 정부에서 ...

행사내용이나 명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엑스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타당성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세계엑스포 이런 관련기관에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모든 것을 사업비라든지 기반사업비는 얼마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이 엑스포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백제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와 우리 부여군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그동안에 백제문화제 백제문화제를 조금 더 크게 늘려서 하는 말 그대로 앞에 대 붙여서 하는 이것이 나는 대백제전으로 알고 있고 엑스포와 우리 대백제전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07년도에도 부여세계엑스포 홍보 프로그램해서 2억 큰거 한가지만 넣더라도 이렇게 해서 엑스포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투입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싹 바뀌어서 대백제전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명칭 바뀐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여기에 대한 그러면 그 이전에 엑스포를 아무 저것도 없이 해서 이 많은 예산을 낭비를 하셨나 하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이 낭비된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면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엑스포라는 용어는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 행사에도 사용을 하는 예는 있고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것은 찾아봐 주시라고 하면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통상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엑스포는 대전과학엑스포나 여수에 해양엑스포처럼 세계적인 규모로 정부에서 전액 지원을 해서 행사를 치르는 경우에만 엑스포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니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도 지방자체단체에서 사용하는 행사에도 엑스포라는 용어는 사용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에 부여세계역사 엑스포라고 이렇게 나왔으면 그러면 그냥 엑스포 이름만 갖다가 붙인 거예요? 소규모로 조그만하게 할건데?

여기에 대한 세계역사문화엑스포라고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 말씀하시는지?

아니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있지만 30쪽에 수감자료 30쪽에 보면 제가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감자료 30쪽요.

30쪽에 부여세계역사엑스포 홍보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2억이라고 했는데 이 한가지만 예를 들더라도 우리 실장님께서 엑스포와 대백제전의 그 개념 정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 같으신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 그동안에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러면 아무 처음부터 우리가 세계엑스포를 하겠다 라고 구상을 했는데 이런 아무 타당성 검토없이 그냥 일단 말 먼저하고 여기에 대한 홍보도 하고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하셨나 하는게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역사문화엑스포를 추진을 해 왔는데 도에서 이 업무를 받아 가면서 같이 추진을 하자고 해서 도에서 업무를 받아 가면서 인수해 가면서 대백제전으로 명칭이 바뀌고 일부 성격은 이제 규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앞으로 더 지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포를 하겠다고 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같은 것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해 주고 그런데 그런게 전혀 없이 그냥 추진을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받았습니다. 국제행사로

아니 그러니까 대백제전으로 저는 명칭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날 살짝 이렇게 대백제전으로 바뀐거 이 자체가 이해가 안가서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도 개념....

그런데 그 행사 성격이나 진행과정은 가면서 적정하게 시정을 거쳐 가면서 알차고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는 것이지 당초에 엑스포를 준비했으니까 엑스포가 아니면 안한다 그것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이것을 시행을 무조건 슬로건을 걸때 그냥 무조건 그냥 막 썼느냐 이거죠.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을 했어야지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대백제전으로 얼렁뚱땅 바뀐 이 자체에 대해서 제가 하는 것이지

얼렁뚱땅 바뀐게 아니고요 도에서 행사를 주관을 하자고 하면서 그 명칭이나 행사의 성격 등이 지금 규정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2010년 9월달까지 보시고 그 결과에 이것이 엑스포 성격이냐 아니면 동네 축제인가는 그때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하자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따라 갑니까?

아! 군의 의견도 제시를 하죠.

더 이상 우리 실장님하고는 이 문제 가지고는 서로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이나 깨끗한 공직생활 풍토조성에 감사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수감자료를 요청을 해 가지고요. 자체감사 현황 및 조치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심가는 쪽이 좀 있어요. 뭐가 의심이 가느냐 수감자료에도 봤지만 어떻게 지금 우리 면사무소하고 읍면별 군청하고 직원이 어디가 많아요? 비슷합니까? 지금 직원수가? 군청 근무하는 인원이 많습니까?

군청이 많습니다.

군청이 많죠?

감사를 저희가 자체감사는 읍면하고 사업소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요 본청에서 추진하는 것은 도에서 종합감사때 다

그거 한번만 받고 마는 거예요?

종합감사만 도에서 하는

종합감사만 받고 자체적으로 군청은 감사할 권한이 없다? 기획감사실에서

아니요 그런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게 아니라 하나도 없는 거 같던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심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요. 끗발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양반들은 조금 잘못이 있어도 봐주는 식인거 같고 외청에 읍면 단위로 나가있는 사람들은 매일 가서 감사를 하는 건지 조금 뭐 해도 실적에 보면 전부 읍면별에만 이렇게 조사해서 올라오고 본청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은 공직생활을 참 완만하게 잘 하시는 건지 아주 모범공무원님들만 군청에 와서 근무를 하시는 건지 2년 동안 제가 감사 대상 갖다가 98년도거 99년 것 올해거를 봤어요. 봤는데 전혀 한 건도 안올라 왔다는 것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납득이 가게 한번 해 주세요?

예. 업무추진상황 13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일상감사 30건 하고요 그다음에 상급기관 수감이 9회가 있습니다. 감사원감사 행안부감사 충청남도 수시감사 공익위원회 감사 이런 감사들을 통해서 업무별로 감사를 받은 사항은 그런때 지도감사나 확인감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자체감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종합감사때 걸러진 사항들 이런 사항들은 자체감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 대한 감사실적이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수시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항들이 있을 때는 본청에 대해서도 군수님 지시를 받아서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 감사를 할 때는 군수님 지시를 받아야 되고 기획실에서 별도로 하는 일은 없다?

읍면이나 사업소도 군수님 지시 다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감사를 계획적인 감사고 그것은 수시 민원감사로 이렇게 적발해서 처리하거나 이런 예를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총결하고 열심히 잘 하시는 거예요? 한 건이 안 올라 와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감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거의 없습니까?

진정이라든지 청원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대로만 된다고 그러면 우리 부여 군청내 우리 공무원들은 굉장히 청렴하시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어요?

예. 믿어주십시오.

그리면 감사원감사하고 행안부감사 도감사 요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별도로 나온 것이 있으면 좀 한부 제가 참고하게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비공개 사항도 있습니까?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충규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여러 가지로 총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여하고 공주시 자율통합 문제로 지금까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참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한사람으로 조금 창피합니다. 저희가 그걸 전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상대방하고 서로 자율로 통합하는 중요한 사항이고 군민들이 아주 민감한 사항이다 그렇죠?

예. 말씀하시죠.

아니 그래서 없다고 했죠? 공주시장과 부여군수가 통합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나서?

없습니다.

없죠?

몇 개 자치단체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건의한게 지자체 말고 다른데 의회나 다른데 건의한게 있습니다. 그게 19건 되는데 지자체에서 여섯 군데입니다. 그중에서 두 군데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여군은 무산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그 얘기만 대답하세요. 그러면

추진을 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추진을 안하기로?

예. 그것은

공주시에서 여론조사를 했죠? 이게 올리면 지자체에서 올리면 행안부에서 여론조사를 하죠?

지금 부의장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는 시군 통합문제는 통합 상대방끼리 협의를 하고 추진을 했어야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하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주시에서 공주시민들이 부여군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프랑카드나 이런데 의사표출을 하므로서 우리 부여군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거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인데 부의장님 말씀에 상당부분 저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지방자체단체 자율통합문제는 지금 위에서 행안부나 국회의 분위기는 그런 거 같습니다. 연말까지 자율통합이 되는 곳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을 하고 그렇게 되지 아니 하는 나머지 지방자체단체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강제통합이라도 시키겠다 하는 것이 어제 국회의 행정구역 ........ 보고서

예. 말씀하세요

국회의 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에서 2014년까지 목표로 강제통합이라도 할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6월달에 행안부 장관이 시장군수님들 계신 자리에서 의사를 필력을 하고 지역 ..자율통합을 하는 곳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대폭적으로 제공을 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을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군수님께서 6월 25일날 우리 부여군은 통합이 된다고 그런다면 공주하고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기자들하고 우리군청 출입기자들하고 말씀을 하신 것이 보도가 됐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공주시장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행안부에서 얘기가 된 것은 9월 1일로 기억을 합니다만 전국의 시군행정부의 어떤 공무원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녀 왔습니다만 그래서 회의를 다녀와서 보고를 드리고 바로 그 다음날 통합시 추진기본 계획에 관한 용역을 발주를 해서 한국 공공행정연구원으로 하여금 용역을 실시토록 하고 그 용역과정에서 부여군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공주하고 통합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62.3%가 나와서 그런 결과를 토대로 위원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 공주시에도 제의를 하고 행안부에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일방적으로 했느냐 라는 말씀은 그 과정에 행안부의 지침에 건의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지방의회 또는 지방자체단체장 또 하나는 일정수 이상의 주민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 제가 행안부 담당 국장님한테도 여쭤 봤는데 상대지역하고의 협의문제는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신청을 해 주면 ..에 대한 여론조사라든지 추진과정을 ....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지금 말씀 중에 여론조사를 해서 60% 찬성을 나와서 공주에 통합제의를 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죠?

기자회견은 아니고요.

기자회견에서 통합제의를 했잖아요. 6월 25일날 여론조사는 언제 했어요? 여론조사는 9월 10일서 16일까지 한거 아니예요.

부의장님! 그 부분은 확실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군수님께서 6월 25일날 기자들하고 말씀하신 것이 기자회견이었느냐 공식제의였느냐 그런 사항은 그것은 군수님께서 군청 출입기자들하고 차를 마시면서 말씀하신 사항이지 공식적으로 의견을 어떻게 해서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를 하고 우리가 공주시하고 통합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제의한 사항이

무슨 소리에요. 말이 이해가 안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기자회견해 가지고 신문에 다 났잖아요? 그래 가지고 공주시에서 공주시장이 대응가치도 없다고 해서 신문나고 공주시에서 난리난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좋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데 또 한가지 내가 그만 끝낼래다 한가지 더 얘기할께요. 행정구역 개편이나 자율통합인데 행정부 조직개편을 할려고 보면 지자체간에 먼저 선행되야 할게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세금문제죠 그다음에 소방이나 경찰 모든 문화사회복지 모든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 안이 나와야 그다음에 자율통합이 됐든 행정구역 개편이 됐든 그게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없이 통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조건 통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율통합이라는 것은 너무 시기적으로 시간이 너무 짧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리가 자율통합을 할려면 당사자인 공주시장이나 만나서 그런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구체적으로 얘기되야지 무슨 깜짝쇼 하는 것처럼 막 해 놓고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실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졸속적인 행정을 추진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 끝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서 학자들 간에도 논의가 그 분분합니다. 그렇고 이렇게 급하게 추진한 부분은 그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정표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급하게 추진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군에서 판단하기에는 부여군이 현재 규모로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에서 그 규모를 키워야 된다고 보면 그래도 공주하고 역사성으로 보나 현재 업무로 보나

실장님! 최위원님이 여직 했는데 자꾸 시간을 끌고 지금 답변을 하실려고 합니까? 매듭해서 끊었으면 알았습니다.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용건만 간단간단하게 딱 해서 와 닿는 말씀만 하세요. 시간을 질질 끌을 것 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예.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까 백용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할려고 했는데 최충규위원님이 이어서 했는데 조금전에 자체감사 그것을 발표했는데 지금 공무원비리에 대한 신문에 보니까 충남이 2.41%로 전국에서 최고치인데 혹시 부여군은 정부에서 발표한 그 비리 공무원에 대한 그 비율로 따져서 전공무원에 대한 몇 % 정도의 비리 공무원이 있나 그것을 분석 했습니까?

비율은 저희가 분석을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그러면 감사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도 조사 않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명 공무원들 때문에 여러 공무원들이 조금 기강이 흐려고 그런 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공무원들이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감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저한테는 그렇게 개인의 의견이나 서론으로 시간 끌지 마십시오. 자료가 많으니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묻는 말 이외에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저는 받지 않습니다. 전제합니다. 녹취 속기가 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수감자료가 열 한개 정도의 사업을 열거했어요. 그렇죠? 5페이지 지금 실장님이 읽으신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안되죠.

예. 말씀해 주세요.

아! 인정할 것은 하고 넘어가야지 무슨 말씀이야 틀리지 않고 그대로 라니까 그래요. 지금 앞으로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할거 아니냐 이말이야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한가지를 써 와도 두가지를 써 와도 획기적인 지역발전문제 부여군정의 사활 문제를 써 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 지금 군정 종합기획 및 지원강화를 한번 내가 몇가지 물을께요. 여기를 보면 당년 현황사업에 군정업무추진 정보공유기능 활성화 해서 여섯 건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점검 32건 금강살리기사업 7건 금강살리기 사업추진 기관방문 6회 워크샵 답사 4회 해 가지고 연계사업을 발굴건의 하는데 32개 사업을 했죠?

그 내용은 금강살리기사업에 우리군에서 희망하는 사업들을 건의 한 것이 32건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그것은 충청남도를 거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건의 했든 어쨌든 중앙부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 혹시 아세요.

그것은 현재 육칠공구는 사업이 착공이 되어있고

지금 우리가 군사업 국토해양부에서 발주하는 국책사업을 설명 듣자는게 아니고 그 사업과 연계해서 부여군이 추진요구한 사항을 32건이냐 그것을 물은거지 아! 국토해양부에서 댐 막고 정비사업하는 걸 우리가 왜 시비에요?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관련해서 저희가 건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우리가 부서적인 우리 부여군 당면 현황사업이 32건이에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금강살리기 사업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 한 사항이라니까 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거기 내용에요. 구드래 관광나루 기반조성사업 진변나루 환경정비 부여수중부 설치 군수리 ....정비 이런 등등 있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이것은 국토해양부에다가 군사업에 건의한 사항을 왜 불러요. 아! 그거 14억 140억 1천4백억 요구한거 아니에요. 다 외우고 있는데 본위원은 그것을 왜 여기다 왜 쓰냐고 그 사업과 별도로 금강뱃길 옛모습되살리기 사업에 부서적으로 연계해서 우리는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 이것 좀 해 주쇼 하고 부서사업 우리 부여군이 건의한 건수를 불러 달라고 그랬지

지금 건의한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라니까 이것은 요구한 거라니까 뱃길사업에 편성된 사업이라니까 지금 왕릉사지 뱃길 거기까지 하는 거 1천2백 이쪽 나룻터 1천2백40 요구한거 아니예요? 댐 같은 것을 왜 여기다 해당해요? 우리가 해당해요? 군사업에 들어가 있는게 댐인데 그 댐 막아서 지금 문제가 된다니까 지금 댐하고 뱃길 옛모습 되살리기사업 공주하고 직선거리 활용 이런 것은 전혀 댐 막아 놓으면 지금 20미터 막는다니까 내용도 모르고 풍장치고 앉아 있어 왜 그거 아니구만 왜 됐어요. 사업을 전혀 모르네 내용을 아까 말씀 중에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수립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1천5백억 정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은 그 1천5백억이 무슨 1천5백인가 한번 설명해 봐요?

그것은 관특회계 사업입니다.

아니 무슨 기초냐고 기초가? 기초가 무슨 기초

관특회계가요 3개 회계가 있거든요.

예. 3개 회계인데

3개 회계로 되어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전계획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으면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관특이라고 하는 건요 실장님 광활하게 포괄적 그렇죠? 특별회계 우리가 요구할 때 특별회계 예산을 이런 이런 부분에 편성해 주세요. 하고 어차피 올 돈을 갖다가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관특회계가 없는거 만들어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주는 거 아니예요. 1천5백이 이런 것을 여기다 얹어놓고 부르고 앉아있고 말이야 아! 좋아요 내가 지금 물을께 많아서 지금 대충할께요. 지금 여기 우리가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대화할려니까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많은데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못하는 것은 주무부처 계장이 해줘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실장님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주무부처 계장님이 설명해 줘도 좋습니다. 우리가 아까 최충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자꾸 뒤에 서론을 달아서 내가 보충질문을 하나 하고 넘어 갈께요. 그냥 넘어갈려고 했더니 안 되겠어요. 지금 공주시와 부여군에 시군통합 합병문제가 중앙부처에 강제 요구했습니까? 자율이었습니까?

그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던 것이지요.

아니 지침은 지금 묻는 핵심을 답변하라니까 강제성을 띤 조상이었었느냐 자율성을 요구한 거냐 말이야

신청한 것은 자율입니다.

아! 자율이었잖아요. 그런데 뭘 행안부를 자꾸 팔고 행안부를 걸고 넘어지냐니까 행안부는 국가시책에 이러이러 했으면 좋겠다는 안은 내놓았을지는 몰라도 지금 행안부에서 한 것 중에 한가지도 천안, 온양 다 캔슬 놨어요. 된게 없다 이말이에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자율이었기 때문에 강제성이면 됐지 지금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아까 자꾸 뒤에서 서론을 길게 얘기해서 지금 하는 거에요. 안할려다가 지금 부여두리가 있어요. 부여에 일부는 규암 부여두리고 일부는 구룡 부여두리에요. 안방과 옷방이 다르다 이말이에요. 구룡 부여두리와 규암 부여두리가 합하면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해서 지금 까지 못했어요. 주민 찬반투표 붙여서도 안됐다 이말이에요. 그 조그만 스물여덟가구도 그렇게 단순논리로 풀어요. 아! 자꾸 하지 말라니까 서론하고 말이야 행안부나 걸고 넘어지고 말이에요. 일은 자기들이 다 저질러놓고 시켜서 했어요. 자발적으로 했지 정원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을께요. 정원축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받아 봤더니 이 자료요청이 얼마나 성의 없이 됐느냐 하면 본위원이 요구하는 추진 실적을 달라 집행 정산서 가지고 와라 했더니 정산서가 아니라 사업자가 설계를 낸 설계 도면을 붙였어요. ..표 내가 이거 전문가에요. ..붙여서 원가 산출한거 붙여놨어요. 내가 이거 갖고 오라고 했어요? 돈이 어떻게 이사람들에게 계약을 해서 돈이 어떻게 쓰여지나 정산서는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영수증 붙여 오라 이말이야 확인할려고 하나도 안 갖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다 한밭대학교와 엠오유 체결한거 딱 붙여왔어요. 한밭대학교 엠오유 체결한거 무엇을 붙여왔느냐 이것을 여기로 지정해서 조달본부한테 경리계에다가 계약협조 의뢰를 했어 내가 이걸 설명할께요. 이 계약부서에다가 기획감사실에서 조달본부에 어느 어느 회사와 이러 이러한 목적으로 계약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조달본부에다가 경리계에서 의뢰를 합니다. 그것은 조달본부에서 계약을 받아서 집행합니다. 그렇죠?

김위원님 48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합시다. 자 48페이지 봅시다. 사용실적보고 얘기하는 거죠?

정산보고가 ...

나는 어느 회사와 대표는 누구고 얼마에 계약을 했고 이런 것을 달라고 했지 나는 이런 것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어요.

한밭대학교하고

한밭대학교는 무슨 한밭대학교 직영했어요. 이거?

한밭대학교에서 아트빌...

바로 그 얘기 아니에요. 한밭대학교는 원청자고 행위자는 아트빌 아니에요?

입찰가격은 지금 보고 말씀드릴께요.

바로 본위원이 얘기한게 한밭대학교에서의 입찰은 미니어처 일본 ...하고 중국의 왕 뭐예요. 망사원 이거를 망사원하고 평성구하고 각각 금액이 얼마인지 이러한 세부 내역서 달라고 그랬지 누가 이렇게 내외부 인건비 이런 식으로 아니 내외부 인건비가 뭘 알아 그것을 재료비 하면 무슨 재료비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내가 묻는 거에 답변 확실히 해 줘요. 평성궁은 얼마에 맡겼고 맡아서 아트빌 얼마에 했고 망사원 얼마에 했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가격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지요. 당연히 지금 이 가격이 지금 계약가격에 반 미만에 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반미만 납품업체가 얘들은 중국업자를 데려다 썼는데 나중에 교류활동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데려다 썼고 내가 이거 ..앉아 있어요. 이거

그것은 확실한 자료를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어떻게 할 건데요? 계약이라 함은 원청자와 계약자는 계약에 설계도를 집행했으면 그 내용을 10배 넘겨 먹었으면 무슨 상관 있는데요?

행위라고 하면 생각이 없다고 그런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못 박는다 필요없는게 아니라 그것으로는 잡지를 못하니까 이 애체 발상이 한밭대학교에다가 조달본부에다가 계약 의뢰한 자체를 묻는 거 아니냔 이말이야 .

그것은 지난 3월 31일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후에 예산에서 예산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아니 참 답답하네 군위원이 어떤 군위원이 한밭대학하고 계약하라고 했나 군위원 나와봐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의회에다가 밀어붙여 자 이 돈은 10억을 뺐지 10억 지금 아까는 서동공원 연꽃축제 행사비라고 내가 분명히 불러서 메모해 놓았는데 연꽃축제 예산이 10억이 아니에요. 연꽃축제 예산 총예산이 6억8천이었어요. 예산서 봐요. 거기서 10억 뺄 수 있어요. 연꽃축제 했는데 그 돈 가지고 연꽃축제때 10억 빼서 썼다며? 이 돈은 궁남지 시설사업비 80억 균형발전기금에서 10억을 떼어쓴 거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다 반납했습니다.

어디다 반납해요?

정산해서 나머지는 세입조치 했습니다.

반납을 어디다가 해요. 기획실장님이?

어디다가는요. 부여군 금고에 하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다니 지금 무슨 얘기야

사용하고 잔액...

부여군 금고에다가 돈을 넣어? 부여군 금고가 어디인데? 행정도 모르면서 거기에서 헛소리 툭툭 하고 앉아 있고 군금고가 뭐예요. 한번 해봐요. 군금고가

아니 부여군 예산을 금고에 예치해 놓는데 그리로 반납하는 것인지

집행잔액은 이월해서 사용하잖아요. 이월해서 이월하는 거지 어떻게 금고에다가 넣어 놔요.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비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미리 한밭대학교에다 주고 한밭대학교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잔액 6천191만50원을 다시 반납 받은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이 돈을 10억을 한밭대학교에다가 현금으로 어떻게 맡겨 놨었어요?

10억요?

아이 10억 갖고 왔잖아? 떼어 온게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한밭대학교에 대행사업비로 준 것은 6억3천5백23만3천30원이고

아니 가만 있어봐요. 한밭대학교에다가 얼마를 맡겨서 6천5백을 반납 받았다고요?

6억3천5백23만3천30원요.

6억3천5백23만3천30원? 이걸 미리 맡겨 놓았구만 그리고 집행하고 남은 돈을 6천5백 반납받았다? 그거 자료갖고 와요. 아니 나는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냐고? 아! 계약금액만 주면 되지 무슨 예산 선걸 다 통째로 맡겨놓고 집행하고 남은 돈 갖고 오라 그래 그래요. 총사업비가 6억3천5백23만3천30원이에요. 집행액은 5천7백33만2천9백7원 해서 6천190만원 받았네

정산서를 놓고서 좀 보시죠.

총괄 이거 정산서에 안 나와 있어요. 내가 이제 그걸 물을께요. 이 행사가 부여군청에서 기획실에서 10억을 집행을 했고 내용은 다 쓴 것은 아니지만 그 외에 크게 전시장에 지도 있죠? 지도 1억짜리 균특 사업으로 농정과 예산 갖다가 썼죠? 그것은 별도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건물 안에 있는 시설물들 농촌지도소에서 갖다가 놓은 것들은 다 별도에요. 농촌지도소 예산으로 했어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써서 한 것이 지금 현재 한번 가 보세요. 거기 가 보면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사계절 찾고 싶은 명품공원이라고 쓴 안내판은 현재 흉물화 되어 있고 쉼터 바닥 대나무 등등은 앉을 수도 없이 아주 엉망진창으로 산재해 있고 지붕 역시도 그런 정도고 또 꽃 심은 것은 잡초가 무성해 가지고 지금 형상이 안 나타나고 소나무 가지치기 대나무 가지치기 한 것들은 청소를 안 해서 그대로 방치된 상태라 지금 현실이에요. 일회성 행사 이것을 하기 위해서 12억 정도를 갖다가 써 놓고 사후관리를 그렇게 하고 또 내년에 또 12억 14억 달라고 해서 또 하고 그 행사비는 5천만원 또 별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부여군정이 군정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다 이말이야 비록 이것만 짚었을 뿐이야

예. 사후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치밀한 계획 또 이왕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하고 사후관리 철저히 해서 만들 때 목적이 있었으면 사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성을 보고 뭘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말이야 그렇죠?

그 부분은 확인해서 서류로

확인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었을 뿐이지 이외에도 잔뜩 하다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세워줄 때만 말이야 위원들이 예산 달라고 하면 5천은 그만 두고라도 3천 이것만 달라고 해도 예산이 있네 없네 죽네 예산액은 잔뜩 들었더만 지금 예산서를 봤더니 안 줄 때는 잔뜩 줬더만 신규사업 왜 이렇게 늘렸어요. 부여군 돈 무지 많던데 이게 어느 개인 어느 리더 하나의 의지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은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짚은 거예요. 지역주민의 대표가 누구에요? 주민의 대표 한번 불러 보세요. 거기서 주민의 대표가 누구인가 아이 주민의 대표가 군위원 아니에요. 지역주민의 대표 의결기구가 부여군의회인데 위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을 안 시키고 말이야 이러한 독재로 이렇게 해 보기로 말하면 의회가 필요하냐 이말이야 그렇게 세워 놓고 쓰도 못하고 주변머리 없이 전부 돌려쓰고 바꿔 쓰고 돌려쓰고 빼 쓰고 말이야 없애 버리고 이거 되겠어요? 예산심의 뭣하러 해요? 예산심의는 올라온데로 심의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일 모레 또 바꾸면 되는데 집행부가 그리고 심의위원회 두 가지 이상 중복된 횟수하고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람 명단하고 겸임해 오고 있는 내역을 좀 가지고 와 봐라 했더니 두 가지 이상 중복된 회원명단만 딱 하니 붙여놓고 몇 년간을 그 자리에서 했는지 심의 위원을 나 그 자료 달라고 한거 아니에요. 과연 그 자리에 십 몇 년씩 12, 3년씩 앉아서 있을 만큼 독보적인 존재인지를 나는 알아 볼려고 나는 다 아니까 자료요구 했더니 하나도 안왔어요. 이렇게 성의 없는 자료를 줘 가지고 이대로 또 할께요. 준대로 때려 봅시다. 한번 혼자 얼마만큼 방만하게 천부적인 재능과 학식과 덕망을 갖췄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덟 가지 이상 심의 위원을 맡아서 참여하는 사람 있고 다섯 가지 이상이 열 명 네 건 이상 맡은 사람이 열명 세 건 두 건은 전부다 여덟 가지 맡은 사람이 그 심의위원회 들어간 내용을 한번 봐봐요. 전혀 전무한 상태인 사람이야 거기 집행부가 원하는데로 얘기해서 박수치고 거수하고 알아서 하라는데 하기로 말하면 심의 위원회 이거 왜 만들어요? 예산을 왜 낭비해요? 심의위원회라 함은 그 직종분야에 탁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춘 덕망있는 인사로서 집행부가 안을 잘 냈는지 못 냈는지를 자료를 사전검토해서 바로 잡아줄 수 있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기능이 심의 위원회지 여덟 가지 맡은 사람 한번 이름 불러줄까요?

그 부적합한 위원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앞으로 다음에 기회가 다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다면 이라는 표현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임기중에 있는 분을 위원님께서 부적합하다고 지적하신다고 해서 지금 즉시 대처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 임기중에 맨날 이것만 챙기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니까 지금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위원회 어느 위원님인지 명단을 주시면 다음에 참고 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덟 번 여기 이름 다 써 있는데 나보고 달라고 그래요? 당신이 나한테 준 자료에요.

그 여덟 번 들어가신 분은 여성단체 협의회장님이 여덟 번 들어갔는데

나는 이름 거론 안했어요.

기능상으로 여성단체에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을 위촉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 위촉이 됐습니다.

자! 여성단체 협의회장님이라고 네가 안 불렀는데 실장님이 물었으니까 얘기할께요. 여성단체 협의회장은 회장 하나가 부여군 여성단체 회장 하나가 다 전체 이끌었습니까? 가맹단체 있잖아요? 회장단 그사람들이 자기가 파트에 전문부서에 있는 사람들이지

그 여성들을 대표해서 의견을 수렴해 주고 하라는 뜻에서 여성단체 협의장님을 저희들이 위촉한 것이지

아이 나 참! 자꾸 개인 의견 얘기하지 말라니까 지금 묻는데 동문서답하고 앉아 있다니까

개인 의견이 아니고요 각 실과에서 요청이 올 때 여성단체 협의회장이 꼭 이 위원회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위촉이 된 것이지 기획감사실장이 위촉한 것은 아닙니다.

자! 각 실과에서 요구서가 들어 왔다고요?

알겠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면

전부다 여기 기획감사실은 하나도 맡아서는 안돼 알아요? 예산하고 감사하고 통계만 하는데 통계도 .... 통계도 통계청에다가 위임했잖아요. 4천백만원 우리가 썼어? 그 돈? 필요없잖아 하나도 그러면 왜 방만하게 끌고 앉아서 운영해? 업무는 전부 이관되는 업무 가지고 앉아서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지금 기능이 내가 불러볼까요. 처음부터 전부 이관되는 거 가지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책임전가하면 기획감사실장 머리가 아니라니까 직급을 한 직급 더 준 이유가 뭐에요? 총괄해서 잘 관리하라고 준거 아니에요?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말이야 퉁퉁하고 잘못했으면 앞으로 잘한다고 그러면 되는거지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진작 그렇게 나가야지 말이야 그것을 갖다가 무슨 실과에서 올렸으니까 나는 책임없다고 말이야 그러면 총괄하지 말아야죠. 두 가지만 더 할께요. 기왕에 하는 거 1년 농사에요. 1년 농사 잘못된거 짚어서 바로 잡고 앞으로 그런 일을 우려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자는게 행정감사입니다. 내용이 좀 불편하게 지른다고 해도 그 자리에 서 있는 한은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세계백제역사 엑스포개최라고 여기 써 있는데 지금 61페이지 한번 봐봐요. 지금 이거 아까 이옥희위원님이 분명히 짚었어요. 세계백제엑스포가 아니고 세계백제대전으로 바뀐 이유를 물었는데 여기 보세요. 부여세계역사 엑스포 개최준비 딱 써 있잖아. 지금 부여군이 행사를 하나 하는데 이름이 몇 가지냐면 이렇게 몇 가지로 ..되겠어요? 하나가 되야지 백제대전이면 백제대전 아! 이래야지 여기는 또 엑스포 개최 아니에요. 이 엑스포개최가 지금 이 내용을 한번 봤어요. 총액이 계획이 2억4천8백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자료에는 그래요. 자료는 아! 백만원입니까? 248억 그렇죠? 248억인데 우리 군비가 예산액에 우리 군비투입이 25억 됐죠? 그렇습니까? 이 자료대로 얘기합시다. 예산액 2009예산액 25억 진도목표 대비 60% 투자 기투자된 것이 180억 4천9백20만원 자 이것을 한번 질문한데로 설명해줘요. 25억은 이것은 무슨 돈이에요. 자료있는데로 질문하는 거에요. 내가 이해를 못해서

25억은 국.도.군비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예? 2009년도 예산이 160억이에요. 아니 160억중에 내가 설명할께요. 도비가 80억 공주시 40억 부여군 40억 160억을 가지고 보름간을 하기로 했어요. 보름간 16일간 그렇죠?

160억은 프레대백제전 예산이고요.

아! 그게 총괄예산이고

예. 이것은 내년에 개최할 세계대백제전 대비에

아니 지금 내년이라니? 지금 이게 2009년도 12월 24일부터 2009년도 12월 23일까지 수감자료 자료를 놓고 지금 내가 자료요청한거 받아가지고 있는데 무슨 2천 내년도 예산이 여기가 왜 나와요?

아! 내년도 행사 준비에 들어가는 돈이라고요. 금년 예산인데

참 지금 내가 2009년도 예산집행 여기 써 있어요. 작성기준이 2009년도 12월 30일 기준이야 현재 그렇지? 자 그러면 그대로 얘기할께요. 지금 말씀대로 25억이 부여군비가 내년에 세워 나갑니까?

아니요. 그것은요 타당성조사라든지 학술세미나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내년도의 행사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의 필요한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25억이고요.

예? 아니 25억이 무슨 돈이냐니까 이게 내용이 내용

내년도 행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필요한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돈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백제문화제 충남기획단에다가 우리가 출연하는 돈이 얼마인데요? 총괄

내년에요?

그 25억 외 별도로 40억? 이것은 별도로 하고 40억 별도로? 우리가 기획단에다가 일단 공주하고 우리가 다 주는 내놓는 돈이 있어요. 타다 쓰더라도 내놓는 돈이 얼마에요?

50억입니다.

50억?

그것은 좀 예산을 별도로 뽑아서요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가 있으니까 뽑는다고 하지 말고 이대로 설명 한번 설명해 봐요. 나는 이거 의문점이 있어서 묻는 거에요. 25억은 뭐냐 이 돈은 50억 출연금의 일부냐 아니면 이것은 별도 예산이냐 그것을 물었잖아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별도면 75억 그거 답변 나왔네 75억이 내년도 부여군이 출연해야 될 돈이네 그렇죠?

출연하고 사용하고를 자꾸 혼돈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출연은 내놓는 돈이고 사용을 하고 쓰고 나면 반납될거 아니야 아이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출연이라는 것은 내놓는 돈 아니야 아이 왜 자꾸 말을

출연은요 재단에 저희가 말 그대로 출연하는 것이고

재단에 내놓는 ..고 우리가 세워서 내놓는 돈이 출연이야 재단에 내놓는 것은 재단출연 자 75억이 섰습니까? 금년에 내년 백제문화제 때문에 70억 결론 섰어요?

작년예산은 내년에 서고요 금년 예산은

아니 이번에 올렸냐 이말이야 예산서가 왔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내년에 그러면 방영했냐고 물을께요. 내년 75억 반영했어요?

예. 반영했습니다.

75억을 반영했으면 잘 들어요. 지금 이외에 공원조성사업 아까 얘기한 건설과 농정과 이 기타 등등에 백제문화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집행되기 쓰기 위해서 각 부처별로 쓴 예산이 그게 한 2, 30억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부여군이 내년 백제문화제 하나 치르기 위해서 한 100억서 105억을 지금 책정해 놓았다고 하면 백제문화제 한번 하고 부여 문닫을 거에요? 아니 예산 없다고 하더니 다 여기다 갔다가 줬구만 기채승인 내고 60억 채무분담 또 올라오고 했더만 돈 빌려서 다 이짓을 했구만 위원들이 말이야 2억 3억만 달라고 그러니까 죽은 자그러지는 소리하고 돈 없다고 말이야 내년도 예산이 어쩌고 저쩌고 막 전부 먹고 쓰고 풍장치고 막 내리자는 예산은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놈은 세가지 네가지로 쓰고 이거 부여가 이게 말이에요. 백제문화제로 하여금 우리 부여군이 아까 서두에 문자없는 소리 잘하시더만 부여군수실 당선되자마자 지금부터 8년전이에요. 백제문화엑스포하자 최초로 ..걸었어요. 그래서 혁신전략사업단에다가 기획단에다가 백제문화추진단을 구성해서 계장 하나에 직원 둘을 두고 계속 관리운영을 했어요. .... 무렵에서 이게 관철이 되니까 공주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받았어 공주는 그렇게 투자한게 10원도 없는데 앉아서 받았다 이말이야 우리 달라진게 뭐 있어요? 부여군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없어 지는데 기획실에서 머리부분에서 기획을 잘못 입안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다 이말이야 한번 설명해 봐요. 거기에 대해서

세계 대백제전은 지금 생각해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누구 지금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질문하는게 아니라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해 지금 결과론을 얘기하자는 거지 과정은 그러했다 그런데 결과가 지금 얻어진게 있냐고 묻는데 꼭 해야 된다?

결과는 2010년에 이루어질 사업을 지금 결과를 바란다고 그러면 우물에서 숭늉찾는 격 아닐까요?

아니 지금까지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

아니 결과라고 말씀하시고 또 과정을 얘기한다고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현재까지 일을 설명하는 거지 당신이 내년도 까지 설명할 권한이 있어? 내년 백제문화제 어떻게 할지 알아?

아니 결과가 뭐냐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요.

지금까지의 결과를 얘기하란 말이야 오늘 이시간까지

이시간까지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뭘 추진이 잘 되냐니까? 돈만 그렇게 써 없앴지

아니 세계대백제전이 지금 추진단 구성해서 지금 각 사업 공모하고 있고 지금 ..

아니 추진단구성 도 주관으로 했지 부여군청에서 했어요? 예 지금 질문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답변하고 앉아있고 말이야 지금 부여군이 주관자에요? 충청남도 기획단이 주관자지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어라? 여태 질문내용 듣고서 또 설명을 해요? 야 이거 기획실장님 나 참 큰일났다 여태 입 아프게 목터지게 설명했더니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고 척척 진행이 잘된다고 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보완하겠습니다.

지금 부여군이 방만하게 예산을 공주시는 10원도 안쓰고 앉아서 받아 먹었는데 부여군은 왜 방만하게 8년 동안 예산 투입해 놓고 부여와 공주와 차별화 된게 뭐 있냐고 지금 묻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문제를 변한게 하나도 없잖아요? 공주나 우리나 5대5지 돈도 똑같이 받고 똑같은 행사하고 총괄은 도에서 하고 공주는 10원도 안 투자하고도 잘하고 있다 이말이야 부여는 수십억 써놓고 지금 얻어진게 없다 이말이야 결론은 왜 말귀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해요? 그 역점사업 하나 더 하고 ..하겠습니다. 역점사업 한번 봐봐요. 63페이지 여기를 보면 롯데등 기업유치 나오죠? 그런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아서 내가 도에 자료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내가 질문할께요. 지금 이 롯데가 부여군수님은 4억4천백억을 투자한다고 하고 충청남도는 3천백억을 엠오유 체결을 했고 이 엠오유 체결의 원자는 충청남도고 부여군은 아닙니다. 부여군은 엠오유 체결한게 아니야 그런데 주관부서인 도는 3천백억이라고 하고 부여군은 4천백억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는 대로 설명해 봐요.

협약체결 다시 당시에 3천백억 협약체결을 충청남도하고 롯데자산공사 롯데 리조트 부여군 그렇게 해서 정확히 사자가 협약체결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 김창권 롯데자산 회장께서 앞으로 투자규모를 3천백억에서 4천억까지 늘려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그러면 은 4천억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계속 롯데....

그러면 4천억이 김창권 롯데 리조트사장하고 4천억이나 4천백억에 우리 부여군하고 엠오유체결 한게 있어요?

4천억은 엠오유 체결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구두로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아!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그래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께요. 구두로 지나가는 소리로 1조원이 될지 4천억이 될지 그것은 더 모르지 이제

지나가는 소리인지 그것이 의지가 담긴 소리인지 그것은

아니면 3백억에서 끝났지 그 증거제시 할께요. 지금 우리 부여군이 지금 군수님이 행사장 다니면서 뭐라고 하느냐 기획실은 잘 알잖아요. 자료제공 하니까 약 일거리 창출이 1,060명 정도가 이 건물이 이제 지어지면은 인력이 소요되는데 반 50%는 롯데가 하고 50%는 부여군에서 부여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거리 창출을 해서 선정해서 쓴다고 그런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그 부분은요. 롯데에서 완공이 됐을 경우에 소요될 인력을 그렇게 본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가급적이면 지역사람을 많이 써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니까 50% 정도는 지역분들로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도 협약체결 되어 있습니다.

협약? 협약됐어요?

예. 그것은

그 협약서 좀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그게 지금 한 천6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530명 정도가 부여군에서 선정을 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군청에서 군청에다가 이력서 내라고 그런 거 있어요? 혹시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라고 지금 해 가지고 인터넷 얘기도 하는거 같고 왜 그러냐면 군위원님들한테 나름대로 전화가 많이 와요. 문의도 우리 아들도 딸도 또 나도 나이는 이만치 먹었는데 거기다 적임한데다 좀 심어서 놀지 않게 좀 해줘라 하는 그러한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민원건이 그래서 이건 때문에 도대체가 어떻게 된건가 알아봤더니 지금 군수님 행사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내가 행사장 앞에서 듣고 있으니까 넘 시킨게 아니라 내가 직접 들으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2010년도 7월 준공예정인데 정확한 날짜는 10월 7일 준공예정이야 10월 7일 여기나와 있는 것은 10월 7일날 과연 부여군에서 내년 봄부터 일거리창출해서 여기 인원을 우리가 건의를 하고 만들어내야 할텐데 위원이 몇 명을 이렇게 접수해 다가 군청에다가 주면 그거 반영되겠어요?

그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인력의 총 주체는 어디까지나 롯데고요 필요한 인력을 ..

아니 50%는 이미 우리한테 할애 했으니까 롯데가 ..롯데꺼지

지역인력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알선해 줄 수 있냐고?

알선은 저희가 하고 사람을 추천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부여군민들이 ....

누구한테 내는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력서 받는 부서가 어디에요? 그러면 기획실이 아니면 기획실에 이 수감자료에 기획실에 적어져 있어서 기획실하고 나하고 대화하는 거야

저희들 이력서 내 달라고 한적은 ...

지금 행사장에서 본인이 그러고 다닌다니까 5백 몇 명은 군에서 임의로 추천하기로 했다고 말이야 큰성과 아니냐고l 말이야 ..하고 다니는데 왜 엉뚱한 소리하고 그래? 그래서 이것을 도에다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자료요청이 강동식 담당관이 자료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투자되는 것은 콘도미니엄 5백세대 지금 여기 자료에는 5백실인데 콘도형 빌라형 5백실 숙박시설인데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0월 7일날 준공예정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직원숫자는 106명이 쓰여지는데 정규직이 21명 계약직이 25명 상용 및 아르바이트가 60명이에요. 그래서 106명이 지금 콘도형 5백실에 총 들어가는 인원은 106명이면 됩니다. 1,060명이라는 것은 1,060명은 이게 언제일지 10년일지 2년일지 3년일지 그것은 투자에 따라서 그러나 본 방향은 3천백억 역시 내가 자료있어요. 여기에요 한번에 3천백억 투자한다는 사실 없고 연차적으로 이 콘도를 분양해서 나오는 돈으로 18홀이네 골프장 18홀이에요. 콘도 골프장 18홀을 만들어서 분양해서 회원권 분양해서 나오는 돈으로 테마 파크시설 테마 아울렛 .....파크 등등 할 계획구상이에요. 계획구상 하나도 없는데 땅도 준비된게 없고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진게 없는데 3천백억을 엠오유 체결을 도에서 한 것을 4천백억이라고 있지도 않은거 부풀려서 하고 1,060명을 일거리창출해서 부여군이 50%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거리창출해서 지분받았다고 5대5 했다고 하고 다니고 이게 전혀 아니지 않냐 이말이야

지금 골프장이나 ..파크나 테마아울렛이나 스파파크 등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은

근거가 없다는게 아니라 총괄 계획에 들어있다고 그랬지 지금 투자라고 계획 기본계획 기본예산이 전무하다고 그랬어요. 얘기를 반대로 들어요? 지금 내 부른 것이

그 지구단위 계획에 그런 시설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고

그건 총괄계획...

골프장은 앞서 위원님께서 회원권 분양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이 아니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나인홀은 ..이고 18홀을 한 이유가 회원권 판매한다고 18홀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내가 만들었어요.

자료를 도시과에 있는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결론은 이루어지는 것은 10월 7일날 하는 것은 다 접고 10월 7일날 준공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숙박시설이에요. 그렇죠?

위원님께서 가져오신 자료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10월 7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축허가상에는 준공예정일이 없고요 지금 롯데하고 저희가 ...롯데에서도 하겠다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중에 할 수 있도록 ...

아니 지금 여기 나온.. 도에서 롯데한테 자료받아 가지고 온 거에요. 직접 받아온 거에요. 요구해서 추진상황이 콘도미니엄 2009년도 1월 착공해서 현재 골조공사 완료됐고 10월 7일 준공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민자 전시설에 대한 시설계획 수립 협의 중 다른 시설은 협의 중이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역시도 아직 하나도 이루어진게 없는 가상적인 인원을 갖다가 벌써 뽑는다고 하니까 위원들한테 말이야 우리 누구 좀 취직시켜 달라고 해서 죽겠다니까 지금 뽑는 것은 분명한 얘기는 그래요. 106명인데 정규직은 본사에서 뽑는게 21명 계약직은 25명 상용 아르바이트 여기 써 있어요 상용 및 아르바이트가 60명이에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은 외지인을 쓸 수가 없어요. 금액이 적어서 교통비 ...어차피 부여사람 쓸 수 밖에 없데 물어 봤더니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방만하게 떠벌려 놓고 실지 내용은 이러한데 방만하게 떠벌려만 놓아서 되겠냐 위원들 괜히 취직 부탁해서 ....하다 이말이야 결론은 쓰도 않는 거 자 지금 여기 자료 가지고 얘기하자면 본위원이 지금 약 한시간 넘게 했는데 지금 열두시 다 됐어요. 한 40분 됐는데 11시 40분 너무 장시간 지금 여기다 자료한 것만 할려고 해도 그런데 또 다음 실과가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은 장시간 수고 하셨고 질문 중에 답변하는 과정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군민의 소리로 군민의 대변하는 사람의 소리다 이렇게 이해 하시고 폭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점이 있었으면 또 나는 당연히 할 짓을 했다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제발 기획감사실이 이렇게 떠벌리는 행사 나열식 행사는 이런 기획안을 좀 삼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실장님 제가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부여군 인구가 총 몇 명이 지금

7만8천입니다.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이에요?

7만6천이지 왜 또 8천이 올라갔어. 참나 입에서 나온대로 하면 .... 7만6천도 안 된다니까 .

남녀 통계는 제가 통계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그러한 것을 질의하냐면 2008년도 보다 2009년도에 인구가 증가됐다는 이런 말이 있어서 그게 사실인가 해서

지금 감소 추세고요

감소죠?

완료사업하고요?

아니 보고에서 열 네건은 추진을 하고 있고 미집행이 두 건이라고 하는데 미집행 두 건을 못하고 있는게

미집행요?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환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 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였다가 1시 30분에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43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부여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도 예절교육 운영 내실화입니다. 군민의 의식함양과 시대적가치관 함양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공동체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금년 추진상황은 지역봉사자 및 ..지도와 단체 및 일반주민과 관내 초 중 고 학생등 11개 가정 165명에 대하여 생활중앙연수원 및 복지연구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보고서에는 금후 추진계획을 되어 있습니다만 바르게 살기 도교육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에 거쳐 올바른 가정생활에 대하여 읍면별로 군내 주민 1,200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7일에는 관내 초 중 고생 120명에 대하여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및 예절교육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한가지 보고서에는 인원이 1,200명으로 됐는데 이것은 120명의 오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맞춤형 통합조사 실시입니다. 수급자 차상위 장내 수급자등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적정여부 조사시 복지대상자의 다양한 복지요구를 종합 검토하고 신청자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업으로서 금년 추진상황은 알기 쉬운 통합조사 업무편람 제작으로 조사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전년도 추진실적을 분석수요자의 만족도 조사 읍면상담..운영의 내실화 등을 실시하여 ...를 분석..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625가구 신청자에 대하여 일일이 반면접조사 및 재산등 조회 등을 실시한 결과 425가구가 책정되고 2백가구는 부적정 판정으로 미책정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친절한 조사에 대해 적정자가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조사일정..는 사전문자 서비스를 통해 신청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원봉사활동 강화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관리와 봉사조직의 ..확대 공사내용의 전문성확보로 수준 높은 자원공사행정 전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자원봉사자의 확대로 신규봉사자 362명을 신규 등록하여 총 6천9백여명의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였고 봉사할 활동참여는 전문봉사활동을 각종 행사 참여등 ...9천13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참고로 일인당 평균 1.3..이 되겠습니다. 전문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굿뜨래 자원봉사단을 8개 단체 229명으로 구성하여 분기 1회 간담회를 통해 발전방향을 협의하면서 매월 수내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사월 복지시설 봉사활동 190회 읍면 순회봉사 48일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1월부터 이달의 자원봉사인을 선정 5회에 거쳐 열명을 시상하고 자질향상을 위해 8월엔 전문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문 자원봉사단을 확대하여 봉사활동의 수준을 높이고 나누고 도우면 행복하다는 ..아래 나도 행복운동을 전개하여 자율적인 봉사활동 체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으로 자립기반확충 및 취업능률을 ..하여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고용촉진훈련 즉 직업훈련을 6개 분야에 대하여 56명을 실시하였으나 그중 9명이 중도 포기하고 10월 31일 현재 34명이 수료하여 13명이 취업을 38%입니다. 취업하고 13명은 현재 훈련 중에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청년실업과 일반근로로 구분하여 ..로 구분 총 289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오늘 11월말이면 ..됩니다. 다음은 29쪽 희망 근로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적 민생안정대책을 일환으로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서 금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진하는 한시 사업으로 사업비 총 22억원중 국비가 82%를 지원받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티에프팀 구성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선정한 결과 28개 사업을 선정 추진하였고 여기에 티에프팀인원은 354명을 선발하였으나 81명이 중도 포기하여 현 참여인원은 273명입니다. 금년에 희망근로사업은 5월 1일 지침을 받아 1개월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원선발 사업선정의 문제점도 있었으나 즉시즉시 개선하여 큰 문제없이 11월말이면 완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예산확보 및 집행에 적극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30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이혼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에 처한 가정을 지원함으로서 위기상황을 탈피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캐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비등으로 일회에 한해에만 지원되며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입니다. 금년도 확보예산은 4억3천3백만원으로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은 생계비 13건 의료비 79건등 총 29건에 대하여 1억8천4백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지원기준이 소득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거나 재산기준 7백25만원 이하로 한정한 대비에 실제 신청자가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점이 많으며 또한 위기상황을 판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걸려 적시적 ..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점은 상급부서에 건의하여 실질적으로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직장 체육 등 육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군의 직장 팀은 카누로 지도자를 포함하여 열명으로 선수들을 구성하여 도비 군비 각 50% 총예산 5억5천만원으로 운영하면서 그동안 전국대회 5회 출전하여 부여군의 위상을 높이고 전국체육대회에서도 고교팀과 연계하여 9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다른 시도 시군에서는 충남과 부여군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매년 우수선수 스카웃을 위한 예산을 수없이 증액하는 반면 충남도와 우리 부여는 이에 따른 예산 뒷받침.. 현재 우수선수 스카우트 행정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도에도 다시 전국을 제패할 수 있도록 ..에서 라도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전국각종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사업입니다. ..문화와 스포츠가 공존하는 역사문화 스포츠의 ..으로 부여군의 이미지 및 관광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우리군이 직접 개최..5개 종목과 유치활동을 통한 유치종목 6개 대회등 총 11개 대회에 12억원을 투입하여 2만3천여명이 직접 방문..계획하였으나 갑작스런 신종플루 발생으로 백제문화제가 취소됨으로서 7개 대회만 개최하고 4개 대회는 취소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공들여 유치하려고 했던 행사기간 7일에 참여하는 6천여명의 전국 유소년축구를 전국의 학교측에 주말 리그 전환시책에 따라 유치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아쉬운 가운데 엠비시 전국 꿈나무대회 전국씨름대회 국택견..유치하여 케이비에스와 엠비시 스포츠의 전국..을 통해 부여를 홍보했던 것은 성과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전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33쪽 굿뜨래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입니다. 새로운 지식정보 제공을 통한 군민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의 생활화를 통한 주민의 지식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 충청남도 공모사업 선정 및 군자체 응모 프로그램사업등 총 55개 프로그램에 4억4천..투입하여 2천3백여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4억4천여만원의 재원으로는 국비가 1억7천3백만원 도비 5천만원 군비 2억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어촌 방과후 학교운영 등 14개 사업에 14억9천9백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사이버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위한 컨텐츠사업으로 초 중고생을 위한 사이버 교육강좌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특성화사업으로 한글을 모르는 주민에 대한 ..교육을 4천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사과정은 이미 완료하였고 찾아가는 읍면별로 찾아가는 문화..교육을 12월중부터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수요조사 등을 통해 ..원하는 교육주민의 생활에 이익이 되는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을 선도하는 평생학습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로 지역스스로 지역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10개 읍면에 설치하여 4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센터별 1일평균 이용원은 25명 가량입니다. ..신규설치는 남면과 석성면 2개소로 시설기준 군비가 2회 추경에 확보되어 현재 설계중으로 2월하여 내년 상반기에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자치센터별로 ..프로그램을 발표할 수 있는 발표회가 11월도 계획되었으나 신종플루의 ...취소되어 준비했던 주민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내실있는 발표회를 같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시에는 수감자료 페이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용달위원님

예. 백용달위원입니다. 지원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수감자료 78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대회를 지금 1년에 한번만 합니까? 카누대회를

아닙니다. 나머지 전국대회는 5, 6회 있는데 카누를 육성하고 실업팀을 육성하는 것은 전국체육대회를 목표로다가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기량점검이나 또는 강화훈련 차원에서 전국대회를 다섯 개 정도 이렇게 선별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참여를 하는 거에요? 부여군에 유치하는 것은 한번 아니에요? 봄철에

아! 부여군 유치는 백마강배하고요 또 다른데도 부여군식으로 그렇게 하는데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예산 뒷받침이 되면 내년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대회 이게 지금 우리가 카누팀을 운영하는데 전국대회 지금 유치하는데 지금 얼마에요? 사업비가 9천6백이에요? 얼마에요?

예. 9천6백입니다.

9천6백?

훌륭한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행사비 지원내역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광고비를 쓰고 많이 해야지 오는 거지만 이런 지금까지 말씀하신 범위 내에서 우리가 모든 유리한 조건을 잘 가지고 가다 보면 지금 광고비라든가 축구협회에 내는 돈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상 좀 줄여 나갈 수가 있을 거에요. 앞으로 계속 몇 년 하다 보면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기왕이면은 전국대회 개최해서 축구같은 것은 한 3, 4일씩 와서 한 이틀씩 있으니까 여기서 먹고 자다 보니까 방이 모자라서 난리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다른 행사보다는 난거 같더라고 구장만 잘 정리해주고 자기들이 심판진 다 보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리만 해 주면은 쓰고 남는 돈이 정말 있더란 얘기에요. 우리가 무슨 문화제 뭐 해 가지고 자꾸 돈을 많이 갖다가 퍼 붓는 건 보다 이런 쪽으로 해서 있는 자원을 최대한도 활용하게끔 우리 과장님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우리 직원님한테도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잘 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순옥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2쪽으로 보면 제가 군내 체육경기 분야별 예산지출잔액 했는데 기가 막히게도 예산액이 지출액하고 똑같이 일치되게 돈을 쓰셨네요?

사실상 부족하다고 해요. 단체에서는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최소화해서 금액을 해 주면 자부담도 사실은 할 때도 있습니다. 축구협회 같은데는요 금년에 도민체전 나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4백만원이 자부담까지 들 정도였었어요.

지금 현재 취소된 경기가 많은데 연말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경기는 끝난거죠?

예. 앞으로 끝났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부여군에 정식으로 등록된 축구팀만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축구팀요?

아니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팀이 혹시

아! 그것은 없어요.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도 없어요?

초등학생도 없고요.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것은 부여군 축구연합회는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연합회만 등록되어 있지 선수단이 등록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종 축구 대회가 구드래나 종합운동장 같은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에 우리가 도민체육대회에서 참 하위성적을 거두는데

부끄럽습니다.

학교 쪽에서는 협조가 됩니까? 전번에 관계자한테 말을 들어 보니까 학교 쪽에서 협조가 많이 안 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에요? 안 되고 있는 거에요?

잘된다고는 못보고 그렇다고 또 아주 비협조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수업시간 때문에 그것이 끝난 뒤에야 한다는 과정에서 한시간 정도 연습하는 과정이 한시간 정도 캡이 생긴다거나 이런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데 도민체전 같은 것은 출전을 앞두고 큰대회 출전을 앞두면 며칠전부터 학교에서 어느 정도 협조하기는 할 겁니다.

학교도 협조가 안 되지만 각 팀 단체에서도 협조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각종 회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참석만 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에요. 참석만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부여군이 좋은 성적을 내겠어요.

주로 개인기업에서 그렇게

지금 의회에 제가 5대 들어보면서 계속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좀 각 이사회나 체육회 좀 다시 좀 환골탈퇴 정도로 다시 개편해 가지고 지금 회장이나 이사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십여년 이상 계속 갖고만 있지 제대로 발전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발전이 없는데 사실 실장님도 금년에 이제 마지막이신데 그런 부분이라도 제대로 되겠금 해 주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이사회를 하면서 정관을 대폭 바꾸었습니다. 회비를 1년 납부하면 자동 제명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사회때까지 회비를 안 내면 그사람은 제명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좀 꼭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군에서 각종 체육대회를 하는데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을 개최를 합니까? 지역경제를 위해서 경기를 유치합니까?

각종 체육대회 유치하는 거요?

제가 그 얘기를 질문드리는 이유는 사실 각종 체육대회가 있어도 부여읍의 약간의 몇 명만 주민들만 알지 각 면단위 주민들은 몰라요. 무슨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무슨 대회가 있으면 프랭카드 하나 붙여 가지고 홍보 좀 해 가지고 각 면에서도 관심이 되겠금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부여읍 지역경제도 좋지만 체육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체육시설이 말입니다. 공원이나 공간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부여군 쪽에 보면 한 십여년전부터 옛날부터 고정적으로 있는 그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인근 논산이라든가 청양 이쪽에 가보면 새로운 체육시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전번에 계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운동기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비싸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을 좀 관심있게 좀 해 가지고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다시 좀 살펴서 좋은 운동기구를 좀 새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도 예산반영 좀 이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올라갈 때는

예.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옥희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조세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저도 100% 공간하는 내용이지요 제가 앞에서 먼저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각종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의 효과 또 전국대회 지역행사에 경제적 파급효과 이것을 제가 수감자료 요청을 했죠?

꼴찌 같습니다.

그랬죠? 그때 입장식때 저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입장식에 참석을 해 보니까 과장님 그 자리 참석하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느끼신 점 혹시 없으세요? 입장식때

좀 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적은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다른데는 보니까 인원도 몇 십명 백여명 이렇게 해서 딱 옷을 입고 다 하고 뒤에 선수들도 정말 많이 참석을 하는데 물론 청양은 개최지 라고 하기도 하겠지만 그 부여보다 인구가 반도 안 되는 그런데서도 그날 참석한 인원 보셨죠?

제가 자료가

저는 안 봐도 아는데 또 우리 과장님 보셔야 하십니까?

제가 종목별로를 다 외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탁구가 14위였습니다.

그러면 아예 참석 안한 곳도 있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14등이죠. 그래서 꼴찌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 탁구 왜 꼴찌하셨나 혹시나 파악하셨나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부여 선수들이 전부 노령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수선수를 확보하고 할 때 이 체육은 전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솔직히 해서 장담하기 어려운데 그사람들을 2년전부터 부여의 주민등록을 놓고 일정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청양군 같은데는 이번에 여덟 명을 했습니다. 여덟 명을 하는데 2억 이상이 들어갔어요. 그 선수들 우수한 선수들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요. 그런 정도고 하다 보니까 ..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거 까지 과장님한테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거 같은데 탁구같은 것은 사실 부여군이 이번에 정말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우승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었죠. 그렇게 했는데 명단을 제출할 때 처음에 선수 명단을 제출할 때는 호적에 나온 이름을 써서 제출을 했죠. 그래서 여기가 8강까지 들었습니까? 4강까지 들었습니까? 그렇게 잘 올라갔죠? 그렇게 하다가 실제 출전할 때는 선수명단을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는 옥희로 썼는데 집에서는 부르는 이름은 은도라고 했다고 쳤을 때 호적제출한 명단이름과 실제 집에서 부르는 이름을 갖다가 잘못 집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제출을 해 가지고 이사람들을 실격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수 우수선수 유치 영입 이런 거 하나 논할 저는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탁구하고 복싱에서 두개 오다를 잘못 넣어 가지고 실격패 당한게 있어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차원이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신줄 알고 알았었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이건 정말 관리하는 사람들이 잘못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모든 것이 복합돼서 우리가 부여군이 꼴찌를 한 것이 아닌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 정말 물론 과장님 혼자서 이 일을 어떻게 다 하시겠습니까? 밑에 직원들이 잘해 줘야 되겠고 또 특히나 이런 체육같은 것은 임원진이나 이사진에서 적극으로 협조를 하고 잘해서 이런 일을 잘 이끌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부끄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정말 예산 이런 거 타령하지 마시고

예. 알았습니다.

우수선수 유치할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선수들이라도 최대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정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이런 건도 여러 건 정말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참 우리 과장님도 말년이고 지금도 얼마나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해서 앞으로 이게 시행이 될까 해서 이것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종근위원님

우리 김원선 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어요. 몇 가지 현안문제 수감자료를 대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희망근로자 그렇죠?

아니에요. 공고를 해서요 기준에 의해서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하는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선발방식은 비교적 오픈상태로 잘했죠? 그런데 배경문제란 말이지 어느 부서에 얼마나 배정했냐 그게 문제인데 지금 보면 배정문제가 비교적 30명 이상인 부분 집중적으로 배정되어 나간 부분을 이제 한번 짚을께요. 시군 특화사업 이게 뭐에요? 30명

아! 하천 소하천 수목제거라고 해서 시군별로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서부터 내려오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목록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하천 소하천 수목제거 사업을 선택한 거죠.

하천 소하천 수목제거?

예. 그 나무같은 거.

이런데 이 제거하는 인원이 인부가 비교적 연세가 어때요?

그런데 연세가요 48세에서 60세 이상이다 보니까 그게 이번에 희망근로할 때 인원선발 때 애로였고 문제점이었습니다.

40세 이상

아니요 60세 이상요.

60세에서 69세까지가 41.5% 70세 이상이 21.7% 에요.

지금 정부의 지침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용하고 거하고 괴리감이 있어서 저희들도 중앙하고 여러번 전화로 다투고 그랬어요. 이런 문제를 해 놓고서 시군보고 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점 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런 경미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전부 일거리창출사업에 희망근로사업이나 이 등등에 참여했던 분들이 5일간을 일을 하면 인건비는 3만6천원인데 일당은 5일간 하고 토요일날 하루 쳐주니까 6일을 주다 보니까 4만1천6백원 정도의 일당이 되요. 일요일날만 쉬는 걸로 안주고 이렇게 받다 보니까 전부 이리 붙었던 사람들이 일반 일은 어려워서 안 할려고 그러고 사람 버리고 예산 버리고 지금 이상한 현상이 부여군에 왔어요. 지금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하신데로 부여군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의 가담자가 65세 이상자입니다. 전부가 그 미만자는 거의 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다 보니까 일 않고 돈 많이 받는 곳 가면 한 두시간이나 어떻게 때우고 오면 하루 품값으로 4만1천6백원을 주는데 왜 가서 뼈 빠지게 일하냐 말이야 이게 오히려 잘못되지 않았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금년사업에 이어서 내년에 또 혹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금년도에 잘된 부분과 미진한 부분들을 좀 간파해서 주도면밀하게

예. 알았습니다.

효율성 높고 또 군민이 고루 혜택도 받고 이러한 차원으로 해 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21년 짜리 재활용품 선발센터 이런 거 이런 것은 이미 부여군에서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다 이말이죠. 그런데 이런데 근무하던 사람도 나와서 다른 거 안할려고 그래요. 편고 쉽고 돈 많고 또 토요일 안 나와도 일당 쳐주고 전부 이런데에 이렇게 중점되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업이 부여군에 앞으로 노동산업 집약적 산업에 오히려 병을 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점 우리 사적지관리사무소도 마찬가지에요. 화장실 청소부분 같은 거 이런 부분도 그거 아침에 한번 가서 돌고 나서 말이야 하루종일 이렇게 하는데 아! 4만1천6백원 주는데 뭣하러 그거 뜨거운 일 할려고 그래요. 전부 이것만 꿈 꿔요 내년에 다시 넣어 달라고 지금 벌써 부탁들어 오고 있는 입장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심층 분석을 해서 심도있이 다시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긴급복구 지원사업 예산집행 내역 업무처리 현황을 보면 이사업비가 지금 집행된 내역이 아이러니해요. 왜냐면 긴급복구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이 비교적 의료비 의료지원비하고 의료비 부분은 예측을 못해요. 내가 아플지 안 아플지 몰랐다가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어려운 분들이 그래서 의료비 지원부분은 보통 190에서 2백 3백 이런 정도가 거의 가 ..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참 답답한게 긴급 예기치 못한 것이 긴급은 예기치 못한게 긴급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생계비 지원은요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수급자는 생계비 지원대상이 아니에요.

아! 수급자가 아닌 이사람들은 주로 대상자가 뭐에요?

수급자가 아닌데 갑자기 화재가 났다거나 아니면 누가 밥벌이 하던 주 소득자가 실직했다거나 했을 때 우선 먹고 살게 쌀이 없다 하는 사람들 그런 거 몇 십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같은 분은 141만3천원이나 나갔는데?

예? 생계지원이 ......

세도 청포리 ....씨 같은데는 141만3천원이나 나갔고 또 외산면 화성리같은 분들 74만원 비교적 금액이 넘게

예. 백만원 조금 더 나간 사람들 몇 사람 있기도 있는데요 주로 그렇게 많이는 안 나갑니다.

아니 드린건 잘 드렸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지원했겠어요. 그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기 이런 것은 예기치 못한 사람과 긴급이니까 예기치 예견되는 사항은 미리미리 이렇게 해서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으냐

예. 알았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준거 잘못됐다는거 아니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백용달위원이 짚은 것 중에 나는 색깔이 좀 다릅니다. 우리 부여군 카누 경기장 매입관련 상황을 좀 자료를 내 달라 했더니 자료를 내준 것을 보니까 굉장히 제가 불만이 많아요. 좀 비교적 세부적으로 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 뭉탱이로 했어요. 자료 보세요. 한번 101페이지인데 카누경기장 주차장 매입 및 지급내역 부여군 석우리 265-4번지 소유주는 서울동작구 노량진 노량 1동에 사는 건양아파트에 살고 있는 노승덕씨 소유인데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도비 1억5천 군비 1억천 그다음에 도비는 2007년도에 12월 28일날 팔려 나갔고 우리 군비는 전년도 10월 10일날 지출이 됐어요. 그렇죠?

예. 시멘트 포장

시멘트 포장이 돼 있는데 지금 돋군건 약 1미터 정도 원 논에서 돋같어요. 그러면 돋구는 비용은 지금 25톤짜리 한 차가 3만원씩 받습니다. 부어 주는데 돋구는 비용은 평당 만원 미만입니다. 1미터로 돋궜을 경우 거기 그런데 지금 원도로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위 땅 시세는 작년까지만 해도 5만원씩 나가던 겁니다. 지금 조금 그리 길이 나는 바람에 그놈이 가려져 가지고 오히려 더 내렸다고 하는데 많이 올려서 7만원을 잡아 줘 봅시다. 가상 7만원 짜리 땅을 지금 이대로 와서 산다고 했다면 이 땅 평수는 829평 밖에 안 됩니다. 8백평 나누기 2억4천9백을 하면 한 30만원 짜리입니다. 3×8= 24 아닙니까? 30만원 때에 과연 우리군이 이 땅을 산 근거 더 깊이 얘기하면 이 땅은 지금 지목이 진흥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지목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얘기할께요. 내가 하는 얘기 앞서 가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엉켜요. 이게 원래 진흥지역입니다. 진흥지역은 농업을 목적으로 한 시설 이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한쪽에 붙어 있어야지 그런데 이 지목변경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마을 공동 주차장이라고 해서 변칙을 한 겁니다. 앞서 나가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마을공동 주차장으로 해서 개인이 포장을 해서 군에서 인수했는데 마을공동 주차장을 군이 왜 삽니까? 마을공동 주차장은 엄연히 마을건데 그리고 더더욱에 거기에 지금 불법건물 시설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군이 행정부가 불법건물을 하는 것을 잡아들이는 입장인데 불법건물시설을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천번을 찍어도 마을공동 주차장입니다. 카누경기장 없습니다. 자료 받아 보세요. 이거에 불만이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제공해 주세요.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해 줘요.

그런데 김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좋은데

아! 가만있어 보세요. 그래서 이문제도 과연 알고 행위를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지금 왜 이문제가 나왔냐면 민원건이 들어왔어요. 그 주위에 있는 논들이 지금 논농사 우리 쌀값이 하락되고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우리도 어차피 카누경기장을 평수가 좁지 않냐 우리것 좀 넣어서 내가 그렇게 해 줄테니 인수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거 문제되지 않습니까? 자 답변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12위를 목표로 해서 만전의 준비를 해서 대회에 갔는데 만전의 준비가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부터 역수로 해서 우리 군보다 인구 2.5분의 1 정도 되는 데가 전부 10위권에 들어갔다 우리는 그밑에 꼴찌를 했는데 이 꼴찌한 것을 아! 하다 보면 일등이 있으면 꼴찌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여군이 백제고도에 걸맞는 그 행정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고도의 걸맞는 부여군의 16등 꼴찌가 고도에 걸맞느냐 과연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사항이란 말이야 내부적으로 행정 좀 잘못해 가지고 좀 등수 나쁜 것이야 누가 보는 거 아니니까 이해하지만 이것은 표출되는 이거 참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전국체육대회에 1등 한 카누가 있어서 1,600점이라고 하는 보너스를 먹고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다 이말이야 이것도 안받았다고 하면 참 창피해 더 꼴찌 없어서 못가지 더 꼴찌서 더 갔을거 아니냐 하는

도민체전은 결과가 꼴찌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도 참말로 말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대책을 한번 수립해서 이러한 1등 했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지만 이러한 정말로 우리 군에 걸맞지 않는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는 또 되짚어서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짚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체육대회 지출내역서을 한번 가지고 와 봐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부여군 체육회 세입예산은 5억4천154만9천원인데 군비 보조가 4억4천758만원 이사회비가 6백20만원이에요. 그렇죠? 이사회비가 이자수입이 2천3백67만3천원 잉여금 2008년도 넘어온 돈 6천3백공9만6천원이에요. 그다음에 행사 격경려금 천만원 이렇게 해서 토탈 예산은 5억4천백인데 5억4천백 중에 지금 현재 이 체육회비가 도민체육회비 포함 4억4천758만원이 지출이 됐습니까? 아니면 군민체육대회 집행예산 포함입니까? 이 돈이

군민체육대회 읍면준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렇죠?

읍면에 8백만원씩 나갔습니다.

8백 나갔으면 6×8=48 1×8=8 1억2천8백 나갔으니까 1억2천8백은 빼고 그 나머지는 왜 어떻게 행사에 쓰여졌나 한번 그거 설명해요?

지금 이것을 체육회 세출내역을 분야별로다가 하라고 하신 모양인데 그것을 지금

내가 자료요청은 그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체육회 세입 및 지출현황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만들어서 김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김위원한테 달라고 한게 아니라 이것을 전위원님들께 오픈해서 부여군 행정사무감사자료 기록보존할려고 내가 달라고 했던 건데 이게 지금 개인이 자꾸 세부사항을 달달히 해 가지고 서면제출 한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궁여지책으로 해 보는 건데 그렇다니까 그렇게 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한가지 내가 알고 있는 부분 한번 질문할께요. 이 예산을 행사를 안했는데 국궁장 시설비 지출한 적 있죠?

예. 했습니다.

여기서 얼마 했습니까?

1천3백10만원인가 1천7백10만원인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국궁장 예산은 기존예산을 집행한다고 해도 이 행사비하고는 별개거든요. 시설비라 시설비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적으로만 그러면 의회 왜 필요해요? 목변경이나 위치변경이나 이런 것은 의회승인 사항이지 풀에서

아니죠. 김위원님 그것은 확실히 할께요. 일단 우리가 예산을 주시면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체육회하면 체육회다가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자기들이 정관 체육회도 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이사회를 통하고 체육회장에게 결재를 그때는 저는 배제됩니다. 그거할 때는

체육회장은 부여군수죠?

아니 그러니까 군수인데 당연직 군수로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쪽 이사회체제에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 그 얘기할께요. 이사회체제한테 진행하는 것은 5억4천154만9천원 부여군민 체육대회때 쓰라고 체육대회하고 도민체육대회를 이 명목으로 쓰라고 줬지 여기에 쓰라는 범위 내에 벗어나서 시설사업비를 준다든지

아! 그런데 예산편성에요 체육회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편성하는데 이것은 목을 집어준 예산입니다. 대못 박아준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체육회 운영예산으로다가 포괄적으로 나가니까요 그 운영예산을 체육회에서는 또 이사회를 거쳐서 명목 그것을 지출과목을 정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 체육회는 월권이에요.

아니 그것은 월권이 아니에요.

아니 들어보세요. 백제문화제 행사비다 백제문화제 행사만 해야지 백제문화제 행사비를 갖다가 풀성으로 말이야 잘라서 다른 행사할 수 있어요?

국궁장 진 것은 도민체전을 위해서 도민체전을 평사와 왕사가 있는데 청양 도민체전을 국궁장이 ...지기 때문에 굿뜨래에서 그것을 연습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것을 해 준 거예요.

아니 들어 보세요.

지금 육일정은 왕사 장소거든요.

아니 글쎄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가맹단체 시설사업비는 별도로 세울게 없어요. 여기에서 잘라다가 쓰면 되네?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거하고는 또 틀린 거고요.

뭐가 아니에요..

아니죠. 종목별로다가 도민체전에 나가는 것은 도민체전 행사비가 있으니까 ....

도민체육대회 나가는 가맹단체 시설사업비는 체육회 기금으로 쓸 수 있다?

아니지 그것을 얘기가 아니라 도민체전 사업비가 있으니까 도민체전 나가는 시설보완이나 하는 것은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일반 체육단체들의 시설해 주는건 일반적인 평수 운영하는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거고요. 도민체전 할 때 그쪽 현지의 훈련장과 ..연습할 수 있도록 과녁하고 뭐해서 좀 사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것을 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바꿔서 얘기할께요. 지금 도민체육대회 경기장을 가보니까 특수시설 모래밭에다 시설해 놓고 달리게 됐다 우리 군은 인조잔디에서 연습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부여군 모래밭에서 달리기 행사를 해야겠으니까 시설 모래밭 시설사업..

아니 그것은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어거지로 말씀하시려고 하는건데

이게 지금 어거지를 썼다는 얘기에요.

아니 궁도라는 것을 아십니까? 국궁은 과녁에만 맞추는데 그 거리 중간에 잔디가 있고 자갈이 있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위치가 쏘는 사대 위치하고 과녁있는 위치가 평사 위치냐 높여서 쏴야 되는 위치냐 내려쏴야 되는 위치냐에 따라서 우리 습관이 틀려지기 때문에 평사..대에다가 이동식 관역하고 맞추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

아니 그 얘기하고 그 얘기는 틀리죠.

들어 보세요. 국궁장은 우리 육일장 국궁장이 국제규격이에요.

국제규격이 아닙니다.

들어 보세요. 국제규격이라고 거기에다가 연습해 가지고 지금 전국대회를 유치하잖아요?

아! 절대 국제규격이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잘 알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전국대회 규격도 아닌데 전국대회 왜 유치했어요?

아! 국제규격이 아니라고 했지요. 전국대회 같은 것은 ..마다 다 자기들의 뭐가 있기 때문에 유치하는 겁니다. 규격이 조금 미달되더라도 그것은 국제적인 기록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미달돼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이 시설을 꼭 해야 되는 ..

아! 이것은 평사라는 것은 도민체전에 그래도 아까 내가 그랬어요. 꼴찌 가서 내가 할 만은 없지만 한 점수라도 좀 더 따게 할려고 그사람들이 그쪽 환경과 비슷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것은 체육회에서 도민체전 실전비로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 얘기 알아 들어요.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 취지 잘 파악하고 넘어 갔어요. 그 너머를 지금 묻는 거라고

그 너머 뭐를 묻는 겁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요. 지금 국궁장에 공주나 타시군은 지금 전국대회 유치하는 시설에서 연습하지 우리처럼 거기 청양에 맞추어서 그런 시설 기준 맞춰서 연습해 가지고 합니까?

이번에 조금이라도 점수를 더 딸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내가 얘기 했잖아요. 결과가 나쁘다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을 못한다고

들어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예산 별도예산까지 줘 가면서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대회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결과가 그렇게 되서 그것은 노력하는 과정이에요.

저! 우리 김종근위원님이나 우리 과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언성을 높인다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선의로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게 누가 보면 싸움하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다시 할께요.

김종근 위원님 질의 하는 것은 좋은데요 음성을 좀 낮추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낮춰서 ....

네. 알았습니다.

자! 2007년도 102페이지 한번 봐줘요. 2007년도 궁도가 3위를 갔습니다. 3위 점수는 1,400점을 땄고요 여기에 자료가 그렇습니다. 자 2008년도 작년도 1,400점으로 3위를 했습니다. 자 금년도 그렇게 했는데 1,000점 따서 7등 갔어요.

아! 김위원님은 어떤 일을 할 때 1등 갈려고 했다가 3등 갈 수도 있고 5등 갈 수도 있고 그것이 계획된대로 되면 뭐를 걱정하십니까?

내 얘기는 핵심이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시설인 국공장에서 연습했을 때는 이렇게 등수가 좋았는데 그렇게 시설개선을 해 줬는데 왜 ..이거에요.

그 당시에는 ..한데가 아산입니다.

아니 아산이든 대만이든 들어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아니 지금 결과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지금 시설사업비를 쓴 것이 비당 이것 뿐이 아닌 거 같은데 이 자료를 정식으로 선면제출해 주세요.

예. 서면제출 할께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 밑을 한번봐 주세요. 세입세출 내역 거기를 보시면 인건비 1천6백만원이 나왔어요. 거기가 이제 1천6백만원인데 집행한 것은 이것은 12월달까지 집행할 예산이겠지 이제 지금 현재 집행한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천6백만원 이것은 뭡니까? 지금 1천2백80만원은 줬고 3백15만4천원은 지금 잔여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12월달에 집행할 ...

아! 1천6백만원은 사무국장 사무활동비며 수당이고 또 한사람은 사무국 업무를 보기 위해서 체육회에 근무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요?

예. 사무원 인건비 사무국장은 수당이 얼마 안 되는 있고 사무원이 평상시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한사람 겁니다.

아니 1천6백만원?

아! 그러니까요 그게 합해서 그런 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무국장은 얼마고 사무원은 얼마를 주는 거에요? 1천6백이면?

사무국장 여기에 질문하신데 자료가 있죠. 사무국장 한 것이 지급액이 6천6백50만원입니다.

109페이지

예. 665만원

665만원?

예. 사무국장한테만 지출된거는

665만원이 아니죠? 지금 그 사무국장이 작년도에 지급액이 840이었잖아요?

여기 기준일자가 있잖아요. 10월 31일까지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토탈을 묻는 거지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잔여금 이것은 12월까지 집행할거다 그러니까 1천6백만원에 대한 답변을 들을려고 그러지 1천2백80만원에 대한 답변은 안 듣겠다고 여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1천6백만원이 예산 서 있는데 1천2백84만원만 집행하고 815만4천원 이거 잔여금 남길 겁니까?

아니 그러면 월 그 옆에 있잖아요. 월 66만5천원씩이니까 2개월 더 곱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66만5천원씩 2개월 더 곱하면 내내 전년도 예산대비 얼마냐면 798만원이에요.

지금 자료를 10월 31일자 요구를 한게 아닙니까? 내용을 10월 31일자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들어 보세요. 전제를 했잖아요. 1천6백만원에 대한 인건비가 내역이 어떻게 됐냐고 물었지 지금 쓴 1천2백80만원 물은거 아니잖아?

아! 그거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활동비하고 사무원이라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사무원이 얼마 줘요?

사무원 하나가 지금 일용직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원이 일용직 주는 거 얼마 정도 돼요. 약

지금 여기서는 운영비에서 줬기 때문에 일당을 정확히 모르겠네요. 지금

내가 자세한 설명 세세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왔고 그래 좋아요. 그 뒤에 보면 또 저기 있어요. 사무국 운영비가 있다고 사무국 운영비는 2천만원 썼어 사무국 운영비 그렇죠? 사무국 운영비 2천만원은 사무국이 지금 현재 사무실이 없잖아요? 우리 군청 체육회 책상만 사무국장 명패만 붙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사무국 어떤 사무국 운영비인가 한번 설명 좀 해봐요.

아! 그것은 비록 사무실을 줘야 되는데 사무실을 못 지어 주면서도 체육회 사무업무를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 이런 것을 지출하면 인쇄비 같은 것도 있고 책자비도 있고 행사안내 홍보비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여비도 업무를 추진해서 출장을 가게 되면 여비를 주게 되고요.

사무국장?

사무국장이 회의를 가면 회의비를 줘야죠.

아니 그러니까 봉급은 8백만원 짜리인데 사무국 운영비는 2천만원을 준다고?

아! 사무국 운영에는 행정사무용품비가 다 들어 가잖아요.

아니 지금 사무국이 없다니까 사무실이 지금 우리 군청 책상만 있다니까 책상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집행해야 됩니까? 사무국에서 돈 준데에서 거기서 이런 회의 서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홍보자료를 만든다든지 프랑카드를 만든다든지 또는 어디 회의를 도민체전이든 군민체전이든 무엇을 할 때 회의를 간다든지 하면 여비를 줘야 하고 할거 아닙니까?

그 얘기 잘 나왔어요. 도민체육대회 참가여비 다 그 뒤에 써 있어요. 또 종목별 예산을 보면 거기 다 써 있어요. 아! 그런데 지금 이것은 사무국 운영비 명목이고 그 뒤에 행사참가 운영비는 또 들어 있어 다 여기에 자료가 있어요. 준 자료에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도 두 건을 상세하게 집행내역서 주세요?

예. 알았어요.

상세하게 집행내역서를 주고 이중 복합성인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인데 그다음에 격려비 지출 한번 봐 보세요. 1천2백만원이 서 있는데 격려비는 어떤 성격의 격려비에요? 지금 나간 것은 9백54만2천원이 나갔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잔여금은 2백45만8천원이 남아 있어요. 격려비는 격려는 어떤 격려며 격려비를 주는 지급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도민체전 같은데 나가면 체육회장이나 체육회장이 못 들어오면 체육회 부회장이나 사무국장이 돌면서 인원수에 따라서 격려를 해주는 별도로 주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그 격려금입니다.

가맹단체 지원금 말고 별도로

그렇죠. 그것은 별도로 현지에 가서 격려함으로서 현지에서 사기를 돋궈주기 위해서

자 이 격려금 1천2백만원에 대해서도 집행자가 누구이며 부면 부 정이면 정 그것도 내력을 한번 뽑아 주시고 어차피 감사라는 것은 의문점이 있으면 당연히

풀어야지요 . 당연히

풀어야 하니까 그거 한번 뽑아 주시고 경조비 1천만원인데 경조비는 경조비 지급내력서도 가지고 오세요.

경조비 1백만원이지 어디 1천만원이에요.

1백만원 그것도 지급내력서 가지고 오시고

20만원 지출했으니까 20만원 한사람 줬을 겁니다. 이사 누구 돌아가셔서 부모님 돌아 가셨을 때

회의비

회의비는 가맹단체들 하면 거기 또 회비가 들어갑니다.

가맹단체 보조금이 2억2백이 서 있고 어차피 이게 전부 이중복합성이지 않느냐 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예. 세분내역 드릴 테니까 잘 점검해 보세요.

그다음에 2009년도 체육회 명단 한번 봐 주세요. 체육회 명단에는 45명이 명단이 있는데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15명이고 미납자가 30명입니다. 3분의 2가 안 냈고 3분의 1이 냈는데 정확히 거기 이름 명단까지 있지만 발표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회비를 다 받았을 경우 이사회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총괄 금액이 그게 없어? 받으면 이사회비가 얼마 정도 되요? 100% 수납했을 때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20만원이면은 9백만원이네요. 그렇죠?

예. 두 번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 도민체육대회도 체육복이 몇 벌이었어요? 이사가 45명이니까 45매.....

이사들만 주고 여기에 당연직 이사가 몇 분 계십니다. 그 당연직 이사들하고 해서 한 50여벌 나왔습니다.

50여벌?

아! 그래요?

68벌 나갔어요.

68벌요?

예. 68벌 나갔다고 그래서 이것도 상세한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군민체육대회때 체육복은 얼마고 이사들한테 아니 지금 군비지출된거 다 빼세요. 지금 얘기하니까 거기 당연직 아닌 사람도 있다니까 그다음에 도민체육대회때 나간 것도 다 빼 주세요. 그것도 서류로 정식제출해 주세요. 그밑에 보면 체육회 피복비 급식비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상 도민체육대회때 피복비가 945만원이고 급식비가 81만6천이고 군민체육대회체육비 체육복이 5백85만원이고 식비가 41만9천원에서 1천6백53만5천원이 여기는 지출된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받는 돈은 3백만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체육회가 왜 이것을 묻느냐 이번에 체육대회도 우리 이옥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양에 개회식날 가 보니까 여덟 분이 참석했어요. 여덟 분 정확히 셋어요. 타시군은 거의가 다 참석을 해 줬는데 여덟 분만 참석을 했어요. 이사분들이 부여군 체육발전을 기하고 적극 동참해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도움을 주자고 만든 이사회가 이렇게 이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 이사회를 내가 몇 분 만나 봤어요. 연락체계망이 좀 엉성하고 또 오라는 것도 가라는 것도 어디로 모이라는 것도 없고 여기 군민체육때 발대식을 하고 나니까 차도 각각 어떻게 타는 둥 마는 둥 일사분란하고 일목요연한 것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갔습니다. 이게 이사들 저한테 내가 네 분을 물어봤습니다. 가맹단 회장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시 이걸로 ..하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좋지 않지 않았느냐 라는 개념으로 지금 묻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합시다. 자료받기로 했으니까 그 전국단위 체육행사 군비지원 내역 종목별 예산집행을 한번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이 역시도 한번 106페이지 한번 짚어 봅시다. 백마강배 카누대회가 9천6백을 줬는데 참여인원은 8백명이고 94개팀이 참석을 했다 이말이지 그런데 행사비는 5천6백만원이고 유치비가 4천만원이에요. 그밑에 보면은 노동부장관기 쟁탈 유치비도 6천8백이고 행사비는 2천만원 밖에 안 되고 전국장사씨름대회가 1억2천이 유치비고 행사비는 3천9백이고 꿈나무 역시 1억이 유치비고 2천만원이 행사비고 전부 행사비에 비해서 유치비가 이렇게 월등이 많은데 이 유치비는 무엇을 유치한 유치비는 어디에 들어간걸

유치비는 여기 행사비 먼저 할께요. 행사비는 부여에 와서 할 때 우리가 시설해 주고 편익시설해 주고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고요 유치비는 그사람들의 행사운영에서도 홍보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경비를 우리 그쪽으로 주는 돈이 유치비라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거기에는 시상금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유치비는 내가 몇 군데에다가 물어 봤더니 전국대회..다 그러면 축구협회에다가 그 유치하기 위해서 돈을 축구협회에다가 주면 축구협회가 그 행사를 맡아서 아까 말씀대로 시상금이 됐든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를 떠안아서 그 단체가 그 협회가 치러 준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죠. 치러줘요. 그런데 단지 유치를 위해서 행사를 치르는 거지만 행사준비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별도의 행사비라고 쓴 것이 행사준비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비는 우리 군에서 집행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백마강 카누경기대회 같은 것이 카누협회에다가 유치비를 4천을 줬는데 아! 여기서 아까 얘기 들어보면 홍보도 해주고 시상금도 주고 다 주는데 어떻게 행사유치비는 이게

백마강배는 우리가 주최하고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항목이 유치비라고 넣기 때문에 그런 시상금이나 그런 운영비들을 우리가 넣은 것 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유치한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유치비 행사비할 것 없이 행사비에다가 9천6백 써 놓으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위원님이 세밀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좀 구분해서 쓴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세밀한 자료입니까?

아니 그러면 두 가지라도 구분했으면 행사비보다는 낫잖아요.

아니 지금은 엄연히 우리가 유치했으니까 우리 유치하라고 해서 행사비를 ..

이것은 우리가 주최하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거기에다가 넣었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4천이라는 근거 한번 제시해 봐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했다니까 4천만원 유치비를 무엇을 유치를 해서 4천만원 들어갔나 설명해 봐요.

그게 유치비가 아니라 다른데를 유치하는데 ...거기에다가 썼다는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대로 아닌 거 썼다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것은 항목을 별도로 하기가 뭐 하니까 그것을 ..... 그런 거니까

아니 지금 이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지 이것은 유치비가 없는데 유치비를 해 놨다? 그게 답변이라고 해요?

아! 여보세요. 이해 좀 하세요. 이해 말하면

뭐라고?

이해 좀 하시라고요.

나보고?

저기 김원선실장님이나 김종근위원님 말이야 미비한 것은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자꾸 .......

지금 이거 녹음된다고 분명히 얘기할께요. 말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 다니까

김종근 위원님도 미비한 것은 서면으로 좀

아니 서면답변 받을게 있고 안 받을께 있어서 이것은 지금 이 문제의 규격문제이기 때문에 유치비가 없는데 유치비를 했다고 세분화 했다고 하는데 아 다르고 어 다르단 말이야

지금 제가 위원장으로 볼 때 김종근 위원님이 질의 하시는 것도 정당한게 있는가 하면 부당한게 있어요.

부당한거 한번 설명해 봐요.

제가 말씀할께요. 상세하게 내역을 안했다고 추궁을

상세하게 해 달라고 했다고 없는 것을 넣어 놔요.

아니 그리고 어떤 것은 ..했다고 뭐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언쟁을 하는데 김종근위원님

아니 가만있어 봐요. 내가 위원장님 질문할께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할께요. 지금 위원장님이 여기 위원님들이나 과장님 지금 잠시 정회했다가 정리를 하고 질의를 해야지 지금 장시간 동안 한사람한테만 질의를 주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질의가 마지막인거 같아서 다음에

아니 마지막인 것은 위원장님이 판단하시지 마시고

다음에 종합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려고 하니까 김종근위원님이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또 보충질의도 할 수가 있으니까 제 얘기는 잠시 정회했다가 한번 하자는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그게 힘듭니까? 예. 위원장님

아니 가만 있어봐요. 위원장이 속개한다니까 계속 합시다 . 위원장 뜻이 .... 계속 한다니까요.

김종근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이것은 사실상은 유치비가 들지 않았는데 세부자료를 요구해서 거기다 4천만원 떼어 놓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그 자료는 꼭 그렇게 답변해 줘요. 그다음에 그러면 노동부장관기 쟁탈도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도

이것은 다 유치한 거에요.

노동부장관기 우리가 집행한 2천만원은 어떤 명목으로 우리가 거기 해 준게 뭐에요?

아! 우리가 텐트같은 거 시설해주고 거기에 축구할려면 라인 페인트가 있습니다. 라인 긋는 페인트 이런거 하고 탁자 의자 이런 것을 기간동안에 준비를 해 줘야 되는데 소요되는 경비들입니다.

그렇죠?

아! 이것은 우리가 주최한 것이고 우리 지역의 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행사비로 보조를 그렇게 내준 겁니다.

바로 그 얘기에요. 우리는 우리가 유치했는데 4천만원이 유치비로 했고 세부사항을 밑에서 해 줘야지 왜 여기는 우리가 유치한 거라고 묶어서 처리했어요?

아! 그것은 군내 단체가 아니라 충남 카누협회입니다.

이 위 것은 전국대회입니다.

아! 전국대회인데 충남카누협회에다가..

충남카누나 전국대회나 뭐가 다른데요? 어차피 우리가 위탁한 건데요.

대회성격이 전국대회지 주관하는 것은 충남카누협회라는 뜻이에요.

밑에는?

밑에는 그냥 굿뜨래배에서 자기들이 그냥 있는 시설에서 하는 거고요.

보세요. 굿뜨래배 유소년축구 대회잖아.

아니 전국대회지만 주관하는 단체에 따라서 유치비가 들어가는게 있고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있고 행사비가 들어 가는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그래서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위는 유치비가 사실 아닌데 유치비를 세부화 해 놓았을 뿐이고 본인 답변을 유치비를 왜 세부화 안 해 놓았냐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게 없이 그냥 ...

위에도 행위는 안했잖아?

어허 설명하면 설명대로 좀 믿을 줄도 알아 보세요.

설명대로 믿으라고? 아닌 것을 믿어? 당신 입으로 아니라고 했는데?

뭐를 아니라고 했어요?

유치비가 사실 책정되어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충남카누협회 단체가 그래서 그것을 구분한거고 이거 굿뜨래배 전국 배드맨턴이나 굿뜨래배 스토브리그 유소년 축구대회는 우리 부여군 단체에서 유치한거에요. 그래서 그사람들이 다 ..했기 때문에 유치비라고 구분하지 않고 행사비로 일괄적으로 줬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구분해 넣은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

김종근위원님! 시간이 지루하기 때문에 우리 유찬종 위원님이 긴급동의 한데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25분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15:20 감사중지)

예. 계속할께요. 계속해서 할께요. 10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종목별 변경 예산집행현황이라고 한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회장배 전국카누경기대회 그것도 1천만원 변경해서 집행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초 백마강배만 하라고 했는데 대한 카누연맹에서 회장단이 그때 결원한 상태로 회장이 출연을 해서 하는 건데 회장이 없기 때문에 백마강배에 전국 그것이 이틀간 더 하도록 해 줄 테니까 1천만원만 좀 출연해 주십시오 해서 한 겁니다.

우리 군비로요?

예. 군비로요.

그 밑에 노동부장관기 쟁탈 역시도 축구대회도 원래는 2억이 서 있었죠?

아! 반납했습니다.

집행 않고?

예. 지난번 2회 추경때 반납을 했는데 100% 반납이 아니라 변경할 때 일부 돌려 쓴다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린거는 제외 놓고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반납은 무엇 무엇 얼마고 집행된 것은 무엇 무엇인가 좀 자료주세요.

반납은 예산서에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내가 알기에는 아이러브 전국 동호인 배드맨턴 대회 이 예산으로 줬죠? 굿뜨래배 전국배드맨턴대회 이 예산에서 줬습니까?

아! 거기에서 줬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같은 성격이라서 ..

그 천하명인 택견대회도 여기에서 집행했어요?

그것은 남은데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의회간담회때 변경 사용하겠다고 승인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택견도?

예. 알았습니다.

부여군 생활체육 지원금 문제는 가맹단체에다 준 거니까 그것은 그냥 넘어 갑시다. 체육회 사무국장 업무추진 실적 활동비를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2008년도 2009년도 비교 이렇게 해 왔는데 아까 이것은 전부 짚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체육회에 사무국장이 업무가 돼 있단 말이야 여기에는 체육회 운영 및 이사관리 가맹 체육회 가맹단체 종목별 선수육성지원 전국체육대회 및 도민체전 참가 지원육성 지원 도민체육대회참가 지원육성 이렇게 명시가 다 되었습니다. 군수기타기 도지사기타기 이렇게 했는데 과연 사무국장이 이러한 전반적인 업무를 이 본래 목적과 취지대로 개입을 해서 이 업적을 보면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요. 사무국장이 첫째 상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알기로는 부여군청 체육회에다가 책상 놓고 1년에 사무국 그 자리에 한번 내지 두 번 앉았다고 하면 잘 앉았다는 소리 들었다고 그런데 이런 사람을 놓고 봉급 줘 운영비 여비 이거 안 되지 않냐 이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내가 일한 만큼 그러니까 무노동 무임금 이어야 하고 유노동 유무임금이어야지 일은 않고 돈만 가져간다는 것은 근본이 잘못됐지 않냐 이 부분도 우리 주관 관리부서인 체육회에서 좀 융화적으로 말이야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그렇지 않은부분은 과감하게 건의해서 변경해서 바꾼다고 말이야 그런 무슨 특단의 조치라도 해서 뭔가 이게 육성 자체가 여기서 줄이 안 맞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사들이 왔는데 차량을 대 놨어요? 가자고를 했어요? 전부 뿔뿔이 각자 행동하고 말이야 간 사람만 가고

물론 사무국장 활동이 아직 미미해서 저희들도 불만인 것은 사실인데 사무국장을 바꾸고 뭐하는 것은 체육회 고유권한이고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그 중간 얘기를 빼 놨어요. 건의를 해서라도 라는 표현을 썼지 녹취 보세요. 건의를 해서라도 뭔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지 위원이 사무국장 바꿔라 그런 권한 없는 것을 한 사실이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수기타기하고 도지사기타기 이제 예산을 보면 비교적 예산은 꽤 많이 들어가는데 읍면 축구대회가 6백만원 바둑대회 같은 게 3백만원 직장클럽 테니스 2백 볼링 2백 해서 1천3백 이렇게 돈을 6백씩 3백씩을 주는데도 이 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 돈을 보태서 했다고 참 어렵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것을 두사람 들었어요. 이 문제도 좀 각도를 달리해서 한번 운영을 해봐요. 돈만 지원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돈을 줬으면 과연 실효성 있게 잘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파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 집행 관리부서는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학교사업 지원예산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학교사업 지원예산이 이게 하도 여러 종류로 지금 집행이 되서 우리 농림과에서도 장학금지원 학자금지원 등등에 농림과에서 집행되는게 한 십 6, 7억 나갑니다. 농림과에서 우리 주민지원실에서도 약 군비만 14억9천9백 15억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각각 나가다 보니까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 되서 중복성 반복성이 되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 급식비지원 같은 것은 지금 농림과에다가 우리가 세워준 조건이 부여군 농산물을 팔아 주기 운동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 시작한 것이 지금 새끼가 ..되 가지고 한 4억8천 6억 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기에 지원해 주는데 지금 사실상 지금 주민들이 반발하는게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는 ...부여상품 팔아 주는게 아니고 외지에서 구입하다가 쓴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부여군 예산을 지원받는 부서에서 부여군 재료를 팔아주기 이것을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가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지원만 무조건 할게 아니라 한번 관심을 가지고 부여군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하고 연계를 한번 해 보실 의사 있으세요?

아! 급식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주도적이나 뭘로 해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에는 급식예산은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꼭 급식문제라고만 하지 말고 부여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장경제 차원에서 연계되는 부분들은 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아까 짚었던 것 중에서 반복해 볼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장시간 수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본인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혹여 감사 중에 본위원이 좀 격양돼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 주민지원실장의 너그러운 아량으로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원님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도 혹시 부적절한 표현이나 김위원님 마음을 거스리게 하는 일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유찬종위원님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저번에 제가 건의도 한번 드렸지만 우리가 도민체전이 청양에서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도민체전을 할려면 여러 가지 체육관 시설이라 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획을 잡아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에도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아무 준비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준비성 없는 부여행정을 하는게 아니냐 나름대로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계획적인 그런 준비라고 해서 2012년을 하던 13년을 하던 그런 자꾸 중앙부처에 협의를 해서라도 우리가 군비가 모자라면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체육관이라든가 도민체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준비를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2011년도 도민체전 유치신청을 해서 엊그제 부여군에서 할 수 있나 시설점검까지를 다녀갔어요. 그래서 연말 안에 도민체전 유치대상자를 확정이 되면 도비가 10억 내지 20억 정도가 운영준비라든지 운영 때문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해서 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내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확정통보랑 예산확정 관계가 결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섣불리 예산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할려면 도민체전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홍보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것도 지금 계획된게 없고 그것을 유치를 할려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거의 됐는데 지금 확정통보만 안 왔어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문제는 예산인데 예산확보인데 지금 청양같은데는 지금 몇 백억 들여서 라도 참 훌륭한 체육관도 짓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무조건 유치만 해 가지고 그냥 다른 시군보다도 형편없는 행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 보시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고민하는 점이고요 가급적이면 2010년에 저희 군비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2010 세계대백제전에 저희들은 최소한 좀 돈을 덜 들이면서 유찬종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런 시설같은 것을 학교 쪽으로 어차피 교육청도 지원이 되야 되니까 중복해서 주면서 그 준비를 할려고 해서 지금 전통문화학교 같은데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건 없지만서도 거기가 큰 배드맨턴 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를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내년 6월경이면 완공된답니다. 그리고 백제중학교도 체육관을 지금 지어서 교육경비를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고 중학교 인조잔디구장도 좀 보완을 주변보완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부족한 시설을 최대한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해서 지금 이것이 2월에 결정이 되면 2011년 도민체전 준비 때문에 1회 추경때 조금 일부 도비결정과 함께 군비도 좀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두 번째 드리는 거거든요. 왜그러냐면 제가 작년초에 이거 할 때도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시는데 하나도 금번 추경에 또 어떻게 또 확보를 할라나 몰라도 지금 우리가 부여군의 재원이 지금 어려운 입장인데 그런 입장을 앞으로 계획 좀 세워서 우리가 말로 하는 거 보다도 앞에서 과장님이 힘들더라도 직원들이 같이 해서 뛸 수 있는 뛰는 거 도청이라든가 로비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 하나 더 물을께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잘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센터 잘 되는 데는 예산도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남는데는 진짜 돈 1천만원 주면 그냥 맞춰서 쓸 수 있는 그런 자꾸 하는데 관리감독을 좀 잘 하셔서 잘 되는 데는 활성화 되는 데는 더 활성화 시켜서 이게 부여군이 주민자치센터 10개 만들어놓고 무슨 대회 할려면 또 이렇게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실지 행사성에 그런 하는 거 보다도 취미활동을 제대로 하면서 할 수 있겠금 행사를 주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금년에 자치단체에 우리가 자치센터에 조금 더 운영예산을 좀 증액할려고 했는데 예산형편이 너무 빡빡해 가지고 증액한 것을 더 삭감했어요.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군예산 형편이 그렇게 미치지를 못하네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기다렸다가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부용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부여군 민원봉사과장 정부용 민원봉사과장 정부용입니다.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시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유재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41쪽 민원담당 공무원 굿뜨래 친절교육입니다. 민원인들이 눈높이에 맞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만고객 응대 등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확대 실시하여 자기성찰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분기별 1회 년 4회를 외부 컨설팅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3/4 분기까지 실시한 인원은 149명입니다. 앞으로 4/4분기에도 많은 직원이 참여하여 서비스 마인드함양 민원의 심리파악.. 및 대화요령 전화응대 등에 대한 민원을 반복적 교육을 통하여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민원체험단 운영입니다. 직원 친절교육을 통하여 민원감동을 유발하고 연 1회 우수시군의 우수민원 행정을 벤치마킹하고자 우리 군에서 선정한 베스트 친절공무원과 민원담당 공무원등 20명을 대상으로 10개 기관을 5개조 ..반편성하여 1박2일간 현장 위주로 체험단을 구성하였으며 금년 3월에서 4월중에 5백만원 예산으로 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4월 14일 재난상황실에서 체험단에 참가하여 수집한 민원인 친절도 또는 불친절 사례 민원실 환경개선 우수사례를 수집 ...체험 보고서와 민원행정 발전방향등을 발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우수사례 스물여섯 건을 자료 수집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자료를 토대로 활기 넘치는 민원실 내부고객인 직원들이 행복해 하는 사무실 분위기와 외부고객인 민원인들에게 기쁨 넘치는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사랑의 카네이션 달아 드립니다. 우리 부여군은 충효예가 살아 넘치는 고장이만큼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민원공무원 두명을 배치하여 어깨띠를 착용하고 민원실에 찾아오시는 민원인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민원인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다과장을 민원실내에 마련하여 떡과 과일등 음료와 담소를 나누면서 민원인의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여권발급서비스 확대입니다. 여권업무는 접수와 심사 발급여권사령 교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이 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드리기 위하여 10인 이상의 단체접수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방문하여 8개 단체 125명에게 여권접수 출장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직장인을 위한 여권창구 운영시간을 오후 여섯시부터 오후 여덟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권교부 대상자에게 문자알림 서비스를 2천79건을 보내에 여권수령 안내메세지를 발송하였고 우편으로 교부를 원하는 222명에게는 등기우편으로 교부하여 드리는 발급여권 우편교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발급교부한 전자여권은 2천79건으로 앞으로 이 제도들의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여권발급을 원하는 민원인에게 더욱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감동주는 고객만족 행정추진입니다.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문화확산으로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은 물론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33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불만족 개선 및 이 이행에 대한 보상조치를 문화상품권으로 열두 건을 보상하였고 고객만족 특강을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민원 마일리제를 운영하고 평가 및 열한명에 대하여 포상하였고 고객만족 우수기관은 양천구천과 ..시청에 네명을 파견 벤치마킹토록 하였습니다. 우리군의 민원신청한 3백명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였고 앞으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인들의 욕구에 맞는 수요자중심의 민원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하여 선의를 경쟁심을 유발하고 타의 기감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2009년도 개별공지지가 결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공시지가를 산정한 필지는 21만8천8백34필지의 토지와 인하가 있으며 표준지는 2천915필지입니다. 공시지가 결정으로 인한 추진절차로는 1월부터 4월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을 하였고 5월까지 산정된 가격에 대한 지가열람에 98건의 의견제출과 지가 감정을 하였으며 321건의 이의 신청으로 받아 지가검증을 하였으며 5월 29일은 2009년도 21만8천8백34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하였으며 6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토지형질 변경이나 변동된 자료에 대한 산정된 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재 접수 처리하여 9월 4일까지 재감정 하였고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검증을 거쳐 10월 31일 공시지가를 공시하였습니다. 이...국가적 사업으로 전국 동시에 시행되며 앞으로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전체필지가 평가사의 검증을 거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고품질 지적측량결과 에이에스 추진입니다. 지적측량결과 불만족 민원에 대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사전 예방과 고객만족의 지적행정을 구현하고자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측량한 필지수는 1,627건으로 지적측량결과 사후서비스 우편엽서를 제작하여 민원인에게 57건을 발송하였고 전화만족도 조사를 274건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불만족한 민원인에게는 지적공사와 동행 출장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로 불만족 사항에 대한 이행분석 및 조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주고 민원인과 협의하여 측량 조치하는 제도로 그 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만족도 조사실시로 정확한 지적측량과 친절도를 제공하고 캐치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완벽한 지적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형질변경 토지지목일제정비입니다. 2004년이후 각종 인허가로 준공된 토지와 법시행 이전 형질변경된 토지중 지적공부 ...이...에 대한 토지 665필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2월까지 인허가 관련부서와 실무추진반을 민원봉사과 농정과 산림과 도시주택과 등 네개 부서 9명으로 구성하였고 금년 6월까지 관련자료를 발취하여 대상지라고 현지 조사하였으며 665필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처리하였고 근거자료가 있는 대상토지의 민원인 106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추후 양성과 ..토지에 대한 관계법을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를 하여 지목의 현실화로 지적민원의 신뢰성과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명이 따라 체계적인 번호를 부여하고자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건축물 등을 일제조사하여 8만3천159동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금년 6월 5일까지 단계별 도로망 데이터베이스를 1천62구간을 통행 구축하였고 시도 및 시군간 광역도로명 16구간에 행안부와 충남도등 협의 추진하였으며 9월말까지 속성조사를 완료하였고 10월까지 도로명 예비조사에 따른 37건의 리별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렴된 의견에 따라 부여군 새주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명이 확정되면 12월중에 도로명판과 건물 번호판을 제작 설치하여 통일된 국가 주소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지적정보자료 무료열람 제공입니다. 토지종합 정보망의 지적정보자료를 읍면 행정리별로 작성하여 무료 배부하여 민원인의 편익의 도모코자 지금까지 추진한 현황으로는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토지지분별 조사 432부와 토지임야 연속지적도 행정리별 432부 노약자도 쉽게 볼 수 있는 천분의 일 지적도 432부 ..보관함 432개를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함으로서 행정 리별로 구분하여 분리보관하고 쉽게 지적정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마을에 배부하여 편리한 장소에 비취 공동 이용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행정지원 및 연람 등 기초차료조사 활용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지적정보자료를 많은 군민이 활용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친절의 생활화 및 민원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민원인 편의시책 추진으로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대민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동안 추진한 시책으로는 공무원친절도 자기진단의 날을 운영하여 ..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개선 개상이나 잘된 점을 발굴하여 발표함으로서 친절자세를 실천토록 하였으며 매월베스트 친절공무원을 선발하여 시상함으로서 사기진작과 친절서비스 매너 의식을 활산토록 하였으며 무료생활 민원상담실을 매월 운영하여 64명에게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금년도에 ...로 설치 확대 운영하였으며 민원종목도 열한종목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사전 심사제 운영으로 여덟 건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큰 민원을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였으며 국공유재산 지적..관리를 원활히 개선하고자 지목별 합병처리 및 체계적인 지적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민원행정을 추진하여 고객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종근위원님

한 서너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이 민원실장님이 업무를 아주 보니까 주도면밀하게 잘 관리하시네요. 하여튼 부여군민의 일선 얼굴이 민원실이죠? 민원인들이 바로 군민입니다. 주인이시고 그 양반들의 만족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 부여군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되죠. 그런데 말씀 중에 공무원들의 친절사기진작 교육같은 것은 참 잘하시는데 보상문제를 따지고 하는 것은 조금 귀에 거슬립니다. 널리 홍보해 주고 보상해 주고 그건 공무원들의 본인의 의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은 사실상 하더라도 위원들한테 보고 할 때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지 말고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데 만전에 기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을께요. 개별공시지가 방법 민원요소에 관련된 원칙적 처리방안 제시하라고 했더니 개별공시지가 문제는 지금 세금을 매기기 위한 첫 번째 수순이거든요. 그렇죠?

작년하고 올해는 변동이 없습니다.

포괄적 오른데 있고 내린데 있을 테니까 그런데 현재는 똔똔입니까?

예. 조사는 공무원이 하고요 그 조사된 사항에 대한 자세한 것은 평가사가 검증을 하고 그리고 검증한 필지에 대한 또 이의 신청을 받아서 재검증을 하고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시지가로 결정 공시됩니다.

아! 그것은 이의신청은 한 사람에 한해서 국한해서 다뤄지는 문제고 이의 신청은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르면 오르는데로 내리면 내리는데로 시골양반들은 거기에 그렇게 여기 와서 이의 신청해라 이런 거 개념이 홍보자체도 그렇게 하고 우리가 홍보를 안했다기 보다도 구체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푸념하기 아! 우리는 농사짓는 땅이 해마다 세금내기 어렵다고 그러고 또 도시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게 말이야 보상문제가 뒤따르니까 가격을 자꾸 낮추는게 아니냐고 불만이고 반비례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평가사들이 평가를 하는 기준이 우리 평가사 지금 다섯명 나와 있죠?

여덟명입니다.

여덟명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건설부 직속이죠?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임명합니다.

이사람들이 부여에 상근합니까?

상근하지는 않고요 그 검증하는 시기가 되면 와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내내 민원실에 귀속돼 있죠?

읍면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고요 군에서 추진합니다. 전적으로

그러면 우리 지적별공시지가가 토지관리담당이 합니까?

다섯 명입니다.

5명이 부여군 전반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것을 자세히 ...

지금 사실상 왜 이것을 묻냐면 다섯명이 사실상 행위는 다하고 한 것을 기초로 해서 여덟명의 평가사가 평가를 한단 말이야 감정을 그렇죠? 역할이 그런데 다섯명이 올린 것이 얼마나 폭넓게 그 지역을 잘 알아서 오히 려 차라리 읍면에 관련 공무원들이 한다면 자료도 많고 정보도 좀 ..... 뭔가 있겠지만 다섯명의 직원이 군청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초촌이라고 합시다. 초촌 초촌 비당리에 가서 아니면 석성 비당리에 가서 초촌 초왕리에 가서 지금 현재 매매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이게 탈로재원 방지 차원에서도 세수 증대 차원에서도 공시지가만은 현실화에 거의 육박해야 한다고 나는 매일 주장합니다. 그것이 기본이다 이말이야 .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예. 한번 하세요.

저희가 부여군에는 2,915필지 국토부에서 가격을 정해준 표준지라고 비교표준지라는게 2천

잠정표준지요. 잠정표준지

비교표준지가 있습니다. 2915필지를 모델로 삼아서 그것은 국토부에서 결정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가격을 저희 직원이 조사를 나가서 지형지세를 비율로 또 지침이 있습니다. 지형지세는 몇 %를 비율대로 산정기준에 따라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형지세가 정확히 파악이 된 상태에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표준지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지 직원이 가서 시가를 물어보고서 여기 매매가격이 얼마입니까? 해 가지고 그 가격을 대입해서 뭐를 하는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서류적으로 계산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제가 아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절차에 의해서 절차수순을 밟습니다. 의견제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의 신청하십시오. 또 이의 신청하십시오. 재의견제출 하십시오. 재이의신청 하십시오. 두 번에 거쳐서 그 과정을 거치는데 한 평가사가 그 과정을 전부 검증하지는 않습니다. 교체해서 평가사 여덟 분이 이의신청 들어 온 필지에 대한 교체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되는 것이고요 그 매매가격 부분은 물론 이제 매매가격에 동떨어진 지가가 산정된 부분도 위원님이 뭔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매매가를 적용해서 할 수는 없고 임야는 현재 시가의 전국 20% 밖에 지금 현실화가 안 됐어요. 그리고 대지는 70% 절대농지는 80% 이 선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인 필지를 현실화를 시켜라 이 상황은 저희 부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 기준에 맞춰야지 부여군만 아무리 세수 거두어 드리는 것은 좋다고 하지만 그렇게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 했어요?

국토부에서 2,915필지는 가격산정..

아니 2,515필지를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님 저희가 이의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올해도 321건을 했고 작년에 280건을 해서 그 이의 신청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증을 하고 재 검증을 하고 하니까

자 그러면요 과장님 자꾸 원론적인 얘기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이 이의 신청이 들어왔어요. B라는 지역이 안 들어 왔어요. B라는 지역이 사실 붙었는데 더 요지에요. A라는 지역은 민원인이 요구해서 현실화해서 좀 감안해서 올려 줬는데 더 요충지역인 B라는 지역은 몰라서 안한 사람이 지금 부여군에 수없이 만건인데 3백건 가지고 지금 신청 다 그게 돼요? 기본모터를 바로 잡아 달라고 하는데 무슨 대답을 않고 서론을 붙여요.

그부분은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처리해야지

아! 지금 원칙적으로 하라고 하지 본위원이 그러면 편법 쓰라고 하고 저거 하라고 했어요?

현실화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대답을 못 드린거에요. 현실화를 ..

내가 여태 얘기할 때 뭐 들었어요? 현실화가 지금 기본 방침이 있다며요? 토지는 대지는 80% 토지는 70% 현시가에 임야나 전답은 15%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다며?

임야는 20% 지금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답 농지는 80%에서 전답은 80% 90% 선에 지금 와 있습니다. 현실화가

아니 전답이 80% 와 있어요?

80% 90%요. 현재 평균이 그렇습니다. 지역별 차이는 되겠지만 부여군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전반적으로 점검하라고 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자 다시 질문할께요. 그러면요 잘 아는 거 같으니까 백제중학교 마당에 있는 그 앞에 논이 감정가가 ha당 1만천원 잡혀 있는데 지금 매매 얼마 되는지 알아요? 80% 육박했어요? 8만원 10만원 육박하는데 그게 80%에요?

감정가격은 여기서 공시지가하고는 다릅니다. 감정가격 저희가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을 같이

감정가격을 얘기한게 아니라 현실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감정가격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 감정가격을 누가 감정가격 얘기했어요? 현재 팔고 사는 금 얘기했지요.

그 시가는 공시지가하고 지금 관여해서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저희가 시기에 못 미치는 가격들이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내용도 알아 들어요. 시가에 들쭉날쭉 지금 그렇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평준화에 인근지역과 평준화에 가까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지금 본위원이 요구하는 답변에 질문에 전혀 들을려고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워요. 지금 분명히 그랬어요. 대지는 80% 전답 80% 임야는 20%에 현시가 대비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그게 기본방침이다.

대지는 70%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대지 70% 라고 합시다. 50%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현실은 이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했고 이의 신청자들은 이의신청 부분에 년 8%에서 이내를 계상해 줬더라 이말이야 한번에 그이상은 못 올린다 법적으로 제도화 돼 있다 해서 그래서 현실하고는 거리가 멀으니 이것을 조사대상지 위치변경을 한번 해서라도 지금 기본방침은 부여군이 요구하는 거지 중앙부처는 원론적인 것 평가사가 우리가 요구하는 평가에 대한 자기 주어진 이유의 평가만 할 뿐이에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더니 지금 엉뚱한 답변만 계속하는 거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라는데

알겠습니다.

그 지적측량 업무를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적측량 업무를 하는데 그 지적측량이 지금 굉장히 금액이 연연이 과다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적측량사에 가서 소장을 만나서 질문해 봤더니 부여군이 지금 연간 3억 정도 현재 지금 이렇게 받고 있어도 이 사업들이 자체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한 3억정도의 결손이 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는 답변을 해요. 그런데 여기를 봤더니 소장님 얘기가 연간 얼마 소득이 되냐 했더니 6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지금 총측량비가 9억8천715만천원 한 10억 정도에 육박하네요. 그런데 현재 건수는 1,626건을 했고 앞으로 연말까지는 한 십 이삼억 되겠네요. 그런데 이 업무는 부여군 민원실에서 지적측량 업무담당자가 파견나와서 이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장소 제공하고 협조해 주고 지적계에서 지원해 주고 도면도 떼어주고 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래서 거기에 얻어지는 총괄 수수료 12억이라고 하면 12억에 대한 몇 %가 부여군 세수에 좀 도움이 되느냐 하고 질문했더니 대행수수료는 없다 여기 그렇게 답변했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대행수수로는 없는데 지금 예를 들어 우리 군비가 우리 군이 충청남 도세를 받아 줍니다. 충청남도세를 받아주는 것은 지금 당연히 받아주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우리가 예산을 얻어다 지금 쓰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데도 충청남도가 부여군에 도세를 받아주면 우리한데 수수료를 업무대행수수료를 70억을 내놉니다. 70억 지금 현재 도가 니들이 돈 만드느라 수고 했으니까 이만큼 인건비 대비 수수료 받아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별개 별정단체거든 별정단체에서 우리 사무실에서 이런 행위를 하고 도와주는데 수수료가 없다는 것은 이상하다 이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여기서 인지같은 거 붙이는 것은 어떤 식이에요. 우리 군 수입 붙이는 거 없어요?

없습니다.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량수수료는 지적공사 고유업무이고요.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자리 한자리 마련해서 주고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저희 부서에서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서 등등 기타등등 여러 가지 서류를 떼 가지고 측량신청을 하러 지적공사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적공사가 어디에요 하고서 한참 물어보고 일러줘야 거기까지 모셔다 드려야 되는 그런 민원인도 계십니다. 그래서 민원편의 차원에서 자리 한자리 제공한 것 뿐입니다.

자! 과장님 참 딱딱거리게 답변 잘 하시니까 한가지 더 물을께요. 부여군 금고가 농협이 민원인에 붙어있죠? 부여군 금고도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출장 나와 있어요. 그거 관리 우리가 관리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거 받습니다.

아! 왜 받습니까? 거기도 지금 우리가 거기 있어서 군청산하 공무원은 물론이고 전군민이 민원실에 갔다가 수수료를 내야겠는데 아니면 무엇을 내야겠는데 인지를 사야겠는데 거기서 찾아서 돈 주니까 엄청 편리한데 왜 거기는 돈 받아요. 거기도 받지 말아야지 아니 그렇지 않으면 비 오는데 농협 군지부로 가야 하잖아.

거기는 사무실 사용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리 제공하는 것은 책상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고 하면 군지부도 받지 말고 우리가 무상 임대줘야 되요? 예 그 왜 앞뒤 안 맞는 소리 하고 필요이상의 얘기를 해 가지고 묻는 말만 대답하지 일을 저지르고 그래요?

저는 정확히 말씀을 드린 거에요.

정확히 말씀드렸으면 군지부 돈 받지 말라니까

예. 김종근 위원님 자꾸 반복되는 질의 그만 해 주시고

왜 말 안 되는 소리 자꾸 할려고 그래 그렇게 하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보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대비는 답변은 않고 거기다 사무실 하나 당신 멋대로 줄 수 있어? 군재산이 군민의 재산이지 당신재산이야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그래 군지부도 돈 받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 필요이상의 얘기하지 말라니까 형질변경 토지지목변경 처리결과 예산집행현황을 받아 봤더니 이것도 세부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도 두루뭉술하게 주먹구구로 뭉탱이로 갖다 놨어요. 형질변경 토지현황 정리기간 2009년 2014년 5년간 대상 인허가 준공 및 법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2천만원 도비 30% 군비해서 70% 해서 100% 2천만원을 가지고 실적 및 예산집행을 보니까 처리실적은 665필지를 했고 예산집행은 7백만원 인건비 1천6백만원 여비 4백만원 해서 2천만원이 집행됐죠?

2천만원 예산 선 것은 도비 30% 군비 70%로 해서 인건비로 지목변경

아니 여기나와 있는데 왜 ..냐니까

예. 그부분에 대해서 섰는데 말씀드릴께요. 그거 설명을 드릴께요. 2천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여기나와 있는데 뭘 물어? 2천만원 여기 나와 있는데

아니 그런데 그 돈을 못썼어요. 왜 못썼냐면 자치행정과에서 그 기간제 근로자 쓰게 되면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근로로 이렇게 전환되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안해 줘서 지금 못쓰고 지금 저희가 올해 처리한 건수는 665필지 지목변경을 했어요. 이땅은 어떤 땅이냐면 명단을 지금 요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요구된 서류에는 사실 그 명단말씀은 제가 못 본거 같아서 그렇게 제출을 해 드렸는데 죄송하고요. 그것은 서면으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땅이냐면 농지전용을 해서 전이나 답에다가 집을 짓고서

지금 문제가 제일 많은 것이 이거에요.

농민들은요 그것을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집짓고 나는 대지로 전환을 않는 거에요. 본인이 와서 이런 서류들이 다 신청주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지목변경을 해 주는데 신청을 않고 그냥 집을 짓고 살아도 전답인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 가지고 빨리빨리 이거 지목변경하세요. 현실화하세요. 하고서 이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예를 들을께요. 구룡 죽절리에서 지금 현재 지목이 갑으로 되어 있는데 집짓고 터닦아서 조성사업을 해 놓고 한데다가 직불제준 것이 지금 3년째 나간거가지고 지금 말썽 생겨서 지금 회수조치 떨어졌어요. 이 사건이 내가 짚은 내용은 형질변경 665필지를 해준 내역서를 가지고 오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게 있는 거에요. 알맹이를 달라고 했지 누가 껍데기를 달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내가 알기는 얼마만큼 그 이면을 알고 자료요청 했는지 알면서 이거 두루뭉실하게 예를 들어서 이 예산집행 안했다 2천만원 예산집행 안했으면 공공근로나 아니면 희망근로자나 누구 대행 ... 665필지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귀신이 했어요? 이거 665필지 형질변경한 세부 내역서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개인명단 포함 필지수, 평수, 개인 주소와 이름 이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목적은 거기에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전부다가 이런 식이에요. 이번 행정감사자료가 각 실과가 우리 과장님 뿐이 아니고 거의가 다 이렇게 해 왔다 이말이야 전부 한줄 짜리로 말이야 그 도로명 지금 예산중에 가장 민원실 예산중에 한 8억 중에 6억5천 정도가 소요가 여기에 되어 있어요. 민원실에서 전부가 8억 얼마 밖에 안 되는데 6억5천이 도로명 주소사업 집행내역에 다 들어 있는데 여기를 봤더니 용역설계는 천안사람들이 했고 도로명 시설물 제작설치는 하남시 경기도 하남시에서 전국시군을 대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조달요청해서 전자입찰

조달본부에다가 요청한 거죠?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백용달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의 고충처리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 우리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 민원실에서 흔히 많이 쓰는 고객만족 민원처리를 위해서 지금 원서비투 해 가지고 민원만 내면 전부 행정체계가 일괄로 싹 돌아가죠? 처리기간이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해 가지고 그렇게 죠? 민원실에 일단 접수만 하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할 때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면 군청에 종합민원시스템이 잘되고 있는 거 같아요?

예. 현재 제 생각으로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되요?

아! 그런 것은 없어요. 마일리지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과에서 요구하면 일주일짜리 3일씩 이틀씩 이렇게 땡기면 그만큼 그 실과에다가 마일리지를 적용해 줘 가지고 그게 또 우리가 새올행정시스템의 접속을 해서 처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마일리지제가 누적점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자동으로 합산이 되서 연말에 그 실과에다 아까 포상관계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실과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려고 다른 실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현재까지 마일리지가 제일 적게 쌓인 과는 어디에요?

주로 이제 인허가 부서가 마일리지제가 높고요 단순 민원처리 하는 그런 그리고 행정지원부서 그런 부서는 마일리지제가 적용이 전혀 업무상 혜택을 못 보는 부서죠.

아니 제가 왜 여쭈어 보냐면 그러면 좋아요. 그 마일리지에서 그러면 혜택을 제일 많이 보는 부서 중에 지금 보면 우리가 간단하잖아요. 도시과, 농정과, 그다음에 또 한군데는 어디에요?

공원산림과

공원산림과?

도시주택과가 제일 높습니다. 현재는요.

예. 왜 그런 사항을 물어보냐면 우리 군청에 이렇게 쳐다보면 유사한업무 또 비슷한 업무들이 서로 연관관계에서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공무원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그런데 우리과장님이 피부로 느끼는 부서에 현재 계시기 때문에 정말 잘되고 있는 건지 이게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예. 제가 민원서류 가지고 다녀보면 적극적으로 다른 실과에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처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토지 형질변경을 하나 내가 해 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우리가 건축사 맡겨서도 하고 그러면 꼭 그놈을 가지고 실과를 한번씩 갔다가 오더라고 그 아는 사람한테 부탁하러 가는 건지 민원인 처리가 잘 안 되서 그런 건지 그 체크가 좀 잘 안 되는 건지 하여튼 민원실에서는 어떻게 보면 법적인 기한안에 처리만 해 주고 통보만 해주면 된다고 사전예고 제도 있어서 될 건지 안 될 건지 사전심의를 해서 며칠 안에 이렇게 넣으시오. 넣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우리 과장님한테 여쭈어 볼께요. 사전 예고제에 의해서 우리가 가심의 했는데 타당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민원을 가지고 나중에 접수해서 그런 거 해결이 나는 건은 어떤 거예요? 그 아는 사람이 있어서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어차피 민원실에서 특혜줄 수 도 없잖아요? 그냥 단순민원만 처리해 주는 거 아니예요?

7월 28일자로 갔습니다.

예. 몇 개월 안 되셨네 그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정말 과장님이 피부로 이렇게 그 부서에 가서 관찰을 해 보니까 업무협조가 그렇게 잘되는 거예요?

예. 잘됩니다.

믿어도 됩니까?

믿으십시오. 저 열심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게 아니라 다른 부서와 업무체계 협조가 잘되고 있느냐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다니면서 실과 협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능동적이라고 하면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 다니지 않아도 되겠금 전부 진짜 논스톱으로다가 딱 일괄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지켜 보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고요 앞으로 정말 말로만 고객에게 만족주고 감동 주는 그런 민원서비스를 하신다고 하시지 말고 적은거 하나라도 챙기시고 또 지금 다른데는 다른 시군 지금 안산시 같은 데는 24시간 민원실을 개방해서 운영하는 사례도 티비에 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여군은 그렇게는 안 되지만 지금 무인발급기들이 있어 가지고 얘기가 되는데 고장도 많고 실지 면에 가서 보면 노인양반들 그거 하는 사람 몇 없어요. 못해 어떨 때는 내가 해 봐도 잘 안 돼 아직 내가 기계에 능숙하지는 못해서는 몰라도 정말 어떻게 보면 군청민원실 만큼은 정말 내년도부터 라도 우리가 24시간은 민원이 없고 이래서 잘 안 될지 몰라도 6시전까지 지금 우리가 6시 퇴근이니까 9시까지 라도 이렇게 편리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한번 연구도 좀 해 보시고 또 그거 몇 명만 있어도 되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전직원이 그렇게 다 해야 되는 건지 단순민원 같은 것은 몇 시간 정도 연장해서 라도 처리해 줄 수 있는 왜그러냐면 지금 보면 우리는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차원은 다릅니다만 대도시에는 지금 거의 가 다 두 사람이 다 벌죠? 대부분 핵가족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시간도 없고 처리가 잘 안 되는데 대도시에서 그거 좀 성공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은 그런 데에 정말 작은 일이라도 감동을 주겠금 연구를 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4시 50분에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35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두환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부여군 재무과장 이두한 재무과장 이두한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유재욱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주요사업비 집행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 및 안정..확보에 대한 추진상황보고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 3백87억3천2백만원중 9월말까지 341억원을 징수하였고 10월말 현재 목표액 3백64억 일억5백만원 징수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별 과세자료 정비와 실태조사 11만 5천건과 39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억9천5백만원을 추진하였고 납세 편익시책으로 지방세 가산비와 납부 서비스 도입과 ..전자신고 납부서비스를 활성화하였고 30만원 이상 지방세 자동이체자에게 110건에 대한 35만 8천원의 ..보너스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납세자 편익위주의 지방세정 운영으로 감면 받은 과세..에 따른 취득세 추진안내 11회와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자 안내 8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에이알에스 활용하여 지방세 가상계좌와 ..를 안내를 하고 ...등 전자신고 납부 활성화 홍보로 납부액 편익시책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법인세무환경 안내입니다. 안내대상은 신설되었거나 ..한 법인과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부과일정 신고 납부 요령 비과세 감면사항은 안내하는 것으로 지난사월에 제작을 하고 관내 법인 각 마을 구역 및 읍면 민원실에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세외수입의 생산적 관리입니다. 세외수입의 징수목표액은 212억원이며 그중 이자 수입목표는 35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징수목표액 212억 대비 278억원을 징수하고 공공요금 이자수입은25억원으로 목표대비 71% 이며 10월말 현재 28억원으로 80%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체납액 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하고 2회 ..천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개별주택가의 산정업무추진입니다. 군내의 모든 개별주택 2만2천950가구에 대한 적정한 주택평가를 실시하여 조사부담 형편성과 신뢰행정 구현을 위하여 1월부터 4월까지 주택의 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검증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공시를 하였고 관련 주민의 이의신청 20여건을 접수하여 심의결과 13건의 조정..을 하였습니다. 6월 1일 기준은 상반기에 변동주택 육십..에 대한 가격산정으로 주택 ..조사를 실시하였고 9월에는 가격산정과 검증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거쳐 9월 30일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12월부터 2년 1월까지 2010년도에 적용할 개별주택 특성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추적과 행정제재 강화 등으로 체납세금 징수액 철저를 기하여 상시 납세풍토를 조성하면서 금년도 체납징수 목표액 12억8천7백만원을 달성을 하기 위하는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자금을 추적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취 및 자동차 공매 등을 중점 추진하여 10월말 현재 징수목표액 69.4%인 8억9천3백만원을 징수하였고 부동산 자동차등 총 7백66건을 압류하였습니다. 징수불가능 체납액 2억6천8백만원에 대하여 는 지방세법 제30조에 의거 결손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연장운영하고 체납세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체납액 징수평가시상운영입니다. 체납세금징수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을 통한 사기진작과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체납세금 징수에 담당직원과 이장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에 우수읍면 6개소를 시상을 하고 체납세금 ..자 8명을 표창을 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입니다. 지역경제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기발주로 기한 및 지출전체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 시행하였으며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발주계획 4개에 501건을 사전 공고하였고 계약 심의위원회를 지난 십일월 실적을 포함하여 2회에 10건을 운영하였습니다. 주민 참여 ...사업은 14건을 시행하였습니다. 기획의 공정성과 투명성을제고 하기 위하여 공사물품 용역등 2천만원 이상 322건에 대해서 ..비을 통해 입찰 시행을 하였으며 또한 매월 수의 기한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1억원 이상 ...백건에 대하여 청렴서약 등 청렴 이행계획을 준수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조기집행을 위한 긴급 입찰과 수의계약을 확대 제공하여 505건을 실시하였으며 선금으로 239건 172억2천3백만원을 조기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잔여공사 및 용역 2백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발주를 하고 대금이 지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2쪽 전공무원의 계약..성 확보입니다.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계약 법령이 스스로 변경이 됨에 따라 현재 관계공무원 보다 쉽게 지방계약..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업무의 처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계업무처리 안내시스템 운영을 전자문서 시스템 게시판에 총 42건을 게시하여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였고 회계업무 담당자 연찬회를 이회를 실시하여 재무..규칙규정내용과 예산..등을 안내하였습니다. 주요공사 물품 용역사업에 대하여 원가금등 용역을 실시하여 사천만원의 예산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형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으로 예산절감과 계약제도 ...에 철저를 기하여 원활한 회계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 복식부기 회계기금 운영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자산과 부채 비용의 ...을 도입하여 제정지출에 대한 책임성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 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년 2월 5만2천7백여건의 토지 건물 물품 등 재산자료를 이 ..시스템에 구축 완료하였고 2008년도 회계결산을 위하여 1월 2월에는 .....부채등 결산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5월까지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월에는 결산감사위원회의 공사를 거쳐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7월에 전국에 공시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 회계에 대하여 7만2천여건의 세출건등 분계승인과 3천5백여건의 신규자들 등록에 대한 검토와 수정을 하였고 4천여건의 건설중인 공사에 대한 자산관리와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자료구축과 ...으로 2009년도 회계 자료 보고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국공유 재산간의 교환을 통한 효율적 관리로 세외수입증대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천4백34필지의 ..대부계약을 일제 갱신을 하였고 2009년도 국공유재산 2천2백5건에 대하여 대부료 및 사용료를 3억1천...을 부과하여 2천45건에 2억7천2백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보존이 부적합하고 ..적인 국공유 재산 33필지 2만6백23평방미터를 13억7천4백만원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토지는 ...부과하고 ..부적합한 ..에 대해서는 매월 추진하겠습니다. ...부지와 그에 ...한 ..부지하는 교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건립입니다. 독립된 의회청사 건립으로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7필지 천6백55평방미터를 매입을 하고 매입건물을 철거하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구역 통폐합등 ...로 청사 신축..토록 ...지시가 있어 경기불황에 따른 여파로 예상..보다 어려운 사업추진이 ...함께 있습니다. 향후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여 잔여부지를 추가매입을 하고 백제왕도로서의 의회상징성과 백년대개 지향적인 의회청사를 건립토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고 2009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손 들지 않았는데 시키네요. 시켰으니까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여군에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조달물품들이 공급이 되잖아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능하면 인근에 가까운 장소에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관급자재 물량 공급하는 사업이 그날 현장에서 보니까 이것은 빼도 박도 이건 내 물건니까 니들이야 공사 늦게 하든 일찍 하든 우리가 주는 데로 받아서 써라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거 앞으로 좀 그것 좀 부실공사가 원인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거기가 지금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예. 5천만원요?

지금 현재로서는 공매가 됐거든요. 공매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채권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물건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입찰하신 분도 지금 별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입찰됐다가 다시 무효됐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만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동방식품을 도축세를 50% 깎아주자 위원님들은 깍는 건 50%지만 2백원에서 1백원 깎아줬다가 100원에서 2백원으로 올릴려면 100% 올린다는 문제점이 있다 25%를 깎아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원님들이 그때 생각할 때도 이것은 어떠한 개인의 특혜를 주기 위한 조례제정이다 조례제정을 했으면 그후 사후관리를 해서 확인점검할 필요도 있는데 전혀 하지를 안했어요. 그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도축세 25% 깎아 줬습니다. 시행령 떨어진 날 내가 확인해 보니까 정육업자들한테는 전혀 1원도 10원도 덜도 더도 안 받고 받길래 내가 전직 있던 과장님한테 이거 확인해 봤습니까? 해당 ...한테 얘기했어요. 도축세 깎아 줬으면 정육업자들한테 ...깎아 줬지 회사가 개인 특혜줄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했더니 그것은 우리 맘이지 관여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전에 있던 과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도 특혜를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그냥 갔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체납하고 체납하고 왔는데 그런 문제들은 왜 그렇게 해서 어떠한 특혜의 시비의 의심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건지

글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정활동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어떠한 개인들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조례제정할 때는 심도있게 한번 더 생각을 깊이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유찬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의회청사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청사가 저희들이 지금 땅을 사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그 옆에 땅 자기도 이제 팔겠다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못 사고 있잖아요?

예.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말로만 지금 벌써 이것이 저희 5대때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말장난이 된 거든요. 여기 군민회관에다가 리모델링 해 준다고 해서 예산 세워서 그놈 없앴지 새로 청사 짓는데다가 의회 지어준다고 해서 그것도 무상됐지 지금 가면서 모르겠어요. 다음 회기에 어떤 위원이 들어올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그래요 어려운 여건에 참 의회청사 짓는 것도 민원이 발생될 수 있겠지만 예산확보도 안해 주고 무조건 지금 그렇게 까지 지금 자꾸 차일피일 밀고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지금 땅 판다는 사람이 지금 관에서 우리 부여군이 예산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거 못 사고 있잖아요. 지금 어떨 때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지금 장난치는 것 뿐이 안 되요. 저희들이 볼 때 제가 4대때부터 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5대 말기 와서도 지금 예산 하나도 안 세운 상태에서 청사 건립 말로만 타이틀만 해 놓지 의회한테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재무과에서 예산확보 해 가지고 추진하는 뭐가 하나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추진하는게 땅만 사 놓았지 몇 필지 7필지인가 사 놓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추진해서 내년도라든가 내후년에 지어준다든가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돈 없어서 못산다 그러면 아! 이제 말기 갔으니까 차기 오는 위원들한테 또 이렇게 사탕발림 하면 사실 제가 볼 때는 너무 한다 이 집행부에서 너무 한거 아니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청사 건립에도 7필지 매입만 했고 나머지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한다 아! 다른 사업은 몇 십억씩 들여서 하는데 이 사업은 안해 준다는 이유가 우리 의회를 지금 기만하는 거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땅 판다는 사람 있으면 빨리 정리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얼마 정도 대충 감정이 나온다면 예산 확보해서 자꾸자꾸 하나씩 사서래도 의회를 그렇게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지금 일부 반납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리추경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예산확보를 해서 제가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도하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소방서 부지가 일부 지금 군유지가 도에서 쓰고 있는 관계로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좀 협조를 해서 내년도에 추경에 재원 대처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선 토지매입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이야 추진을 하시는 건 좋은데 예산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2010년도 예산에 의회청사 한다고 예산에 안 섰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의회가 못 믿는게 뭐냐면 지금 다른데 예산은 진짜 수십억씩 다 몇 십억씩 다 들어가는데 의회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게 짓지 안 넘어가면 또 그대로 유일무일하게 넘어가는 게 아닌가 저희들이 5대때 와 가지고 처음서부터 집행부에서 군민회관에다가 해 준다 리모델링해서 7억 예산을 20억 예산 잡아 놓으면 뭐하냐고? 위원들 그래서 저는 하여간 땅을 판다는 사람이 있으면 아! 예비비 잘 쓰데요 다른데는 예비비 잘 쓰면서 이런 거 할려면 예비비 도저히 못 쓰지요 그래서 추경때 라도 판다는 사람 있으면 얼마 정도 그러면 예산에서 해서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 봐서라도 준비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부여군의 재정적 열악해서 이런 입장이지만 그 최소한의 의회한테 예의는 보여줘야 할거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도시과하고 건설과 하고는 공사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대개 입찰보고 수의 계약 뭐 해서 저는 말씀안하시겠는지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이제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설명을 합니다. 무슨 사업을 하면 설명을 하는데 위원들 공고를 해 주면 위원들도 이런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 달라고 하면 검토를 해서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와서 위원들한테 그냥 보여주고 그래서 그 계약을 한 부분이 저희들이 어떤 때 의문이나 그렇게 해 가지고 무조건 계약만 계약부서라고 그 건설과 도시과에서 그냥 딱 넘어오면 무조건 입찰 붙여서 해야 되는지 어떤 때 보면 그것도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국비 무조건 나오면 무조건 쓰고 보자 부여군청이 공사잔여 금액이 빵점이에요. 빵점 무조건 설계변경해서 어떤 방법을 해서 라도 설계변경 해서 국비는 무조건 내려오면 써야 된다 거기에 군비도 들어가 있는데 설계변경이 지금 100% 지금 예산서 받아보면요 거진 다 100%가 다 섰다 빵원까지 다 썼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정부돈이라고 해서 그런가 주민 우리도 다 세금내야 되는데 세금은 정부돈인데 되도록 이면 돈을 덜 써서 국가적인 이익하고 그 ...이 되면 군비라도 좀 절약해서 어떤 다른 사업을 할려고 해야 되는데 절대 지금까지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100% 다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 재무과에서는 경리계 담당은 그냥 계약부서니까 그것만 하고 집행부에서 준공처리 했으니까 주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재무과에서도 꼼꼼히 따져 보셔서 서로 잘 좀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백용달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살림살이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 수감자료 요청한거 16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큰 살림을 하다 보면 물슨 세금이 다 100% 거친다고 얘기는 못하잖아요?

총액이 저희들이 380억 정도입니다.

그렇죠? 많이 늘은거 같네요. 310억 20억 하더니

글쎄요. 이런 부분은

부도나서 다 도망갔어요?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부도내고 도망간 그 다음에 종토세 같은 것은 땅이 있는데 땅에다 다 가집행이라도 붙였을 것 아니에요. 안 내면? 세금 확보 차원에서 무슨 노력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땅이는 종토세 같은 것은 이것은 땅에서 내는 세금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받기가 쉽잖아요? 가등기라도 하고 전매처리라도 해서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지

대부분이 이게 법인 그쪽에서 체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에 애로가 있습니다.

아니죠. 땅세는 까짓거 법인이면 어때요? 가서 경매처분해 가지고 이것 나중에 손실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망해서 없고 죽고 이렇게 되는 건 몇 년이에요? 시효가?

지금 시효가 5년입니다.

5년?

예. 5년이 이제 지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다시 압류를 하면서 다시 그것이 다시 또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어려운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매일 말씀하시다시피 전에는 읍면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죽 있어 가지고 열심히 돌아 다니면서 세금을 잘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율적으로 맡기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더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지적 하신 부분이 지금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읍면에 계속 출장 동원을 해서 전에 보다는 지금 많이 읍면에 협조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좀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기왕이면 한 푼이라도 더 받아다가 원래 속된 말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 줄 것은 빨리 안 주고 남한테 받을 것은 빨리빨리 받아다가 쓰는 것이 재산 불리는 방법의 1호라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빨리 거두어서 살림살이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랄께요.

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열심히 한번 해 보세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님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170쪽 군유재산 대부료 산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군유재산 부지임대료 대부료 임대료죠?

부과 근거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있는데로 저희들이 대부료 산출시기 경작용 주거용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007년도 8년도 9년도 부과를 했는데 금액이 약간씩 증액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증액의 주요인은 지가가 상승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금액에 대한 어떤 조정에 좀 부분을 현실적으로 좀 현실에 맞게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분 건물분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신축가격 기준액이 있고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년 부과를 좀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근본적으로 금액에 대해서 전년에 비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현재로서는 지금 대안은 없습니다. 지금

예.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해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임대료가 상향되는 걸 질의한게 아니라고 산출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좀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두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임천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다 부지입니다. 그렇죠?

아니 용도가 지금 주거도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땅 임대료 받는 거지 건물 임대료 받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지금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내가 질의 할께요. 지금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글쎄요. 금액으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옆집에서 땅을 쓰는데 얼마면 쓰겠냐고 내가 땅 남의 집 40평 쓰고 있는데 1만5천원 내고 있습니다. 1년에

사안에 따라서

다르죠. 내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얘기입니까? 사안에 따른 그거 감안해서 하는 얘기에요. 시장이라 하더라도 개인 땅 열 네평 쓰는데 1년에 쌀 한가마면 되요. 옛날에 말대로 쌀 한가마도 그 개인이면 비싸다고 합니다. 일반 상식성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그런데 여기 공시지가 자체가 차이가 나 가지고 돈도 차별해서 돈을 내고 있는데 세율 자체제공할 때 상업지역다 50% 내고 주거다 25% 이게 안 맞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중으로 따블따블로 이렇게 돈 임대료 더 내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공시지가가 같은 인근에 있는 상황인데 차이가 난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고요.

공시지가가 아니라 세율적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거에요. 지금 따블따블 내고 공시지가 자체가 높으면 높은데로 세금 똑같이 내도 세금 자체가 높아 공시지가 ...네 배가 지금 높아요. 20만원에서 83만원까지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내가 빼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금 똑같이 세율을 적용해도 그사람이 네 배를 더 내는데 거기다 대고 상업이라고 해서 또 거기다 50% 하고 ..따블따블로다가 더 과세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땅 쓰면서 건물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땅 쓰고 있다고 상업지역이면 땅값 자체가 높아 지금 그렇잖아요? 대지값 전답 다 다르잖아요? 공시지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지금 제가 1년에 상향하는 거에 대해서는 규정에 전년도 세금 대비 10% 이상 상향될 때는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 감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재산부과 .....물품관리법 공유재산관리조례 그것 좀 참고로 법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