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장윤석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군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방침은 기금의 사업효과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금의 효과적인 활용 및 여유재원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보훈회관 건립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등 10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전체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입니다. 수입에 있어서는 군비 출연금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 5,000만 원, 장애인 복지기금 5,000만 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5억 원, 체육진흥기금 3,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5억 1,074만 5,000원,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6,000만 원 등 총 12억 74만 5,000원이며, 보조금 수입으로는 식품진흥기금에 3,25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9개 기금에 총 66억 9,782만 원이며, 이자수입으로 총 2억 2,124만 9,000원입니다. 기타수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의 지역자활센터 수익금 2,00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수입 1,800만 원 등으로 총 수입은 81억 9,03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로는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의 장학금 지급에 2,236만 원, 노인복지기금의 위원회 참석수당 및 경로당 신문 구독료 등 987만 원, 체육진흥기금의 군 체육진흥사업 지원비 500만 원, 환경보전기금의 환경보전사업비 1,556만 원, 식품진흥기금의 모범음식점 지원 및 향토 웰빙음식점 발굴사업 등에 9,651만 원, 재난관리기금의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2억 4,000만 원, 농업인조직 육성기금의 농업인조직 육성사업에 3,500만 원 등 총 4억 2,43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2억 6,211만 1,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 5억 8,079만 8,000원, 장애인 복지기금 4억 8,043만 5,000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5억 2,100만 원, 노인복지기금 5억 5,934만 3,000원, 체육진흥기금 3억 5,421만 원, 환경보전기금 4억 1,836만 2,000원, 식품진흥기금 7,560만 3,000원, 재난관리기금 35억 5,757만 9,000원,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9억 4,657만 3,000원 등 77억 6,601만 4,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운용자금을 제외한 적립금은 안전성과 수익률이 높은 보장성 상품에 예치하여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군수제출) (별책)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성과 중심의 군정시책 추진입니다.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군정 추진 실적으로 2009년도 역점시책 분야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한 결과, 2009년도 달성군정 5,000부, 홍보 리후렛 2,000부를 제작, 배부 하였습니다. 달성군 장기발전계획 수정계획은 2020년 목표로 도시공간 구성 등 7개 부문 발전계획 수정을 위해 3월 25일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였으며, 2010년 1월 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군정의 합리적 기획ㆍ조정기능 강화로 군정조정위원회를 8회 개최하여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 결정의 건 등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는 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요 현안사업 및 공약사항 중점관리 실적입니다.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 등 77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3회 점검하였으며, 민선 4기 군수 공약사항인 대구교도소 이전 기반 조성 등 100대 공약사항에 대해서 2회 점검한 결과 이행이 94건, 장기과제 5건, 불가가 1건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군정을 위한 시책개발 실적입니다. 군정제안을 통한 군민ㆍ공무원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총 접수 건수는 51건에 공무원이 38건, 군민 13건입니다. 공무원 시상은 장려상 1명, 노력상 3명을 시상하였으며, 군민상 시상은 12월 말에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 부서별로 특수시책을 46건을 발굴하고 2010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 의회 협력체제 강화 부분입니다. 주요 현안사항 사전설명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해 의정간담회 12회에 60건을 보고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 실적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간에 45개 분야에 1일 530명이 참여하여 4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6월 1일부터 11월 30까지 6개월간 16개 사업에 1일 940명을 참여시키고 63억 8,1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1페이지, 열린 군정 실현을 위한 홍보 강화로 대중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실적입니다. 공보 발간은 31회에 2,480부를 발간하였으며, 주요행사 신문광고 등 12개 신문사에 32회에 걸쳐 주요행사를 홍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홍보ㆍ보도지원 강화 부분입니다. 군정시책, 주요 활동사항 등 보도자료를 20개 언론사에 426건을 적기에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선진 군정홍보 추진실적입니다. 달성이야기를 제작하여 매월 초 3만 5,000부를 매 세대에 배부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재정운영 실적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은 2회를 편성하였으며, 달성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846억 원을 2010년도 국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8월 25일 행안부를 방문하여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사업비 30억 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고, 지역 국회의원의 지원을 받아 30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및 조기집행 실적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 결과, 상반기 집행목표 2,331억 원이며, 실적은 2,052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88%를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성과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 운영으로 공직윤리 함양 및 청렴교육을 한 실적입니다. 상ㆍ하반기 공직윤리 함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부패 방지를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에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집합교육을 총 7회, 12명이 참석하고, 대구시 사이버 청렴교육에 8회에 278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정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직무감사 실시 결과입니다. 행정감사는 9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지적 건수는 141건에 재정상 55건, 신분상 2명을 조치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군정견문정보 보고제 활성화 및 환경순찰 강화 실적입니다. 군정견문정보 보고제 운영 결과 3,560건이 실적이며, 그 처리 결과는 해결이 3,257건으로 91%고, 처리 중인 것이 303건입니다. 다섯 번째, 예산집행 일상감사 실시입니다. 감사방법은 서면 또는 현장감사 병행을 하고 있으며, 감사 대상은 설계용역비 3,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ㆍ제조 5,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공사비 3억 원 이상입니다. 감사실적은 시설공사 17건, 설계용역 7건, 예산절감은 5억 6,000만 원의 공사비 및 용역비를 절감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군정 평가 및 법무ㆍ송무역량 강화 부문입니다. 효율적인 군정 추진을 위한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2009년도에는, 군정 주요업무 중간평가에서는 6대 시책에 94개의 과제로 정상 추진이 92개 과제, 부진사업이 2개 과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행정규제 개선을 통한 행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자치법규집 제ㆍ개정 및 폐지에 따른 행정규제 사전 검토한 결과 사전심사는 45건, 심사결과 규제대상 9건을 개선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송무업무 추진 결과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한 효과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한 결과 전체 59건으로 승소 4건, 패소 2건, 계류 중인 것이 42건, 소 취하가 7건으로 기타 4건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입니다. 과학경제진흥실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77개 업체에 161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103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1사 1담당제를 운영해서 21건의 애로ㆍ건의사항을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7건도 조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 및 국내연수를 2차례 실시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노조 간부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근로자의 날 노사화합잔치와 노ㆍ사 대표 합동세미나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근로자를 방문해서 위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서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설ㆍ추석 전에 2차례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가격동향을 매주마다 파악하였으며, 생필품 가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가격안정 모범업소에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한 착한 가게 12개 업소를 선정하여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 공산품 유통방지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위조상품 유통행위를 단속해서 8개 업소에 대하여 시정권고 조치하였습니다. 석유제품 품질 검사를 통해서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에 대해서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가스 취급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적발 업소에 대해서 개선권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풍시장 현대화 사업은 사업비 30억 원으로 지난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가창 냉천 전원음식점지구 상업용지는 총 15필지 중 11필지를 매각하였으며, 미분양 필지에 대해서는 대형음식점 업주와 외국인투자자에게 직접 방문을 해서 홍보를 하였으며, 앞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조속히 분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현재 건폐율이 20%에서 30%로 상향된 대구시 도시계획조례가 지난 11월 1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분양에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서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어제 현재 보상실적이 토지는 96%, 지장물은 52%가 되겠으며, 그동안 아홉 차례 수용재결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 12월에 기반공사를 완료하고, 2013년부터는 개별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은 지난 3월부터 골조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공정은 40%가 되겠으며, 지난 4월에는 대구시와 우리 군, 대구도시공사, DGIST가 학위과정 부지 확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0월에 1단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 건립사업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10월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다음달 2일에 기공식을 개최하고 2011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현재 공정이 34%로 지난 11월 23일 분양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분양가는 3.3㎡당 1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준공은 2012년 6월이 되겠습니다.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은 구지면 일원에 852만 1,200㎡ 규모로 사업비 1조 6,794억 원으로 유치 업종은 차세대 전자ㆍ통신, 첨단기계 등이 되겠으며, 사업 시행자는 토지주택공사와 대구도시공사가 맡게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에 산업단지 승인신청을 해서 9월 3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내년 1ㆍ2월경에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하고 5월부터 협의보상을 실시해서 내년 10월에는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ITS 지능형 자동차 부품 시험장 조성은, 구지면 화산리 일원에 38만 4,700㎡, 사업비 867억 원으로 지난 5월 8일 대구시, 우리 군, 대구도시공사, 자동차부품재단이 MOU를 체결하고 현재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마친 상태이며, 내년 상반기에 보상계획을 공고해서 보상협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과학경제진흥실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환입니다. 행정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먼저 신뢰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신의와 경애가 조화되는 조직문화 창출에, 칭찬운동 전개를 운영하여 60건에 195명이 참여를 하였고, 칭찬콘테스트 접수는 32건에 146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우수사례 5건에 대해서 시상을 하였으며, 다음, 다양한 복지시책으로 직원 사기 진작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직원, 청원경찰, 군의원을 비롯한 747명에 대해서 8억 5,500만 원을 지원 운영하였습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은 747명에 대해서 1억 1,700만 원으로 사망, 장해, 입원의료비, 암 진단,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의 내용으로 LIG손해보험, 농협, 제일화재, 대한생명 등 4개 회사에 컨소시엄 형태로 가입ㆍ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은 79명에 8,6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휴양시설 운영은 13개 구좌에 66명에 82박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은 경남 남해 프랑스리조트에 7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29박 30일 120명이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10종, 1만 8,427권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은 10월 31일 현재 1일 평균 112권 대출로 2만 3,526권이 대출이 되었으며, 1일 평균 54명이 이용하여 현재 1만 1,369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에 공정ㆍ투명한 원칙과 절차에 의한 인사시스템 구축에,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일 중심 승진인사를 7회, 122명을 하였고, 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성 위주의 인력 배치를 군에 183명을 하였습니다. 인사의 객관성 확보 및 순환전보를 위해서 직위공모제에 3명을 하였으며, 본청 및 읍면 간 순환전보를 70명 하였습니다. 실무수습 강화를 위한 신규임용자 배치는 군 본청 일정기간 근무 후에 읍면 배치를 11명을 하였으며, 여성공무원의 실질적 평등 구현을 위해서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배치를 28명 하였으며, 실질적인 양성평등 승진인사를 10명 하였습니다. 인사교류 활성화로 인적자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시와 구ㆍ군 간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한 결과 75명이 인사를 하였으며, 타 시ㆍ도 연고지 근무 희망자 교류 추진을 2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먼저 조직 활성화를 위한 전문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앙교육 409명, 시 교육원 706명, 교육 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공직자 의식 및 개인 소양을 위한 직장교육ㆍ훈련에 신규임용 공무원 해병대캠프 체험 훈련을 9월 16일에서 9월 18일까지 21명이 이수를 하였고, 공직자 스피치 향상 교육은 3월 30일에서 5월 1일까지 60명이 이수를 하였으며, 공직자 직무교육은 매월 정례조회 후 실시를 6회, 1,147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군정유공 및 우수공무원 표창은 자체59명, 상부 11명 해서 70명 표창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먼저 주민참여 확대로 군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읍면 책임담당관제 운영을 하고 직원 마을담당 책임제 운영을 했습니다.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군민상 등 발굴 시상은, 군민상 6개 부문에 6명, 군정유공자 9개 분야에 9명 해서 10월 8일 날 충효예술제 행사에서 시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ㆍ반장 교육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3명 439만 1,000원을 지급을 하였고,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은 54명에 2,025만 원을 지원, 사기 진작을 시켰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모범 이ㆍ반장 표창은 16명 하였고, 이장 활동 지원 및 관련조례 개정은 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는 주요 도주로 및 주택가 범죄 다발지역에 대해서 21개소를 설치 3억 6,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하였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현재 다사읍과 옥포면에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박람회 우수동아리 발표회에서 옥포면 농악인 비슬산울림 농악동아리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달성지역 치안협의회 회의 개최는 상ㆍ하반기 2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적십자회비 모금 업무는 목표 대비108%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선행군민 발굴 표창은, 모범 선행군민 및 군정발전 유공 군민을 대상으로 74명 군수표창과 12명에 대한 시장표창을 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단체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에, 먼저 민간 주도 지역사회 가꾸기 및 봉사활동 지속추진에, 추진실적은 국민운동단체 주도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알뜰시장 운영 수익금을 연말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130만 원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휴경지 경작은 쌀, 고구마, 쑥 등을 경작해서 불우한 이웃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환경보전활동의 지속적 추진은, 고철 모으기, 쓰레기 분리수거 등 숨은 자원 모으기 활동 전개로 고철 5톤, 헌옷 3톤, 플라스틱, 빈병 등 8톤을 수집을 하였으며, 마을 주변, 하천변 환경 정화활동 전개는 24회, 288명이 참가를 하였고, 시범가로 꽃길 조성은 4개소에 2,220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운동과 민ㆍ관 협력을 통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자유총연맹 달성군지부 주관으로 제46회 자유수호 웅변대회 개최와 6.25 체험 주먹밥 시식행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전개는 바르게살기운동 달성군협의회 주관으로 7월 31일 날 개최를 하였습니다. 교통안내ㆍ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는 3회에 188명이 참가를 하였고, 학원폭력 및 유해업소 계도 캠페인 전개는 24회 전개를 하였습니다. 다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은 47가구에 대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은 18명에 2,60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달성군 새마을회관 건립은 2007년 4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지상 5층으로 논공읍 금포리 행정타운 내 사무실, 2종 근린생활시설, 전시관, 주차장 등 시설로26억 6,000만 원으로 9월 10일 날 준공식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ㆍ관 협력을 통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민주평통 군협의회 주관으로 통일여성캠프 통일문화탐방과 통일안보 강연회 개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통합방위협의회 안보시설 견학을 1회 실시를 하였고, 을지연습 참관은 8월 19일 날 참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 4,560만 원으로 방탄헬멧 구입 등 19종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여성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비로 598만 5,000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여 지역 여성예비군 운영 활성화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교장 이동로 정비사업 지원으로 4,000만 원으로 7대대 예비군 교장 이동로 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중점 관리대상 인력 지정을 23명 하였고, 상반기 하반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은 8월 17일에서 8월 20일까지 8개 기관, 454명이 참여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요 사건 처리는 179건을 처리를 하였고, 2009년도 후기 충무 화랑훈련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10월 12일에서 16일까지 4개 기관, 72명이 참가를 하여 주요 사건 처리를 37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시세 611억 2,800만 원과 군세 695억 4,100만 원으로 총 1,306억 6,900만 원입니다. 부과액은 시세 488억 5,300만 원과 군세 664억 1,600만 원으로 현재 1,152억 6,900만 원을 부과하여 88.7%인 1,022억 4,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시세외수입 19억 400만 원과 군세외수입 501억 6,700만 원으로 총 520억 7,100만 원입니다. 부과액은 시세외 19억 5,600만 원과 군세외수입 558억 7,000만 원으로 총 578억2,600만 원을 부과하여 85.5%인 494억 6,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 전망은 시세입의 경우 9월 30일 현재 시세입은 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은 74.9%, 징수율은 93.7%로 예년에 비해 다소 저조합니다만 이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경기침체 및 감세정책에 따른 결과로 금년도 시세입 목표 달성은 다소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세입은 9월 30일 현재 군세입 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은 81.2%, 징수율은 85%로 군세 또한 목표액 대비 약 10억 원 정도의 세수 결함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은 82.5%, 징수율은 83.8%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 증가로 목표액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수 확충 및 성실납부 제고입니다. 지속적인 세수 확충 노력 강화로 토지건축물 현황을 2월에서 6월까지 조사하여 과세자료 2만 4,875건을 정비 완료하고, 미신고 상속자에 대한 신고 안내문 1,184건을 발송하여 989건에 8억 200만 원을 신고 납부받았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로 현장조사를 4월에서 6월 실시하여 비과세ㆍ감면을 신청, 578건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사법인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156개 업체를 조사하여 1억 2,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및 자금관리 강화입니다. 부과ㆍ고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과태료 등의 수입 부서별로 징수체계를 확립하고 주민 전산망과 연계한 고지서 송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용으로 세입ㆍ세출 흐름의 정확한 예측으로 정기예금 중도해지 방지와 예금 상품의 효율적 운용으로 고율이자 선택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와 일상경비 잔액 통제 및 휴면계좌 일제정비로 자금 사장을 방지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체납액 줄이기 전개로, 금년도 체납세액 징수는 부동산 압류 1,928건, 자동차압류 1만 7,339건, 자동차 번호판을 2,072건 영치하여 1억 6,200만 원 징수하였으며, 출국금지 및 금융압류, 신용제한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ㆍ차량 공매 처분으로 3,900만 원을 징수하고 국세 환급금 및 보상금을 압류하여 9,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징수활동 전개로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와 차량 공매를 실시하고, 금융재산 및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ㆍ산정은, 개별주택가격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조사와 검증을 강화하고 주택가격의 객관성을 제고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토지특성조사가 금년 3월까지 산정 및 검증을 거쳐 3ㆍ4월 열람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이의신청분 53호에 대해서는 5월 30일 조정 공시하고, 금년도 정기분 1만 3,002호에 대해서는 6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변수옥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먼저, 정확하고 공정한 조기집행을 위해 수의계약 대상 중 5,000만 원 이하 설계용역 등은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29건에 5억 6,5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입찰제 적용 공고기간을 5일로 단축하여 73건 계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 세출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10월 31일 기준, 일반ㆍ기타 특별회계 지출액은 3,088억 6,800만 원이며, 예산 대비 63.2%입니다. 58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2008회계연도의 일반ㆍ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괄하는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군 홈페이지에 재정공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세입 4,528억 2,200만 원, 세출2,787억 9,300만 원입니다. 59쪽입니다.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구축자료 중 건설 중인 공사 일반사항 중복ㆍ누락 정정 등을 860여 건 정비하였으며, 또한 자산등재 초기자료 오류를 1,270건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새올행정시스템 연계 자산자료를 구축하여 공유재산, 물품취득 등 자료를 80% 정도 대조 정비하였으며, 변동회계처리 검증도 8,700여 건 한 바 있습니다. 60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단축을 추진한 결과 공사 470건, 물품구매 811건, 용역 580건 등 계약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역경제 조기 회생을 위하여 선금 지급률은 70%까지 상향 조정하여 188건에 185억 9,5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물자절약을 위한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태그 부착 중에 있으며, 12월에 시험 운영을 거쳐 2010년 1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62쪽입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관용차량은 총 130대이며 11대 교체구입과 5대 매각을 하였으며, 살수차량 1대는 내구연한 연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 실태를 2회 점검하여 시정ㆍ보완 13건을 한 바 있으며, 안전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청사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오수처리, 승강기 관리 등은 전문기관과 용역 계약하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유지ㆍ보수와 정기점검을 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외벽 청소와 방역을 4회 실시한 바 있으며, 그리고 청사건물 등 115개소와 시설물 1,300건에 대해서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 가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영근입니다. 종합민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민원실 운영 분야입니다. 증명민원 통합발급창구 운영으로 민원인불편 해소를 위해 금년도에 민원친화형 통합발급기를 가창, 옥포, 현풍면에 추가 설치하고, 무인민원발급기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인 종합민원과 앞과 농협유통센터에 추가로 2대를 설치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으로는 민원 전반에 대한 상담 등 민원편의 제공으로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소리 등 군민 불편사항 상시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인터넷 상담민원에 263건에 대한 신속한 답변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다수인 고충민원 126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쉼터, 휴식공간 조성과 민원인 서비스코너 운영, 민원사무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빠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으로 9,158건에 대해 평균 처리기간 법정 7.82일을 실제 3.65일로평균 단축기간 4.17일로 앞당겨 처리하였으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 유도로 스피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한 민원서비스 추진으로는, 건축신고민원 대행접수 처리제 운영 실적이 235건으로 대상민원인 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 등 6종에 대해 인터넷 신고의 대행 접수처리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행정안전부 2009년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 타 시ㆍ도에 우수사례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표준도면 제공, 개발행위 사전예고제 운영, 건축 관련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시행으로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고객만족 마인드 함양 및 추진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고객 섬김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무재칠시(무재칠시)’ 운동 지속 추진으로는, 민원 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을 매주 2회 자체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부서 직원 고객만족 향상 교육인 고객만족 리더십 교육과 고객만족 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초청 전화친절교육을 3회에 369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조직분위기 향상 및 고객만족 행정을 위한 ‘무재칠시’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절서비스 마인드 함양 제고를 위해 전화친절도 조사를 2회에 실시하여 전화응대 현황 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과 함께 부진자에 대한 피드백 교육을 90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우수공무원 11명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할 계획입니다. 고객 접점부서 현장방문 모니터링 실시와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내실 운영,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친절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행정 실천과제 발굴 추진을 하여 부서별 고객의 불평ㆍ불만 개선사항을 실천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민원 서비스 제공으로는 창업도우미제도 운영, 기업 및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여권 발급 추진으로는 처리기간이 법정기간 10일을 4일로 앞당겨 처리하고 있으며, 발급 건수는 금년에 2,317건이며, 특히 여권 발급 야간민원실을 주 1회 목요일 날 1시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여권 교부 우편 택배서비스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업무의 효율적 추진 분야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은 지난 3ㆍ4월에 실시하여 685건을 정리하였으며, 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139건과 주민등록증 6,930건을 발급하였습니다. 2009년도 인감대장 일제 대사ㆍ정비 추진은, 전체 11만 288건을 일제 대사를 통해 2만 8,200건을 정비하였는데, 인감대장과 전산시스템 불일치 자료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인ㆍ허가 민원 처리 분야입니다. 공장ㆍ농지ㆍ산림 민원에 있어 창업 승인 및 공장등록 민원 처리 63건, 농지전용 민원 처리 108건, 산지전용 민원 처리 100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허가 민원은 건축허가 492건, 건축물 관리대장 정리 1만 908건, 건축신고 민원으로는 건축신고 민원처리가 398건이며, 가설건축물 축조 및 연장 신고가 414건, 기타 건축민원이 284건이며, 축산ㆍ오수분야 신고 허가가 511건 처리되었습니다. 도시건설 민원으로는 개발행위 허가 민원처리가 170건, 배수설비 설치 신고가 198건, 도로ㆍ하천 점용허가 및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이 66건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채수묵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구현 및 고품질 통계정보 서비스 추진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 추진에 장애인 차별 금지법 준수를 위해 사업비 5,200만 원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하였으며, 행정능률을 위한 전산장비인 개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2억 3,300만 원에 구입하여 사무자동화 환경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6쪽입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는 2008년 12월 31일 기준하여 군 전체 1만 1,487개를 통계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통계 간행물 발간은 통계연보와 사업체통계조사 보고서는 12월에 발간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기록물 정보화로 디지털 기록유통체계 구현입니다.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은 사업비 4억 1,000만 원에 5월에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록물 분류 및 해철, 색인목록 DB화는 하였으며, 전자인식 태그 부착, 디지털 기록관 구축은 2010년 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은,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명시하였으며, 다음, 유비쿼터스 행정정보화 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통합 백업시스템, DB 보안 및 키보드 보안 시스템, 무정전 전원장치 이중화 구축은 3월에서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군정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산실 내의 장비들을 일일ㆍ주간ㆍ월간 점검, 유지보수, 주기적 백업 및 소산을 실시하였으며, 정보 보안업무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 보안교육 실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은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을 운영하여 정보통신 취약점 진단ㆍ보안을 하였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첨단 초고속 군정 통신서비스 추진입니다. 발신자표시 전화설비 도입은 본청, 읍면, 출장소에 사업비 4억 3,100만 원으로 6월에 완료하였으며, 사용전검사 계측기, 인터넷 농업방송 확대는 3월에서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인터넷 건강방송 신설, 내부 통신망 방화벽 도입, 보건지소 노후 네트워크 통신장비 개체는 3월에서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현장 검사를 통한 통신민원 만족과 공공건축물 신ㆍ증ㆍ개축 정보통신공사 업무 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방송통신시설의 체계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 250여 전용통신 회선, 전화교환 설비 등의 정보보호시설 유지보수를 강화하여, 운영점검반을 편성하여 정기점검을 하여 체계적 관리를 함으로써 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