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상기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9일 금산군수로부터 2010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에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금산군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인삼약초유통및수출지원조례안, 금산군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섭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가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다소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예년의 수준까지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으로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군의 여건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 관리 추진으로 인하여 세입은 전년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인 교부세는 내국세 감소전망에 따른 소폭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한 인건비와 신규 공공시설 운영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 증가등으로 자체 시책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에서 말씀드린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최선을 다해 예산확보 활동을 함으로서 각종 공모사업 선정은 물론 보조사업 중 광특회계 사업의 추가 확보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개발사업 투자재원을 확충하였습니다. 둘째, 인재양성 및 교육 선진화 분야에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여 지역의 교육환경을 희망차게 개선하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저탄소 녹색성장과 함께 건강하고 살기좋은 금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지역개발 부분에 비중을 두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금산의 미래 성장동력사업인 인삼 약초 산업의 명품화 세계화를 위한 중장기 사업 추진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금산 인삼약초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속화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친환경 고품질의 돈버는 농업육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섯째, 경제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업에 지속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일곱째, 가치가 살아있는 고품격 문화 관광 창출을 위하여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덟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선진국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아홉째, 지속 가능한 에코 금산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산림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창의 성과 중심의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0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은 기금을 포함하여 2,846억 7,300만원으로 2009년도 2,612억 5,000만원 보다 8.9%인 234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009년도보다 4.8%인 104억 4,000만원이 증가한 2,286억 2,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09년 보다 12.5%인 42억 8,400만원이 증가한 385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2009년 보다 98.9% 증가한 174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증가이유는 교부세의 소폭 증액 및 광특회계 예산이 추가 확보되었기 때문이며 특별회계는 댐상류 하수도시설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566억 4,1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5.2%인 74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는 202억 3,400만원으로 금년보다 7%인 15억 3,2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315억 6,000만원으로 금년보다 39.9%인 90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48억 4,70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의존재원은 1,719억 8,700만원으로 금년보다 1.8%인 29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부세는 956억 900만원으로 금년보다 2.9%인 27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763억 7,800만원으로 금년보다 0.3%인 2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1,826억 2,900만원으로 금년도 1,736억 800만원보다 5.2%인 90억 2,1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에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78억 2,500만원으로 금년도 376억 3,500만원보다 0.5%인 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무활동은 81억 7,400만원으로 금년도 69억 4,500만원 보다 17.7%인 12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385억 5,600만원으로 금년도 342억 7,200만원 보다 12.5%인 42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댐 상류하수도 시설사업 12억 3,800만원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1억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6억 3,800만원으로 인건비 2,500만원, 경상비 1,700만원, 채무상환 6,600만원, 위탁수수료 17억 6,400만원, 상수도 시설 등 사업비 37억 6,400만원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93억 300만원으로 인건비 5억 9,300만원, 일반운영비 4억 2,600만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9,200만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149억 3,700만원, 주민지원사업 4억 1,100만원, 약품비 8,4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12억 8,900만원, 하수관로 등 시설비 1억 2,1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7억 900만원으로 인건비 등 사무비 4,400만원, 진료비 부담금 14억 8,600만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1억 7,900만원이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 4,100만원으로 융자금 3억 3,4000만원, 일반운영비 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억 3,200만원으로 융자금 6억 1,600만원 일반운영비 1,600만원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3억 6,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100만원, 농촌지붕개량사업 10억원, 주택개량사업 3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4,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70억 6,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관리비 300만원,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조성 42억 1,200만원, 채무상환 3억 5,000만원이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3억 2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등 2억 2,900만원, 일반운영비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사업 특별회계는 2억원으로 장기미집행시설 토지 및 지장물 매입 1억 9,700만원,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군 기금운용구모는 총 13개 기금에 174억 8,900만원으로 금년도 87억 9,000만원 보다 98.9%인 86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67억 9,7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이 13억 9,700만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는 통합관리기금 67억, 체육진흥기금 12억, 여성발전기금 7억, 국민기초생활보호기금 2억, 저소득자녀장학기금 4억, 장애인복지기금 12억, 노인복지기금 11억, 충효장학기금 10억, 식품진흥기금 8,3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주민지원기금 15억, 농촌진흥기금 11억, 인삼산업진흥기금 12억, 재난관리기금 8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댐상류 하수도시설 등 17개 사업에 452억 700만원을 반영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댐상류 하수도시설 149억,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조성 39억,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1억, 개발촉진지구 34억,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8억, 인삼약초비즈니스 타운 조성 30억, 추부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29억, 배수개선 17억, 농업농촌 테마공원조성 24억, 우수저류시설설치 18억, 인삼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10억,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건립 12억 등 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투자 사업입니다. 인재양성 및 금산교육 선진화 분야에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여 지역의 교육환경을 희망차게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학교 교육경비지원 5억 7,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 금산인재학사운영 4억, 도서관 운영지원 3억 2,000만원, 담장허무기사업 2억, 자치종합대학 운영 2억 2,000만원,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 출연금 5억,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3억 7,000만원, 학기중 토요일공휴일 아동급식지원 2억 8,000만원 등입니다. 두 번째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함께 건강하고 살기좋은 금산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댐상류 하수도시설 149억, 도시계획도로 개설 15억,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4억,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20억,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29억, 도로정비사업 26억, 개발촉진지구 35억, 주민숙원사업 34억, 재해위험지구정비 29억, 지붕개량사업 10억,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6억 4천, 위생매립장 압축처리시설 위탁 4억, 소하천 정비 19억 8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11억, 우수저류시설 설치 18억 등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인삼약초 산업의 명품화 세계화를 위한 중장기 사업 추진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금산 인삼약초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속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금산 국제인삼 약초 연구센터 건립 27억, 금산인삼 향토산업육성 7억, 금산인삼 마케팅지원 12억, 인삼약초 건강체험장 조성 46억, 인삼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10억, 금산인삼 명품화사업 10억, 인삼 약초 비즈니스타운 30억 3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친환경 고품질의 돈 버는 농업 육성을 위하여 꾸준히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쌀 소득 등 직접지불사업 28억, 농촌 생활환경정비 30억,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10억원, 농기계 임대사업 11억원, 축산농가지원 5억 4천, 깻잎 향토산업 육성 5억 8천, 배수개선사업 17억 5천, 농촌농업 테마공원조성 24억. 지역특화 품목육성사업 14억.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설치 14억.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 6억.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9억원 등입니다. 다섯번째 경제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을 하도록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 30억원, LED보안등 보급에 9억8천, 인삼약초 특화 농공단지 조성에 39억원, 금산인삼 약초시장 주차장조성에 10억원 등입니다. 여섯 번째 가치가 살아있는 고품격 문화 관광 창출을 위하여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인삼등 축제지원 24억. 소규모 체육공원조성 5억. 남부지역 면단위 종합체육문화센터 조성 12억. 개삼터 관광자원개발 18억 8천, 문화재 정비 4억 5천, 게이트볼장 조성 5억 4천, 생활체육 문화축제 지원 5억 3천, 직장체육팀 육성 5억 4천 등입니다. 일곱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선진국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기초생활보장 63억. 기초노령연금 69억. 장애수당 12억.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6억.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9억 5천. 보육사업 63억, 자활근로사업 21억. 경로당 신축 및 보수 11억. 진료약품비 12억 7천만원 등입니다. 여덟 번째 지속가능한 에코금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공공산림 가꾸기 7억 2천만원, 임도사업 15억 5천만원, 숲가꾸기사업 14억, 도시 숲 조성 4억원. 생태숲 조성 5억, 자연휴양림 보완 5억원 등입니다. 아홉 번째 창의 성과 중심의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시군구 정보통신 기반시스템 구축 1억 2천, 선택적 복지제도 5억 9천, 업무용 PC등 구입 1억 1천만원. 청사환경개선 4억 7천만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예산과 인삼 약초 산업 및 서민생활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