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는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자료제출 및 현장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등이 필요 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로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대구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 11. 25. 도시국장 최운환 도시관리과장 김명효 재난안전과장 이대하 건축주택과장 노동균 건설과장 이승진 교통과장 신기업 토지정보과장 이정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최운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와 우리 도시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 속에서 주민복리 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해 소관 부서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추진해온 업무에 대하여 오늘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평가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시정·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애정 어린 질책과 함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업무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도시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행정을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전 직원은 합심단결하여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 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효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대하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노동균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이승진 건설과장입니다. 신기엽 교통과장입니다. 이정화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도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업무보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도시관리 시책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규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도시관리 분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등 다른 사항은 감사자료로 대신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부서에서는 안전한 미래도시 건설을 목표로 10개 분야 핵심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단속은 6건으로 2건은 원상복구조치를 하고 4건은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항공측량 자료는 44건이 통보되어 정밀 조사한 결과 위법행위로 조사된 18건에 대해서 16건은 원상복구하였으며 2건은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단속은 상시 배치와 지속적인 순찰과 맨토링식 계도로 불법행위가 감소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순찰과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행위완료 전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부터 총 사업비 22억 4,000만 원을 투입 계속사업으로 시행해 오는 연경지에서 안도덕마을 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계획구간 총 1.2㎞ 중에 올해 계획된 구간 200m에 대한 공사를 마쳤고 현재까지 총 620m를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구간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2011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입니다. 산격3동 공영주차장 등 도시계획 시설 결정 2건, 문성초등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5건을 추진하여 토지이용 효율화, 주차난 해소 및 상습수해지역 민원을 해소하고 첨단 의료시설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시경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에코·휴먼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읍내동 거동교에서 동천교 구간에 대한 팔거천 생태문화 공공디자인 사업으로써 지식경제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한 2009년 공공디자인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심미관을 개선하고 통행 주민들의 정서순화를 위해 경상여고와 달산초교에 대한 학교 담벽 벽화사업을 실시하여 지난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옥외 광고물 관리 내실화 및 기반조성입니다.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불법광고물 양성화 방침으로써 10월 31일 현재 진도율이 63%에 그치고 있습니다만 자진신고기간이 만료되는 11월말까지 목표달성이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정비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정비대상으로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불법광고물로써 영세 생계형 위반행위가 대부분으로 근절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로 자진정비토록 하고 있으며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불법광고물 설치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 녹지공간 확보입니다. 지속적인 지구 온난화로 특히 도심 대기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녹지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대기질과 도심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팔달교~매천 택지구간 간에 우안 가로등 띠녹지 조성 등 3개소에 대하여 국·시비 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가로수 및 녹지관리입니다. 동북로 외 주요 간선도로 22개 노선의 가로수에 대한 동절기 전정, 조경지 및 시설녹지 제초작업, 수목병충해 방제 등 적기 사후관리를 통하여 정상적인 수목성장을 도모하고 간판 가림과 잎 알러지 등 민원을 해소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병충해 등 수목성장 장애요인 제거를 위해 가로수 전정 횟수를 늘리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홉 번째, 건강한 산림육성입니다. 산림보호를 통한 도시경관림 조성을 위해서 조림, 간벌, 병충해 방제 등 직접적인 산림육성사업 외에도 산불발생으로 인한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 정월 대보름 전후 청명 한식 전후 산불방지 대책과 총력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등 취약시기별, 원인별 7건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홍보와 진화인력 및 장비정비, 실시간 모니터링, 유관기관 협조체제 확인 정비 등 유사시 대비 산불예방과 초동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구 재정 여건이 어려워 공원 조성 및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대구시 특별교부금 2억 5,000만 원으로 연암공원에 어린이놀이터를 새로 조성하였고, 시내 무궁화공원 등 2개소와 강북지역 들말공원 등 7개소, 총 9개소에 대하여 특별교부금과 구비 등 3억 5,000만 원으로 노후 놀이기구 및 바닥개체 등 어린이놀이시설을 재조성하였습니다. 시비 1억 6,000만 원으로 계류방수와 자연석 설치, 수생식물 식재 등 함지공원의 수경시설을 복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침산공원 등 35개소의 공원에 대해 시설물 보수와 도색, 체육시설 설치 등 공원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안락한 휴식처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 한 해도 저를 비롯하여 도시관리과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더욱 효율적이고 주민 위주의 도시관리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성과관리 추진실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북구 녹지공간을 위해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1년 동안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연말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지공원 수경시설 연못에 복원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 사업 중에 4개 정도 사업이 함지공원 외 5개소 시설물 도색사업을 590만 원으로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5쪽, 96쪽입니다. 함지공원 파고라 보수에 1,900만 원 정도 들었고, 함지공원 수경시설 복원에 1억 3,200정도가 들었고, 함지공원 수경시설 진입로 정비에 1,500만 원 들어갔는데 당초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함지공원 수경시설 연못 복원사업에 1억 9,000정도 예산편성하셨습니다. 또 함지공원 수경시설 계류복원사업으로 1억 6,000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업무보고와 달리 거의 그 금액을 반도 안 썼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함지공원 수경시설 복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1억 6,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자료 9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밑에서 세 번째 함지공원 수경시설 본공사가 1억 6,000 중에 1억 3,200만 원이고, 그 밑에 있는 수경시설 진입로 정비도 시기도 보면 3월에서 6월이고 밑에도 6월입니다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데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 그래서 1억 6,000 중에 1억 3,200은 수경시설 본공사에 들어갔고 진입로에 판석을 놓고 하는 여러 가지 정비하는데 1,500만 원이 들어가고 해서 1억 6,000으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내용이 업무보고에는 수경시설 연못 복원공사가 따로 있고 수경시설 계류 복원공사와는 다릅니까?

연못에 대한 수경시설 중에 위에 분수처럼 물이 흘러내리고 계류를 따라서 300~400m 내려와서 연못에 들어오는데 연못공사는 미리 했습니다. 2007년 7월에 연못에 대한 복원공사를 완료했고 연못만 해 놓고 있으니까 계류 부분이 별 의미가 없으니까 계류공사를 올해 사업비를 확보해서 완료했습니다.

연못공사는 업무보고에는 2009년 2월에서 5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미리 하셨다고 하니까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북구 전체를 봐서 못을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하고 관리도 하면서 주민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곳은 운암지 공원 안에 못이 하나 있습니다. 함지공원입니까, 운암지공원입니까?

저수지로 운암지공원…,

운암저수지 분수시설을 해 놓기는 잘 해놓았는데 지금 시간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운암지에 설치된 분수시설은 봄부터 가을까지 가동시간을 정해 놓고 가동합니다. 하절기에는 가동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든지 연중 계획은 없습니까?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에 한 차례, 오후에 한 차례해서 두 차례 가동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10시에서 30분 정도 가동합니다.

분수를 올릴 때는 주민들에게 분수를 올리는 시간대가 홍보가 되면, 아무래도 많은 금액을 들여놓고 주민들이 분수를 올릴 때 이용도 할 수 있게 홍보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달서구에 보훈병원 있는 곳에 가면 단산지가 있습니다.

단산지가 월광수변공원입니다.

보훈병원 가는 길 단산지에 저녁 8시에서 30분간 음악분수를 들어본 일이 있는데 예산은 10억 정도 들어갔는데 정말 음악에 맞추어서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신나게 분수가 나오고 늦은 음악이 나오면 늦게 분수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운암지 공원에 이런 시설도 해 놓았지만 그 시설보다는 더 투자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저녁 시간이나 분수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도 과장님께서 가져 주시면 좋겠고,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정문선 과장님 계실 때 팔달교 끝나는 지점에 안동가는 지선에 양쪽에 5,6억 정도로 소나무를 심어놓았는데 제가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누차 했는데 거기에 김명효 과장님이 관문동사무소 동장을 해 보셔서 알고 있겠지만 주유소 맞은편에 보면 소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1m 50 내려가면 1m가 안 됩니다. 그 소나무 심어 놓은 자체에서 50전도 안 내려가면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콘 콘크리트가 30전이 있는데, 1년 안에는 업자가 재식재를 해 주는데 1년 이상 지나면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번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무를 심어봐야 밑에 소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땅이 되어서 그 밑에 아스콘을 안 파고는 콘크리트 60전을 안 들어내고는 나무 심어봐야 죽습니다. 나무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자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다시 소나무를 드러내는 일이 없도록 콘크리트 20전을 드러내는 일이 없도록 그런 나무를 심어서라도 완전무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위치는 잘 알고 있고 현장에 자주 나가봅니다. 올 가을에도 장축소나무가 고사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하자보수를 업체에 요청해서 하려고 하다가 내년 봄으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내년 봄에 하자보수를 할 때 업체에 주문해서 지하를 깊이 파 보겠습니다.

통행하면서 제가 두 번이나 여기에는 나무를 심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지역인데 왜 나무를 자꾸 심느냐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1m 들어갔으니까 괜찮다고 소나무가 밑에 뿌리를 안 내리고 옆으로 뿌리를 내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제가 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보식할 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시관리과 정문선 과장님 계실 때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하기 전에 거기가 칠곡의 관문이고 만평로터리 가는 길목에 한 두 곳 구간으로 칠곡으로 가는 구간에 아치형으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팔달교 관문지역 경관개선사업으로 조금 전에 장축소나무 식재라든지 고속도로 사면에 배롱나무 심어 놓은 것이라든지는 사업 중에 일부분 먼저 한 것이고, 관문게이트하고 고속도로 하부구간에 야간 조명시설 겸한 분수대 같은 설치까지 계획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관문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사업비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이고 대구시에 도시디자인 담당을 하는 기구가 전문가들로 해서 생겼습니다. 자문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관문게이트도 좋지만 다른 안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시의 도시경관개선팀에서 의견이 있습니다. 팔달교 관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금호강 종합개발계획과 병행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든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개선하든지 기본 계획된 사업을 수정하든지 해서 별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계획된 연도에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조금 늦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50몇 억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조경시설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물론 시급한 사업은 아닙니다만 이미 계획을 잡았으면 그 계획대로 빠른 시일 내에 대구시에 건의를 해 주시를 부탁드리고 팔달교 양쪽 난간 위에 뭐가 심어져 있습니까?

올해 대구시에서 역점사업으로 도시녹화와 도시경관개선사업으로 주요 교량에 꽃나무 심은 꽃벽 설치작업을 했습니다. 팔달교, 아양교와 수성교를 제일 먼저 대구시에서 우선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북구에 이관했습니다. 처음 설치만 시에서 시비로 해 주었고 나머지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내년부터 식재하는 것은 구에서 하라고 아양교하고 팔달교와 수성교는 했고 나머지 구간은 저희 구 자체에서 했습니다.

지나다 보니까 꽃이 하나도 없습니다. 꽃이 없는 화분이 난간에 계속 있으니까 외관상 보기도 안 좋습니다.

지금 가시면서 바쁘셔서 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팔달교, 동천교, 태전교, 거동교에 겨울부터 봄까지 그냥 두면 삭막하고 오히려 화분만 걸어놓으면 보기 싫기 때문에 호밀을 파종해서 싹이 손가락 크기 정도로 파랗게 올라와 있습니다. 겨울 내내 파랗게 있다가 봄이 되면 클 것으로 봅니다.

오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뒤에 계시는 담당공무원님들 1년 한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없는 재정을 가지고 쪼개서 일하시느라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같이 어쨌든 간에 북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대구시나 국회의원님들께 부탁해서라도 예산확보가 제일 시급하다는 것을 볼 때마다 항상 느낍니다. 이 돈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할 때 오히려 답답한 심정입니다. 과장님,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도시관리과와 같이 재난안전에 대해서 예방조치를 하는데 만약에 장마가 왔고 어떤 주택 마당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당장 어딘가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119안전센터로 전화를 하든지 경찰서 지구대로 전화하든지 주민자치센터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어딘가에서 와서 복구를 하게 됩니다. 모터로 물을 퍼 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장마철에 당장은 밤새도록 물을 퍼서라도 복구를 해 주는데 그 뒤에 근본적으로 하수관이 막혔다든지 하는 곳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본 위원이 3년 동안 보니까, 예를 들어 태전2동 말씀드린다면 2007년 8월경에 수해가 났습니다. 동네가 집중적으로 수해가 나서 119하고 물을 퍼내고 나서 그 때 당시에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하수관을 큰 것을 묻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구청 건설과에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번에 도로가 나기 때문에 국장님도 현장에 가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1m짜리 관이 묻혀 있는데 현재 3분의 2정도 흙이 차 있습니다. 작년에는 비가 그렇게 안 왔고 특히 올해는 거의 장마가 없었습니다. 재작년 홍수 났을 그 때 당시에 자갈이 쌓여져 있는데 건설과의 담당공무원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닌가,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우수기 전에 조사를 합니다.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구간마다 체크를 다는 못합니다. 샘플로 조사를 하면 하수도 관 자체는 큰데 구배가 급한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채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곳이 있으면 건설과에 지시해서 즉시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적으로 재난안전과나 이런 곳에서 재난시기에는 연락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재난안전과에서 담당공무원이 다시 건설과로 연락을 하든지 서로 연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 구청장 밑에 각 부서마다 공무원들이 있는데 서로 연계가 안 되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최인철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연계가 됩니다. 함지근린공원 수경시설을 복원하고 일을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고 있는데 70페이지 답변에 보면 이 때 당시가 많이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내년되면 또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운암지에 고기가 많이 떴습니다. 죽어서 떴는데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이 겨우 고기 몇 마리 잡아서 개체수 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퇴적물 제거했는데 사실 퇴적물 제거는 일부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걷어 내고 고기 몇 마리 잡아서 다른 저수지로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준설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암지공원의 문제 때문에 오래전부터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주민들로부터도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답변드렸듯이 2,3년 주기로 어류 개체수도 조절해 보고 연꽃이라든지 퇴적물도 걷어내 보기도 하고 그런 임시적인 조치를 2년 내지 3년마다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계획을 세워 볼 생각입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전히 물을 제거하고 전부 바닥을 새로 준설하면 우선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그렇게 하기가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어렵고 거기에 문제가 우선은 유지수가 흘러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수질 그 자체만 해도 고여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오염되는 영향이 있지 않겠나, 부영양화가 되어 가지고 고기가 죽고 떠오르고 하는 사례가 되는데 2,3년 단위로 어류 개체수 조절이나 퇴적물 일부 정비를 하면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못 준설을 적어도 5년, 10년마다 한 번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보고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소상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으면 적극 추진해 보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동호동 서리지라든지 도남동 생태학습장 조성을 준비하고 있는데 운암지도 분명히 근본적으로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본 위원에게 연락이 오기를 둑을 걸어가다가, 생각 외로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할머니가 못으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다고 하는데 저희 아파트 주민입니다. 다리를 깁스를 해서 집에 계시는 모양입니다. 얼마 전에는 아이들이 떨어져 가지고 다친 일도 있고, 근본적으로 준설작업 하면서 도로폭도 넓히고 운암지 정비된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안 되겠습니까? 운암지 전체를 정비하는 차원의 일을 하시기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운암지 못둑이나 주민들 산책로에 대해서는 옆에 계신 국장님께서도 2,3년 전부터 고민도 하시고 너무 좁으니까 확장을 해야 되겠다, 진입부분이 너무 좁고 올라가는 길도 좁고 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안쪽으로 할 것이냐 바깥쪽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는 했습니다만 도시숲 조성사업비로 해 보려고 신청을 2,3년동안 계속 했습니다. 못둑을 넓히는 것은 도시 숲 사업에 부적합하다 해서 사업비 선정이 되지 않아서 사업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종합적인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우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급한 대로 산책로를 넓히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서 단기적인 처방과 중장기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 의원들이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의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면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힘을 쓰시지만 도시건설위원장님이나 의원들도 같이 합심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님들에게 건의도 드리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산을 확보, 내년이라도 서로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잘 만들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팔거천 공공디자인 사업 선정이 되기까지 잘 되었는데 과정을 대충 듣기는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팔거천 공공디자인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치는 동천교에서 거동교 사이 1.8㎞정도 되고 올해 신설된 도시경관팀에서 처음 신설된 기구입니다. 각종 도시경관이라든지 연구를 하다가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이런저런 자문을 받다 보니까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이 있어 가지고 참여를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행이 신청을 해서 대구경북에 4개소인가 선정이 되었고, 저희들은 국비가 1억, 구비가 4,500해서 1억 4,500만 원으로 추진 중인데 아직 연구용역 중입니다. 4월에 용역을 시작해 가지고 이달 말에, 그동안 두 차례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만 이달 말에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할 계획이고 완료가 되면 지금 팔거천 상류 쪽에 수해상습지구사업으로 100억 정도 사업으로 하천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동교에서 대동교까지 저희 구간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부구간에 64억 정도 사업비가 올해 4대강 정비사업 쪽에서 예산이 우리 쪽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합니다만 공공디자인 사업을 하면 64억짜리 건설과에서 하천정비사업할 때 기본설계 속에 참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 사업 된 것을 하천개발할 때 접목시켜서 일부 되도록 하고 앞으로 도시철도 3호선도 우리 구에서 추진 진행을 아직 못하고 내부 추진입니다만 아름다운 도시철도 3호선 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공공디자인이 이루어진 사업이 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도시철도사업이라든지 작은 부분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이달 중으로 마무리가 되고 곧 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행운이 왔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때 당시에 공모하고 선정이 될 때까지 박쌍도 계장이 수고하신 것 같은데 그 때 당시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럴 때 계장님에게 표창이라든지 군대로 말하면 포상휴가, 그런 인사고가점수가 올라간다든지 내부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담당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또 격려를 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특별보너스라도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몇 분이서 수고하셨겠지만 팀장이 수고했는데 잘한 부분은 정말 칭찬을 하고 표창 내지는 포상이라든지 인사고과에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공무원들도 사기가 충천해서 더 발전적인 일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잘못한 부분에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칭찬 못했을 때 잘못했을 때도 적당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 공무원 사회가 그야말로 무사안일하게 와 있다고 하는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지금 11월말인데 아직 12월이 남았는데 과장님이 청장님에게 표창 상신이라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도시경관팀에서 이 사업이 11월에 마무리가 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사업을 내년도에 환경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도남지 수변개발도 용역이 개발 중이고, 방금 말씀드린 포상관계는 국장님이 옆에 계십니다만 이번 1건뿐만 아니고 서리지라든지 도남지사업까지도 진행이 되면서 좀더 가시적인 여러 가지 성과가 나타날 때 제가 꼭 고생한 담당직원들을 정부 포상이 상하반기에 있을 때 윗분들에게 추천을 해서 고생하신 분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추천한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꼭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03쪽 보십시오. 과장님, 저도 관심이 여기에 많습니다. 동호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 해가지고 일이 잘 되고 있는데 동호지구 서리지 밑에 지하철 기지창이 들어온다고 포크레인 가지고 굴삭기 작업을 합니다. 벌써 한창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는 기본계획수립이 되고 일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리지 동호지구 종합개발 계획은 의회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용역보고를 마쳤습니다. 동호지구 전체에 대해서 서리지 수변생태공원하고 인근에 체육시설, 그린에너지지구로 크게 세 가지로 권역을 나누어서 개발을 한다는 용역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린에너지지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필요하다면 민간자본이나 국비지원이 있어야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진행할 생각으로 있고, 우선 서리지 수변 생태공원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직접 박쌍도 계장과 대구시청에 있는 관계공무원들하고 환경부에 한번 갔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런 생태공원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안을 들고 두세 달 전에 가서 보고를 드렸더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지역여건이 도시철도 3호선 차량기지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설명드렸더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리지 종합개발 계획에 대해가지고는 총 사업비가 105억 정도 들어갑니다. 사유지가 조금 있어서 부지매입비가 23억 정도 포함된 것입니다만 계획대로 환경부에 사업이 신청되고 시에서 지원받는다면 거의 75~80% 정도되는 80억 정도를 국비나 시비로 지원받고 구에서는 20%정도 부담해서 생태공원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대구시에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용역하고 있는데 거기에 서리지 주변을 공원지역으로 지정하려고 기초안에 들어가 있고 구에서도 공원지역 지정을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2월쯤 되어서 서리지 종합개발계획을 안을 다시 준비를 해서 대구시에 요구를 하고 환경부에 올려서 아마 5월쯤 되면 환경부 사업 선정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리지 수변 생태공원이 대구시와 또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되는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 도움도 받고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답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고생하셔서 해결이 될 문제도 있지만 기왕이면 도시건설 김규학 위원장이나 한 사람 한 사람 의원들이 합심해서 일한다면 예산확보도 더 쉽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합시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를 보면 가로수 교체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양버즘나무를 자꾸 제거를 합니다. 그 자리에 은행나무가 자꾸 들어가는데 기존에 있는 양버즘나무를 제거하고 은행나무를 심습니다. 사실 양버즘나무가 말썽이 많습니다. 간판도 가리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 자리에 왜 꼭 은행나무입니까? 도시경관상에도 기왕이면 이 쪽 도로는 은행나무이고 저 쪽 도로는 다른 나무도 좋은데 하는 곳마다 자꾸 은행나무를 심다보면 언젠가는 대구시가 은행나무가 될 것이 아니냐, 언젠가 누군가가 은행나무가 안 좋다고 언론에 나게 되면 은행나무 제거하고 다른 나무 심게되는 것 아니냐, 제가 2개월 전에 프랑스에 개인 일이 있어서 갔다 온 일이 있는데 프랑스 중심도시 길에 상젤리제라고 거기에 양버즘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적인 도시 프랑스 파리 상젤리제 거리에 양버즘나무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양버즘나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양버즘나무가 민원이 있고 해서 제거하는 것은 좋은데 그 자리에 왜 은행나무인지 궁금합니다.

양버즘나무를 20년 정도 전에 심을 때는 그늘이 많고 해서 도시가로수에 그 당시에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식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랫동안 오다 보니까 도시화되고 하다 보니까 상업행위에 지장을 받는다든지 병충해 때문에 알레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지금도 녹지를 관리하는 담당공무원 입장으로써는 피해도 있지만 좋은 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 때문에 일부 개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아직도 관내에 양버즘나무가 전체적으로 보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은행나무로 교체하는 것은 은행나무가 생장에 적합하고 도시 대기 개선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은행나무가 속성수처럼 빨리 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으로 해서 가로수로 일부 식재되고 있는데 지금 은행나무로 교체하니까 왜 은행나무를 심느냐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 구에 가로수가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가 30% 전후 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풍나무라든지 외곽지에 벚나무도 되어 있는데 지금도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가 교체할 때는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꼭 은행나무만 심는 것은 아닙니다. 느티나무도 많이 심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느티나무도 속성수 아닙니까? 이것도 얼마 안 가면 우거지고 어떻게 보면 양버즘하고 같은 그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느티나무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느티나무는 양버즘보다는 시민들이 걱정하는 알레르기라든지 벌레라든지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느티나무가 양버즘보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생육하는데 따른 문제가 있더라도…,

수종을 변경시킬 때는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일본 홋카이도에 견학을 갔을 때도 그 도로에 있는 나무들이 다 양버즘나무였습니다. 양버즘나무가 선진국인 프랑스 파리에도 있었고 일본도 우리보다는 많이 선진국인데 일본도 가니까 양버즘나무가 있었는데 일부 병 문제라든지 특히 우리나라는 간판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교체는 좋습니다. 고목도 되었고 교체하는 것도 좋지만 바꿀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면서 이 나무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암동 길을 걸어가면서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나무들이 커지면 앞으로 우리 사후 그 다음 50년, 70년쯤 뒤에 가면 이 나무들이 고목이 되어 있을 때 후손들은 정말 멋진 세상을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부터 심는 수목 한 그루 한 그루가 다음에 정말로 후손들이 정말 잘 심었다는 그런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가로수는 기본적으로 시의 방침도 그렇습니다만 동일 가로변에는 동일 수종으로 한다,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가로를 은행나무로 느티나무로 덮으면 도시가 획일화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판 가림 민원이라든지 민원이 없고 병충해 방제만 잘 해서 좋다면 그런 지역여건이 되는 도로변에는 양버즘나무를 그대로 존속하면서 잘 가꾸어 나가는 쪽으로 개선하고 은행나무로 가꾸어야 되는 경우는 은행나무로, 수종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특색 있는 도시 거리가 되도록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요즘 와서 느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보면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도 그렇고 시정, 보완하겠음, 노력하겠음, 3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 계속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2009년도 감사도 5일간을 해야 되는데 부서별로 한두 시간씩 감사를 해서 얼마나 효율적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불법광고물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에 개발행위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어떤 일이 한번 있었는가, 모처에 그린벨트지역이지요,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몇 달이 가고 해가 넘어가도 복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도시관리과 직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이 안 되고 왜 그럽니까 했더니 ‘고발조치했습니다’, 그러면 고발조치를 하면 복구를 안 해도 되느냐 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현재 이루어진 행위 이상을 불법행위를 해야만 또 단속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 가서 훼손해 놓고 벌금 조금만 내면 되는 그런 것입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처음에 이 업무를 맡으면서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고발해 놓고도 계속 민원이 있었는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입법예고해서 내년 5월인가부터 시행되는데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통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으면 1차, 2차 계고를 하고 고발하고 행정조치를 거의 끝내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종결된 것은 아니고 원상복구는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사법적으로 고발한건데 고발해도 원상복구를 안 하니까 보통 벌금 50만 원, 100만 원 내고 불법형질변경한 경우가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여러 행정기관에서 건의가 되어서 앞으로 사법조치는 고발해서 벌금을 내든지 하고 행정적으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발하고 별개로 계속 이행강제금을,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자기가 불법형질변경한 만큼의 면적이라든지 기준으로 하든지 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방법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정되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원상복구가 끝까지 안 이루어지면 계속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으로…,

불법건축물을 하나 지어 놓으면 처분명령 내리지요. 안 내리면 상·하반기 나누어서 계속 강제이행금 물려야 됩니다.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법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원상복구가 되든지 원상복구를 안 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그렇게 불이익을 주어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올해 2월 6일 법 개정이 되어서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건 잘 된 것 같고 9쪽에 보면 광고물 시설에 구 지정벽보판이 130개소가 있는데 2006년에도 130개소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많이 늘어난 것 같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요즘 전봇대 부착물 제거하고 본드가 안 지워집니다. 그 지우고 붙이지 않도록 도색을 많이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오늘 아침에 운동하다 봤는데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칠한 그 위에 붙입니다.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것도 자기가 방을 놓든지 점포를 놓든지 해서 들어오는 임차료로 생활을 영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제거하고 도색을 하고 단속을 하고 이것도 다 좋지만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지만 지정벽보판을 거창하게 하기 보다는 예산이 1개 200만 원 든다고 하는데 200만 원 들 필요 없이 특히 원룸이 많은 지역, 단독주택지역, 상가밀집지역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에는 누가 붙이라고 해도 붙일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해서 구 지정벽보판을 많이 늘리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시면 합니다. 방금 이야기 했습니다. 사다리 놓고 붙입니다. 그러면 떼려면 사다리 놓고 떼야 합니다. 더 힘들어 집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광고물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광고물 실명제, 물론 국무총리가 지난 5월인가 시행을 잠정 연기했는데 북구에서는 2만 매를 제작했더라고요. 98쪽에 보면 실명제 인식 마크 배부 740건 했고 25쪽에 보면 실명인식마크를 378만 원 예산을 들여서 2만 매 제작했습니다. 25쪽에 2만 매 378만 원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초자치단체 하나로만 봐서 378만 원 무슨 큰 돈이냐 할지 몰라도 2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다면 적은 액수는 아니고 2만매나 제작을 해 놓고 1할도 안 되는 740건을 배부하고 나머지는 창고에 넣어 놓았을 것 아닙니까? 이 안이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과장님 모르실 것입니다. 지상에 10m, 15m 위에 명함하나 붙여 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망원렌즈로 당겨서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하다 하다 안 되니까 1년 유예했다는 것 아닙니까?

1년 유예한 것은 저희 구에서 추진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유예한 것이 아니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서 금년 5월에 국무총리실에서 국민들에 대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갑자기 시행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광고물이 수 백만 건 되는데 갑자기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그래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2010년 5월까지만 일단은 유보하자…,

일단 유보하는 것은 좋은데 2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통 2만 매를 인쇄했다고 보면 이 예산은 사장된 예산이 아니냐, 그리고 10m, 20m 위에 명함 하나 붙여 놓으면 볼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유예하라는 것이 아니고 폐기해야 됩니다. 건의를 그렇게 하세요. 폐기해야 되는 겁니다. 하려면 개정해서 최소한 16절지만큼 붙이든지 안 그러면 조금 더 크게 하든지, 15m 위에 명함 하나 붙여 놓았는데 무슨 재주로 볼 것입니까? 그것이 무슨 실명마크입니까? 그것은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중앙정부에 건의하세요. 폐기 내지는 대폭 개정하라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43쪽에 시종합감사에 침산공원은 무엇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까? 이런 것은 지적받을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지적을 받았습니까?

1번은 침산공원에 정자를 건립한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만 그 주위에 점토블록을 당시에 설계에는 깔도록 했었습니다. 점토벽돌보다는 자연석 판석으로 하는 것이 미관이라든지 정자이용이나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적을 받고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감사관 생각입니까? 법으로 잘못된 것입니까?

감사관들의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법률적으로 과다설계를 했다든지 설계자체가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 설계변경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정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감사관이 법에도 안 어긋났고 규정에도 없는데 즉석에서 이렇게 한다고 바로 고칩니까?

지적한 것을…,

본 위원이 점토벽돌같은 경우는 자연석보다 낫습니다. 태전공원에 깔아놓은 것을 보셨는지 몰라도, 자연석은 비가 오면 미끄럽습니다. 점토벽돌은 흡착력이 있습니다. 감사관 한 사람 생각으로 돌을 바꾸라고 해서 바꾸고 이래서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침산공원에 가 보시면 중앙에 정자가 있으면 정자에서 5m 정도가 잔디하고 중간에 조성이 일부 되어 있고 외곽에 폭이 4,5m 정도 되어서 정자를 한 바퀴 산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에 시민들이 산책을 겸해서 하는 곳에 한다면 판석이 적당하지 않고 점토블록이 맞습니다. 시민들이 정자주변을 산책하는데, 저희들이 한 것은 정자와 시민들 산책하는 공간 중간에 잔디도 있고 잔디 속에 딛고 가는 것을 판석으로 해 놓으면 더 문화공원으로써…,

물론 잘 하려고 하셨겠지만 지적받을 만한 사항을 가지고 지적받아야지, 이런 것 가지고 지적을 받아서 한심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강북지역에 내가 구정질문도 한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한 것 같은데 시정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병원부지 영송의료재단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느냐, 행정조치를 하라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더니 처리결과를 보면 청결명령 2007년 6월 4일, 2007년 7월 6일, 폐기물 정비 및 경계철망 설치, 이것이 전부입니다. 매천지구 택지개발한 곳에 고물상 폐기물 지금도 방치하고 있지요. 조치명령 10회, 과태료 1,000만 원, 아직 그냥 있는 것 아닙니까?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런 문제점입니다. 규정이 없으면 몰라도 있다면 이런 것을 둔다는 것은 업무태만이라고 보여 지고 44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송의료재단부지가 우범지역화된다고 그래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별로 지금 조치결과는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청산절차 이행 후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포함한 개발방향 수립 시행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하는 것 없잖아요.

영송의료재단 병원부지에 대해가지고는 토지소유자들 다섯 분인가 그 분들에게 협의를 했습니다. 빨리 병원부지로써는 사업추진이 안 되니까 다른 개발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지주들이 구에서 직접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입안한다든지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고 지주들에게 공감되는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지주들하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지주들이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지주들의 의견을 받아서 구에서 바람직하게 타당성이 있다든지 의견도 내서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계획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주들의 의견은 물론 듣기는 들어야겠지요. 그러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시라는 말입니다. 농지를 지금 병원부지로 묶어 놓고 병원사업을 시행 안 하고 있으니까 농지법에 따라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같은 소인배들은 몇 백평 짜리 밭 사놓고 애시당초 허가목적대로 안 쓰면 과태료 물립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되어서 몇십 년 동안 방치한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농지법에 따르면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농지를 구입할 때 사용목적대로 이행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영송의료재단 병원부지는 지금까지 방치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병원의료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준 상태에서 사업기간을 일정기간 10년이면 10년 정해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다른 개발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구에서 직접 나서서 하려고 하다가 우선적으로 지주들에게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겠는지 의견을 구에 제시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지주들 의견을 수렴해서…,

81쪽에 보면 그와 관련해서 민원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을수 외 903명 해가지고,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주들의 의견만 들어서는 곤란합니다. 지역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됩니다.

지주들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고 지주들에게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도 검토하고 구의 의견도 있으면 해서 주민들에게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공고를 하든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그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만 제가 언제까지라고…,

용도변경은 시장 권한사항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북구에서 마음대로 못 할 것 아닙니까? 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빨리 개발되도록 해야 됩니다.

용도변경도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지만 우선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개발방안을 만들 것이냐 이런 쪽으로 생각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을 계획해 가지고 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지역민들하고도 대화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도 기본안이 만들어진다면 꼭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8쪽에 정비대상 도시환경 저해 시설물인데 정보지함이라는 것, 무슨 근거를 두고 곳곳마다 정보지함을 배치합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불법 아닙니까?

생활정보지함은 구에서 설치허가나 인가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일제정비도 일정기간에 수시로 합니다.

먹고 살려고 현수막 해 놓으면 잘라 가는데 이것은 자를 것도 없이 차로 나르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정보지는 불법으로 해도 괜찮고 서민들 식당 하나 개업해서 먹고 살려고 현수막 걸면 잘라가고, 이건 뭡니까?

죄송합니다만 불법생활정보지 관계는 도시환경정비 속에 광고물이나 이런 것은 저희 부서 소관이고, 도시정비가 5,6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로 위에 불법 생활정보지 설치라든지 무단적치물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노상적치물이라든지는 재난안전과 노상적치담당에서 하고 부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시정비 차원에서 불법이다 싶으면 제거해야지요.

도시정비 총괄을 저희 부서에서 가끔 합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난안전과 소관이든지 건설과 소관이든지 간에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힘든 것 아니니까 차 1대 가지고 하루 만에 실어 나를 수 있으니까 절대 못 가져다 놓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병규 위원님이 양버즘나무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실지 은행나무가 좋다고들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은행나무가 안 좋습니다. 은행 열매가 떨어지면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피부병을 일으킵니다. 옻이라고 하나 그런 병을 옮깁니다. 아주 괴로운 겁니다. 지난번에도 언젠가 이런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우선 은행잎이 노랗게 단풍이 들고 열매가 탐스러운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 열매가 떨어지는 시기에 가면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깁니다. 양버즘보다 더 합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가로수 교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기존노선에 가로수 개체작업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단지 지금까지는 은행나무가 구의 상징인 구목이고 도시의 대기정화라든지 좋은 점도 일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선정하고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가로를 만들 때는 좀더 신중하게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실명마크는 반드시 폐기 내지는 개정을 건의하십시오. 영송의료재단부지는 체계적으로 기한을 어느 정도 잠정 설정해서 추진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영송의료재단 병원부지 개발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계는, 생활정보지야 오늘이나 내일이나 정비를 하면 되지만 이것은 절차상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빠른 시간이라고 해도 빨리 진행되기는 어렵고 일정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위원님이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방금 정보지함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체로 보니까 가로수 문제에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로수라하면 본 위원 역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가로수 문제가 시정책상 녹지관계로 정책을 했고, 지난번 전 시장님 있을 때, 그 다음에 김해식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수 개념이냐 녹지개념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관음동 가로수 교체 문제 때문에 경대 임학과 박용구 교수님을 만나서 상담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는 시대로 관리하는 목적이 다르고 한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로수 모양이 시골 옛날에 사내아이 터벅머리 잘라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한전에서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 차원에서 한전과 유대관계가 없으면 가로수 모양내는 것은 요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로수로써의 구실을 하느냐 녹지로써의 구실을 하느냐 이것이 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버즘나무가 좋다는 것은 김병규 위원 말씀대로 맞습니다.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좁은 공간, 밀집된 주택지에서는 양버즘나무가 맞지 않더라, 구청 대로변에 양버즘나무는 멋있습니다. 팔거천 서로에 있는 양버즘나무는 정말, 유럽 몽마르트 거리는 낙엽을 밟는 거리라고 할 정도로 시가 나오고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은행나무로 교체를 한다는 자체도 문제는 됩니다. 경대 박 교수님하고 의논하니까 15년에서 20년 만에 가로수를 교체해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오래되면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올 수밖에 없듯이 세월의 흐름을 모든 것에 적용시켜 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경제적으로 적용을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특히 양버즘나무 뿌리가 인도블록을 훼손한다든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에 가로수 전정하는 관계라든지 내가 근래에 하도 답답해서 대구시내를 돌아다녀봤습니다. 다른 구에는 과연 어떻게 하느냐, 총각들 더벅머리 잘라놓듯이 해 놓느냐, 수성구의 한 구역에 가보니까 가로수를 건물에서 2m 정도 떨어지게, 무조건 건물 쪽으로 오는 것은 잘라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좁은 공간에도 숲이 우거지고 거리는 숲이 우거져서 모양이 나고 건물에서 가로수까지는 빛이 환하게 들어가면서 그로 인해 피해를 전혀 받지 않더라, 그 관계를 지난번에 의회사무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강전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91쪽에 가로수 교체난에 관음동밖에 없네요. 북구에는 전혀 가로수 교체한 곳이 없고…,

가로수를 일정구간을 정해서 교체한 곳은 없고 보식했다든지는 여러 군데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밀집된 주택단지에서는 맞지 않는데 일반 넓은공간에서는 양버즘나무가 좋다…,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성구 대구은행 본점에서 수성못으로 가는 구간의 가로수는 사각전정을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랑스의 상젤리제 거리처럼 사각전정을 하다 보니까 인도 안쪽으로 건물 쪽에는 일률적으로 잘라버리니까 조금 민원이 덜 생기는 것이 있고 사각전정이 모양도 나고 좋은 점은 있습니다만 전정하는 비용이 1.7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성구도 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구간만 시범적으로 올해 초에 전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갔다 왔습니다. 서구에 보면 원대오거리에서 팔달교 가다 보면 팔달신시장 건너편 쪽에 수성구의 흉내는 조금 냈는데 수성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는 안 한 것 비슷하게 되어 있고 수성구는 잘해 놓아서 모양이 나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

칠곡택지개발 1지구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한정적인 지역입니다. 그 외의 지역은 양버즘나무 때문에 북구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많이 교체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교체하는데 근본적인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내 가지고 주민들에게 양버즘나무도 멋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양버즘나무에 대한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김병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동북로 같은 경우, 침산교에서 산격대우아파트, 유통단지 입구까지 이런 곳은 가로수로 인한 간판 가림 민원은 크게 없습니다. 양버즘나무가 동북로 지역에 다 심어져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은 개인적으로도 양버즘나무를 관리를 잘 하고 전정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범가로를 저희들도 돈이 조금 들더라도 양버즘나무 시범전정구간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보면 북구가 산림면적이 4,652㏊로써 대구시 전체에서 가장 많네요. 4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산불감시 차원에서만 초소가 되어 있는데 초소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또 산불감시하는 사람의 인력동원이 임시적으로 하다보니까 미흡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산불감시 차원을 떠나서 나무감시, 불법 이용하는 것 감시 이런 차원에서도 좀더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항상 느끼는데 물론 경비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난번에 과장님이 저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경비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초소를 잘 지어놓는다고 해서 산불이 안 나고 도둑이 안 들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의무감과 자기의 직업에 대한 조치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느낀 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산불감시초소의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희망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단 북구 지역에 산불초소 40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40개소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색작업을 새로 했습니다. 초소 40개소 도색작업을 완료하고 근무하는 분들의 사기라든지 실질적인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난로를 이번에 20개 정도, 절반을 새것으로 교체해 주었고 산불근무초소마다 행정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산불도 좋고 다른 여러 가지 기능도 행정전화를 통해서 해당부서로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했고 단지 운영하는 인력문제는 산불근무는 공공근로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로 하다 보니까 연령도 60대 후반 70대 가까이 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인력은 현실적으로 당장 개선하기가 어려워서 운영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시설은 일단 전화, 난로, 초소도색 이런 식으로 개선을 했고 인력은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초소 자체도 생각할 때는 새로 건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떤 곳은 양철판으로 해 놓은 곳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허술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76쪽 구정질문 결과 처리에서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바닥을 고무제로 바꾸는데 고무제로 바꾸면 우선은 괜찮은데 세월이 흐르면 여기에 기생하는 기생충이 오히려 더 심하리라 생각이 들고 닦아주고 씻어주고 그런 관리가 없으면 이것이 또한 모래 못지않게 굉장히 위생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이 느끼는데 사후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터를 꼭히 고무매트나 고무칩으로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래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실태조사라든지 각종 연구결과를 참고로 해 보면 놀이터에 모래가 기생충이라든지 감염률이 훨씬 고무매트 칩보다는 높다 이렇고 모래는 한두 쪽이 오염이 되면 전량 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개체하는 것은 고무매트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고무매트 관리관계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관리를 잘해서 모래보다는 조금 더 깨끗하게 감면관계가 덜 하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달에 한번씩 위생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위생검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고무매트는 올해 처음으로 9개소를 교체했기 때문에…,

설치하고 나서는 지금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조사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아직은…,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답변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부서 직원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도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을 지나면서 잘했던 점과 부족했던 점을 서로 상의하고 토론하면서 내년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과 부탁을 드린 말씀을 충분히 심도 있게 참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병규 위원이 질의하신 박쌍도 계장님의 잘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번에도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칭찬과 격려를 했습니다만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다른 인센티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이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결과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과장님이 한번 더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재난안전과와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