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그리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그동안 자료준비와 연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 구정에 잘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과 참고인 및 현장 확인 등을 요구하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11월25일 기획감사실장 이영걸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걸입니다. 금년 한해도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구정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하고 앞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해 주시는 개선할 점에 대한 지적과 대안은 향후 업무추진시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 5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구 행정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정기획 및 정책개발 추진입니다. 구정비전은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주요현안업무와 다양한 특수시책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면 대경광역경제권 발전개획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25건을 발굴, 제출하여 그중 8개 사업이 반영되어 계획 또는 추진 중에 있고, 정부시책은 녹색성장과 관련한 지역 녹색뉴딜사업 14건을 제출하였으며, 우리구의 우수인재를 육성하여 교육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북구사랑 장학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효율적인 조직운영입니다. 정부의 조직슬림화방침과 총액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인 인력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소규모 동인 노원1·2동과 노원3동을 노원동으로 통합하고, 과대동인 동천동을 분동하여 동 인력조직을 재편하였으며, 동 담당제 폐지와 사회복지업무 기능강화 등으로 주민만족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 보건행정 등 증가하는 대민업무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내년1월1일 시행예정으로 조직개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자치법규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법령 등 상위법의 제·개정시 관련 조례와 규칙 등이 적시에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수시로 자치법규집 전산 대조작업을 통해 전산오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0쪽, 11쪽 자주재원확보와 효율적인 예산편성입니다. 열악한 구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최소화하고 정책사업비중을 증가시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위한 사전예방 감찰활동 강화와 13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가치함양입니다. 구산하 전 부서에 대하여 수시로 예방 및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공직기강확립과 민원응대 처리시에 적극적으로 친절한 자세로 임하도록 개도하고 있고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윤리함양교육 등 의식개혁교육과 부패방지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관리운영 및 평가내실화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의 추진을 위해 성과지표개발에 앞서 직원들에게 성과관리 마인드함양교육을 실시하였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성과평가운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였고, 성과관리 우수기관 견학 등 성과평가운영의 활성화와 직원관심도를 제고하였습니다. 18쪽 창의적인 마인드향상과 시책개발을 위하여 부청장과 함께 하는 「창의카페」, ‘톡톡아이디어방’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시책으로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를 추진하여 부서별 추진업무와 타부서 직원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친밀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릴레이도서추천, 독후감공모, 독서토론회 등 다양한 독서경영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원들의 창의행정마인드를 향상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갖고 계신 감사 자료하고 우리 위원님들 자료하고 폐이지가 틀려서 혼동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10쪽, 11쪽에 보면 대구과학고등학교 유치를 한다는 내용하고, 도남동 IT융합산업진흥원 유치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과학고등학교 유치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설명을 사전에 드리고 현장방문시에 제가 현장안내와 설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이전을 위해서 경쟁을 붙인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과학고등학교 유치를 칠곡 옻골동산에 원래는 폐기장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현재는 인근주민들의 체육 또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적기가 아니겠느냐 해서 제시했습니다마는 지역입지와 재원지원요건 등에 의해서 동구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재정이 어려워서 동구에는 설립지원기금마련이 굉장히 어려워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기금을 위해서 동구에서는 주민들에게 기금모금운동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과학고등학교 유치도 좋지만 주민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기존 가지고 있는 입지를 가지고 안을 내서 위치적으로는 최선이라고 나왔지만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아니라서 최종적으로 동구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IT융합산업진흥원 유치 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융합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약3천평정도가 되는 것으로 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무태조야동에서 국우터널 넘어가면 넘자마자 오른쪽에 푹 꺼진 위치가 있습니다.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마는 도남동 택지개발지구에 제외된 부분이라서 도남동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 연계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인구만 유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일자리창출도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부지비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진흥원 쪽에서 비교평가를 해서 저희들은 주택지가 인근이라 땅값이 높으니까 떨어지고 달서구 성서공단 내에 부지확보 되어 있는 곳으로 결정됐습니다.

과학고등학교 유치가 동구로 가게 된 것은 유치활동에서 상당히 미비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소요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사실상 활동이 미비했다는 것도 일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왜 미흡했느냐 시각적으로는 미흡했지만 저희는 어려운 구 재정을 투입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단지 우리의 메리트는 옻골동산이 우리 구유재산이니까 내면적으로 더 투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교육청의 심사요건에 따라서 우리가 핸디캡이 있었던 것이 그곳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심의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교육청에서 개교절차와 시기가 맞지 않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유치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역점사업에서는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리면서 소요된 비용은 홍보물 인쇄, 팸플릿 인쇄와 현장에서 설명하기 위한 지도 같은 비용을 따지면 정확하게 산출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300~4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 현안에 관한 내용 2가지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 제출한 각종 기금 및 적립금 보관실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데 기금운용을 나름대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방침은 운용계획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방침 같은 것은 따로 갖고 계십니까?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위주로 기금운용을 별도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통·폐합해야 하는데 그러나 상위법에 개별법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재해대책기금 같은 것은 사실상 지금 16억원정도 있습니다마는 법으로 재해가 있을 때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묶여져 있고 실제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소규모 사업에 몇 천만원이 없어서 어려움을 해소 못하고 있는데 개별법으로 묶여있어서 못 쓰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기금은 사실상 예산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법에 따라 해당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기금운용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해달라는 당부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율자체가 현실성에 맞지 않는 이율이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세부 현황을 보니까 일반예금도 있고 환매채 예치하는 방법도 있고 양도성CD도 있는데 그렇게 두는 내부방침이나 규정 같은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적립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단 해당 부서장이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고 이율이 높은 쪽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하는 판단 하에서 결재라인에 결심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은 예산하고 같이 제출합니다마는 해당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직접 관여는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관리하는 방안을 해당부서에 협조와 지도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예탁금이나 예치금관계에서 대구은행으로 명시해 놓고 세부적인 금액활용형태는 명시하지 않았는데 세부적으로 편성해 놓으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치를 해놓음으로 해서 이자소득 발생부분도 있고 세무부서에서 체납된 세금을 받는다고 고생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제자리에 앉아서 받을 수 있는 이 돈을 활용을 잘하지 못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금고은행하고 어떤 식으로 체결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능동적으로 대처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중구난방인 것이 많습니다. 재난관리기금도 어떤 것은 환매채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일반예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물론 사용 용도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납득이 어렵고 차후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재난관리기금에 이자소득부분을 보니까 양도성예금일부가 중도해약 된 경우가 있습니다. 2009년1월7일에 10억원이 원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2009년 환매채 중도해약 부분이 발생됐는데 총 금액은 3억4,400만원인데 중도해약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길제 위원님께서 실리적이고 우리 구청에 도움이 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총괄은 저희가 하지만 직접 운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원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해당부서장이 직접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입니까?

재난안전과입니다.

아울러 지방금고지만 대구은행에 대해서 건의 드린 것도 있습니다. 조금 지역적인 업무와 연관되는 부분인데 참고는 해 주십시오. 저희 관음시장 내에 현금인출기가 없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금고은행인 대구은행 계약임대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많았는데 대구은행에 동네 주민들이 설치를 원해서 본 위원이 대구은행과 협의를 했습니다. 대구은행 측에서 CD기 2대를 설치하는데 연간 2,500만원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안 되더라도 차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은행은 은행 나름대로 지역의 최일선에서 시장이 다른 서비스가 전혀 안 되고 있는 타 지역보다도 소외지역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방은행으로써 이해타산을 따진다는 것이 저는 납득하기 힘든데 구에서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데도 대구은행에서는 돈이 있다, 없다 난색을 표명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물론 특별회계까지 포함됩니다마는 돈 자체가 1~2억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 하루가 예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에도 도움이 되고 그것이 결국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대구은행을 금고은행이라고 하지만 금고은행을 바꿀 필요가 있다,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고은행을 대구은행으로 선정한다고 하지만 대구은행에서 저하고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 CD관련이라든지 환매채, 예금관계가 각양각색입니다. 물론 환매채를 체결할 당시나 CD구입 당시 약정이율이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그 정도는 타 금융기관과 비교를 해서 손해를 보지 않을 정도는 되어야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실익이 있을 수 있도록 앞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부분이라든지 당위성에 가까운 예치금액이 많은데 우리 구에 이득이 될 만한 상품으로 해 줄 것을 촉구를 드리고 또 하나 대구시에 건의를 하고 싶은데 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사설안내표지판 관계입니다. 일반 보차도에 보면 교차로에 흔히 볼 수 있는 간판설치를 건설과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내고 설치하는 물론 공공기관이라든지 종교기관이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설안내 표지판이 있는데 굳이 대구시에서도 컬러풀대구라고 표방하면서 도시미관도 새롭게 한다고 말씀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가로등이 없는 곳이 잘 없습니다. 가로등에 설치를 해 놓게 되면 하나 설치하는데 지주기둥하고 콘크리트매설하고 입간판을 걸고 하는데 약120만원 소요가 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 2009년8월 당시에 물론 교육기관, 종교기간, 공공기관 합쳐서 375개 설치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4억5천만원 정도인데 8개 구·군을 따지면 이 금액도 어떻게 보면 안 써도 될 금액입니다. 물론 필요해서 하지만 그런 비용도 될 수 있으면 가로등에 붙인다든지 부득이하게 설치가 어려우면 지주형태로 하지만 안 될 때는 그런 것도 대구시에서는 광고를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느 정도는 끌려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총 금액이 대구시 전체, 우리나라 전체는 큰 것이고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서 일반 사설간판을 규제하고 있는 판국에 공익적인 목표로 주민들에게 알리는 형태지만 좀 더 도시미관에 덜 저해되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시고 그런 것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번 구정질문 내용에 들어갔다가 빠진 부분인데 불법 주정차관계부분인데 엊그제 건설과장님께서 주차문제해결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셨고 검토를 해 주셔서 내년도에 조금의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왜 이것을 자꾸 거론을 하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2001년도 문희갑 시장님이 판단을 잘못하셨습니다. 개구리주차를 주차대안으로 허용함으로 해서 보차도 경계를 낮추고 불법주차를 더욱 강조하는 형태가 되어 버렸는데 행정에 있어서 모든 것이 잘못되고 주민들이 잘못되고 하면 실질적으로 원상복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하지만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꽁무니를 많이 뺍니다. 치부를 덮으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려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차후에 주차문제가 당장에 해결이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개선노력을 해야지만 지역주민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어린이들이 법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인도를 침범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커지다보면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되고 행정기관에서는 하자니 지금은 너무나 방관된 입장이고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법해석의 괴리밖에 안 생깁니다. 우리 구에서 교통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기획재정부 장관님께 서면질의를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 물론 나라 땅이고 쓸모 있게 앞으로 잘 쓰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읍내동 1343번지 구암국도에 칠곡지하도 동아백화점 옆에서 칠곡 가톨릭병원 중간에 빈 땅이 있습니다. 예전에 법무부 땅이었다가 올6월에 사업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갑자기 기획재정부 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불법주정차 문제를 2008년도에 건의하면서 토지정보과와 교통과에 당부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물론 이 소재지와는 다른 형태입니다마는 유사해서 말씀드리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국유재산법에 보면 제9조, 제34조, 제47조, 국유재산관리 처분기준 제15조제4항2호에 의해서 무상사용을 불허한다는 것이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국가에서 땅을 사업계획을 입안해서 국유지를 매입했으면 사업계획대로 진척이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까지 수 년 동안 빈터로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구석에 남아 있으면 말도 안합니다마는 대로변 중심가에 빈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빈 공터가 주민들이 아직 깊이 모르셔서 그런데 빈 공터가 자꾸 있으면 계속 밝다가 그 지역은 어둡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실제적으로 인근주민들이 받는 정주환경에는 상당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건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인근에 국밥 한 그릇이 더 팔리고 상권이 형성될 수도 있는데 국가기관에서 그런 행정재산을 방치하고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없고 질의를 올려놨습니다마는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앞으로 사업추진하기 전까지 무단으로 방치하고 휀스 두르고 방치시킬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땅 정지작업만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공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드렸는데 물론 법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주차장처럼 공공용지로 사용하면 다음년도에 매수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뒤에 해 주겠다, 대부계획을 체결하고 이행보조금을 유치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땅장사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곳에서 칼을 들고 가서 돈 못 받아오는 그런 처지 같으면 오히려 우리가 기존에 있는 행정재산, 기존에 있는 최소한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이라도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저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총괄기획부서이니까 실장님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제 위원님께서 주민들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지적과 또 행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기획부서로서 실제로 하나하나 사업들은 단위부서별로 하지만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고 직접적으로 바로 관련되는 관음시장 CD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를 드리면 금고운용은 바로 직접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적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니까 세무과에 이야기하면 바로 효과가 있다는 건의를 올리면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좋으신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개선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길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칠곡 카톨릭병원 옆에 땅입니다. 200평정도 되는데 본 위원장도 며칠 전에 알아봤습니다마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서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11월30일에 첫 임대공매를 하는데 금액이 6억원정도 되는데 그것 한 번 알아보시고 지역에서 그쪽 편 주차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에서는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마침 자산관리공사에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임대를 받지 않으면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우리 관에서 임대를 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공매해서는 받을 수 없고 관에서 한다면 임대가격에 대한 가격은 낮출 수 없고 조건은 낮출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31쪽에서 41쪽 동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받아보니까 계약업체가 물론 다른 업체도 있지만 유독 두 업체가 눈에 띕니다. 일진기업 계약이 33건이고, 아성건업이 44건이 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특혜가 아닌가 생각될 것 같은데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직원들이 행정을 처리하는데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뭐냐 하면 동사무소에는 대부분이 토목공사입니다. 공사에 대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설계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부탁하려면 부서에 부탁하면 자기 일이 바빠서 잘 안 해 주는데 여기서는 공사가 있으면 행정직이 잘 모르니까 검사만 맡아옵니다. 그렇다보니까 단골업체가 생기는데 수의계약조건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고 개선은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법의 제한이 없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는데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통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기능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사후조치를 하고 시정을 시키는데 수의계약요건에서는 타당하기 때문에 보면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들 자체가 동의 사업은 동장이 경리관이기 때문에 경리관이 결정을 합니다. 동장님들이 우선 행정 처리하는 것이 편리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좋은 개선방법이 있으면 저도 적극 노력을 해서 동 행정사무감사 시에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념하셔서 동 감사 때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희 간사님 말씀은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많이 하면 특혜시비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1천만원 이상이 수의계약 아닙니까? 따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공사내역을 보면 내용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것을 특혜시비에 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약점으로 이용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다 모으면 1천만원 다 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나누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막기 위해서는 한 동에 인도공사를 하면 1년에 3곳에 하면 2천만원, 1천8백만원 하면 일괄입찰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것은 안 되고 그렇게 하려면 동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없애고 건설과에서 하면 되는데 동에 주면 동장이 경리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합주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기관이기 때문에 안 되어서 하려면 동에는 소규모를 없애고 그 사업 할 것을 건설과에 일괄 예산을 줘서 동에 건의를 받아서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는 알지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10년도 세수전망은 예년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행사·축제성 경비, 행정운영경비 등 효율화 대상 경비의 긴축관리로 정책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명시하셨는데 긴축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주에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서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의결하게 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방재정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개괄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재산세가 건물분이 있고 토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토지분은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가져갔습니다. 이것을 전액 지방에 준다는 명목 하에 첫째 순서가 기초자치단체 재산세감소분을 보전해 주고, 두 번째는 광역자치단체 취·등록세 감소분을 보전해 주고, 그래도 남으면 균형재원으로 주게 됩니다. 정부에서 부동산투기방지대책으로 감세정책을 특히 재산분야 감세정책을 했는데 재산세율도 낮췄지만 취·등록세율도 종전 취득가액의 2% 하던 것을 1%로 50% 낮췄습니다. 지방에는 재산세가 올라가도 시원찮은데 작년 대비 내년에는 재산세가 줄어듭니다. 부동산교부세도 정부의 부동산교부세율 자체가 재원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경우 부동산 교부세가 116억5천만원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온 것이 49억원밖에 안 왔습니다. 이것을 사전공지를 해 주지 않으니까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경기는 국민들 마음하고 여러 가지 국내경기와 맞물리다 보니까 사전예측이 어렵습니다. 이런 유동적인 어려움이 있고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취·등록세가 줄어드니까 우리에게 취·등록세의 56%가 구청에 재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 규모가 줄어드니까 돈이 없어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그것은 세입부분이고, 세출부분에서는 정부의 저출산대책으로 보육정책을 강화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에 대해서 강화되면서 구비부담은 늘어나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20억원정도 추가수요가 있고, 인건비는 공무원도 동결이지만 호봉승급분하고 연금부담금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가장 죄송스러운 것은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듣고 와서 전달하시는데 그것을 못해 드리는 것이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판단은 그렇게 했지만 내년이라도 조금 나아진다거나 그 외적으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얻어올 수 있으면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우선사업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하시니까 질의하기 부담스러운데 행사·축제성 경비를 긴축하겠다고 하시는데 2010년도 예산안을 받고 검토를 해보니까 거의 그대로 축제성 경비라든지 그런 것이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올리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마는 행사를 줄이겠다는 말씀은 내년도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구청장, 부청장 업무추진비와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20% 삭감했습니다. 과장까지 하려고 하다가 청장님께서 과장님들 300만원까지 하면 일 못한다고 해서 사실상 국장이상은 업무추진비를 20%씩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부서별로 운영하는 필기도구부터 시작해서 일반수용비를 10% 삭감했습니다.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주민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줄여야 되는 것이 맞는데 늘이지는 않았습니다. 몇 가지 제목 자체는 없앴는데 주민하고 직결되어서 총괄적으로는 저도 줄이고 싶은 마음은 많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이런 예산편성과정을 충분히 설명해도 이해를 잘 못하고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신종플루 때문에 올해 행사 중에 음악제 같은 것은 올해 하지 않았는데 지역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예산은 결산추경에 일부 삭감할 것입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행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만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실소관에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위원회를 좀더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정비추진사항에 보니까 몇 개 줄이고 정비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국가정책에도 30%~40% 필요 없는 위원회를 줄이고 있는 실정인데 위원회가 많으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위원회가 있으면서 한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고, 해야 되는데 안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만 보더라도 에너지절약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복도에 불도 잘 안 끕니다.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목적도 그런 내용인데 이때까지 한번도 그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그리고 물가가 이만큼 어려운데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데도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 특히 지역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지금 임대주택에 대해서 분양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역에 신종플루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시책추진이라든지 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도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안 열었겠지만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개최하지 않는다면 위원들이 위원회를 줄이라는 것도 합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꼭 위원회가 있을 것은 정비를 해서 있어야 되고, 위원회가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위원회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을 실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목적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참고해 주시고 이길제 위원님은 기금운용을 잘 해 달라, CD기 설치문제, 김선희 위원님은 수의계약에 특혜의혹을 받지 않게 노력해 달라, 오용근 위원님은 공무원이 책임을 갖고 일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는 부족한 예산을 잘 운영해 주시고 관련된 기획실 직원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잘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