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동철 의원 발언
동철
김동철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복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21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7일 의원 간담회에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하며,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 이만규의원, 간사에 이진모의원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순영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구청장
존경하는 김동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구의 201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방향과 중점 추진할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늘 함께 해주신 주민여러분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이 그 어느 해보다 유난히 어려웠던 가운데 서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 추운 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신종인플루엔자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한해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디자인하는 중구」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8만여 구민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과 근대화골목 경관조성사업 등 도시디자인 사업이 1차로 마무리되면서 정착단계에 접어드는 가운데 새로운 디자인 사업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대구읍성 이미지 재현과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도 착실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가 있는 골목길은 3.1만세운동길로 시작하는 골목투어가 전국의 이목을 받으며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이 지역이 중심이 되는 동성로축제, 약령시축제 등 지역축제와 함께 이상화ㆍ서상돈 고택과 진골목은 주민과 탐방객이 함께하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도심 뉴타운 조성의 절호의 기회로서 문화예술 창작의 중심이 될 문화창조발전소와 문화창작교류센터의 운영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문화재 등 건축물 야간경관 조성, 주요 가로 간판 정비, 옥상녹화 및 담장 허물기 사업, 교동, 향촌동 등 구도심의 정비를 통한 다운타운화 등 도심 업그레이드 사업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비전 중구 2017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은 중구역사에서 처음 이루어진 중장기계획으로써 재도약의 기틀이자 시발점으로 중구 권역별 발전에 있어 이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따뜻한 중구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복지한마당, 순회봉사단 운영,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등은 함께하는 나눔의 미학으로 승화되어 중구의 또 다른 역사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위축된 골목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어려운 가정의 실질적 희망이 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 실버세대에게 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 2007년 신설된 노인상담소는 늘어가는 노인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있는 한편 은빛순라군의 창설은 노인들에게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는 동시에 청소년 선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멘토 맺기, 우리문화 체험행사를 함으로써 이국에서의 삭막함을 함께 달래주기도 하였으며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도와 시책이 구체화됨으로써 여성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약령시와 패션주얼리 양 특구도 어느 해보다도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약령시한의약문화관이 리모델링 되었고 한약재품질인증센터 건립은 양질의 약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약령시보존위원회와 대구한의대 등 민ㆍ연ㆍ학이 함께하는 약령시발전을 위한 다자간 협약도 이루어짐으로써 민간주도의 발전 노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패션주얼리 전문타운은 계획대로 건립 중에 있으며 교동귀금속거리 현대화사업과 남북간 도로 개설,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도 마무리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서문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방천시장은 문화와 경제가 함께 어우러진 문전성시 사업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상시학습체계 도입, 마일리지 운영 내실화 등으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로 정착되고 있는 동시에 공부하고 실천하는 자세를 견지하게 하였습니다. 주민에게는 경청과 응대를 위한 「5대 마음가짐 운동」을 추진하여 365일 웃는 공무원으로서 대주민 친절을 강조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국내 제천 등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은 물론 중국 위해시 환취구 등 국제도시간에도 우호협력 등을 체결하여 상호 정보교환과 이익증진을 통한 선진 행정문화 정착에도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과 상급기관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09 전국지자체 인구정책 경진대회 대통령상과 행정안전부 제6회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공공디자인 활성화분야 최우수상을 비롯 국토해양부의 도시특별대상을 수상하였고 한국경제TV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대표축제 문화예술부문 평가에서는 동성로 축제가 또 다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행정참여와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도심의 공간을 창조적으로 디자인하고 역사에 기초한 문화진흥과 관광산업에 중점을 두고 현재까지 추진해 온 주요시책들이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시책들이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지원에 힘입어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힘을 합하여 역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중점 추진시책과 예산편성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공간으로 창조하여 살고 싶은 도시로 디자인하겠습니다. 동성로 공공디자인 사업과 근대골목 경관조성사업에 이어 종로, 진골목, 장관동에 이르는 지역에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기본구상부터 완벽하게 꾸며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으며 향촌동에는 중구의 화려했던 옛 역사와 문화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전후 문화 재현관」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동성로에는 2차 디자인사업을 마무리하고 지선도로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걷고 싶은 거리로 완전히 정착되게 될 것이며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동네 공공디자인 사업, 우수건축물 유도사업 등을 시행하여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또한 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 등 도심에 산재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재정비해 나가고 특히 삼덕, 대봉지구 등 준비 중이거나 잠정 중단된 사업의 미분양, 주거환경 불량 등의 문제점을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여 살기 좋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재생문화재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고유의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주민 친화적인 도시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녹색성장, 녹색환경지역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각종 세계대회 개최가 우리 지역의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마라톤 코스 환경정비사업으로 담장허물기사업과 옥상녹화사업을 시행하여 푸른 도심 공간으로 재설계하고 동덕로, 태평로에 이어 달구벌대로, 국채보상로 등으로 녹색길을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도심의 저탄소 환경 조성을 위해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도록 자전거 보관대 시설을 확충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더불어 공회전 금지지역을 선정, 표지판을 제작, 부착함으로써 에코드라이브 운동을 확산해 나가면서 전기, 수돗물, 가스의 사용절감을 통한 탄소포인트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가정에서부터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주거 및 거리환경을 위해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방식을 문전수거 방식으로 개선하고 종량제 봉투에는 분리배출방법을 그림으로 표시, 별도사양으로 디자인 제작하여 배출토록 하며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으로 찜갈비 골목을 지정하여 시범운영하는 동시에 전 식품접객업소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녹색 생활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릴 때부터 지구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에코키즈」어린이 환경봉사대의 발대식에 이어 녹색체험교실, 환경캠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친환경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른 나눔과 혜택이 있는 복지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따뜻한 중구 만들기 프로젝트와 복지 어울림 한마당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전한 나눔 문화 형성을 위한 1% 나눔 운동 확산과 그린기프트 운동으로 나눔의 복지중구로 가꾸어 나가는 동시에 지역복지협의회간 유기적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자녀 출산가구에 대한 출산축하금과 양육비를 지원하고 걷고 싶은 거리 유모차 비치,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 등으로 저출산 대책에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희망근로 사업과 노인일자리 창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사 배치ㆍ운영 등 노인 복지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우에 대한 지원과 저소득계층 보호,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넷째, 부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시와 구로 이원화된 한방특구업무의 일원화를 도모하여 골목투어와 함께 관광자원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건립중인 패션주얼리 전문타운의 준공과 함께 타운 내에는 귀금속의 디자인ㆍ가공ㆍ판매시설을 집적화시켜 주얼리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함과 아울러 전주지중화, 가로등, 상징물 설치 등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현대화사업과 교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시장에는 축제 개최와 함께 서민의 애환이 녹아있는 전통시장 특유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시장 개설,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한편 관내 전통시장의 장바구니 물가를 조사ㆍ공표함으로써 대형할인점과의 가격 비교 우위를 통한 전통시장 회생과 동시에 물가안정의 자율적 유도로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동상담실 운영, 융자금 추천 등 소상공인, 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다섯째, 역사 속의 감동을 찾아 문화예술과 관광중구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 문화와 관광이 바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초석입니다. 영남 제일의 역사ㆍ문화 중심지로서 우리 구에 산재한 많은 문화유산과 약령시 한방특구, 종로, 동성로, 향촌동을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경상감영의 선화당ㆍ징청각 복원, 읍성이미지 재현 등 역사의 향기가 가득한 전통문화유산의 보전과 창조적 계승은 물론 생산적 활용을 위한 장소 마케팅을 개발하고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KT&G 부지의 대구문화창조발전소와 문화창작교류센터의 기본계획이 완성됨에 따라 공연ㆍ창작ㆍ전시ㆍ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One-stop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근대문화공간에 역사 체험관을 조성하는 한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심문화탐방 골목투어를 계속 실시하고 답사구간을 확대하는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동성로 상설야외무대와 2.28기념중앙공원 등에 대한 도심공연 문화예술 기반 조성과 거리별 테마공연을 활성화 하여 도심을 찾는 지역주민 및 내ㆍ외국인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겠으며, 동성로축제와 약령시축제의 동시 개최를 유도하고 공공예술 거리조형물을 설치하는 대구 퍼블릭 아트 2009에 이어 집객효과가 높은 공공예술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화를 지역의 성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도심속 찾아가는 음악회, 한여름 밤의 영화음악회, 시낭송음악회, 광장음악회를 수시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친근한 생활문화로 정착시키겠으며 봉산문화회관과 봉산문화거리는 우수 기획공연ㆍ전시 유치,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더욱 사랑받는 예술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장행정을 우선하고 행정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생활불편 사항 등 사소한 민원사항이라도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서비스로 대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주민불편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구민이 만족할 때까지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실용적 조직운영과 능력중심의 인사운영, 국내외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도 법정사무를 완벽히 추진하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통해 공명선거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구가 중점 추진할 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 경기침체, 세제개편 등에 따른 세수 감소로 2010년도 재정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의 2010년도 예산안은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하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건실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 개최가 우리 지역 발전의 최대의 기회인 만큼 도심디자인 사업과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은 총 규모에 있어 전년 대비 5.0% 증가한 1,214억원으로 5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199억원이며 특별회계가 15억원입니다. 세입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76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30.9%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국ㆍ시비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이 838억원으로서 69.1%입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 등 법정의무 경비는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주민 보호 등 사회복지분야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과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그리고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클러스터 구축 등 국ㆍ시비 확보에 의한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주요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내 살림살이처럼 알뜰하게 집행하겠으며 나아가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지역발전에 앞장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5대 구의회 출범이후 지역발전이라는 한 목표 아래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중구의 발전이 한층 더 앞당겨짐을 느끼면서 대과없이 구정을 수행하여 온 점에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중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김동철의장
윤순영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재업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장재업입니다. 먼저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력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간의 향후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매년 연동 보완 발전시켜나가는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계획수립의 필요성부터 17쪽 재정운용의 성과 평가 및 발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중기 지방재정여건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을 전망해 보면 계획기간 중 총 수입은 연 평균 5.6% 수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나 경기회복 정책기조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입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총 지출규모는 연 평균 4.2% 수준으로 관리하여 경제활력 회복, 서민 생활안정, 재정 건전성 회복 등 실효성 있는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지출증가율은 최대한 억제해서 재정 건전성 회복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24쪽 우리 구의 중기 세입전망입니다. 구의 세입은 최근 5년간 징수평균 신장률이 0.2%로 과세물건이 세수의 탄력성이 적은 고정화된 재산 보유과세 위주로 돼 있고, 지역의 경기회복 둔화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 현 지방세의 체계로는 획기적인 세수확충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정부의 기초생활보호, 노인복지사업 지원 등 복지분야 사업확대로 보조금이 급등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 하향조정 등 중앙정부의 생산적 재원보전대책 없이는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기세출 전망에 있어서는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저출산 대책 일환의 보육지원 확대 등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원수요는 갈수록 증가하여 경상경비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투자사업 예산을 확충하고 투자우선순위에 의해서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33쪽과 34쪽은 5년간 재정규모와 전망을 도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 45쪽까지는 세입실적과 전망으로 먼저 자체수입으로 구세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구세의 경우 36쪽과 같이 면허세 0.5%, 재산세 7.1%, 사업소세 3.7%, 과년도 수입 2% 정도 증가가 예상되며, 평균 3.3% 정도 증가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41쪽과 42쪽 내용과 같이 경기불황에 따라 전체적으로 0.6% 소폭 증가가 예상되지만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 및 시세징수교부금 등의 감소가 예상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규칙하고 맹목적인 수입으로 예측에 어려움이 있으나, 구 자체 전반적인 감소는 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4쪽 의존수입 중 국ㆍ시비보조금은 복지분야사업 확대와 시비보조 투자사업을 감안해서 추계했으며, 조정교부금은 지난 5년간 평균 신장률 수준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경상예산 전망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평균 임금인상률과 처우개선비용 등을 반영하였고,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등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48쪽 사업예산 재원판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세입전망에 의해서 경상예산 전망을 제외한 부분으로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7,600억원 정도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5,283억원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운영의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나 자체사업의 가용재원의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49쪽 계획기간 중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로 운영되는 의료급여기금과 자체수입으로 운영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2종류로 평균 4% 신장률을 추계하였습니다. 단위회계별 재정전망은 50쪽과 51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55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분야별, 연도별 투자수요와 과거 투자실적 등을 감안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효과 극대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하단의 원형그래프에 표시된 바와 같이 민자를 제외한 5년간 분야별 사업예산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부분에 54.3%, 수송 및 교통부분에 14.1%, 일반공공행정에 8.5%, 문화관광에 6.6%, 보건분야에 5.5%, 환경보호에 3.8%,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7%,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4%, 공공질서 및 안정에 0.4%, 교육 및 농림해양수산분야에 각 0.1% 순으로 배분 투자할 계획입니다. 56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과 계획기간 중 주요발전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주민중심의 열린 구정 실현과 행정의 경쟁력 제고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해서 계획기간 중 총 투자규모는 455억원으로 7개의 정책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대봉1동주민센터 신축,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행정통신 현대화사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58쪽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재난상황의 24시간 관리체계 구축과 민방위 지원관리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2개의 정책사업에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0쪽 셋째 교육분야입니다. 평생학습 인프라구축과 건강한 공동체 구현 등을 정책방향으로 선정하여 1개의 정책사업에 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1쪽 넷째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찾고 싶은 도심공간 확보와 향토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5개 정책사업에 35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조성사업 문화재 시설보수 및 야간경관 조명설치 등이 반영돼 있습니다. 63쪽 다섯째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친환경적 생활폐기물 처리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 청소차량과 제비산먼지 제거차량 보급 운영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3개 정책사업에 20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5쪽 여섯째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사업, 현장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외 9개 정책사업에 특별회계를 포함한 2,99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노인복지서비스 확대,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 등이 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68쪽 일곱째 보건분야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 및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2개의 정책사업에 29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보건소 신축,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70쪽 여덟째 농림해양수산분야로 농업육성 및 체계적 가축질병 관리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에 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1쪽 아홉째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중심상권 기반구축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해서 3개 정책사업에 12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주얼리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사업과 서문시장 환경정비사업 등이 반영돼 있습니다. 73쪽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도로교통 시설물 정비를 통한 교통환경개선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해서 3개의 정책사업에 75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도로시설 관리사업에 499억원, 선진교통문화창달에 17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5쪽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특색있는 도심공간 창출을 통한 관광활성화사업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해서 3개의 정책사업에 15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도시, 2011세계육상선권대비 간판정비사업 등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사항의 분야별 투자계획을 사업별 예산구조로 수립하게 되었으며 총 11개 분야의 38개 정책사업으로 정책목표와 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83쪽부터 113쪽까지는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4년 이후 투자계획사업 43건은 110쪽부터 120쪽까지 참고로 게재하였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현재의 여건에서 향후 4년간을 추계 전망한 것이므로 앞으로 재정적, 행정적 여건변화와 투자방향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특히 투자사업의 대부분이 국ㆍ시비 등 보조금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계획적인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견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국시비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국시비 확보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김동철의장
장재업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진모ㆍ이만규의원)
11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이진모의원과 이만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1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