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는 군 본청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미래전략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과 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①주민생활지원과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주민생활지원과장 배 기 복 (선서문 제출)

이어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찬용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어려운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외 적으로 불황이 닥쳐 경기침체는 계속되고 스테그플레이션 현상까지 나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경기회복이 되어 5%대의 경제성장률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주변에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과 취약계층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많은 성원으로 그늘진 곳에 계시는 분들에게 복지행정을 추진한 결과는 밝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관기관ㆍ단체ㆍ민간이 협조해서 민생안정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기가구보호 민생안정 대책으로 민생안정 추진팀 구성을 금년도 1월 8일에 해서 위기가구 발굴 중점 실태조사를 3월말까지 했습니다. 그 동안에 650가구에 791명에 대해서 3억 9,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은 중간에 한시생계보호 급여입니다. 그 외에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비, 기초생활 수급자 집수리는 117억 6,900만원을 10월 말 현재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수당 복지지원 관계는 13억 4,100만원을 10월말 현재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근로 장학금지원, 저소득주민ㆍ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도 6억 4,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국제결혼가정 정착 및 자원봉사 활동 지원입니다. 결혼 이주여성 및 자녀 적응프로그램은 지난 2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4개월간 주 3회로 해서 40명에 대해서 2,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루 3시간씩 한국어, 요리, 전통예절, 컴퓨터, 교양강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도 한국어교육, 아동교육 각각 32명씩 64명에 대해서 사업비 8,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원내용은 한국어교육, 아동양육지원, 생활상담 관계로 지난 2월부터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사업입니다. 당초에 10세대 20명으로 해서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에 4세대 8명이 친정과 처갓집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든 비용은 6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집행하기가 곤란해서 하반기에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은 봉사센터에 8,7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여성 자원봉사 활동 운영비 700만원, 여성 자원봉사 활동에도 6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여성 자원 활동 프로그램 등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전체 봉화군의 노인 인구가 9,700여명 되는데, 거기에 한 8,600명 정도가 지급대상입니다. 89.9%로 한 90% 정도 됩니다. 그에 따라서 10월말 현재 67억 5,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여기는 소득 격차에 따라서 2만원에서 8만 8,000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제공입니다. 당초에는 344명이었습니다만,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559명에 대해 8억 4,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여기는 노인 한 분에 대해서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루 한 30시간에서 40시간 그렇게 하면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노인 생활지원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를 위해서 독거노인 관리사가 15명 있습니다. 한 사람이 35명씩 375명의 독거노인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거기에 1억 3,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노인 사회참여기회 제공입니다. 노인 선진지 견학은 111명에 약 400만원이 지원되었고, 노인의 날 행사는 신종플루 관계로 도에서 취소하고, 도 노인회 지회에서도 취소하고, 취소하라는 취지의 공문도 오고해서 저희들도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 운영은 6개소에 1,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노인 복지시설운영 내실화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요양시설 5개소, 재가 시설 8개소 등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인 복지시설 자체에 대한 감사를 하였고, 그다음에 안전지도로 소방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요양시설 5개소에 대해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봉화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오셨습니다만, 증ㆍ개축 사업비가 5억 4,700만원, 장비 보강은 침대 외 8종에 5,600만원을 투입하여 기능보강을 해서 노인들 편의시설 확충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도 노인요양원, 봉화요양원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 및 건립입니다. 금년도에 신축 5군데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을 세워주셔서 3억원을 들여 봉화 문단, 동산목 외 4개소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도 33개소에 1억 5,100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는 201개소에 4억 2,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벽난로는 40개소, 작년도 연말 정리추경 때에 편성된 것인데 금년도에 조기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아동 및 여성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21세기, 앞으로는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진출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 참여를 위해서 여성회관, 여성대학 운영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성 평가제를 12월 중순쯤에 개최하여 그 동안 여성단체에서 활동한 사업들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기 위해서 평가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창단 연합발표회는 내일 모레 27일 7시에 취미활동으로 하고 있는 여성합창단이 나가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나시면 그날 관람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양한 여성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위에 취미교실과 같은 항목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13과목에 대해서 5,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여성문화회관 1,500만원, 이것은 군청 소재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석포에 여성 취미교실을 운영하는데 지원된 금액입니다. 모ㆍ부자가정 발굴 및 관리는 20가정 34명에 1,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프로그램은 보육시설 7개소에 6억 1,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보육료 지원도 300명에 5억 9,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 때인 5월 5일에 400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연합 운동회는 신종플루 관계로 취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송이축제 때 할 계획이었습니다. 소외계층 아동의 안정적 생활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은 823명에 대해서 3억 800만원을 지원하고,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생활보호비는 22세대에 2,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분장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은 18명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6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은 345억 8,100만원인데 지출내역은 282억 5,0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6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경로당 보수는 마지막 2회 추경 때 계상이 되어서 집행을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배정을 다 해주었습니다. 9개소에 대해서는 12월 중순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 프로그램으로 김장나누기 사업은 지난 11월 16일 해저 소백식품에서 여성 자원봉사대를 비롯한 여성단체에서 김장담그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미집행으로 나온 것은 10월 말 현재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인데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의료비 210만원은 미집행으로 210만원이 그대로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7명인데 이 분들이 건강해서인지 병원에 다녀오시지를 안 해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당초 1회 추경 때에 1억 192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것을 5월부터 소급해서 7월에 주려고 전부 다 신청을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선거가 있는데 선심행정이라고 해서 사실 집행을 못하다가, 나중에 보훈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하는 과정에 유권해석이 다시 되어, 지급해도 좋다고 하여 11월 16일 591명에 대해서 8,81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부족분 4,000만원은 10월, 11월, 12월분으로 마지막 정리추경 때 세워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정리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군비사업 예산미집행 사유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미집행으로 225만원이 있는데 무연고자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 하였고, 자활ㆍ자립 순회교육 참석자 급식은 12월 중순쯤에 우리 관내에 있는 자활센터와 읍면의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와 같이 세미나를 한 번 개최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도 1,900만원에 5가구가 선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12월 중순 전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통사항 중에 국ㆍ도비 보조사업 반환 현황은 17페이지를 대신해서 별도로 발생한 감사자료입니다. 그것도 전체를 보면 161억 9,800만원 중에 16억 1,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추가자료에 있는 상세한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입니다. 봉화 지역자활센터, 장애인 심부름센터, 장애인복지관 봉화본관, 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 교통장애인 협회지회 등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출일자가 한두 가지로 된 것은 일자별로, 분기별로 나가고 해서 상세하게 기록은 못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간 일자를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화군 수화통역, 장애인 복지시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2009년도까지는 사실상 영주에 위탁해서 관리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고 도의원님께서도 노력해 주신 덕분으로 내년도부터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우리 봉화군에도 설립하게 됩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센터, 여성자원 활동센터, 노인회 지회 등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원액이 1억 3,528만원입니다. 집행은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해서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도 주로 경로당, 장애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영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지원금 예산은 11억원이 있는데 10억 6,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 사업비는 해당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봉화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과 봉화군 노인 복지기금, 여성 발전기금,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우선 확보하고, 집행은 봉화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발전기금에 1,000만원, 새마을 부녀회 550만원, 여성자원봉사대에 45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관내 12개 여성단체가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역 봉사활동에 앞장서 오고 있고 …….

과장님, 이 지적사항은 서류로 대신하세요.

예, 감사특위 위원장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제151회 임시회 때 봉화요양원 증ㆍ개축 사업과 관련된 지적사항으로 단열재 사용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니 추가로 단열재를 보강토록 검토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단층에서 복층으로 하고 내벽과 외벽사이에 단열재를 더 보강했습니다. 연구용역 발주 현황은 없습니다.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예산이 4억원 되어서 그렇게 게재를 했습니다만, 봉화요양원 증ㆍ개축 사업을 안동에 있는 한맥 종합건설에서 당초에 금년도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8월 29일에 준공예정 이었으나, 9월 16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밑에 설계변경 사항도 위에 것과 같은 현장이 되겠습니다만, 단열재 보강관계 그리고 배수로가 조금 짧아서 연장하는 관계, 이렇게 해서 2,995만 1,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과태로 부과ㆍ징수는 이행강제금을 500만원 부과하여 수납을 500만원 다 했습니다. 이것은 법전 풍정리에 있는 불법 가정묘지로서 민원이 발생하여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는데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징수결정은 1,786만 9,000원인데 징수는 1,475만 2,000원이고, 미수납은 311만 7,000원이며 징수율은 83%입니다. 이것은 의료비 부당이득금 및 구상권을 청구한 것입니다. 교통사고 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부과를 한 것입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609건으로 기한 내에 처리한 것은 602건이고, 기간경과 처리내역은 7건으로 5일 이내가 2건이고, 6일에서 10일 이내가 5건입니다. 세부내용으로 5일 이내의 1건은 묘지 개장허가 관계로 지연되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재산권이 서로 상충되어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보건복지부에도 질의하느라고 늦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려를 하고, 1건은 재가노인 복지시설 신고관계로 지체되었습니다. 6일에서 10일 이내의 5건은 저희들이 장기요양기관이 있어서 요양보호사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전부 민원서류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있어서 취약 건도 있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인력 변동사항이 있으면 공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 입력까지 별도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 반려ㆍ불허 민원처리 현황은 거의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을 해서 소득이라든가, 재산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듣고 현장에서 본인들과 상담하고, 또 인근주변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대상자 여부를 파악해서 안 되면 통보를 해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각하처리 해서 불가하다고 처리한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대 봉화군의회 의원발의 조례 제정 후 후속조치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조례로도 제정해 주시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경로당 지원조례는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이라든가,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또 경로당에 프로그램 관리자를 두고 건강 체력단련 기구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봉화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은 금년 2회 추경 때에 5건에 대해서 1,900만원을 세워 주셔서 12월 중순 쯤에 완료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 외에 이찬용 위원장님께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조례도 지난번에 의결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범사례입니다. 봉화 자원봉사센터가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을 받아 저소득층 노인 80명에게 영정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분들에게 여성단체에서 손재주가 있는 분들이 뜨개질을 해서 목도리를 만들어 드렸는데 상당히 호평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범사례로 올렸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내역은 해준 게 없어서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500세대 약 2,500여명에게 43억 8,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저소득층아동 보육료 지원 및 회수 현황입니다. 269명에 대해서 5억 256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어린이집은 8개소에 종사자는 49명이며, 정원은 500명이고 현원 403명입니다. 11억원의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집행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애인ㆍ노인 복지시설입니다. 종사자는 46명이며, 정원은 84명인데 다 찼습니다. 예산 6억 9,500만원으로 6억 8,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자립지원금 지원입니다. 봉화읍 2세대에 400만원, 각 세대 당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중ㆍ고등학교 자녀학비는 4명에 대해서 197만 6,000원을 지원했고, 아동 양육비는 340만원을 지워했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장구역 관리 및 주차위반 처리입니다. 홍보ㆍ계도 사항은 전단지를 배부하고, 주차장 구역단속은 은어 축제기간 중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7월 28일 자동차표지 발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전자블록을 2008년에 소천, 재산에 설치했으며, 장애인 종합복지관 봉화분관에는 금년 6월에 계단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모금 실적입니다. 희망 2009나눔 행사시에 저희 목표가 1억 300만원이었습니다만, 연말까지 가면 저희들 목표액의 약 3배 가까이 한 3억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봉화군에 있는 저소득층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희망 2010나눔 행사도 12월 중에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희망 2010 공동모금회의 목표액도 올해와 같이 1억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아마도 경기가 침체되고 해서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배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78명에 대해서 2억 1,299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기준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가면 한 3억원 정도, 우리 주민들이 수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외국인 이주여성 정착지원 및 관리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요업무 실적과 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는 군에서 지급하지요? 군에서 지급을 하는데 지금 읍면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통장으로 지급해 주는데 본인들이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친지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서 착복하는 경우도 있고, 그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되고, 본인들이 받아서 생활하는데 써야 하는데 친지들이 중간에서 통장을 관리하면서 써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되니까 본인들이 꼭 받을 수 있도록 읍면에 홍보하고 시달해서 읍면 직원들이 본인들에게 얼마 나오는가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10만원이 나오면 10만원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저도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한 사람인데 최근 어렵게 살고 계신 분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새서 부정이라든가, 비리를 저지르는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한편으로 보면 신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도 모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어 현재까지 담당자 교육, 저도 교육을 여러 번 다녀왔고 또 부군수님도 중앙에 이와 관련해서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이것이 사회문제로 크게 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개인별 인적소득 관계라든가, 재산관계를 전부 입력해서 국토해양부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서로 전산으로 연계한 사회복지 전산통합 관리망을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1월 4일부터는 온라인에서 개인적으로 누가 얼마 받고, 누가 얼마 받고, 하는 소득관계를 다 알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걱정은 안 해도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결혼가정,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생활상담도 하고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부모들하고 말도 안 통하고, 생활하는 것을 보니까 생활습관도 다르고 음식도 안 맞고 해서 마찰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모도 정해 놓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제로 대모를 정해 놓았는데도 사실 상담하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본 위원도 주시해서 지켜봤습니다. 혹시나 이 사람들에게 저라도 한 번 가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싶어도 집을 나가 버릴까봐 걱정이 되어서 안 가보았습니다. 또 그런 분들은 어려운 점이 많아서 돈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셔서 생활상담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대모를 정해 놓았는데 실제로 몇 달이 지나도 찾아가 보는 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시키고 해서 생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신대기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질의 하신대로 대모결연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실적은 사실 나름대로는 여성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지난주에 읍면에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상담한 것, 지원한 것, 또 다문화가족하고 다른 유관기관하고 결연한 것, 이런 사항을 일지에 기록을 해서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전체적인 총괄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읍면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려면, 우선 언어가 잘 통해야 되고, 우리 풍습에 잘 적응하도록 예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자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봉화군 자체에 있으니까 좀 더 다문화가족 가까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신대기 위원님하고 강석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이 어린아이에게 왜 우리말을 가르쳐야 되는지,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이주여성이 자기나라 말을 그 아이가 클 때까지 가르치면 학교 들어갈 때는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배우게 되는데, 왜 굳이 안 되는 우리나라 말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따라서 자연스럽게 모국어를 배우고 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말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언어장애가 오는 것이지, 우리말을 안 가르치고 모국어를 가르치게 놔두면 엄마 말을 알아들으니까 언어장애가 오지 않잖아요. 엄마 말을 알아들으면 자연스럽게 아빠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게 아닙니까? 억지로 그런 말을 가르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엄마 말을 배우게 놔두면 되는 거예요. 교육상 그런 게 아닙니까? 억지로 돈 들여 가지고 우리말을 배우게 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아이가 크면 우리나라 말, 아빠 말을 배우게 될 게 아닙니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놔두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세미나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합디다.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

외국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한 가지 말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데 …….

그래서 필리핀 같으면 원어민들로 해서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에도 있는데 10개 읍면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아동급식 지원이 방학 중, 학기 중에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분이 담당하시지요? 아동급식은 남 계장님입니까? 학기 중, 방학 중에는 1인당 하루에 3,000원을 주지요? 학기 중에는 학교로 예산을 주는 거예요? 밥값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학기 중은 토요일, 일요일 그럴 때고 …….

학기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만 하고 …….

평상시에는 교육청에서 아동급식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주는 것하고 이것은 다른 것이지요?

예,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학기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한 끼에 3,000원 주는 겁니까? 그건 쿠폰으로 주는 겁니까?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그것은 쿠폰제 비슷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2페이지에 아동양육비는 봉화, 봉성, 물야에만 지원이 되었는데 타 읍면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안 주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대상자가 10세미만인데, 10세 미만 어린이가 있을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대상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닌데, 그게 안 맞아요. 그러면 통계로 읍면의 자료를 안 받았을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이 읍면에 분명히 있어요. 10세 미만 어린이가 있다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4개면밖에 없잖아요?

황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동양육지원비 관계는 서면으로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및 회수 현황에는 줬던 돈을 다시 회수한 것입니까? 인원수에 따라 1인당 얼마씩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주고 남은 돈이에요? 금액이 많아서 회수한 돈입니까?

지원 및 회수라고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데, 이건 지원한 것입니다.

지원한 것입니까?

예, 타이틀이 지원 및 회수 이렇게 되어 있어서 …….

이것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중증장애인 주택개량 사업에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지붕개량이 있는데 했던 사람에게 1년에 두 번씩 해주는 법은 없지요?

사실상 대상자에게 한 번 해주고 두 번 해주는 것은 없는데 하다 보니까 약간 미비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

이 예산은 우리가 군비를 세워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ㆍ도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도비하고 군비하고 그렇게 …….

그러면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붕 고쳐 놓으면 부엌이 안 되고, 부엌 고쳐놓으면 지붕이 안 되는데,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여름에 비 샌다고 지붕 고쳐 놓으니까 부엌이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한 해 두 번의 예산을 주더라도 지붕하고 부엌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재현 위원님 말씀이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한 가구에 대해서 보수하는 금액이 사실상 들쑥날쑥 이거든요. 일단 한 가구에 380만원 정도로 도비하고 합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또 380만원이 꼭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사실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1,000만원을 들여도 다 보수를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기준을 380만원으로 정해서 …….

어차피 해줄 것이면 이 분들이 올해 지붕고치고, 내년에 부엌 고치게 하지 말고 미비하겠지만, 예산확보를 넉넉하게 해서 이런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식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이루지지는 않을 것이고 예산관계상 연차적으로 증액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지만,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노인 돌봄이 바우처 사업이 있지요?

예.

거기에 1억 1,716만 9,000원이 당초예산이었으면, 몇 명의 인원에 대해서 책정되었을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3,900만원을 반납했다면, 그만한 인원을 채용 안 했다는 결론입니까?

지금 국ㆍ도비를 대충 보면 말이지요.

너무 길게 해서 전부 지루해 하니까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예, 국ㆍ도비를 보면 시군에서 받아서 복지 쪽에 하는 건 없습니다. 다른 사업비 같은 것은 받아서 하는데, 일부는 도에서 하든가 국ㆍ도비를 신청해 가지고 …….

어쨌든 간에 1억 1,700만원은 50명을 연중 쓰라든지, 30명을 연중 쓰라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을 게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3,900만원을 반납했다면 그만한 인원을 채용을 안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왜 내가 이것을 묻는가 하면, 어제 명호면인가, 어느 면에 보니까 1명이 노인들 집에 다니면서 관리하잖습니까? 그렇지요? 25명을 담당한데요. 그 사람들에게 3만 얼마를 주고 있는데, 차로 다니니까 교통비도 들고, 또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점심 값을 빼면, 일당이 적어서 얼마 남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더 늘려달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금상균 위원님, 노인 돌봄이 바우처 사업은 지금 말씀하는 것과 상이합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바우처, 집에 계시는 독거노인도 포함되는데 자활센터라든가, 지체장애인들 …….

지체장애들을 잠시 보호하는 …….

저가 말씀드리는 노인 돌봄이는 노인에 대해 하는데, 봉화자활센터에서 장기요양등급 1ㆍ2ㆍ3등급을 받은 사람은 안 되고, 등급 외의 자에 대해서 …….

등급 외의 자를 관리하는 인원이란 말입니까?

그게 27시간에서 36시간, 월 받기 때문에 사실상 미미합니다. 월 그러니까 …….

그러면 읍면 상담요원은 뭡니까? 독거노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독거노인관리사라고 해서 15명입니다. 군에 1명을 포함해서 전부 16명이 있는데, 읍면에는 15명이 있습니다. 15명이 한 사람당 35명씩 하려니까 사실상은 한 달에 매일은 그렇고, 그 분들이 오후에 한 4시간에서 5시간 하는데 오전부터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부터 출근을 합니다.

오후에 하는 게 아닙니다. 면부에 가면 사무실에 오전부터 출근하고 …….

제가 물어보니까 오후에 근무를 한다고 하던데, 집에 있기도 그러니까 일찍 나가서 하는 건지, 봉사차원에서 일찍 나가서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몇 명으로 인원이 정해졌습니까?

지금 군내에 국ㆍ도비 보조로 했을 때에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신청을 늘리고 도의 국ㆍ도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군비를 증 하려고 하면 …….

복지상담사도 있던데, 워낙 많아서 뭐가 뭔지 복잡해서 …….

점차적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 올해는 15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명을 늘려서 18명으로 …….

됐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 전부 각각인데 복지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수화센터도 그렇고요?

예, 지금 장애인복지관 봉화분관은 옛날 선관위 바로 뒤에 …….

그건 아는데 다 따로 하면 복지관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지체장애, 시각장애라든지, 통괄로 협조해서 하고 수화교육 같은 것, 노인들이라든가, 장애인들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 협조를 하고 …….

이상한데, 봉화군 수화통역센터에 …….

수화통역은 금년도에 …….

거기는 거기대로 운영비가 나가고, 장애인협회 운영비 나가고, 교통장애인에 나가고, 지체장애인에 나가는데 종합복지관은 뭐하는 곳이냐는 겁니다. 이걸 다 빼고 나면 종합복지관은 뭐하는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개 장애단체가 있습니다. 지체, 교통, 시각, 청각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작년도 …….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본 위원은 생각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면 복지관 내에서 운영이 종합적으로 분류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인 별도운영, 교통장애인 따로, 수화통역 따로, 아까 어디에 보니까 맹인 분야에도 4,500만원을 따로 줬던데, 그러면 복지관 운영이 종합적이지 않고 복지관을 세운 목적이 이상하다 싶어서 …….

지금 도내에 의성, 봉화, 청도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청도가 제일 나중에 되었고 우리가 두 번째로 분관이 되었는데, 안동에 본관이 있습니다.

분관이 있는데 이 안에서 종합이 안 되고 전부 갈라놓았는데 복지관을 만들어서 인건비를 줄 일이 뭐 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통괄하려는 생각도 있고 …….

전에 분관이 없을 때 개별로 보조해 줬잖습니까?

예.

그렇다면 결국 도비나 국비가 있는지 몰라도 1억 8,000만원은 있으나, 없으나 다 주는 것인데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돼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②미래전략과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미래전략과장 전 영 하 (선서문 제출)

이어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전영하입니다. 미래전략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미래전략과 업무의 특수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 지적과 해결을 함께 제시해 주시는 등 애정을 가지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신 것이라 판단이 되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은어와 관광 클러스터 구축이라는 사업명으로 2010년까지 3년간 87억원의 예산으로 매년 29억원씩 투입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혁신 체계구축과 은어제품 개발, 그리고 테마 체험장 조성, 장소 마케팅 사업 등입니다. 주요추진 실적으로 봉화 은어테마 체험장 조성은 23억원으로 금년 7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상시 운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파인토피아 봉화 장소 마케팅 사업입니다. 각종 광고와 이벤트 행사, 박람회 참가, 도시민 체험 활동 등의 장소마케팅 사업을 실시했으며, 지역혁신 체계구축 사업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과 주민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봉화은어 제품 개발 사업 등에 실적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업무 추진으로 모험의 다리 조성 사업입니다. 청량산 일원에 500억원의 사업비로 현재까지 타당성검토 완료와 사전 환경성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사업에 낙동강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한 후에 행정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어ㆍ송이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석평리 일대에 76억원으로 4년간의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다음 달에 착수하여 2012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발전지역 종합개발 계획수립입니다. 물야면 오록리에 산림과학단지와 명호면 청량산 일대에 청량산 그린로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발전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조세 및 부담금경감과 각종 법규 인ㆍ허가 의제 등이 효과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 경관 숲 조성입니다. 명호면 도천리에 8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8월에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비전실현 특수시책 활성화입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문수산 관광레저 단지와 봉성골프장은 개발계획을 폐지했고, 신ㆍ재생에너지 연관 산업단지와 신규 농공단지 등에 신규 개발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년 5월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지형도면을 고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외삼리 일대에 조성하고자 하는 주택 단지와 골프장 사업계획입니다. 현재 65억 5,300만원정도의 편입부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부지를 경작용으로 임대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거주민 이주조치와 건축물 철거를 다음 달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공모한 후에, 민간투자자가 없다면 원점에서 다시 종합적인 컨설팅을 통해 최적의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청량산 웰빙스파 개발입니다.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내에 조성하고자 하는 목욕장으로서 금년 7월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으며, 현재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민간투자자를 먼저 공모한 후에 민간투자자가 없다면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형 빛의 공원 조성입니다. 내성천 축제장 주변에 2011년까지 43억원의 사업비로 빛의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12억 9,000만원으로 LED조명 등 경관 조명사업을 실시했으며, 태양광 발전시설을 다음주 중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 내성천 주변지역 경관 조명사업으로 도비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계획 수립을 내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ㆍ재생에너지 연관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화천리 일대에 조성하고자 하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신ㆍ재생에너지 연관 산업단지입니다. 타당성 조사와 입주 수요 조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에 스페인의 토로사 시장이 투자 및 교류 협력 차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녹색성장 산업박람회라든지, 투자유치 설명회 등에 참가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말 산업 육성입니다. 말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승마장 조성입니다. 석평리 일대에 내년 3월까지 17억 8,900만원의 사업비로 승마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분 자원화 사업입니다. 유곡리에 마분 처리장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마분을 이용해서 양송이버섯 배지 제조와 지역의 특산물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말 관련 산업 발전전략 수립 용역입니다. 지난 11월에 봉화군 말 산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청량산과 낙동강 일원에 사업비 482억 9,400만원이 확정되어 내년도에 20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춘양면 서벽1ㆍ2리에 2012년까지 3년간 59억원의 사업비로 중앙집중식 보일러와 주택개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3일에 산림청에서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되어서 금년 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2011년부터 산림탄소 순환마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국 마사회 경마장을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부지에 유치를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했었습니다만, 그저께 아쉽게도 대상에 들지 못했습니다. 영주시와 공동으로 신청을 했으며, 전국에 봉화의 말 산업을 홍보했다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21명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화 은어테마 체험장 조성입니다. 금년에 완공해서 은어 축제 기간 중에 운영을 하고 현재는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어ㆍ송이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석평리 일원에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형 경관 조명사업입니다. 내성천 일대에 경관 조명과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군비사업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산머루 제조 자동화시설 설치는 지금 김원기 씨가 보조사업 예정자로서 12월 20일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농수산부로부터 지원이 취소됨으로써 7억 5,600만원을 반환한 바 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입니다. 회의라든지, 포럼 개최 등에 약 4,100만원을 보조한 바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은어축제 행사를 위해서 은어 구입에 4,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산머루 제조 자동화시설은 아직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12가구 중에 2가구는 이주를 완료했으며, 7가구는 연말까지 이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가구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주토록 촉구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 발주 현황은 총 15건으로 크게 나누어 은어관련과 청량산권 개발, 그리고 세계산림대회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용역 발주 후 사업 미실시 현황입니다. 봉화 태양광 발전시설 결정 및 산업단지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만, 현재 태양광 발전 차액 지원액이 축소됨에 따라 민간투자자 유치가 어려워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문수산 지구 개발구상 및 사업타당성 분석입니다. 이 사업도 그 지역에 상수도 취수장이 있어서 그것을 이전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화 은어테마 체험장 물놀이장 사업과 낙동강 시발점 테마공원, 내성천 경관 조명사업 등의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공사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은어 테마체험장 물놀이장에 오수정화조를 축소한 바 있습니다.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큰 시설이 필요 없다는 지적을 받아서 규모를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시설 사업지구 내에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은어ㆍ송이 테마공원 조성 사업과 전원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공부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대상지 내에 농경지를 경작용으로 임대했습니다. 약 209,000㎡로써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하면, 공시지가의 1%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약 900만원에 임대를 한 바 있습니다. 민원서류가 3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원마을에 대한 질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수인 관련 진정ㆍ건의 현황입니다. 마분처리장 이전을 요망하는 거촌리 주민들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수범사례입니다. 2008년도 농촌 활력증진 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인센티브 6억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개별사항으로 앞에 설명 드린 부분들과 중복되기에 생략을 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의 주요업무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과 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모험의 다리조성이 있는데 추진이 가능합니까?

현재 도에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검토해 보라는 의미로 7억원의 사업비를 배정받았습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민자유치로 할 겁니까? 자치단체에서 직접 건설해서 운영할 겁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다리건설은 민자로 할 계획입니다. 주변 기반조성으로 도로를 닦는 것이나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군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사업은 민자를 유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민자, 과연 500억원을 들여서 하겠어요?

당장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마장 있지요? 봉화에 유치하려던 건 완전히 백지화된 것입니까?

부랭이마을, 전원마을에 조성을 하고자 유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만, 경상북도에 저희들은 영주ㆍ봉화라는 명칭으로 접수를 했었는데, 부지조성에서는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았는데 경제성면에서 저희들이 가장 못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마사회에서는 경제성 문제를 따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석평에 승마장은 이름을 승마연습장이라고 해야 돼요. 승마장이 아니거든요. 승마라고 하면 말이 몇 백 미터 정도를 도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석평에 하는 것은 승마연습장이에요. 말하자면 사람을 태워서 말 타는 것을 가르치는 곳, 그런 곳 아닙니까? 승마장이라고 하니까, 일반인도 과천에 가서 본 사람은 거기에 무슨 승마장이냐고 말하거든요. 앞으로 제목을 승마연습장으로 고쳐야 될 겁니다.

예, 연습장, 훈련장 그런 명칭으로 …….

그렇지요. 그런 명칭으로 고쳐주어야 되고 과천 승마장 가보셨습니까?

과천 경마장 …….

경마장에 가면 승마훈련장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가면 지붕도 완전히 덮고 눈이오나, 비가 오나 할 수 있게 해서 사람들에게 말 타는 연습을 시킵니다. 거길 가보셔야지요. 안 가보셨나 보네요. 안 가보고 그러면 되나, 미래전략에서 말 산업이라고 하는데 과천에 있는 경마장에 한 번 가보십시오. 경마를 하는 장소가 있고 말을 타는 연습장이 따로 있어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화 내성천에 에너지 자립형 빛의 공원을 조성하는 게 아닙니까? 막대기를 세워서 위에 빨간불, 파란불이 오던데 이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예.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쓸데없이 전기를 없애가면서 저걸 왜 세워놓았나? 세우려면 똑바로 세워야지 꼬부렸다가, 세웠다가 그게 태양광입니까? 태양광을 활용해서 에너지 자립형 빛의 공원 조성사업으로 도비를 받아서 예술작품을 했다는 것을 반회보에 바로 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있는 분들이 봉화에 와서 저걸 뭐 하러 해놓았나,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전혀 없던 것이니까 반회보에 어떤 사업, 어떤 뜻에서 했다는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괜히 군수 욕 먹이는 게 아닙니까? 주민들은 군수가 쓸데없이 전기를 낭비한다고 하거든요.

예,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반회보에 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봉화읍 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서 온 사람들이 저녁으로 보고 그 소리를 다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있는 건데 조례에 봉화군 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협의회나 무슨 회를 만들면 조례에 법적근거나 있어야 할 것인데 …….

조례는 없고 상부지침에 …….

상부지침에 있어요? 지침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가 돕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

예, 옛날 혁신협의회가 명칭이 바뀌어서 …….

관련 근거가 있으면 주시고, 사실 이런 데서 군 행정을 발표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할 것을 집행부는 알고 의원은 몰라요. 미래전략과 소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군수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고 책자를 만들고 하니까 아는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있는 의원은 감감무소식이니까 모양새가 안 좋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군의원이 군 행정에 대해 다 아는 줄 알고 있는데 통로가 너무 막혀있다는 뜻에서 이야기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적어도 앞으로의 방향, 계획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미리 알려 주세요. 의원 따로, 이거 따로, 이렇게 되면 봉화군이 발전하는데 좋을 게 없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랭이 마을에서 임대료로 약 900만원 정도 받았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면적이 몇 평정도 됩니까?

70만㎡입니다.

약 몇 평정도 됩니까?

7만평입니다.

농사지을 수 있는 농지지요?

예.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데, 최고 싸게 받는 곳이 1년에 밭 한 마지기에 쌀 1가마를 받아요. 그런데 이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하면 공시지가의 1%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어디 계신 분이 …….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 경작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는 다고 하면 사업목적에 안 맞잖아요. 빨리 이주를 시켜야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해도 할 텐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한테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12월 20일까지 모두 이주합니다. 내년에는 임대 없이 저희들이 메밀을 심는 한이 있더라도 임대가 없는 것으로 …….

그러면 거기서 나가는 분들에게 이주단지가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이주단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개별로 …….

이주단지가 있는 건 아닌 걸로 아는데 그렇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금상균 위원님께서 모험의 다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모험의 다리는 군비 250억원, 국비 250억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청량산에 웰빙스파 개발은 아직 민자유치도 안 되었고 69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 군비로 목욕탕이라도 짓든지, 민자유치가 안 되면 군에서 직영을 하든지 해야지, 민자가 안 되었을 때 군에서 군비로 직영할 계획은 있습니까?

내년 1월에 전국을 상대로 민간공무 유치활동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됐을 때 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당초에는 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까지 마쳤습니다. 3층을 짓는데 69억원이 든다고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민자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익성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이것은 민자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내년 1월에 민자유치 활동을 해볼 계획입니다.

민자유치가 가능하다면 돈이 된다는 계산 아닙니까? 돈이 된다면 수익사업으로 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돈이 되는 사업은 민간의 영역으로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꼭 그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연구용역 발주현황을 봐주세요. 용역은 얼마 이상은 입찰을 하고, 얼마까지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일반사업과 같이 2,000만원입니다.

연구 용역비가요?

2,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성이 있는 경우 특수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전문성을 가진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는 것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경쟁을 붙일 수 없는 것 …….

연구용역이 일반인한테 못 붙일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대부분 일반에게 붙일 수가 없지요.

대부분이요? 어떻게 해서요?

특히 은어에 대한 성분분석이라 하면 …….

그래요. 그런 건 은어를 연구하는 기관에 주면 될 테고, 지금 여기 보면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봉화 은어브랜드 개발은 3,900만원인데 수의계약 했고, 밑에 건 7,000만원인데 경쟁입찰, 또 그 밑에 것은 8,00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산림대회 기본구상에 2억 6,000만원을 수의계약 줬어요. 이건 특수성이 있어서 준 겁니까?

국립,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성격의 기관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로 학자들이 있는 용역기관에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세계산림대회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연구원이 전문기관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곳은 …….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몇 번 여기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사실 부탁하다시피 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 군데를 찾았습니다만, 다른 데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봉화군이 산림대회 개최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닙니까?

예,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면 몇 ㎞ 전방까지 넓히면 가능하다 …….

거기서 용역 결과가 가능하다고 나왔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까?

예, 내년 1월에 나옵니다.

숙박하고 이런 것을 다해서 하는데 용역비가 2억 6,000만원이나 듭니까? 이것은 기관이 하나밖에 없다고 해도, 전부 수의계약이에요. 어떻게 이게 전부 특수성이 있는 것입니까?

국가기관이라든지, 국립대학교 같은 곳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

수의계약 한 계약서가 다 있어요?

예, 그리고 국제행사 유치는 경제기획원인가, 거기에서 용역 기관으로 인정해 주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이게 한 건도 아니고 어떻게 입찰을 몇 건 했는데 경쟁입찰이 2건 밖에 없어요. 딱 2건입니다. 미래전략과에서 용역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14건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계약서라든지, 계약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산림대회에 수의계약으로 2억원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3억원을 날린 거예요. 본 위원이 이걸 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가능성이 없는 세계산림대회는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봉화군과 산림청이 추진한다고 해도 도에서 용역을 줘야지, 이걸 할 때에 본 위원이 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놀랐습니다. 신문기자가 이야기해서 본 위원이 알았는데 의회에서 해준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어제 의장님한테 물어보니까 3억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걸 3억원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1월에 나온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는 세계산림대회를 손놓았어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0.1%의 확률도 없는데 3억원을 줘서 하는 자체가, 이것도 경상경비인데 봉화군이 참 낭패입니다. 군수님이 한마디 해서 한 모양인데 이건 실무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황재현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용역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에 10억원, 이쪽에 몇 억원, 저쪽에 몇 억원 이렇게 된 것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쓰려고 해놓은 것이라고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이건 전부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깜짝 놀랐는데 3억원 짜리 용역을 교수들한테 했는데 자기돈 같으면 쓰겠습니까? 우리가 의원생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게 답답한 겁니다. 봉화군이 용역을 줘서 수 십 억원을 거의 내다버린 겁니다. 3억원은 내다버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1월에 결과가 나와 봐야 그건 백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지요? 봉화군에서는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숙박시설도 없는데 그림만 그려주는 것뿐입니다. 그래가지고 민자유치가 됩니까? 안 되지요. 춘양 도심1리에 스키장과 골프장을 한다고 주민들을 다 속였습니다. 지금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속인 것입니다. 땅 값만 들썩들썩 거리에 만든 형국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용역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요. 우리가 한 번뿐이지만, 집행부에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솔직한 마음으로 여기에 이것이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나는데 본 위원은 의원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승인해 주고도 모르니까요. 정말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3억원을 우리 의원들이 해준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세계산림대회 개최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용역 기관이 한국문화관광 연구원인데 대표자가 정갑영씨입니다. 여기에 예정금액이 2억 9,259만원이고 2억 6,000만원에 계약하여 88.89%인데 이것을 줄 때 과장님은 아무 생각도 없이 주셨지요? 돈 3억원을 주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줬고, 1월에 연구결과 발표가 나오면 우리 군에서 도와 협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1원도 안 쓰고 여기 산림대회에 대해 부군수님께 물으니까 두 번 갔다 왔다는데, 0.1%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3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 망신입니다. 1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가지고 뭐 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여기 한국문화관광 연구원은 문화관광부 산하의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되었고 2억 6,000만원은 다소 단위가 크기는 합니다만,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아니, 물론 산출근거는 있겠지요.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그곳과 수의계약 한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과장으로서 군비를 3억원을 썼어요. 맞잖아요? 군을 위해 연구검토해서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1월에 3억원짜리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을 게 아닙니까? 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어제 지사님도 뵙고, 정무ㆍ행정부지사를 만났는데 굉장히 미온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아니, 그다음 해에 FAO에 신청해서 사업을 유치만 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

답답다. 맞아요. 공무원들이 전부 그렇게 얘기해요. 사업유치만 되면 300억원을 써도 괜찮아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틀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웃지 말아요! 혈세 3억원을 쓰고 과장님이 생글생글 웃으면 안 됩니다. 반성을 해야 될 일입니다. 본 위원도 반성해야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집행부가 했는데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전혀 타당성이 없는 산림세계대회, 공무원에게 투표해 보십시오. 0.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우리 군이 가장 답답한 게, 본 위원도 군수님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 했어요. 한 사람 의견에 전부 따라 주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야 하는데, 거기에 과장님도 논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3억원이 날아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고, 다음에 안 되면 그다음에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다음에도 안 되고, 그다음에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먹고 잘 곳이 없고, 용평스키장도 안 되고, 평창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리조트를 지으려고 민자가 투자하겠습니까? 1원도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알면서 추진하는 맥락인데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 시간도 생각하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미래전략과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이 올라오는데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황재현 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다 검토해 봐야 됩니다. 과장이 맞는지, 어디가 맞는지 우리가 모르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수의계약 한 감사자료를 이번 의회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세계산림대회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군수님에게 직언을 똑바로 하세요. 도청으로 가면 좋지요. 훌륭한 곳에 빨리 가면 좋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자리에 연연할 필요 없이, 이건 현실성이 전혀 없으니까 세계산림대회를 추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세계산림대회가 봉화군을 다 속이고,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붙일 텐데 이 3억원에 대한 용역은 본 위원이 나가면 얘기를 할 겁니다. 이 3억원은 내다버린 것이고, 지금 0.1%의 확률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이 3억원은 옳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봉화군의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수준이고, 23개 시ㆍ군중에 가장 낙후된 오지인데 3억원이란 돈을 용역비로 들여가면서 하는 것을 3만 5천명의 군민이 알면 데모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목원에 대해서는 만세를 불러야 합니다. 실무과장님께서 도에 가서 알아보니까 안 된다. 산림청에서도 안 된다. 될 것 같으면 지난번에 아르헨티나 갈 때에 도에서 왜 한 명도 안 갔습니까? 여비도 800만원씩 해서 6명이 갔는데 4,800만원을 날린 게 아닙니까? 산림대회 유치한다고 갔었잖아요? 그리고 봉화일보 신문에 나온 이야기가 100% 맞는 것입니다. 산림박물관에 대해서 말한 것은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하십시오. 어차피 내년 업무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젊고 훌륭하신 분이 가장 어려운 과에 오셔서 고생을 가장 많이 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타운 때문에 군수님께서 또 가셨잖아요? 풍력타운 망합니다. 또 몽골 갔다가 10월 며칠에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시면 말씀하셔서 의원들이 반대하니까 다음 예산에는 세계산림대회 때문에 올라오는 예산이 없어야 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계산림대회 때문에 올라오는 예산은 없지요? 또 혹시 용역 준 것은 없지요? 미래전략과에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없지요? 올리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건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 상태로서는 산림대회 유치가 불가능합니다. 용역을 준 이유도 그렇습니다. 현 상태로서는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면 가능성이 있게 만들 것이냐, 그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대안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못 할 것이냐를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만약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3억원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세계산림대회를 유치하고자 했던 홍보효과는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재현 위원이나 권영준 부의장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수의계약에 대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정당하게 줬겠지요.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게는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안을 살펴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관리자라든지, 과장님이라든지, 전부 보면‘이번에는 누구에게 줘야겠다. 이번에는 누구한테 줘야겠다. 어디에다 줘라’전부 이렇게 해서 준 겁니다. 내용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정업체, 쉽게 얘기해서 특정업체가 무엇이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아연 같은 광물질, 아황산가스라든지, 특정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것, 또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업체, 이런 것 같으면 수의계약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둘 이상 경쟁할 수 있는 업체가 전국에 얼마든지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학술용역에서는 수의계약을 반드시 지양하고 경쟁하는 것이 타당성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이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맞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보다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가 내용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보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용역발주를 수의계약 했는데 오더를 받은 경우가 있느냐?

아니, 오더를 받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일단은 언질에 대한 것이 묵시적으로라도 무엇인가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것들도 보인다는 말이지요. 안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은어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업체만이 은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연구하는 기관이 있단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경쟁을 붙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그러니까 다음부터라도 이런 건 수의계약보다 경쟁계약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시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만, 설계변경 관계입니다. 이것도 은어관계인데 테마공원의 변경사유를 보면, 부대시설이라든지, 지하층, 터파기, 물놀이 시설, 기초공사 등 현장실정을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설계변경 사유에 부합하다고 봅니까?

당초에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렇지요. 왜냐하면 예측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하는 건데, 물론 과장님께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토목 설계하는 사람들이 하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용역을 줬잖아요? 그래서 검수과정에서 뭐 했냐는 얘기입니다. 설계서를 받을 때 누가 감독한 건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도 예측하지 않고 설계를 받았다는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용역비만 버렸다는 겁니다. 돈 1억 5,000만원을 설계변경으로 다시 증감해서 했다는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설계용역을 줬을 때는 이런 것도 하나하나 살피고 현장하고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설계를 당초부터 수정해서 사업시행을 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당초에 설계 입찰하는 것하고, 뒤에 1억 5,000만원을 주는 것하고 금액차이는 얼마 안 되지만, 그 업자에게 주는 군비가 상당히 낭비적입니다. 맞지요?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건 완전히 틀린 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③종합민원과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종합민원과장 김 장 한 (선서문 제출)

이어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장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장시간 감사특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순서는 생략하고 주민만족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쉼터가 있는 쾌적한 민원실 조성으로 민원인 정서 함양과 문화 공간 확보를 위해 전용 도서와 계절에 맞는 꽃과 관목을 비치하고 수족관을 연중 운영하여 왔습니다.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으로 무인민원 발급기 2대와 발 마사지기 2대 등을 보강하였습니다. 원스톱 복합민원 시스템관련 처리 절차를 매뉴얼화 하고 10일 이상 소요민원 1,002건에 대해서는 문자 메시지로 중간과 완료 단계에 민원인에게 통보했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관리대상은 가로등 580등, 보안등 3,959등 해서 전체 4,539등에 관리비는 연간 4억 9,7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점검 정비는 전기직 2명과 운전직 1명 등 3명의 전문 인력과 보수차량 1대로 노후시설물 1,035건을 유지보수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추진 부서, 사업관리 부서와 협조를 강화하고 금년도 신규설치는 가로등 70등과 보안등 59등 해서 129등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시설 171등을 정비했습니다. 신뢰받는 인ㆍ허가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고객감동 인ㆍ허가 처리를 목표로 주요 복합민원에 사전 심사제 운영을 20건, 민원처리 기한이 주어진 접수민원 2,170건 중 95%를 단축 시행해 왔습니다. 주민이 신뢰하는 민원처리를 위해 접수 단계에서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와 부서 간에 협조체제로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개발행위, 농지전용, 식품위생, 환경 분야 1,364건 등 인허가 민원을 처리해 왔습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분야로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매일 정기적인 민간합동 지도ㆍ점검과 유통식품 수거ㆍ검사, 허위 과대광고를 지도 단속해 왔습니다.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지도, 지하수사용 위생업소 점검과 행락철 관광지업소 지도를 강화해 왔습니다. 축제장 주변 먹거리장터 참가 업소는 영업장 설치에서부터 식중독 예방ㆍ점검을 매일 실시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육성지원에 우수 음식업소 지정관리는 토속음식점 2개 단지 30개소, 모범음식점 8개 업소, 한우전문 음식점 15개 업소, 으뜸 음식점 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우수업소 육성지원으로 쓰레기 봉투지원, 식품진흥기금 융자 알선과 경북 식품박람회 참여 업소에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고객 기쁨업소 육성은 관내 위생업소 103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현지에 초빙, 현장교육과 사후친절 위생수준을 사후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집행금은 2,200만원입니다. 새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에 시작하여 2011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해서 2012년에 도로명 주소로 모두 법적 전환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5,300만원으로 금년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도로명판 766개를 설치 완료했으며 건물 번호판 14,200개소는 12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로명, 주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금월 중 접지형 안내 지도를 군민에게 배부하고, 대형안내판을 시가지 중심 19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별도 안내판을 제작 군, 읍면 청사와 버스터미널 버스승강장에 부착할 계획입니다. 새주소 고지 고시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입니다. 관내 측량기준점은 삼각점, 보조점, 도근점을 모두 합해서 3,032점으로써 정비관련 예산은 1,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3,032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망실ㆍ훼손된 지적측량 기준점 145점을 신설하고, 정비된 측량기준점을 관보에 게재, 고시 하였습니다. 개발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조사기준은 1월 1일 기준 전 필지, 7월 1l일 기준 토지이동분 연 2회로 대상 토지는 국세와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등이 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 관내 토지 12만 7,558필지에 대해서는 지난 5월말 지가를 공시한 결과, 이의신청이 65필지가 있어 평가사 검증 이의신청 관계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 1,921필지에 대해서는 10월말로 지가를 결정공시하고 현재 이의신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접수는 1,352건에 2,410필지, 검인은 363건에 825필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대상 14개 업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정기 지도ㆍ점검 결과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상 땅 찾기 업무추진은 본인과 직계비속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재산을 찾아주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모두 39건을 접수해서 24건에 217필지를 찾았고 15건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실적 보고는 마치고 이어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직원사무 분장입니다. 종합민원과에는 저를 비롯해서 6개 담당에 직원은 28명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등 3건에 총 사업비 8억 7,523만 5,000원으로 이 중 4억 86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억 6,661만 5,000원입니다. 잔액사업은 추진 중인 새주소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사업으로서 금년 12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 등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군비사업 예산미집행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반환 현황입니다. 반환금액 1억 8,027만 2,000원이 발생했는데 반환사유는 행정안전부의 사업물량 감소조정과 경상북도 반환 교부결정에 의해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에 민간경상 보조금입니다. 음식업지부에 2,200만원을 보조해서 위생업소 103개소에 대한 현장방문 친절교육 대가로 집행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부터 민간대행 사업비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이고, 2001년부터 조성을 시작하여 금년 10월말 현재 기금 현액은 2,596만 6,000원입니다. 금년에는 505만원의 조성목표액에 152만원을 확보해서 56만원은 도 부담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부터 용역발주 사업 미실시 현황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춘양시가지 가로등 교체 공사 30등은 11월 4일 착공해서 준공은 12월 3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번호판 설치는 지난 4월 14일 착공, 금년 말까지 준공계획이며 시공업체는 인코리아가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설치는 시공회사는 청우시그널이며 작년 12월 17일 착공하여 현재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사설계 변경은 1건이 있었는데 도로명판 제작 설치 사업으로, 당초‘길’급 도로명판 646개를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도로명판 시설규칙 개정에 따라 이 중에 409개를‘로’급 명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길’급 명판 소요 사업비 1억 2,162만 6,000원을 감하여‘로’급 명판 제작비로 전배하여 현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 3개 분야에 1,159만 1,000원을 부과하여 566만 5,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92만 6,000원으로 징수율은 49%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봉화군 토속음식점 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괄 위원 수는 민간인 32명, 공무원 11명해서 43명으로 지금까지 개최 실적은 10회, 수당지급은 민간인 위원 2인의 1회 참석에 7만원을 기준으로 42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2,439건이 접수되어, 기한 내에 처리가 2,433건, 기한 경과처리로 5일 이내 처리가 6건 있었습니다. 보완요구 민원 현황입니다. 5건이 있었는데 개발행위 허가는 주로 타 부서, 타 기관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으로서 협의가정에서 산지전용과 사전환경검토 미비로 보안이 필요했습니다. 반려ㆍ불허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1건으로 주거지가 불명한 친지 파악 협조요청이 있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상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사항으로 반려조치 하였습니다. 이하는 해당이 없습니다. 개별사항으로 120생활 민원처리반 운영 실적현황은 앞서 설명 드린 업무실적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및 발급 현황으로 무인민원 발급기는 종합민원과, 봉화읍, 춘양면 3개소에 설치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10개 분야의 민원을 취급하고 있으며, 발급 건수와 수수료 수입은 3개소에 총 8,515건을 발급하여 356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농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전체 262건에 39만 8,078㎡가 허가처리 되었는데 전용 목적별로 주택 94건, 창고 11건, 기타 157건이고 규모별 허가 건수는 330㎡ 이하가 65건, 500㎡ 이하가 32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농지보전 부담금은 1억 9,556만 8,000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 실적입니다. 적발업소는 18개소로 접객업소 분야에 휴게음식점 2개소, 일반음식점 6개소, 유흥음식점 4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은 영업정지 8건, 시정ㆍ경고가 10건이 있었습니다. 새주소 도로명 부여 사업 추진 현황은 업무실적보고 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중개실적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으로 등록된 업소는 12개, 중개실적은 20건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대상 사업은 전주 야적장 설치, 관광 농원사업, 사무소 신축과 관련한 3건으로 9,952㎡에 178만 5,000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했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종합민원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실적과 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런 걸 들어보셨습니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LED전등으로 교환하고 교환해준 업체가 돈을 우리한테 바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전기세가 나와서 절감된 부분, 예를 들어 1년에 1,000만원, 2,000만원이 절감된다면, 절감되는 그 부분을 한전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환수해 가는 제도, 그런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금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바로 에스코 사업이라고 나트륨등하고 LED등, CDM이라고 세라믹메탈이 있습니다. 3개 종류의 등이 나와 있는데 나트륨등은 고효율로 빛의 확산이 많이 되지만, 전기요금이 비쌉니다. CDM과 LED가 고효율의 나트륨 등보다 전기요금이 반 정도밖에 안 듭니다. 그런데 LED등은 등기구가 140만원, CDM은 90만원 …….

한 등에요?

예, 한 등에 나트륨등은 30만원입니다. 그래서 초기투자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에스코 사업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절감 부분하고 초기투자 부분하고 서로 매치가 될 것인지,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등 당 얼마를 줍니다. ㎾ 당 전기를 얼마 쓴 만큼이 아니라 등 당 얼마를 주는데, 이걸로 했을 때 등 당 전기료가 낮아지지요. 낮아지면 우리는 등 당 현재 500원이면 500원, 5,000원이면 5,000원을 주면, 그 차액을 시설비로 받아 차감한다는 뜻이지요.

예.

초기투자비가 안 든다는 결과지요. 그걸 연구해 봤으면 싶습니다.

예, 가로등은 계량기에 의해서 하고 보안등은 등 당 합니다.

그러면 가로등은 몇 개 안 되고, 전부 다 보안등이니까요.

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는가 하면, 생활민원 가로등 자재구입은 조달요구로 다 하지요?

예.

조달로 요구해서 창고에 보관하면서 쓰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조달로 요구한 것이 어느 회사 제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물론 조달단가 계약이 됐다고 해서 그 제품이 다 좋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선정할 때 대리점이 있거나 해서 납품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불량품이 많아서 자주 교체해야 되는 요인이 있다고 해서 참고로 보려고 하는 것이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새주소 사업을 하는데 홍보용으로 선물하는 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산이 나갔고요?

예, 우산이 나갔습니다.

치약 …….

치약, 깔판 …….

깔판? 배부는 전 군민한테 다 나갔습니까?

치약 같은 것은 전 군민한테 다 나갔고요. 우산은 일부 이장, 지도자 등 앞에서 홍보하는 사람한테 나갔습니다.

깔판은요?

깔판은 축제 시에 축제흥도 돋우면서 홍보를 할 때 나갔습니다.

깔판을 사용한 실적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선물하려면 쓸 수 있는 걸 해주셔야지, 한 장이나 썼겠습니까? 전부 다 내다버려야 한다고 합디다. 선물을 주려면 돈이 더 들더라도 가정에 필요한 것으로 해야지, 깔판을 쓰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고, 본 위원도 깔판이 필요 없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

하지 말든지, 예산을 더 얻어서 하든지 해야지, 해주고 욕먹는 행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수고하신 위원님과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 본청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