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네,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고 윤병호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항간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시청 잔디밭에 있는 정확한 이름이 ＵＦＯ 미확인비행물체 이걸로 인해서 직원들이 계속 사고를 당하고 있다 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정과가 또 바로 앞부분이고 지금 그 자리에서 몇 명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다른 데로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은 없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해 주세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선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나중에 소관 답변하실 때 이것까지 추가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종헌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종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비산3동주민센터가 시 안전관리자문단의 진단 결과 증축 불가 판정이 났는데 현 주민센터와 다목적복지회관을 매각해서 운곡공원에 신축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취지는 주민자치센터와 다목적복지회관으로 분리되어 있음으로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불편함에 따라 주민센터의 신축을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곡공원은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으로서 공용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공원 지정을 해제해야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의 신축과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비산3동주민센터의 신축의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 여부 등이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63쪽에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및 처리내역에 해당 없음으로 제출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은 124필지에 1만 4천 465평방미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매년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태 조사 결과 금년도에는 신규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한 것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고 시유재산 매각현황 또 2010년도 대부계약 체결에 대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서 41쪽에 시유재산 매각현황과 행감 자료 163쪽에 시유재산 매각현황이 자료가 불일치하게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행감 자료에 있는 시유재산 매각현황이 정확한 자료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관양동 현대아파트 입구의 공원 부지를 매각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관련 부서 확인 결과 공원 지정을 해제를 검토한 적이 없고 또 구청 관련 부서에서는 금년에 체육시설 일부를 보강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공원 정비 예산을 반영한 상태로써 공원의 매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목련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향림조경개발의 입찰 서류하고 입찰 경위 그다음에 담원조경, 신화인테리어, 대진건설, 안양건설 등의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을 해드렸고요, 목련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는 금년 6월달에 입찰을 실시해서 314개 업체가 응찰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최종 낙찰자로 향림조경개발 주식회사가 낙찰이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과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 재래시장으로 등록돼서 상인회관을 건립해 주고 있는데 1번가 지하쇼핑몰은 재래시장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다른 재래시장과 달리 지하상가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또 중기청 지원을 받아서라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냐,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역 여건이라든가 상황 등에 따라서 지원할 수밖에 없고 또한 운영 경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상인회 사무실을 지원해 주지 못했고 또 그래서 그동안은 안양역쇼핑몰 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상 임대를 계속 요구했습니다마는 회사 측에서 공실율 매년 증가에 따른 투자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서 무상 임대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중소기업청에 고객지원센터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같은 지하도상가이면서도 중앙지하도상가는 상점가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일선 동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노후 차량에 대해서 교체 요청도 있었고 그럼에도 교체하지 않고 수리만 해서 운영하도록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 여부 및 향후 계획을 질의하셨고 김웅준 위원님께서도 내년에도 예산 사정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은데 차량 교체된 대책은 무엇인지와 또 동 차량 구입일자를 서면으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동 차량은 전담 운전기사가 없다 보니까 동 직원들이 서로 운전하는 관계로 다른 데보다는 마모상태가 심하고 차량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차량 교체 여부를 결정하면서 각 동별로 1년간의 차량 수리내역과 유지비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수리내역상에 보면 엔진오일 교환이라든가 타이어 교체 그런 경우에 수리내역만 있었고 엔진 부분에 무슨 결함이 발생해서 수리한 내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내구연한은 6년인데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경과되고 나서 1년이 다들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량 상태도 양호하다고 판단했고 또 1급 자동차정비공업사에 입고시켜서 차량 상태를 점검을 했는데 두 개 동 정도만 차량을 급히 수리가 필요했었고 다른 동은 운행상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내년도에 교체 유보했던 동13개 동에 대해서는 차량 수리비로 추가로 100만원씩 더 예산을 계상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주민센터 차량 구입 일자는 서면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안양시 차량 유지보수비 현황 및 차량일지 원본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이건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심규순 위원님께서 시유지 처분현황의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시유지는 총 일곱 건에 1천 353평방미터를 금년에 매각을 했고 매각 금액은 18억 6천 800만원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1억원 이상 일반공개경쟁 공사 발주현황에서 총 29건 중에서 안양시 업체가 1개 업체밖에 없는데 그 사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 관내 업체로 제한해서 발주할 수는 없는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공사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사 100억원, 전문공사 7억원까지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해서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법 시행규칙에 보면 영업소의 소재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현장에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로만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제한입찰을 붙이는 경우에는 경기도까지로만 제한이 가능하고 안양시 관내로는 제한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저희가 수의견적 입찰 같이 한 경우에는 지역을 안양시로 제한을 해서 입찰을 붙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가능한 한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분리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분리발주를 해서 가능한 한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또한 심규순 위원님께서 희망근로사업 조끼 구입을 설명하고 색상이 파랑색으로 선정된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희망근로사업 관련해서 조끼 구입은 조끼가 1천 233개를 구입했고 모자가 1천 344개 구입을 했습니다. 희망근로 물품 조끼 구입 건은 공원조경 수목이라든가 시설물 정비 또 공공청사 환경 정비 등 실외 근무자의 통일성과 인력 관리 차원에서 해당 부서에서 요구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색상과 관련해서는 사업 부서에서 지정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는데 사업 부서에서는 저희 안양시기가 파랑색이고 또 여름에 날씨가 더워서 시원해 보이는 색상으로 하기 위해서 파랑색으로 선정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공사 수의계약에 있어서 대부분 계약 금액이 설계 금액의 95프로 정도가 90프로 이상이고 또 경쟁입찰은 87프로선인데 수의계약의 장단점과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90프로 이상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해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계약에 대해서는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서 견적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정가격 대비 낙찰 하한선이 87.745프로 이상으로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인 수의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인의 견적만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예정가격이 공개되고 또 계약 상대자가 없다보니까 견적 제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일률적인 낙찰률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발주 부서에서 소액공사의 경우에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공사 원가계산에 의한 제비률을 적용 기준 이하로 공사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하여튼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송종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헌 회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중앙지하상가는 재래시장 인정시장으로 지금 등록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양1번가 지하쇼핑몰은 재래시장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저희가 국가적인 정책사업도 그렇고 저희 안양시도 그렇고 재래시장활성화를 시켜서 뭔가 서민 경제를 살려보자. 이런 취지로써 저희가 재래시장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남부시장 하나만 놓고 말씀드리면 안양 남부시장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내역으로써 2005년도부터 아케이드사업 이게 얼마예요? 34억 3천만원이 들어갔어요. 또 2009년도 보시면 경영 혁신 지원사업으로 5천 700,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1억 1천만원 또 그다음에 특성화육성 지원사업으로 8억 어떻게 보면 다른 일차적인 상인회관이라든가 사무실 부분을 떠나서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1번가쇼핑몰만 봤을 때 점포수가 408개예요. 실질적으로 상인회관 하나 없이 본인상인들이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고 있단말이죠. 그런데 한계성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재래시장 활성화 그다음에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해줬다면 저희가 상인회관 7, 8억 십 몇 억씩 줘서 지어주지 못하면 아니면 임대라도해서 주든 또 그게 예를 들어서 안양시 예산이 없으면 중기청에 예산 지원 신청을 하든 이런 방법을 연관된 부서에다 의뢰를 해서 뭔가 사무실을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여태까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계속 상인회 입장에서 시의 담당 부서에다 요청을 해도 담당 부서의 얘기는 뭐냐, 그걸 24년간인가 22년간 주식회사 1번가쇼핑몰 관리 주최에다 저희가 권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게요, 어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저희가 갖고 있는 행정전화가 이게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줬더라도 이게 우리 시의 재산이지 이게 어떻게 개인의 재산이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저희 담당 부서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22년간 모든 권한을 거기에다 다 넘겼기 때문에 우리 말을 안 듣는다. 우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앙지하상가쇼핑몰하고 1번가 지하상가쇼핑몰하고는 뭔가 상반된 의견으로써 자꾸만 답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저희 주민이 낸 세금들을 갖다가 골고루 형평성 있게 안양시의 모든 시민들이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향적으로 지금 우리 말을 안 듣는데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 이런 게 아니라요, 제가 이제 의회 들어온 지 3년 조금 넘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집행부에서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움직이면 안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도 임대료라든가 운영비로는 지급해 줄 수 없다. 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고객지원센터사무실을 설치하는 것 그것도 설치비만 가능하지 나중에 향후 운영비를 지급해 줄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아니라요, 운영비야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야 당연히 상인회에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그것은 부담을 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상인회 상가 하나를 빈 상가를 얻더라도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 저희가 지금 중앙시장 상인회관해서 저희 안양시 돈 들어가고 국비, 도비 들어갔지만 임대료 내고 있는 것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지하상가도 이게 재래시장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안 돼있다면 모르지만 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거기 상인회관에 준하는 그런 사무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양시에 예산이 없어서 그걸 도저히 못해준다고 그러면 당연히 중기청을 통해서 저희가 상인회관 건물을 만들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역전 지하상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중앙지하상가는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왜 시설관리공단 얘기 꺼냈냐면 중앙지하상가는 관리 주체가 저희 안양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공단에서 얼마든지 공단 입장에서 사무실 하나 재임대 안 하거나 아니면 빈 사무실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게 1번가쇼핑몰을 주식회사 1번가쇼핑몰 관리 주최에다 저희가 22년간 리모델링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안양시에 권한이 없다고 자꾸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저희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상인회관을 만들든 아니면 중기청을 통해서 상인회관 건립 예산을 보증금을 받든 어떤 방식을 취서해서라도 해줘야죠. 당연히 그러다보면 중앙지하상가는 그래도 지금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 사무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은 것은 아니죠. 그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적정하게 상인회관의 상인회의 사무실로써 인정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은.

그 문제는 경제산업과가 담당 부서입니다. 제가 경제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고객지원센터식으로 검토를 하고 또 중기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김웅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차가 내구연한이 6년인데 내구연한은 한 1년밖에 안 지났다. 저는 간단하게 이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뭐하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하냐, 왜,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 개 동 정도는 정말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없어서 일단은 수리하는 거로. 그러나 그게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정말로 각 동에 있는 차들을 교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이 있어야죠. 운행에 문제가 있냐, 두 번째, 차가 효율성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점검관리 차원에서 차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기존에 수리하는 것보다 향후 더 효율적이다 그러면 당연히 교체해야죠.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그거지 무조건 올해 예산이, 내년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아껴서 일단은 수리해서 쓰자. 이런 논리로서는 각 동에서도 그렇고 일반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담당하는 분들도 그 부분을 이해하기 힘들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시나 의회나 각 동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안을 갖고서 이런 부분을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철 국장님! 넓게 봐서 소상공인의 지원 차원에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내년에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계과에 질의를 최고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먼저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독감 접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안구 앰뷸런스가 10년 이상이 돼서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독감주사를 맞다가 달안동에서 쇼크를 일으킨 주민이 한 분있었는데 앰뷸런스가 옆에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앰뷸런스 이동식 의자가 펼쳐지지 않아서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지가 다 마비가 되고 거품은 막나오는데 의자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 백명이 온 노인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어떻게 몇 분이 지나서 1초가 시급할 때인데 그 앰뷸런스 의자가 펴지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을 해서 간신히 한림대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환자를 다 입원시키고 나서 병원에 와서 물어봤습니다. “왜, 앰률런스가 이 정도 될 때까지 이러고 있냐, 생명을 구하는 건데” 그랬더니 10년 이상이 됐고 노후화가 돼서 예산을 올렸는데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앰뷸런스를 10년 이상 쓰게 하고 그것도 정상적인 차량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이동식 의자가 펼쳐지지 않아서 그것을 교체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우선적으로 쓸 예산인지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에 해당 없다 라고 나왔는데요, 공유재산 매입하는 것도 회계과입니까? 부서마다 다 틀린데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죠?

네, 총괄적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기획경제국장님께 예비비로 산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것 예술공원 내에 있는 자연식당입니다. 지금 이것 올해 예비비로 10억 들여서 샀죠? 이것 샀죠?

네,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양시에서 맨날 예산이 없다. 동사무소에 물이 줄줄 새는데 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다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양시에서 이렇게 경매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이것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이걸 안양시에서 경매를 받다니요. 이 땅이 없으면 안양시가 그렇게 안 돌아갑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기를 일반인한테 넘어갔을 경우에 나중에 다시 시에서 되살 경우에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두 번 경매에서 유찰이 된 상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싸게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경매에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이 땅이 없으면 어디가 큰일 납니까? 이 땅이 없으면 큰일 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다른 부서에서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회계과 기획경제국에서 돈이 나가야, 예비비를 승인을 해야 사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가 이런 데 땅 사라고 준겁니까? 그냥 모아놓은 겁니까? 예비비의 목적이 뭐예요? 이것 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니까. 이것을 기획경제국장님께 물었는데 다른 것도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은 당시에 사업 부서에서도 요구를 했을 때, 제가 지금 자료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심규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과장님이 이따 오후에 답변하실 때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게.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만 해줬지 실제 관리 부서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것 공유재산 심의해 줬습니까?

네, 자체 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체 심의 대상에서 심의가 합법하다 라고 나왔으니까 산 것 아닙니까?

네, 저희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예비비로 이것 사는 게 적정합니까?

일단 당초에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일단 경매에 참가해서라도 오히려 싸게 사는 것이 시 재정에도 저희들은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싸게 사는 것이 안양시가 땅 투기꾼도 아니고 당장 앰뷸런스가 고장이 나서 환자 수송하는데도 불편이 있고 그것 사는데 1천 300만원 정도 든답니다. 그런 것도 못하면서 예비비로 이런 것을 산다는 것은 잘못됐죠. 공유재산 심의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것 올린다는 자체가. 이것 다시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예술공원 내에 무단점유하는 땅이 있죠? 지금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음식점에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죠?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로 무단점유 발생한 것이 없다라고 답변을 드렸던 것이지 시유지를 무단점유

지금 하고 있죠? 몇 년전부터 하고 있죠?

네.

거기에 대한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몇 년 동안 쓰도록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장소를 지정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바로 인공폭포 맞은편에 있는 부지인데 지금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이 지금 안양시 땅입니다. 안양시에서 매입을 했는데 안양시 땅 반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땅을 몇 년동안 쓰게끔 계약을 해줬어요. 이런 부분도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안양시에서 그 땅을 매입할 때는 예술공원에 맞게 공원 조성이나 다른 것의 사용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음식점에 영업권에 대한 배상을 안 해 주려고 3년간 연장을 해줬습니다. 총괄적으로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안양시에 맞게 매입을 했으면 사용을 해야죠. 그렇죠?

그 부분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유재산인데요?

공유재산이다 하더라도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만 파악을 하지 구체적인 내역까지는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면 회계과가 주 부서죠. 현황을 뭐하러 파악하고 있어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것은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9월분 차량일지 원본을 제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9월달에 한 차량이 13건을 이용을 했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들 시정 현장견학 등 주민자치 위원들 어디 건축 견학, 이렇게 갔는데 이것 선거법에 안 걸립니까? 이렇게 민간인들 견학시켜서 차량 이용을 해도.

시에서 주관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차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이 별도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 시정견학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 차도 있는데 모 학교에서 의회에 견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의회 차를 못 내주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걸린다고. 마찬가지로 시장님도 선출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선거법에 안 걸립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선거법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것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의회도 같이 적용을 해야 되니까. 안 걸립니까? 검토해 봤습니까? 지금 13건이 되는데 그중에 두 건만 공무원들이 사용을 했고 나머지는 유치원 견학부터 시작을 해서 장애인들 제주도 가는데 공항까지 태워다주고 이런 겁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는 차량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선거법

그래요. 그러면 유치원도 보조금 지급합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하고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은 안 받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행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규칙이 안양시에 있습니까? 있으면

차량 운행규칙이 있죠. 차량 규칙이.

그 규칙 안에 이런 것 들어 있습니까?

저희가 차량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 주관의 공공 행사에 따른 인원 또는 물자 수송하는 경우

그것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산3동주민자치센터가 비좁은 것 과장님 아시죠?

자치센터로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복지관을 건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센터가 굉장히 비좁은 것 아시죠? 회의를 동장님실에서 다 하는 것 아시죠?

네.

그 답변을 정확히 잘해 주셨는데 그 근거로 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당 부서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답변 듣고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까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송 과장님, 3개 시 통합과 관련해서 ＴＦＴ팀장 맡으시고 이러저러 하시느니라고 감사 준비하시는데도 지장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올해 유난히 회계과에 대한 질의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뭔가 알고 싶고 또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나름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대부로 계약 체결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좀 다운됐죠?

네.

그런데 그 다운된 것이 공시지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올라갈 때는 그대로 올리고 다운될 때는 이대로 내리고 그런 합리적인 근거가 지금 되어 있나요?

그 대부료를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공시지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대부료 계약을 회계과에서 직접 하죠?

네, 일반재산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볼 때 최근 3년치를, 매년 1년 단위인가요?

네.

그렇다면 이 시간 후에 자료를, 올라갈 때는 많이 올리고 내려올 때는 여기 보니까 1프로 정도 내렸는데 많이 내린 건 3프로 내렸네요. 올라갈 때는 많이 올리고 내릴 때는 조금 내린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부료 계약 체결이 정말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보충적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다음에 시유지 매각과 관련해서 이게 대개 재개발 이런 데에 있는 도로, 구거부지 이런 건가요?

매각하는 경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른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네요?

저희가 두 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균치로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관양동 37-1호 등 23필지했다면 이게 무슨 내용이죠?

그건 관양지구입니다.

관양지구죠.

네, 주택공사에서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감정한 가격으로 우리가 매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의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그쪽에서 하는 거죠?

네.

일반 다른 토지 보상과 똑같이 우리가 보상금 수령하는 그런 절차네요?

네.

그러면 여기에 재개발이 아닌 성결신학원 만안구 안양동 398-70번지 이것의 경우에는 어떻게 매각을 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두 개 기관의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했고

이것은 재개발이 아니고

이건 학교 부지 내에 학교 울타리 내에 있는 토지인데 그동안은 저희가 대부 사용료를 받아서 했던 거고 매각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매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 부지 내에 학교 울타리 안에 있어서 기존 성결대학교에서 쓰던 것을 이제 학교 측에 매각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게 보면 매각 대금만 나와 있고 평수가 안 나와 있어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 앞에 있는 게 면적입니다. 27평방미터.

27평방미터예요?

네.

그러면 6평 정도입니까?

한 7, 8평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8평이 4천만원이다. 그러면 어림잡아서 평당 얼마죠?

600만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결대학교 근처에 땅이 지금 대지로 된 게 600만원짜리 땅이 있습니까?

그건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양에 어림잡아 계산해도 4천 600 나누기 6.7 하면 600만원대인데요, 이런 시유지를 매각할 때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인근 지역의 실거래 가격으로 매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의 실거래 가격이 과연 6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냐,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감정을 하면 그 감정하면서 그 인근의 토지 가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비교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는 많이 차이가 났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토지를 매각할 때도 다른 경우에도 보면 거의 실거래가격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역을 아직 조사를 못해서 그런데 매각 대금이 평당 600만원대다 하면 좀 허술하게 매각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목련놀이터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이런 입찰공사가 한번 나가면 314개 업체가 들어온 게 맞나요?

네.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네. 전문공사인 경우에는 전기도 마찬가지고 업체가 많이 응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4개 업체 중에서 선발된 업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고저러고 논란거리는 없겠네요?

네.

그다음에 2천만원 미만대 수의계약 물건에 대해서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2천만원 이상이 공개경쟁입찰 최소한 두 개의 견적

수의견적 입찰이죠.

2천만원 이상도.

네.

2천만원 이상도 수의계약으로

네. 조달청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서 저희가 입찰 형식을 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희들한테 자료 주신 공사 수의계약 현황 500만원 이상짜리들 이런 사항들이 견적서를 비교해서 수의계약을 한 건 아니잖아요.

거기는 1인 견적 만 제출,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인 견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1천 950만원, 1천 890만원 이게 다 2천만원을 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닌가. 이런 건수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설계 금액의 공사 대금이 거의 90프로, 100프로에 육박하는 그러한 공사 대금이 설계 금액대로 다 지불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철호 부위원장님이 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해 행정감사 때 지역의 관내 업체를 좀 줘라. 그런 방편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는데 이렇다면 사실은 회계과에서 계약만 하지 실질적으로 사업 부서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 사업 부서에서 실시설계가 제대로 됐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네트워크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모든 관내 업체를 돌아가면서 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업체다. 무슨 설비업체다. 조경업체다. 이러면 돌아가면서 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도급자를 적당히 분배해서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말 잘하는 업체, 안양시의 관내 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므로 인해서 뭔가 장점이 많아야 되는데 이것을 악이용해서 부실 공사를 한다든지 발주 부서에서 요구하는 만큼 성실도, 공사 내용이 부실했을 때는 다시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업 부서에서 공사 감독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대로 시공 여부는 사업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준공을 하기 때문에 공사 내용이 부실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그러면 한마디로 회계과는 예를 들어서 발주 부서에서 “이 업체 주십시오.”하면 그 업체하고 그냥 계약서 체결하고 도장은 회계과에서 찍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도장만 찍고 준공검사 필증 올라오면 돈만 지급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건가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사업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계약을 하고 다시 공사 감독자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가 발주가 되면 공사 감독이 현장 확인을 하면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도 마찬가지인데 보조금 지급은 생활안전과에서 하는데 사업 부서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지급 부서, 지금 회계과에서 이런 계약 체결을 하면 이 계약이 성실히 이행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인덕원 사거리에 ＢＲＴ사업과 여러 가지 공사를 연계해서 했어요. 그러면 그 업체가 교통시설과나 이런데서 했으면 이게 조경이나 다른 부서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돈은 다 지급됐죠. 하자보수해 달라니까 지금 녹도에 쥐똥나무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그 사람들이 돈 다 받아갔는데 우리가 오란다고 그렇게 빨리 오냐고요. 이런 모순점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부서가 회계과다는 거죠. 돈을 줄 때 돈을 다 줘버리면 나부터도 돈 다 받아갔는데 보험증권 끊어놨겠다. 뭐 그렇게 서둘러서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실무 계약부서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관련 부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쥔, 돈을 지불하는 회계과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준공검사를 떼어주는 그런 부서도 중요하지만 돈을 지급해 주는 부서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회계과에서 종전대로 준공필증 올라오면 돈 내주고 그런 역할에서 벗어나서 정말 철저하게 감리감독이 제대로 되어졌는지 크로스체크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하는 시각에서 여쭤 보는 거예요.

일단 공사가 준공되거나 그러면 업체에서 준공계가 제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 발주 부서에서 공사 감독이 현장확인을 하고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수의계약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입찰을 보면 시민들을 위한 방편이라면 세금을 절약하고 그런 측면이라면 복수견적 비교해서 입찰을 본다면 이를테면 동안구청 평생학습원 자가통신망 정비공사 1천 952만 5천원 이게 2천만원이 넘으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1천 952만 5천원짜리를 입찰을 붙이면 공사 지급액이 1천 772만 6천원인데 이것보다 더 다운될 거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다. 어쩐다. 그런 것을 우리가 십분 이해하더라도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전문적인 직종들이 거기에 안 계시니까 철저하게 해당 부서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또 한번 확인해서 후에 돈을 지급한다든지 뭔가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그렇게 대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공사가 왜 또 나오죠?

그것도 각 금액에 따라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보증보험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회계과의 역할이

매년마다 하자검사를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자가 하자 이행보증증권 끊어놨겠다. 우리는 돈 받으면 그만이다. 이러한 공사가 발주돼서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공사가 처음 시작서부터 끝까지 정말 설계 시방서대로 완벽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시에서 할 일 아니에요? 발주 부서인 회계과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회계과에서 돈만 내주는 역할에서 뭔가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나름대로 책임 있는 부서가 좀 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라니까요. 또 이 수의계약 방법을 설계 금액에 준해서 너무 근접하게, 여기 보면 말이에요, 풍물연습장 설치 공사는 설계 금액이 1천 760만원인데 1천 710만원을 지급했어요. 이것 90프로 이상 아닙니까? 이러한 공사 계약이 있을까, 그리고 지급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 가지고 오래 입씨름할 수는 없고 이러한 수의계약 지급방식에 대해서, 계약방식에 대해서 뭔가 지금보다는 개선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알겠습니다.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사 금액이 1천 900만원짜리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 좀 그렇거든요. 또 하나는 시청 청사 관리하는데 있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배관, 전기 여러 가지 나름대로 수리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기면 전기는 한 업자를 선정을 해서 계속 이어지게 공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설비, 난방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장점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네.

지금은 그때그때 몇 백만원짜리 이 업자 저 업자 불러다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떤 게 더 예산이라든가 우리가 수리하는데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계속 하는 경우도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배분해서 하는 것도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속성이 없다. 내가 이번에 손을 봐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고장 났으면 바로 연결해서 하면 유지보수하는데 장점이 많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저런 또 의회에서 한 업체에 주면 “왜 이 업체만 계속 줬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 저 업체 그냥 불러다 하다보니까 그때그때 나름대로 땜방식 그러한 유지관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이거든요. 이를테면 2008년도에 전기와 관련해서 한 열대 번의 공사를 했어요. 금액도 300만원, 400만원, 900만원 이런데 이것이 한 업체에다 줬으면 가격도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연속성이 있어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손봤고 다음에는 이렇게 손봤고 그러한 유지관리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실무자가 이렇게 하는 건지 어쩐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폐단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유인물 같은 경우에, 인쇄물 같은 경우에 한 업체에 계속 주다 보니까 “왜 이렇게 줬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누가 뭐래도 그 회사에서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정도의 일을 잘 마스터해 가지고 납품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자 입장에서는 그 인쇄업자에게 일을 맡길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소신껏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들은 공감을 했어요. “내일 아침 새벽까지 나와야 되는데 오늘 밤중에 갖다 줬다. 그랬을 때 그 업체만이 납기를 지킬 수 있고 오자 하나 없이 제대로 납품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에 일을 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사 유지관리하는 방법도 소신을 가지고 어떠한 것이 예산을 절약하고 유지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업체를 줬을 때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공사를 제대로 하는 업자한테 주려고 하지 부실하게 하는 업자한테는 다시 안 주려고 할 겁니다. 또 특정 업체를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특정 업체만 준다는 특혜 시비가 또 걸리고 해서 일단 그런 것을 적정하게 어떤 게 바람직한 건지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런 말씀을 국장님께도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정말 단돈 만원짜리라도 절약하고 줄일 시의 형편이 아니냐. 그렇다면 청사 유지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것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이 방법이 유지관리하는데 장점이 있다면 그 담당 부서에서 소신을 가지고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할 때가 됐다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저런 오해 받는다. 잔소리 듣는다.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것이 예산 절약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유지관리에 도움이 된다 하는 거라면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네.

그리고 아까 명상욱 위원님이나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 구입은 사실은 과장님이 어제 얘기하신 거와 같이 2002년도 차량도 일부 교체는 됐죠? 작년에.

네.

그런데 그 내용이 그 부서에서 정비업체에 맡겨서 정말 상태가 어떤가를 면밀히 확인하고 시기가 되면 교체하겠다.

네.

나머지는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저희가 차량의 마모 상태가 운행에 위험을 초래한다든가 그래서 각 동별로도 1년간의 수리내역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차량의 상태가 아주 안 좋다고 그러면 수리비가 많이 나갔을 것이고 그래도 차량의 상태가 양호하다면 수리비가 많이 안 나갔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수리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정기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그런 비용으로만 수리가 됐지 엔진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차량의 상태가 심해 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지출된 그런 동은 없었기 때문에 차량을 더 좀 연장해서 사용하도록 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마친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술공원 내에 있는 자연식당을 매입을 할 때 공유재산 심의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 심의한 내용과 투․융자 심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안양 시유지를 처분을 했습니다. 18억에 대한. 그 18억은 어디로 들어갔죠? 예산 항목이.

시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세입 항목에 어느 항목으로 들어갑니까? 일반 예산 항목으로 들어갔습니까? 특별회계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일반회계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처분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이것 처분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했습니까? 관리계획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까? 처분에 대한.

그런데 소규모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 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계획을 안 세워도 그냥 기준에 의해서 처분해서 일반회계로 입금을 했습니까?

네.

잘 알았고요, 그리고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같은 동년배이고 또 염창용 팀장님도 같은 동년배입니다. “마지막 행감을 부드럽게 해라. 내년에 지장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다소 언쟁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앞에 있는 신호등 있죠? 보행자 신호. 시청 앞 정문을 개방하면서 그 보행자 신호가 굉장히 깁니다. 정문 앞에 있는 보행자 신호. 그것을 제가 며칠간 지켜봤는데 한 명도 보행자 신호를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 잘못된 신호더라고요. 그것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나요?

보행자 신호가 길다는 말씀이십니까?

길고요, 이게 시청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지키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제가 며칠 동안 거기 가서 봤어요. 조금씩 계속 있던 게 아니라 내가 신호를 일부러 두 번 이상 넘기고 가봤는데 보행자 신호를 한 명도 안 지키고 계속 건너요. 보행자 신호 있는 데가 시청 어딘가 아세요? 정문에서 정문 사이 이렇게 건너는 것 아닙니까? 그 보행자 신호가 잘못됐고요, 오히려 그 신호로 인해서 사고 유발이 돼요. 좌회전 신호가 떨어졌는데 이분들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옛날처럼 걸어오는 거예요. 보행자 신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문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어디 소관이죠?

교통과 소관인데요, 한번 그 사항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다 우리 과장님 소관인 줄 알고 지금. 그것 굉장히 엄청나게 잘못됐고요, 아직까지 사고가 안 났는데 그 좌회전신호 받을 때 보행자 신호 사람이 그냥 건너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지켜보시고 담당 부서에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 과장님,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웃음의 소리예요? 아니면 뭐, 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송 과장님이 얘기한 게 아니고 항간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태극기 및 참전부대기 게양대 설치 공사가 설계 금액이 2천 189만 9천원, 계약 금액이 1천 994만 3천원인데 이 지급액은 2천 599만 4천원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동원건설에 지급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우리 시청사 및 의회청사 정밀점검에 따른 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2천 164만 8천원인데 이런 것들이 2천만원이 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회계과에서 투명하게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송종헌 회계과장님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추가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 위원님의 추가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철호 부위원장, 심재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섯 과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을 드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기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법적 절차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해서 예산안에 첨부 서류로 제출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한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심규순 위원께서 자전거문화센터 관련해서 투․융자 심사 조건, 국비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보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국비가 지금 행안부에서 내년에 검토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김웅준 위원께서 우리 안양시의 재정이 열악한 것과 관련해서 재정 확충을 위한 ‘고민’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고민을, 3개년 안양시 예산자료를 가지고 고민을 해 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적인 그런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안양시가 지방 자립도나 지방 자주도가 점점 떨어지고 또 우리가 보통교부세 단체로 전환이 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우리 안양시에 가장 문제점은 문화사업하고 사회복지, 사회복지 분야하고 문화 쪽에 상당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주민 만족 행정 구현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그 결과 그 많은 시설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오히려 많은 경비 지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압박 요인으로 지금 이렇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재원을 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은 지방세를 늘리거나 그다음에 세외수입을 늘리거나 그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차입을 하거나 그다음 국․도비에서 지원을 받는 방법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안양시가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세금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원인자부담금이나 수익자부담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외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과 연구 또 지방재정의 고질적 병폐 중에 하나인 체납세뿐만 아니라 경영수익적인 차원에서 노력하는 방법 그러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지방세는 과표를 조정은 할 수 없지만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방법,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탈루세원을 발굴해서 세원을 포착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재정 확충을 하는 적극적인 방법도 있고 또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은 낭비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불요불급한 사업들과 긴급한 사업 또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을 이렇게 축소 또는 절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있지만 그 문제점을 일시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제도라는 것이 있고 또 시민의 부담이라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분야에서 또 세외수입 분야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예산 절감 분야에서 한 가지 빠졌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민간 위탁하는 방법 우리 안양시 예산으로만 전부 하지 않고 도서관을 짓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민간 위탁을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도 과거에 지방채를 발행하면 빚을 진다는 그런 개념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방채도 하나의 재원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적정한 수준 범위 내에서는 지방채도 잘 활용을 하면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큰 효과를 가져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그것이 시 전체 예산에 어느 정도의 수준에 지방채가 적정한 수준인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만 그래서 필요하다면 재정관리시스템 같은 것을 특별히 도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천에 비가 많이 올 때 그 범람할 때 경보사이렌이 울리듯이 지방재정도 조기경보시스템과 같은 그러한 것을 도입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원칙적인 것이지만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각자 맡은 부서에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사업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산업과 같은 경우에도 기업을 지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고용 효과를 높이고 하는 것도 결국은 안양시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으로 연결이 될 수 있고 또 각 부서에서 교통행정과다. 시민과다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체납된 것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모든 것이 재정확충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만, 눈에 가시적으로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유휴 토지 활용이라든지 또는 조그마한 편익 서비스라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그마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챙겨서 재정 확충에 노력하기로 하고 실무적인 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 김영환 위원님하고 명상욱 위원님께서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장․단점, 기대효과, 문제점, 이자 수입 감소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은 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6월 말에 일단 끝난 국가적인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세계 경제 그다음에 국가 경제를 위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실시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단점도, 지역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국가 경제가 빨리 회생이 됨으로 해서 지역에도 부동산거래가 하루빨리 회복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은 시간적으로 결국은 국가를 위한 것이지만 결국은 나중에 그 과실은 지방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당장 장․단점을 분석해서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선 저희 지역에서 안양에서 그동안 우선 숫자적으로 나타난 것을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 또는 집행잔액을 연말까지 남기지 않고 그것을 지난 추경을 통해서 경제 살리기에 102억원을 조성해서 재투자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 육성에 17억을 추가로 지원하고 청년 인턴 등 일자리사업에 14억, 재래시장 지원 사업에 11억, 기타 투자 사업비에 6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안양뿐만 아니고 우리 국가 경제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상당히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그동안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서 어려움을 인내하고 힘을 합쳐준 우리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답변은 이상입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죠? 「지방재정법」 33조를 보시고 그것은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연식당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3조부터 먼저.

아니에요. 이것 먼저 보시고. 지금 이것을 끝내야 되니까. 답변하신 게 아니니까. 이게 언제 매입이 됐죠? 입찰을 언제 받았죠?

어느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술공원 자연식당.

자연식당 저한테 질의를 하셨습니까?

맨 처음에 질의를 내가 국장님한테 했는데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맨 처음에 제가 국장님한테 했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제가 답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한번 회의록 보십시오. 맨 처음에 국장님한테 했습니다. 국장님은 이것을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어요. 이것 며칟날 매입을 했죠? 지금 자료를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답변하시기 전에 파악을 하세요. 이게 26일 날 매입을 했습니다. 6월 26일날. 그랬는데 한번 보셔요.

금년 6월 26일날 낙찰입니다.

낙찰됐죠?

네.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의나 공유재산 심의는

6월 24일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또 투․융자 심의는요.

6월 25일 날 투․융자 심의를

4일날 같이 했죠?

아니, 다른 날 그다음 날 6월 25일날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됐죠?

네.

그런데 서면으로 했죠? 투융자 심의를 하면서 현장에 나가 보지도 않고 서면으로 이것을 결정한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서면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죠. 그런데 투융자 심의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부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하천인지, 강변인지, 땅인지, 산인지는 알고 투․융자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참석한 투․융자심사 위원들 중에서 혹시 부지 위치도 모르고 심사했다고 말씀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서면 심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투․융자심의 위원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심사라 하더라도 토지 상황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같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치나 용도나 이런 것은 다 알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의 협조 요청을 보면 체결 이래 6월 2일날 또 협조 요청을 했어요. 건물 보상 협의 도중 소유자의 제안으로 협약서 체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6월 26일날 경매 중에 6월 2일날 또 협약서 체결을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경매는 6월 26일날 받았는데 6월 2일날 협약서 체결을 했습니다. 건물 보상 협의 도중 소유자와의 제안으로 협약서 체결.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인공폭포 앞에 있는 토지.

그럼 이것 이렇게 따라온 게 뭡니까? 이것 한 장 달랑 온 것 뭡니까?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지랍니다. 그럼 6월 26일날 체결을 했죠?

네.

그러면 맨 처음에 얼마에 경매가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1차 경매.

경매에 들어가는, 19억 2천 300만원은 감정평가액이고 낙찰 금액은 12억 3천만원입니다.

12억 3천만원이 언제 됐죠? 26일날 됐죠?

네.

26일날 됐는데 24일날 공유재산 심의하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의를 했죠?

네.

이걸 잘됐다고 봅니까? 이런 과정이. 예비비로 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과정이 적절하게 잘 했다.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감정 가격이 19억 2천 300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매 낙찰 가격이 12억 3천만원이고 그러면 약 7억

우리 안양시가 땅장사하는 겁니까?

그 땅을 사서 다시 팔았다면 땅장사죠.

그게 땅장사하는 겁니까? 그것이 싸다고 삽니까? 지금 안양시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앰뷸런스도 못 고쳐주고 있었잖아요.

예술공원이

잠깐만요. 그런데 내일모레 낙찰 받는 것을 이틀 만에 다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놓고 이틀 후에 이것을 계약을 했다는 거면 안양시민 누가 이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술공원 사업과 관련이 없이 엉뚱하게 아무 용도와 목적도 없이 땅을 사서 팔 목적이었다면 그것은 심규순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인데 이 땅을 그냥 사고자하면 19억의 땅을 마침 이게 경매 중에 12억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7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하는 그 기회를 일실해 버리면 그 가격에 다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지가 무슨 부지죠? 녹지입니까? 뭡니까?

다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그 땅을 사야 할 목적이 타당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그게 가능합니다.

예비비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예비비는 그런 데 쓰라고 책정해 준 게 아닙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비축되어 있는 예비비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있고 과거에는 재난이나 홍수나 그런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예비비로 굳이 그 땅을 안 사도 됐다 이거죠. 안양시 소유가 아니라도 됐다 이거죠. 지금 그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그것도 모르시고 답변대에 나오셨고요.

이것은 담당 부서에 질의를

아니, 최종적으로 예산을 국장님이 도장을 찍어줘야 그 예비비를 쓰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고 책임자가 그것은 알고 도장을 찍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에 도장을 찍고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그 부서에서 사업 계획을 확정을 한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확정을 했을 때 부당하다 라고 하면 안 해 주면 되죠.

이것이 부당하다, 부당하지 않다하는 것은 이것은 담당 부서하고 토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죠. 그러면 국장님은 괜히 그냥 있어요?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안양시의회를 안 거쳐도 되는 겁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어요.

10억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 12억입니다.

그것은 낙찰 가격이 12억이고

그러니까 10, 아니죠. 26일날 낙찰 가격이 10억이고 그전에는 12억, 13억이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10억인지 알고 24일날 낙찰 받기도 전에 10억 미만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했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사업 계획이 넘어올 때 추정 가격이 9억 4천만원으로 넘어왔습니다.

9억 4천만원으로 넘어왔는데 그것도 잘못됐죠? 두 번 유찰될 때 12억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10억이 될 줄 알고 안양시의회 관련 상임위에도 상정을 안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0억 미만일 거라 생각을 하고 심의를 했냐고요? 이것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 기준으로 10억 이상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공시지가요?

네.

그 법안 제출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근거 조항을 주시고요.

네.

지금 이것이 여기에 관련 부서에서 9억 4천만원에 심의해 달라고 이렇게 심의를 올렸어요.

공시지가

잠깐만요. 끊지 마세요.

공시지가 가격으로 9억 4천만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달라고 왔는데 이것을 또 10억에 매입을 했어요. 이것이 일반 상가를 일반 땅 나대지를 개인 대 개인이 이렇게 사고팔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경매 중에 있는 것이 얼마에 될지를 알고 안양시의회도 안 거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냐, 이 말입니다.

공시지가 기준 10억 이상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것 공시지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9억 4천만원입니다.

9억 4천만원이에요?

네.

국장님! 그 9억 4천 데이터 갖고 계시죠?

네.

그것 심규순 위원님께

그러면 공시지가보다 비싸게 샀네요?

네, 그렇죠.

왜 이렇게 비싸게 샀죠? 한 번 더 유찰시킬 수는 없나요? 물론 사는 것조차도 이해가 안 되지만 예비비로 샀다는 것은 국장님 지금 다 변명밖에 안 되는 거고요, 사실 시의회에 보고조차도 안 했습니다. 이것 산 것을.

7억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버리면 의회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십니까? 그런다고 이렇게 샀다고 보고라도 했습니까? 안 했죠? 경매 중에 있는 것은 공시지가 이하로 살 수도 있습니다.

보고 의무는 그 해당 부서에서 예술공원 경관 계획과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리라 저는 생각되고요,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 받은 적도 없고요, 지금 이것은

심규순 위원님!

네.

잠깐 양해를 구하신다면요, 지금 내실 있는 행정감사가 되려면 이것을 추진한 부서의 의견을 다 듣고

아니에요. 이게 시정조정위원회 있는 분을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분을 하나 출석을 바랍니다.

없습니다. 민간인은 없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어요.

그러면 투․융자 심의. 투․융자심의 위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출석을 요구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위원 중에 지금 공무원이 당연직이 네 분이 들어가 있고 위촉직이 세 분이 들어가셨거든요. 그중에 누구를 요청을 하실 건지. 그냥 아무나.

네, 올 수 있는 분.

그날 출석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도시도 행정감사 중이라

도시의 행정감사에 지장이 없다 라면 그것을 수용을 하겠고요,

잠깐만요. 전문위원께서는 강래형 과장하고 위촉직 세 명 중에 연락이 되시는 분을 우리 행정감사실로 증인 요청을 바로 조치를 해 주시고요

다른 안건은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 중에 우리 세입․세출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국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시지만 한편으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국장님께 우리 행정 구조상 어떤 것에 따른 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한편으로 하면서도 여러 가지 그래도 어쨌든 담당 국장께서 뭔가 더 몸부림쳐 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아주 자료를 잘 뽑아주셨어요. 과거 3개년 예산 반영 추이를 보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조사업비가 우리가 증액이 제일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나와 있는 대로 굉장히 매년 횟수가 거듭될수록 보조사업비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2008년, 2009년, 2010년에 있어서 2010년에도 전년 대비 3프로나 증액이 돼서 금액으로 10억이 넘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안양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보조사업비 이런 비용이 많이 증가 요인이 우리 시 재정 형편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다면 이제 내년이 선거다 하더라도 뭔가 시에서 정말 어떤 개혁을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무엇인가 변화를 주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이게 시장님의 선출직 우리 의원님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요구할 때마다 이런 사업들이 금액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끌려갈 때까지 끌려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업비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혁신적인 선언을 할 때가 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실무 총책임 국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 내지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주실래요?

네. 전체적인 취지는 상당히 동감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보조사업비가 사회단체 보조사업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비, 도비, 안양시가 보조받는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 보조사업이 그러한 내용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 35.8퍼센트 증가한 것은 복지 분야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사회단체 보조금

그것 망라해서 지금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도 증가 추세에 있고요, 어떤 이러한 경상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러한 세수 증대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세출 억제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만 갈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뭔가 이에 대한 내년도에는 여하튼 용역 비슷한 것을 주어서 한번 우리가 진단해 보자 하는 그러한 계획도 있는 것으로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T/F팀을 꾸리든 어떤 특별기구를 만들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세입․세출 예산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두 번째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한전선 부지를 이제 그렇게 벤처기업 촉진지구까지는 시에서 지정해 놨습니다. 그것은 남의 땅 가지고 시에서 하는 거니까 별 큰 무리 없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면 2단계로써 3단계 이렇게 무엇인가 나름대로 국장님께서도 하실 수 있고 도시건설 개발 쪽에 담당하는 부서에서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총무경제위원회 한사람으로서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앞장서서 정말 이 대한전선 부지를 하루빨리 우리 시의 재정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부지가 그 용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무엇인가 대한전선 측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뭔가 유인책을 써서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여쭈어 본 거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의중은 갖고 있지만 성과는 없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타 지방에서는 기업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는 얘기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지금 대한전선 자체적으로도 저것을 어떻게 개발할까, 이러한 고민에 있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그 부지가 우리 시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게 그 어떤 저기가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많으니까 이럴 때 우리 시가 특혜시비 이런 것 따지기 이전에 정말 우리 안양시의 재정과 우리 안양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적극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봐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그 선봉에 권익철 국장께서 한번 그 작품을 만들어 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성과가 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내년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년에는 앞에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경영팀을 저희들이 재정 확충을 위한 T/F팀으로 업무를 겸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진단을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 외부기관에 자문을 받는 예산을 조금 세웠습니다. 그래서 받고 해서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하고 또 금년에도 지금 아까 사회단체 보조금 말씀드렸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아픔에서 큰 아픔으로 나갈 것은 나가야 되고 또 우리 내부적인 것 말고 바깥에 기업 유치 활동을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기획경제국장이 단장이 되어 가지고 관련 부서와 함께 안양에 우수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적극 활동할 것을 또 지시한바도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 시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렇게 돼서 할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따른 어떤 권한을 지금보다는 월등히 부여해야 이 일에 속도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보고요, 다음은 수의과학검역소 부지 매입 건인데 이번에는 계약금만 올라왔나요?

이번이 아니고 금년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계약금만 이렇게 마련된 상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의과학검역소 부지 매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 중에 한사람입니다. 욕심이야 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부동산이 탐나는 물건도 많지만 내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 내 살림살이가 여의치 않을 때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칫 이것이 우리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 형편에 더욱 어떤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게 적절히 활용되어져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든지 이윤을 창출하는 그러한 매입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일반 개인 기업에서 하는 것과 또 어떤 우리 시와 같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과는 사업의 방식에서나 어떤 이해에 있어서의 어떤 방식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왕에 여하튼 매입 예산 뭐랄까, 계약금조로 예산이 성립됐다면 정말 지금쯤은 이 수의과학검역소의 매입에 대한 어떤 처방이 나오고 그에 따른 비전도 제시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아직은 계약금만 마련된 상태지 이런 저런 로드맵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네,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사기는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매입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정 가격으로 하자는 국토해양부 의견에 맞서서 우리는 공시지가로 해 달라. 지금 협상 중에 있고 또 분납도 5회, 4회가 아니고 좀 더 늘려서 10회로 해 달라. 이런 것들 협상 조건으로 지금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금 말씀하신 쪽으로 방향이 선회가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게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하면 우리가 그것을 사기로 했으면 계약금을 우리가 추경에 마련했으면 나머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디 어디를 우리가 매각해야 할 것이며 이것들이 작업이 들어갈 때가 됐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전혀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토를 했는데 매각으로는 도저히 그 금액을 충당할 수가 없고

우리 나머지 자산, 원래 얘기가 있었던 자산 갖고 매각을 해도 충당이 어렵다.

네, 제가 해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안양1동사무소도 제 심정 같아서는 매각을 해서 충당하고 싶었지만 그 금액으로 해 봐야 해결되지도 않고 또 안양경찰서 2년 후에 매각해도 그것도 해결되지도 않고

그럼 국장님 이렇게 정리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방채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검역소 부지 매입이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는 정말 엄청난 큰 사업에 접근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산 규모로 봤을 때. 그렇다면 그러한 계획을 세울 때 그 철저한 대비라든지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없이 쉽게 너무 결정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매입하겠다고 추경에 계약금조로 예산을 반영할 때쯤이라면 정말 거기에 따르는 무엇인가 확고부동한 매입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계획이 실천되어지고 마련되어져야 되는데 지금도 이게 가격이 조정이 안 되면 해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라면 우리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 논리라면 우리 시에 어떤 사업 계획이라든지 다른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갖고 우리가 또 얼마나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 시가 요구하는 감정평가 방식대로 해서 정말 매입 단가가 떨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매입하기 곤란하다.

해 주든지 아니면 분납 횟수를 10회로 좀 늘려주든지 그 두 가지를 지금 협상 조건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결정된바가 없기 때문에 결론을 지으실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젓번 추경에 매입비 일부를 추경에 반영 안 시켜도 됐었다는 거네요? 지금 시기적으로.

계약은 금년 중에 이루어져야만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는 것은

계약이라는 것이 지금 구입방법 우리가 매매 체결 계약 내용이 체결돼야 계약금이 오고가는 건데

그 뜻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안양시가 그 땅을 살 의사가 있느냐, 있다. 그러면 계약금 확보한 것을 제시하라고 해서 그때 부랴부랴 일부를 올렸었죠.

하여튼 저는 동안구에 있는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주민들과 직결된 그런 사업들 금액의 많고 적고에 관계없이 돈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거의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이런 부지 매입비 등등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사업들로 인해서 많은 지장을 초래 받고 있다.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가 잘되기 위해서는 지금 매입방법, 평가방법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따르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 무조건 내년부터는 금리도 올라간다. 뭣도 올라간다 하는 판에 무한정 채권만 발행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정말 부동산을 시 소유 시유지를 처분할 때에도 의회와 충분히 교감을 이루어서 처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심규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도 저는 공감을 하거든요. 10억이 되니, 안 되느니 논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동안 집행부와 간담회를 얼마나 여러 번 했습니까? “지금 이 부지가 관련 부서에서 매입해야 되겠다고 올라왔다. 관련 부서 얘기를 들으니 이러이러해서 타당성이 있더라.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출하려고 그런다.” 하는 그런 얘기를 왜 의회와의 간담회 때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 감사장에 와서 자료 보고 다른 데서 나타나고 이랬을 때 그게 비밀도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간담회가필요한 건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의회와 집행부 간에 뭔가 괴리가 있고 의회에서 바라는 것을, 의회에서 뭐를 요구하고 뭐를 원하는가를 제대로 못 아시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도 듭니다. 앞으로 10억이 안 되니까 의회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논하기 이전에 금액과 관계없이 이러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말 정보를 공유하고 또 어떤 의회의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은 순서 없이 내용 없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실한 협의가,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질의가 안 되도록 “뭘 도와드릴까요?” 하는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을 정도로 기획경제국의 업무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심규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증인으로 채택된 윤재희 교수님께서 4시에 감사장에 도착하신다니까 그때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33조에 어떻게 되어 있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네. 되어 있습니다.

보고한 적 있습니까?

네, 보고한 적 있습니다.

언제요?

매년 보고했습니다.

이것 예산서하고 같이 왔는데요.

그 「지방재정법」 33조에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법이 아니고 시행령 제45조에 보면 “의회에 보고할 때는 예산안 제출 시 첨부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갖다 주기만 했죠? 주는 게 보고입니까?

첨부 서류로 보고를 하면

이걸 따로 보고를, 니네 보려면 보고 말라면 말아라. 이랬죠? 그냥 갖다 던져주고.

아니요. 예산안의 첨부 서류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우선이죠?

그래서 예산 심의가.

시행 규칙보다 법이 우선이죠?

법을 시행하기 위한 령이 시행령이니까 시행령을

그런데 법이 우선이잖아요.

네.

지금 보고의 방법을 물으신 겁니까?

네.

구두보고도 보고에 들어가죠.

서면보고도 보고라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칭합니까?

네, 칭합니다.

타시에서는 이걸 이의 제기를 했어요. 이걸 항상 의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다.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보고는 책을 던져주는 게 보고가 아니고요, 이렇게 이렇게 서있다 라고, 보고는 간담회나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정식적인 회의를 거치지 않고 보고회를 해도 되는데 간담회조차도 없었다는 거고요.

이건 간담회 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예산 심의 때 이걸 첨부를 해서 드리고 예산 심의 때 심의를 하시고 보고를

예산서는 우리가 보고 심의를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야죠. 보고하라고 나왔습니다.

예산 심의 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예산안에 첨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33조에 의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보고하게 되어 있죠. 보셔요.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보고의 방법을 시행령 45조에 설명을 해 놨지 않습니까?

이것은 심의를 못합니다.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심의해 갖고 잘못된 것 고칠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중기지방

국장님!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잠깐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심의를 해서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이것 고칠 수 있습니까?

중지지방재정계획은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않죠. 그냥 보고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것을 간담회를 통해서나 보고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의회에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책을 던져주지 말고.

책을 던져드린 적은 없죠. 그걸 던져드렸다고 표현을 하십니까?

국장님, 잠깐만요.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할 때 첨부를 하도록

자꾸 말꼬리 잡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예산서하고 그냥 보따리 싸서 책상에다 그냥 줬잖아요.

심규순 위원님!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행정감사장에서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법과 시행령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시행령에 따라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인데 심규순 위원님 얘기는 그것을 인정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을 설명을 하는 그런 유대관계를 갖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 지금 법, 시행령 심규순 위원님이 몰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얘기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규순 위원님! 언급하실

잠깐만요. 이것을 왜 짚냐면요, 지금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반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이 23억인가 2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써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만 없다 라고 해서 예산을 안 잡은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눈 가리고 아웅이죠. 여기는 잡혔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중기지방계획만 첨부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열한 가지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심규순 위원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면 열한 가지를 다 설명을 요구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중에서 지방재정계획만 사전에 보고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내가 33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엉뚱한 걸 왜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33조 얘기를 했잖아요. 왜 다른 것 얘기하세요. 지금 행정감사 중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겁니다.

내가 이 지방재정계획만 얘기를 했잖아요. 국장님! 내가 다른 것 얘기했습니까?

심규순 위원님! 잠깐만요.

다 같은 겁니다.

뭐가 같은 겁니까? 내가 지금 이것만 갖고 얘기했지 다른 것 갖고 얘기했습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하시자는 거예요?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공직자 분들이 너무 긴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잠시 정회를 하는 사이에 다 나가서 행정감사를 하자는 건지 안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권익철 기획경제국장께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권익철 국장님 답변이 길어서 미안한데 답변이 길면 눈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눈 안 아프게 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는데 건의를 드릴 게 간부회의에서 또 과장님들,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상의 한번 해보세요. 지금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녹색성장이다. 또 자전거도로를 한다 하고 녹색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싱가포르를 가셨습니다마는 관양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뒤에 거기에 20만헤배 개발한다고 안양시에서 그린벨트를 그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연차적으로 해도 되니까 우선 안양이 가용 토지가 적으니까 확보해 놓은 건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게 환경단체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을 훼손한다. 그린벨트를 훼손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 시에서 땅을 사야죠? 보상을 해줘야죠? 보상을 해 가지고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방식은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좌우지간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이란 말이야.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을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다 정성을 들이고 하는 것보다 대한전선은 공업지역이란 말이에요. 안양의 벤처시설이라든가 거기다 하려고 하는 것을 대한전선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그 정성을 들이는 것보다 배의 효과가 나오고 빠르다. 또 반대에 부딪치는 것도 없고. 이것은 추진은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대한전선을 먼저 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역경제 활성화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게 그린벨트 황무지에 하는 것보다 이걸 추진하는 게 빠르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 건의를 해봤습니다.

대한전선 부지 대화를

대한전선 부지에 대화를 해서 개발을 하는 게 그것보다 더 빠르지. 그것은 점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더라도 이건 부딪치는 게 많잖아요. 반대하는 게. 지금 환경단체에서도 반대하고 또 맞지도 않고. 녹색성장 이런 거에도 그렇게 훼손해서 한다는 게 저기하니까 그 노력을 대한전선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굉장히 빠르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하다만 안건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책자 서류를 보고하게 되어 있죠?

네.

책자로 제출을 해도 보고로 갈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것 보고하고 제출하고 말 용어가 틀리죠? 같은 거라고 봅니까?

네, 같이 해서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말이 틀리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경우가 아니고 보고하고 제출은 엄연히 한글도 틀리고 형식도 틀립니다. 그렇죠?

네.

본 위원이 6대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2010년도에는 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되면 심의 의결하기 전에 의회 해당 상임위에 먼저 간담회를 가질 생각은 없으십니까?

심의 의결하기 전에요?

네.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 심의 위원들이 모여서 심의 의결하기 전에.

네. 없습니까? 곤란합니까?

네. 그건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안양시 의원이 세 명이 들어가서 그분들로 갈음을 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총무경제 위원이 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불행히도 개인적으로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번 투융자 심의할 때도 참석을 못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심의하기 이전에 각 상임위에 공식적인 보고는 아니더라도 간담회를 거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못하시겠습니까?

심의 위원들이 결정하기 전에 보고를 하고 심의를 먼저 하신다는 것은 조금

왜냐하면, 이것이 심의가 끝나면 수정가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회와 같이 공통으로 협의하고 상의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가결이 끝나면 이것은 다시 수정가결이 안 되는 거죠? 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권한과

거기서 이것이 가결이 되면 수정가결이 됩니까?

그 당해 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상황이 바뀌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 회의 때는 바뀔 수 있죠.

차기 년도에는 되지만 당해 년도에는 안 되죠?

네, 안 되죠.

이것이 집행부하고 물론 의회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그 위원회의 소속으로 들어가 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것, 이런 것을 심의를 한다. 그것 비밀리에 부칠 일도 아니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공존해서 안양시 재정을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방법은 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고요, 심의를 한 다음에

이미 다 끝난 다음에

네, 심의

상임위에 보고를 하겠다.

심의를 한 다음에 서류로 제출해서 보고하는 방식 플러스 중요 사항이 있을 때는 간담회를 통해서 미리 보고를 하는 방법 그것은

그렇게 되면 수정가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정책대안을 하는 건데요, 어차피 안양시에서 전부 다 계획하고 있던 것을 위원들이 몰라서 비밀리에 부칠 일도 아니고 지금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이 빨리 정년퇴임을 하셔서 다른 분이 오셔야 그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010년도에 이것 심의를 하면 바로 차기 년도 40일 이전에 예산서와 같이 책자로 제출할 게 아니라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심 위원님께서 혹시 착각하시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기지방계획에 심의가 됐다고 해도, 의결이 됐다고 해도 그것이 그대로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일 뿐이죠. 착각 안 합니다. 저도 지금 의회 밥 3년, 4년째입니다. 지금 이것 하나를 질의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인터넷 뒤지고 법 뒤지고 제가 다 뒤졌습니다. 저 착각 안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제안하신 것 심의하고 예산서 오기 전에 미리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2010년도에는 예산안이 오기 전에 미리 상임위 전체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면 좋겠지만 그 해당 상임위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자연식당을 공시지가 가격이 9억 4천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9억 4천만원에 매입을 하겠다 라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십시오.”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것을 착각하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심규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최소한 상임 위원이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해덕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와 안양시 지방재정계획위원회가 같은 성격의 위원회인데 이것을 통합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저희도 투융자심의위원회와 재정심의위원회가 유사해서 통합을 건의를 했더니 행안부에서 법 조항을 달리하고 지방만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중앙 각 부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할 수는 없다는 회시를 받아서 저희는 통합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는데 질의를 했더니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심의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1회인데도 16건에 21만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3회에 걸쳐서 24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같은 금액이 지출됐는데 착오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회 할 때 세 분이 오셔서 7만원씩 21만원을 지급해 드렸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3회를 했는데 21만원을 준 이유는 한 번은 직접 와서 하셨고 두 번은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한 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횟수는 틀리지만 금액은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 내용하고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최경태 위원님과 김영환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우리 시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지방채발행 금액으로 약 2008년도는 964억원인데 2009년도에는 1천억이 넘는 것 이 기준으로 발행 금액을 기준하셨고 김영환 위원님은 금년 10월 채무 잔액이 507억인데 통합관리기금 580억하고 공기업에서 300억을 차입해 와서 한 1천 390억원이 되고 내년도에 280억을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거의 한 1천700억이 된다. 그래서 이 전체가 우리 예산에 23프로 정도에 이르는데 상환 계획과 채무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두에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예산 재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우선 우리 시 재정 전체 형태나 현 여건을 보면 세입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다가 특별하게 세입이 늘어날 요인도 없는 거고 반면에 세출을 편성함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고정지출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까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가장 큰 목적은 한정된 세입에서 고정지출을 제하고 나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걸쳐놓았던 사업들이 거의가 안 되니까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수의과학검역원 95억을 확보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 비산 체육공원 부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한 300억 정도 나갔고 큰 거로는 문예예술회관이 2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160억이 나가기 때문에 그랬고 또 하나는 평촌역하고 관양, 인덕원역 승강기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또 마무리를, 그동안에도 해왔고 그 전년도에는 유유부지를 계속 걸쳐놓은 것을 일반 재원을 줄이면 좋은데 일반 예산은 예산대로 가야 되고 고정지출은 가야 되니까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환 계획은 저희가 아까 질의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 빌려온 것 공기업에서 금년 추경 때 300억 빌려오고 내년도 예산에 50억 한 것 그다음에 통합기금에서 580억을 빌려왔는데 현재 채무를 내년까지 계획한 것에 의해서 채무를 상환하려면 계획된 상환까지는 2024년이 걸립니다. 2024년이 걸리는데 원금 기준으로 했을 때 2014년 정도 되면 480억을 갚아야 됩니다. 그때가 채무를 진 것에 대해서 상환의 부담을 가질 가장 클라이막스의 해고 앞으로 채무 부담을 줄인다면 지방채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전제를 뒀을 때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공기업에서 가져온 350억이라든가 통합기금에서 가져온 580억원이 예산 편성상은 내부거래로 보지만 이게 어차피 상환이 전제가 된다면 상환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하셨던 시청 앞 잔디밭에 있는 조형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지난번 김웅준 위원님께 8월 6일날 답변을 드린바 있어서 부서에서 지금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요구가 오면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2008년하고 2009년도 공무원 수당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2009년도 동별 단오제 및 체육대회 예산 집행현황과 앞으로 남은 잔액을 어떻게 할건지에 대해서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단오제는 5월 28일날 전후해서 실시코자 했습니다마는 고)노무현 전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인해서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대회 역시 신종플루로 체육대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은 잔액은 내년도 재원으로, 불용으로 처리해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다만, 단오제도 마찬가지고 체육대회도 마찬가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별로 미리 체육복을 산다든지 선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니폼을 기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반납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그것은 일단 집행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웅준 위원님께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가능하다면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시정발전위원회 운영 현황하고 회의 개최 일시나 회의 내용,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하고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5개 분과에 7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 1월 20일날 1회 정기총회를 한바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15개 분과위원회에서 금년 한해동안 지금까지 46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중에 도시디자인이라든지 도시 재생 그다음에 지역안전관리, 사회복지는 각각 4회 이상씩 개최를 했고 일반행정도 4회를 했습니다. 골고루 4회 이상을 했는데 주로 소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서 한 내용들은 시정시책에 대한 논의나 그다음에 지역사회 발전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안고 있는 현안, 행정제도 개선에 대해서 연구 또는 자문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회의 때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자문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면 도시디자인 분과위원회에서는 2월 12일날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바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기 디자인 개선이라든가 예술공원 입구에 보도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자문 역할을 했고 6월 5일날은 박달동 수목보호대 개선이라든가 서중학교 담장 디자인 검토 등 그렇게 활동을 한바 있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도시경쟁분과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경쟁력 아젠다 발표 및 회의를 한바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 및 문화예술 공간 창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이 소속 분야별로 시정 현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문역할을 하고 있어서 진행 상황이 우리 시정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김웅준 위원님께서 2030 안양비전계획의 그동안 추진상황 및 앞으로 진행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분야에 예를 들면 행․재정, 도시산업경제, 사회복지, 교육 분야 등 관련되는 전문분야의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15명으로 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거기에 배속으로 17명의 팀장님들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하고 상반기 동안은 그 미래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이 실제 겉으로는 우리 시를 많이 아는 것 같았지만 실제 현재 처하고 있는 우리 안양시의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시가 갈 방향에 대해서 대부분 구체적으로 모르셔서 그동안에 각 팀장님들하고 시정에 대한 것을 서로 토의를 하고 예를 들면 각 팀장들은 앞으로 우리 시가 어느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했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고 또 타시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쭉 해서 지난 월요일날 11월 16일날 블루몬테에서 팀장님들하고 최종 워크숍을 각 연구분과위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최종 팀장님들의 의견을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것은 검토를 마쳤고 12월 11일쯤해서 보고회를 겸한 최종적인 연구안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해서 시에 관련되는 국․과장님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조율을 하고 12월 23일경에 시정발전위원회에 안 상정을 해서 확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웅준 위원님께서 집행부가 시의회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나름대로 업무보고를 한 성과를 게재를 했는데 과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크게 나누면 위원님들과 자주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임시회의가 있든 없든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져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드린바 있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께 시정에 대한 행정예고제를 지금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금년에 시범적으로 지난 5월 14일날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격이 없는 대화로 간담회를 가진바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특정 안건도 괜찮고 시의 모든 현안을 시의원님께 알려드리는 차원이고 시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라도 이 워크숍은 저희는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도 더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금년도 2심 이상 연속 패소한 사건 중에 보완대책이 없이 불편하게 각종 항소를 해서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세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이 최종적으로 패소를 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지구 5동, 9동이나 새마을 역시 항소를 해서 패소한바 있고 또 한 가지는 대표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취소처분도 역시 동안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패소를 했습니다. 물론 소송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소송 건별로 항소를 하지, 사실은 사전에 치밀한 준비라든지 항소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기기 위해서 변호사를 수임을 하고 하는데 아마 그 변호사님 나름대로의 법리해석에 따라서 이것은 꼭 항소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자문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항소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일단은 사업 부서에서 이 항소를 추진하게 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더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무리하게 항소를 해서 패소해서 시의 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이런 일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다만, 항소를 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검찰 지휘를 받게 되어 있어서 검찰의 지휘를 받으므로 인해서 또 항소를 해야 되는 이런 사례도 있고 해서 앞으로 소송에 임할 때 더 신중을 기해서 무리하게 항소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투융자 심사 결과 조건부승인이 6건으로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니면 조건부승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투융자 심의는 10억원 이상은 지금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투융자심의에 있어서 조건부승인을 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자전거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시의 재정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국비를 꼭 확보하라는 뜻이 있고요, 중앙이나 도 심의 당시는 투융자심의위원회가 이 예산이 반영될지 안 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심의로 끝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무리하게 국비를 요구하지 않아도 시비로써 하라는 뜻으로 조건부로 요구를 합니다. 제도상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투융자 심의를 할 때 예산이 국․도비를 아예 반영 안 한다고 해 주면 사실은 그 사업 자체는 우리 시가 재정력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할 수, 아예 조건부로 달지 말고 국․도비 지원을 할 수 없으니까 기이 시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면 좋은데 꼭 이 조건부를 달아서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시비로 충당하라는 식으로 조건부를 달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 이건 제도가 꼭 보완됐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휘보고 한 건에 대해서 자료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세 건을 요구했었는데 아까 국장님하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정해덕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부채가 벌써 1천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 걱정이 되고 천상 그렇게 하다보면 세수 증대밖에 없는데 세수 증대해서 이제 안양시에도 경영수익사업을 한번 고민해볼 때가 되지 않나,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그걸 고민을 한번 해보실 것을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투융자심사위원회하고 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조가 서로가 틀려서 통합이 안 된다고 하니까 더 상위법이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투융자 심사나 계획심의위원회 이것 말고도 다른 것 심의위원회할 때 사실 현장에를 가봐서 큰 것 같은 것은 현장에를 심의 위원들이 가봐야 되는데 대개 교수님들이고 바쁘다 보니까 가보지 않고 서면 서류 갖고 다 하잖아요. 그게 사실 큰 것 같은 것은 가봐야 되는데 안 가 보면 앞으로는 큰 것 같은 것은 촬영을 해다 슬라이드로 보여준다든가 그리고 또 조그만 것 같은 건 사진을 찍어다 보여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 서면으로만 그냥 해서 하지 말고. 그리고 참석을 당연히 해서 서로 의견 개진을 해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바쁘다 보면 참석 못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급적으로 참석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겠지만 못하는 사람한테라도 가서 그건 서면으로 한단 말이야. 서면으로 해야, 사실 얘기는 물론 해당 공무원께서 여기는 어떻고, 어떻고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하겠지. 그렇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진 같은 것을 가서 찍어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한번 개선책을 가져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문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인데요, 예산 전용 이체내역 중 시정종합기획에서 미래발전2030, 김웅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연구진 구성 및 안양시미래발전위원회의 연구개발비 용역비를 보고회 급식비 부족으로 변경하였는데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에는 다 문제가 없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상을 할 때 사실은 시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까 15개 분과로 만들었는데 시정발전 위원님들 보고 과제를 주고 미래 계획을 수립할 구상이었는데 사실은 시정발전 위원님을 구성해 놓고 보니까 그 업무를 수행하기는 사실 좀 어려워서 별도로 미래발전연구회를 15분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건 저희가 예측을 못해서 불가피하게 300만원을 미래발전위원회 활동하기 위한 300만원을 전용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연구용역비를 급식비로 전환했다는 내용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덕 과장님 답변하고 서면 자료 잘 들었습니다. 단오제, 체육대회 등 이렇게 예산을 미리 조기집행을 했다가 각종 이유로 그 행사가 취소가 됐죠?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회수를 다 했습니까?

실제 집행은 예산 편성을 구청에 했기 때문에 책임 회피하는 건 아니고 그것을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다보니까 기이 다른 동에는 당연히 단오제를 할 줄 알고 체육대회를 할 줄 알고 미리 유니폼을 맞춘 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정부 지침에 의해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질타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금액을 다 회수를 했냐고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당연히 회수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답변입니까?

불용액으로 보는 거죠.

회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파악이 아니고 단오제 주관의 예산 편성은 동에 직접 되어 있다든지 동을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쪽은 아닌데 저도 이것 자료 보고 알았고 만약에 이 돈이 쓰지 않고 어떤 단체의 통장에 있다면 당연히 회수가 되어야 됩니다. 회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는 체육회 총무의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회수 받겠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도 모릅니까?

이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지금 안양시 행정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안양시의 예산은 효율성과 적법성과 형평성이 맞아야 되죠? 과장님! 그렇죠?

네, 당연히.

그런데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선수를 미리 선발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걸고 미리 조기에 몇 달 전부터 줄넘기 연습도 하고 이래서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이 예산을 다 소모한 동이 있고 예산을 하나도 안 쓴 동이 있어요. 이것은 형평성에 맞게 쓴 동에 맞춰서 그 동에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예를 들면 단오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을 별도의 모임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동에서도 그렇게 집행한 사유는 올해는 틀림없이 단오제는 하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돈을 배정해 주니까 그것 가지고 돈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돈을 현금으로 단체에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면 이건 당연히 회수가 되어야 되지만 기이 지출을 해서 옷값으로 치룬 상황을 옷을 다시 물릴 수는 없고 해서 하여튼 부서에서 알아서 잘 판단해 가지고 그 부분까지 회수할 것은 회수하라고

그 얘기가 아니고 거꾸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최고 많이 쓴 동에 맞춰서 그 동에 예산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회수를 한다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그런데 일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단오제를 하기 위해서 체육복 사 놓은 것을 개인한테 주지 말고 내년도 예산에서 그만큼 줄이고 그걸로 써라. 해놓고 최종 결론을 못 맺었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항목도 틀리고 다 틀린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미리 다 쓰고 먹고 받고 한 동은 그냥 예산 이미 집행했으니까 그냥 놔둬. 그리고 그것을 개인 돈으로 체육회장이나 아니면 단체장들이 개인적으로 밥 사주고 뭐 사준 것은 그냥 니네 돈으로 쓰고 말아. 예산 집행 안 했으면 그 돈 내놔. 지금 이런 형태거든요. 이것 세 번씩이나. 지금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종합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아직까지 대책을 안 세웠습니까?

주무 과가 있으니까 그런 설만 들었지 저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안 했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비로 나간 것은 그것을 다시 어떻게 환수할 방법은 없지만 그나마 유니폼이라든가 장비가 남은 만큼은 내년도 예산을 할 때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것 기획예산과에서 바로 지침을 줘야 되요.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최고 많이 쓴 동에 맞춰서 그 동에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형평성에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공무원 수당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공무원 수당이 어느 과죠? 제게 자료 준 것.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공무원 수당 비교표는 한 과죠?

아닙니다. 예를 들면 행정능률과에 있는 것도 있고 부서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당직비는 당연히 총무과고.

아니죠. 한 과를 샘플링해서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09년도 총액 임금이 140억이죠?

141억입니다.

141억이죠. 그러면 이게 한 과가 아니고 여기저기

안양시 전체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141억밖에 안 들어갑니까?

아니요. 수당만.

수당이요?

네.

전체입니까?

수당 전체 예산입니다.

그러면 4천 4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죠?

2008년도 대비 감소됐죠.

그렇죠. 2008년도 대비 4천 300만원이 감소가 됐죠?

네.

그런데 안양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됐습니까?

그것은 감소하려고 감소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감소 사유가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든가 당초예산 세울 때 그것 대비할 때는 정수가 왔다갔다하게 세운 거지 이것을 예산 절감하려고 4천 400만원을

인위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네, 아닙니다.

자연 감소입니까?

자연 감소든 인원에 대한 것 그다음에 그 사유에 대한 것 때문이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4천 400만원을 절감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 임금은 총괄임금제로서 기획예산과장님의 고유권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의 약 2천여 명의 공무원들이 민원이 자자하죠? 지금 최고 큰 것이 연가를 줄였죠? 과장님, 연가를 14일밖에 보장을 안 해줬죠?

그것은 답변을 드리면 연가를 가장 많이 가는 사람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게 20일인데 금년 하반기에 이런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월 휴가도 해라.”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을 하면 20일 중에 12번은 일단은 공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분기휴가 가라. 그다음에 하계휴가 가라면 사실은 이 지침상하면 연가보상비를 받을 사람은 없는데 다만, 일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가를 보장해 주겠다. 그런 측면에서 세웠습니다.

정해덕 과장님이 안양시 예산이 자꾸 감소되고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바뀌면서 물론 예산에 대한 고민이 최고 많은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결론은 연가를 14일밖에 못해 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휴가로 써라. 이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특이한 경우. 바빠서나 이렇게

제도상은 연가는 일단은 올해 시행된 공문으로 하면 12일은 무조건 가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연가를 14일만 가라는 게 아니고 연가를 안 간 데에 대한 보상을 12일을 해 주겠다.

저도 그 얘기입니다. 저는 14일로 알고 있는데 12일이였습니까? 그러면 더 적네요. 과장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감 자리기 때문에 내가 감히 이것을 짚는 거지 공무원들의 임금을 사석이나 이런 데서 짚는 것은 월권행위죠. 지금 행감 자리기 때문에 20일 연가를 받던 것이 20일 연가가 돼서 한 번도 안 가면 연가비가 20일이 다 나왔었죠? 그런 것을 이제 12일밖에 보장이 안 돼서 8일분은 받지를 못했죠? 특이한 경우 이외에는. 과장님, 내가 6급 이하 공무원들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6급 이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도 6급 이하 때 있었죠? 애들 어리고 학원비 올라가고 물가 인상되고 이런데 지금 거기에 연가비나 각종 수당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다니던 학원 못 다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년 예산에 또 수당이 준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건 예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수당을 임의적으로

각종 여비 이렇게 공무원들 제살 깎아먹기 하지 말고 줄 것 주고 공무원들 안양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네,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과 관련해서 근무를 하면서 연가보상금이 됐든 여비가 됐든 급양비가 됐든 간에 일단은 재정이 좀 어려우니까 본예산에 이렇게 세우고 부족해서 밥을 못 먹거나 돈이 없어서 출장을 못 가거나 연가를 못 가서 연가보상금을 못 받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도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천명을 한바 있습니다.

우리 유원지 땅 안 사면 공무원들 10년 동안 수당 안 깎아도 되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이 올해 처음 시도가 되면서 각 부서 순위까지 다 먹이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행사성 비용이 이게 조기집행 가능한 건가요? 아무리 실적 위주라도 해도,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조기집행을 다시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조기집행의 병폐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단오제나 이런 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기집행 안에 이 행사성 경비도 동으로 보내야 되는 게 의무적인 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때 저희가 조기집행을 6월말까지 목표 대 70프로를 하라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6월 이전에 6월이 가까워오기 전에 단오제는 어차피 돈이 나가서 준비를 해야 하니까 그런 정도는 나가는 거지 행사한다고 행사 계획되어 있던 것을 12월달에 할 것을 조기집행하라고 이야기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왜곡돼서 조금 문제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됐던 게 그거거든요. 분명히 왜곡이 됐어요. 돼서 평촌동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을 다 써버렸어요. 앞으로 만약에 조기집행을 또 한다고 하면 이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 위원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양해를 구하신다면 지금 자연상회 관련된 증인 윤재희 교수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행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수동 843번지에 소재한 자연상회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심규순 위원님의 참고인으로 요청하신 강래형 도시정비과장과 ’09년 6월 24일 심의하신 지방투융자심사 위원이시고 안양대 교수님으로 재직 중인 윤재희 위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두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상회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두 분께 질의하실 워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갑자기 오시라고 했는데 또 선뜻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연식당 투융자 심의를 할 때 참석을 못하셨어요. 서류 심사로 하셨죠?

그런 적 없습니다.

회의록 한번 뒤져보세요. 그렇게 안 가시고 그냥 서류만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살 가치가 있다. 그래서 사인을 해 주신 거죠?

그러면 심규순 위원님! 윤 교수님은 가셔도 되는 가요?

네.

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오 교수님을 뵙고 싶어 했었던 것은 그 땅이 우리가 볼 때도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거기 큰 대형 작품도 있고 우리가 예술공원 조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상에 있어서 투․융자 심의를 한다든지 그런 관련된 자문을 할 때 자문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시고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운영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쭙고 싶었고요, 또 이제 그것을 할 때 저희들하고 사실은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회의를 거치면 의회에서 한번 통보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을 한번 뵙고 그 실정이 투․융자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실 때 교수님들에게 충분한 자료와 서면 결재를 한다 하더라도 설명이 있었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교수님이 현행 방법대로 바쁘니까,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 봤지만 심의를 해 봤지만 교수님들이 돈 10만원 수당 받으면서 안양시내 구석구석을 사전답사하고 심의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그러한 방법으로 서면 회의랄까요,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지요?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 교수님한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쁘신 데도 참석 해 주신 윤재희 교수님한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강래형 과장님 도시 행정감사 끝났습니까?

받는 중에 왔습니다.

양쪽에서 오라가라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죠.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식당을 예비비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것은 우리 기획경제국에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구체적인 것은. 실무자인 과장님이 잘 아는데 우리가 분과가 틀리기 때문에 또 우리 보고서 행감 자료에 또 그게 매입됐다라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감사 자리에서 지적이 됐는 데요, 그 공시지가가 10억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시정 무슨 위원회죠? 공식적인 이름이.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만 했습니다. 그랬죠? 해당 상임위의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시지가가 10억이 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만 심의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어느 정도에 낙찰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먼저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선으로 된 나무 위의 집이 있고 그전에 그 토지에 대해서는 또 공유지로써 같이 이상복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우리가 돈을 받을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천 700만원을 받을 게 있는데 그것을 그 사람한테 받자면 우리가 경매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살 수 있는 순위는 안양시가 제일 1순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싸게 매입하기 위해서 1차에는 가격이 높으니까 1차에서도 안 사고 또 2차에서도 보다가 안 사고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감정 가격은 19억 2천 300만원 돈입니다. 그래서 3차에 이게 가격도 저렴하고 우리가 돈도 받을 게 있으니까 그것을 감하면 우리가 한 12억 정도만 투입하면 이 땅을 다 매수하고 돈도 다 받게 정리가 되겠구나, 해서 우리가 12억 3천만원에 그것을 낙찰을 받아서 사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산 것은 12억 3천만원이에요?

네.

낙찰 가격이요?

네.

그럼 진짜 그 집에 준 것은요? 그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을 법원에다가 내면 법원에서 그것을 우리가 받을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안양시에 12억이 다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아니죠.

받을 금액이 있었다매요.

우리가 받을 것은 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억이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2억 9천만원인데요.

그러니까 13억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낙찰 가격이 얼마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12억 3천만원이요.

12억 3천만원 전액이 안양시에 그럼 들어왔네요?

아니죠.

결과적으로.

아니죠. 땅을 우리가 두는 거죠. 돈을 주고.

그러니까 그 집에, 그러면 받을 금액을 다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 안양시에서 경매 신청을 했네요?

그러니까 돈을 받을 게 있어 가지고 법원에다가

그런 얘기를 왜 국장님은 모르시죠?

우리가 경매신청을 한 거죠. 국장님은 돈만 우리가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런 사항을.

그게 아니죠. 안양시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분이 이 돈을 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과정도 알아야죠.

제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어떻게 얘기 드렸어요? 우리 안양시에서 경매 신청 했다. 소리 안 들었는데요. 회의록 한번 빼볼까요?

어제도 말씀을, 심규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못 들었습니다. 안양시에서 경매 신청했다는 것이 금시초문이고요, 우리가 안양시가 왜 경매에 같이 들어갔냐, 이것을 이의 제기를 했죠.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경매 가격이 되어 가지고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샀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경매 신청을 했다는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신청 안 하고 어떻게 그것을 살 수 있습니까?

경매를 하게끔 여기서 신청했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과장님, 그것 맞죠?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을 안양시에서 한 거죠?

맞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쪽 부서의 판단이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것이 예비비로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산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이 경매라는 게 시간적으로 다투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차후에 살 수 있는 기간이 충분치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며칟날 이것을 낙찰 받았죠?

6월 28일입니다. 6월 26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낙찰 받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사이에 결정을 하고 낙찰 받은 게 아니고 고민을 많이 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경제적인 면에서 매입을 저렴하게 하려니까 거기에 따른 고민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런데 투․융자 심의나 공유재산 심의를 바로 이틀 전에 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서류심사로.

저희들이 1차부터 아예 사겠다고 판단을 했으면 금액을 당초 법원 금액으로 사겠다고 하면 기간이 충분한 기간이 있었는데 사실 경매라는 게 상대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거기에 참여자가 있나, 없나, 사실 눈치까지 봐가면서 경매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긴박한 기간이 필요로 했습니다.

이렇게 투․융자 심의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 심사를 했더라도 그게 적합하지 않으면 안 샀죠? 그 가격이. 이것 회의한 것 다 무산된 거죠? 그렇죠? 낙찰 못 받았다라고 하면.

낙찰을 못 받았다 하면 그렇죠.

받을 것을 알고 미리 이틀 전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받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권이 안양시가 있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다는 판단에서 그것을 하게 된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요. 지금 우리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희가 일단 부서에 투․융자 심사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우선은 일단은 10억 이상만 저희 의회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또 제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땅 평 지금 대략 333제곱미터면 100평 정도인데요, 그 이상일 때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기준이 있는지를 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럼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 갖고 지금 논의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 하나고 또 하나는 우리 강래형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답변 중에서 뭐냐하면 저희 안양시가 받아야 될 세금이 있었기 때문에 안양시에 우선권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절차상에 문제라는 게 뭐냐면 지금 안양시에서 그 땅 주인이 안양시에 세금을 안 주니까 저희가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경매 신청한 과정 동안에 이게 몇 개의 과정을 거친다고요. 바로 경매 신청했다고 그다음 주에 바로 저희가 경매 들어와서 낙찰 받는 것이 아니라 최소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 한 번 유찰이 되면 보통 한 달, 두 달도 가고 이의신청하면 몇 개월도 가거든요.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최소한 이게 그렇게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낙찰을 받아야 될 상황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쟁점의 논의가 두 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진짜 투․융자 심사를 우리 의회를 거쳐서 갔어야 되는데도 그냥 이것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냐. 두 번째는 예비비를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게 진짜 그렇게 급한 다급한 상황이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영환 위원님은 경매 신청했을 때 기획경제국에서 알고 있었는데 왜 사전에 상의 없었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경매 신청할 때는 도시국에서 경매 신청한 것을 우리하고 협의해서 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쪽에 대해서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좀 알고 있는데 이상복 씨가 우리 안양시에서 경매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1억 6천 700만원인가 안양시에 압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자 불려가지고 거의 2억 정도 되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먼저 경매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다.

맞죠?

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래형 과장님한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세요? 감사 중에도 상임위원회 증인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으시겠습니다. 지금 정리를 하면 지금 도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 기획경제국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경매가 들어가서 입찰할 때 이 땅이 싸니까 구입을 해야겠다. 급하게. 그래서 아마 뒤늦게 기획경제국에다가 예비비로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진행이.

네, 맞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어보면 처음부터 기획경제국에서 지금 이것을 주도적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도시국에서 그 땅이 나오니까 경매 대상이 되다 보니까 받을 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얘기는 그 과정을 다 이해한 것 같아요. 공유재산 취득 심의도 안 받아도 되고. 단, 예비비로 지출하게 됐을 때 그것은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이러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생각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최종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한마디만. 국장님, 지금 견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 답변이 상대방 설득을 못해요. 이게 아무 것도 아니야. 심규순 위원이 오해를 사서 질의를 했으면 이게 잘못됐다. 질의를 했으면 답변만 명쾌하게 했으면 끝나버리는 것으로 알아요. 지금 우리 위원장이 답변하라고 그런 게 국장님은 날짜가 23일, 24일, 26일 해서 총무경제에 회의해서 보고할 시간이 없었다 그거예요. 그 내용인데 그것을 명쾌하게 처음서부터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저쪽 도시건설위원회 거기 소관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이것을 사야 된다. 시간이 없다. 예비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처음부터 해서 시간이 바로바로 임박해서 사게 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끝나는 건데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이상하다. 하니까 도시건설 지금 과장님이 와서 들으니까 이해가 가잖아. 그런데 국장님은 왜 그러면 우리 의회 총무경제에 보고를 안 했냐. 날짜가 23, 24, 26 보고할 새가 없지. 바로 긴박하게 돌아갔으니까. 처음에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건데 이게 너무 안 맞아요.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는 거지.

모든 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하는 것을 회계과에서 기획경제국에서 다 처음부터 깊이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지금 심규순 위원님은 알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권한이 관리 상황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그 계획을 세운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건 다 이해를 하신 줄 알고 저는 답변을 생략하고 저희들 것만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저 오해한 것, 잠깐만요. 저 오해한 부분 없고요, 그렇게 안양시에서 예비비로 사용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비비로 할 때는 국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오히려 국장님이 모르고 계셨잖아요. 저 오해한 부분도 없고요 정확히 알고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

잠깐만요. 질의를 했고 오해한 부분 없습니다. 예비비를 몇 건이나 안양시에 이것을 사용을 합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저 오해한 부분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연상회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한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정해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기에 앞서 국장님께. 국장님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이번에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간결한 거예요. 예비비 지출할 때 다음서부터 정말 위원님들 가급적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지출하겠다.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이것 아무 것도 아닌 것 갖고 너무 우리 국장님이,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예비비 사용할 때 금액이 어떻든 뭐하든 그 상임위원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비비 지출하려고 한다. 그 땅 사는 것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 반대할 위원님 없습니다. 그것 사야 되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혜로운 답변으로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해덕 과장님, 예산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무원 동료 직원들로부터도 굉장히 인색하다. 뭐하다. 개인적으로 심적 고통을 많이 받으시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시정발전위원회에 우리가 2009년도 예산 심의할 때 많다, 적다해서 삭감해 가지고 그래도 많은 금액이 시정발전위원회에 예산이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회의를 한 번밖에 안 했군요. 총회를. 그렇죠? 총회.

총회는 조례에 1년에 한 번하게 되어 있고 분과위원회별로는

그리고 분과위원회도 보니까 2명 나온 데도 있고, 그래도 분과 위원이 과반수는 나와야지 무슨 회의가 되는 것이지 과반수도 안 나와 가지고 회의가 되겠어요? 그게.

그것은 저희가 부서하고 매치를 시켜놨는데 그중에는 같은 분과에도 그 전문위원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시에서는 시정발전위원회에 많은 비중을 두고 정말 거기에 어떤 예산이다. 뭐다. 이렇게 신경을 쓰느라고 거기서 무엇인가 인적 자원을 잘 구성해서 시의 시정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얻겠다. 이런 계획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운영상에는 그렇게 만족할만한 그런 운영이 아니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명 나와 가지고 무슨 회의가 되겠어요? 과반수는 나와야지. 거기다가 무슨 연구비를 주고 뭐 주고 그것 보완할 부분이 있죠?

주로 분과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나오면 좋은데 사정도 있고 해서 하여튼 내년에는

그럼 분과 회장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럼 회장하고 한 사람 나와요?

그런 부분은 조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나마나한 기구로 치부해 버리면 구색 갖추기로 구성하는 위원회 같으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2009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비중 있게 구성하는 시정발전위원회였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내년 것 보니까 많이 축소되기는 됐더라고요. 어쨌든 내실화를 기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죠?

네.

두 번째는 아까 2030계획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언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12월 23일날 저희가 최종 원고를 확정하게 되고

지금 어느 정도 내용은 다 나와 있는데.

아니요. 안 나와 있습니다. 최종 검증을 10월 23일 날 전체

과장님은 거기에 계속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내용 있는 어떤 것이 담아져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저희들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것을 봐야 되겠군요.

그 부분을 교수님들이 집필하면서 원고를 다 보지 못했는데 23일 날 대부분의 내용이 시정발전 위원님들한테 보고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겠군요?

네, 내년 초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다. 어떤 달성률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부작용을 무릅쓰고 이렇게 해서 우수상을 3천만원을 탔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어디다가 쓰셨다고 했죠?

녹색정책과에 자전거, 전기자전거 쓰라고

그 3천만원 예산 추경에 섰던 게 그 재원이에요?

네, 그겁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소송 건과 관련해서 사실 저는 9동 같은 경우에 1차, 2차 패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1차 패소 때나 2차 패소 때나 상황 변동은 별로 없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면 항소한 것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일부에서는 그런 것을 예견했었거든요. 이것도 진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을 걸 때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되어 왔던 대로 기획예산과 담당 부서와 균형발전기획단과 충분한 논의가 있습니까? 책임만 지는 거예요? 이런 데 잔소리만 듣는

사실 아까 예술공원에 땅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총괄해서 변호사 선임해 주고 진행 과정에 우리가 무엇을 해라. 어드바이스를 하지 이것을 소송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사실 저희가 판단을 못합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아까도 우리 회계과 돈은 지급하고 계약서는 우리 회계과에서 쓰고 계약을 하고 돈도 지급하는 업무인데 어떤 공사가 완벽하게 됐냐, 안 됐느냐 검증이 필요하다. 어떻게 투명하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생활안전과에 보조금도 그렇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재판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와는 좀 더 보완된 그 업무에 있어서 그 소송에 있어서 정말 문제가 뭐고 이게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이고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적인 인력과 거기에 따른 어떤 시간 이런 것들을 할애하거나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전서부터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도 사실 금년 초에 시도를 했었습니다. 아웃소싱을 하든지 했더니 그 분석을 해 보니까 일단은 법무팀이라는 게 일단은 아웃소싱이 왔을 때 조직하고의 관계, 우리 행정을 어떻게, 법은 알지만 행정의 흐름을 모르니까 문제점도 있고 그 사람을 차라리 많은 돈을 들여서 데려와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 하는 체계에서 변호사님들하고 그때그때 긴밀하게 유지하는 게 낫겠다 해서 위원님 그때 많은 고민을 해 주셨는데 내부적으로 그냥 종결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송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웬만한 것도 다 행정소송이다,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과 같은 그러한 식으로 대처하다가는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예산을 더 낭비할 그런 소지가 많은 것 아니에요?

연구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담당 부서 예를 들어 균형발전기획단이 9동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거기에서 2심, 3심까지 졌으면 뭔가 그 부서에서 담당 공무원 누군가는 책임을 묻는다든지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에 따른 책임을 가져야지 재판에 세 번을 지든, 두 번을 지든 책임을 안 갖는다면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내 돈 들어가나 니 돈 들어가나 관계없이 그저 항소하고 패소하고 그것 결과적으로 시민이 피해 보는 건데.

저희가 법무팀에서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것은 일일이 간섭을 다해 줍니다. 다 해 주는데 소송에 항소를 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 인력 가지고는 지금 한계입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를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식견이 없어서 고문변호사한테 많은 자문을 받는데 그분이 수임하는 것에다가 의뢰할, 행정적인 뒷받침만 해줄 뿐이지 이것을 고문변호사한테 “이것 소송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한계입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말씀나왔으니까 고문변호사가 예를 들어 9동 같은 경우에 고문변호사가 고문 수임료 그것 갖고 소송에 변론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별도의 수임료가 나가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 갖고.

네.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그 고문변호사 수수료 받고 그 재판에 그쪽 같이 임하겠습니까? 그것은 질 수밖에 없는 재판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굳이 고문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승소를 할 수 있다면 더 유명한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정리하죠. 이 재판에 있어서는 재판은 이기기 위해서 항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기 위한 항소는 있을 수 없고요, 그에 따라서 이기기 위해서 항소했다면 거기에 따른 누군가는 그래도 뭔가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러한 소송이 준비되거나 어떤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16억 배상 건도 배상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기획예산과가 점점 이렇게 비중 있게 여러 가지 모든 업무에 있어서 연결되어 있고 또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노력하시고 국장님도 노력하시고 팀장님들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만 다 같이 진형을 갖추어서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있다면 2008년도, 2009년도 이게 이렇게 하면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반영.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기획예산과에 어떤 업무에 대해서 무엇인가 대안을 제시하고 뭐 했더라면, 한 게 있었다면 적극적인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를 테면 이런 겁니다. 홍보용 우리 제작하잖아요. 이번에 또 그게 있지 않습니까? 또 내년도에 제작하죠?

내년 상반기에는 못합니다. 선거법 때문에 못하고.

예산은 잡혀있는 것 같은데.

예산은 그것을 새로 취임을 하시는 시장님을 위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내후년 것을 제작할 것인지 결정은 못했고 일단 예산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감사라는 것은 견해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들의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릴 수가 있는데 무엇인가 그것을 조율해 가는 그게 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제시했으면 또 여기에서는 한번 검토해 본다고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자주 만나니까 “차후 그럴 때 검토해 봤더니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우리가 상호 교류고 대화가 아닌가. 그게 또 간담회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 부서일수록 무엇인가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긴밀한 대화를 가질수록 그 업무의 효율성이 더 높아지고 우리 기획예산과의 업무의 능률도 더 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2010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될 수 있고 좀 더 기대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신청한 게 안 왔어요. 호계 근린공원 우리가 나대지 사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경매 중지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 도착이 안 됐고요, 그것 빨리 해 주시고요. 정해덕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공무원들 월별 관외 출장 내역서를 보면 회계과가 열다섯 번, 기업지원과가 열아홉 번 등등해서 기획예산과가 스물일곱 번이에요. 총예산은 4천 760만원인데 그중에 기획예산과가 스물일곱 번으로 굉장히 많은데 또 행정능률과는 세 번, 균형발전기획단은 최고 많을 줄 알았더니 거기도 세 번. 이래서 이런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출장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외여비는 기획예산과에 전체 직원들이 관외로 나갈 때 풀로 세워 놔서 부서에서 요구할 때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서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가 많은 이유는 각종 작업이 많고 회의가 제일 많습니다. 중앙 부처라든지 도 단위 회의가 많아서 회의 갈 때 그것을 공무원한테 부담을 못 주니까 주고 어떤 특정 부서라서 더 주고 어느 부서라고 덜 주지는 않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다 관외는 요구에 따라서 다 주고 있습니다.

관외 출장을 어느 계획서에 의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의 소집할 때도 본인이 차를 끌고 간다든지 거기 가서 밥을 먹고 해야 된다든지 1박을 할 경우에 그 경비를 다 지급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기획예산과가 다른 과보다 월등히 스물일곱 건이 많습니다.

저희는 대부분이 회의 참석을 회의나 작업에 참석하러 가기 때문에 많고요.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건가요?

그만큼 예산작업이라든지 규제 개혁이라든가 이런 회의가 다분히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쭉 데이터를 내 본 이유는 총액 여비가 4천 760만원이 잡혔는데 그중에서 기획예산과가 어쨌든 관외 출장을 가장 많이 가서 가장 많이 수령을 했습니다. 따라서 행정능률과나 균형발전기획단 세 번 정도밖에 안 가서. 그럼 다른 과에서 일을 열심히 안 한 건지.

그렇지는 않고요, 회의를 많이 소집하는 데는 가고 그 외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계획 세워 간다면 그때그때 지불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각 부서에서 이런 것, 이런 것 가겠다. 기획안만 올리면 여비 지급은 되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도착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어느 과죠? 기획예산과인가요?

국장님한테 하려고 했었죠.

경매 중지 자료를 달라고

질의․응답 중에 하려고

그러면 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어떤 내용이죠?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자전거문화센터 부지 사는 것. 거기서 경매 중지라고 얘기하셔서

경매 중지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료 요청을 오늘 하셨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경매 중지

같이 할 때 했어요. 오늘 답변하셨는데

아니죠. 그런데 그 자료라는 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경매 중지 자료.

그 자료라는 게 어떤 자료를

경매 중지됐다 라는 것을

경매 중지된 자료. 경매 중지된 자료.

그러면 그것 예산 때 얘기할 건데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사겠다는 것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예산이 저쪽 도시국 특별회계 예산인데요.

알아요. 알죠.

그러니까 그 자료를 그럼 저희들이

그게 경매 중지됐다고 답변을 하셔서 중지된 내용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료는 내가 볼 때는 여기서 구하지는 못하고 그것은 도시국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거기서 받는 게 좋을 것같은데. 그 자료는. 여기서는 지금 그 자료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건 이해해 주시면 그것은 별도로 도시국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이 해 주세요.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월애 경제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정월애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중앙시장 특화사업 5억 3천만원 중 이월액이 3억 4천만원으로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특화사업은 시장 나름대로 강점이 될만한 소재를 발전시킴으로 써 시장 활성화와 서민 경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화육성사업 5억 3천만원 중에서 비교적 추진하기 쉬운 고객문화센터와방송실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곱창로라든가 한복로 등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동의는 이달 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는 해외통상 참가 업체 명단과 실적이고요, 3년간 지원 받은 업체는 267개사로써 이 중에 관외 이전 업체가 1개사 그리고 폐업 업체가 2개사입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하고 김웅준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로써 관양시장 보안등이 금년 중에 지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 계획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 지금 행감 자료 작성 시에는 이월 여부를 검토 중에 있었기 때문에 금년 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금년 중에 추진이 어렵고 당초에 한 번 나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계를 했었는데 관양시장 내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그대로 부착하면 위험하다고 해서 추진을 멈추었고 또 바로 CCTV가 내년도 사업으로 중기청에서 승인되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방송시설, 보안등을 함께 추진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쌀소득 직불금과 부당 수령자 명단과 회수내역에 대한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고요, 쌀소득 보전직불금 불용 처리비가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8년까지는 농지 소재지에서 발급한 경작확인서를 근거로 주소지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금년 6월 26일부터 농지 소재지에서 신청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도 도에서 국비 보조 내시금액이 삭감되어서 통보 와서 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고 우리 시 직불금 금년도 지불 대상은 경작자 세 농가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지급할 것입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물가모니터요원이 타시 전출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명단은 제출을 해 드렸고요, 모니터요원은 안양시 물가조사가 목적이기 때문에 위촉 시에는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1명이 비산2․3동 조사요원이 강원도로 전출을 갔기 때문에 지금 동에다가 대상자를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의회 게시판에 중앙시장 아치가 왜 수정이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 당초 설치와 변경된 것이 있는지를 질의를 하셨고 명상욱 위원님께서는 포스코 앞 건물 간판을 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미설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상인회 요구에 따라서 공공디자인사업에서 시에서도 설치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를 그러니까 같은 건입니다. 같은 건으로 파악이 돼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안양4동 서울로 입구에 중앙시장 아치 홍보물이 있었는데 2007년도에 포스빌 신축공사 시에 완화차선 설치를 위해서 포스코에서 부득이 중앙시장 서울로 입구에 있던 아치를 철거하고 공사 완료 후에 시공사에서 다시 설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기존에 아치보다 중앙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입구 모형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6월 5일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후 포스코에서 2007년 7월 24일 아케이드 모형을 제작하여 설치하던 중 인근 상인들이 상인들과 협의 없이 임의로 설치하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해서 설치하지 못하고 설치 공사비 1천 500만원을 우리 시에 납부를 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별도 설치보다는 인근과 조화를 이루는 조형물 설치가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공공디자인 조성 사업으로 함께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다음 임문택 위원님 아파트형공장 관련은 세정과에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웅준 위원님께서 관양시장 공중화장실 문제는 아까 현장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부서하고 상인회하고 관할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 활성화 쪽으로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관양중학교 수목 가지치기 문제는 그게 관련 부서하고 학교하고 또 상인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관양시장 안내조형물 설치가 금액에 비해서 효과가 미흡하다고 하셨습니다. 안내조형 사인물은 설치 후에 일부에서 규모가 작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다시 아트 심의 심의 위원과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규모가 작은 감은 있지만 주변 전봇대라든가 인근 건물이 커서 작게 보이는 것이고 더 크면 오히려 비대칭으로 보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다만, 글씨가 작은 느낌이 있고 정면에서 약간 비키면 글자가 안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김웅준 위원님께서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짚 앞 영세 상가는 전혀 지원이 없다고 영세 상가를 배려하는 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통시장은 보존과 활성화라는 당위성을 갖고 있고 상점가는 일정 점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마케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 짚 앞 영세상인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어 아쉬움이 많습니다마는 시 전체로 확대되어야 하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지원 방안 마련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년부터는 영세 상인을 위한 특례자금과 이자 지원 등 소형 음식점 이용하기 등 조금이라도 배려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추후에 적정한 시책개발을 위해서 애쓰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비산시장 비가림막 설치 공사가 어떤 내용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비산시장은 소규모 시장으로 상가 천막이 많이 훼손되었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장 기능이 많이 상실되어서 근본적인 활성화는 어렵지만 방치할 경우 지역의 취약화가 우려돼서 주변 환경정비차원에서 보수를 한 것이고 소요 예산은 87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에 계속 김웅준 위원님께서 우리 시 재정이 부족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통시장의 노점상 점용료를 받고 관리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일부에서는 위원님과 같은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점용료를 부과하면 또 노점상들이 시에서 정당한 허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의무 이행보다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전매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고 이에 따른 행정지도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현재처럼 방치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관리가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가 현재 7천103억원 중에서 7천 1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7천 100만원이 7월까지 대출이고 8, 9월에 빌려간, 대출해간 이자가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이 11월초에 청구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지출된 것은 1억 3천만원이 집행이 됐고 지금 계속 대출을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거의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재래시장 전광판 설치 장소 내용, 효과를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전광판의 목적은 구매 의식 고취하고 매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문구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광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계속적인 설치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내에 설치보다는 외부 설치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도 중앙시장 유치원로에 설치하는 전광판은 외부에 설치를 하였고 기존 시장 내보다는 홍보 효과와 시민들의 호응이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점포 불법 매장에 대해서 단속이 현장 철거를 하고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는데 노점상과 형평에 어긋난다. 그리고 2001아울렛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규모 점포 장외판매를 현장에 가서 저희가 지적을 해서 바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과태료 부과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2001아울렛은 철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계단의 장외판매자가 개인 분양주로서 2001아울렛 측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써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11월 19일 2001아울렛 부지점장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를 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님은 자료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철호 위원님께서 기업에스오에스 처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총 처리 실적은 3천 358건으로써 자금 지원 618건, 판로 지원, 공장설립, 기술 인증 등의 순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방법은 현장방문과 일반 상담으로 구분되며 현장방문을 통한 처리가 한 45퍼센트가 되고 전화나 서면 실태 조사 등에 대한 게 한 55퍼센트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장방문 처리 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장 설립 등록이라든가 서류 작성 대행 그다음 여성 ＣＥＯ 현장방문, 우수 제품 전시회라든가 기업인 열린 시정의 날

과장님, 그것 서면으로 대체할게요.

네. 그다음에 이철호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등 기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지원 사업이 미흡한데 앞으로 지원 제도 및 특화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과거 공업도시에서 대기업지방 이전과 산업구조 변화를 겪으면서 ＩＴ 기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안양벤처밸리 지정, 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등 다양한 기업 지원시책을 통해서 첨단 벤처도시로 성과를 거두었다가 생각합니다. 그 결과 재계 15위의 ＬＳ그룹이 안양으로 이전하는 등 우리 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ＬＳ 임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도로 명칭을 ＬＳ로로 부여를 하였고 마을버스 노선 조정, 인도 개설, 이정표 교체 등 이전과 관련해서 주변 인프라를 구축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시만의 컬러가 없다.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감하는바 입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1월 세 개 분야 17개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변모하는 국내외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식산업 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산업 발굴과 전략 수립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ＩＴ 기반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는 융합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융합 상용화, 기술 개발 또 우수 기업 집중 지원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산업인 ＩＴ융합산업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중소 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높은 지가로 인해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견 기업체의 이전과 타 지역 우수한 기업체를 우리 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활용 가능한 관양고 주변 부지와 관양 택지지구 잔여 부지 등에 첨단지식타운을 조성하여 ＩＴ 업체와 또 고령화사회가 대두됨에 따라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의료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바이오Ｒ＆Ｄ 등을 유치해서 안양의 특색 있는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월애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철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에스에스 먼저 질의드릴게요. 우선 숫자가 틀린 게 하나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신경에 주의를 해 주시고 우선 제가 에스오에스 자료를 달라고 할 때 일부러 좋은 예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안양시가 이걸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좋은 예를 들어서 잘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좋은 예를 달라고 했는데 예를 읽어 보니까 다들 좋은 사례고 아주 바람직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니까 현장방문이 계로는 약 1천 5건 정도 그러니까 1년을 300일로 쳤을 때 하루에 5건인데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현장 다니고 하는 인원이 우리 경제산업과하고 진흥원하고 같이 하죠?

상공회의소도 하고 진흥원도 하고 다 같이 합니다.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소화가 가능하세요?

이게 전 직원이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쪽에 인원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늘려야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이 다음 번 조직개편할 때 지금 잘되고 있고 이게 또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편인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국장님이 또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고 그런데 잘하고 계시는 것은 잘하고 계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예 중에 하나가 해외수출 애로 4번에 이 자료를 주셨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해외수출 애로, 제목은 이렇게 보면 해외 네트워크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뭔가 해결해 준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자금이 어려운 것을 해결해 준 거예요. 제 얘기의 취지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보면 주로 해결하는 게 공장 설립이나 외부에서 전입할 때 문서나 이런 것 해결하고 그다음에 자금 어려운 것 해결해 주는 게 사실은 주된 해결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소기업 업체의 어려운 것 보면 판로 개척이나 아니면 구인, 구직 이런 게 어려운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잘하고 있는 거니까 국장님이 인원도 보강해 주시고 조직을 확대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분야를 좀 더 전문화해서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좀 더 전문화해서 업무 영역을 확장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전담기관으로서 어차피 진흥원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하고 정책적인 부분을 같이 나눠가지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답변을 갈음하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이해를 하겠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릴 때 ＬＳ산전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든지 녹색산업 지원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 더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김한조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진흥원에 이노카페가 있잖아요?

네, 12층에 있습니다.

거기 이노카페가 3년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지도 좋고 운영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위치가 왜냐하면 두산벤처다임도 들어오고 관양벤처다임도 그 후에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인원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겠지만 앞으로 또 입주하게 될 아파트형공장이 주로 관양동이나 평촌동 이쪽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 안양 기업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지리적으로 약간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남들이 안 하는 기업 지원책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언론기사도 보면 구로구에서 어떤 것을 하려고 그러냐면 전자도서관 그다음에 이노카페를 확장해서 하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안양시만의 정책으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을 위한 도서관 겸 이노카페를 합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새로 부지를 산다든지 이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장기적인 비전으로 동안센터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임대준 것 일부를 약간 빼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도서관은 없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벤처기업들이 사실은 자금도 어렵고 다 어렵지만 전문서적 아니면 해외 정보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거나 이럴 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이노카페를 그쪽으로 같이 옮겨서 미팅도 하면서 이런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중소기업을 위한 전문 벤처도서관 같은 것을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신성장산업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서버하는 것에서 다른 데서 안 하는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먼저 답변을 해 주시죠.

하여튼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시와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건물 하나 사 가지고 거창하게 몇 층으로 짓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데 원장님이 보시기에 만약에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되죠.

그러니까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죠.

그렇습니까? 정월애 과장님은 만약에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즉답하시기 어려우면 그냥 애둘러서 답변을 하시고.

전자도서관, 글쎄, 기업들마다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호를 다 만족시킬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체를 만족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중에 남들이 안 하는, 꼭 안 한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좋은 것은 도입하고 하는 건데 일부 중소기업들은 왜냐하면, 벤처기업들의 대부분이 뭐가 있냐면 연구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연구소에서 관련된 잡지라든가 특히 잡지 같은 것은 사실 사 보기가 힘들거든요. 구입하기가 힘들 텐데 그런 전문적인 잡지라든가 ＩＴ 관련된 것을 우리가 일괄해서 볼 수 있는 도서관을 제공해 준다면 당연히 모든 중소기업을 만족을 못 시키죠. 그런데 수요조사를 한번 해봐서 그런 중소기업인들이 만약에 좋다고 하면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요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두 번째 질의에서 꼭 어느 사업을 우리가 지정해서 하자.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뭔가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성장산업이든 아니면 이런 것을 제안해 보는 거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철호 위원님 얘기한 중에 기업에스오에스 관련해서 잠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화성시에서 안양시를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화성시가 기업에스오에스가 잘됐다고 정평이 나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양시가 자기들을 능가하는 업무를 하니까 아마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기업에스오에스팀에 한라푸드라고, 한라푸드 아시죠?

네.

그 건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최종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 정월애 과장님이 경제산업과로써 안양 지역 경제의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질의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수고가 제일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박람회하고 해외시장 개척단하고 뭐가 다릅니까? 개척단하고 전시회, 박람회.

전시회는 지금 자료드린 것처럼 해외박람회 자료드린 것처럼 세계 특정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 카르테 같으면 카르테 전시회라든가 중국이나 두바이면 의료 전시회 각 산업 특성에 맞는 전통 있는 전시회가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업들이 우리 제품은 전자통신이니까 어디 프랑스 카르테 전시회에 나가겠다. 우리는 게임이니까 중국 차이나조이 전시회에 나가겠다. 이렇게 기업에서 내 기업 제품에 맞는 전시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 기업에 600만원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한 기업체당 600만원 줘요? 한 사람당 줘요?

한 기업.

한 기업체당 600만원씩.

네, 임차료 조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시회를 가면 거기 같은 동종의 제품이 전시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바이어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면 한 기업에 600만원 주면 그 기업에서는 몇 사람이 가요? 한 사람이가요?

그것 상관없이 600입니다.

여러 사람이 가든 한 사람이 가든 600이다.

네.

그리고 해외개척단은.

개척단은 우리 기업들이 예를 들면 두바이 같으면 두바이에는 어떤 제품이 많이 팔릴까, 이것을 코트라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조사 개척을 하러 간다.

네. 해서 유사한 기업체를 모집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기업체당 600만원씩 줘요?

이것은 개별로 준 게 아닙니다. 항공료 50프로하고요, 이것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다르다.

네.

그러면 이게 전액 다 부담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회사에서 50프로씩 대는 금액입니까?

항공료 같은 경우는 50프로만 지원합니다.

아니, 600만원 주는 게.

600만원은 부스 임차료입니다. 해외전시회는 임차료 조입니다.

600만원 주는 게 항공료 그런 게 아니라 전시회 하는데 부스 임차료 값이다 이거지.

통역료하고.

통역료하고.

네.

그러면 그것도 거기서 자부담도 해요? 아니면 시에서 다해 주는 거예요?

자부담 많죠. 보통 해외전시회 한번 나가면 한 2천만원 정도 든답니다.

그것을 6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다.

네.

그리고 지금 2천 900만불하고 하나는 240만불인데 이게 계약이 성사된 겁니까? 아니면 계약이 될 거라고 상담만 한 금액이야.

뒤에 첨부물 보시면 나옵니다. 앞에 것 2천 900은 상담이고 계약 실적은 27건에 140만불입니다.

이것은 앞에 것이고 뒷장은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

해외박람회 첨부물에 있습니다.

아니, 맨 뒤에 것은 실적이

해외전시회 첨부물 기업 맞춤형 해외박람회 참가 현황에 보시면 상담 실적하고 계약 실적

그런데 이게 계약을 체결해서 실적을 한 거냐 아니면 그냥 상담한 거냐 이거지. 상담 실적이니까 상담으로만 이루어진거냐, 계약을 체결한 거냐 그것을 여쭤

2천 900 앞에 나오는 것은 상담 실적이고 계약 실적은 첨부물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저조하네. 상담만했지.

그런데 한번 나가서 계약이 바로 성사되지는 않고 자료는 지금 못 드렸는데 자료를 아까 하나 입수를 했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첨부물에 보시면 15번 노리아라는 회사가 중국 차이나조이 전시회에 나가서 일본 가라(gala)라는 회사에서 우리 돈으로 한화 15억원의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면 상담 실적은 얼마든지 몇 백만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계약 체결이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 계약을 체결해 갖고 하는 회사는 지원을 더 계속 해 주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 그냥 하는 회사는 굳이 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에 나가서 계약 체결하기는 어려워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평균 데이터를 내서 그런 업체는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네.

당해 년도만 따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간 업체가 계속 간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평균을 내 가지고 실적이 없는 데는 배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충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회계과장님한테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우선은 경제산업과에서 아셔야 될 부분이 지금 중앙지하상가 그다음에 1번가 지하상가도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회계과에서 담당한다기 보다는 지역경제과하고 두 부서에서 다 같이 담당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회계과에서만 신경을 썼는데 재래시장 차원에서 경제산업과에서도 분명히 그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하상가 두 곳을 같이 관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아까 회계과에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재래시장에 몇 억씩 들여서 상인회관을 지어주고 그거와 같이 일반 지하상가도 사무실을 갖고서 지하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게끔 경제산업과에서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이것은 나중에 사업 타당성을 부탁드리는 게 지하상가가 실질적으로는 지하상가 길이 도로입니다.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기 때문에 거기가 저녁 24시간 늦게 다니려면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ＬＥＤ로 조명등을 많이 교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기청에다 예산 지원하시게 되면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을 경제산업과에서 예산 신청을 하셔가지고 사업 타당성을 보신 다음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신청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재래시장 차원에서 중앙시장도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시장을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의 주차장이 만들어진 것은 본래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재래시장 중앙시장하고 아주 동떨어진 곳에 부지로서 적합하다고 주차장 부지로 제시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담당 팀장님도 가서 보셨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거기는 재래시장을 이용하기 위한 주차장으로써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별도로 재래시장을 이용하기 쉽고 또 일반 대형마트처럼 근접할 수 있는 거리에 제가 그런 제안서를 하나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타당성을 보시고 그게 진짜 재래시장을 위한 길이라면 그런 부분으로 재래시장 주차장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여태까지 일련의 부분들은 제가 일단은 그 부분은 이해하실 수 있죠?

네.

그 부분은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업소까지 홍보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이게요, 다른 홍보 없어요. 제가 본 것은 재래시장과 관련된 문구 하나는요, 제가 몇 시간동안 계속 한곳을 지켜봤는데 ‘안양의 자랑, 전통재래시장 안양 중앙시장’ 재래시장 홍보로는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한방사우나, 웨딩홀, 본프라자 이런 것 이외에는 재래시장과 연관된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호응도가, 이것 사우나 이용하는 분들 호응도를 조사했던 건지 아니면 예식장을 이용하는 분들 호응도를 조사하셨던 건지 제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결론은 밑에 부분에 플래카드 달려있죠? 제가 사진 찍은 것에. 광고판 별도로 하고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선전은 밑의 플래카드로 선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저도 깊이 파악을 못했는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래시장 내에 있는 업소 홍보도 아니고 그것은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 게요, 이게 이렇게 선전되는 것은 이게 어떻게 광고비를 받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아마 상인회로 광고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광고비를 받아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치해 준 목적과 그게 부합하는 일인가요?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내의 상가를 홍보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상인회에서 돈을 받아서 재래시장 안에도 광고하는 방법보다는 재래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점포들을 비율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광고해 주거나 이런 방식이 맞는 거지 여기에서 또 상인회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부분들한테 돈을 받아서 이런 광고를 나가게 되면 실질적인 재래시장 활성화하고는 동떨어진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지켜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 중에서 뭐였냐면 중앙시장2로에 아치형간판 이전 설치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이게 포스코 앞에 아치형 간판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면 저한테 2008년도에 2008년도까지 아치형 간판을 설치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어떤 문제가 제기됐냐면 간판을 제작을 했는데 못 달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까지 간판을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2009년이 다 갔는데도 간판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자료를 요구했더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포스코에서 그것을 지으면서 도로 포장을 위해서 간판을 일시 철거했다가 포스코 자비에 의해서 간판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간판을 분명히 포스코에서 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간판은 없어지고 다시 세외수입으로 해서 1천 500만원을 예치시켜 놨어요.

네.

그러면 2008년까지 간판을 설치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9년이 다 가는 이 시점까지도 간판이 설치가 안 됐다는 이유는 아까 답변하시기를 제가 미리 짧게 해서 말씀드리면 디자인성을 가미하기 위해서 공공디자인 사업과 맞물려서 간판을 설치하신다.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것이2008년도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간판을 설치하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그때 아무튼 제작을 했는데 인근 상인들이 협의 없이 임의로 설치하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해서 계속 설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지내해 오다가 최근에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을 한다고 해서 함께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간판을 못 달게 했을 때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요, 간판을 상인회에서 못 달게 했어요. 그러면 상인회 요구 조건이 무엇이고 무슨 이유 때문에 못 달게 되고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무작정 없어요. 제가 차후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제가 못 저기했는데 그 당시에 “무슨 간판이 가린다.”는 얘기도 들리고 “간판이 좀 그렇다.”는 얘기도 들렸는데 이게 그 당시에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회 회의 내용에서 광주광역시 사진을 찍어 와서 이것을 좀 벤치마킹하라고 해서 이게 내부적 회의 자료예요. 회의 자료인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슨 디자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간판을 못 단다든지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기둥은 바뀌어서 서 있어요. 지금 기둥 두 개가 서 있거든요. 그런데 기둥은 기존에 달렸던 기둥이 아니고 기둥만은 교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냐, 기존 간판은 달지를 않고 거기 에 계속 플래카드만 걸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일반 시민들이 아니면 그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길인지 그걸 누가 인정하겠냐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은 시의 행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돈도 또 세외수입으로 통장에 넣어 놓고 쓰지도 않고 그냥 몇 년 동안 흘러가게 만들고 이 부분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요구까지 들어왔냐면 제가 공공예술재단 이사로 있는데요, 공공디자인 사업과 맞물려서 재단에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중앙로 정비사업에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돈이 예치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과에서도 이런 간판에 대한 요구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게 결론은 어떤 결과를 낳느냐, 지금 기존에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을 못하면서 행정 낭비의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로 요인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이 사소한 부분도 해결하지 않고 저희가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얘기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겠냐는 거죠. 과장님, 하여튼 이게 원만하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과장님 계시지 않던 시절에 이루어진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제가 3년 반 정도 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 뭐냐면 계속 바뀌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바뀌어 가니까 그 당시에 와 있는 과장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장님이 계실 동 안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차피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거기에 미디어폴 1억짜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둥 하나가 1억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그게 상인회에서 또 중앙시장과 맞지 않다. 그게 너무 현대적인 감각이고 또 다른 데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시장 모든 입구에 간판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중앙시장을 알리는 모든 입구에.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여기에 준해서 여기에 맞는 현대적인 감각 디자인화 시켜서 뭔가 되어야 되는 거지 어느 입구 하나만 1억짜리, 2억짜리 폴 세운다고 해서 그게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나요? 절대 안 되요. 정말로 일반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세외수입으로 돈을 예치해 놓고 계신데 그것을 그냥 예술재단에서 할 거니까 그러고 그냥 손놓고 계실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공문까지 받아 가시면서 설치하겠다고 해놓고 세외수입 받아놓고서 안 하고 다른 부서에 넘기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제산업과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타 부서에다 넘기는 상황이 되거든요. 단, 전문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디자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의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최는 경제산업과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여튼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있을 때, 과장님! 이번 12월달쯤에 내년 1월쯤에 인사 있다는데 혹시 그때 가시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새로 오셔가지고 내용도 모르시고 저도 깊이 모르는데 제가 지금 말고 처음 재정경제국장 할 때 막 왔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상태였냐면 포스코에서 3천만원으로 기억하는데 3천만원을 들여서 완성된 제품을 크레인을 동원해서 달려는 순간 상인들 몇 사람 대표의 반대에 의해서 달지를 못하고 내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양시 행정 임의로 한 게 아니고 그전에 상인 대표들 의견을 다 물어가지고 장내동성당 골목에 있는 물방울처럼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중앙시장은 그 물방울 디자인을 중앙시장의 상징 이미지로 하자라고 결정이 되어 가지고 상인들 대표 좋다고 하고 다 해가지고 포스코에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해가지고 달려는 순간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달지 말아달라고. 누가하고 협의했느냐”, “신촌 먹거리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귀인동하고 신촌동 기둥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그런 식으로 바꿔 달라.” 그런데 그때 신촌동, 귀인동 먹자골목 들어가는 입구에 기둥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디자인이 썩 좋지 않다는 여론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하지 못하고 이건 달지 말라고 해서 못하고. 누구에 의해서. 그 상인들 대표에 의해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제산업과장이 재직 기간 동안에 그것을 다시 달겠다고 답변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어떻게 됐든지 국장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제가 지금 여기서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3천만원을 들여서 제작한 간판을 폐기하고 또 3천만원이 더 들 수도 있는데, 관양동 관양시장 양쪽에 한 것 6천 몇 백만원 들어갔다는 것 들으셨죠? 저희는 1천 500만원만 세외수입으로 받아져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3천이 들어가고 5천이 들어가면 그만큼 안양시에 그 부분이 나름대로 손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이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그걸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설치를 해놓고 문제점을 가렸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가려지지 않고 이렇게 장시간, 그런데 그 피해는 어느 분이 반대를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의 1천 몇 백의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수를 위한 것보다는 다수를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지금도 현재 자체도 그 앞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어느 누가 가도 안양시 만안구에 살았던 분들 빼놓고는 지금 거기가 재래시장 입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말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그다음에 재래시장에 돈을 얼마나 퍼부었네.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누구보다 지역이라든지 재래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시 담당 국, 담당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키를 잡아주셔야지만 이런 다수의 힘없는 또 말하지 않는 거기의 다수의 상인들,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정월애 과장님! 아까 명상욱 위원님이 얘기한 아케이드의 광고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광고비는 얼마를 받고 또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128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 중에 석수시장 안내 간판 설치가 1식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 기간이 11월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모형도나 이런 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설계가 들어갔던 건데 문제가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