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제136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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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12월 3일부터 3일간은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 위원회 소관 업무를 심사함에 있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심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국·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경제문화국,환경녹지국)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직제순에 의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과 환경녹지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경제문화국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략산업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홍열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은 모두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요구 내용과 처리결과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원주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있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범시민적인 대회나 홍보활동뿐만 아니라 전국단위의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명시했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도 및 시 홍보매체를 활용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홍보를 했고요. 두 번째로, 방송 및 각종 행사를 통한 유치 홍보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여기에서 마치고, 이후의 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전에 특위 마무리 회의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여섯 번에 걸쳐서 원주의 첨단의료복합단지가 탈락된 이후의 대책을 수립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지경부장관님께서 오셔서 600억 원을 말씀하셨고, 600억 원 중에는 기 광역사업이라든가 클러스터사업이라든가 지역전략진흥사업에 350억 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던 상황이고요. 추가로 그 사업에서 250억 원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주첨단의료기기 멀티컴플렉스센터 구축을 위해 앞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진행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계획은 640억 원으로 계획되어서 올렸습니다. 국비가 320억 원이 되고, 지방비가 320억 원이 되고요.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지방재정법에 500억 원이 넘으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걸려서 지경부하고 국회하고 검토과정에서 480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요전에 간담회 하던 날 그런 내용으로 제가 지경부하고 전화를 계속 하느라고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래서 480억 원으로 우선 하면서 그게 확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 이후에 거치면서 640억 원으로 변경, 그다음에 설계변경하는 것으로 지경부하고는 협의해서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480억 원에 대한 조치사항은, 사실 국회에 이미 내년도 예산안이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끼워 넣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역의 여러분들이 애써주시고 국회의원님들이 애써주셔서 국비가 70억 원으로 만들어져서 지경위 소위에서 통과가 되고, 다음 주 월요일 전체 회의에서 통과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가 70억 원, 지방비가 70억 원 또 부담해야 됩니다. 도비가 50%, 원주시가 50% 그래서 140억 원이 내년 예산에 확보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지 매입비가 42억 원 들어갈 예정인데요. 내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 12월쯤은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결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기획재정부라든가 강원도 출신 예결위 위원이라든가 예결위원장님,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 강원도 출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방에서 노력해주시고, 저희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600억 원하고 480억 원하고,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마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기독병원의 의료기기시험센터가 내년에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고, 그렇게 되면 상당한 탄력 이후에 원주의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서 3년간 1,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는 확보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건은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6쪽에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홍보가 미흡하므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시장 활성화 방안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처리계획은, 첫 번째로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을 그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추진 실적도 그 아래 쭉 보시는 것과 같이 추진한 결과, 전국에 전통시장이 1,55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6개 시장이 우수 시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중앙시민전통시장이 선정돼서 11월 20일에 표창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 활성화도 먼저 추경 때 반영해주셔서 3% 할인해주는 것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해 같은 경우 5,600만 원 정도 나갔었는데 금년에는 지금 현재 8,800만 원 정도 나가서 종전보다 57%가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했다든가 이벤트를 했다든가 보도자료를 제공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추진상황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우리 시 중심에 위치한 중앙시장 재건축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것이 안 되면 리모델링 등 활성화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밑의 세 번째만 설명드리면, 9월 1일 자로 경영사업과에 도시개발담당이 신설되면서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15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11월 4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아마 용역업체는 동남이앤씨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쪽입니다. 의료기기 벤처펀드 조성에 있어 강원의료산업 벤처펀드 운영과 같은 목적인데, “2개의 펀드 조성은 효율성이 없으므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주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는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출연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강원 바이오·메디컬펀드 운영은 100억 원으로 원주가 기 5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2013년까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엔네트웍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주권에는 2개 업체가 10억 원씩에 20억 원을 지원받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원도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지적해주신 대로 같은 목적으로 2개의 펀드 운영이 되기 때문에 2013년에 끝내는 것으로 강원도에서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창투사(강원창업투자회사) 설립 개요는, 이미 출연을 해서 지금 50억 원의 자본이 축적되었고요. 원주시에서 이미 2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철원, 삼척이 강원도하고 출연을 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펀드조성의 필요성은 강원도처럼 열악한 여건 속에서 자본축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창투사를 통해서 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잘되고 있는 곳이 대구·경북하고 부산 쪽이 잘되고 있습니다. 펀드회사를 운영해서 지역의 업체들한테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해 줘서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1일에 업무협약을 했고요. 내년에는 200억 원 정도 규모로 투자조합 1호가 결성돼서 원주에서는 3억 원을 출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원창투사는 업무영역이, 물론 전국이겠지만, 강원도에 50% 정도는 - 내부적으로 강원도에서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 투자하고 50%는 전국에 하고, 왜 그러냐 하면, 강원도만 제한하면 이 회사가 부실화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9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등 지원과 관련해서 법적인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검토를 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의료기기 벤처펀드 조성 관계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하고 있고요. 강원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부분은 강원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하고요. 원주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에 해당되고요. 앞으로도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지원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와 관련해서 생계유지형 중소유통상인의 생존권 보존과 지역경제를 위한 사업인 만큼 적은 금액으로 영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과 협의해서 추진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도매물류센터는 생계유지형 중소유통상인회, 우리 마을에 있는 슈퍼마켓들의 생존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구매 물류비용 절감 및 안정적인 물량확보, 저렴하고 안정된 고품질 생활필수품 구매편의 제공을 위해서 건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관성이 깊은 전통시장이라든가 강원서민경제연합회, 강원프랜차이즈협회 등이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축면적은 2,530㎡ 정도가 되고요. 사업비는 균특 9억 원, 도비 6억 원, 시비 6억 원 정도 해서 21억 원 정도가 지원되었고요. 자부담 12억 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땅 사는 자부담 문제는 별도로 7억 원이 부담됩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 4월 20일경에 건물은 마무리되었습니다마는, 땅을 담보로 해서 융자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청이라든가 강원도라든가 강원도의회 여러 군데의 과정을 거쳐서 어렵사리 11월에 융자를 받아서 정리 중에 있고요. 운반차든지 지게차,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오픈할 계획으로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전략산업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목이 좀 쉬었습니다. 담보대출 10억 원을 연이율이 9.8%이면 그렇게 높은 이율을 갖고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나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에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어느 농협, 축협 하여튼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하다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도민상호신용금고를 두드려서 그쪽에서 받았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자금회전이 됩니다. 운영과정에 업체로부터 자금 받는 것도 있고, 이게 회전되면 그것을 금리가 낮은 것으로 돌리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조치가 될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첨복단지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활동 많이 하셨잖아요. 어차피 결정은 났고요. 원주시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3년간 7억 원 정도를 말씀하시고, 예산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물론 예산이 다 따라야 되는 일이지만, 기존 첨복단지 선정된 도시하고 어떻게 차별화시켜서 원주를 이미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멀티 컴플렉스 말씀은 여러 번 듣고, 또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멀티 컴플렉스 자체가 원주만의 의료기기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감이 안 오거든요. 지금부터의 홍보활동도 대단히 중요하다도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첨복단지가 원주로 유치되면 원주로 오겠다고 하는 업체들도 있었고, 과연 그런 기업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첨복단지 유치가 된 도시와 우리 원주시는 어떻게 틀린지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첨복단지가 유치된 도시는 R&D 기능 위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상품화시키고 세계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 원주는 앞으로 그쪽으로 특화시켜서 가겠다든가, 제가 여기서 짧은 지식으로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첨단의료복합도시 원주’ 이런 광고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R&D 첨복단지 유치된 도시들도 아마 그렇게 광고를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는 그것과 차별화되는 다른 문구를 사용해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광고 문안부터 일반적인 문구가 아니고 차별화된 구체적인 영역의 문구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기업하는 사람들이 원주로 관심을 갖고 올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요새 흘러나오는 정보들을 말씀드리면, 엊그제 충북의 정무부지사님이 우리 시를 다녀가셨습니다. 오신 목적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R&D센터거든요. ‘충북 오송의 R&D센터와 원주의 산업화를 서로 연계해서 상생할 수 있는 내용을 협력해서 찾아보자.’ 이런 취지로 왔었습니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정부에서 특히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답니다.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대구, 오송으로… 그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그래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IT와 BT를 나누자. 특색 있게 한쪽은 IT, 한쪽은 BT, 그러면 결국은 그게 당초 원주가 주장했던 분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결과가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오송 쪽에서는 대구가 규모가 크니까, 또 원주의료기기산업 실체가 확실하니까, 인프라가 확실한 게 있으니까 원주하고 묶어서 큰 그림을 그려서 이달 말까지 제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중순경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가 열리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조정이 되는가 본데, 그래서 원주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 그림을 그려가자 그런 제안이 왔습니다. 저희가 쉽사리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유보상태로 뒀는데, 하여튼 저희는 그 과정에서 최대한 실익을 챙길 것은 챙겨가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쪽하고 해나갈 겁니다. 지금 현재 명확한 것은 그쪽에는 R&D센터, 우리는 산업화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태장에 있는 임대공장도 지금까지는 우리한테 맞았지만, 앞으로 한 단계 업 되기 위해서는 좀더 새로운 모습의 임대공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첨단의료기기 멀티 콤플렉스 센터가 구축되고 있고요. 저희한테 오기로 한 의료기기업체가 우리나라에서 몇째 가는 중요한 업체들이 MOU 체결될 게 있는데, 지난주에도 독일에 같이 가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그분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얘기를 해보니까 “대구나 오송 쪽에서 손짓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원주에 훌륭한 인재, 연세대 의공학부가 있고, KTL이라든가 이렇게 훌륭한 의료기관이 있고, 기존의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이 충분하고 이런 데에, 적어도 20～30년을 내다보고 우리는 계획하지, 조그마한 보조금 준다고 해서 그쪽으로 갈 것은 아니다.”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당히 고맙게 들었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이 결코 혼동되거나 흔들리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홍보는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사업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빨리 그게 전략으로 나와서 우리 원주시민도 물론이고, 우리 스스로도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원주시민들도 ‘우리가 하려던 것을 뺏겼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해 온 것, 앞으로 원주시민 스스로 해서 만들어내겠다 하는, 시나 의료기기센터에서 자신감 있는 의사표명을 해주셔야지만 이런 문제들이 지속돼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국회에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아, 떨어진 이후에도 이렇게 충분한 뭐가 이루어져서 원주의 의료기기산업화가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충분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고 문안도 다시 한번 원점에서 생각해서 똑같은 첨단의료복합단지보다는 거기랑 차별화되는 원주만의 산뜻한 문구로 일신해서 간다는 원주시의 의지를 내년에 보여주셨으면 해서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중소유통물류센터 있잖아요. 조합원들이 운영하기로 했어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조합에서 운영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저희한테 처음 보고할 때는 시에서 직접 할 것처럼……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조합에서 합니다.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는 관계없는 내용인데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세계의료기기박람회에 참여하고 왔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원주시 동화의료산업단지 그쪽에서 부스를 차지해서 나간 업체가 꽤 여러 업체가 되더라고요. 17개 업체가 갔더라고요. 춘천에서 3개 업체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공동브랜드화해서 블루밴스로 간다고 하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가보니까 전시관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빨리 공동브랜드화가 잘 돼서 관을 하나 규모 있는 것을 얻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경쟁은 아니지만 상관되는 의료기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꼭 참여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직접 가지는 않더라도 타 회사 것이지만 우리 원주에서 생산되는 것이니까 같이 전시가 돼서 혹시라도 거기 나가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상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되면 블루밴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같이 상담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앞으로는 업체마다의 부스보다는 어떤 일정한 규모로 해서 블루밴스관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래서 먼저 간담회 때 테크노밸리 원장님이 설명을 드렸고요. 내년 예산에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당초예산 다루실 때 통과가 되도록 도와주시면 내년부터는 블루밴스 공동브랜드사업이 좀더 활기차게 추진이 될 겁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