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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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윤택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9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각종 안건과 2010년도 예산안 준비 및 검토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과 누적된 과로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10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총 6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과 예산안에 대해 세심한 검토와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심사에 임하시어 일천만 시민의 삶을 질이 향상되고 생활불편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윤택 재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제1065호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재산 매입 1건, 건물 신ㆍ증축 13건, 공작물 설치 2건, 교환취득 및 처분 각 1건으로서 총 18건을 취득 및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재산 매입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대규모 공공기관 이적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마포구 공덕동 소재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물 신ㆍ증축 13건은 시민고객의 한강공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잠실대교 등에 전망쉼터 7개소를 설치하고, 광진교 하부에 전망대 1개소를 설치하며, 마포구 상암동에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에너지난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제로하우스를 신축하고, 마포구 상암동에 미래형 친환경자동차로 인식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운행을 위해 수소스테이션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돼 있으나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재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중랑구 신내동에 신종 전염병에 대비하고 격리병동 추가설치 및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서 신축 중인 서울의료원을 변경 신축하고, 광진구 능동 서울키즈센터를 영유아에게 창의적인 놀이체험공간 제공 및 어린이대공원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변경 신축하고, 중구 태평로1가에 증축 중인 시청사를 문화재 보존ㆍ보강 및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해 변경 증ㆍ개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작물 설치 2건은 마포구 상암동 노을공원에 자연과 예술문화가 함께 하는 대표적인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예술조각 작품을 설치하고, 강서구 마곡동 서남권 분뇨처리시설을 공공시설의 이미지 개선과 주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증설하고 지하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환취득ㆍ처분 각 1건은 효자동 사랑방 증ㆍ개축을 위해 종로구 효자동 소재 우리 시 소유 토지를 종로구 효자동 소재 청와대 및 종로구청 소유의 토지와 상호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의안번호 제1066호 2010년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재산 매입 1건, 건물 신ㆍ증축 2건으로서 총 3건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재산 매입 1건에 대해 설명드리면 성수첨단IT산업개발진흥지구 육성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성동구 성수2가에 신축 중인 아파트형공장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건물 신ㆍ증축 2건은 외국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마포구 상암동에 영어권 외국인학교를 신축하며,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공간 확충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종로구 세종로동 세종문화회관에 옥상카페를 조성하고 전망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지금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을 했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이렇게 마쳤는데, 일문일답식 질의할 때는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렇게 순서대로 질의응답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터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17건이 상정이 됐는데요. 그중에 먼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집행부는 어디까지 갖고 계십니까? 듣기는 다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듣기는 다 들으셨지요? 어디까지 갖고 계십니까, 검토보고서를?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각 부서에서 전부 갖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각 부서에서 하나씩 갖고 있습니까? 각 부서에 하나씩 갖고 계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갖고 있으시면 검토보고서가 너무나 훌륭하게 됐기 때문에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90% 이상 진행이 됐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소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제가 한 분, 한 분 듣겠습니다. 먼저 한강교량 전망쉼터 담당하시는 분 나오시지요.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 교량안전부장 유기운입니다.

안희옥위원

이번에 상정된 것이 8건이지요?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네.

안희옥위원

제가 마침 한남대교를 왔다 갔다 하는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다 됐더라고요. 굉장히 아름답게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8건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네, 완료 됐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올리셨습니까?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받지 못해서 올린 겁니다.

안희옥위원

못 받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못 받으시면 다음 절차는 어떻습니까?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이번에 좀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왜 그동안에 못 올렸습니까?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한 본 사업은 시민고객이 당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한강 교량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시설, 보도확장이라든가 버스승차대…….

안희옥위원

그건 알겠어요. 다 잘 알아요. 취지 이런 건 다 아는데 왜 못 올리셨었느냐, 깜빡 했습니까?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사업 도중에 전망카페가, 쉼터가 추가됨으로 해서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안희옥위원

시기를 놓치는 것이 8건이 동시에 똑같습니까?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동시에 작업을 했습니다.

안희옥위원

동시에 작업을 해서 동시에 똑같이…….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끝났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시기를 놓쳤다?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네.

안희옥위원

시기를 한 번 놓쳤습니까, 두 번 놓쳤습니까? 우리 공유재산 심의 많이 했어요, 금년에. 많이 했어요. 이것이 합이 208억이에요. 그런데 시기를 놓쳤고, 공사는 완료됐고, 완료된 이 취득 건에 대해서 “이번에 심의를 통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통과를 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지요?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네.

안희옥위원

들어가세요. 다음에 효자동 사랑방 부지 담당하시는 분…….

래황

장래황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안희옥위원

똑같은 사항이에요. 지금 공사가 몇 % 됐지요?

래황

장래황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장

90%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90% 되셨지요?

래황

장래황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장

네.

안희옥위원

이번에 통과가 못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교환이에요, 교환.

래황

장래황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장

우선 사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와 국비사업을 같이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사업할 때는 그 소유를 공동소유로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 건축물 소유 여부를 우리 서울시로 등기이전 하는 쪽으로 오다보니까 토지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토지정리 차원에서 취득, 그리고 교환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절차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에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기도 놓치고 그렇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래황

장래황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장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미비한 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중간과정에서 이렇게 소유권 관계가 변경되면서 전체적으로 저희 소유로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서로 교환하는 쪽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지난번 변경 때 못 올린 것은 그때는 올릴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까?

래황

장래황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미비했던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90%인데 이 사랑방은 93년도부터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10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토지에 관한 문제가 아까 국비도 많고 뭐도 많고 많은데 그것이 그렇게 10년 동안에도 해결이 안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다가 새로 지은 것 아닙니까?

래황

장래황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런데 뭘 그렇게 10년 동안에 토지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래황

장래황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장

그 동안 10년 동안에 해결이 안 된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발견해서 이번에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기도 합니다.

안희옥위원

그러게 10년 동안에 왜 이번에 하냐 이거예요. 90%나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제가 이해하게끔만 해 주세요.

래황

장래황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똑같은 효자동 사랑방 부지 교환이고 취득이네요. 되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서울의료원하고 키즈센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의료원은 지금 담당국장이, 시장님이 찾으셔서…….

안희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공원조성과장이 키즈센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련.

안희옥위원

키즈센터하고 의료원은 제가 보기에 주차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당초에 계획한 안보다 변경안의 덩치가 더 크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것이에요. 그렇게 처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눈 가리고 아웅, 시작하고 보자 이런 취지냐 아니냐, 이것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담당국장 이따 오면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청와대 앞에 효자동 관련해서 담당과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세요. 본 위원이 전반기 도시관리위에 있을 때 이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에 시설을 하는데 우리 시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을 한다, 그렇게 하고 국고보조를 좀 더 타내 와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 다음에 그것을 관광벨트화하고 당시 대통령께서 지시하셔서 담당비서관이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던 것이지요? 맞지요?

래황

장래황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그 부지를 확보하고, 그러면 거기다 증축을 해서 홍보관으로도 쓰고, 그렇게 해서 관광벨트화 하겠다, 청와대앞길까지 이것이 최초의 취지였지요?

래황

장래황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당시 예산에서 단 한 푼도 예외 없이 시비가 805억인가요? 85억 5,000만 원 그렇지요? 국비가 먼저 74억 5,000만 원 들어온 것인가요? 시비, 국비 해서 비율을…….

래황

장래황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장

전체 사업비는 155억이 들어가는데 그 동안 시비가 80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고요. 국비를 74억 5,000만 원 받았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더 확보는 안 되고요?

래황

장래황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장

더 확보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김덕배위원

당시에 80억으로 할 때도 우리가 내용이 더 많이 높았었어요, 우리 시비 비율이. 그렇게 해서 당시 신문보도 난 것도 있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래황

장래황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장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때 예산을 자른 것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결정해도 그냥 막 추진해 버리네. 당시에 얘기가 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지금 구유지와 시유지도 교환을 하고, 국유지 일부도 포함시키고 하면서 그것을 진정한 관광상품 개발을 잘하고 개방하려고 하면 경복궁부터 개방이 잘 이루어져서 벨트화하고 이런 것이고, 이때 무슨 분수도 새로 짓겠다고 해서 자른 것이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

래황

장래황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장

분수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이것이 단순사업으로 넘어온 것 같지만 청와대 하명사업이라고 해서 담당비서관이 이른다고 해서 제가 가서 이르라고 했어요. 시민의 예산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도 이렇게 해놔서 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는 공유재산 처리해 달라, 이런 것인데 아까 관리 못한 것은 인정을 하셨으니까 괜찮은데 이것을 굳이 우리 시로 전환해야 될 이유가 방금 설명하신 것 외에 또 있어요?

래황

장래황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장

지금 현재 93년도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부지가 협소하고 노후되고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새로이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청와대가 개방된 이후에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1,000여 명 정도가 관광명소가 되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노후 되었기 때문에 안전관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증축, 신축을 하는 사항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참, 말 한마디가 무섭다는 것을 느끼는데 이것 해서 만약에 거기 1,000여 명 이용하는 관광객이 다 들어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의도적으로 방문하도록 유도할 것입니까?

래황

장래황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장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없고요. 관광명소화가 되어가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 앞에 어차피 오고는 있지만 나름대로 통제하면서 들어가고 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이렇게 예산 이만큼 들여서 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산은 이만큼 쓰는데.

래황

장래황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장

네.

김덕배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당시에도 청와대 앞이라는 것이 개방은 되어 있다고 그래도 나름대로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관광객들이 죽 거쳐서 분수대로 해서 빠져 나가잖아요, 경복궁에서 출발하면?

래황

장래황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장

네.

김덕배위원

그럴 때 오히려 고풍스런 건물의 맛도 살릴 수 있고, 한국의 맛과 멋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홍보관으로 쓰고, 임시로 썼을 때 작고 아담하기는 하지만 거기 플러스 앞의 분수대, 도로 인접까지 다 개발하게 되어 있었던 것 줄여 놓은 것이거든요. 필요하면 국가가 더 돈 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러다가 절반, 절반하다가 50 대 50 한다고 처음에 그랬다가 지금 와서는 우리 시유재산화 하겠다, 나는 차라리 그것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너희가 관리해.” 그 앞에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시 개방한다고 그러지만 상시개방 못 하는 사유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원이 확보가 되어야 들어가지요. 지금 본 위원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이 최초에 본 위원이 알고 있었던 것보다 내용에 있어서 전혀 변함없이 그냥 들어가고,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 되었고 사전 보고도 안 되었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들어가세요. 참 답답하네요. 엊그저께 시정질의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의료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계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의료기획관이 시장님 호출로 잠깐 나갔습니다. 조만간에 돌아오면 그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시청사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중간에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게 되었는데요. 서울대표도서관이라는 것이 가칭이라고는 하지만 본관 청사 수립계획에 최초에 있었어요? 시간 많이 가니까 빨리빨리.

영근

김영근문화시설사업단신청사담당관

신청사담당관 김영근입니다.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 이우정입니다. 위원님, 다시 질문…….

김덕배위원

기구가 또 생겼어요, 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이라고?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네, 추진반이 지난 7월 20일자로 제가 임용되어서 9월 4일자로 문화예술과로부터 업무 이관을 받았습니다.

김덕배위원

업무이관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절차보다 언론보도부터 먼저 했지요? 본청에, 그렇게 하겠다?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그것은 저희가 낸 것은 아니고요. 기자가 시장님하고 인터뷰를 하고 저한테 확인전화를 해주어서 그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최초 본청 건물을 놓고는 말이 많았지요?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박물관으로 하고 저기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갤러리화 하겠다는 계획은 조금씩 있었고, 이번에 대표도서관이에요?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본관동에 지상 1층부터 4층은 도서관 전용으로 쓰고요. 지하1ㆍ2층은 시티갤러리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덕배위원

그러면 이제 사무공간은 전혀 없어요?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네, 사무공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신청사 짓고 나서 계속 업무공간은 확보되는 것이 거의 없네요? 우리 시장님의 마인드가 신청사라든지 시가 운영하는 각종 청사는 문화예술 또 시민들의 편의, 시민고객들의 쉼터, 그 다음에 창의적인 공간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충분한 업무공간을 갖고 시민에게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후가 조금 뒤바뀐 얘기기는 하지만. 그런데 느닷없이 다 추진반 만들고 다 해 가지고 와서 지금도 본청 이 계획만 별도로 지금 증액되는 것이지요? 대표도서관 추진예산만 또 따로 편성되는 것이지요, 신청사 건립계획에서?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네, 본관동이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얼마나 증액되지요?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785억이었는데요. 30% 이상이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참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계속 들어가고, 계속 변경되네요. 그 다음에 이것이 중앙 전면, 그리고 이 얘기는 거기 담당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만날 그 앞 판때기는 바꿔대요, 무슨 목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바꿔대는 것 같아요. 만날 크레인 갖다가.

영근

김영근문화시설사업단신청사담당관

그것은 문화국에서…….

김덕배위원

문화국에서 해요?

영근

김영근문화시설사업단신청사담당관

네.

김덕배위원

총무과에서 해요, 어디서 해요?

영근

김영근문화시설사업단신청사담당관

아닙니다. 문화국에서 그것을 내년 1월까지 이번에 마지막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마지막이오?

영근

김영근문화시설사업단신청사담당관

네.

김덕배위원

에이…….

영근

김영근문화시설사업단신청사담당관

아니에요. 지금까지 바꾸었는데 이번에 바꾸면 내년에…….

김덕배위원

왜 자꾸 바꾸냐니까요? 그것 돈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이 공짜로 해 줍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시설사업단신청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비…….

김덕배위원

거기다가 무엇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거기다가 대표도서관을 꾸민다고 하는데 고풍스럽게 서울시문화재고 이러니까 그대로 놔둬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안에서 무슨 큰 공사해요? 그리고 기존에 한번 설치했으면 놔두면 되지, 제 기억으로는 채 석 달 안 되어서, 석 달이 뭐예요. 안 되어서 갈아치우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유를 납득 못 하겠고요.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대한 설계나 용도가 다 안 빠진 것 같은데 그대로 거기 아는 대로 답변하세요. 이것이 지금 설계나 뭐나 다 떨어진 상태에서 공유재산 처리해 달라고 들어오신 거예요?

영근

김영근문화시설사업단신청사담당관

아닙니다. 설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쯤 설계가 완료됩니다.

김덕배위원

설계가 안 빠졌는데 예산이 잡혀요?

영근

김영근문화시설사업단신청사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설계도 있고, 세부적인 배치계획이 다 떨어지고 이래야지 예산이 나오지, 그냥 예산 추정해서 이만큼 잡아놓고 공유재산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고 처리하나요?

영근

김영근문화시설사업단신청사담당관

지금 최종예산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덕배위원

확정되지 않은 예산 가지고 어떻게 공유재산 처리를 해요? 상식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참 답답한 일이네요. 자체적으로 투자심사를 하든, 시 자체로 하든, 중앙투심을 받든 간에 이것이 청사 관련한 것이니까 법률개정 이 외에 다 받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영근

김영근문화시설사업단신청사담당관

네.

김덕배위원

예컨대 어떤 시ㆍ도나 조그만 도는 자기네 능력을 넘어서 삼천 몇 백억 짜리 청사 짓고 난리나 있잖아요? 우리도 계속 이런 식으로 처리하네요. 예산 갖다 턱 해서 대표도서관 만들겠다고 그러고, 심사 받았느냐고 그러면 안 받았다 그러고, 종합계획 있느냐 그러면 아직 진행 중이고, 설계 떨어졌느냐 그러면 아직 용역 중이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저희가 신청사추진단장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김덕배위원

예컨대 중앙투심을 받으려고 하면 공유재산이 먼저 처리돼야 돼요, 아니면 중앙투심 받고 와서 공유재산 처리해야 돼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는…….

길준

유길준행정국총무과장

총무과장 유길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투자심사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각각 별개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것은 각각 추진됩니다.

김덕배위원

그게 별개예요?

길준

유길준행정국총무과장

네.

김덕배위원

그럼 만약에 공유재산 처리를 안 해 주면?

길준

유길준행정국총무과장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김덕배위원

아니, 법령상 나와 있는 걸 안 해요?

길준

유길준행정국총무과장

취득과 처분에 대한 적정여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김덕배위원

물론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면 투심을 받고 와야지.

길준

유길준행정국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김덕배위원

그것 따로 이것 따로 해서 투심 안 난 것을 공유재산 처리해 줬는데 갔더니 조건부로 계속 달아가지고 조건이 이행 안 되면 되겠어요?

길준

유길준행정국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김덕배위원

내용과 절차를 몰라서 드리는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급속히 사업변경 해 오고 예산 그냥 잡아와 가지고 처리하라 그러면 이걸 누가 하겠느냐고요? 의회가 뭐하는 데예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 안 쓰느냐, 설계용역도 다 안 빠진 것으로, 투심도 안 받은 걸로 추정치만 가지고 와서 지금 일단 해 달라 그러면 그 취득과 처분 대상을 무슨 근거로 해요, 의회가?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길준

유길준행정국총무과장

네.

김덕배위원

1차는 조금 짧게짧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어요. 제가 외국인학교 관련해서 하나만 해 볼게요. 담당자 나오셨어요? 상암DMC 영어외국인학교. 그냥 본 위원이 상식대로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상암DMC에 들어갈 외국인학교가 지금 현재 계획으로 하면 몇 개쯤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어권 학교가 하나지요?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할게요. 서울시내에 외국인 거주 분포도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세요?

어느 구가 제일 많던가요?

그렇지요?

용산에는 얼마큼 되던가요?

그렇지요. 답변이 그러셔야지요. 그래서 상암DMC에 일본인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께서 당시에 좀 기다려봐라, 지금 토지대금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 300억 이상의 많은 수익을 우리 시가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또 보니까 느닷없이 영어권 학교가 온다고 했는데 이 관련된 분들은 강남에 많이 사는데 강남에서 상암까지 가는 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보다 먼저 지어지는 게 어디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소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취학연령, 취학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증가세가 있고, 국내거주 외국인, 그게 다 계산이 끝난 겁니까?

그러니까 취학대상에 대한 파악이 끝났느냐 이겁니다.

당연히요.

예상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특이한 것,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런 마인드가 있지요. 강남권 반포에 외국의 아주 유수한 학교재단이 들어와서 명품학교를 하나 지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OECD국가 대상으로 하는 취학아동들이 거길 가고 싶겠어요, 상암DMC를 가고 싶겠어요?

아니, 스쿨버스니 뭐니 해도 1시간 이상 걸릴 텐데……. 그래서 적정하냐 이거예요. 예컨대 취학대상 인원이 500명이다, 700명이다 이런 계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인원이 나눠지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DMC에 들어오는 영어권 학교는 어떻게 돼요? 운영을 누가 하게 돼요?

국내재단입니까, 해외재단입니까?

그렇지요. 주로 영국이나 미국이니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들이 들어오고 있지요, 하겠다고?

참 답답합니다. 일하는 것은 좋고 내용은 좋은데 이것에 관해서는 법률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또는 국가에서 지원하지요? 그렇지요, 토지 및 이런 것?

인센티브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게 인센티브가 아니라 완벽한 제공이지요, 처음엔. 그 다음에 운영방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어 놓으면?

그렇지요?

그게 그런데 적절한 수익이라는 게 없는 것 아니에요? 큰 돈 아니잖아요, 사실 유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지요?

그러면 땅값, 건물 신축비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사실은 제공하는 것에 가까운 거지요? 그렇지요? 임대료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요 안 그래요?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이에요?

아니, 만약에 거기다 500억 들였다 합시다. 임대료 12억씩 뽑아 들이면 예를 들어서 몇 년이 걸려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아동 취학도 시키고 국내에서 기업활동도 하고 그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그런 충분한 기대효과가 있을 거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외국인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내용은 좋습니다만 역시 문제는 비어있는 땅 또는 DMC라고 해서 그렇게 학교를 세워서 운영이 꼭 잘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경쟁력도 확보해야 되고. 다음에 전망대, 한강 전망대 관련한 담당자 나오셨어요?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네.

김덕배위원

잠깐 나와 보세요. 본 위원이 동작대교를 건너다가 한참을 거기에 차를 세우고 공사현장을 지켜보고 이랬습니다. 이 사업이 출발은 어떻게 된 거지요? 시장방침인가요?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그렇습니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김덕배위원

일환이었는데, 일환 중에 최초 계획이 있었나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거기다 그런 걸 하는 게 좋겠다는 방침에 의해서 출발했나요?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당초에는 접근시설로 출발을 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그래서 보도확장이나 버스정차대라든지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했는데 공사 도중에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쉼터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고 명소화해서 관광자원으로 활동하자 그런 뜻으로…….

김덕배위원

현재 그러면 5개교에 8개소가 지금 건축이 다 완료된 겁니까?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네, 다 됐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 사람들이 주로 외국인인가요, 국내인인가요, 아니면…….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국내 시민고객들이 활용을 하고요. 그것이 관광하고 연계가 되면 외국인들도 많이 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네.

김덕배위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겨울에 한강에 자주 나가지나요?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지금 8개소에 1일 방문하는 인원이 한 7,600명 정도 됩니다.

김덕배위원

8개소에?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네.

김덕배위원

예산은 지금 얼마 든 거지요?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208억입니다.

김덕배위원

사전 의회에 보고가 돼서 예산이 확정이 됐던가요?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네.

김덕배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본 위원이 당시에 지적한 게 있습니다. 쓰는 건 좋은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이게 야경을 보는 전망대냐, 주간에 그냥 한강을 한번 보겠다, 이러는 사람들이냐의 문제인데 거기에 불법주차가 횡행하는 것 지금 아세요?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네.

김덕배위원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시민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라 이게 달려 있었지요?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네.

김덕배위원

앞으로 러시아워나 이럴 때는 거기 가는 분들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봄철이나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질 때 그럴 때는 또 굉장히 차가 많이 밀릴 것 같은데 거기다 전망대까지 지금 해 놔서 난 참 답답하네요. 야경을 볼 수 있는 시설을 하나 멋있게 해 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그런데 야경도 참 멋있습니다. 제가 한번 밤 11시에 방문을 해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동작대교가 특히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김덕배위원

멋있지요. 멋있고, 우리가 돈 많이 들였잖아요?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네.

김덕배위원

한강 교량에 지금 야경 공사를 얼마를 들여서 몇 번에 걸쳐 했습니까? 혹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담당하시니까. 서울타워, 남산에 있는 그 타워에 올라가 보신 적 있나요, 최근에?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최근에는 없고 한 1년 전에…….

김덕배위원

진짜 멋있고 아름답고 우리나라의 야경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은 어둡고 이래서, 또 비오는 날 힘들다지만……. 저는 오히려 전망대를 잘 지었다 못 지었다 개념보다는 운영을 잘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기왕 지어놓은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사후 처리하러 와도 지어놓은 것 부수라고 하겠어요, 어쩌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할 때는 좀 더 사전에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되고 운영에 대한 문제는 설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네.

김덕배위원

그래서 우리 한강에 야경이라든지 조명이 다 좋은데 운영을 조금 더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들어가시고요. 세종문화회관 엘리베이터 담당하시는 분 누구예요, 전망대? 다음이에요? 들어가세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천휘위원장

아니, 왜 세종문화회관이 다음이야? 그러면 이종필 부위원장님.

이종필위원

참 이것 올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올리셨어요, 공심? 생각을 어느 생각을 가지고 올렸냐고요, 이것을. 왜 이렇게 한꺼번에 몰렸어요, 뒤에?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가 과거에 매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을 열심히 찾아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좀 이렇게 흩어져서 올라와야지 건건이 잘 보는데 한꺼번에 싹 올려놓고 해 달라, 해줄 수 있겠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한 최대한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서…….

이종필위원

아니, 이게 아주 분명히 떠밀려 왔는데 내일모레 개장할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 되겠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과거에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씀은 없는데…….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해 줘야 되는 거야, 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해 주시…….

이종필위원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운영을 잘하고 그만큼 시민의 복지를 향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게 보면 건건이 문제 있는 게 많아요, 여기에. 건건이 그래요, 건건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마 한 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질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김덕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망대, 한강 교량 위에 전망대 있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이종필위원

담당 나와 보세요. 한강사업본부 소관인가요?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 교량안전부장 유기운입니다.

이종필위원

도기본?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도기본에서 저희들은 건설만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위탁 받아가지고 한 거지요 거기서, 한강사업본부에서?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네. 한강사업본부 예산입니다.

이종필위원

만일에 이게 손님이 없고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것? 시장이 책임지나요? 이게 보면 거의 다 시장방침, 시장방침이 그렇게 많은데 김정일의 현지지도,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들려가지고 난 이게 상당히 어감이 안 좋은데요. 있더라도 시장방침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시장이 그 많은 일을 어떻게 다 해요, 밑에 실ㆍ국이 다 있는데. 그리고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손님 없으면? 네? 거기 누가 가요, 거기를?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현재 손님이 많습니다.

이종필위원

많아요, 지금?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천만 다행인데 만일 손님이 없으면 이것 어떻게 하느냐고, 이걸. 애물단지 돼요, 애물단지. 이런 데 막……. 아니, 내 돈 같이 써야 되는데 서울시 돈은 막 보이는 대로 다 쓰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재정이 바닥이 나는 거야, 자꾸 그래서. 지금 재정이 어때요, 국장님? 안 좋지요, 아주?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게 많이 안 좋지는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많이 안 좋지요. 그런데 왜 신청사건립기금 2개를 깨려고 해요, 그런 걸. 재정이 안 좋으니까 물 타기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대답하면 좀 거북하지요, 또 그런 대답은?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신청사 관계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실래요, 누가 나오실래요?

길준

유길준행정국총무과장

총무과장 유길준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신청사가 말이지요, 참 이게 말썽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란 말이에요. 설계를 네 번 했지요, 다시?

길준

유길준행정국총무과장

네, 설계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공간이 적은 데 거기다가 무슨 시민고객, 시민고객 하는데 공무원이 먼저 업무처리 공간이 있어야지, 아까 김덕배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그리고 도서관도 이제, 서울시 직영 도서관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길준

유길준행정국총무과장

직영도서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어차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정독도서관이라 그럴까 각 지역마다 다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키워야지 거기다가 대표도서관을 만듭니까?

길준

유길준행정국총무과장

대표도서관 문제는…….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 이우정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도서관을, 벌써 다 깊이 들어갔는데 시의 재정은 별로 안 좋은데 엄청난 투자를 거기다가 또 퍼붓는다는 말이에요.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대표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종필위원

그리고 중앙에다가 업무공간 적은데 거기다가 도서관 꼭 해야 될 필요도 없고, 기왕 있는 도서관을 확장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지 왜 거기에다 도서관을 또 해요?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그 자리는 접근성이 최적으로 좋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어떤 상징성이라든가 역사성 같은 것이 있어서…….

이종필위원

이것도 시장방침이지요?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시장님 방침도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근거 있는 용역…….

이종필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말이지요. 똑같아요. 어떤 공무원이든지 시장방침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실ㆍ국장들은 다 뭐 했어요? 만날 방침만 받아서 해요?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적절한 용역을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타당성 조사를 거쳤으면 공심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택해서 받아야지, 연말에 한꺼번에 딱 갖다 집어넣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이것을 다? 들어가세요. 수소스테이션 누가 관리하나요?

그런데 이것 차 몇 대를 하려고 67억을 들여요?

그런데 이것도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돼요? 아니면 민간사업자한테 넘겨서 해요?

그래서 서울시가 시범으로 해 보는 것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론 앞서가는 것 상당히 좋은데 이런 4대의 차량을 가지고 물론 시범사업인 줄 알고 있지만 좀 무리가 뒤따르는 것 아니냐 그 생각을 해요.

국비도 받아내나요?

이런 것은 국가사업이잖아요?

시설도 국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국비로 가는 것이 나는 괜찮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이것이 다 국가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차량 생산을 현대에서만 해요?

그러면 그런 업체한테도 분담시켜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하는 것 보면 되었지, 굳이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요?

거기 접근성은 좋아요?

지금 뒤에 가스 몇 대나 들어와요, 하루에?

몇 대 안 들어오지요? 시청별관 뒤에 있잖아요.

아무튼 이것도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 보고 해도 되는데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런 취지는 다 좋고 그런데 기왕이면 국가사업이면 국비도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타진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는 그렇게 차근차근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재정투자가 덜 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은 누구 관리지요?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공원과장님 소관이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몇 면이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주차장 면수 현재 지금 300면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굉장히 크네요. 요즘에는 차량 가지고 다니는 것 억제정책을 쓰지 않나요, 우리 서울시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의 상황은 조금 특수하더라고요.

이종필위원

어린이대공원 어린이놀이터 밑 지하를 파서 주차장화 한다, 이상한 것 같은데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주차 분담률을 보면 지하철역이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37~38%를 분담하고 있고요. 그런데 좀 어린이대공원이 특이한 것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아주 작은 아이들도 많이 데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저기 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철을 타고 오시는 데 상당히, 유모차도 그렇고 해서 분담률이 한 19%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이종필위원

지금 서울시 정책이 혼잡통행료도 여기저기 물리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자동차 억제정책을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그런 원칙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합당한지 그것은 의아하네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안 만드는 것이 원칙이기는 한데요. 그 지역에서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이대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의 특성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행태 때문에 주차장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종필위원

아무튼 면밀히 해서 물론 지금 중심가 건물들도 주차장을 억제하고 있잖아요. 억제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대형건축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이랄까 그런 것을 물려서 덜 가지고 다니게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데 면밀히 검토 좀 해보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네, 저희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이 조각품 누가 해요, 다 과장님 소관이에요? 조각품. 조각품 이 재질이 뭐예요?

경한

김경한푸른도시국푸른도시정책과장

조각품은 석재도 있고요. 브론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재질,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재질로 되어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면 석재 제품이 거의 다 수입품이잖아요?

경한

김경한푸른도시국푸른도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종필위원

아니오. 지금 나와 있는 것이 거의가 수입품인데 수입품은 아니지요?

경한

김경한푸른도시국푸른도시정책과장

네,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아마 그 석재는 우리나라 인건비가 비싸서 다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은 지켜봐야…….

경한

김경한푸른도시국푸른도시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가 선생님들이 돌에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쓰는 돌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산이.

이종필위원

황등석이나 그런 것?

경한

김경한푸른도시국푸른도시정책과장

네, 어떤 산에서 나온 돌만 쓰고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 작품을 제작해서 놓을 때 이 돌은 어디서 나왔다는 것까지 해서 넣으세요.

경한

김경한푸른도시국푸른도시정책과장

나중에 조각공원이 다 완성되면 그것을 안내할 수 있는…….

이종필위원

거기다가 조그맣게 해놓으면 되니까, 그것은 운영상 그런 것이니까 거기다가 이것은 황등석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써서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경한

김경한푸른도시국푸른도시정책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렇게 처리하시고요. 이것으로 하고요. 추가질의 할게요.

조천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 17건 올라온 부분을 보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의 여부를 떠나서 절차적인 문제를 아까 많이들 지적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현재 법적인 것은 안 되지만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 범위 내에서 사실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부서하고 재무국하고 신규사업이나 사업계획 변경사업에 대해서는 수립대상을 항상 시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사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제가 위원장으로 있고, 또 위원들이 각 과장들이 있습니다. 논의과정 중에서 과연 이렇게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도적으로는 조례나 법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서 이 부서에 대해서 경고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자, 그런 논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것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우선 추진하지만 최소한 절차를 어기는 것은 최소화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 공유재산심의에서부터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향후에 이러한 절차적인 하자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관례화되어 버렸다는 부분입니다. 일단 사업을 하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추후에 승인 받는 형식이 관례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예로 한강의 수상택시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원태위원

그것도 얼마나 언론에서 처음에 보도자료를 내고, 또 시의회에서는 많은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두 명 이용을 하고,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과 같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아까 한강교량 전망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교량안전부장 유기운입니다.

김원태위원

아까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잘 운영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네.

김원태위원

지금 어느 정도의 관람객이 오고 있지요?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8개소에 1일 평균 7,600명 정도…….

김원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1개소입니까? 8개소를 포함해서입니까?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8개소입니다.

김원태위원

8개소 포함해서요?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1개소에 평균 몇 명이 온다는 것입니까?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위치별로 전부 다른데요. 예를 들면 동작대교가 제일 많습니다. 동작대교는 1일 한 1,400명 정도…….

김원태위원

물론 처음으로 생겼으니까 호기심에서 오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8개를 건설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였어요, 당초 예산이?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전망카페를 하지 않았을 때요?

김원태위원

아니, 전망카페가 아니라 애초에 이 전망대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8개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 얼마였지요?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한 208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원태위원

아니, 들었는데 애초가 얼마였느냐고요, 당초에 처음?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전망카페로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김원태위원

아니, 전망대 설치하는 예산이 없었냐고요?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네, 없었습니다.

김원태위원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예산을 받았지요.

김원태위원

받았는데 지금 이것이 처음에 계획된 것보다도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 아니에요?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처음에는 단순히 접근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얼마냐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사업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이것이 시민들이 여기 와서 한강을 야경을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이 충분하다면 문제는 못할 것이 없는데 저희가 볼 때는 염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209억 들어갔지요?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네.

김원태위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중에 이용률이 떨어지면 그 문제를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 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라는 것이고요. 우리 의원들이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해 달라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과정에서 시기를 놓친 점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일단 지금 한강교량 전망쉼터 운영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몇 명이 오고……. 운영하는 시설이 있지요?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네.

김원태위원

그것 위탁 주었지요?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한강사업본부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설만 해서 넘겼습니다.

김원태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네.

김원태위원

신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시설사업단신청사담당관

신청사담당관 김영근입니다.

김원태위원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요. 지금 면적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지요, 증축 부분이?

영근

김영근문화시설사업단신청사담당관

저희들이 당초에 본관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쓰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심의과정에서 본관 중앙홀하고 파사드(facade) 여기하고 시장실, 기획상황실은 보존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태평홀은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지하 4층을 개발하고, 이번 기회에.

김원태위원

지금 청사 있는 부분의 지하를요?

영근

김영근문화시설사업단신청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본관.

김원태위원

그런데 지금 철거부분을 보면 6,655㎡가 늘어납니다, 철거부분이. 이 철거부분은 어떤 부분이 늘어나는 거지요?

영근

김영근문화시설사업단신청사담당관

당초에는 본관동을 그대로 놔두고 내부수리만 해서 사무실로 쓰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 부분이 늘어난 겁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시설사업단신청사담당관

그 부분이 철거가 되고요. 중앙홀은 그대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강해서 보존하고 지하를 개발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가 남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티갤러리를 만들겠다고 하고 거기에 대표도서관이 지금 들어가 있지요?

영근

김영근문화시설사업단신청사담당관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그 면적이 지금 얼마나 되지요, 시티갤러리가?

영근

김영근문화시설사업단신청사담당관

시티갤러리가 1만 1,500㎡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중에 도서관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시설사업단신청사담당관

도서관은 7,452㎡입니다.

김원태위원

7,400이오?

영근

김영근문화시설사업단신청사담당관

네.

김원태위원

확실한 거지요?

영근

김영근문화시설사업단신청사담당관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서울시청에다가 서울 대표도서관을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사무공간도 부족한 상태에서, 완공이 돼도 다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영근

김영근문화시설사업단신청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여기에 시청을 지을 때 3,100명을 수용하고 나머지 1,100명 정도는 별관을 쓰는 걸로 2005년도에 추진할 때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 계획과 관련돼서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대표도서관을 집어넣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시설사업단신청사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김원태위원

그건 아니지요?

영근

김영근문화시설사업단신청사담당관

이게 문화재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의 당초에 턴키안 변경이 6차에 심의과정에서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본관을 보존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상징성이나 접근성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본관동은 시민에게 시민공간으로서 돌려드리는 게 좋겠다고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대표도서관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이우정입니다. 대표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2조와 제23조에 의거해서 일종의 정책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책도서관은 서울시 60여개 도서관들의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ㆍ정리ㆍ보존하고 구립 지역도서관들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대표도서관이 서울시청에 들어가면 시청 안에서 열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겠지요? 그런 시설도 있는 건가요?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당연히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 대표도서관을 만들 경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가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광장을 방문하는 시민은 물론이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김원태위원

그런데 아까 서울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역할은 대표도서관의 역할이 아니지요.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정책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하는 그런 공간도, 두 가지 기능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사무공간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청에 대표도서관이 들어갈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을공원 예술품 설치작품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구시지요?

경한

김경한푸른도시국푸른도시정책과장

푸른도시정책과장 김경한입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노을공원에 50점이 들어가네요?

경한

김경한푸른도시국푸른도시정책과장

네,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계획은 50점에 11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최소한, 예술품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는 건 뭐하겠지만 평당…….

경한

김경한푸른도시국푸른도시정책과장

점당 약 2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2억 3,600만 원 정도 되네요?

경한

김경한푸른도시국푸른도시정책과장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고가의 예술품 50점을 거기다 설치하겠다, 공원에다가 예술품을 그렇게 막 갖다 놓으면 그냥 좋아지는 겁니까, 공원이?

경한

김경한푸른도시국푸른도시정책과장

그 조각품이 보통 4m에서 8m 정도로 굉장히 대형이거든요. 지금 노을공원이 원래 골프장이었다가 시민의 품으로 작년 말에 돌아왔는데요. 워낙 장소적으로 외지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안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원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각 작품을 저희가 올 초에 10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더 확대 설치하기로 한 겁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이것도 다 거의 설치돼 있지요?

경한

김경한푸른도시국푸른도시정책과장

작년에 10점을 설치할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요. 그때는 이게 조각 작품이기 때문에 동산이다, 공작물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는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아닌 걸로 얘기가 돼서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점을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상용 위원입니다. 신청사담당관 나와 보세요.

영근

김영근문화시설사업단신청사담당관

신청사담당관 김영근입니다.

이상용위원

청사를 지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무공간 면적이 몇 평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길준

유길준행정국총무과장

총무과장 유길준입니다.

이상용위원

총무과장이 왜 나와요? 신청사담당관이 여기 있는데…….

길준

유길준행정국총무과장

신청사에 입주하는 직원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직원이 전체적으로 한 1만 300명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이런 현장에서 배치되어서 기능을 수행해야 될 인원이 한 6,10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4,200명 정도가 본청에 입주를 하면서 서비스를 하는데 현재 신청사의 경우에는 2,100명 정도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서소문 별관이라든지 을지로 별관에 한 2,100명 정도를 수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불편하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신청사 여기다가 자료를 제출한 거나 보고에 의하면 2008년도 8월 7일 날 산출해가지고 한 그 자료, 사무공간이 필요한 게 4만 5,754㎡가 필요하다, 이렇게 1차적으로 보고를 했고 2009년도 행정국 사무감사에. 자료를 보면 324페이지에 뭐라고 보고가 돼 있느냐면 4만 5,754가 아니라 5만 9,100㎡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다시 신청사담당관께서 구두로 답변했던 부분은 또 뭐냐 하면 5만 5,710㎡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제출한 것을 보면 3만 3,380……. 뭐가 어떻게 됐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정확한 보고 증빙자료도 없고, 보고할 때마다 다 다르고, 이것 틀렸으면 어느 부서가 정확하게 증빙을 못하면 이것 위증입니다.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을 이렇게 할 때마다 틀려요. 정확한 자료를 하나 누가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길준

유길준행정국총무과장

그렇게 해서 자료에 혼란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청사에 대한 실시실계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향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신청사라는 게 공무원들만 근무하는 그런 공간으로 인식이 돼 왔습니다만 이제는 시민들도 함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신청사의 기본 취지거든요.

이상용위원

그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길준

유길준행정국총무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무공간을 얼마로 할 것이냐, 아니면 문화공간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 38% 정도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62%는 사무공간으로 확보하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숫자가 왔다갔다 하는 사항은 아직까지 완전히 실시실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전반기 작년 8월에 우리 동료의원인 오신환 의원이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청사 건립에 따른 청사별 입주 가능면적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보고서를 지금 내가 들고 있는데 이때 보고한 게 뭐냐 하면 현재 사용 중인 청사 면적 합계가 8만 3,450㎡인데 신청사 사무공간 면적이 4만 5,754㎡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청사가 건립되고도 부족한 게 3만 7,696㎡가 모자란다, 약 1만 1,000평 이상이 모자란다, 그랬어요. 그렇게 보고가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현재 청사별 입주를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는 면적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면적을 이 면적으로만 환산을 해도 신청사가 다 지어지면 3만 7,696㎡가 모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본관 신축 리모델링 건축물 시설활용 계획을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대표도서관, 이게 지금 5,253㎡가 대표도서관으로 3개 층을, 평수로 따지면 약 1,600평정도 되는데 이것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출한 이걸 가지고 보면 지상 1층에서부터 지상 11층까지 사무실로 돼 있어요. 사무공간으로 돼 있는데 진짜 오리지널 사무실로만 쓸 수 있는 게 5ㆍ6ㆍ7층이고 나머지는 하늘광장, 다목적홀 이렇게 돼 있는데 하늘광장은 도대체 뭡니까?

길준

유길준행정국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신청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자, 봐 보세요, 담당관님.

영근

김영근문화시설사업단신청사담당관

네.

이상용위원

5ㆍ6ㆍ7층만 사무실로 돼 있어요, 건축물 시설활용 계획에. 그게 오리지널 사무실로만 쓰겠다는 층이고, 나머지 1ㆍ2ㆍ3층은 사무실, 회의실 또는 사무실, 프레스센터, 또 8ㆍ9ㆍ10층 보면 사무실, 다목적홀, 하늘광장,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이게 도대체 하늘광장은 뭐며, 지금 93.79㎡에 대해서 사무실이 도대체 몇 평으로 어느 정도 쓰는 것이고, 다목적홀은 어느 정도 쓰는 것이고, 사무실 하나만 달랑 집어넣고 나머지는 다목적홀이나 하늘광장으로 전체를 쓰고 있는지, 하늘광장은 뭡니까, 도대체?

영근

김영근문화시설사업단신청사담당관

저희들이 2층부터 거의 사무실 용도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대회의실이랄지 소회의실이 부분적으로 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광장은 우리 직원이든, 시민들이 조망할 수 있게 8ㆍ9ㆍ10층 전면에 일부 광장을 만들어서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휴식도 할 수 있고 관망도 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용위원

자, 보세요.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현재 여기에 사무공간으로 쓰이는 부분을 보고했어요,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보지만. 그러면 여기에 보고했을 때 3만 3,380.77㎡를 보고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지상 2층에서부터 11층까지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로 이렇게 올리는 것 되어 있는 것까지 합치고 그리고 사무실, 다목적홀, 하늘광장까지 다 합쳐서 3만 3,380이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기서 사무실로만 보고한 면적도 5ㆍ6ㆍ7층 같은 데는 전부 사무실로 다 인정해 두고, 나머지 다목적홀, 하늘광장까지 다 합쳐서도 사무실 공간으로 인정해 줘도 3만 3,380㎡밖에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보고했던 5만 5,000, 5만 9,000, 4만 5,000 이렇게 보고했던 것이 전부 엉터리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3만 3,380㎡에서도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서 공유지분 빼고 다른 것 다 빼면 약 2만 5,000밖에 안 돼요. 2만 5,000이면 여기에 보고한 사무실 들어가는 면적이 턱없이 부족하지요. 합산 면적만 말이 3만 3,000이지…….

영근

김영근문화시설사업단신청사담당관

전용면적이 있고, 공유면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말한 것은 공유면적을 말하고요. 전용면적 같은 경우에는 정부청사 기준에 보면 1인당 7.2㎡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무공간이, 지금 지은 공간이 5만 5,710㎡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전용 공간은 1만 5,200㎡로 해서 이것이 7.2㎡로 환산했을 때 저희들이 2,100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용위원

아니, 건축물 시설활용 계획에 의해 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ㆍ6ㆍ7층에 사무실, 사무실, 그 다음에 11층 전체가 사무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무실 다 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 다목적홀, 하늘광장 이런 것도 사무실 용도로 봐서 계산을 때리면 여기 참고자료에 보고한 것이 3만 3,38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평수가 공유ㆍ전용이 다 포함된 평수지, 이것 갖다가 전용만 한 것이고 공유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유면적이 빠져나가버리면 실질적으로 2만 5,000㎡밖에 실평수를 더 쓸 수 없지 않느냐, 2만 5,000㎡밖에. 그러면 이 신청사를 새로 지어서 지금 입주공간이 모자라서 들어가지 못하는 부서가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대표도서관은 뭐예요, 대표도서관은? 도서관은 다른 데로 보내고 일단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도대체 이것 누구 발상입니까? 시민들한테 무엇을 돌려줘요? 도서관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준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리모델링 시설활용 계획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도서관을 3개 층이나 해서 1,600평이면 약 5,253㎡나 잡아먹게 하고, 거기다가 또 어린이도서관까지 집어넣어서……. 이것 사무공간으로 해도 못 들어가고, 지금 신청사 새로 지어도 이것 다 쓰고도 못해서 모 건물을 사들이려고 시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 아세요? 그 건물을 사들여도 다 못 들어가요.

영근

김영근문화시설사업단신청사담당관

저희들이 본관동이 신축이 다 되면 이쪽 별관하고 을지로별관 가지면 전체 수용은 됩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을지로별관 같은 데다가 대표도서관을 넘겨버려야지 신청사에 꼭 집어넣느냐고요. 신청사는 가서 여러분들이 일할 공간을 만들어야지. 시민의 품으로 이런 도서관 지어서 돌려준다고 시민들이 박수치고 좋아합니까? 지금 보고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 어느 한 군데서 위증한 것이라고.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보고할 때마다 다 다르고, 현재 마지막으로 보고한 것 보면 3만 3,000 이것이 뭐예요? 최고 많이 보고한 것이 5만 9,000이네. 5만 9,000㎡으로 했다가 갑자기 3만 3,000으로 확 줄여서 대표도서관 만들겠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신청사 여기에는 일하는 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대표도서관 이런 것은 부속건물에다가 충분히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민들한테는 시민 홍보관이라든가 만남의 홀 이런 것은 좋다 이거야, 시민들 이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 모자라서 옆에 건물 사들이고, 다른 데 임차하고 난리쳐야 될 판에 신청사라고 지어서 다 들어가지도 못하는 판에 대표도서관까지 집어넣어요? 이것 시정하세요. 내가 시장님한테 직보를 하든가 따져봐야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위원님,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용위원

아이, 들어가요. 대표도서관은 무슨 대표도서관이야.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상용위원

됐어요. 들어가요. 내가 당신 답변 듣자고 이야기 안 했잖아.

조천휘위원장

자, 그러면 이상용 위원님, 그것 말고 또…….

이상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지금 무슨 시티갤러리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라고. 옆에 건물까지 사들이려고 지금 암암리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 건물을 통째로 사들여도 다 입주를 못하는 그런 판에 결과적으로 다른 건물 사들이고 다른 것 하면 결과적으로 대표도서관 하나 집어넣고 이런 것 집어넣는 바람에 시민의 세금을 엉뚱한데 쓰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네가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느냐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정확하게 따질 것입니다. 지금 심사해서 의원들 요구자료 제출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런 것이 왜 틀리는지, 틀린 부서는 위증으로 고발하든가 해야지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고. 정확한 증빙자료 하나 가지고 있는 부서가 없어요? 사무실 전체가 몇 평이 필요하고, 사무공간이 몇 평이 필요하고, 이 사무공간이 몇 평이 필요했을 때 부족분이 어떤 것이고, 부족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아야지 부서마다 다 달라서 엉터리 답변하면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삼느냐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용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한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통계자료 기준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총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시설 설치하는 부서, 도서관 설치부서, 또 각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상용위원

아니, 그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더라도 어디 한 군데가 취합을 해서 총괄적으로 정확한 증빙자료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갖고 있는데 이 사항에서는 증축분에 대해서만 여기에 별도로 변경계획의 승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관련 자료 중심으로 제시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고는 별도로 우리 위원님께,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이상용위원

아니,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그렇게 다 틀리게 보고를 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네 번, 다섯 번이 다 틀리잖아요, 이것이.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국장님께서 종합으로 해서 지금 감사자료하고 또 지금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하고 아마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조천휘위원장

네.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상의 문제를 존경하는 이상용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시청사 증축에 관련한 예산이 지금 재무국 자료하고 또 검토보고서하고 공유재산 자료하고 다 달라요.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2005년 5차 공유재산관리……. 검토보고서 20페이지를 좀 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2,288억 1,900만 원에서 이번에 들어온 2009년 7차 관리계획 변경에서는 3,073억 1,900만 원이에요. 용도는 문화시설 시티갤러리 등이 되어서 약 818억이 증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페이지에 보면 ‘서울대표도서관은 시민에게 다양한 디지털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해서 문화국에서 641억을 편성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고, 시티갤러리는 그 아래 보면 200억을 투자해서 한다고 했어요. 이 합이 841억이에요. 그러면 관리계획변경에는 818억인데 이쪽으로 넘어오면 841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국에서 취득ㆍ처분대상 재산현황 및 위치도에 보면 재심의 의뢰한 것이 사업비 증가 785억이에요.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맞아요? 우선 제일 처음에 보실 것이 재무국에서 낸 27페이지 보시고요. 자, 이것은 제 의사진행발언 끝나고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이점을 끝나고 설명을 하나 해 주시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덕배위원

국장님이 아시는 범위대로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전망카페라든지 기존의 시설물, 공사가 완료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이 안 되면 이 시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얘기하세요. 준공이 됩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김덕배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답변은 잠시, 다음 분 진행하시고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안 계셔서 못한 사항입니다. 의료원하고 키즈인데요. 의료원이 당초보다 변경이 굉장히 많아졌다 하는 것 중에 이번에 의료원에는 크게 두 가지가 변경되었는데 하나는 주차장을 지하화하는 것하고 의료시설이 증가한 것하고 그렇게 크게 두 개지요?

동윤

최동윤여성가족정책관가족보건기획관

네, 가족보건기획관입니다.

안희옥위원

그렇게 두 개지요?

동윤

최동윤여성가족정책관가족보건기획관

네,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자, 옥외주차장을 옥내로 늘리는 것이 크게 해서 167억이 증가되었어요. 당초 70억이 237억이 되었는데, 질문입니다. 당초의 계획에 옥외로 한 것에 대해서 공원 측에서 합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초 계획에 주차장을 옥외로 할 때에 공원측에서 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윤

최동윤여성가족정책관가족보건기획관

공원 측 협의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요.

안희옥위원

그러면 공원측 나오세요. 당초에 협의를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그러니까 누구 책임인지에요. 지금 공원, 얘기해 보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네,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안희옥위원

당초에는 옥외로 하는 것에, 공원의 훼손이 있건 없건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옥외주차장의 협의를 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안희옥위원

저 추가 조금 받았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의료원에 관한 것은 공원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안희옥위원

왜 주차장이…….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키즈센터.

안희옥위원

그러면 거기는 아닙니까? 아, 이것은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처음에 옥외에 할 때에, 그러면 왜 이번에 옥내화 했습니까?

동윤

최동윤여성가족정책관가족보건기획관

주차장시설을 옥외에 하는 것보다는 요즘 추세가 지하화 내지는 실내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추세고…….

안희옥위원

그러면 그때 추세는 아니었습니까? 지금 추세가 한 3,4년 얘기예요. 2005년도에 처음 이 계획을 했어요, 의료원이. 추세가 한 2,3년 동안에 달라졌습니까?

동윤

최동윤여성가족정책관가족보건기획관

물론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 인근에 중랑구의 지역주민들하고 중랑구청장의 옥내주차장으로 바꿔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안희옥위원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부득이 옥내로 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까 167억이 더 든다, 이런 얘기네요.

동윤

최동윤여성가족정책관가족보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의료시설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252억인데 이것은 제가 전문분야라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주차장을 지하화한 사업변경을 08년 7월 16일 했습니다. 맞습니까?

동윤

최동윤여성가족정책관가족보건기획관

네,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병상을 늘리는 것을 08년 12월 18일에 했습니다, 자체 변경을.

동윤

최동윤여성가족정책관가족보건기획관

병상추가가 12월 18일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맞지요?

동윤

최동윤여성가족정책관가족보건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꼭 1년 전 얘기입니다.

동윤

최동윤여성가족정책관가족보건기획관

그때 12월 18일은 병상 3개를 추가로 하는 거지요.

안희옥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1년 전 얘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왜 이때까지 못 올렸습니까, 1년 동안에?

동윤

최동윤여성가족정책관가족보건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들의 실수입니다.

안희옥위원

올릴 수 있는 그런, 뭐 실수 좋습니다. 실수는 아니겠지요. 이렇게 절차, 절차 하다보니까 미처 못 올리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다가…….

동윤

최동윤여성가족정책관가족보건기획관

경위가 어떻게 됐든 그건 저희 실수입니다.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키즈입니다. 키즈센터인데 이게 아까 제가 묻고자 한 건데 키즈센터가 당초의 187억이 두 번째 증가분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321억이 됐는데 그 중에 큰 것이 주차장입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우리 공원조성과장님 나와 보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네.

안희옥위원

정리할게요. 키즈센터를 당초에 보건 측에서 거기다 짓겠다, 해서 협의를 하셨겠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협의를 하셨을 때 처음에 계획안은 18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 쪽에서 온 것이 321억이 됐어요. 제가 이것을 명명하여 배보다 배꼽이 커졌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주차장이다, 당초에 720대 할 때 협의를 해 주셨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원래 당초에 키즈센터가 들어올 때는 주차장은 30여 대였습니다. 키즈센터에만 필요한 주차장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는 사실 주차장을 지하에는 그냥 간단한 PT층만 있고 기본층만 있었는데 저희 공원 입장에서 보면 주차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차제에 그러면 투자 효율성을 가하기 위해서 지하를 더 파서 주차수요를 좀 충족하자, 이래서 저희가…….

안희옥위원

그러면 처음에 보건 측에서 키즈센터의 사무직원, 이용객은 생각을 안 하고 30대로만 협의가 됐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그 30대라고 하는 데이터는 정확히 다 검증을 해드리겠는데요. 그때는 그냥 주차수요를 법정 주차대수만 맞춰 왔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건물만을 위한 주차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요구할 때는 보건 측에서는 법정 소요대수만 면적을 요구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네. 그 계획을…….

안희옥위원

그 계획을 해서 720대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하면서 건축이 시작된 거다, 키즈센터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720대라고 하는 부분은…….

안희옥위원

720대예요, 현 주차면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현재 주차면은 720대인데요.

안희옥위원

추가 필요한 게 526대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키즈센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공원의 필요에 의한 주차장인데 차제에 어차피 부지가 넓지 않기 때문에 그 지하를 팔 때 같이 가자고 해서 저희가…….

안희옥위원

같이 가자고 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보건 측이 공원에서 하는 것 같이 하자는 건 이번에 털어요. 털어요. 털어, 털어. 털어요. 왜 제가 얘기하는 배보다 배꼽이 크게 하느냐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이것은 위원님…….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예산은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별도로 위탁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안희옥위원

상황은 제가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5분, 또 우리 도인수 위원님, 김영로 위원님 질의 안 하셨지요? 간단하게요? 도인수 위원님도 간단하게 하실래요? 아니, 그래서 식사하고 하는 걸로, 우리 김영로 위원도 식사하고 하는 걸로……. 이따 또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질의답변을 중지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일단 재무국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오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숫자를 따지고 이 숫자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은 이미 다 돼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왜냐 하면 이번 달도 거의 다 갔고 곧 해가 바뀌는 그런 시점인데 뭔가 예산도 이번에는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요. 바로 코앞에 와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표현하면 환자가 숨이 막 넘어가는 상황하고도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결정하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갖다놓고 마치 숨넘어가는 환자 숨넘어가기를 기다리는 것같이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살아오면서 가장 불편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 저질러놓고 결재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불편을 주는 것이지요, 상대방한테.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도 그렇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 내용을 죽 봐도 한마디로 말해서 총체적 막무가내입니다, 지금.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한강교량 전망쉼터라든가, 서울의료원이라든가, 노을공원 예술 조각 작품 설치, 에너지제로하우스 등등 이게 전부 같은 모양새예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쪽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 아래입니다. ‘법적취지를 무시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통과의례처럼 사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이며, 이러한 유형의 절차상 위법행위가 관행화될 경우 의회의 사전절차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상황을 방치할 경우 의회의 심사과정이 단순한 거수기 절차로 전락되어 의회 경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재무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사실 절차를 위반해서, 과거에 그렇게 있었던 것은 겸허하게 인정합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더 이상 늦지 않고 모든 것을 시의회에 다 보고를 하고 모든 것을 다음부터는 그런 것이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접근해 줄 수 있는, 최대한 저희 노력의 일환으로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뭔가 연결고리를 끊어야지 이번에 그랬다가 또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 또 다음 가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 지금 그러한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금년에 와서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어찌됐든 간에 말이지요, 지금 죽 진행돼 오는 과정을 보면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언젠가 어느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물론 오세훈 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하는데 막 질책을 했지요. 그랬더니 그때 오세훈 시장이 대답하기를 모두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 아니냐, 이런 대답을 한 적 있어요. 대답이 아니라 반문이지요, 오히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질책도 했습니다. 물론 의원의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고 달변이 아니고, 누구를 변호를 해줬던 변호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논리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집행부의 어떤 답변하는 입가, 이걸 보면 마치 비웃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아주 묘한 표정이에요. 이게 본 위원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차라리 본 위원의 착각이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아주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신이 걷고 있던 길을 다시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그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있고, 또 야당이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훌륭한 사람도 못 되고 훌륭한 정부도 못 되고 훌륭한 나라도 될 수가 없습니다. 자꾸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이런 일이 코앞에 왔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주고 하면 틀린 일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고 시민의 혈세가 어쩌고 하는 그런 수식어를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잘못은 잘못이고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듯이 법이 있으면 지켜야 됩니다. 그야말로 천만 시민의 서울이라는 이 큰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원칙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오늘의 공유재산 심의는 원칙이 없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원칙도 없고, 또 있는 원칙마저도 무시되는 상황이라면 본 위원이 그야말로 이 검토보고서에 씌어 있는 대로 거수기로 전락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같은 심의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영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