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지철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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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에 부여된 예산 편성권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사전 점검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 시민의 욕구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 사업들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전 분야를 기획 조정하고 전체 예산의 편성과 관리를 총괄하는 경영기획실의 예산안이 그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서울시 전체 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준비)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마 이 파워포인트 기기의 전기가 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준비된 서면자료를 가지고 아무래도 보시기에는 조금 불편하시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점검을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 큰 결례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우선 준비가 조금 미흡해서 파워포인트로 제대로 보고를 드리지 못하는 점을 미리 사과를 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제일 먼저 서울시 전체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0년도 서울시 예산안 전체를 보고드린 다음에 이어서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10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경영기획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뒤에 실음) 이상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10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주범위원

서대문에 송주범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장학재단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이것이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재단의 사무국을 교육기획관이 담당하고 재단의 사무공간은 시청 내 여유공간을 활용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교육기획관입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과 조금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양해말씀을 구하고요.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에 사업을 할 때는 장학재단이 출범하지 않았고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회를 구성하고 기존의 사업들과 더불어서, 지금 서울시내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 12만 명의 저소득 학생들이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요.

송주범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제가 답변을, 달라졌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맞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래서 지금 인력 및 사무공간 확보 등에 3억 6,700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나 교육기획관께서는 한 번 보고한 내용이 바뀌어서 이렇게 예산이 더 편성돼서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우선 지난번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때 김영천 위원께서 1년 전에 보고한 보고 내용하고 오늘 보고한 내용이 다르다고 하시면서 제가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우선 인력문제입니다. 인력은 제가 우리 교육기획관한테 늘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장학금이 늘지도 않았는데 사람부터 하느냐,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람은 하지 말고 교육기획관이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우리 직원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1년 지난 뒤에 시점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일반사무는 처리할 수 있는데 장학금을 진짜 모으는 사업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옛날에 시에서 그냥 집행하던 돈을 집행한다면 장학재단을 만든 목표가 전혀 의미가 없고 새로 일반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돈을 모아야 되는데, 이것을 재단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다가 불가피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하는 데 직원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하니까 8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안 된다, 8명은 할 수가 없고 최소한으로 3명만 해라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장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서울시에 있는 사무실을 쓰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지금 신청사를 만들고 이래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다른 사무실을 임차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년 전 보고하고 1년 후에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그때 당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보고 드린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예산은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송주범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하실 일은 없고요. 뭐냐면, 지금 제가 속기록을 죽 봤어요. 봤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영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이지현 의원도 얘기를 하셨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출직 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는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 그렇게 제대로 검토를 못했다고 하면 지금에 와서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송주범위원

서울시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모델협의회가 설립하게 된 것이 몇 년도부터지요?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2000년입니다. 경영기획관입니다.

송주범위원

경영기획관님이시구나. 그래서 2000년도부터 이렇게 죽 보면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2005년도부터 맞습니까?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2005년도부터 예산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언제부터예요?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2008년도부터입니다.

송주범위원

그전까지는 몇 천만 원 정도 하다가 갑자기 몇 억이 되어 버렸어요. 3억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서울모델협의회의 역할은 제가 볼 때는 노사정협의회가 있는데 노사정협의회의 특별기구라고 봐야 돼요?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모델이라고 봐야 됩니다.

송주범위원

노사정협의회의 모델?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네.

송주범위원

모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노사정협의회의 모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협의회 내에 있는 어떤 특별위원회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렇지, 특별위원회 형태지요. 특별기구, 우리 조례에 의해서 특별기구잖아요. 노사정협의회는 서울시장이 협의회장으로 되어 있고.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리고 모델협의회는 다섯 개 공기업에 대해 노조간 협의회잖아요?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런데 노사정협의회는 경본이 주무부서고 모델협의회는 우리 경영기획실이 주무부서란 말이에요. 같은 노사정협의회가 양쪽으로 주무부서를 달리 두는 이유는 뭐예요?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모였고 저쪽은 노사정협의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당초 시작할 때 2000년도에는 경본에서 하다가 200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경영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해서 이쪽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송주범위원

특별기구라는 것은 뭐지요? 특별기구라는 것은 노사정협의회의 말 그대로 그 부분에 특별한 기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노사정협의회 연간 예산이 얼마지요? 노사정협의회 예산이 얼마예요?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서울모델협의회는 특별위원회예요. 그리고 노사정협의회는 그 위의 상위 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네.

송주범위원

그러면 노사정협의회의 연간 예산은 얼마고 지금 모델협의회는 얼마냐 이거지요.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노사정협의회가 1,100만 원이고요.

송주범위원

모델협의회는?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4억 600…….

송주범위원

4억이고요. 어바우트로 4억 정도 되지요. 그러면 본 위원회는 1,100만 원이 연간 예산이고 이 모델협의회는 4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2005년서부터 예산액이 5,000, 5,000 하다가 2008년도에 3억이 되어 버린 거예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게 3억이라고 그러면 몇 배수가 된 거지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예산이 집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집행된 내역을 보면 협의회 운영비, 노사정협력사업, 노사정협력사업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2억 4,900만 원이에요. 도대체 협력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뭔 자료를 이렇게 줬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사업만 보겠습니다. 4억 600이에요, 노사정협의회 예산이. 협의회 운영비, 사회공헌사업, 노사협력사업, 그다음에 사무실 임차료 이렇게 해서 썼어요. 지금 집행액이 지금 현재로 1억뿐이 안 돼요.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4억 중에서 1억을 썼고 지금 11월입니다. 11월 26일까지 쓴 액수가 4억 중에 1억을 쓴 거예요. 그러면 불용액이 분명히 나온다고 본단 말이지요.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네, 한 2억 정도 불용액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아니,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길래 이 노사정모델협의회에 4억, 3억씩 책정하고, 올해 연도에 4억 예산을 책정한 데서 불용액을 2억씩 내냐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전년도와 같이 유럽 쪽으로 노사정협의회에서 선진 노사문화체험 1억 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 국제포럼을 다시 또 1억 원 정도 들여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사정도 좋지 않고 신종플루도 있고 해서 그 두 가지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신종플루와 경제적인 여건을 봐서 하지 않았다 이거네요?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2010년도 예산은?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같은 액수로 편성했습니다.

송주범위원

내년에는 경기 상황이 굉장히 좋아집니까? 내년에는 신종플루가 바로 없어지고요? 무슨 예산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지금 서울모델협의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경기침체인데 올해는 좋지 않고 내년에는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좀 드릴까요?

송주범위원

실장님, 모델협의회에서 어떤 역할과 어떤 기능을 하고 또 우리 사회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갑자기 이렇게 열 배씩 올라가고 이런 예산은 사실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경우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 자체를 예산과에서 받아준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봐서 받아주겠습니까? 다른 실․국에서 올라온 예산이라면 이렇게 올라왔으면 이것 받아주겠느냐고요?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왔을 때 이것 받아줘야 되는 겁니까, 내년에 같은 금액으로 4억씩 책정해 가지고?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이 부분은…….

송주범위원

그리고 여기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에서 무슨 사회공헌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이 국제포럼, 국제 무슨 포럼이라고 있던데, 국제포럼에 한 9,000만 원, 1억 가까이 되고, 선진 노사문화체험 및 교류, 이것은 노조에서 해외연수 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제포럼이고 지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데 못 가서 불용시켜서,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하지 말아야지요. 여기다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실장님이 간단히…….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생각할 기회를 주셔서 우선 고맙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것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노사정협의회와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노사정협의회는 경본에서 서울시 전체 모든 사업장을 관장하는 그런 노사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해 보니까 워낙 광범위해서 회의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운영이 안 되고 해서 그 중에 서울시에서 가장 어려운, 노사문제가 가장 어렵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모델협의회를 만들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모델협의회는 그러면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송주범위원

역할 한 것 다 내용을 알고 있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다음에 세 가지 예산문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예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관계자들의 사측의 관계자들과 해외 선진 노사관계를 보면서 서로 의견을 다지고 선진국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반성의 의미가 있는 시찰이었고, 노사관계 개선 세미나는 요사이에 복수노조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서울시 공기업 노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세미나였고, 사회공헌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공헌사업은 하도 노조가 투쟁적 이미지로 비치니까 우리도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고 우리도 사회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송주범위원

실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사회공헌사업, 노조가 우리가 나쁜 이미지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다, 이것을 하고 있어요, 사회공헌사업을 각 노조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또 만들어가지고 또 하느냐는 얘기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이런 거 다 하고 있어요. 우리 5개 투자기관에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장학사업도 하고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또 하느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제세미나 국제포럼이든 해외연수든 가는 것 좋아요. 어느 노조나 다 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꼭 여기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노사정협의회에서는 안 갑니까? 거기는 필요성이 없어요? 기능이 이쪽 본체보다도 이쪽 기능이 상당히 커졌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느 실․국이 다 있으면 그쪽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콘셉트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이런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2년 만에 10배가 넘는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는 여기에 힘이 쏠린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고, 사회공헌사업이든 선진 노사문화교류든 국제포럼이든 이런 것 다 하면 좋아요, 어느 노사든지.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이렇게 해 놓고는 이번에 또 2억이라는 돈을 불용시키고 내년에 이것 분명히 불용될 것 뻔한데 또 이렇게 4억을 잡고 이 자체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송주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지만 이러한 개별사업을 통해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노사화합선언을 이끌어 내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역할을 여기에서 했다 하는 것, 이 정도 예산편성해서 다른 데 하면 다 해요, 그 정도 역할. 예산이 없어서 못 하지 예산만 편성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장학사업이든 뭐든, 노사문제 중재 역할도 노사정협의회에다 이만큼 해서 거기에서 기구를 산하부서로 둬서 해도 충분히 합니다. 예산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말씀하신 취지를 잘 새겨듣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삭감을…….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기금이 조성되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억 2,000만 원인가?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72억이 출연이 안 됐습니다.

송주범위원

그것 이유는 예산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겠지요?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네,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원래 200억 조성을 목표로 했는데 72억 출연이 안 됐습니다.

송주범위원

그 기금으로 예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금액에 대한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뭐 어떤 거나 다 받을 수 있겠지요?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구체적 필요에 따라서.

송주범위원

그러면 2010년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기금사업의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을 제가 봤어요. 2010년도 신규사업 6건이고 2009년도에 5건, 총 11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 보셨습니까?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네.

송주범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나갈 수 있는 게 뭐지요? 대외협력기금에서 그런 신규사업이 나갈 수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나갈 수 있나?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이번에 대외협력기금에서 신규사업들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을 하는 사업인데 그동안에는 주로 재난구호나 농수산물 구매를 촉진해 주거나 그런 쪽으로 하다 문화분야하고 산업분야 이런 쪽으로 교류분야가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장이 되면서 사업내용이 좀 더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래서 그 조례를 보니까 기금의 용도에 보면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 경비, 이게 한 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해서 사업을 하신 것인데 자, 신규사업을 한번 보시자고요. 보면 타 지방전통문화 체험 공간 운영 해서 대상 시ㆍ도가 전 시ㆍ도, 예산이 1억 관광진흥담당관, 이것이 뭐지요?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이것이 관광과에서 지금 현재 서울 자체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 관광진흥사업 차원에서 체험공간을 하나 만들자…….

송주범위원

아니, 그 내용은 이 제목만 봐도 알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하는 것. 야, 정말 너무 광범위하네요. 그렇지요?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지금은 현재…….

송주범위원

아니, 사업하는데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목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것 어떻게 돼요? 이것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지방전통문화 체험공간, 그러니까 무슨 전통문화, 그러니까 타 지방전통문화 체험공간 운영, 그러니까 어디에 무슨 전통문화냐고요? 전통문화도 봉산탈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예요.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네, 도예도 있고요.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내용이 뭐냐고요?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하나는 도예나 일반적인 다른 공예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하나 있고…….

송주범위원

도예, 공예?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네. 그다음에 기념품이라든지…….

송주범위원

탈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겠네요?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네, 관련되어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렇게 해서 1억, 이해 가십니까?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아니요, 풍물시장 내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지방전통문화 체험공간 운영 하면 세부 사업계획이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도자기 하나 뭐하는 데 얼마가 들어갈지 탈춤 하나 하는 데 얼마가 들어갈지 나는 이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두 번째 타 시ㆍ도 공무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 어떤 연수프로그램입니까?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타 시ㆍ도 공무원들한테, 대부분 서울시 행정사례가 우수하기 때문에 우수정책 사례라든지 또 지방 자체 내에 혁신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송주범위원

세종대왕 자태실 태 봉출의식 및 퍼레이드행사, 이것은 경북에다 1억 5,000만 원 지원하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경북 성주에…….

송주범위원

경북에 있는 것을 서울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경북 성주에 원래 그 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봉출하는 의식을 하는데 경북하고 우리가 같이 행사를 하면서 그 행사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다음에 창작 뮤지컬 이순신 초청공연 지원.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이것은 내년 4월 28일이 충무공 탄신일인데 충무공 탄신일에 맞추어서 경남에서 충무공에 대한 뮤지컬을 제작했습니다.

송주범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지금 세종문화회관 또는 경희궁에서 하는 것으로 양쪽 장소를 보고 결정을…….

송주범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세종문화회관으로 하면 지원금액이 좀 높아질 수 있고 경희궁으로 하면 좀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약간의 금액 조정은 있는데 세종문화회관은…….

송주범위원

약간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행사이기 때문에.

송주범위원

외부행사라도 세종문화회관과 경희궁은 차이가 큽니다.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약간 차이가 아니에요. 무대 세팅하고 이런 것, 본 위원이 공연제작학과 겸임으로 있습니다. 아주 잘 압니다. 그다음에 태양광산업 연구개발 교류협력, 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교류전시, 제가 이것을 일일이 묻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기금이라는 것이 눈먼 돈입니까?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쓴다는 것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전년도 사업도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사업, 이것 우리 예산과에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른 것 같으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하나만 잡고도, 이것은 뭐든지 될 수 있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이 명확하지 않고 이런 것을 이렇게 사업예산을 잡는다는 것이 저는 참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예산과에 굉장히 유능한 과장이나 팀장님들 많거든요. 정말 타이트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아무리 기금이라 해도. 그래서 실장님한테 제안하겠습니다. 이것이 본래 취지대로 타 지방단체에 대해서는 재해 나 재난 지원 같은 인도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좀 규제를 제한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신규사업 이것을 할 때 저희들이 시ㆍ도하고 서로 공문으로 주고 받으면서 의견을 내서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신 시ㆍ도에서 어떤 것을 했으면 좋을까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조금 더 그런 것이 구체성이 있게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할 때 지금 송주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실장님,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어떤 거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전통문화 뭐하는 거, 도자기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어느 시ㆍ도인지 잘 나와 있지도 않고 도자기이면 이천일 것이고 뭐는 어디일 것이고,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사업을…….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세부적으로…….

송주범위원

너무 오래 질의를 했으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2010년 서울시 교육지원사업별 설명서를 받아봤는데 이 내용 중에는 구체적인 학교가 명시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학교별 리스트가 전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어떤 항목으로 얼마를 교육 지원을 했는가 하는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과거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난 자료는 예를 들면 집행된 자료는 학교가 다 있을 것이고요. 집행되지 않은 계획된 자료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의 신청을 받거나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예를 들면 학교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중에는 그런 것이 있고 지나간 것은 다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있는 대로 100%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과거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참소리학부모단인가 그런 것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거기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운영을 어떻게 해 왔으며 거기에서 많은 건의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한 자료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지원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지요,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시장의 자문기관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김진성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권은 시장의 자문기관인데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은 이것은 조례나 그런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권과 시의회 예산심의권이 충돌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이 먼저 적용이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기금예산, 출연예산 이런 것은 대부분 그 기능을 존중하고 그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도를 정해주는 내에서 시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단이라든지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시립대학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일이 시의회에서 굳이 심의하지 않고 양해를 한다고 할까 어떤 권한을 그쪽에 주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심의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떤 정치기구가 아니라 순수한 분들이 모여서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의 실권이 있고 예를 들면 서울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결정되는 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 중에서 지금 이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아직 개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쪽에 통보를 해서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김진성위원

저희가 학교에 어떤 것을 지원할 때 교육청 예산은 어느 특정 학교에 화장실 고치는 것, 창호 틀 하나 고치는 것 몇 천만 원까지도 전부 구체적으로 예산심의 대상이 되는데 교육기획관실에서 하는 이것은 포괄예산으로 수백억이 그냥 뭉텅 넘어가서 이런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시하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의원님들이 전문성을 살린 그 위원회에 힘을 실어주셨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두 분의 의원님이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제가 사실은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심의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느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분위기가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반대할 분위기가 못 돼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이 이미 나와 있는데 그것이 가부간 결정의 문제이지 거기에서 재량권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못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자문기구라고 하면 앞으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예산을 의회에 내기 전에 구체적으로 학교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며 또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시장이 결정하는 데 어떤 그야말로 자문,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어야 되지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심의권하고 교육지원 심의권이 뒤바뀐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마 김진성 위원님이 거기에 참여하시면서 충분하게 의견개진이 못 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할 때 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예를 들면 사전 위원회를 개최하는,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운영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사실 이번에…….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마 김진성 위원님은 마지막 회의에 가셔서 보니까 교육청의 관계자들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사전에 다 준비를 해 온 마지막 안건을 심의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했던 철학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저는 들립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연초에 내년도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한 번 더 한다든지 중간에 회의를 한 번 더 해서 충분하게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되는 체제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만 저는 학교문제 이런 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여기 의회에서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 넣어라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큰 틀에서 정해주시면 나중에 그것은 학교의 사정이라든지 구청의 사정을 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지적해 주신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성위원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어디까지나 서울시가 하는 일, 시장이 하는 일에 자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속력이 없지요. 구속력이 없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은 구속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것을 권한관계까지 따지게 된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이 개별 사업에 전혀 관여를, 시장님은 오히려 이런 자문기구라고 하지만 이분들의 전문성을, 저도 전혀 여기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교육기획관한테 맡겨서 최종회의만 한 번 주재해 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전문성을 갖춘 이분들이 충분히 심의를 해서 잘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네 권한이다, 내 권한이다 하는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철위원장

위원장이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김진성위원

네.

이지철위원장

실질적으로 취․등록세 해서 500억 정도 내년도 예산이 우리 의회에 포괄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학습 환경 및 시설개선사업 해서 200억, 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 230억, 이렇게 예산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학교 대상 환경개선사업비를 그렇게 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사소하게 학교별로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그러면 거기도 교육청에 심의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분류하면 되고 의회는 포괄적으로 하면 되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진성 위원님,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모든 지원심의위원회를 의회에 예산 오기 전에 다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대상 학교하고 해서 와 가지고 그것은 세부 산출근거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억이 어떻게 쓰이느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어느 학교가 시설이 노후 됐으니까 그것이 지원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모르고 현장도 모르고 예산을 의결해 준다는 것이 여태까지 모순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위원장님 답변은 그냥 들은 것으로…….

이지철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우리 김진성 위원님 질의를 보충해서…….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조례개정안도 내셨는데, 서울시의회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미리 보고를 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사후결과도 보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부 사업 중에는 당연히 총액이 결정된 다음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해서 모든 학교까지 다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양치하는 학교 같은 것 수요조사도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더 상세하게 보고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저도 근본적으로 동의하고 또 그런 부분의 절차를 예를 들면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미리 해야 된다든지, 아까 교육지원심의회를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느냐 미리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성위원

저는 서울시장이 정말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비법정전출금을 500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를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벤트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책․걸상이라든지, 영상자료라든지, 급식 오븐기라든지 이런 것을 사주고 있는데 이것을 학교에다 사줄 때 학교의 반응은 대단히 고맙다는 반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도 많은 비판의 여지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 학교에 있을 때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장도리를 사줬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책․걸상이 부서지거나 맞지 않으면 그것을 고치는 목수가 꼭 있어서, 아이들에게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필요한 것인데 지금 멀쩡한 책․걸상을 조금 낮다고 요새 구식이라고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소비의 주체가 아니고 근검절약 교육의 대상이라고 볼 때 이것은 조금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학교 교실에 있는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 그게 수명이 끝나서가 아니라 구식이기 때문에 바꾸고, 또 교실에 그런 영상장비를 해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교육은 스킨십이 중요한 것인데 요즘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상담이라든지 대화가 전연 없어요. 선생님도 전부 컴퓨터에 앉아 있고 아이들도 컴퓨터에 앉아 있어서 아이와 교사간 사제간의 대화는 끊어지고 전부 기계하고만 같이 논단 말이지요. 그리고 게으른 선생님이 학교의 영상자료를 제일 많이 활용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간단히 그것을 틀어놓고 애들에게 보라고 자습시켜 놓고 이러한 것이 있는데, 학교에서 5년 내 6년 내 별로 쓰지도 않고 그냥 달아놨던 그 자료가 옛날 구식이라고 해서 바꿔주는 것 이것은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업자 장사 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가 500억이 넘는 이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한다면 교육 전체 분위기를 바꾸는 돈으로 쓸 수가 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정말 반가운 기사가 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해 주는 나라가 되었다, OECD에 가입을 한다, 이것은 세계 역사를, 세계인을 다 놀라게 하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옛날 새마을교육 새마을운동을 생각해 봅니다. 학교가 지금 학부모라든지 교사들이 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해 줄 수가 없는가, 그래서 평소 저는 학부모들의 의식 전환과 학부모의 참여활동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바꿀 수가 없는가 하는 것을 오랫동안 고민을 해 왔는데 이것을 교육기획관실에 그 의사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난 구체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것을 검토를 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전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연락을 해서 그 의견을 받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건의를 했고, 그런 것을 검토해서 보고를 한다고 했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하기 전, 의회가 열리기 전에 사전에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다시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고 수차에 걸쳐 그렇게 해서 보고를 받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받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데 서울시교육감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지원 사업이니까 이런 S/W적인 측면에서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데 대한 검토의견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그리고 법무부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거기다 연락을 하면 무료로도 할 수가 있다, 또 만약 이것을 하게 된다면 서울시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마침 이명박 정부가 교육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던 그때 큰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학부모교육을 통해서 우리 교육을 한번 바로잡아 보겠다라고 해서 전국 2,000학교에 대해서 500만 원씩 줘서 학부모회를 활성화하고 오늘 오후 4시에 학부모재단이라고 하는 것의 창립대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교육 개선을 위해서 학부모가 참여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대대적인 정부의 홍보활동도 있고 하는데 이것을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김진성 위원님은 워낙 교육의 대가시고 전문성이 많으시고 또 관심도 많으셔서 저희들이 늘 배운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서울시의 교육지원이 이벤트가 되지 않아야 된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어떤 서울시가 프로젝트 베이스에 앞서 무슨 프로젝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 기본이라는 것은 먼저 교육의 철학과 방향을 정립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젝트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신 것으로 보고, 서울시가 교육기획관이 생긴 지 3년 됐습니다만 처음에는 당연히 쉬운 사업 H/W를 하다가 S/W를 하다가 최근에 시장님께서 창의교육 창조교육을 하고 이제 민선5기 내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이런 분야에 손을 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저희들도 그런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학부모교육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우선 보고절차와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만일 거기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성실하게 하지 못했다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더 성의 있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부모교육에 대해서는 저는 총론에는 찬성을 합니다. 학부모가 있어야 되고 건전한 사회 형성되는 데는 당연히 학부모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프로젝트 베이스로 들어가게 되면 이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이 이념 문제와 정체성 문제와 좌우대립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지금 김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무적으로 상의한 것을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인식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김진성 위원님께서 워낙 전문가시고 대가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더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단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 교육기획관 직원 그다음에 교육청 직원 같이 모여서 이 부분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 합의를 해 주시면, 저는 당장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이 확신이 없으면 예를 들면 공무원이 확신이 없고 교육청에서 확신이 없고 이 방법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이것은 예산을 넣어도 실패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취지에는 찬성을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있은 다음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념교육을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참 무질서하고 어린 아이들이 기본생활 습관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교실에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수업을 하고 왔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전쟁을 하고 왔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이러한 학교 분위기를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사회에 우수한 인적자원이 풍부히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투입을 해서 그것은 꼭 우리가 시민단체에다 돈을 주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학교에다 하도록 해서 우리가 우수한 사람들 추천만 해도 되는 것이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다음에는 노사관계 이런 것도 사실 공고나 상고 학생들이 나가서 거의가 다 민노총에 가입하고 이 노사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고등학교에서 전사를 기른다, 저는 이런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것이 학교가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을 했고 직업윤리가 어떻고 그런 것을 특정이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학력도 없이 이렇게 나가서 고생해서 했던 그 말은, 이 강사가 훌륭한 무슨 사회적인 저명인사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고등학교만 나오고 사회적으로 훌륭하게 성공한 사례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폭넓게 생각해서 학교 교육을 도와주자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해에 현대사 특강을 서울시교육청으로 하여금 하게 했는데 그 문제도 일부 신문에서는 좌우논쟁으로 그것을 끌고 갔지만 실제 그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이 잣대이고 그것이 기준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소문을 듣고 거기에 나가는 특강 강사 전부를 오늘 오후 6시에 경기도 김문수 지사가 다 초청을 해서 자기가 서울시에서 하는 거지만 너무 당신네들 수고한다, 그래서 오늘 만찬회를 열어준다고, 그래서 오늘 다 모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들이 하는 일인데 이게 뭔가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순수하게 우리 아이들을 건전하게 바로 키우는 데 학교가 제 역량을 못하니까 우리 지역사회가 도와주자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기회에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이 자료가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보고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러면 제가 이제 답변자 위치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우습습니다만 우선 김진성 위원님께서 민주시민교육이 확대되어야 하고 도저히 그냥 학교가 담당하기 어려운 것을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해야 된다, 저도 그 방법은……. 그런데 제가 실제로 보니까 지금 김진성 위원님의 깊은 뜻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교직원이나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아직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 이상 논의해서, 저는 취지에는 동감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기회를 가지고 의견을 들어보고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어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의견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프로젝트를 만들려면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고 방식이 나와야 되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제가 여기 직원한테 시켜도 우리 교육기획관실의 직원이나 교육청 직원들이 그것을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 같다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그 대신에 충분하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준다든가 만남의 자리 마련 이것은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선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학부모들에게 교육주체로서의 사회적 책무성을 부여하고 또 학부모의 잘못된 교육관을 바로잡아서 바른 자녀교육관을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육에 대한 이벤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때그때 어느 특정단체가 얄팍한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학교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어가는 것, 그래서 제가 새마을운동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바꾸어가는 데 지자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철위원

신기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서너 가지, 하나는 건의도 드리고 몇 가지는 제 생각을 담아서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한 자료 중에서 투자기관 창의경영 활성화 사업을 현재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도 축소하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것은 올해 새로 신설돼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기존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신기철위원

2007년부터 계속 해 왔습니까?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네. 예산과목이 변동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보입니다.

신기철위원

200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 오시던 사업이다?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단독으로 할 때와, 서울시에서 이중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경영평가를? 아닙니까?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행안부도 하고 있고 저희도 합니다만 약간 성격을 달리 합니다.

신기철위원

아, 평가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다릅니까?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그렇습니다. 행안부 평가는 전국에 187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세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평가는 창의경영, 창의시정을 경영에 접목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평가요소나 목적 자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간단하게 이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안전부는 국가적인 전체적인 차원에서 비교를 해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국을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서울시의 특수사정이 반영되지 않아서 서울시에는 창의경영이라는 항목을 넣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은 원래는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전출금 또는 출연금 이런 것으로 넣었더니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조금 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실무적으로 잘못했고 그렇게 해서 올해는 과목을 새로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평가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무슨 행사를 하다보면 가끔 지역에서도 그런 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선거법이라는 데 부닥치면 참 이상하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것에 봉착하게 되는데…….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특히 내년이 선거기간이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과목이나 사업명을 정할 때도 그런 것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런 면이 세련되게 잘 돼서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생각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기획관님한테 제가 어떤 활자화된 미디어에서 본 것인데 지방에 조그마한 학교인가 봐요. 초등학교의 경우인데 선생님의 실명으로 학급 이름을 지었어요. 접한 적이 있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서울에도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서울도 그것을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것을 보고 특히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선생님으로서는 책임감이나 이런 것, 또 학생도 우리 선생님에 대한 자긍 이런 것, 그래서 그런 면이 확대 실시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언뜻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님께서는 과연 그런 생각이 어떤가, 혹시 확대할 수 있는 생각은 갖고 계신가?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기철위원

혼자의 판단이 아니실지 모르지만 교육청과 협의라든가 그런 면을 한번 설명 좀 해 보시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움직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또 교육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가 또는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움직임 그런 활동들이 계속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것을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실 수 있지요, 물론. 그런데 그런 것이 확대돼서 바람직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기에서 예산지원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서 한번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를 지정해서라도 해 보는 것도 우선 초기단계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교육청에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관계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수합해서 교육청이나 교육기획관 쪽으로 넘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 단계,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의 예산 수요를 취합할 때 그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저희들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는 성북교육청 관할인데 성북교육청 관할에서 만약에 2010년도 예산을 취합을 할 때 각급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통해서 교장한테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올려라, 그래서 거기에서 취합은 일단 하겠지요, 이런이런 예산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나가서 그냥 필요한 거 올려라 하는 선에서 끝이 나는지, 왜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리느냐 하면 교장선생님께서는 이런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교육청에서는 인지가 안 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취합방법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서로 거기에서 뭐가 잘못되었기에 그렇게 인지하는 것이 공유하는 정보가 다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고등학교는 서울시 교육청 본청에서 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업무를 관장하는데 대부분 교장선생님들께서 필요한 예산들 또 특별한 사업들 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 신청을 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 예산이 깎여서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수합하는 과정에서 정보나 자료가 방치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대부분 예산을 짤 때 예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사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다시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육기획관 쪽이나 교육청에서는 예를 들면 초등학교라고 전제를 하고 초등학교를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스타일 아닙니까? 칠판 10년, 책ㆍ걸상 10년, 노후 된 것은 우선순위로 바꿔주는 것이 제1순위다, 그런 정책으로 가시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맞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건물의 노후화도 다를 것이고 특별히 더 노후화된 시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제일 중요시합니까? 책ㆍ걸상이나 칠판 이런 것을 더 우선시하느냐, 특별히 이 학교로서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개선시설이다 그런 경우에?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500억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1,200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책ㆍ걸상 문제도 많이들 지적을 하시지만 3년 전 학교 교실의 상황은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학교에 나가 봤습니다만 무척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 학교에 또는 교실에 머무는 데 가장 불편한 것들부터 먼저 개선해 주기 시작을 한 것이 책ㆍ걸상부터 화장실, 칠판, 동영상장비 이렇게 되어 가는데요. 자치구별로 다르고 학교별로 너무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는 1,200개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해 주고, 자치구는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어떤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자치구별로 하고 교육청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큰 차원에서 학교 설립의 문제라든지 체육관 건설의 문제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의 역할분담이 그런 방향으로 정리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신기철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기획관님한테는 부담스러운 답변, 어려운 답변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편안한 마음은 아니지만 지역에 가보면 학교마다 교장선생님의 연령층에 따라 역량에 따라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의욕이나 열정이 다 다르더라고요, 접해 보면. 감히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교육기획관께서 그것을 다 파악하고 일일이 점점하면서 할 수 있을 그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신기철 위원님께서 관할학교가 분명히 저거는 받아야 되는데 못하고 관심이 없더라 이런 뜻에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신기철위원

네, 그런 뜻이 면이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문으로 내려가지만 관료적인 행태 이런 것으로 가다보면 사실은 별 관심 없이 이것이 별 것 아닌가 싶어서 그냥 넘어가서 몰라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관심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자기들이 하기 싫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몰라서 못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적어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권역별로 교육사업을 죽 설명을 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것을 늘려가겠습니다. 두 번째 참소리단을 모아 놓고 죽 설명을 하면 다른 학교는 이것 받았습니다 하면 참소리단은 아주 예민하게 보면서 다른 학교는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 선생님은 안 해 이러면서 또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 사업을 충분히 알아서 몰라서 못하는 것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런 것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제가 만약에 교육청을 상대로 했으면 아까 말씀대로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꿨을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사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재경위면 재경위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말이라도 전달이 되고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헤아려주시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전 시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 위원장, 김영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천부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책임운영기관에 대해서 금년에는 원래 예산이 없었습니까? 선정하고 하기 위해서 있었잖아요.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책임운영기관이 작년 말에 지정이 시작돼서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못 되고 포괄용역비에서 운영평가를 한 비용을 지출해서 지금 현재 평가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이제 책임운영기관이 지정이 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포괄용역비에서 그것을 빼 쓰는 것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박홍식위원

금년도에도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러면 얼마쯤 썼습니까? 이 정도 규모입니까? 지금 내년도에는…….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고요.

박홍식위원

지금 기관 지정을 하는 것이 3년 이렇게 기관장하고 계약을 한 것인가요? 그리고 매년마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매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금년도도 그러면 평가를 했습니까?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금년도 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 결과가 내년 2․3월에 나오게 됩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신규예산이 아니라 포괄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빠져 나와서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따로 항목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사실상 신규사업이 아니고 두 번째 사업인데 예산항목이 별도로 된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책임운영기관 3개 기관은 기관별 창의시정 성과평가제도 운영하는 38개 기관에 빠집니까?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그것은 투자ㆍ출연기관이 아니고요, 투자ㆍ출연기관…….

박홍식위원

아니, 투자ㆍ출연기관 말고 기관별 우리 실ㆍ국ㆍ본부 단위로 해서 38개 기관에 대해서 창의시정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는데 이 책임운영기관 3개 기관은 빠지느냐 이겁니다.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별개 평가를 합니다.

박홍식위원

별개 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중복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더 집중적으로 핵심적인 평가를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실․국별 38개 기관을 평가를 해 가지고 24억을 인센티브로 쉽게 말하면 포상금으로 주더라고요. 이것은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 문의 안 해 봤습니까? 그것은 기관장이 기관, 소속, 그런데 아까 우리 신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왜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고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까? 그렇게 구분을 해서 문의를 해 봤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예산항목을 잘못 편성했습니다.

박홍식위원

아니, 항목을 잘못 편성하는 그것보다도 실제 내용상 그것은 인건비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서울시가 자기독립된 기관에 대해서 아무리 투자기관이지만 그런 명목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시 내부에서 이것을 성과급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박홍식위원

그것은 문제가 없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박홍식위원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 예산항목을 보면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토털 액수가 달라지거나, 오히려 액수는 제가 계산해 보면 감소가 되는데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아까 신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용역비예요, 1억 4,500 정도. 우리 지금 현재 정확하게 서울시의 출연기관은 몇 개고 투자기관은 몇 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투자기관은 5개고 출연기관은 11개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16개 투자기관 출연기관인데 경영 평가할 때 보면 9개 출연기관만, 그러면 11개 중에 2개는 빼고…….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서울의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하고 하나는 금번에 새로 생겨서 평가가 없는…….

박홍식위원

그런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 투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가 있고,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그다음에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추진 해서 또 이게 돈이 나갑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까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보상금으로 3억 3,800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작년에 비하면. 감소가 되고 새로이 투자기관 창의경영 활성화에 1억 1,300만 원이 추가됐어요.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네, 예산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신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포상금 항목을 따로 창의경영 활성화라는 것으로 바꾼 것입니까?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예산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그 예산과목을 바꿨는데, 저는 이게 무슨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투자기관 창의경영 활성화 1억 1,300이라는 것이 작년도에 있었던 투자ㆍ출연기관 창의경영 추진사업에서 빠진 것이냐 이거지요. 거기에서 바꾼 것이냐 이거지요.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3억 3,800에서 빠져나온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박홍식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보상금으로 3억 3,800이 작년에 있었거든요?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네, 거기에서 빠져 나온 것입니다. 맞습니다.

박홍식위원

거기에서 빠져서 따로 금년에는 1억 1,300만 원을 창의경영 활성화로 항목을 신규했다 이거지요?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토털 액수 상으로는 제가 보기에 큰 문제가 없는데 좀 혼란스러워서 그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투자ㆍ출연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연구용역비가 4억이 있어요.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그것은 별도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경영평가를 하는 것하고 창의시정을 평가하는 것하고 고객만족도 평가하는 것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것을 행안부가 했든 서울시가 했든, 아까 실장님께서는 행안부가 하는 것은 전국적인 비교의 잣대이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서 우리 창의시정에 대해서 다른 항목을 하나 추가로 보기 위해서 서울시가 한다 이런 말씀을 조금 전에 답변하셨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시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영평가를 하는 것이 그 기관장이 얼마만큼 창의적으로 그것을 운영을 했고 고객 만족을 시켰고 수익을 많이 냈는가 이것을 토털로 보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무슨 인센티브를 주든지 평가를 하든지 하는 것이지 여기에 또 용역비 4억이 따로 들어가고 고객만족도에 대한 용역비 4억이 따로 들어가고, 저는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이것을 해 놨는가에 대해서…….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했을 때 가장 전체적인 평가는 평균점수가 얼마나 올랐느냐 이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등 한 사람 상을 주고 2등 한 사람 상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인 것이고, 그렇지만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영어도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학 잘하는 사람은 수학 상을 주고 영어 잘 하는 사람은 영어 상을 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객만족도는 서울시 투자기관 전체에 대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보기에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느냐 이것은 반드시 평가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점수를 주는 것이고 창의경영평가는 그러면 새로운 사업,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부분이 창의경영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글쎄요, 어차피 목적은 하나입니다. 시민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인센티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워낙 세상이 분화되고 사업이 다양하다보니까 이런 쪽에서도 칭찬을 하고 저런 쪽에서도 칭찬을 하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총체적으로 더 서비스를 좋게 하고 또 시민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서 상으로 보면 너무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조금 더 분명하게 앞으로…….

박홍식위원

예산과목을 분명하게 하든지 하는 방법이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 전문강사 인증체계 구축 해서 1억의 신규사업을 만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 여러 가지 노래교실이니 이런 것에 제대로 된 강사를 쉽게 말하면 KS마크 주듯이 서울시가 마크를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별도로 인력풀을 관리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업이 들어온 것이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박홍식위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저희들이 교육기관도 아니고 더구나 인증기관도 아니고 우리가 고유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표현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증이라고 하는 말이라든지 양성이라고 하는 말은 적절치 않고, 다만 서울시가 갖고 있는 특성, 역사성, 또 미래지향성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이해하도록 저희들이 돕기 위한 그런 강사 연수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교과부의 평생교육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의 대응투자형식으로 저희들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로 한 50% 이상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데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억 정도 됩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매칭펀드다 이거지요, 쉽게 말하면?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홍식위원

지금 기획관님 말씀 들어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떠한 것인지. 인증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고, 저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이런 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무슨 청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강사들이 많아요. 이 강사들을 제 질문이 우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 우후죽순 오니까 서울시정에 맞는 아니면 시민들한테 만족을 주는 제대로 된 강사를 양성하거나 그 사람들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한테 그러한 마크를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제가 개념 정립이 안 돼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형이라고 달리 무슨 강사가 필요한가 나는 그것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풀도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고 수준도 다양하고 질도 다양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160명 정도, 지금 현재 사업의 규모가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해 본다는 그런 차원인데요. 그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사실 소규모로 무료 내지는 염가로 그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공공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연수를 받은 그런 160명을 지원해서 좀 더 충실한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아직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박홍식위원

선정을 해서 거기로 보내는 것이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천부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도 계속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오전 질의는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조규영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이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초등학교 스쿨존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까지 지금 몇 개 학교에 몇 개가 설치됐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올해까지는 500여 개 학교에 대부분 다 설치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스쿨존을 중심으로 추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초등학교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되었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다 설치가 되고 내년도에는 학교 밖 스쿨존에 설치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저는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는 스쿨존에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왜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스쿨존에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교통안전의 문제도 있고 또 한동안 거론되었던 성추행이라든지 유괴라든지 그런 아이들이 통학하는 학교 밖의 상황도 학교 안에서 감시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요구때문에 스쿨존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통합관제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 학교 안을 먼저 설치를 하고 준비과정을 거쳐서 내년도에 스쿨존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학교 안은 다 설치가 됐고 그래서 내년에는 스쿨존에 설치를 하실 예정이신데 보시기에 CCTV를 설치하는 것과 그다음에 스쿨존 내 어떤 도로구조를 유선형 도로로 바꾼다든지 이런 펌프식의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과 어떤 것이 더 스쿨존의 안전과 관련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보세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사실은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훨씬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지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희들한테 그런 문제까지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 CCTV 설치가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아마 CCTV를 설치하고 나서도 장기적으로 CCTV가 설치되고 난 다음에 통학로의 안전사고가 얼마만큼 향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또 다시 저는 이 방향이 추가가 될 것이다라고 봐요, 도로구조 개선의 변경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근시안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이지만 당장은 이것이 필요하니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기우가 드네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런데 저희들이 CCTV 설치 위치를 정할 때도 학교에서 가장 걱정되는, 가장 관심이 필요한 그런 곳을 학교가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학교가 가장 책임 있고 정확하게 설치 위치를 정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설치될 곳은 학교와 이미 합의가 돼서 결정이 됐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신청을 받아서 결정이 대부분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부분 결정이 됐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의 문제가 이미 설치된 CCTV에 대한 관리 이것이 굉장히 요즈음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보완장치가 뭔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점검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적이 된 부분들은 시정권고를 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유지관리는 일단 학교장님이 책임지고 하시게 되어 있고 점검결과를 자치구에서도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로 시장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녹화를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관하고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몇 개 학교가 있어서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전부 시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다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유지관리는 학교장 책임하에 하고 있는 거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현재 설치된 CCTV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스쿨존에 CCTV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된 정당성에 대해서 일단 문제제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예산의 중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도시교통본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그 사업이 어떻게 차별화됩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중복되지 않고요. 저희들은 대부분 학교, 그러니까 설치를 소위 말하는 폴대라고 하지요. 그 폴대를 지금 현재로는 거의 99% 학교 안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 쪽에서 하는 것은 놀이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인근에 우범지역으로 간주되는 그런 곳에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하고는 조금 설치하는 위치와 목적이 다릅니다.

조규영위원

아니, 지금 도시교통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놀이터, 이런 데인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저희들하고는 설치하는 위치가 분명히 다릅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전부 학교 안에서 했고요. 학교 밖을 비친다 하더라도 폴대는 학교 안에 있고 아이들 중심으로 CCTV 설치 위치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규영위원

아니, 지금 도시교통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 CCTV 도로시설, 교통시설 정비거든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학교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학교와 떨어져 있다고요? 그것 확인하신 것입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제가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놀이터 등 전체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아이들의 교통 반경이 전부 다 포함이 되고 위치는 중복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이 사업이 지금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도시교통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설비 재원이?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국비입니다.

조규영위원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2012년까지 추진을 할 거며 예산이 지금 2,000억이 넘습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연간?

조규영위원

아니요, 연간이 아니고 2012년까지 총 예산이 2,000억 넘게 투여가 될 거고요. 그러면서 또 예산은 국비와 시비가 50 대 50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시설, 교통시설 등등의 정비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CCTV 설치와 동시에 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교육기획관실에서 학교 밖, 그러니까 스쿨존에 CCTV를 언제까지 몇 개를 설치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일단은 내년에 497대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없습니다. 내년이면 종료됩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이 58억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도시교통본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일단 여기 평생교육담당관실에서 설치해 놓으면 그다음에 도시교통본부에서는 그 설치한 곳을 제외하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일단 이 예산은 국비와 시비가 매칭으로 들어오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교통본부에서 하는 사업은. 그리고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2012년까지 계속 갈 사업이며 동시에 평생교육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처럼 단순히 설치만이 아니라 설치와 관련돼서 관제시스템도 다 갖추고 관리하는 것까지 다 포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평생교육담당관실에서 373개 교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시작이 될 때 원래 4개년 계획으로…….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당초의 계획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추진을 하다가 이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받은 거잖아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우리가 설치해 놓으면 그쪽에서 우리 설치한 위치에 중복설치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 이전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학교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고 그것이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조규영위원

아니, 학교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참 저도 인정하기는 쉽지 않으나 백번 양보해서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느 재원으로 누가 언제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시 평생교육담당관실에서 373개 교, 전체 학교가 584개 교잖아요. 그 중에 373개 교를 먼저 올해 시비로 이렇게 쓰는 것이 맞냐라는 것입니다, 더 효율적이냐? 저는 그러니까 이 사업에 중앙정부에서 지금 50%의 예산을 들이겠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관제시스템도 갖추겠다 이렇게 체계를 갖추고 시작한 사업을 굳이 우리가 올해 이렇게 먼저 다 해 놓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예산도 굉장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다들 예산이 없어서 난리라고 하는 이 판국에 굳이 우리가 먼저 그렇게 373개 교나 다 설치를 해 놓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는 우리가 다 설치했으면 굳이 함께 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미 학교에 수요조사가 끝났고 학교에서는 설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규영위원

학교에서 이미 수요조사는 됐지만 아직까지 예산심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물론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저는 학교가 이미 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인지한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요. 학교 입장에서는 사실은 도시교통본부든 평생교육담당관이든 어느 부서 누가 와서 설치하는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협력하여 저는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평생교육담당관실에서 학교 측에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예산 조정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은 맞지 않은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예산과 이 사업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담당관실에서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지요. 내년에도 지원하실 예정이시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주요한 내용이 급식용 오븐기, 그다음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런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내년도에 학기 중 그리고 방학 중에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급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50% 삭감이 되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를, 그러니까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의 경우 학기 중에는 지금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학 중에는 저희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만 해도 1,000억 정도가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5,600억으로 이게 50% 삭감이 됩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560억?

조규영위원

아, 560억으로요.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나 아니면 교육문화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물어볼 상황이어야 하는데 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보니까 우리 평생교육담당관실에서 지금 급식을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고 급식용 오븐기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러면 기존에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던 아이들은 어찌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와 관련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을 서울시에서 아마 방기를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될 사안일 것이라고 봅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급식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참 많다는 것도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교육청에서 보통 연간 1,000억 정도 급식과 관련된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500억 정도는 시설, 500억 정도는 급식비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추가로 청소년담당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물론 그 부분이 더 늘어야 되겠지요. 예산 사정으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또 이쪽 급식관련 예산을 깎는다고 하면 그것은 사업의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고 또 우리 급식예산 그래봐야 지금 우수농축산물 지원비는 한 48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학부모 부담이 있고 자치구하고 매칭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급식비 지원으로 얼마나 늘이겠습니까? 좀 다른 분야에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영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국비매칭사업으로 이해가 됩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저희들 거요?

조규영위원

아니요, 교육청이며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급식지원 사업이 국비매칭사업인데 국비가 삭감이 되면서 매칭하는 서울시비도 줄어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야 돈 늘리고 줄일 수 있지요, 우리가 보는 것은 숫자와 문자니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은 이게 숫자와 문자가 아니거든요, 바로 그야말로 실생활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서 이렇게 50% 삭감을 한 것인지 대책도 없이 이렇게 삭감이 된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물론 여성가족정책관실이나 교육청에서 일차적으로 보완책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아이들 중에 정말로 힘든 아이들이 있다면 서울시에서 다른 방안으로 대응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주 두 가지 다 날카로운 질문이시고요. 처음에 도시교통본부 사업과 연계되는지 그것은 두 사업을 서로 상의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급식문제는 지금 교육기획관이 말한 것과 똑같은데 저는 저소득층 학교급식비, 이런 방학 중에 밥 먹는 것은 기본에 관한 사항이고 굶느냐 마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요가 충분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먹을 사람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이다, 아마 줄였으면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실제로 예산이 남았거나 아니면 과다책정 했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다른 서비스가 생겼기 때문에 보완됐든지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것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자르지는 않았을 것이다하는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그렇지만 이 학교급식비를 가지고 그리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예비비를 줄이더라도 다른 방향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이다, 지금 교육기획관의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경영기획실장이 이것을 확인하셔서 대응을 마련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방과후정책의 난립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각 중앙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막 자기네 나름대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계가 서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마구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지역사회 단위로 들어가면 동일한 서비스 대상이 설정이 되고 단지 지금 중앙부서는 굉장히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사회복지분야에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단지 방과후정책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 속에서 이런 상황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조정하고 그럴 기제가 어디인가, 그럴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제가 경영기획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누구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사회복지 예산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분야별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예산에서. 급기야 전년도에는 5조가 넘었지요. 올해 5조가 넘었고 내년도에는 또 4조가 넘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사회복지 예산들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중앙정부와는 다른 광역의 역할 또 기초와는 다른 광역의 역할이 뭔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우리 서울시의 사회복지정책을 봤을 때 상당한 부분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단순 전달통로고, 일부 서울시에서 서울형복지 등등을 피력하면서 나오는 개발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된 정책단위는 보면 굳이 서울시에서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중앙정부에서 해도 되는 것이고 자치구에서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서울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말씀은 중앙정부나 기초단위와는 다른 서울시만의 조정역할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는 서울시의 복지정책 그렇게 많이 돈을 씀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단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정단위가.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사회복지예산이 제가 보기에 줄어들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은데 광역의 역할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광역에서의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역할 이것을 기획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내년도에 하셨으면 좋겠고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옳으시고요. 우선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동일한 대상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중복 경쟁되고 있다, 특히 지난번 방과후정책을 8가지인가 있는 것을 지적을 하셔서 저도 바로 돌아가서 우선 교육기획관 능력으로 이것을 조정할 능력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보고 적어도 같은 것을 중복하지 마라, 이렇게 정식으로 지시했고 아마 조사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맞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사회복지체계의 일원화 합리화에 대해서는 최근에 와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예산의 24.6%, 지금 예산도 4조, 또 5조 원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중복 낭비되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손을 대야 되는데 크게는 제가 보기에 국가 전체에서 기본 틀을 전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시설도 그렇습니다. 중복 난립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울시는 큰 틀에서 전체 조정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면 보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느냐, 얼마 전에 예산을 짜는데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올해 이렇게 빚을 내고 내년도 빚을 내서 이렇게 짜는데 정말로 문제가 없느냐,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회복지분야에 중복되는 것이 뭔지, 이런 식으로 가면 효과도 없고 낭비되는 요소,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정식으로 떨어져 있고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복지국하고 경영기획실이 합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은 아주 좋은 지적이고 저희도 그런 데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답은 이렇게 제가 명쾌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속으로는 걱정이 굉장히 많은 것이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줬을 때 어떤 사람한테 했을 때 이것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복지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영역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복지종사자가 아닌 경제학자들한테 맡겨야 되지 않은가 이런 고민도 해 보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보면 물론 중앙정부에서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비스가 중복이 되거나 누락이 되거나 이런 분야는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성의 지출들,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의료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조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서비스의 영역들은 상당부분 매칭사업인 경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재량권이 지자체에 이관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에서 충분히 조정의 범위 안에 있는 사업들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하기보다는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가지면 상당히 조정할 영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장기적인 비전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조규영 위원님께서도 실정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런 데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지금 서울시의 역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립해 있는 서비스에 대한 조정 역할이 하나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복지격차에 대한 조정 역할이, 그러니까 자치구 간에 복지격차에 대한 조정 역할이 서울시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노원이나 강서나 이런 데는 전체 예산 중에 사회복지비의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초나 중구나 종로나 이런 데는 20% 전후거든요. 그리고 또 기초지자체에서 자기네 예산으로 활용하는 사회복지비를 보면 물론 당연히 노원이나 은평 이런 데는 굉장히 수준이 낮지요. 그러니까 의무비율을 다 채우다보니까 자기네 자체적으로 개발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회복지사업을 개발할. 반면에 서초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에 사느냐에 따라서 서울시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서비스의 접근성 내지는 체감도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지요.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것은 그 구에서 사니까 할 수 없는 일이지,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방치할 것이냐, 저는 그러니까 조정의 역할을 서울시에서 해야 한다, 이 복지격차를 줄이기 위한 역할이 서울시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광역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지금 의무매칭의 비중이 재정자립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것만 가지고는 될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내지는 인구별로 어떠한 복지수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고 그에 맞게 격차를 조정해 내기 위한 작업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답변드릴까요?

조규영위원

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역시 옳으신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이고요. 복지격차 문제는 단순히 복지의 격차문제가 아니고 재정력 전반에 대한 격차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현재 시스템은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교부금을 줄 때 이미 그 부분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노원구 같은 데에서는 이것도 부족해서 더 많이 주어야 된다고 하고 서초구나 강남구에서는 더 이상 하면 우리는 망한다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일차적인 정리가 되고 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차등보조율, 여러 가지 보조금이 있는데 그 중에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노원 같은 데는 훨씬 더 유리하고 강남 같은 데는 전혀 보조율이, 예를 들면 학교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이 두 번째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완벽하다고 생각하느냐,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 도로문제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강남에 있는 도로는 전부 시도이고 도봉이나 이런 데 구 도로에 있는 것은 자치도가 되니까 거기에서는 도로 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앞으로 이런 기반시설 투자에 있어서 서울시가 열악한 구를 더 많이 지원해 줌으로써 직접 복지를 지원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부담이 줄면 그 구청에서는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간접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전반적으로 시정운영 하는 데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다만 이 부분은 용역 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앞부분은 연구용역이 필요한 사항이고 이 부분은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책결정의 문제이고 수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오케스트라 같은 조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장기적으로는 기초지자체 간의 격차에 대한…….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시장님이 오셔서 우선 재산세 공동과세를 적용, 이것은 엄청나게 그런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자치구에 어떤 투자를 할 때 보조율을 전부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한 것 그것도 엄청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어떤 투자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인프라를 구축할 때 열악한 구청에 집중적으로 구축해 줌으로써 그 구청에서는 시비가 직접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구에서는 그런 인프라 대신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여력을 주는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완전히 해결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런 일반원칙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한 가지 한 가지 사업을 할 때 계속 매년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촉구하고 고쳐나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은 용역을 해서 새로운 그런 분야를 개발할 분야가 아니고 실제로 예산을 할 때 실행을 해야 될 분야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앞부분에 종합조정하고 하는 먼저 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그것은 용역이 필요하다,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자치구 공동과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치구 간에 재정격차를 줄이는 것 굉장히 그 노력은 필요했고 긍정적이다라고 보는데 사실 사회복지 수준의 격차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선의 격차거든요. 기본 선의 격차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자치구 수준 격차에 앞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자치구 간 재정수준의 격차로 접근해서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기본 선에 대한 격차부분은 조금 특별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저도 미시적이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규영위원

하여튼 연구를 좀 해 보시자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천부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