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9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010년도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사하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예산이 건전하고 규모 있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한철 부본부장이 실ㆍ국장 간담회 참석관계로 16시부터 18시까지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봉석ㆍ김우태ㆍ김진성ㆍ박홍식ㆍ박희성ㆍ이종은ㆍ최병환ㆍ하태종ㆍ현진호ㆍ홍광식ㆍ박래학 의원 발의)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훈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 보면 출동경비에 감리비를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현재 원인지역인 수도시설 손괴에 따른 수도공사에는 감리원이 함께 출동하여 공사를 감리ㆍ감독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용도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그 감리비용을 외부 감리업체에 지불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 이후에는 감리비에 대한 지출을 별도 계상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연간 이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약 7,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는 지출이라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불합리한 지출은 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원인자 부담금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적이 있어요, 수도공사를 하면서?

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지요, 부과해서? 징수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금액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느 경우에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나요?

다른 공사, 도로공사라든지 전선 이설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상수도관을 건드리게 된 경우, 그런 경우에 부담을 시킵니다.

네. 반면에 우리가 상수도관을 신설하고 재정비를 했었지요, 관로를?

네.

해 가면서 우리가 또 원인자로 해서 부과금을 물어준 적이 있지요, 징수 당한 것이요? 예를 들어서 가스관이나 통신관을 건드렸을 경우에?

네, 마찬가지로…….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징수를 당했나요?

그것도 금액은 정확히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경우에 우리가 징수금을 물어주나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물어줘요?

아니, 업체에서.

업체에서 물어준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공사 배관을 건드린 경우, 도시가스관이 이설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 서울도시가스공사에서 저희한테 고지서를 발부하면 그 비용에 대해서 별도의 청구에 의해서 그 비용을 납부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납부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지요?

네.

그 금액이 얼마나 되나, 본 위원이 아마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1,480만 원, 최근 2년간.

최근 2년간 1,480만 원, 그것밖에 안 돼요?

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480만 원을 산출할 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근거 따지는 무슨 공식이 있어요?

우리 요청이 아니고 그쪽에서 요청하는 근거…….

그쪽에서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이 타당한가, 합당한가, 불합리한가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하냐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상수도에는 그런 지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요청하는 대로 다 주고 있지요?

일단 요청한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 살펴보지도 않고.

네.

그것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가 적자가 나잖아요. 더 이상 손해 없이 해야 되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용훈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제명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로 하는 등 채봉석 의원의 제출안 중 일부를 배포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내용에 대해서는 채봉석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지용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용훈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지용훈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용훈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 수도법 15조에서 신축건물에 대해서 강제규정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무조항이지요?

네, 의무조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수도 감면 조례를 통해서 수익이 결손을 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2007년, 2008년 관광호텔이라든지 특별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초생활수급예정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소방용수 이런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특별히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호텔 등에도 적자 보전이 아니라 감면이지요?

감면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대충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네, 2007년도는 약 567억이 감면되었고요, 2008년에는 598억, 금년 들어서는 9월까지 456억이 감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보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전을 못 받고 있습니다.

못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일반회계도 형편이 좋지 않아서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보전이 되어야 됩니다만 지금 계상이 안 되고 있는…….

계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구책을 말씀하신다면 수도료 인상을 들 수 있겠지요?

지금 현재로는 수도요금 인상을 공식적으로 거론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현실화가 좀 필요, 앞으로 또 감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수도요금이 책정되고 현재까지 동결되고 있는 겁니까?

2001년 1월에 현행 요금이 지금까지 약 9년에 걸쳐서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보면 우리가 차입금으로 1,060억 원이라는 돈을 차입하게 되어서, 그래야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이 맞아떨어지는데 말이지요.

네.

이것이 현재 저것까지 포함이 된 것인가요, 수도요금 감면조례가 학교나 이런 데서 올 10월부터 시행이 되었나요?

네, 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내년도 감액 분까지 포함된 겁니까, 1,060억 중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순수하게 우리 수도요금 조례에 의한 감면혜택을 해서 내년도 예상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순수하게, 차입금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362억 원가량이 지금 세입결손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62억…….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36억이 지금…….

36억 원이 수도감면 조례에 의해서 더 추가발생 요인이 있다?

올해 추가로 여러 가지 감면 혜택 폭이 36억 원이고요.

나머지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그 비용이 나온다?

10월부터 시행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세입 감소액은 12억 정도 되고요.

올해 분이?

네. 내년도 분은 36억 정도 1년치가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단순 표현을 하자면 차입금이 전체예산 8,000억 중에서 우리가 1,060억 정도를 차입을 해야 된다 말이지요. 그러면 단순계산을 하면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12ㆍ3% 정도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수도요금은 여러 가지 부분, 사실은 생산원가하고 그다음에 수익자들이 내는 요금하고 비율을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예산으로 잡은 부분은 자본투자 부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바로 직접적으로 수용가한테 증가시키기는 여러 해에 걸쳐서 돼야 될 부분인데요.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약 7ㆍ8% 정도의 요금 인상요인은 잠재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경영합리화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바로 당장 수도요금을 현실화할 계획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의 수도법 제15조에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절수설비를 부착토록 규정하고 있고, 한데도 이번에 올라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라면 저희도 찬성을 하겠습니다만 취약계층이 아니고 일반적인 저거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보전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의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거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의 기본입장은 이미 절수기기를 법적으로 의무화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가들이 절수를 할 수 있는 의무를 이미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시책사업의 권장사업으로 된다면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금전적인 어떤 지원책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것은 성격이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된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현재 기본적인 입장이요. 그리고 지원한다고 저희들이 예산액을 한번 뽑아보니까요. 연간 신축건물만 하더라도 276억 원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의 재정적인 전반적인 경영 상태나 또 이 법의 설치에 근본취지하고 봤을 때 당연히 설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서 2006년까지 환경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무료로 절수기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안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설사 일반 전체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못한다 하더라도 다시 취약계층에 대한 절수기 보급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원칙상으로 이 부분은 이용자들이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예산이 270억 더 들어간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돈이 270억이 들어가는 액수가 문제가 아닌 것이고, 또 지원해야 되는 그런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지 가는 것이지, 지원할 명분만 있다면 270억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또 이미 수도법이나 건축법에서 의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다 규정이 되어 있는 의무사항이었고, 또 굳이 지원을 해야 된다면 우리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권장사항,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그런 것에 한해서 권장하는 것 같으면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도 예산을 지원할 명분이 없다, 시민에게 어쨌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다 좋지만 지원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또 예산도 270억이 문제가 아니고 지원을 해야 되는 근거나 명분만 있다면 270억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지원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나주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축건물의 절수기기 및 절수설비를 미설치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지원을 하게 되면 참 이것이 얘기가 이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네, 법의 정신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우리 상수도행정은 위원님들과 함께 천만 시민에게 안심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일과 유수율 제고에 혼신의 노력을 해 왔고, 한편으로는 시민고객 서비스 향상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본부장을 비롯한 상수도사업본부의 모든 직원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충고와 조언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세계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시민고객에게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업무의 추진방향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리수 수질의 고급화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의ㆍ자양취수장을 왕숙천의 하수 처리수가 유입되지 않는 강북취수장으로 이전하여 상수원에 대한 시민고객의 불신을 해소해 나가고, 상수원의 부영양화와 갈수기 조류 발생에 의한 맛ㆍ냄새 유발물질과 잔류 항생제 등 신종 유해물질 제거를 위해 오존과 입상활성탄을 활용한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도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둘째 수돗물의 안정된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수계간 상호 전환 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급관로 확충과 배관망을 블록화해서 24시간 단수 없이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정수센터, 가압장에서 직접 급수하는 방식에서 배수지를 통한 자연유하방식으로 전환해 나감으로써 안정적인 급수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수에서 급수까지 수돗물의 흐름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최첨단 아리수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정된 급수공급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유수율을 금년 말에 92.5% 이상까지 달성하고 내년에는 93%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상수도 경영합리화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용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첨단 누수탐지기법을 도입해서 누수방지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으며,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상수도 GIS DB 정밀도를 개선해서 행정효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고객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노후수도관 개량 지원대상을 330㎡ 이하 다가구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까지 확대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공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학생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스테인리스 수도관을 직접 연결한 아리수직결음수대를 초·중·고 74개 학교에 설치하고 상수도 현장민원 처리에 대한 시민고객평가를 실시해서 최상의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여 아리수 음용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의 수질변화를 24시간 감시하는 수질자동측정장치를 50개소 확대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수질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수도꼭지 수질을 검사해 드리는 아리수품질확인제를 내년에는 100만 가구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적 수준의 고품질 아리수에 대한 안전성과 우수성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민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아리수 이미지를 개선하고 음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개요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은 2001년 이후 9년 동안의 수도요금 동결, 급수사용량 감소에 따른 급수수익 감소, 2009년 조기집행 등으로 자체세입이 줄어든 반면 세출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조기 준공 등 민선4기 역점사업 마무리를 위해 예산 집중투입이 불가피한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기에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차입을 통해서 세출예산 부족분을 보전하였습니다. 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업무추진방향 및 재정여건에 따라서 편성한 2010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8,010억 원으로 2009년과 비교하면 940억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퍼센티지상으로는 약 10.5%가 되겠습니다.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규모가 감소된 사유는 경상사업예산은 급여의 동결, 경상적 경비의 최소화, 불급한 예산의 축소편성으로 금년보다 243억 원이 감소하였고, 6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예산은 2009년도 추경에 672억 원을 조기투자하고 차입을 축소하기 위하여 채무부담행위 390억 원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67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 상환하기로 예정된 채무액은 335억 원으로 금년보다 9억 원이 증가하고 예비비는 금년보다 32억 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총 8,010억 원으로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인 보조금 및 차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6,945억 1,6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059억 8,400만 원이 감소된 규모로 사업수익에서는 시설분담금 27억 4,700만 원, 급수공사수익 11억 8,300만 원, 기타 급수수익 2,400만 원, 기타 영업이익 1,200만 원이 증가하고 급수수익 163억 3,600만 원, 과년도 미수금 1억 6,300만 원이 감소하여 125억 3,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외수입에서는 변상금 및 잡수익 등에서 14억 8,500만 원이 증가했으나 이월금 782억 1,300만 원, 자산매각수입 93억 2,800만 원, 타 특별회계 전입금 8억 8,800만 원, 이자수입 등에서 65억 700만 원이 감소하여 934억 5,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페이지 의존수입은 1,064억 8,4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차입금 1,060억 원, 보조금 4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은 8,010억 원으로서 경상사업예산 4,077억 2,500만 원, 투자사업예산 3,505억 7,400만 원, 채무상환 344억 9,600만 원, 그리고 예비비로 8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사업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예산은 인건비 및 기관 기본경비와 급수공사비, 경상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0년도 예산은 4,077억 2,5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50.9%이며, 금년도보다 243억 2,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페이지 주요증감 요인을 보고드리면 급여동결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감소 등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 24억 6,600만 원, 생산재료비 및 수선비 등 경상사업비 230억 3,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영업용 수전분리공사 증가 등으로 급수공사비에서 11억 8,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예산은 아리수 고급화사업, 배수지 확충, 수도관 정비, 노후시설 개선, 정보화 및 청사보수 등의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고 2010년 예산은 3,505억 7,4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43.8%이며 금년도보다 673억 9,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페이지 주요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수도관 정비사업 548억 원, 노후시설개선 107억 6,000만 원, 행정정보화사업 27억 4,200만 원, 배수지 건설 17억 9,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취수장 이전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아리수 고급화사업 2억 6,500만 원, 청사 증축 등 기타 24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아리수 고급화사업 예산은 총 1,707억 6,1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억 6,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의·자양취수장 이전공사에 237억 원을 투자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양질의 원수를 확보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정수장 재건설에 총 1,470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배수지 건설은 137억 4,1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7억 9,9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3개 배수지를 건설하고 3개 배수지는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수도관 정비사업 예산은 총 1,030억 원으로 금년보다 548억 원이 감소되었고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후시설 개선사업 예산은 총 429억 5,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07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의 노후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및 청사보수 등의 예산은 총 201억 2,200만 원으로 금년보다 3억 100만 원이 감소되었고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13페이지의 표로 별도 정리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액은 344억 9,6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4.3%이며 금년보다 9억 1,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내년도 신규 부채차입에 따른 이자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으로 8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세출예산의 1.0%로 금년보다 31억 9,900만 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과정에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10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6페이지, 음수대 설치사업 예산이 올해가 얼마이고, 총 음수대를 몇 대 설치할 것이지요?

사업별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올해예산은 100억이고요, 내년도에는 7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예산이 70억이지요?

네.

그러면 내년도에는 총 설치대수가 어떻게 돼요? 여기 설치대수가 나와 있어요. 몇 개소 몇 개소 죽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내년에는 우리 디자인공모를 해서 우리 본부에서 사출을 떠서 줄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출예산은 어디서 나오나요?

음수대 설치사업 예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없잖아요? 대수까지 가격까지 다 산정이 되었어요, 죽. 그렇지요?

네.

산정내역에 없는 다른 예산이 또 있어요? 그것만 해도 세 가지이면 하나에 약 3억씩, 9억이지요. 그런데 9억이라는 예산이 어디서 나오나요?

하여튼 산출기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감안이 아니라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9억이에요, 70억 중에 9억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9억은 안 되지만 한 6억 정도.

그러면 몇 대 할 건데요?

3개 하면 한 6억 정도.

3개 하면 6억이에요? 그때 본 위원이 사업 보고받을 때는 하나에 3억 정도해서 9억이라고 했는데, 좋아요. 6억도 좋고 다 좋은데 산출내역에 들어 있지 않고, 또 이 사출을 갖다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출을 떠서 업체한테 줄 예정이지요?

우리예산으로…….

그러면 사업자 선정은 어느 방식으로 하시려고, 그게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자격을 갖춘 제한경쟁이나 하여튼 그런 사출경험이 있거나 실적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야 되겠지요.

아니지요, 사출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출을 떠서 주니까 사출경험은 상관이 없겠고, 어떤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출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그 일을 맡을 업체 선정,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떤 한편으로 보면 또 다른 특혜가 되지 않을까요? 다른 업체가 공정경쟁을 할 수도 없는 것이 발생될 것이고, 또 통상적으로 물건을 발주할 때는 그 업체에서 사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우리 사업본부에서는 사출을 떠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인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사출을 결정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방법논의는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면 방법논의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사출을 뜨기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사출을 당연히 일하다보면 떠야 되니까…….

떠야 되지요. 떠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본부에서 떠서 주기로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떤 방식으로 업자를 선택을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충분한 검토 후에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사출비용도 6억에서 9억 정도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 예산 집행되는 것이 70억이에요. 이 부분에 음수대만 따져도 상당부분이잖아요? 이런 예산이 투입되어 가면서 이런 모든 방식을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느 방식이냐고요?

지금 예산산출을 할 때 70억이라고 내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만 기존의 설치비용에 6억 정도의 사출 뜬 비용까지를 감안해서 총액 계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그런 의혹을 사지 않게 잘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첫 번째 보니까 학교음수대 해 가지고 100만 원씩 1,500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평균을 낸 겁니까? 지금 학교음수대 가격이 얼마나 되지요, 평균적으로?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이게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1,500대 이렇게 딱했어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은 급식실 같은 경우는 4구짜리를 원할 수도 있고 3구짜리도 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 복도형이나 사무실형은 또 다르다 말이에요. 온수하고 냉수가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 가격은 여기에 넘친다고 보거든요. 산출방식도 좀 그런 것 같고요. 더불어 또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같이 여쭈어 보겠는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음수대를 여태까지 죽 음수대사업을 해 왔잖아요?

네.

음수대사업이 400억 한 거예요?

총 사업비가 400억 정도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70억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왜 구태여 사출형식으로 바꿔야 되는지, 이게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맞는지? 그러면 바꾸면 음수대가 아까 그래서 몇 대냐고 물어본 거예요. 자, 3년 동안 죽 해 왔는데 3년 동안 했을 때 한 2년차부터 바꿨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제 4년차 와서 이것을 사출을 떠서 돈 10억 가까이 들여가면서 사출을 떠서 과연 이 적은 양을 하는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되는 것인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해에 들어서 비로소 모델을 바꾸면서 비용을 이렇게 들일 필요가 있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옳으신 지적입니다만 사실은 더 빨리 디자인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디자인을 변경해서 아리수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늦었지만 디자인이 음용률이라든지 아리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6억이라는 금액이 별도로 추가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음수대 디자인을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존에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한 2년, 3년 된 부분도 이런 부분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같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업체가 사출을 한다고 하면 개당 단가가 1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훨씬 넘어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 분은 상당히 줄어드리라고 봅니다,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셨나, 궁금하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108페이지, 정수약품 구입비 산출내역을 보겠습니다. 107페이지인데 지금 148억 정도가 되지요? 그런데 올해 증감이 5억 3,500만 원이 증감이 되었네요, 정수약품 구입비에 보면?

네.

그런데 청소면적은 줄었어요, 약품사용량 면적은 다 감소를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단가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약품 평균단가가 22.3%가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한 해에 과다하게 상승해도 되는 것이에요.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뭐예요? 분말활성탄 같은 경우는 29.1%가 상승이 되었어요. 어떻게 1년 사이에 물가상승률이 30%라는 범위에서 물가상승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110페이지에 보면 분말활성탄비 산출내역에 보면 사용량은 감소했어요, 17%나. 그렇지요? 그런데 약품조달 단가는 29.1% 상승을 했어요. 이것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다 상승한 것으로 보이기는 보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물론 조달단가에 의해서 했겠지요.

조달단가의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한 것이거든요.

아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때 조달평균단가로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조달단가로 했는데 가격이 어떻게 30%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톤당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서 왜 이렇게 사업소별로 차이가 나냐, 그러니까 일괄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하자 해서 조달단가로 검토를 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29%나 상승된 조달단가라면 이해가 갑니까?

통상적인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조달단가 인상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이 주로 대부분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변동이라든지 원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통제하기가,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통제하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지금 수입품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환율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리라고 보세요. 올 연말에 가장 비쌌었어요, 올 하순이. 지금 환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수입원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아니, 현지의 가격이 변경되면, 단순히 환율만 작용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니지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현지의 가격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년에 30% 가격 인상한 예가 있습니까?

그렇게 흔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따져보고요. 다만 3년간 최근 평균 조달단가가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일단 예산편성은 3년간 평균 조달단가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만…….

29%나 올랐으니까 3년간 평균이 아니잖아요. 좌우지간 그것은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115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올해도 또 지적을 합니다. 슬러지케익 처리비용이요. 자, 해마다 우리가 33억, 35억 이런 예산을 낭비를 해 가면서 슬러지케익 처리를 해야 됩니까? 작년에 지적을 해서 어떤 대책을 찾아와라, 그리고 각 정수센터마다 가격차이가 크게 났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것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비용을 꼭 3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처리해야 맞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 보신 것 있으세요?

개별적으로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공식화해서 그것을 시 차원에서 지금 채택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슬러지케익은 처리가 일반쓰레기하고 다르게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장소라든지 처리방법이 특수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전문업체가 이것을 받아서…….

아니, 그런데 사업목적에 정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케익을 성·복토제 및 화분석으로 재활용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친환경적인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업을 해 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업목적만 보면 수익이 발생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수익은 발생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예산 33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서 그쪽에서 구입하는 측면에서 돈을 주고 우리한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비용을 안 들이고도 운반비용이나 상계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슬러지케익을 받은 상대방이 그냥 받아주는데도 급급한 실정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운반비용이나 처리비용은 어차피 케익을 만들거나 하는 과정에서는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요, 지금 검토한 것도 없고 우리가 다른 계획도 없고, 현재로는. 그렇지요?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는 얘기지요?

앞으로는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요. 55페이지 보면 정수장시설 유지보수 있어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는 금액이 있어요. 작년보다도 올해가 3,500만 원이 증감이 되었지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는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국방부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도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부서 예산으로 잡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니, 올해 2009년도에도 있어요. 2억 6,900만 원, 2010년도에도 3억 400만 원…….

급량비하고 교통비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부담을 해 왔고요. 봉급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부담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봉급도 시·도에서…….

그러면 증액된 것이 급량비하고 교통비…….

3, 500만 원…….

그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부담을 했으니까 봉급분이지요? 몇 명인데 봉급보다는 급량비하고 교통비가 이렇게 작년에 2억 6,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었는데 몇 명 정도가 우리 한강사업본부 공익이 있나요?

지금 100명 내외 정도…….

100명이면 인근에 다 있을 텐데 교통비가 2억 6,900만 원이에요?

급량비하고 교통비 합쳐서 2억 6,900만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수장 시설유지보수비해서 우리가 148억이지요, 2010년도에 토털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63페이지 공급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이것하고는 어느 차이가 나나요?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비하고 공급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지금 63페이지 공급시설 유지보수비는 가압장, 배수지 이런 데 유지보수시설 비용입니다.

정수장이 아니라 가압장, 배수지…….

네.

그런데 이것이 작년 대비 왜 이렇게 급감했나요?

작년에는 가압장이나 배수지의 환경정비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반으로 줄었어요. 120억에서 62억 원으로?

네, 환경정비에 대한 추가 소요 사업물량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물량이 대폭 준 것이에요, 환경정비 다 끝난 것이에요?

거의 다 끝난 것으로…….

그러면 한 장 넘겨서 64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부, 중부수도, 서부수도 죽 되어 있잖아요, 북부수도, 강서 이렇게 죽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여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그다음 페이지 중부수도, 서부, 동부 딱 보면 일반재료비해서 전기재료비, 기계재료비, 수선재료비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4,100만 원, 3,800만 원, 1,500만 원 들어갔지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비예요? 이것은 뭡니까? 일률적으로 지급이 다 되어 있어요, 일률적으로.

소모품비용이랍니다.

소모품비용이에요. 전기재료, 기계재료?

네.

그러면 왜 북부나 강서 이런 데는 그것이 없지요? 남부수도 이런 쪽에는 없습니다. 다른 비용이 들어왔어요, 여기에는.

여기에는 가압장 수가 수도사업소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차이가 나더라도 여기에는 예를 들어 전기재료비가 중부수도사업소의 경우는 2,300만 원이잖아요? 기계재료비가 1,500만 원, 수선재료비가 300만 원 그러면 가압장 수가 다르면 조금이라도 들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데도. 그리고 또 가압장 보수비, 증압장 보수비 이런 보수비는 또 여기는 안 들어 있어요. 중부, 서부, 동부 이런 쪽에는 전혀 안 들어 있어요, 그런 예산이. 일반 예산인데도 차이가 있다니까요, 항목이.

66페이지에는 일반재료비, 공통적으로 들어간 내역에 대해서는 모든 수도사업소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66페이지는 그렇지만 65페이지, 64페이지의 산출내역하고 66페이지의 산출내역은 전혀 달라요. 그리고 또 똑같은 수도사업소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똑같은 품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전혀 그 품목이 없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 시설 및 환경정비 이런 것도 있고 다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배수지, 증압장 보수 이런 것이 다 있을 텐데 없다니까요, 일체. 다른 데는 방충망보수까지 다 들어갔는데도, 이 산출내역이 빼놓고 한 것인지…….

아니, 수도사업소별로 어떤 데는 환경정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편차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계정과목 자체가 틀리다니까요, 지금. 일반재료비 올라와 있고 그러면 여기는 다른 것은 유지보수 않는다는 얘기예요.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알았어요. 본부장님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네.

나머지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야 되니까 질의를 마치면서 정말 우리 직결음수대 설치사업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홍보사업이 이렇게 이월된 이유는 뭐예요, 불용 처리된 이유는. 집행률이 68%밖에 안 되던데.

아리수 체험투어 그것이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중지를 시켜놓고 있고요. 또 신종플루 이런 것 때문에 대규모 집단행사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장 큰 것이 체험투어지요? 그런데 26억 2,700만 원이나 미집행되었어요?

아니, 그 부분이 다 아리수체험투어 그것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미집행되었어요. 내년 예산에는 홍보비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내년도에는 총 59억 7,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7억 1,600만 원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요. 금년에는 얼마였었지요?

금년에는 총 66억 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상반기에는 어차피 선거가 있으니까 아리수체험투어는 못하는 거지요?

그게 지금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아리수체험투어를 하면서 선물이나 기념품을 제공했습니다. 그 부분이 선거법에 적합하지 않다…….

저촉이 된다 해서…….

저촉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방문기념품은 못준다, 대신 체험투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다?

체험투어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차량을 제공해서 이렇게 태우고 하는 것?

차량 이동편의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선물이나 음식제공, 이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음식제공은 안 되었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받아본 것, 집행률하고 지금 현 잔액을 받아봤는데 여기에 준 것은 그 예산액이 83억 8,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지출액이 50억 3,500만 원?

금년도 말입니까?

네.

그것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트병 아리수 생산 및 공급비용을 금년도 예산에는 홍보비 명목으로 같이 플러스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 플러스 되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홍보비 예산으로 적합지 않기 때문에 내년예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병물아리수 생산ㆍ공급 사업비로 다시 재분리해서 그것만큼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66억 9,000만 원은 페트병 아리수 생산ㆍ공급 관련예산은 제외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같은 내역이 비교가 되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왜 정수센터나 사업소별로 어떤 데는 53.7%가 되어 있는 반면에 어떤 곳은 99.4%가 지출이 되었어요. 이런 차이는 왜 나오나요?

아마 사업소별로 견학시설의 위치가 다르다든지, 또 아니면 아리수음수대 설치숫자가 다르다든지…….

음수대 설치가 안 되면 홍보비 지출이 덜 되나요?

아무래도 어린이라든지…….

아니, 사업소 말고 정수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준 자료에 의하면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가 53.7%예요. 지금 공사 중에 있지요?

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어서 이게 적은 거지요?

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26억 2,700만 원이 지금 남아있다 말이에요. 이것 불용 처리할 겁니까?

현재로서는 이월, 물론 최대한 집행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집행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와 유사하겠네요, 세워진 예산에 불용되는 부분이?

전반적인 부분, 선물 이런 부분은 다 감안을 해서 선거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내년도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것이고요. 아마도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지금 줄여놓은 예산이 약 7억 정도, 감 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년에는 방문기념품 같은 것을 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줄였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아리수체험투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이게 언제부터 아리수체험투어가 있었지요, 몇 년도부터?

아리수체험투어는 사실은 정수장의 체험투어는 1980년대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과 같은 형태로 조직화되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2008년부터 지금과 같은 형태로 본격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아리수체험투어를 했을 때는 버스하고 그다음에 선물을 제공했지요?

선물이라기보다 기념품을…….

제공을 했지요?

네.

그런데 최근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념품 제공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이런 통보를 받는 건가요?

네.

그러면 기존에 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올해 와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된 겁니까?

선거를 앞두고 아무래도 법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항시 제한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아니, 상시제한 규정으로…….

일정 기간만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어차피 이것 내년도도 다 못하는 거네요,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감안해서 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념품이나 예산을 다 뺀…….

기념품이나 간단한 식사제공, 이런 것.

그러니까 차만 제공을 하고 와서 투어만 하시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까?

네.

지금 내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차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예산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물론 민간기업 같은 데 예를 들자면 경영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 제일먼저 손을 보는 것이 홍보 관련 예산을 손을 보거든요, 아무래도 직접적인 상황과 크게 관련이 없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또 홍보예산을 너무 줄이자니 또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수입을 내기 위해서 홍보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쉽게 감액하는 것도 어려운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예산에 각 항목마다 얼마나 이 홍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홍보의 질을 따져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홍보예산이 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렵다보니까 이것도 감액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종류별로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이 더 많이 되어야 되고 금액도 그렇고 어떤 홍보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보니까 행사나 이런 것이 홍보의 효과를 우리가 느낄 때 참 판단하기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홍보효과라는 것이 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항목별로 면밀하게 봐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예산들은 금액별로 항목 간에 조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 본부에서 예산 편성할 당시부터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신 것으로 저는 믿고 있는데, 그러나 하다보면 또 그렇지 않는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리수홍보대사, 대중 연예인들을 기용하는 그런 것이 있나요, 내년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예홍보대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명 대중연예인들.

대중연예인들이 아니고요.

그것은 홍보기획관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 시청의 홍보기획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수데이 행사인가요?

네, 아리수데이.

이것이 3억이 되어 있던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한 4회 정도 이렇게 해 왔는데요. 아리수데이는…….

5회째입니까, 내년이?

네.

예산은 그러면 똑같았나요, 올해 2009년도 예산도?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예산은 잡혀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워낙…….

신종플루 때문에 안한 겁니까?

신종플루도 있었고 행사간소화 지침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대규모성 행사를 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내년에도 올해, 작년에 금융위기가 와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웠고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도 경기 부양하는 차원에서 예산 조기집행이다, 또 사상최고의 추경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기조가 있어서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서울시도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경기 부양하는 차원에서 조기 집행도 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내년도도 지금 경제전문가들은 출구전략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는 시기상조라 내년에도 이 기조를 그대로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내년에는, 올해는 이런 경제가 안 좋은 그런 걸로 인해서 취소한 행사를 내년에 또 한다는 것이 내년에 또 사정이 그렇게 올해보다 나아진다는 것은 없는데…….

순수한 단순행사비용으로는 올해 3억 8,000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확 줄이고 한 1억 내외로 해서…….

4억에서 1억을 줄여서 3억이란 얘기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한 1억 정도를 줄이고요. 실질적으로 아리수데이 행사는 공연보다는 걷기대회라든지 전시회, 체험행사, 이런 걸로 내용을 바꿔서…….

1억을 감액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홍보예산 59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

그러니까 실제 홍보예산 줄였다는 1억 4,000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거기서 행사관련 이런 예산은 올해에 비해서 한 1억 정도를 줄였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행사와 관련된 예산을 총예산 중에 1억을 줄였다, 그 말씀이네요?

네, 단순 행사성.

그런데 올해 2009년도 예산에도 책정이 되었다가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된 것이지요? 안 하셨다는 그 말씀이지요?

네,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다시 하시려는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3억 중에 걷기대회 1억 3,000만 원, 뭐가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직접 체험하는 행사…….

하여튼 내용은 주로 걷기대회하고 체험행사가 들어가 있고 무슨 공연이니 이런 예산은 최소한 줄일 생각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아리수행사 걷기대회를 포함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이런 홍보효과가 있느냐, 이 아리수를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알리고 아리수가 우리 서울시의 상표이고 또 아주 깨끗한 물이고 그런 것을 알리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효과 이것도 참, 올해는 그러면 다른 것은 안 줄이고 이것을 줄이는 건가요? 올해 홍보예산에서 불용한 것, 취소한 것이?

네, 이것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리수데이 행사는.

그렇다면 홍보효과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서도 아주 크다, 이런 것은 안 느끼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뭔가를 불필요한 것은 안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불편한 것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서 취소가 된 것이 아닌가요?

이것은 왜 줄였느냐 하면 사실은 아리수데이를 매년 해 오던 행사인데 이것을 안 해서 아쉬움이 사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을 대규모적으로 종합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참여를 시키면서 우리 아리수의 실체와 이런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는 이 아리수데이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못해서 사실은 아쉬운데요.

그러니까 3ㆍ4회에 걸쳐서 이런 홍보효과가 큰 행사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취소를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우리 홍보사업 내역 중에…….

이것을 왜 아쉬움 속에서도 줄이게 되었느냐 하면 사실은 범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신종플루나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게 선택이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네,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것을 안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취소의 사유가 이해가 가는데, 그게 없이 그냥 우리가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취소하고 줄이고 이러다보니까, 저는 별로 효과가 없지 않나.

네, 그리고 그때가 마침 김대중 대통령 국상기간이고 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 축제성 행사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에 대한 광고 이것이 또 2억이 책정되었는데 이런 금액 같은 것은 우리 지하철이나 버스는 서울시와의 자회사고 이런데,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

거의 원가수준에서 서비스 수준에서 저쪽에서 해 준 것입니다. 특히 버스의 광고는 거의 무료수준입니다. 버스 타시면 아리수 광고가 나가는데요. 그것은 거의 무료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여튼 행사 관련해서 예산이 1억 줄었다는 말씀이지요, 올해에 비해서.

네.

그리고 원래 올해가 홍보예산 자체가 80 몇 억이지요, 잡혀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트병 아리수 생산공급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59억 원이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 아리수 생산비 14억, 품질보고서, 친환경 이런 것이 빠져서 …….

하여튼 아리수 생산 및 공급 관련 비용 16억 7,900만 원 이것 올해 그 항목을 홍보예산에 넣었는데 그 항목을 뺀 금액이 59억…….

그러니까 실제로 예산 감소한 것은 1억 4,100이 맞습니까, 실제?

네, 그렇습니다.

실제 감소한 금액에…….

본부 예산에서 줄어든 것이 1억 8,40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1억 4,100이 줄어들었는데…….

8,400…….

1억 4,000인가, 실제?

네, 실제 비용이 줄어든 것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줄어든 부분의 대부분은 행사비를 줄였다 이 말씀이시지요?

행사비에서 1억 가량이…….

거의 다가 행사비 준 것 아닙니까? 1억 4,000 중에 1억이면.

네, 대부분이 각종 행사예산에서 줄어든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교음수대 설치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시작한 지 한 3년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이 마지막입니까, 이번에 70억 투여되면?

일단은 3개년 계획으로 했는데요.

내년이 마지막이지요, 계획상 70억이 투입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종료되는 것입니까? 630몇 개 학교를 갖다 총 700몇 개 중에, 아, 1,200개인가요?

지금 일단 내년도 사업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고요. 내년도 시점에서 한번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성과분석을 해 보고, 내년 하반기쯤.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차후년도에도 한번 고려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내년으로…….

내년에 일단 종료를 하고 4년간 설치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지금 내년까지 완료되면 계획상 절반이 되는 것이죠, 초·중·고 서울시내. 절반 정도가량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사업평가를 다시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든가 이런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설치하는 것은 전체 다 우리 본부에서 지원하는 것이죠, 예산.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대는 것 없습니까?

학교에서 대는 것 없습니다.

이것이 보통 내년까지 하게 되면 4년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이제 웬만한 학교에서는 원하는 학교는 거의 다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또 우리가 여태까지 독려도 많이 했었고, 자꾸자꾸 하시라고. 또 홍보나 시민들한테 이미지 개선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 끝나고 차후년도 만약에 평가를 통해서 또다시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다, 나머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그때 가서 보는데 그런 계획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네.

하게 되면 우리가 전적으로 100%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다 투입을 해야 되나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과의 예산분배라든지 이미 4년에 걸쳐서 50% 정도 되는 학교를 설치를 해서 홍보는 어느 정도 초·중·고는 되었는데 나머지 50%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 기 예산을 갖다 처음에는 우리가 권장하는 차원이고 우리 아리수 자꾸 홍보해야 되고, 시민들한테. 이미지도 바꿔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했는데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설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설치되었다는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홍보가 된 것이니까. 물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은 아니지만 제가 참고로…….

아마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형태는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다시 하게 되더라도 뭔가 수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예산은 얼마 정도 되지요?

5,41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요?

주로 노인인력 올해 처음 활용해서 음수대관리자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5,410만 원 지금 인건비성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전에는 그냥 방치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노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야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일자리도 되고 또 본인들의 보람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요. 이것은…….

관리인력은 충분한가요? 이 600몇 십 개 학교에 설치가 몇 대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냐 이것이지요.

현재로서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아리수를 갖다 600 몇 개 학교에 내년까지 하게 되면 설치가 되는데 관리가 또 제대로 안되면 홍보하려다 도리어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처음 시점에서 설치하는데 역점을 두셔서 하셨겠지만, 아예 관리도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방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부터는 관리가 더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된 것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좋은 이미지고 또 원하시는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년에 걸쳐서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었는데 계속. 그래서 충분히 하여튼 관리하는 부분의 예산은 염두에 두시고 배정을 해야 이미지 좋게 개선하셨는데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같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채무 관계가 있거든요. 지금 2009년도 말 채무액이 총 얼마나 되지요? 채무상환이 345억이고 1,678억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네.

채무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거기에는 채무상환이 335억 8,300으로 되어 있어요. 원금은 얼마 정도 갚은 것이에요, 이자는 얼마고.

보통 2010년도 보면…….

아니,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요, 연말에 남은 것이 채무잔액이 1,678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1,678억이고 채무상환이 335억 8,300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원금이 얼마 정도, 2008년도 말에 비해서 원금이 얼마 정도 갚아진 것이고 이자가 얼마 정도냐 이것이지요. 2008년도 말 채무잔액이 얼마예요? 여기 자료에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1,494억 원입니다.

1,494억 원 중에 335억을 갚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차액이 200억도 안되네요. 그렇지요? 2009년도로 따지면 2009년도 1,678억 아닙니까?

1,494억인데 256억 원을 상환하고요.

256억 원을 제하면 나머지는 다 이자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원금이 256억이고 이자가 74억 6,000만 원입니다.

1년 사이 이자를 74억을 물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74억이면 얼마나 많은 사업예산을 쓸 수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네.

이 얘기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채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갚아야 할 이자도 포함된 거예요. 그렇지요? 이자고 원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자만 하더라도 74억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보면 이것이 2,483억으로 늘어나요. 그렇지요?

네.

345억을 갚는다 하더라도 2,483억으로 늘어난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거의 1.78배 정도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자만 하더라도 150억 됩니다. 130억, 140억 되겠지요. 만약에 우리 본부장님이 가계를 꾸려나간다면 다른 사업 안하고 차라리 채무상환을 할 것 같아요, 자기 집 가계 살림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가계에다만 빗대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공공목적상 앞으로 또 수익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경제나 가정경제나 똑같다고 봐지거든요, 크게 보면,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서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시절에 서울시 부채를 많이 갚았다고 그래서 상당히 크게 서울시민들이 박수 친 적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민선시장 중에 처음으로 빚을 줄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대통령 되니까 또 빚을 다시 늘리는데요. 그런데 이것 하나하나 보면 서울시에서도 단위 국·본부 간에 상당히 채무 늘리기 경쟁이 붙은 것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기본적인 대한민국을 일으켰던 우리 윗세대들의 생각 자체는 좌우지간 남의 돈을 빌리지 않고, 이자를 주지 않고 살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알뜰하게. 그런데 서울시 살림이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자를 금융권에 지급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것은 사업 하나를 줄이든가 해서 오히려 채무를 줄이고 그 남은 이자를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저희들 내년도 예산 자체가 사실은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자본투자라든지 시설투자를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부분 한 400, 500 부분을 줄여서 편성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이지요?

네, 그리고 수도관 교체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아니,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정수처리시설 도입이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채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네.

물론 깨끗한 물, 안심할 수 있는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채무를 지면서까지 과연 그런 시설들을 해야 되나 하는 데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것은 비약적인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아리수를 팔려고 했었잖아요. 상업용으로 쓰려고 했었지요?

네,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시설을 더더욱 많이 도입한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부수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고요. 아리수 팔아서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아리수 판매수익은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수돗물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지 품질 이것을 시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자 그런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내년도의 부채가 2,483억, 그다음에 2011년 말 또 3,000억이 넘어갈 것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정수처리 도입시설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2011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몇 천억이 정수처리시설로 잡혀 있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것이지요.

아마 내년, 내후년이 집중적으로 자금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고도정수처리…….

뭐 2012년까지도 많이 들어가 있네요. 2012년에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자기자본하고 부채비율을 가지고 통상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데요. 저희가 3.56%입니다, 부채비율이 2009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요. 타 지방자치단체나 상수도 회계에 비해서 매우 높은 건전성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통상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4%면 굉장히 재정이 건전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범주에 속하는 비율입니다.

글쎄, 타 지역을 비교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어쨌거나 이자가 나가는 것이 서울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아까워서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너무 많은 이자들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은행만 돈 장사 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강북정수센터나 영등포정수센터에서 페트병이 나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북의 최대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되지요, 연간?

아주 풀가동했을 때 한 1,000만 병 수준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가동할 수는 없고요. 한 6ㆍ700만 병 정도 연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한 1,200만 병 되는 것 같고 영등포정수센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2,100만 페트…….

풀가동을 했을 때.

풀가동했을 때 그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올해 2009년도에 560만 병, 그다음에 내년에 950만 병 정도 생산한다고 그랬다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양쪽 정수센터를 다 돌릴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지요. 이것 영등포정수센터만 하더라도 2,100만 페트병이 나오는데 굳이 950만 병을 생산하는데 강북이나 영등포를 다 돌려서 반반씩 한다면 여기에 사실 인력이나 운영비나 이런 것이 상당히 중복되는 것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쪽으로만 몰아서 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예산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올해 560만 병을 생산했고 내년에 950만 병을 생산하는데 지금 풀가동했을 때는 3,000만 병이 넘어요. 그러면 왜 이런 시설을 이렇게 많이 해 놓았지요?

위원님께서도 현지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강북의 정수센터에 있는 페트병을 생산하는 시설은 어느 곳에 가봐도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아주 노후화되었고 전 근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시설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통과되면 아리수를 팔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 목적을 염두에 두면서 영등포 시설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당히 많이 과다하게 시설투자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왕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강북을 하든 영등포를 하든 제 판단에는 영등포 한 군데만 가동을 해도 충분히 950만 병, 1,000만 병 이상을 생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중으로 들어가는 운영비 좀 절약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운영전략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상태는 지금 현재 강북정수센터에 예산이 따로 들어가 있고 영등포정수센터에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강북정수센터 예산이랑 영등포정수센터 운영비가 다 따로 따로 들어가 있지요? 따로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한쪽으로 몰고 또 영등포정수센터의 예산을 조금 증액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하여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조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것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지를,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다 그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운영비와 관련된 것을 조정을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넘겨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우진 위원입니다. 원수구입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1일 취수량이 얼마나 되지요?

330만 톤 가량 되고 있습니다.

330만 톤인데 팔당원수를 공급 받는 것이 있고 한강원수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양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팔당원수가 1일 23만 9,000톤이 되고요. 한강원수는 308만 5,000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합이 1일 332만 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복잡한 문제가 걸려있지요, 현재 기득권 문제?

네.

현재 재판 중에 있는데 대충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지금 현재 기득수리권에 대한 수공과의 견해차이로 인해서 저희들은 총량으로 인정해야 된다, 또 수공에서는 개별 지점별로 인정을 해야 된다 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저희가 졌고요, 2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사전 조율이 있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송결과 자체가 아직 불확실한데도 이게 승소포상금 1,320만 원을 예산으로 지금 책정을 했다 말이에요.

그 1,320만 원은 용수료 소송에 관한 포상금이 아니고 저희들이 두 가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하나 하고 있고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용수료 총량인정이냐 개별 치수지점별 인정이냐 하는 지금 대법원에 가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의 선고가 아마 연말 아니면 내년 연초에 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변호사가 두 분이 있거든요. 승소할 것을 전제로 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금 부분은 1심에서도 승소를 했습니까?

졌습니다.

1심에서는 졌고 고법에서는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고법에는 아직 안 났습니다.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이것을 예산으로, 결국 그래서 제 말씀이 수자원공사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느냐? 그쪽에서 취하를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없이 1,3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저희들은 항상 재판에 임할 때 이길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발생되면 그 예산에 계상을 어차피 해 놓아야 될 입장에서 1,320만 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요. 그 재판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수공과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공공기관끼리 이렇게 다툼이 있는 것은 그렇게 모양새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제 말씀은 물론 당연히 공공기관이 다툼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인데 승소 패소 상관없이 예산책정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승소를 전제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물 사용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예산을 안 잡으셨지요?

그것은 내년도에 종료가 되지 않을 걸로 일단 보고요. 그렇게 되면 승소사례금은 내년도예산에 꼭 당장 계상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부분도 또 같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판결이 뚜렷하게 되지 않으면 이 부분도 우리가 또 패소할 수도…….

패소할 그런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부분까지 예산으로 잡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원수가 우리가 한강원수를 직접 사용하는 단가하고 팔당원수 사용하는 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요?

네, 많이 납니다.

팔당원수를 사용하는 정수장은 어디입니까?

지금 광암정수장입니다.

팔당에서 원수 공급받는 단가가 톤당 213원, 한강원수를 쓸 경우에는 톤당 47원 이렇거든요. 그런데 굳이 광암에는 취수장이 따로 없습니까, 뭐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광암은 취수장을 전제로 하지 않고 바로 팔당원수 물을 그대로 받아쓰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 자체가?

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가격이 네 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전략적으로 한강원수하고 팔당원수하고 원수 확보 측면에서 일부분을, 수공 것을 일정 부분 확보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봐서 그렇게 한 겁니다.

미리 확보 차원에서, 말하자면 원자재 확보 차원에서 그것도 바람직하다?

네, 그렇습니다.

수질에는 차이가 어때요, 팔당원수하고…….

수질은 오히려 한강원수 쪽이 더 낫게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상류 쪽하고 하류 쪽인데 일단 댐에서 방류해서 나온 물을 쓰는데도 거의 동등하거나 더 나은 면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팔당은 고여 있는 물이고 한강은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자정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물이 팔당원수보다도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글쎄, 물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하류 쪽이 상류보다도 못하지 않느냐 하는데 일부 신문이나 언론보도를 보면 팔당원수 수질과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류의 암사나 풍납 취수원이 수질차이가 거의 없고 오히려 갈수기에는 팔당원수의 수질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네,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BOD 측정을 하니까요. BOD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팔당댐 방류를 하면서 생기는 낙차현상에 의한 산소유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효과를 본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천으로 흘러내려오면서 자체 정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다?

네.

이 계절적인 요인만 갖고 수질검사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소송 중인데다가 일부분, 특히 또 부당이득금 부분인 1,420만 원을 예산편성한 것도 그렇고 또 물론 원자재 확보 차원이라고 하지만 단가 자체가, 톤당 단가 차가 47원하고 213원 네 배가 넘는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수 확보 차원이 아니라 한다면, 단순비교를 한다면 오히려 구입하고 단가가 저렴한 원수를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나, 설비 자체가 그러면 취수설비는 되어 있지 않네요, 광암에는.

없습니다.

원수공급을 받아서만 처리하게 되어 있다?

네.

그러면 한강원수를 도입해서 취수하게 되면 다시 취수설비를 따로 마련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또 취수허가를 또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건교부나 수공과 협약을 다시 맺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글쎄,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얽히고설킨 문제입니다만 일단 단가 부분에서 차이가 나서 염려가 되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말지요. 우리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자체수입과 의존수입, 차입금,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자체수입만으로도 사실 운영해 왔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그런데 2008년 이후에 차입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네.

2005년까지는 자체수입으로 운영해 왔는데 2008년부터는 차입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것은 결론은 아리수 고급화를 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투자 때문에 사실 차입을 한 것이지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에요?

상당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여러 군데에 고도화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게 맛이나 품질이나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신 그것에 큰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는 이유는 옛날에는 물 양, 물 양 자체가 출수 안 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양적인 부분에서 이제는 질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할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질하고 양하고 따지기 전에 그렇게 했을 때 오존처리를 함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일부 학자들의 논의는 거기에 큰 의미는 없다고들 얘기를 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정말 그런 차이가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은 차이가 많다고 본 것이지요.

본부장님이야 차이가 많다고 하겠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오존 처리할 때하고 안할 때하고 차이는 물론 조금이라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여러 군데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면 한 곳 정도 시범으로 해 보고 여기에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을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차이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차츰 해도 될 것을 구태여 막대한 수천억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자기 임기 내에 다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인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이 이상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오세훈 시장 임기하고는 관계없고요. 사실…….

아니, 대충 날짜를 보니까 임기 내에 다 처리하게끔 시작을 하면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이 결론이지, 돈을 투자를 하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민선4기 이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사항이고요, 지금 지방 시·도에서도 고도정수처리를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도 일본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데도 고도정수처리기법을 다 이미 도입을 해 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현격한 품질의 차이가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물론 학자에 따라서 이의가 있을 수 있지만 고도정수처리시설 하는 것은 방향이 맞다 이렇게 저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2005년까지 자체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되었던 것이 2008년부터 시설투자로 인한 수천억의 고도정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정말 고도정수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품질향상이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나 정도를 해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이 정말 차이가 있다 하는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벌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수천억의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하나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문가 지금 학자들 일부에서는 이것이 별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예산들을 관로나 여러 가지 이런 것에 시설투자를 더 함으로 인해서 더 효과가 좋지 않느냐 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 시·도 같은 경우에는 관로의 문제가 가장 큰 짐이라고 지금 나타나 있고요. 관의 노후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유수율 자체가 50% 내외 정도로 아주 부진한 지방 시·도가 많고요. 또 노후화로 인한 수돗물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저희는 지금 현재 아연도강관, 주로 노후화가 많이 발생되는 아연도강관은 이미 99% 이상을 교체를 해 왔고요. 총체적으로 전부 다른 관까지 합하더라도 지금 93% 수준의 노후관 교체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점적으로, 그렇다고 이 사업을 소홀히 하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의 상당부분이 투자가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그와 병행해서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누차로 얘기를 드렸지만 문제는 신뢰성이 문제입니다, 신뢰성. 정말 이 물을 믿고 마실 수가 있겠느냐 하는 신뢰성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막대한 홍보비를 투자를 해서 믿고 마셔라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리수아파트 추진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그래요. 이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까지 뭐 나쁘다고만 얘기를 안 합니다만, 그러나 아리수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신뢰를 어떻게 쌓느냐, 쌓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대공원에는 또 홍보관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존 박물관이나 홍보관이 있는 것을 활용을 해서 예산을 하는 것이 낫지, 홍보관을 별도로 또 이 돈도 투자를 해서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린이 홍보관은 이것은 에듀파크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거기 어린이대공원에는 가족단위 어린이 그다음에 기존의 소방체험시설 또 키즈센터 이런 것이 집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장소 자체가 굉장히 아리수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유리한 지점이다, 그리고 연계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홍보효과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판단은 본부장님 판단이고 아니, 놀이공원을…….

아니,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전문가는 일부 찬성하는 전문가도 보고 반대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나와야지요, 얘기가. 놀이시설을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리수홍보관까지 가서 그런 것을 볼 그런 여러 가지 마케팅이 되어 있습니까? 연결이 자연스럽게 놀이시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홍보관까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단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키즈센터 그다음에 저희 아리수홍보관, 그다음에 교통체험관이 같이 들어갑니다. 여기가 어린이교통체험관이 들어가고요, 가운데 저희들은 참 좋은 위치인 가운데 아리수홍보관이 들어가고요, 이 밑에 키즈센터, 아이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하나의 단지입니다.

하나의 단지인데, 저도 알아요. 저도 모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도시공원 심의 때도 다 봤기 때문에, 봤는데 도로가 그리해서 자동으로 거치게끔 된 것은 아니잖아요. 키즈관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홍보관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 이 도로를 따라서 가야만 됩니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 말지요.

그런데 설계할 때 동선이 연결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제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런 것보다도 차라리 수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사항에 투자를 해서 신뢰를 먼저 얻는 것에 큰 주안점이 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네, 양준욱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으셨고요. 또 오후에도 있었기 때문에 제 질문이 중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약관로 흑PE관이라고 하네요?

네.

87년 이전에 많이 부설이 되어서 이것이 누수발생이 많고 누수량이 많아서 교체를 한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교체는 어떤 관으로 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흑PE관을 주철관으로 교체를 합니다.

덕타일주철관으로 교체를 하네요?

네.

그러면 덕타일주철관이 가지고 있는 것은 누수발생이 현황을 보면 상당히 낮다, 그렇지요?

네.

누수발생이 낮은데 그런데 문제가 그다음에 보면 이게 무라이닝관 해 가지고 84년, 85년, 그때 설치된 부설된 덕타일주철관은 다시 또 무라이닝관이기 때문에 녹 발생이 우려되고, 녹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또 교체를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흑PE관은 라이닝이 된 덕타일주철관으로 또 바뀐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용어가 많아서 기술적으로 전문용어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눠져 있는데 이것 좀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아리수통합정보센터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37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을 또 통합을 해요. 37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을 또 구축을 하고, 38페이지에 보면 다시 상수도는 GIS 웹 전환을 또 구축을 합니다. 39페이지, 다시 상수도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또 구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면 워터나우라는 것을 또 합니다. 본부장님께서 한 다섯 가지 정도, 여러 가지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것 같은데 이 5개가 다 구분이 되세요? 왜냐하면 내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통합되어 가는 부분인데 워터나우부터 시작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우선 아리수통합정보시스템 종합정보센터, 이것은 알기 쉽게 말해서 종합상황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운영센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의 장소에서 모든 아리수정수센터나 수도사업소, 물 사용량이라든지 수질상태, 이런 것을 한 군데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통합정보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이게 83억 원 정도 들게 되는데요.

각 지점별로 생산되고 있는 물량이라든지 공급,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 한눈에 서울시 전체의 물 공급 상태라든지 수질,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각 수도사업소별로 되어 있는데 본부에서는 이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장소 자체가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각 지점별로 아리수 정수센터별로 상황계기판을 한 군데 모아놓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이 2007년도 12월에 들어갔네요?

네.

그런데 계획상황으로 보면 투심에는 2008년 9월에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예산타당성에 대한 심사완료도 2009년 2월에 이렇게 되었네요?

네.

실시설계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기본설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기 직전의 설계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실시설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투심이라든가 예산타당성, 이것이 적당하냐 하는 것들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라는 부분이 있고 실시설계에 들어갈 텐데 실시설계라고 하는 것을 벌써 2007년도, 그러니까 심의라든가 타당성심사를 하기 전에 벌써 실시설계를 의뢰를 했네요?

네, 이것이 사실상 기본설계 성격의 용역을 한 겁니다, 2007년도에.

1년간에 걸쳐서 기본설계용역을 했다고요?

네.

여기는 실시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구분을…….

표현을 잘못했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다음에 워터나우하고 상수도 GIS를 구분해 보시지요.

워터나우는 각 주요 지점별로 아리수정수센터, 또 배수지, 또 각 가정별로 주요지점의 수질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측정 장치를 거기다가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점별 수질이 자동으로 전송이 되어서 모니터에서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이 되지요. 우리 상수도 홈페이지 워터나우로 가면 그 지점별 수질상태를 클릭하면 바로 표출이 됩니다. 그게 서울워터나우, 수질 자동…….

수질 측정을 하는 목적이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시는 수질측정의 오염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바로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요, 이게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요 지점별, 그러니까…….

수질 측정한 상태를, 그러니까 수질에 대한 부분들을 측정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한 수질들이 있으니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게 드셔도 된다고 하는 것들을 전광판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을 보면 측정기 설치지점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단계별로 설치를 하는데요. 원수 수질을 위해서는 취수장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수센터에도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수센터에서 물이 배수지로 가지 않습니까? 배수지에도 설치를 하고요. 수도꼭지, 그러니까 각 가정에 정말 물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그 지점에도 단계별로 지점별로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측정항목을 설정해서 거기에 있는 수질상태가 각 전송이 되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일단은 정수장이나 수도사업소에서 수질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자체를 전부 다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거든요. 그것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신뢰하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대시민 홍보 차원에서…….

그러면 현재의 수질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현재는 어떻게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지요? 실시간으로 측정하지 않나요? 현재 수질의 상태, 수질오염도 상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지 않나요?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이것을 공개를 한다는 거지요, 누구나 그 지점별 수질상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글쎄, 그것을 그 정도로…….

아니요, 그것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집, 우리 지역의 수돗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바로 클릭만 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신뢰성 확보방안이 어디에 있겠느냐, 바로 이런 측면들이 유엔에서도 인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서울의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취수하고 정수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의 신뢰성은 확보되어 있는데 단지 집안에서 주택 안에서 혹은 아파트 안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음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리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지, 취수ㆍ정수과정 그리고 그 나름대로 수질의 기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충분히 신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제가 볼 때 그러한 여러 가지 수질에 대한 기준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호응도가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상수도 GIS 웹 전환 구축입니다. 상수도에 GIS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지요?

배관망이라든지 위치, 심도, 이런 것을 DB화하는 겁니다, 이게. 위치정보를 입력을 해서…….

그렇게 되면 기대효과는 뭡니까?

DB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를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실제로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관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몇 m 깊이에 있는지, 몇 ㎜ 관이 들어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그게 다 들어간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하고 우리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은 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게 별건으로 다 처리되는 뭐가 있나요? 상수도 GIS 웹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우리 땅속에 묻혀있는 수도관, 배수관의 상태, 소소한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은 또 뭔가요? 이것은 18억,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은 28억, 중앙에서 통제하기 위해서는 86억…….

그것은 그냥 일하는 시스템이다, 아까 말한 GIS는 그야말로 DB구축 사업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통합관리 그것은 일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런 일의 체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혹은 시스템으로 통합만, 시스템적인 통합만 잘되면 제가 볼 때는 중복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부 다 비슷비슷한 부분인데…….

GIS 같은 것은 이 자료를 구축하는 DB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요. 그러면 다른 정비하거나 관 공사하는 데는 그 자료에 접속을 해서 그 자료를 다 이용해서 공사를 할 때 어디에 어떤 몇 ㎜관이 언제 매설되었으며,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하여튼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봤고요. 두 번째는 수도계량기 교체 있지 않습니까? 예산 관련사항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수도계량기를 교체 정비하는 것은 지금 민간위탁이 전체가 위탁되어 있나요, 아니면 일부분만 위탁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도계량기를 민간 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수도계량기를 그냥 교체 정비하는 예산, 이 두 가지가 들어와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소형 만기 교체사항이나 동파교체 이런 것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대형 75㎜ 이상 이런 것은 대형 계량기를 교체할 경우에는 저희 수도자재관리센터에서 공사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수도계량기 교체정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한다는 뜻이지요?

네.

거기에 보면 교체용 수도계량기 15㎜ 16종 27만 5,000개…….

그런 것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이에요? 이게 어떻게 민간위탁이 됩니까, 민간위탁은 뒤에 또 나오는데? 72페이지에 수도계량기 교체정비하고 85페이지에 나오는 수도계량기 교체, 민간위탁 부분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냐는 겁니다.

72페이지는 기계를 구매하는 비용을 예산으로 계상해 놓은 것이고요, 구매. 구입비용에 대한 예산설명서이고요. 또 85페이지는 이것은 구매를 해 가지고 실제 나가서 설치를 한다든가 교체를 한다든가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매를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수도계량기에 민간 위탁한 부분은 그냥 설치비용이라는 건가요?

네.

그러면 설치비용이 중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지요.

만기교체에 따른 것이 2만 6,641건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 한 건당 설치하는 것이 1만 2,288원?

네, 그렇습니다.

수도계량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얼마인데요, 개당?

72억 3,400만 원인데요. 단가가 73페이지에 보시면 구경별로 좀 다릅니다. 7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72페이지에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이라는 부분하고 85페이지에 굳이 이렇게 페이지를 띄어서 사항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지요?

같이 합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지출하는 예산과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업별로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라 보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본적으로 지출하는 비용들이 고정비용 내지 우리 통상적으로 계속 사업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89페이지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선택적복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설정된 과목이기 때문에 크게 이견을 달고 싶지는 않은데 단지 이 안에 있는 내용, 항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첫째, 우리 선택적복지 수당은 1인당 161만 원이네요, 균일하게.

균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산정이 지금 161, 똑같이 161만원×2,311명이 나와 있으니…….

이것은 각 개별 봉급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예산편성을 할 때는 7급 10호봉 이런 식으로 표준 산출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균일하지 않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자격증 인센티브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열 분만 해당이 되는 모양지요, 열 분만. 5만원×10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0명이라고 하는 자격증 인센티브라는 것이 어떤 의미지요, 큰돈은 아닌데.

정수장에 정수운영관리자라는 직위가 있답니다. 10명씩 지금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매월 5만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지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뭡니까?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지원, 생활이 어렵다는 공무원 이것이 어떤 의미지요?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몸이 아주 불편하다든지,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부양하기 어렵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심사절차를 거쳐서 별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있었나요? 작년에 있었어요?

네, 작년도에도 30명 예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수방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재 아까 질문드린 것처럼 서너 가지 정도의, 여러 가지 형태를 전산화, 전자화하게 되면 누수방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 인력이 아닌 전자시스템으로 다 파악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누수라는 부분은. 지금 우리 누수탐지에 대해서 누수탐지 기계도 사고 누수탐지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전자시스템을 거치게 되면, 전자로 하게 되면 누수방지나 누수에 대한 부분들은 다 실시간적으로 측정이 되는 그런 단계가 오나요?

기여는 많이 한다고 봅니다만…….

누수는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안 되고 다시 시스템을 또 장만해야…….

현장 확인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돌발누수 예상건수가 1만 5,700건 정도 예상이 되네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사업비가 266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네.

유수율 제고를 위한 업무추진비, 그다음 누수적발신고포상금 이것이 일반시민하고 직원들에 대해서도 있네요, 보상금하고 포상금이.

네.

누수적발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물이 터져 나오면 신고하면 무조건 돈을 주는 것이에요?

신고하면 2만 원씩 줍니다.

아니, 그러면 물이 터져 나오면 당연히 신고를 하지, 신고를 한 사람에게 돈을 줘요, 직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흘러나온다 그러면 그것을 누수로 보는 것이에요. 누수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우발적인 사고가 터지는 것도 다 누수로 봐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신고하면 우리 직원들도 포상금을 주고 우리 일반시민한테도 보상금을 주는 것이에요?

일반시민은 보상금을 당연히 주고요.

직원들도 포상금주고요?

이것은 누수탐지요원들이 있는데 많은 활동을 통해서 누수지점을 발견을 해서 유수율 향상에 기여했다 그런 직원에 대해서 포상하는 차원에서 포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누수가 있는 부분들을 탐지하는 것은 다 민간위탁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더 이상 하지 않고 이것은 전적으로 다 민간위탁으로 넘긴 것이지요?

아닙니다. 우리 누수탐지요원들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다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누수탐지요원은 우리가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요원, 기간제요원을 채용해서 지금 누수탐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7,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긴 하지만 우리가 신고한 시민들에게 혹은 이런 누수율 파악하는 데 대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 부분이 적합한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 길거리에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 신고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신고하는 것은 고유업무기 때문에 그것은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실적을 많이 해서 우수한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 차원에서 예산을 일부 편성을 해 놓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김철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분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다 이렇게 수당을, 인센티브를…….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가요?

네, 아니고요.

이 열 명만 그냥, 이것은 어떤 자격증이지요?

환경부에서 특정 자격증을 이렇게, 미국에서 아마 그 제도가 도입되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정수장에 그런 전문인력을 확보하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랍니다.

정수장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만 이런 수당을 지급합니까?

네.

다른 것은 그냥…….

그것은 기술수당이나 이런 것은 우리 상수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다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아, 이것만 별도로 환경부에서 이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폐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폐관문제 조치사항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폐관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계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공사비에 저희들이 폐관 수거라든지 산정함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비용을 포함시켜서 작업을 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물마시기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옛날부터 있는 폐관처리 문제를 정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더라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폐관이 있는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세월이 지나다 보면 녹이 슬고 하다 보니까 지하수 오염의 큰 주범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를 잘못 버린다든지 어떤 오폐수를 버려서 벌금을 내고 하게끔 시민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방관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심각한 오염실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점도 정말 생각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이런 것을 정말 예산을 조금씩 하더라도,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라도 오래된 폐관문제를 처리하게끔 하셔야만 됩니다. 이것 환경적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공사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공사설계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이 아니고 제가 공사현장에서 멀리서 내려다봤어요. 폐관처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 하고 봤지만 별 큰 의미를 두지를 않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것은 제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그런 것은 조금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본부장님 정말 환경적으로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너도나도 지하수 허가내서 파놓고 사후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근접지역에는 오염실태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정말 예산을 수정해서 하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검침업무 민간위탁 말이지요, 민간위탁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방식을, 계약.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에요?

지금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회사가.

이번에 참여한 업체가 70개가 응찰했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각 수도사업소마다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수도사업소별로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분들이 했을 때는 거의 다 위탁을 받겠네요?

아니지요, 70개가 응찰했으니까 수도사업소 8개거든요. 경쟁률이 상당히 세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저한테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이제까지 3년에 대한 업체 선정되어 있는 것, 수도사업소마다 업체명, 그다음에 참여업체명 이것을 저한테 줘 보시고, 어떤 계약이나 위반사항이 있어서 사후 조치한 것 있었어요?

아마 그 사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도 별도로…….

별도로 조치해 주시고…….

위약금 뭘 냈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 좀 해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서비스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친절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시민을 섬길 줄 아는 그런 검침원이 필요합니다. 어디 공무원이라고 권위의식을 찾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본부장님이 특별하게 수도사업소에 지시를 하셔서 정말 시민이 주인이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끔 철두철미한 서비스 봉사정신을 갖게끔 교육을 시키게끔 하세요. 구체적으로 더 이상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아리수홍보단 외에 다른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홍보를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내지는 봉사…….

지금 아리수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시민단체가 들어온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시민단체가…….

녹색소비자연대하고 생활환경지킴이, 이 두 개 시민단체가 아리수아파트 사업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수아파트사업에만 동참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양준욱 위원님께서 아리수 홍보의 신뢰를 어떻게 쌓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리수홍보관 건립 같은 것을 하면 신뢰를 쌓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지금까지 틀에 박힌 홍보보다는 한 단계 뛰어넘는 그런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홍보비가 59억 7,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물론 본부에 거의 치중을 하고 있고 사업소에는 1억 5,000만 원씩 골고루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사업소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차이지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정수장 같은 경우도 한 2억 6,000, 2,600만 원입니까? 정수장 같은 경우는 2,600만 원씩 골고루 배분이 되어 있어요. 뚝도 아리수정수센터만 6억 4,900만 원?

2억 4,700만 원입니다.

뚝도?

네, 뚝도는요. 여기는 수도박물관…….

6억 4,900만 원이 아닙니까?

2억 4,7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여기는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박물관 운영예산을 같이 뚝도 홍보예산으로 같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가지고 내가 이것 계산기로 두드려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사석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아리수 신혼부부 같은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려봤고, 또 아리수도서관 같은 것도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그렇게 다가가는 것도 하나의 홍보전략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도 사석에서 얘기를 드려봤고, 또 조사도 해서 보고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전략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좋겠다, 물론 어려운 상황이라 예산도 많이 줄고 그랬습니다만 홍보전략을 바꿔서 환경단체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그런 사항도 좋지 않겠는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체가 되어서 주관이 되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민단체나 이런 환경단체가 앞장서서 예를 들어서 수중청소를 하면서 우리 아리수를 선전하는, 또 각 정수센터에서 아리수 홍보현수막을 1년에 700만 원씩 어떤 사항으로 게재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시민단체나 환경단체가 앞장선다면 좀 더 홍보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홍보전략을 바꿔보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