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혜원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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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정례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010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예산안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혁소 문화국장과 강홍빈 서울역사박물관장, 유희영 시립미술관장을 비롯한 문화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창의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 새롭고 다양한 사업을 의욕적으로 활발히 추진함에 따라 재정수요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나 시의 재정능력은 결코 넉넉지 못한 형편입니다. 더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경제난은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때에 갖는 시의회의 예산심의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모든 사업?필요성, 타당성 및 우선순위를 꼼꼼히 심사해야겠습니다. 심의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점 유념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1. 2010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혁소 문화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금번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고객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을 반영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0년도 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문화국 예산안은 민선 4기 서울시의 핵심정책인 창의문화도시 서울 구현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문화시정의 시민고객 체감도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 창의기반 조성 및 지역별 균형 있는 문화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고객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양질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통문화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해 서울의 역사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마케팅으로 서울시민의 행복과 건강지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2010년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문화국 세입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3,610억 3,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193억 900만 원, 보조금 수입 417억 2,8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 대비 308.8%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강예술섬 건립기금 폐지로 인한 전입금 발생 및 시비반환금 수입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3,193억 900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201억 5,800만 원, 입장료 수입 44억 5,600만 원, 기타사용료 수입 59억 8,700만 원, 주차요금 수입 41억 9,500만 원, 기타이자수입 2,200만 원, 이월금 12억 원, 시비반환금 수입 20억 원, 기타잡수입 2,811억 4,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억 5,100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 수입액은 총 417억 2,8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등 문화예술 기반확충사업 35억 4,700만 원,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 등 시민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98억 200만 원, 문화재 보수사업 및 풍납토성 복원 등 전통문화유산 보존 254억 7,200만 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 생활체육 활성화 29억 700만 원 등입니다. 2010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35억 1,900만 원은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에 따른 보조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9년도 4,200억 7,700만 원에서 22억 6,300만 원이 감액된 4,178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0년도 우리시 일반회계 총계예산 15조 4,500억 원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정책과는 세종문화회관 지하공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207억 9,900만 원,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 72억 2,600만 원, 도시유휴공간의 아트팩토리 조성 27억 400만 원, 서울문화재단 등 3개 재단 출연금 598억 6,000만 원 등 1,501억 7,800만 원이며, 문화예술과는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15억 원, 시가 흐르는 서울 프로젝트 4억 2,00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40억 200만 원,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 건립 정비 98억 4,100만 원, 서울사랑티켓 지원사업 24억 원 등 428억 8,200만 원입니다. 문화재과는 풍납토성 및 성곽복원사업 220억 4,800만 원, 국가ㆍ시 지정문화재 보수 76억 7,700만 원, 정부수반유적 복원정비 25억 5,300만 원,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 지원 30억 원 등 620억 8, 5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260억 2,200만 원, 생활체육 진흥사업 및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73억 2,700만 원,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육성 36억 2,000만 원, 서남권 문화체육 콤플렉스 건립 205억 5,800만 원 등 888억 1,500만 원입니다. 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은 서울대표도서관 개관 준비 5,500만 원, 서울대표도서관 전산시스템 구축 10억 1,400만 원 등 10억 6,900만 원이며, 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은 한성백제박물관 운영방안 연구용역 1억 3,400만 원, 한성백제박물관 통합이미지 개발용역 1억 1,200만 원 등 3억 4,800만 원입니다. 역사박물관은 박물관 전시유물구입비 25억 2,700만 원,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사관 등 운영 19억 3,900만 원, 청계천문화관 운영 20억 2,100만 원 등 176억 3,900만 원이며, 시립미술관은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10억 1,600만 원, 소장작품 확보 47억 300만 원, 유지관리비 20억 6,600만 원 등 108억 4,900만 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잠실운동장 시설 개보수 84억 9,000만 원, 목동운동장 시설 개보수 54억 원, 잠실종합운동장 운영 및 유지관리 52억 5,300만 원 등 총 225억 8,1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경비는 213억 6,8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한성백제박물관 건립비 256억 3,800만 원을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문화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강예술섬건립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중 한강예술섬건립기금은 현재 기금폐지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0년 11월 기금조례가 제정되어 2010년까지 5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0년도 총규모는 572억 500만 원으로 2009년도에 비해 23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금 내역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금 내역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계 주요도시는 이미 문화를 통해 도시재생 및 미래 경쟁력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창의문화도시로의 탈바꿈을 선언하고 문화를 통한 미래 서울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0년 예산편성 시에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모쪼록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국 세입ㆍ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권혁소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2010년도 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이름을 밝힌 다음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분 계십니까? 최주호 위원님.

최주호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은평 출신 최주호입니다. 고척동 디지털문화관 사업인데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투자심사한 내용과 지금 토지 관련해서 분쟁관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은평 자연환경박물관 또 체육시설 복합화시설사업 은평구에 사업이 두 개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심사한 내용하고 원 계획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향토박물관이 은평 자연환경박물관으로 변경된 사유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고, 세종문화회관의 뮤지컬과 오페라작품 제작 및 공연비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28억에 대한 예산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울국제재즈난장하고 서울드럼 페스티벌 개최를 보면 심사위원을 배정을 해서 심의를 다 받으셨습니다. 심사위원이 심의한 게 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느 업체를 선정하는 거냐 그것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열었입니다. 업체선정에 관계된 것입니다.

정교진위원

업체 선정이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아시아송 페스티벌 개최 같은 경우도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업체를 선정해야 되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시아송 페스티벌은…….

정교진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원사업은 심사를 안 하고 예산만 지원을 하시는데 개최하는 쪽, 주최가 되는 쪽은 보니까 심의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시아송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자체 우리 시 주최니까 그런 규정을 따른다면 심의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두 개는 심의를 거쳐서 업체 선정을 했고 하나는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시아송 페스티벌은 재단하고 공동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예산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재단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교진위원

이 두 군데 업체 선정을 위해서 굳이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그것도 한 명당 10만 원씩 되더라고요? 심사위원 한 명이 10만 원인데 다른 거라면 이해하겠는데 업체 선정만 위해서 그렇게 다섯 명 여덟 명씩 모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객관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교진위원

물론 비리라든가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업체 선정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나요? 꼭 외부인을 수당을 주고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은 가능한 외부인사를 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또 선정되거나 탈락된 업체들이 승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만 객관적으로 제삼자가 공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단법인 서울문화포럼 지원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200%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충분히 다 이해가 가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지역네트워크 용역비가 5억 5,000이에요, 실제로 이게 는 겁니다, 5억 5,000이. 지역네트워크 용역비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 현재 서울에는 문화밀집지역이 총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인사동을 포함해서 대학로, 홍대입구, 이런 데 상당한 문화, 지역주민들을 포함해서 문화지역이 있는데 이 밀집지역을 어떻게 네트워킹해가지고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 문화도시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문화네트워킹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다음 보면 2009년 불용예산 사업현황을 보니까 세계불꽃축제지원사업하고 전통민속놀이, 단오민속축제, 뉴스포츠 체험교실, 걷기대회, 바둑대회, FC서울 국제친선경기대회 지원 이것은 신종플루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겁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불꽃축제도 그렇고 하이서울 서울걷기대회도 그렇고 단지 FC서울하고 도쿄하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았고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어가지고 그것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청계천에 얽힌 전통민속놀이 재현하고 서울단오민속축제, 뉴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은 집행률이 지금 53%, 54%, 78%해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신종플루하고 관계없이.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단오축제가 신종플루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때 단오축제는 그 당시 전임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셔가지고 갑자기 취소가 되었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뉴스포츠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익스트림 요새 책에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얘기하시는 건지?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뉴스포츠는 매년 좀 달라지는데 새롭게 새롭게 나타나는 스포츠를 일단 좀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일반 야외공연장이라든지 야외체육시설 내지 공원 같은 데서 시범을 보여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쪽 계통에 새롭게 떠오르는 스포츠단체들에서 시민들에게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예산에 잡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그리고 세계한강줄타기 개최가 있는데 5,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감사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4억 5,000인데 이 돈은 매년 우리가 갖다 버려야 된다고 그럴까요, 활용할 수 없는, 계속 매년 투자가 되는데 이 행사를 격년제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보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일단은 거기 시설물 비용이 계속, 매년 다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낭비되는 게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정교진위원

국장님, 그런데 그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서 그 시설물을 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가져오지 않습니까? 시설 설치하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다음 해에 활용할 때는 조금 더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계속 똑같은 예산을 반영시키거든요. 그렇게 안 되나 보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일단 철거를 해야 되는 거고, 철거를 해가지고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1년 정도 보관을 했다가…….

정교진위원

자재는 그대로 쓰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자재는 다시 새롭게 씁니다. 그 자재 자체가 강도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 2년 단위마다 한다는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 제안과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교진위원

전국 장사씨름대회 개최 지원인데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이번에 할 차례가 되어서 대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전국 장사씨름대회, 전국대회를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요.

정교진위원

이번에 서울이 할 차례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국대회 장소가 정해지면 거기 가서 하는데 선수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교진위원

씨름이 지금 비인기종목이라서 씨름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왜냐 하면 전국 장사씨름대회 개최 지원이 있고 서울시 씨름왕 선발대회 이것은 알겠고,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지원, 지원을 세 개나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대회 참가할 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데 타 종목에 비해서 씨름이 눈에 띄게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특별한 것은 없고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정교진위원

끝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제인 바둑대회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취소되었습니다.

정교진위원

이와 유사한 대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에서 자료보고를 할 때 체육 공모에 대해서 보고를 저한테 한 번 했습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공모제 말씀이지요?

정교진위원

네, 공모제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공모제가 없으면 사실 뭐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끝으로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공모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최초로, 내년도 예산에 공모제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정교진위원

네, 봤습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가능한 원안대로 통과되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관악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문화국 예산이 작년도 예산 대비 일부 좀 늘어난 겁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총 세출예산을 보면……. 결과적으로 문화국 예산으로 보면 서울시 전체에서 문화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케 하는,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화국 안에서의 사업예산 편성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문화국 내에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어떤 정책에 방점을 찍어서 가고 있느냐에 대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작년 대비 변화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는데, 일단 3개 재단 기관하고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개 재단의 경우는 해외연수비용에 대한 산출근거 내역을 죽 봤는데 그것이 왜 기관마다 근거없이 다 다르게 책정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올라왔는지 그 내용을 아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두드러지게 다르게 편성을 했어요. 이를테면 재단하고 시립교향악단은 해외연수비 편성이 투자출연기관 직원 교육훈련 개선계획에 의한 체재비, 교육비, 숙박비 등은 서울특별시국외훈련업무운영지침에 의거해서 계산했거든요. 세종문화회관은 그것을 따르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이것을 마음대로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침의 해석상의 차이도 있었고 또 서울시도 지침 자체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세종에서는 행정국 예산을 참고로 했고 재단이나 시향은 국외훈련업무운영지침을 참고로 했고요. 이렇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신환위원

정확하게 출연기관의 경우는 어떤 지침을 따르라고 지침을 내려주든지, 똑같은 해외장기연수 프로그램을 가면서 어느 재단은 1억 500만 원을 쓰고 어느 재단은 8,000만 원을 쓰고. 그리고 거기 안에 보면 문화재단하고 서울시향의 해외연수비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는 똑같아요, 교육비, 체재비, 건강보험료 산출한 내역이. 그런데 세종의 경우는 거기에 들어간 게 직무훈련보조비라는 것이 1,290만 원이 들어가서 큰 차이가 나고 다른 것은 소소하게 차이가 나는데, 또 한 가지는 서울시향하고 재단하고 어학학습비가 문화재단의 경우는 한 명으로 책정해서 150만 원을 책정했고요, 서울시향의 경우는 1,305만 원을 책정했어요, 똑같은 어학학습비를. 이것은 또 왜 다르지요, 똑같은 한 명에 대한 장기교육인데?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야…….

오신환위원

여기 재단은 안 나와 있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재단 나와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재단 두 분 사장이 나와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나와 계세요? 그러면 시향에서 누가 답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우리가 시향하고 문화재단 3개 출연금도 오늘 심의에서 끝나면 조정이 안 되잖아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학비가 문화재단의 경우는 시향이 맞는데 적게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시향이 부풀려 책정한 것인지. 일단은 세종문화회관은 너무 달라요, 두 개 재단에 비해서. 그것부터 빨리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해외단기연수 프로그램은 세종의 경우는 네 명이 가는데 왜 문화재단은 한 명도 안 가고 서울시향은 두 명이 갑니까? 이것은 무슨 기준이에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예산 범위에서 자기네 자체 편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오신환위원

먼저 시향 사장님…….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시향 김주호입니다. 어학학습비 편성은 교육비, 체재비, 건강보험료를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나머지 잔액을…….

오신환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까 말씀드린 어학학습비…….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어학학습비는 총액 1억 중에서 나머지 잔액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오신환위원

시향은 총액 1억 안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오신환위원

그것은 어느 기준에서?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오신환위원

자체적으로 만들기를……. 그래서 남는 돈 1,305만 원을 거기다 넣은 거군요, 단기연수 600만 원 빼고.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편성을 하면 어느 재단의 사람은 쫄쫄 굶으면서 연수하고 어느 재단은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안호상 대표님 자리해 주세요. 문화재단은 어학학습비를 한 명 해서 150만 원만 넣어놨어요. 재단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편성했는데 왜 그런 거예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다른 기관하고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않았고요, 일단 어느 정도 어학이 되는 사람을 선발을 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학연수기간을 장기적으로 잡지는 않았고 단기연수…….

오신환위원

그렇겠지요. 장기연수라는 게 보통 1년 이상 가는 거지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한 1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랭귀지스쿨 가는 것도 아닐텐데 어학학습비라고 해서 연간 1,300만 원 정도를 한다면 월 100만 원이 넘게끔 어학학습비를 하면서 또 교육비가 따로 들어가고 체재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다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세 개 기관이 다 달라요. 그리고 단기교육은 왜 문화재단은 편성 안 했지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금년에는 단기연수를 열흘 내외로 직원 두 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시의 방침으로 저희가 장기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단기연수의 필요성을, 저희가 업무출장하고 단기연수하고 내용상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업무출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홍보기획관 행정감사할 때 해외연수 및 출장내역을 죽 보니까 출장인지 그냥 일반 단기연수인지 모를 정도로 혼재되어서 자료를 냈고, 보면 금액이 보통 많아봐야 300~400만 원 정도 일주일 가는데 그런 비용들 수준이에요, 출장하고 연수하고 같은 개념이니까.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단기연수프로그램이 일인당 1,000만 원꼴로 네 명 4,300만 원 잡아놨고, 지금 서울시향의 경우는 두 명 600만 원이니까 300만 원씩 단기연수를 잡아놨고, 문화재단의 경우는 필요성에 의해서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안 잡아놨고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재단의 해외연수나 이런 것들이 목적없이 간다라면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꼭 똑같을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면 세종같은 경우에는 하나은행에서 돈을 기부를 하면서 주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다른 재단에 비해서 많이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오신환위원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금액에 대한 산출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금액조정도 하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재단의 경우는 대표님이 판단하시기에 단기연수가 출장과 동일한 형태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면 그렇고 꼭 필요하다면 가는 것으로 하고, 지금 경영기획실 쪽에서 연수를 장려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겁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은 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요.

오신환위원

판단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세종의 경우 행감 때 지적했던 기업협찬업무추진비가 동일하게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보셨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아니, 이번 2010년도 예산에 또 올라왔다니까. 그러면 문화재단하고 서울시향도 넣어줘요, 2,000만 원씩. 그래서 사장님들 업무추진비 쓸 수 있도록. 왜 세종만 사장이 연간 2,000만 원을 더 쓰느냐고요? 그것 깎아야 되겠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런데 세종이 사실상…….

오신환위원

세종이 그렇게 해서 기업협찬업무추진비로 해서 낸 성과나 실적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기업협찬업무추진비라는 게 타당한 추진비를 만든 거예요, 항목이?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앞으로 성과가 없으면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작년에 이미 썼고 그것이 근거가 없는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서, 또 오거리슈퍼에서 업무추진할 겁니까, 삼십 몇 만 원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울학연구사업 추진은 역사박물관에 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원래 경영기획실 소관에 있던 예산편성인데 왜 역사박물관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 사업이 서울역사박물관에 잡아놓고 시립대학교에다 통으로 넘겨줘서 위탁 주는 거지요?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형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 판단하시는 편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부분 동의하는데 다만, 내용면으로 보면 서울학연구소를 저는 역사박물관 학예기능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서울학연구소에서 한 연구결과에 토대를 두고 저희가 전시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역사박물관이 컨트롤 할 수 있는 사업이면 모르는데 예산 전체를 그대로 시립대학교에 주는 전달하는 부분인데 과거에 경영기획실에서 했던 것을 왜 굳이 역사박물관에서 가져오느냐고요. 이것은 내부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가져올 이유가 없는 것을 이리 가져와서…….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연구만 진행되면 저희가 직접 수행하나 다른 데에서…….

오신환위원

연구성과를 가지고 역사박물관이 활용하거나 내용이 지금 있어요?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그러면요. 이 연구 자체는 아닌데 가령 서울학연구소에서 수행했던 종로 연구라든가…….

오신환위원

서울학연구소는 시립대학교 산하에 있는 거지요?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그 연구를 저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이 씁니다, 전시회 할 때.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서울학연구소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역사박물관의 산하기관도 아닌데 문화국의 예산에 편성되어서 결국에는 또 시립대학교 내에 있는 서울학연구소에다 줄 돈을 역사박물관에 편성해서 넣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역사박물관 국제학술심포지엄의 경우 이번에는 직원들이 의욕을 갖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 줄여놓은 겁니까?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건가요?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 실링(ceiling)을 정해 놓고 하다보니까…….

오신환위원

관장님의 의지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증액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끊임없이 제기했던 예술단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평가횟수도 줄이고 평가 관련예산을 줄여놨더라고요, 4회에서 2회로. 그것은 결국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다 삭감하고 평가를 하지 말지요? 평가를 늘려도 안 될 판에 어떻게 하던 평가도 4회에서 2회로 줄여놓고 예산을 줄여놨습니까? 세종 사장님 또 안 계시지. 국장님, 세종문화회관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경영본부장 직무대리가…….

오신환위원

경영본부장님도 안 계시니까 팀장님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오신환위원

답답하네. 그러면 예산편성을 누가 한 거예요? 사장도 없고 본부장도 없고, 직무대리가 했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팀장이 했습니다.

오신환위원

직무대리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평가는 내용을 다 아니까 길게 얘기해 봐야 그렇고 줄인 이유가 뭡니까, 예산도 줄이고 평가횟수도 줄이고.

창기

이창기세종문화회관경영기획팀장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단협 개정이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오신환위원

평가가 여태껏 4회씩 했던 것은 아무런 내용이 없었던 거네요, 반영이 안 되고? 불필요한 것을 했던 거네요?

창기

이창기세종문화회관경영기획팀장

평가를 하기는 지금 상시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등락폭이 오르락내리락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주지 못하는…….

오신환위원

평가를 아무런 사후결과에 대한 조치가 없었으니까 의미가 없었던 거지요.

창기

이창기세종문화회관경영기획팀장

평가 자체의 점수 등락폭이 거의 유사하게 왔다갔다하니까…….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직원들이 페널티를 받거나 인센티브를 받은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창기

이창기세종문화회관경영기획팀장

없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4회를 하나 2회를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현재로써는 단협이 조정되지 않은 이상은. 그러면 예산을 다 하지 말지 평가를 뭐하러 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예산을 보면 적다면 적게 보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세종의 산출근거가, 세종문화회관 예산서를 문화국에서 검토합니까, 예산서 오면 출연금 줄 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일단 검토를 합니다.

오신환위원

세종문화회관 산출근거 한번 봅시다. 아까 말한 해외장기연수 프로그램, 페이지가 없어서 몇 페이지라고 불러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 보면 세종문화회관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낸 거예요, 문화국에서 냈겠지요. 그러면 학자금 이렇게 해서 죽 세부산출근거를 2인으로 잡아서 해 놓고 죽 더한 것이 해외장기연수 프로그램의 총금액은 1억 500만 원으로 해서 맞지도 않는 예산을 이렇게 산출근거를 해 놨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서가 나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맞지 않고 그냥 밑에 있는 예산을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거 문화국에서 검토합니까? 문화국은 누가 이런 걸 검토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 담당 팀이 있습니다. 문화정책과 담당 팀에서…….

오신환위원

문화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예산서를 내면 사업이 의회에서 통과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 내용은 사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오신환위원

이따가 누가 오세요, 내가 직접 드릴 테니까. 페이지가 없어서 페이지 불러드릴 수가 없네. 보시고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좀 하고, 또 한 가지 사무국 지출예산 총괄이라고 그래가지고 세종에서 낸 것을 보면 2009년도 세종이야기 예산이 3억 6,300만 원 정도가 이미 쓰였지요, 추경에 편성되어서?

창기

이창기세종문화회관경영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왜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고 2010년도 예산에 3억 7,540만 원 편성되어 올라왔어요. 이거 아세요? 책자 보세요. 14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예산서에는 제로로 되어있어요. 세종이야기를 이번에 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추경 때 예산한 것 같은데? 세종이야기 지금 오픈했잖아요?

창기

이창기세종문화회관경영기획팀장

네, 추경 때 예산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제로로 되어 있느냐고요. 14페이지 봤어요? 문화국 예산 말고 세종문화회관……. 이것은 국장님 그냥 대충 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의회에서 안 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검토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오신환위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결국에는 사업결과도 도출해 내지 못하는 예산이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보세요? 이렇게 근거 없이 낸 것들 다 삭감해서 사업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해외연수 두 명 보내나 한 명 보내나 똑같지. 밑에 세부내역에는 두 명 보내는 걸로 하고 위에 총괄 계에는 한 명 보내는 것으로 해서 맞춰놓고…….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국으로 넘어갈게요. 아시아송 페스티벌 같은 경우 지금 협회하고 MOU 체결했던데, 2007년도에, 그거 아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경쟁력강화본부에서 그걸 체결했는데 저희들 올해 들어와서 거기에서 저희 문화국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업무가 이관되어서 올해 처음 저희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오신환위원

업무가 이관된 이유가 뭐예요? 음악산업은 현재 업무분장상 경본에서 하고 있는데…….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원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MOU까지 체결했는데 아무래도 페스티벌은 우리 문화국이 더 잘 할 수 있을 거다, 전문이 아니냐 그런 요청이 있어서…….

오신환위원

그러면 축제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페스티벌 개념으로?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일단 그쪽 경본에서는 그렇게 해서 협조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오신환위원

서울시에 문화국에서 하지 않는 축제들도 많잖아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많습니다.

오신환위원

다른 데서도 많이 하잖아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렇게 따지면 다가지고 와서 문화국에서 해야지, 경본에서 주관하던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이 2007년 12월 18일 아시아송 페스티벌 공동주최에 관한 양해각서를 죽 해 놓고는 올해부터 갑자기, 2010년부터 문화국에서 페스티벌을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 업무를 다 가지고 오시든지…….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도 좀 부담스러워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강력하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오신환위원

요청을 왜 하냐고요. 의회를 설득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왜 요청을 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쪽에서 오히려 우리 쪽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오신환위원

그러면 그동안 경본에서는 그 축제를 잘 못했나 보지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문화국에서 해서 제대로 해 달라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좀더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돈의문 복원방안 및 타당성 조사용역 관련한 경우 2억 예산으로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책정을 한 거예요? 보통 용역비가 2억 원씩 듭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일반적으로 사업비에 준해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최소한 2억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오신환위원

이게 기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지만 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통해서 물어본 결과 이게 직접경비, 제경비라는 게 있어요. 실제 내가 세부내역을 자료요구해서 받았더니 제경비가 직접 인건비의 110에서 120%로 한다라고 해서 책정해 놨는데 맞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은 좀 담당과장이…….

오신환위원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재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일반적으로 직접경비의 110에서 120%를 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아마 실수로 한 것 같다고 전문위원이 얘기하던데요, 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 직접 인건비에 맞춰서, 왜냐 하면 용역비라는 것이 일단 부풀려서 용역비를 잡아놓고 실제 인건비나 실제 들어가는 비용들, 또 낙찰금액에 대해서 불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통 용역비 줄 때 제경비 산출하는 게 직접 인건비의 110에서 120%로 하는 게 맞아요?

충세

이충세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이충세입니다. 저희가 업무협의를 하면서 제경비를 산출할 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술파트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그 정도 편성하는 게 적정하겠다 해서 일단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오신환위원

이게 어디에서 받은 내용이에요? 문화국 자체 내에서 이것을, 전문가가 아니니까 못했을 테고, 해외사례조사비 해가지고 2,000만 원을 거기다 넣어놓고 기본적인 근거자료를 어디에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충세

이충세문화재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외부에서 받았습니다.

오신환위원

외부에서 자기네들이 편하자고 이렇게 부풀려서 인건비를 책정해 놓은 거 아니냐는 거지요, 제 얘기는. 직접 인건비가 아니라 직접경비면 5,000만 원에 110에서 120%를 잡아야 되고 직접 인건비는 지금 6,000만 원이니까 그 차이가 나고 또 그 직접경비 내에는 해외사례조사라고 해가지고 2,000만 원을 넣어놨어요. 이게 돈의문 복원방안 및 타당성조사 용역하는 데 꼭 필요하냐는 거지요. 그래서 용역비를 보통 이렇게 2억으로 올린 거 1억으로 줄여도 거기에 맞게끔 용역하지요?

충세

이충세문화재과장

물론 용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경희궁 돈의문 복원하는 것이 다른 공사보다 지하의 공사라든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결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근거나 산출내역들이 정확하지 않으면서 사업에 뭉뚱그려서 편성해서 올라오다 보면 예산의 효율적 편성이나 건전성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있어서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서울시 전체 예산으로 봐서도 그것 또한 비효율적인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또 똑같은 사업근거를 갖지 않고 3개 재단이 불평등하게 불균형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오신환위원

동의만 하고 예산 삭감은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양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호위원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양창호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를 받아야 될 것 중에 안 받은 거 없었어요? 다 받았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받고 있는 것이 어떤 건데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 옥상…….

양창호위원

투심은 거쳤던데 공유재산 심의는 안 받았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 현재 시간에 행자위에서 같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울란바토르시 서울정보문화센터 이것도 공유재산 심의 끝났어요? 지난번에 공유재산 올라갔다가 부결되었잖아요? 보류되었잖아요? 아는 사람 없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현재는 공유재산 심의를 못 받았습니다.

양창호위원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고 조례가 제정 안 된 것도 조례 집행하겠다고 예산 올려놓고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투심은 받았다손 치더라도 공유재산 안 받은 게 많네, 보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거의 없습니다.

양창호위원

울란바토르 이거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산을 취득하는 거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현재 지자체의 해외재산 취득사례 이런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맞겠다…….

양창호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고요? 행정자치위원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려놨더니 거기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 안 되고 보류가 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원래 저희들이 하려면 토지하고 건물이 동시에 취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울란바토르시, 몽골의 입장에서는 토지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건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창호위원

그러면 이거 공유재산 심의에 안 올렸었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국장님 올린 적은 없나요? 올려서 보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올려서 통과를 못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잖아요? 애초에 안 올린 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안 올리고 바로…….

양창호위원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어가지고 우리 문화국 예산이 반영되니 반영 안 되니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 예산 금액도 작은 게 아니고 금액이 보니까 크더란 말이지요. 올해만 사실 8억 4,200만 원이 들어가고 전체 총사업비가 57억 7,100만 원이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재무과에 올렸는데 재무과에서 의견이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대상이 아니고 별도의 문화재단이나 다른 재단을 통해서 출연금을 통해서 거기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해석이 나와서 의견을 통보…….

양창호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 안 올렸어요? 며칠 전에 올려가지고 문화정책과장이 통과시킨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보류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었잖아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이 재무과에 올려달라고…….

양창호위원

아니, 재무과가 아니고 재무과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다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는데 거기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이게 보류되었단 말이지요. 그거 아니에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심의 자체가 지금 안 이루어져서…….

양창호위원

심의를 했는데 보류된 건데…….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심의 자체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재무과에 통보는 했는데 재무과에서 이것은 심의를 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양창호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잘못 알고……. 문화정책과장님 나오셨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 현재 밑에 다른, 세종문화회관 옥상카페 때문에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이것도 같이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문화회관 옥상하고 같이…….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 담당자는…….

양창호위원

지난번에 안 올린 것은 확실해요? 문화정책과에 누구 있을 거 아니에요? 이무영 과장님은 밑에 가 계시더라도 다른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에 이 내용 아는 사람 없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담당자가 있는데 담당자가 지금 안…….

양창호위원

그건 확실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답니다.

양창호위원

그리고 울란바토르시 서울정보문화센터는 서울시가 할 게 아니고 국가가 해야 돼요. 국가 위상 차원에서 하는 거지 서울시가, 물론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몽골 울란바토르시를 방문하셔서 약속하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지속적으로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 건물 관리하는 관리비용 계속 들어가고 그렇게 할 건데,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보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이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런 의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문화정보센터이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서울문화…….

양창호위원

서울문화정보센터든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데인데 서울시 돈으로 할 게 아니고 국가가 해야지요. 당연히 서울시를 외국에 팔면 관광자원이 들어오면 국가가 이익이고 서울시가 이익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가 해야지 왜 서울시가 이걸 하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예를 들면 베를린이나 파리 같은 데도 서울공원이 있듯이 서울의, 물론 일부분은 국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도 현재 재정적 여건상 하고 교민들도 확실히 원하고, 예를 들면 남양주군 같은 데는 이미 남양주군 문화정보센터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서울문화정보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그렇게 부당한 일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창호위원

국장님, 저는 사실 서울시의 조형물이나 서울시를 상징하는 공원이나 좌우간 비용이 한 번 투자함과 동시에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지 않고 그렇게 하는 부분은 외국에 많이 만들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서울의 인지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만약 정보문화센터를 만들고 나면 인건비 계속 들어가야 되지요, 그리고 시설관리비 계속 들어가야 되지요. 경상경비를 유발시키는 일은 결국은 나중에 서울시의 재무구조를 위험스럽게 만드는 거지요. 이런 것은 가능하면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해외홍보관도 있고 국가도 이런 것을 다 만들잖아요. 거기서 통합해서 관리하게 해야지 각 지자체별로 자기가 자매결연 맺었다고 각 시별로 정보문화센터 다 만들어버리고 직원 다 파견하고, 그렇게 하면 이 대한민국 남아날까요? 이것을 왜 지자체가 하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만 몇몇 군데 꼭 필요한 몽골이나 이런 경우는 저희들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자매도시이고 하기 때문에…….

양창호위원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보완을 해 주고 외교가 숨통이 트이게 만드는 거지 지방자치단체가 전선까지 나서서 하겠다 이렇게 덤비면 곤란하지요, 국가가 하게 해야지요. 만약에 서울문화정보센터라고 안 하더라도.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일정한 부분을 서울시가 담당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몽골이…….

양창호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2010 예산이 8억이라고 우습게 넘길 것이 아니라 향후에 들어가야 될 게 57억이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경상경비 그러니까 인건비와 관리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가능한한 유지관리비는 최소한으로 그치려고 합니다. 그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세입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양창호위원

그리고 국장님 세종문화회관 옥상 전망대 카페조성공사 지금 투심 받고 있는 것은 왜 투심을 또 받고 있지요, 지난번에 한 번 받았잖아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난번에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당시 세종문화회관을 지은 사람이 엄덕문 씨인데 어느 정도 그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세종문화회관의 외관이나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또 설계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그분이 제일 잘 알고 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협의해 보라 그것 때문에 보류가 된 사항이고,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됐기 때문에 오늘 다시 심사를 하게 된 겁니다.

양창호위원

국장님 아닌데요. 2009년 9월 22일 서울시공유재산심의에서 조건부로 통과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문화회관 설계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 조건만 충족시키면 계속 진행될 것인데 지금 재심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이게 통과되었다는 거예요, 2009년 9월 22일? 이것도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재무과에서 통과한 것이고요.

양창호위원

서울시공유재산심의에 통과되었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통과되었다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의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별도로, 이중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무과에서 통과된 것이고 재차적으로 저희들 공무원들끼리 심사하는…….

양창호위원

세종문화회관 옥상 전망대 카페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저도 의견을 달면 세종문화회관 자체가 향후에 지속적으로 보면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상징적인 건물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위에다가 자꾸 전망대 카페 돈을 얼마나 벌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민들에게 또 얼마나 많은 광화문광장을 보여주고자 하는지 모르겠지만 세종문화회관 옥상을 다른 건물의 옥상처럼 가벼이 다루는 것은 정말 곤란하다. 카페 올려가지고 떼돈을 벌어서 서울시민의 혈세의 부담을 줄여줄지 모르겠지만 정말 곤란한 접근이다 이거지요.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하다 이거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위원님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양창호위원

저는 정말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우리가 광화문광장에 돈을 들여놓고 공사를 했으니까 광화문광장의 작품을 서울시민에게 잘 감상시키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세종문화회관 자체만 하더라도 가치 있는 건물을 다른 가치를 위해서 훼손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가능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세계적인 명소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동아일보 옥상을 빌려달라고 해서 세계적인 건물을 만들든지 다른 건물 옥상 많잖아요? 그것 빌려달라고 해서 세계적인 명소를 만드시지 왜 하필이면 건물자체에 가치 있는 건물을 훼손해 가면서 카페를 만드느냐는 거지요. 이런 발상이 어디 있냐고? 차라리 다른 건물 중에 하나를 빌려서라도 옥상을 우리가 빌려서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카페를 만들지요. 건물 나중에 리모델링해야 되는 그런 건물 있잖아요, 훼손해도 되는 건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도서관 추진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나 잘 모르겠는데 조례 통과 안 되면 예산 필요 없잖아요?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서울도서관 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관련해서 30억 4,000만 원을 반영시켜 놨나 보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예산도 보니까 조례가 통과되어야 가치 있는 것 아니에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이것은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든지 그러셔야지 조례는 통과 안 되었는데 예산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례심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 통과시켜 놓고 조례를 통과 안 시켜주면 다른 시민들이 서울시가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 안 할까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예산심의까지 조례를 통과시켜 주실 줄 알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 전에 서울시……. 국가 같은 경우에 법률도 많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서울시 같으면 예산편성하는 과정의 절차가 간단명료하거든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공정한 심의를 거쳤냐, 아니면 투심을 거쳤냐, 너무 간단한 절차도 위반해 가면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곤란하지요. 공무원들의 안이함이 가져오는 문제점이에요. 아니면 절차를 지킬 거면 지켜버리면 되지요, 몇 개 된다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양창호위원

국가처럼 복잡한 절차가 있으면 한두 개가 빠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예산편성이 먼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지만 이것은 서너 개밖에 안 되는 절차를 위반해 가면서 예산편성을 해 보자, 이것은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 절차를 이행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못해서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했어야지, 이번에 안 되면 예산을 빼고 내년에 절차를 지킨 다음에 집행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를 다시 드릴 것인데 그전에 울란바토르시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확인하고 저한테 다시 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다시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위원장님 일단 여기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오후일정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은평 출신 최주호 위원입니다. 먼저 금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 은평 자연환경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번 예산심사에 들어가면서 또 이어서 은평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부분도 질의할 것인데 은평 자연환경박물관과 은평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의원요구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교문 13130-8315로 11월 9일자로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은평구에서 용역결과보고서가 저한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구용역결과를 보고 충분한 검토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없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박물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북한산의 자연환경 및 수도권의 환경문제를 다루는 인문자연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북한산 자연과 관련해서 담을 수 있는 게 과연 박물관으로서 뭐가 있느냐, 또 은평구의 역사가 30년이 됐는데 30년 근대사에서 문화재적 가치나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내용들에 있어서 은평구민 또는 서울시 수도권 관람객들 이용객들에게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 효율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실 때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박물관이나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설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구민들에게 충족하고 효율성이 높아야 된다라는 데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물론 서울시정책도 문화정책에서 당연히 그렇게 가리라고 봅니다. 금번 예산에 은평 자연환경박물관이 총액이 약 90억 정도 되나요, 사업비가?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90억을 투자를 하고 과연 무엇을 담을 거냐, 그러면 은평구 30년 된 역사를 무엇을 담을 거냐라는 거거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은평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인문, 자연 문화유산을 보존할 필요가 있고 또 전시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관람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자연환경박물관을 건립하게 된 겁니다.

최주호위원

은평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일부 석물은 있습니다. 문인석이나 동자석, 예를 들어서 과거에 북한산이 뉴타운 개발하면서, 사대문 밖에 위치를 하면서 주로 장례문화가 그쪽 사대문 밖에 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석물들 일부 석물들이 있는 것인데 그 외에는 특별한 게 가치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박물관으로써 주민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데에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박물관들을 많은 지자체가 건립을 하면서 이용을 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 그런 재정적 부담을 과연 어떻게 해소를 할 거냐, 은평구가.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은평구의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넉넉하거나 중위권으로 보지도 못합니다. 최하위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재정자립도 속에서 그러한 시설물을 원활하게 이용을 하느냐?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부적합하다, 재정적 부담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본 위원은 굉장히 의심이 간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시유물은 뉴타운 출토 유물 및 삼천사지 출토유물 지금 한 424점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석물이 한 551점, 그 외에 자연환경과 관련된 동물ㆍ식물 전시표본 이런 400여 종을 포함해서 박물관에 전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료나 자료들이 과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냐, 그것이 의심이 간다는 거지요. 몇 개의 종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류가 역사와 문화의 가치와 보존이 상존하느냐는 겁니다. 해당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실래요?

충세

이충세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이충세입니다.

최주호위원

과장님께서는 은평자연환경박물관에 있어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각종 박물관이나 전시관이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문화관도 있고요.

충세

이충세문화재과장

네.

최주호위원

이런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지자체에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가 또 다른 충분한 내용을 담지 못하고 지금 이런 박물관을 짓겠다는 것은 그 내용에서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충세

이충세문화재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왜냐 하면 박물관을 조성하면서 물론 박물관의 유물이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이러한 박물관을 건립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청에서도 이러한 자연환경박물관을 건립하는 것 때문에 누차에 걸쳐서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투자심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결정된 것은 그래도 은평 쪽에 박물관이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으로 해서 아마 투자심사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지역적 배분 차원에서는 어떠한 문화시설이나 공간을 배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을 것이나 이용자의 효과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미흡하다. 특히 재정자립이 굉장히 열악한 은평구에서는 지금 이 사업이 국비 15억, 서울시비 15억 해서 30억 정도가 충당이 되고 자치구에서 60억 정도 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충세

이충세문화재과장

건립비는 총사업비가 약 89억 정도 되고요, 국비가 35억 시비가 35억 그리고 구비가 한 19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35억입니까?

충세

이충세문화재과장

네.

최주호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은, 은평자연환경박물관 건립과 관련되어서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충세

이충세문화재과장

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주호위원

총액이, 전체 사업비…….

충세

이충세문화재과장

총사업비가 89억 6,900만 원입니다.

최주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 은평자연환경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충분히 받아야 되고 그것이 박물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반드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갖습니다. 이어서 은평구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평구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규모가? 163억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163억 1,700만 원입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다목적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는 위치가 은평구 진관동 362번지, 여기는 현재 은평구립체육센터가 있는 위치거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바로 붙어있습니다. 인근은 아니고요, 바로 한 필지 같이 지번을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 다목적체육센터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지역주민들은 오랫동안 실내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보장 확보를 상당히 오랫동안 요구를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나 어르신들의 게이트볼이나 이런 부분들, 실내체육을 하는 부분들에서 생활체육하시는 동호인들의 많은 요청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수 있는 내용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충족할 수 있느냐, 이 사업이? 지금 다목적체육센터가 추진하는 것이? 절대 담을 수가 없다. 지금 연면적 지하2층 지상1층 해서 8,730㎡로 공사규모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배드민턴장 몇 개 코트를 만들겠어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다목적체육관,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배구코트가 몇 코트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없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이런 규모라면 배드민턴 코트가 실질적으로 동호인들이 요구하고 열망하는 그러한 규격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다. 지금 이런 규모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한 층에, 실제 바닥면적은, 운동할 수 있는 전용면적은 실질적으로 600~700평도 안 될 것 같은데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구청에서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원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 1자치구 2체육센터 건립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은평구에서 마침 현재 1개소 건립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주호위원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될 게 지금 은평구 진관동에 구립 체육센터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다 또 증축을 한다는 것은 지역의 형평성이나 이용자 측면에서 편중되어 있다. 적어도 이것은 은평구의 또 다른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이러한 시설물들을 위치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면서 이 사업은 반드시 변경이 되어야 된다, 위치적 변경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 되고 위치가, 사업내용도 실질적으로 주민이 요구하고 구민이 바라는 동호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변경사업을 진행토록 해야 된다는 의견에서 이 사업은 반드시 서울시의회 예결위에서 이 부분도 삭감되는 쪽으로 의견을 제가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발굴조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장님 계시기 때문에 박물관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현재 진관동 발굴조사하는 데 있어서 지금 2차 조사 사업예산안이 올라왔나요?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내년도 예산안 올라간 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도요지 발굴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1차 조사를 하고서 2차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관장님께서는?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지금 최종적으로는 다음 주 정도 저희가 지도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발굴된 상태로 봐서는 추가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최주호위원

추가조사를 하게 되는 이유는 조선 전기의 상황까지 가능성이 추론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바로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지금 2차 조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영역이 또 한정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는 자료에서는. 전반적으로 조선 초기가 갖고 있는 당시의 수륙사, 여기에서 수륙사라고 하면 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가 갖고 있는 당시 조선 초기의 수륙사터를 제대로 발굴을 할 필요는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박물관장님 같이 동의하십니까?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결국은 일을 해 나가는 단계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단계가…….

최주호위원

그렇지요. 단계가 지금 1차 조사를 올해 연말에 마치면서 실질적으로 추론했던 상단밖에 지금 발굴조사를 못하고 있어요.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상단의 일부만…….

최주호위원

그렇지요, 일부만. 그래서 2차 조사 대상지역이 그것도 또 최소한 축소한 지역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당시에 수륙사터로 추론되는 지역을 전반적으로 발굴조사해야 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 또 이것을 3차 조사까지 연계할 이유는 없고 그런 대상 범주까지는 반드시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해서 늦게라도 이 부분은 처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는 수륙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상단, 중단, 하단 높이를 달리 하는 붙어 있는 땅이 세 덩어리가 되어있는데 지금 발굴하고 있는 상단의 발굴을 완료를 하고 그 결과를 봐서 중단, 하단으로 이어가는 게 합리적인 순서로 판단이…….

최주호위원

관장님께서 물론 그렇게 보시겠지만……. 그래서 합리적인 것이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는 저도 의견을 개진하면서 추가질의 때 또 질의하기로 하고 반드시 2차 발굴 때 수륙사로 추정되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발굴조치를 취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에 올라온 은평구 관련 은평자연환경박물관 89여 억 원과 은평다목적체육센터 건립비용 총 투자 규모 163억 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역주민이 요구하고 지역이 바라는 그러한 사업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반드시 이것은 시정되어야 되고 개선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결론을 짓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