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정례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010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예산안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혁소 문화국장과 강홍빈 서울역사박물관장, 유희영 시립미술관장을 비롯한 문화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창의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 새롭고 다양한 사업을 의욕적으로 활발히 추진함에 따라 재정수요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나 시의 재정능력은 결코 넉넉지 못한 형편입니다. 더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경제난은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때에 갖는 시의회의 예산심의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모든 사업?필요성, 타당성 및 우선순위를 꼼꼼히 심사해야겠습니다. 심의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점 유념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1. 2010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금번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고객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을 반영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0년도 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문화국 예산안은 민선 4기 서울시의 핵심정책인 창의문화도시 서울 구현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문화시정의 시민고객 체감도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 창의기반 조성 및 지역별 균형 있는 문화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고객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양질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통문화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해 서울의 역사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마케팅으로 서울시민의 행복과 건강지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2010년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문화국 세입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3,610억 3,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193억 900만 원, 보조금 수입 417억 2,8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 대비 308.8%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강예술섬 건립기금 폐지로 인한 전입금 발생 및 시비반환금 수입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3,193억 900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201억 5,800만 원, 입장료 수입 44억 5,600만 원, 기타사용료 수입 59억 8,700만 원, 주차요금 수입 41억 9,500만 원, 기타이자수입 2,200만 원, 이월금 12억 원, 시비반환금 수입 20억 원, 기타잡수입 2,811억 4,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억 5,100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 수입액은 총 417억 2,8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등 문화예술 기반확충사업 35억 4,700만 원,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 등 시민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98억 200만 원, 문화재 보수사업 및 풍납토성 복원 등 전통문화유산 보존 254억 7,200만 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 생활체육 활성화 29억 700만 원 등입니다. 2010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35억 1,900만 원은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에 따른 보조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9년도 4,200억 7,700만 원에서 22억 6,300만 원이 감액된 4,178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0년도 우리시 일반회계 총계예산 15조 4,500억 원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정책과는 세종문화회관 지하공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207억 9,900만 원,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 72억 2,600만 원, 도시유휴공간의 아트팩토리 조성 27억 400만 원, 서울문화재단 등 3개 재단 출연금 598억 6,000만 원 등 1,501억 7,800만 원이며, 문화예술과는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15억 원, 시가 흐르는 서울 프로젝트 4억 2,00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40억 200만 원,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 건립 정비 98억 4,100만 원, 서울사랑티켓 지원사업 24억 원 등 428억 8,200만 원입니다. 문화재과는 풍납토성 및 성곽복원사업 220억 4,800만 원, 국가ㆍ시 지정문화재 보수 76억 7,700만 원, 정부수반유적 복원정비 25억 5,300만 원,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 지원 30억 원 등 620억 8, 5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260억 2,200만 원, 생활체육 진흥사업 및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73억 2,700만 원,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육성 36억 2,000만 원, 서남권 문화체육 콤플렉스 건립 205억 5,800만 원 등 888억 1,500만 원입니다. 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은 서울대표도서관 개관 준비 5,500만 원, 서울대표도서관 전산시스템 구축 10억 1,400만 원 등 10억 6,900만 원이며, 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은 한성백제박물관 운영방안 연구용역 1억 3,400만 원, 한성백제박물관 통합이미지 개발용역 1억 1,200만 원 등 3억 4,800만 원입니다. 역사박물관은 박물관 전시유물구입비 25억 2,700만 원,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사관 등 운영 19억 3,900만 원, 청계천문화관 운영 20억 2,100만 원 등 176억 3,900만 원이며, 시립미술관은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10억 1,600만 원, 소장작품 확보 47억 300만 원, 유지관리비 20억 6,600만 원 등 108억 4,900만 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잠실운동장 시설 개보수 84억 9,000만 원, 목동운동장 시설 개보수 54억 원, 잠실종합운동장 운영 및 유지관리 52억 5,300만 원 등 총 225억 8,1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경비는 213억 6,8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한성백제박물관 건립비 256억 3,800만 원을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문화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강예술섬건립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중 한강예술섬건립기금은 현재 기금폐지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0년 11월 기금조례가 제정되어 2010년까지 5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0년도 총규모는 572억 500만 원으로 2009년도에 비해 23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금 내역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금 내역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계 주요도시는 이미 문화를 통해 도시재생 및 미래 경쟁력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창의문화도시로의 탈바꿈을 선언하고 문화를 통한 미래 서울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0년 예산편성 시에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모쪼록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국 세입ㆍ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소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이름을 밝힌 다음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분 계십니까? 최주호 위원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은평 출신 최주호입니다. 고척동 디지털문화관 사업인데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투자심사한 내용과 지금 토지 관련해서 분쟁관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은평 자연환경박물관 또 체육시설 복합화시설사업 은평구에 사업이 두 개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심사한 내용하고 원 계획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향토박물관이 은평 자연환경박물관으로 변경된 사유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고, 세종문화회관의 뮤지컬과 오페라작품 제작 및 공연비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28억에 대한 예산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교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울국제재즈난장하고 서울드럼 페스티벌 개최를 보면 심사위원을 배정을 해서 심의를 다 받으셨습니다. 심사위원이 심의한 게 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그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느 업체를 선정하는 거냐 그것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열었입니다. 업체선정에 관계된 것입니다.

업체 선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시아송 페스티벌 개최 같은 경우도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업체를 선정해야 되니까?

아시아송 페스티벌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원사업은 심사를 안 하고 예산만 지원을 하시는데 개최하는 쪽, 주최가 되는 쪽은 보니까 심의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시아송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자체 우리 시 주최니까 그런 규정을 따른다면 심의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두 개는 심의를 거쳐서 업체 선정을 했고 하나는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시아송 페스티벌은 재단하고 공동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예산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재단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두 군데 업체 선정을 위해서 굳이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그것도 한 명당 10만 원씩 되더라고요? 심사위원 한 명이 10만 원인데 다른 거라면 이해하겠는데 업체 선정만 위해서 그렇게 다섯 명 여덟 명씩 모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객관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물론 비리라든가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업체 선정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나요? 꼭 외부인을 수당을 주고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가능한 외부인사를 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또 선정되거나 탈락된 업체들이 승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만 객관적으로 제삼자가 공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단법인 서울문화포럼 지원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200%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충분히 다 이해가 가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지역네트워크 용역비가 5억 5,000이에요, 실제로 이게 는 겁니다, 5억 5,000이. 지역네트워크 용역비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서울에는 문화밀집지역이 총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인사동을 포함해서 대학로, 홍대입구, 이런 데 상당한 문화, 지역주민들을 포함해서 문화지역이 있는데 이 밀집지역을 어떻게 네트워킹해가지고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 문화도시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문화네트워킹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면 2009년 불용예산 사업현황을 보니까 세계불꽃축제지원사업하고 전통민속놀이, 단오민속축제, 뉴스포츠 체험교실, 걷기대회, 바둑대회, FC서울 국제친선경기대회 지원 이것은 신종플루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겁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불꽃축제도 그렇고 하이서울 서울걷기대회도 그렇고 단지 FC서울하고 도쿄하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았고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어가지고 그것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청계천에 얽힌 전통민속놀이 재현하고 서울단오민속축제, 뉴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은 집행률이 지금 53%, 54%, 78%해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신종플루하고 관계없이.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단오축제가 신종플루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그때 단오축제는 그 당시 전임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셔가지고 갑자기 취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뉴스포츠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익스트림 요새 책에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얘기하시는 건지?

뉴스포츠는 매년 좀 달라지는데 새롭게 새롭게 나타나는 스포츠를 일단 좀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일반 야외공연장이라든지 야외체육시설 내지 공원 같은 데서 시범을 보여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쪽 계통에 새롭게 떠오르는 스포츠단체들에서 시민들에게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예산에 잡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세계한강줄타기 개최가 있는데 5,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감사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4억 5,000인데 이 돈은 매년 우리가 갖다 버려야 된다고 그럴까요, 활용할 수 없는, 계속 매년 투자가 되는데 이 행사를 격년제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보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일단은 거기 시설물 비용이 계속, 매년 다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낭비되는 게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국장님, 그런데 그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서 그 시설물을 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가져오지 않습니까? 시설 설치하고…….

네, 네.

그러면 다음 해에 활용할 때는 조금 더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계속 똑같은 예산을 반영시키거든요. 그렇게 안 되나 보지요.

일단 철거를 해야 되는 거고, 철거를 해가지고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1년 정도 보관을 했다가…….

자재는 그대로 쓰지 않습니까?

자재는 다시 새롭게 씁니다. 그 자재 자체가 강도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 2년 단위마다 한다는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 제안과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장사씨름대회 개최 지원인데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이번에 할 차례가 되어서 대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전국 장사씨름대회, 전국대회를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서울이 할 차례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전국대회 장소가 정해지면 거기 가서 하는데 선수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씨름이 지금 비인기종목이라서 씨름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왜냐 하면 전국 장사씨름대회 개최 지원이 있고 서울시 씨름왕 선발대회 이것은 알겠고,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지원, 지원을 세 개나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대회 참가할 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데 타 종목에 비해서 씨름이 눈에 띄게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제인 바둑대회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네, 취소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대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에서 자료보고를 할 때 체육 공모에 대해서 보고를 저한테 한 번 했습니다.

공모제 말씀이지요?

네, 공모제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공모제가 없으면 사실 뭐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끝으로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공모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최초로, 내년도 예산에 공모제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네, 봤습니다.

가능한 원안대로 통과되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양창호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를 받아야 될 것 중에 안 받은 거 없었어요? 다 받았어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받고 있는 것이 어떤 건데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 옥상…….

투심은 거쳤던데 공유재산 심의는 안 받았어요?

지금 현재 시간에 행자위에서 같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울란바토르시 서울정보문화센터 이것도 공유재산 심의 끝났어요? 지난번에 공유재산 올라갔다가 부결되었잖아요? 보류되었잖아요? 아는 사람 없어요?

현재는 공유재산 심의를 못 받았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고 조례가 제정 안 된 것도 조례 집행하겠다고 예산 올려놓고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투심은 받았다손 치더라도 공유재산 안 받은 게 많네,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울란바토르 이거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산을 취득하는 거니까…….

이것은 행안부에서 현재 지자체의 해외재산 취득사례 이런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맞겠다…….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고요? 행정자치위원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려놨더니 거기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 안 되고 보류가 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원래 저희들이 하려면 토지하고 건물이 동시에 취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울란바토르시, 몽골의 입장에서는 토지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건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공유재산 심의에 안 올렸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니, 국장님 올린 적은 없나요? 올려서 보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올려서 통과를 못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잖아요? 애초에 안 올린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안 올리고 바로…….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어가지고 우리 문화국 예산이 반영되니 반영 안 되니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 예산 금액도 작은 게 아니고 금액이 보니까 크더란 말이지요. 올해만 사실 8억 4,200만 원이 들어가고 전체 총사업비가 57억 7,100만 원이고…….

네, 그렇습니다.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재무과에 올렸는데 재무과에서 의견이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대상이 아니고 별도의 문화재단이나 다른 재단을 통해서 출연금을 통해서 거기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해석이 나와서 의견을 통보…….

행정자치위원회에 안 올렸어요? 며칠 전에 올려가지고 문화정책과장이 통과시킨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보류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었잖아요.

저희들이 재무과에 올려달라고…….

아니, 재무과가 아니고 재무과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다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는데 거기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이게 보류되었단 말이지요. 그거 아니에요?

심의 자체가 지금 안 이루어져서…….

심의를 했는데 보류된 건데…….

심의 자체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재무과에 통보는 했는데 재무과에서 이것은 심의를 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장님 잘못 알고……. 문화정책과장님 나오셨어요?

지금 현재 밑에 다른, 세종문화회관 옥상카페 때문에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문화회관 옥상하고 같이…….

지금 담당자는…….

지난번에 안 올린 것은 확실해요? 문화정책과에 누구 있을 거 아니에요? 이무영 과장님은 밑에 가 계시더라도 다른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에 이 내용 아는 사람 없어요?

담당자가 있는데 담당자가 지금 안…….

그건 확실해요?

네, 그렇답니다.

그리고 울란바토르시 서울정보문화센터는 서울시가 할 게 아니고 국가가 해야 돼요. 국가 위상 차원에서 하는 거지 서울시가, 물론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몽골 울란바토르시를 방문하셔서 약속하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지속적으로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 건물 관리하는 관리비용 계속 들어가고 그렇게 할 건데,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보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런 의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문화정보센터이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서울문화…….

서울문화정보센터든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데인데 서울시 돈으로 할 게 아니고 국가가 해야지요. 당연히 서울시를 외국에 팔면 관광자원이 들어오면 국가가 이익이고 서울시가 이익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가 해야지 왜 서울시가 이걸 하지요?

예를 들면 베를린이나 파리 같은 데도 서울공원이 있듯이 서울의, 물론 일부분은 국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도 현재 재정적 여건상 하고 교민들도 확실히 원하고, 예를 들면 남양주군 같은 데는 이미 남양주군 문화정보센터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서울문화정보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그렇게 부당한 일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저는 사실 서울시의 조형물이나 서울시를 상징하는 공원이나 좌우간 비용이 한 번 투자함과 동시에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지 않고 그렇게 하는 부분은 외국에 많이 만들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서울의 인지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만약 정보문화센터를 만들고 나면 인건비 계속 들어가야 되지요, 그리고 시설관리비 계속 들어가야 되지요. 경상경비를 유발시키는 일은 결국은 나중에 서울시의 재무구조를 위험스럽게 만드는 거지요. 이런 것은 가능하면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해외홍보관도 있고 국가도 이런 것을 다 만들잖아요. 거기서 통합해서 관리하게 해야지 각 지자체별로 자기가 자매결연 맺었다고 각 시별로 정보문화센터 다 만들어버리고 직원 다 파견하고, 그렇게 하면 이 대한민국 남아날까요? 이것을 왜 지자체가 하지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만 몇몇 군데 꼭 필요한 몽골이나 이런 경우는 저희들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자매도시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보완을 해 주고 외교가 숨통이 트이게 만드는 거지 지방자치단체가 전선까지 나서서 하겠다 이렇게 덤비면 곤란하지요, 국가가 하게 해야지요. 만약에 서울문화정보센터라고 안 하더라도.

일정한 부분을 서울시가 담당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몽골이…….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2010 예산이 8억이라고 우습게 넘길 것이 아니라 향후에 들어가야 될 게 57억이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경상경비 그러니까 인건비와 관리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는…….

가능한한 유지관리비는 최소한으로 그치려고 합니다. 그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세입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세종문화회관 옥상 전망대 카페조성공사 지금 투심 받고 있는 것은 왜 투심을 또 받고 있지요, 지난번에 한 번 받았잖아요?

지난번에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당시 세종문화회관을 지은 사람이 엄덕문 씨인데 어느 정도 그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세종문화회관의 외관이나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또 설계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그분이 제일 잘 알고 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협의해 보라 그것 때문에 보류가 된 사항이고,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됐기 때문에 오늘 다시 심사를 하게 된 겁니다.

국장님 아닌데요. 2009년 9월 22일 서울시공유재산심의에서 조건부로 통과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문화회관 설계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 조건만 충족시키면 계속 진행될 것인데 지금 재심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이게 통과되었다는 거예요, 2009년 9월 22일? 이것도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재무과에서 통과한 것이고요.

서울시공유재산심의에 통과되었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통과되었다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별도로, 이중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무과에서 통과된 것이고 재차적으로 저희들 공무원들끼리 심사하는…….

세종문화회관 옥상 전망대 카페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저도 의견을 달면 세종문화회관 자체가 향후에 지속적으로 보면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상징적인 건물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위에다가 자꾸 전망대 카페 돈을 얼마나 벌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민들에게 또 얼마나 많은 광화문광장을 보여주고자 하는지 모르겠지만 세종문화회관 옥상을 다른 건물의 옥상처럼 가벼이 다루는 것은 정말 곤란하다. 카페 올려가지고 떼돈을 벌어서 서울시민의 혈세의 부담을 줄여줄지 모르겠지만 정말 곤란한 접근이다 이거지요.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하다 이거지요.

위원님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우리가 광화문광장에 돈을 들여놓고 공사를 했으니까 광화문광장의 작품을 서울시민에게 잘 감상시키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세종문화회관 자체만 하더라도 가치 있는 건물을 다른 가치를 위해서 훼손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가능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세계적인 명소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동아일보 옥상을 빌려달라고 해서 세계적인 건물을 만들든지 다른 건물 옥상 많잖아요? 그것 빌려달라고 해서 세계적인 명소를 만드시지 왜 하필이면 건물자체에 가치 있는 건물을 훼손해 가면서 카페를 만드느냐는 거지요. 이런 발상이 어디 있냐고? 차라리 다른 건물 중에 하나를 빌려서라도 옥상을 우리가 빌려서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카페를 만들지요. 건물 나중에 리모델링해야 되는 그런 건물 있잖아요, 훼손해도 되는 건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도서관 추진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나 잘 모르겠는데 조례 통과 안 되면 예산 필요 없잖아요?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서울도서관 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관련해서 30억 4,000만 원을 반영시켜 놨나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도 보니까 조례가 통과되어야 가치 있는 것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든지 그러셔야지 조례는 통과 안 되었는데 예산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례심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 통과시켜 놓고 조례를 통과 안 시켜주면 다른 시민들이 서울시가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 안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예산심의까지 조례를 통과시켜 주실 줄 알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 전에 서울시……. 국가 같은 경우에 법률도 많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서울시 같으면 예산편성하는 과정의 절차가 간단명료하거든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공정한 심의를 거쳤냐, 아니면 투심을 거쳤냐, 너무 간단한 절차도 위반해 가면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곤란하지요. 공무원들의 안이함이 가져오는 문제점이에요. 아니면 절차를 지킬 거면 지켜버리면 되지요, 몇 개 된다고.

네, 맞습니다.

국가처럼 복잡한 절차가 있으면 한두 개가 빠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예산편성이 먼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지만 이것은 서너 개밖에 안 되는 절차를 위반해 가면서 예산편성을 해 보자, 이것은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 절차를 이행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했어야지, 이번에 안 되면 예산을 빼고 내년에 절차를 지킨 다음에 집행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를 다시 드릴 것인데 그전에 울란바토르시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확인하고 저한테 다시 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여기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오후일정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은평 출신 최주호 위원입니다. 먼저 금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 은평 자연환경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번 예산심사에 들어가면서 또 이어서 은평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부분도 질의할 것인데 은평 자연환경박물관과 은평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의원요구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교문 13130-8315로 11월 9일자로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은평구에서 용역결과보고서가 저한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구용역결과를 보고 충분한 검토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없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박물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북한산의 자연환경 및 수도권의 환경문제를 다루는 인문자연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북한산 자연과 관련해서 담을 수 있는 게 과연 박물관으로서 뭐가 있느냐, 또 은평구의 역사가 30년이 됐는데 30년 근대사에서 문화재적 가치나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내용들에 있어서 은평구민 또는 서울시 수도권 관람객들 이용객들에게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 효율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실 때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박물관이나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설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구민들에게 충족하고 효율성이 높아야 된다라는 데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서울시정책도 문화정책에서 당연히 그렇게 가리라고 봅니다. 금번 예산에 은평 자연환경박물관이 총액이 약 90억 정도 되나요, 사업비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90억을 투자를 하고 과연 무엇을 담을 거냐, 그러면 은평구 30년 된 역사를 무엇을 담을 거냐라는 거거든요.

은평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인문, 자연 문화유산을 보존할 필요가 있고 또 전시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관람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자연환경박물관을 건립하게 된 겁니다.

은평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일부 석물은 있습니다. 문인석이나 동자석, 예를 들어서 과거에 북한산이 뉴타운 개발하면서, 사대문 밖에 위치를 하면서 주로 장례문화가 그쪽 사대문 밖에 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석물들 일부 석물들이 있는 것인데 그 외에는 특별한 게 가치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박물관으로써 주민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데에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박물관들을 많은 지자체가 건립을 하면서 이용을 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 그런 재정적 부담을 과연 어떻게 해소를 할 거냐, 은평구가.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은평구의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넉넉하거나 중위권으로 보지도 못합니다. 최하위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재정자립도 속에서 그러한 시설물을 원활하게 이용을 하느냐?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부적합하다, 재정적 부담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본 위원은 굉장히 의심이 간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시유물은 뉴타운 출토 유물 및 삼천사지 출토유물 지금 한 424점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석물이 한 551점, 그 외에 자연환경과 관련된 동물ㆍ식물 전시표본 이런 400여 종을 포함해서 박물관에 전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료나 자료들이 과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냐, 그것이 의심이 간다는 거지요. 몇 개의 종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류가 역사와 문화의 가치와 보존이 상존하느냐는 겁니다. 해당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실래요?

문화재과장 이충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은평자연환경박물관에 있어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각종 박물관이나 전시관이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문화관도 있고요.

네.

이런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지자체에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가 또 다른 충분한 내용을 담지 못하고 지금 이런 박물관을 짓겠다는 것은 그 내용에서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왜냐 하면 박물관을 조성하면서 물론 박물관의 유물이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이러한 박물관을 건립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청에서도 이러한 자연환경박물관을 건립하는 것 때문에 누차에 걸쳐서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투자심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결정된 것은 그래도 은평 쪽에 박물관이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으로 해서 아마 투자심사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 배분 차원에서는 어떠한 문화시설이나 공간을 배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을 것이나 이용자의 효과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미흡하다. 특히 재정자립이 굉장히 열악한 은평구에서는 지금 이 사업이 국비 15억, 서울시비 15억 해서 30억 정도가 충당이 되고 자치구에서 60억 정도 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립비는 총사업비가 약 89억 정도 되고요, 국비가 35억 시비가 35억 그리고 구비가 한 19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35억입니까?

네.

그러면 전체 예산은, 은평자연환경박물관 건립과 관련되어서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액이, 전체 사업비…….

총사업비가 89억 6,900만 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 은평자연환경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충분히 받아야 되고 그것이 박물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반드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갖습니다. 이어서 은평구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평구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규모가? 163억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163억 1,700만 원입니다.

지금 다목적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는 위치가 은평구 진관동 362번지, 여기는 현재 은평구립체육센터가 있는 위치거든요.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바로 붙어있습니다. 인근은 아니고요, 바로 한 필지 같이 지번을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 다목적체육센터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지역주민들은 오랫동안 실내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보장 확보를 상당히 오랫동안 요구를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나 어르신들의 게이트볼이나 이런 부분들, 실내체육을 하는 부분들에서 생활체육하시는 동호인들의 많은 요청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수 있는 내용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충족할 수 있느냐, 이 사업이? 지금 다목적체육센터가 추진하는 것이? 절대 담을 수가 없다. 지금 연면적 지하2층 지상1층 해서 8,730㎡로 공사규모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배드민턴장 몇 개 코트를 만들겠어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다목적체육관,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구코트가 몇 코트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없지요?

저희들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이런 규모라면 배드민턴 코트가 실질적으로 동호인들이 요구하고 열망하는 그러한 규격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다. 지금 이런 규모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한 층에, 실제 바닥면적은, 운동할 수 있는 전용면적은 실질적으로 600~700평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구청에서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원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 1자치구 2체육센터 건립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은평구에서 마침 현재 1개소 건립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될 게 지금 은평구 진관동에 구립 체육센터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다 또 증축을 한다는 것은 지역의 형평성이나 이용자 측면에서 편중되어 있다. 적어도 이것은 은평구의 또 다른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이러한 시설물들을 위치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면서 이 사업은 반드시 변경이 되어야 된다, 위치적 변경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 되고 위치가, 사업내용도 실질적으로 주민이 요구하고 구민이 바라는 동호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변경사업을 진행토록 해야 된다는 의견에서 이 사업은 반드시 서울시의회 예결위에서 이 부분도 삭감되는 쪽으로 의견을 제가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발굴조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장님 계시기 때문에 박물관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현재 진관동 발굴조사하는 데 있어서 지금 2차 조사 사업예산안이 올라왔나요?

내년도 예산안 올라간 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도요지 발굴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1차 조사를 하고서 2차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관장님께서는?

지금 최종적으로는 다음 주 정도 저희가 지도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발굴된 상태로 봐서는 추가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추가조사를 하게 되는 이유는 조선 전기의 상황까지 가능성이 추론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차 조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영역이 또 한정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는 자료에서는. 전반적으로 조선 초기가 갖고 있는 당시의 수륙사, 여기에서 수륙사라고 하면 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가 갖고 있는 당시 조선 초기의 수륙사터를 제대로 발굴을 할 필요는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박물관장님 같이 동의하십니까?

결국은 일을 해 나가는 단계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단계가…….

그렇지요. 단계가 지금 1차 조사를 올해 연말에 마치면서 실질적으로 추론했던 상단밖에 지금 발굴조사를 못하고 있어요.

상단의 일부만…….

그렇지요, 일부만. 그래서 2차 조사 대상지역이 그것도 또 최소한 축소한 지역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당시에 수륙사터로 추론되는 지역을 전반적으로 발굴조사해야 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 또 이것을 3차 조사까지 연계할 이유는 없고 그런 대상 범주까지는 반드시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해서 늦게라도 이 부분은 처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는 수륙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상단, 중단, 하단 높이를 달리 하는 붙어 있는 땅이 세 덩어리가 되어있는데 지금 발굴하고 있는 상단의 발굴을 완료를 하고 그 결과를 봐서 중단, 하단으로 이어가는 게 합리적인 순서로 판단이…….

관장님께서 물론 그렇게 보시겠지만……. 그래서 합리적인 것이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는 저도 의견을 개진하면서 추가질의 때 또 질의하기로 하고 반드시 2차 발굴 때 수륙사로 추정되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발굴조치를 취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에 올라온 은평구 관련 은평자연환경박물관 89여 억 원과 은평다목적체육센터 건립비용 총 투자 규모 163억 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역주민이 요구하고 지역이 바라는 그러한 사업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반드시 이것은 시정되어야 되고 개선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결론을 짓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천구 출신 최용주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을 국장님이 총괄하다 보니까, 예산은 효율적으로 쓰고 원칙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국 소관 예산을 살펴보다 보면 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도서관, 작은 도서관, 이렇게 도서관 개념들이 많아요. 먼저 저희 양천구 얘기를 하나 해 볼게요. 해누리타운에 문화도서관 건립해가지고 시비가 4억 2,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도서관을 작은 도서관, 문화도서관 이런 차이점들이 뭡니까? 하도 도서관들이 여러 종류의 도서관들이 있어서……. 하여튼 여기는 문화도서관인데, 왜냐 하면 해누리타운이 양천구 관내에서 한 250억짜리, 개청 이래 제일 큰, 요새 성남 청사가 너무 호화청사라고 해서 문제가 많은데 양천구청에서 다목적 민방위교육장을 없애고 지금 거의 248억에 대한 대규모공사를 양천구청 개청 이래 제일 큰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넣는 것을 찾다보니까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가요. 필요한 것들도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또 도서관을 자그마하게 놓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커졌어요. 저희 지역에서 구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도서관 면적이 775㎡라서 어느 정도 될까요? 이백 몇 평 정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 200여 평 되는 도서관이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을래나, 이 건물 자체는 엄청나게 큰 건물인데. 그런 도서관을 예산편성에 4억 2,200은 해 놨고, 그런데 바로 그 옆 인근에 직선거리로는 1km 정도 떨어졌다고 볼래나요. 그런데 거기 열악한 지역에 신정7동 작은 도서관 건립 사업 설명회하면서 올 5월 22일 투융자심사를 끝냈어요. 규모는 대지면적하고 해서 연면적이 2,115㎡ 해서 54억 8,7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잡혔는데 국장님이 봐서 이 도서관을 이런 식으로, 인근이니까 어떤 게 효율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할 것인가. 이 해누리타운에다가 200여 평 규모로 해서 시비를 4억 2,200 정도를 배정해서 하는 도서관이 필요할 것인가, 아니면 한 세 배 정도 큰 도서관, 2,115㎡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한 700평이 좀 안 되는 도서관인데 이게 작은 도서관인가. 도서관 정책이 서울시는 어떤 식으로, 구청에서 원하면 거기에 구색을 맞춰서 예산을 줄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투융자심사까지 다 끝났는데 여기는 1원도 예산이 배정이 안 되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필요한 진짜 도서관을 만들려면 해누리타운 내에 너무 자그마한 도서관 그것보다는 이런 정도 규모의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우리 서울시민들 또 양천구민들한테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은 규모가 큰 것도 필요하고 작은 것도 필요하고 또 특성이 다양한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들 서울시의 도서관이 전반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장소가 생기면 예산을 투입해서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장소에 따라서 그런 것이 많이 좌우하는데 해누리타운도서관은 주로 문화위주로 해서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누리타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민방위 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주 공간이고요. 거기에는 직장보육실, 노인, 장애인체험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복합건물이에요. 그리고 거기 헬스장도 들어간다, 골프연습장도 들어간다, 아직 구체적으로 시설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설에다가 일부분 이렇게 예산을 시비를 배정하는 것은, 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투융자심사가 끝나고 제대로 된 땅에 단독으로 작은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데다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맞다, 효율적인 예산으로. 그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곁들여서 국장님은 시의회를 소홀히 대하셨는지 무시하는 것인지 틀림없이 서울도서관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를 보류시키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임시회 때? 보류시켰지요?

네, 보류시켰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안 된 상황에서 예산에 보면 출연금 30억하고 사무관리비 4,000만 원, 30억 4,000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부속되는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조례가 안 되어 있고 보류된 상태를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은 우리 교육문화위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의도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예산은 보통 3~4개월 전에 미리 편성을 하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미리 예단을 한 것이 저희 잘못입니다.

잘못이지요?

네, 잘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액 삭감되어도 이의는 없는 거지요?

가능한…….

조례가 안 되어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가자고요.

원칙적으로는…….

전액 삭감이지요? 그 답은 들었으니까 됐고,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 옥상 전망대 카페 거기도 보면 약 65억을 들여서 옥상카페를 만든다고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왜 하는 겁니까? 세종문화회관 건물 디자인도 좋고 원래 건축자 의도도 있을 텐데 옥상에다 엘리베이터 옆에다가 붙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붙이나요, 정부종합청사 쪽으로 붙이나요?

엘리베이터는 정부종합청사 쪽으로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옥상에다 카페를 만드는데 이 사업목적이 뭡니까? 국장님 얘기를 해 주세요, 사업목적을.

그 장소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명소가, 볼 게 뭐가 있나요?

한 번 안 올라가보셨지요?

네.

가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어디가 보이는지, 청와대쪽은 보안이나 미국대사관 쪽이나 이런 쪽 보일 텐데 명소가 뭐가 보이는지?

북한산, 백악산, 청와대, 인왕산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고 광화문광장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관이 좋은 장소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그런데 청와대쪽으로는 창문도 못 낸다고…….

아닙니다. 창문을 다 낼 수 있습니다. 청와대를 내려다보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사업목적이 광화문광장과 세종로에 걸맞는 랜드마크 및 시민휴게관 조성하고 우수한 전망과 도심문화관광자원을 시민에게 환원하고 민간위탁을 통한 수익 창출로 세종문화회관의 수지개선, 이렇게 사업목적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그러면 65억을 들여서 이게 세종문화회관의 수지 창출할 수 있는, 거기 주위에 보면 카페들이 많아요. 그러면 국장님은 전망은 그렇다고 하세요. 광화문광장 전망이 있고 이런 전망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민간위탁을 통한 수익 창출로 세종문화회관의 수지개선은 65억 대비해서 수지 창출은 절대 안 된다. 그것을 다 서울시 예산으로 하면 임대료는 1년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데 무슨 근거로 수지 창출을 해 놨는지, 한번 그런 것 조사는 해 보고 하나, 조사는 해 보고 합니까?

지금까지 가조사를 한 결과 경제적 분석결과 카페를 운영할 경우 연간 3억 정도의 흑자는 나올 것으로 그렇게…….

3억 정도의 흑자가 나옵니까?

네,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을 안 할 텐데 예결위원회에 가서 수지타당분석표를 보고 할 테니까 3억 흑자 나는 것을 제출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도 의문되는 게 2009년 11월에 디자인 현상공모 및 실시설계를 했다고 자료에 냈어요. 무슨 돈으로 했나요, 돈이 없는데?

세종문화회관 옥상 전망대 말씀하십니까?

네. 여기 자료 보면 2009년 11월에 서울시의회 공유재산변경심의하고 기본디자인 현상공모 및 실시설계예요.

하겠다는 겁니다.

올 예산에 1원도 잡혀있지 않아요. 내년사업이란 말이에요. 내년사업을 의원들이 승인도 안 했는데 벌써 현상공모하고 실시설계를, 원칙을 아까도 얘기했지요. 조례 없는데 예산을 올리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으로 아직 1원도 심의를 안 했는데 현상공모 및 실시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돈으로 하냐고요? 그리고 왜 이게 문제냐 하면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하나 만들더라도 몇 개월 동안 하는데 이 공사가 65억이면 작은 공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 6월에 준공 및 카페 오픈이에요, 내년 6월에. 그러니까 절차를 안 밟고 내년 6월에 오픈하려고 의회 상임위원회에다 얘기도 안 하고 실시설계를 하면 어느 돈으로 했는지 저는 궁금해요, 어느 돈으로 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6월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한다면 지금 현재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경우는 내년 10월 이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도 예결위원이니까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얘기를 하시고 정말로 현상공모하고 실시설계해 줬는지 들어갔는지 그 얘기 해 보세요, 그것은 어느 돈으로 하고.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이 안 되십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어서 광화문광장에 관해서 보면 내년에 광화문광장에서 5월에서 10월까지 100회 공연을 하면서 15억을 잡아놨어요.

서울광장입니다.

그 앞에 서울광장.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100회를 하면서 15억이니까 산출근거가 맞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1,500만 원으로 1회 공연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보통 2,0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그런 공연이 가능한가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서울광장에서 100회 공연을 했습니다. 1회 공연에 평균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것은 믿겠고요. 그다음에 고척동 돔구장인데 고척동 돔구장이 원래는 동대문야구장 대체구장이었잖아요? 설계 다 하고 기공식까지 했어요. 시장님도 가시고 구로구청장도 가고 기공식 했지요?

하프돔으로 하는 것 일단은 기공식이 잡혀있기 때문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기공식 했잖아요?

네, 했습니다.

기공식장에서 돔구장으로 바꾸었잖아요?

네, 발표를 그렇게 했습니다.

발표를 거기서 했는데,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건물을 짓고 기공식을 한다고 그러면 설계를 하고 기공식 할까요, 설계 안 하고 기공식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기본설계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지요.

기본설계하겠지요. 저는 기본설계 이상 나갈 것으로, 발주를 줬을 것 아니에요, 설계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돔구장으로 바꾸면서 공사가 중지되고 내년 예산에 보면 실시설계비와 설계비가 들어왔다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전에 했던 설계는 못 쓰는 거지요. 왜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동대문야구장 대체구장으로 할 때는 스포츠시설이나 이런 게 없다고 그랬는데 방송에서 KBS나 이런 데에서 이게 돔구장으로 가면 적자 구장이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스포츠시설도 들어오고, 운영했을 때 적자를 적게 하려고 많은 대안을 하면서 하다보니까 결국은 설계변경이 일어나면서 돔구장으로 가면서 제 생각으로는 막대한 설계비가 이중적으로 지불되면서 내년에 또 설계비가 잡히는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니까 얼마나 예산이 되는지 한번 파악은 해 보셨나요?

기본적으로 중복계상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맞춰서 총 67억이라는 설계비가 총괄적으로 계산되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설계변경인데. 그냥 일반야구장으로 지으려고 설계 다 하고 기공식까지 했는데 그날 돔구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공사 좀 하다 현장에서 중지했어요. 그리고 다시 몇 개월 동안 어떤 식으로 돔구장 할 것인가 자문위원회 거쳐서 다시 설계를,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방식을 교체한다면 설계를 다시 하고 들어갔으면 틀림없이 거기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공사비에 따라서 설계비를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하프돔인 경우는 26억이 들고 완전돔으로 해서 공사비가 대폭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정한 비율을 설계비를 잡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중복되어서 투자된 게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정산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복된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이 담당입니까?

체육진흥과장이 담당입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정선입니다.

과장님도 자문위원회에서부터 돔구장에 대해서는 관여가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자문위원회 몇 개월 거치는 동안에 돔구장 선택방식하면서 몇 개월 공사중지했어요?

바닥공사하고 하수관거공사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돔구장방식이 골조막방식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구체화하는…….

골조막방식으로 결정되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내년도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겠지요?

돔구장 공사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설계비도 조금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중설계가 되어 있어서 낭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그 부분도 자료 좀 해가지고 설계비가 얼마나 되는지 예결 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체육 부분에 대해서 2010년 예산이 2009년도에 비해서 거의 다 동결되었다는데 사실입니까?

거의 동결입니다.

동결사유가 뭐예요?

동결에다 일부 예산은 좀 증액이 되었고요.

저희가 상임위원회 때나 감사 때 늘 지적했던 게 지금 잠실의 실내수영장 문제, 그다음에 장충체육관 문제, 효창운동장 문제, 그다음에 목동운동장 문제, 이런 개보수비 중에서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많지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차원에서는 예산이 일부 증액이 많이 되었고요. 시설 이쪽도 일부 확충 분야는 많이 되었습니다. 다만,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은 안전도검사를 거쳐서 보다 세부적인 보강계획이라든지 리모델링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선 안전도 점검에 따른 예산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하여튼 생체 쪽에서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아닙니다. 생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 지원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시비를 일부 투자해서 국비지원에 따른 감소분만큼 저희도 다시 그것을 잘라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갑자기 없애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시비지원 부분은 그대로 살려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그게 결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하나만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울란바토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 건립한다고 해서 57억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전체 예산이 그렇고요, 올해는 그만큼…….

올해는 아니고, 올해는 설계하고 11년에 공사하는 건데…….

총 예산이 그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울란바토르시하고는 저희 서울시와 가장 교류가 잘 되고 있고 활발하고 또 거기에 현재 서울문화정보센터가 현지에 있습니다. 있지만 그게 너무 좁고 15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좁고 해가지고 거기 현지 울란바토르시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또 현지 교민들도 지난번에 시장님이 거기 방문했을 때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 물론 그 당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답변하시기에 중앙부처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우선은 서울시문화정보센터가 있고 그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울란바토르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교민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울란바토르 몽골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도시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몽골의 수도인데?

70만에서 80만 정도…….

그래서 서울시와 자매결연 맺은 시도 많고 교민 수도 많은 데가 더 많은데 정말 서울시를 홍보한다면 예산을 다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꼭 이렇게 인구 70만의 몽골에다 그것도 서울시, 국비도 안 들어와 있는 서울시비로 해서 이런 식으로 거기다 이런 문화정보센터를 짓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때 여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나 그런 게 의구심이 생겨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유럽이나 미국의 큰 도시라든지 국가에도 하지만 사실 거기보다는 이런 데가 더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구 70만에, 저도 가봤는데 땅이 넓으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한테 서울시를 얼마나 홍보하고 특히 대한민국도 홍보해야 되는데 국비도 안 들어와 있고, 거기에 영사관은 있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영사관은?

대사관이 있습니다. 대사관도 있고, 그런데 울란바토르시에서 가장 중심거리에 서울거리 바로 옆의 중심거리에 부지를 그쪽에서 제공을 해 줍니다. 부지를 제공해 주고 저희들이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에서는 파격적으로 부지까지 제공해 주면서 하는 거라서 저희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러면 나중에 여기 2011년 이후에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운영비는 누가 댈 겁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계획을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운영비 일부는 자체에서 해결하고 거기에 다목적홀을 만들어서, 특히 우리 한국인들이라든지 몽골인들 중에 한국인들하고 결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몽골인들이 특히 요구하는 게 반드시 결혼을 몽골에 가서 결혼해야지 정식결혼이 된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몽골 호텔 같은 데서 예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 다목적홀에서 예식도 하고 그런 것을 몽골인들이 직접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니, 그런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경우에…….

아니, 지금 예식장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일부 다목적홀에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화사업도 할 수 있고…….

원래 목적이 이거잖아요. 서울시 홍보 차원이고 정보센터 문화회관 등인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부 수익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몽골에서 자체적으로 어디에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나가서 운영하려면 그런 운영을 누가 할 거예요?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느냐고요?

일단은 저희 서울시에서 나가서 직접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나가서요?

네.

국장님 이것도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서울문화정보센터가 선례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서울문화정보센터가 거기 있습니다.

아니, 열다섯 평짜리 그것 말고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느냐고요?

대규모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화정보센터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주재관제도로 해가지고 나가서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야. 그래서 처음이라서 걱정이 되는 거야. 일단은…….

중국 베이징에서도 그렇게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임대를 해가지고…….

지금은 없지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땅을 제공한다고 해서 처음으로 예산을 57억이나 들여서 짓는데 건물만 덩그러니 놓고……. 지금 문화국에서는 2년 남았으니까 2011년까지 짓는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것도 서울 홍보가 얼마나 될까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을 잘 해야, 정말 서울도 홍보하고 대한민국도 홍보해야 하는데 70만밖에 안 되는 광활한 수도에 퍼져 있는 데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까 그것도 걱정되고, 나중에 서울시 직원이 나가서 운영을 어떻게 할까, 나중에는 흐지부지 없어지면서 폐쇄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어서 그런 계획을 차근차근 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다 안 해 봤지요? 그냥 서울시장님이 가서 울란바토르 시장님과 이렇게 하다보니까 서로 필요성이 있겠다, 한 번 해 주자, 이런 식으로 시작된 거지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예산이 확보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건립하는 기간 동안에 확실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이것은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에서 하는 것은, 30억 넘으면 투융자심사 받잖아요?

행정안전부하고 서울시 재무과에서 이건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저도 그게 궁금해서…….

공유재산심의를 안 했고 투심은 했고요. 공유재산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는 안 받았습니다.

공유재산심의는 안 받아도 된다고…….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러고 투심은 했고요.

그러면 공유재산심의 안 받아도 되는 법적 근거하고 투심한 결과물을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이서울 페스티벌 봄축제, 2010년 주제가 한강 넌버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우리 서울시의 대표축제인데 이 대표축제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축제가 되고 세계인들이 찾는 축제가 되고,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고 있던 것이 정체성의 문제이고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궁을 주제로 했고 그래도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가장 우리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서울이 자랑할 수 있고 서울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많은 내부적인 고민을 거쳤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여러 회의를 많이 거쳐서 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가 그래도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뭐냐? 예를 들면 비보이, 점프라든지 여러 가지 말을 통하지 않고도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게 넌버벌이 아니냐? 그래서 넌버벌 주제를 가지고 내년에 시도를 해 보고 이것이 세계화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해가지고 내년에 해 보자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화를 좀 해 보시자는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넌버벌이라는 축제내용이 대충 어떤 거지요?

지금 한강하고 서울시 전역에서, 넌버벌이라는 게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각종 공연들이 서울이 자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자랑할 수 비보이라든지 점프라든지 요새 하는…….

그러면 2년 동안 궁, 궁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궁축제도 나름대로 앞으로 장래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결합을 시켜서 가치를 한 번, 주제는 넌버벌로 하되 궁축제에 있는 것을 동시에 결합을 시켜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시켜서 세계적인 문화축제가 되는 것도 좋지만 별안간 바꿔간다면 궁에 익숙해졌는데, 그런 모습들이 조금 시민들에게는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 선에서 고민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그런 관계부서를 포함해서 외부전문가까지 다 합쳐서 회의를 수 없이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새로운 시도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진짜 정체성을 가져보자 그런 고민 끝에 결정이 내려진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봄축제가 세계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활성화 지원사업, 세부사업으로 씨어터올림픽스가 있는데요. 10억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 장르와 관련된 행사인데 올림픽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것 같아서…….

세계적인 연극인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올림픽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올해가 처음은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원래 우리 디자인올림픽도 마찬가지지만 올림픽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세계올림픽위원회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쓰는 거는 연극계에서 씨어터올림픽스라고 올림픽 이름을 쓰는 것으로 합의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고 세계의 우수한 작품들이 와서 여기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에 하게 되겠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민간위탁금으로 시립대학의 서울학연구소…….

그것은 박물관장님께서 답변을…….

네. 이 부분은 역사박물관의 주제가 아닌 것 같아서…….

예산편성 기술상으로 보면 분명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보면 박물관하고 직결된 연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에도도쿄박물관이 저희 박물관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는데 에도도쿄박물관 안에는 에도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학연구소를 당초 창설할 때도 박물관은 아직 창설이 안 되었지만 박물관의 학예기능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설립을 했기 때문에 서울학연구소가 수행하는 연구결과는 결국 박물관이 수행하는 전시나 교육활동의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이라서 별개의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경영기획실로 이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그것은 예산편성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디로 편성이 되더라도 반드시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에 편성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역사박물관에서 할 수도 있고 경영기획실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원 위원입니다. 사단법인 서울문화포럼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서울특별시문화도시기본조례 제14조하고 제15조를 근거로 창립이 되어서 지금 예산지원의 근거는 법적으로 조례상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국내 최초 민간협력 사단법인으로 지금 출범을 했는데 걱정스럽습니다, 2010년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게 오세훈 시장님이 만드신 것인데 2009년 예산이 2억 9,000이었는데 2010년에 8억 5,000으로 5억 6,000이나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기본적으로 5억 5,000에 대한 용역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네트워크…….

지역네트워크 용역비 5억 5,000이 대체 무슨 용역인 거지요?

지금 현재 서울에는 총 11개 문화밀집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동, 정동, 홍대, 문래동, 답십리 죽 해가지고 문화밀집지역이 있는데 별개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같이 네트워킹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 인적, 물적 모든 것을 네트워킹 해가지고 서울시를 창의문화도시로 하는데 네트워킹 작업을 하는 그것을 용역을 주고자 하는데 서울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한데 문화포럼에서 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용역비가 5억 5,000이나 드나요?

용역비가 5억 5,000입니다.

조사하는 기본적인 용역비가 5억…….

문화밀집지역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공동티켓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대표자에게 역할과 임무를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지역 네트워킹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5억 5,000이라는 돈이 용역비로서는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서울문화포럼이라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을지, 저는 만약에 시장님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혹시 바뀌시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돼도 걱정스러운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참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2010년도 하이서울 페스티벌, 제가 넌버벌(non-verbal)이라고 요즈음에 현수막이 걸렸더라고요.

넌버벌(non-verbal)이요?

네, 넌버벌(non-verbal). 그래서 대체 넌버벌(non-verbal)이 뭔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일종에 몸으로 하는 퍼포먼스를, 대사가 배제된 것을 넌버벌(non-verbal)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넌버벌(non-verbal)은 비언어라고 흔히 말하는데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무언어라고 하기도 하고 비언어라고도 하는데 버벌(verbal)이라는 것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퍼포먼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토리라인에서 대사를 배제하고 몸으로 하는 일종에 난타나 이런 것들을 넌버벌(non-verbal)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용어가 굉장히 생소할 뿐만 아니라 장르의 연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또 정체성으로 가져갔을 때 고민을 해 보셨겠지만 대중들한테 넌버벌(non-verbal)이라는 용어가 쉽게 다가올 수 있을지가 걱정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렵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모두들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도 검색해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용어를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네,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넌버벌(non-verbal)을 계속 가지고 가실 것인가요?

일단 내년에 성공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계속 성공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가 계속 성공을 안 하면 궁 축제에서 넌버벌(non-verbal)에서 넌버벌(non-verbal)이 또 성공을 안 하면 또 다른 것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축제가 바뀌면 정체성을 가질 수가, 제가 보기에는 하이서울 페스티벌의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을 너무 쉽게 바꿔버리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 바꾸시면…….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계속 축제가 제대로 안 되니까 고민하다 고민하다 정체성을 계속 바꿔버리니까 예산은 5억이나 늘어났는데 넌버벌(non-verbal)이라는 용어도 생소할 뿐더러 이런 장르의 넌버벌(non-verbal)을 어떤 식으로 축제로 구현할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넌버벌(non-verbal)을 축제로 해서 구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문화재단 대표가 전문가니까 답변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문화재단 대표 안호상입니다. 넌버벌(non-verbal)이라는 게 흔히 예술 장르의 새로운 장르의 한 표현으로 요새 쓰고 있는데 일반대중들한테 익숙한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언어를 쓰지 않는 전체적인 장르를 넌버벌(non-verbal)이라고 하는데 특히 공연예술계의 흐름으로는 넌버벌(non-verbal)이 초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커스, 피지컬 시어터라고 하는 무용극, 몸을 쓰는 난타, 점프 국제적으로는 스텀프 또 국내에서도 곧 공연이 될 예정인데 아이리시 댄스, 여러 가지 스피릿 오브 더 댄스, 리버 댄스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공연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일 유명해 진 것은 서키드 솔레(Cirque du Soleil), 서커스를 가지고 공연을 만들어가지고 흥행적으로나 새로운 예술장르를 개척하기도 했고, 그래서 무용, 연극, 음악, 민속 특히 세계월드뮤직 같은 민속음악 이런 것들이 결합해가지고 다양한 예술작품들이, 새로운 형태의 작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야외에서 하는 축제의 대부분은 넌버벌(non-verbal)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하이서울도 사실상 형태를 보면 그동안 넌버벌(non-verbal)이었다. 일부 언어를 쓰는 공연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야외극으로써 언어를 전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넌버벌(non-verbal)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범위를 넓히자면 넌버벌(non-verbal)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가 주제가, 어떤 정체성이 넌버벌(non-verbal)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넌버벌(non-verbal)을 중심으로 해서 야외축제의 국제적인 흐름에 맞는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겠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지는 건 그동안 하이서울이 국내 콘텐츠 중심의 축제였다면 세계적인 콘텐츠를 담는 인터내셔널 페스티벌로 발전시켜 보자. 또 장소도 궁을 중심으로 했는데 궁이 축제가 어렵기 때문에 서울광장에다 5월의 궁이라는 것을 축제의 궁을 하나 만들었던 거지요, 상당히 새로운 시도였고 그것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도시축제를 하려면 제일 매력은 퍼레이드하고 축제의 광장에서의 중심적인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도 예로 봤듯이 지금 서울 도심에서 퍼레이드를 하는데 더군다나 5월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축제공간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중심으로 하되 넌버벌(non-verbal)을 위주로 하는 새로운 서울의 도시축제를 만들자 지금 그런…….

그러니까 넌버벌(non-verbal) 공연을 이 기간에 유치하실 것인가요?

국내단체 세계적인 단체를 같이 포함하는 그런, 국내 예술단체들 중에 국제적으로 이미 유명해진 넌버벌(non-verbal)류의 공연단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전통을 가지고 주로 다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난타도 전통적인 가락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점프도 마찬가지고, 요새 국제적으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들소리라는 단체도 결국 전통예술단체입니다. 그래서 궁에서 그동안 했던 전통중심의 축제하고 내용에 있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조금 더 해외의 예술단체들까지 포함하는 국제적인 넌버벌(non-verbal)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 전통예술의 우수함을 같이 올려놓고 시민들이 같이 즐기게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서울문화포럼은 계속 지원하시는 것인가요? 이번에만 용역비가 5억 5,000이 들어간 거지…….

이번 한 번으로 끝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랑 제2선거구 출신 채봉석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56쪽을 보시면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사업은 2007년도부터 서울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진행해 가고 있지요?

서울시에서 올해는 직접 했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서울광장이 조성된 이후에 서울문화재단에서 자체사업으로 처음에는 아마추어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공연을 중심으로 하다가 사업이 문화국으로 이관되면서 저녁시간 대에 진행하는 대규모 공연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보면 3억 4,400만 원이고 2008년도에 11억 5,400만 원, 2009년도에는 12억으로 증액이 자꾸 되고 있어요. 내년도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내년도에 15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3억 정도가 더 증액되어서 편성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울광장에서 문화행사가 많아졌다,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율적인 그런 공간이 적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낮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요, 저녁에는…….

광장이 저녁에는 광장이 아닙니까, 낮에는 광장이고?

저녁에 오더라도 오시는 분들이 즐길 수 있게, 물론 소리는 들리기는 하지만 자유롭게 자기네들끼리 앉아서 놀 수도 있고 또 공연도 볼 수 있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자꾸 증액되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율적인 공간과 시간이 자꾸 줄어든다 이거지요, 낮이 되든 밤이 되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효과가 크고…….

문화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나요? 어느 시간은 어느 때 시간대별로 제한이 되어 있나요? 문화의 공간이 자율적인 공간이 줄어든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다양한 공연의 기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좀더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장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광장이라는 것은 비워두는 것이 광장이거든요. 그렇지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시의원으로 와가지고 8층 의원연구실에 있어 보면 굉장히 소음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광장이 시간대가 적절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 시민단체들이 와서 여러 가지 시청 앞에서 마이크를 대고 확성기를 대고 하는데 아주 짜증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역에 가서 조용히 있고 싶은 생각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서울시 관계공무원들도 많고 또 시청 앞에 보면 호텔이라든가 외국사람들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좀 적절하게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광장에서 무조건 떠들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문화국에서 시간대라든가 모든 것을 한번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까지는 별로 생각들을 안 하실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까? 나는 별로 안 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시민들이 언제든지 서울광장에 와가지고 들쭉날쭉하게, 처음에는 요일별로 할 생각도 했고 시간도 다르게 할 생각도 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언제든지 와가지고 매일 저녁 7시 반에 서울광장에 가면 공연이 있더라 이런 시종일관된 정보를 갖고 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00회라는 게 무리이기도 하지만 5월부터 10월까지는 매번 빠지지 않고 비오는 날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정해야 된다. 아시겠지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장이라는 것은 비어있는 광장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비움과 채움이 거의…….

콩코드광장이나 로마광장, 천안문광장, 스페인광장이라든가 베르사유궁전 앞의 광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녀보면 광장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찌 되었든 광화문광장을 지금 했습니다. 문화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화문광장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문화국장님 입장에서는?

광화문광장은 민선4기 들어와서 한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고 자랑거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되었다?

일부 분들은 너무 많이 채워져 있다든지 안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저희들 문화국 입장에서는 아주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역사문화공간으로써 교육의 장소로써 여러 가지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장의 의미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 광화문광장을 보면 협소한 공간에 너무나 보여주려고 하는 게 많아요. 광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어있는 게 광장이에요. 그리고 깨끗하게 가로수나 나무 정도 심어져 있고 이래야 되는데 보면 플라워 카펫 같은 이런 것도 보면 상당히 유치해 보인다 이거지요. 광장으로서의 면모가 아니라 아주 조잡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능하면 깨끗하게 비워 두어야 되고, 또 광장으로서는 조금 협소하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광장을 광화문 쪽으로 더 부착을 했으면 오히려 좋았지 않겠나. 광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커넥션이 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문화나 보행이나 예술, 모든 것이 살아 숨 쉴 수 있으면서 접근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양쪽에는 버스가 다니고 택시가 다니고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문화회관에서도 지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세종문화회관에서 지하로 연결됩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세종문화회관 어느 쪽으로 들어갑니까?

세종문화회관에서 바로 지하로 가시면 세종대왕 동상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복잡하다 이거지. 우리가 강북 쪽으로 보면 세종문화회관 앞이 강북의 예술의 광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좀 많이 비워 두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다 화분을 갖다놓고 플라워 카펫을 놓고 이러니까 과연 버스가 다니는데 거기에 앉아서 뭘 감상하라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광장은 전리품이 아니고 우리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광화문광장이. 그렇지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무튼 상당히 협소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럴수록 공간을 비워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바람이에요.

네.

그다음에 서울대표 공연작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64쪽, 서울을 대표하는 창작 오페라라든가 뮤지컬을 서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28억 원을 편성한 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 11월과 12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네.

창작오페라 연서, 문화국 업무보고에서 보면 해치이야기로 보고되었다가 서울시 홍보성 작품을 서울을 대표하는 공연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을 받은 후에 이게 무엇으로 변경되었어요?

연서로 바뀌었습니다, 러브레터로.

또?

다른 것은 중매쟁이 그것은 똑같고요.

뒷골목중매쟁이?

네, 그것은 똑같고.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우리 서울을 대표할 수 있겠는가 좀 의심스럽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국장께서 간단히 소견을 말씀해 보시지요.

저도 걱정이 됩니다. 말은 세계적인 작품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과연 이게 세계적인 작품으로 앞으로 발돋움할 것인가? 그런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뮤지컬 하고 지금 오페라가 대본은 다 완성되어 있고 작곡이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그것을 해가지고 일단은 작품을 해가지고 올려보고 만약 부족하면 다시 보완을 해서, 그런 과정에서 세계적인 작품으로 되지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내년에 한 번, 이제까지 애를 써왔기 때문에 한 번 올려보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작단계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사업이 급격하게 변경된 것을 감안해 보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긴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지 않나, 모든 게 서울시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사실 이거 꼭 필요합니다.

문화국의 문화라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투자 되면 거기에 대해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실효성이 좀 있어야 좋겠는데…….

이것보다 우선순위가 더 빠지는 게 좀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가 상당히 높은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긴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긴요한 사업에다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아주 긴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국장님은 모든 문화에는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네요. 긴요한 사업부터 먼저 하고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문화국장님은 욕심이 많으세요. 전부다 하고 싶대.

네,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68쪽, 69쪽, 72쪽을 보면 강동, 용산, 성동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백억 원을 들여서 구청 예술문화회관을 지어놓고 가동률이 59.4%, 50%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력 면이나 또는 예산 면이나 또는 전문성이나 따라주지를 못한다. 예술회관, 문화회관만 수백억 예산만 들여서 시설만 해 놓지 운영 면에서는 멀었다 이거지요. 그런 것을 서울시 문화국에서 자치구 문화체육과장들을 다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가 거기에 전문성 있는 그런 사람을 각 구에다 배치를 시킨다든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시설만 잘 해 놓으면 뭐 하냐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광역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 자꾸 듣고 있지 않습니까? 25개 구가 되다보니까 문화회관 지으면 스물다섯 군데 다 짓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초단체장들 치적 쌓기 하는 건가 이렇게도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문화예술회관들도 가동률이 50%대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중복투자를 해야 되는가? 우리 문화국장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짓는 것보다도 활용도를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속속 들어서고 있지만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 전문성 제고, 활용도 제고, 이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사실 구청 과장 차원이 아니고 구청장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 내지 규모 이런 게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활용도가 높지 않은 데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저 예산만 투입하고 어느 구에 문화예술회관 건립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화체험 기회를 늘리고 서울시민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건 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투자대비 실효성이 없다,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개선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활용도 제고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수익성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화예술회관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107쪽을 보면 직장운동부 17개 자치구 18개 팀이 나와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담당이 누구입니까? 107쪽.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못하는 것은 체육진흥과장이…….

지금 직장운동부를 보면 17개 자치구에 열여덟 개 팀으로 되어 있네요, 15개 종목에?

네, 그렇습니다.

강남 같은 데는 체조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또 강남구에 가보면 공원에도 배드민턴장들을 다 잘 해 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중랑구는 하나도 없지요?

일단 저희들이 직장경기부를 창단하면 돈이 듭니다. 돈이 드는데 저희들이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평균 60% 정도 지원하는데 거기에서 재정적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재원문제 때문에 그렇고 또 구청장의 의지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랑구는 종로구나 중구나 용산구하고 달라서 지금 인구가 45만 됩니다.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운동들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보니까 복싱도 없는데 하나 중랑구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넣더라도 구청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청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지 왜 중랑구만 싹 빼놨어요, 강남구는 두 개 팀씩 주고?

저희들이 뺀 게 아닙니다. 구청에서…….

강남구는 체조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그런데…….

자기들이 예산을 부담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중랑구 망우리 그쪽 좋습니다. 여기도 운동하는 팀들이 많고, 우리 중랑구가 망우동이는 게 잊을 ‘망(忘)’자 근심 ‘우(憂)’ 자 아주 좋은 뜻입니다. 아시지요?

네.

망우, 근심을 잊는 동네예요. 망우동 산도 있고 또 면목동, 얼굴 ‘면(面)’자를 써서 목장 앞에 있는 동네예요. 면목 없는 동네가 아니고 목장 앞에 있는 동네가 면목동이다, 문화국장님 아십니까?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목장 앞에 있는 동네니까 얼마나 좋아요? 낭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랑구에 직장운동부 하나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속적으로 창단을 권유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자꾸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구청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네.

81쪽 한 번 보십시오. 서울성곽 복원, 성곽 복원 사업비가 19억 4,800만 원 편성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성곽 복원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시장 공관인데 맞습니까?

걸림돌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그것은 나중에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있는 상태에서 성곽을 복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 오세훈 시장님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복원될 기미가 없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약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때까지 시장님이 가실 공관이…….

문화재청에서는 성곽 복원을 위해서 시장 공관을 허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요?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다시 문화재위원들이 나와가지고 실사를 한 결과 존치를 하고도 가능하다. 그러면 존치를 했을 때 앞으로 뭘로 사용될 것이냐? 거기 카페라든지 도서관으로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이 왔다 갔다 탐방을 하면서 잠시 쉬었다 가는 휴게실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공관 북쪽에 있는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북쪽에 보면 시장 공관에서 밑으로…….

낭떠러지 비슷하게, 그것은 그대로 시장 공관을 유지하면서도 가능하다고 이야기…….

성곽 복원 같은 경우는 나열식으로 내놓을 것이 아니라 빨리 복원을 하는 것이 좋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원칙적으로 복원이 원칙이고 당연히 성곽도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을, 원위치대로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지금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님께서 도서관 설립운영 지연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조례안이 한 번 보류되었지요?

네, 대표도서관 조례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조례나, 시의회 통과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장님은 왜 그렇게 앞서갔어요?

통과될 줄 알았습니다.

아, 통과될 줄 알았는데 안 되었으니까 미리했다. 예측이 잘 안 맞네요?

위원님께서 협조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나 모든 비지니스나 사업은 수요예측을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예측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지요. 이런 것은 우리 교육문화위원들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요?

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추가질의 하십시오.

최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바우처 지원이라고 새로운 사업이 있더라고요. 저소득층에 대해 수준 높은 다양한 공연 및 전시회 관람비용을 지원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이런 게 사업목적이더라고요. 그런데 매칭사업입니까?

네, 국비 매칭사업인데 원래 사랑티켓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사업만 분리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입니다.

국비가 5억 9,100이고 또 시비가 5억 9,100이지요?

네.

그런데 사랑티켓 지원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영화나 연극 같은데 집중적으로 편성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티켓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그분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사랑티켓 지원에 보면 원래는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뮤지컬 등 죽 있었는데 거기서 통상적으로 보면 어느 분야에 많이 나가요, 연극에 많이 나가지요? 그러면 문화바우처 지원도 제가 봤을 때는 영화, 전시하면 영화 쪽으로 거의 대부분이 나갈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어떻게요?

영화는 20% 이하, 전시는 10% 이상 이런 식으로 지침을 해서 그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사업자 공모할 때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영화 위주로 사람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20% 이하로 하게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대상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라고 했잖아요, 분리를 하셨는데 5만 원씩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5만 원으로 제가 나누어보니까 2만 3,640명 정도 지원을 받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엄청나게 많은데 차상위계층까지 하면 어떤 식으로 2만 3,640명 선정을 할 건가, 홍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시에서 마케팅을. 그런 것하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여기는 또 일부 지원이라고 했다 말이에요. 전액 지원해도 갈까 말까 하는데 일부 지원입니까? 왜냐 하면 저는 어렵다고 그러면 영화 다섯 번이나 보고 그냥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3만 2,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아주 잘 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문화바우처로 저소득층에 분리됐잖아요. 이것 내년에 신규로 하는 거예요, 사랑티켓하고 같이 하다가 분리하셨잖아요?

분리했는데 사업을 분리만 해 놓은 거지 지금 사랑티켓 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기는 저소득층이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문화예술과장 엄연숙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1억 8,200으로는 5만 원씩 지원을 하면 2만 3,640명 정도 돼요, 서울시 전체에서.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할 때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몇 십만 명이 되겠지요? 한번 그것은 알아보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나. 몇 명이나 돼요?

실제로 저소득계층과 차상위계층이 모두 공연관람을 하려고 하지는 않고 공연관람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저소득층에 대해 배려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서울시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몇 십만 명인지나 알고 2만 3,640명이 혜택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지요. 서울시에 50만 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지원을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경쟁이 몰리면. 아까처럼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 영화를 볼 것이다 연극을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한 10% 상당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짜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서 저조하거나 잘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특별히 초청해서 그 금액보다 적은 비용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당초에 하나에 2만 5,000원짜리라면 문화바우처나 이런 것으로 해서 또는 사랑티켓으로 5,000원 정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초청을 해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식의 운영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0% 정도 대상으로 하겠다…….

지금 문화바우처 사업을 복지국하고 협의해서 대상인원의 약 10%를 대상으로 문화바우처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 사업이 그랬습니다.

10%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5만 원이잖아요. 일인당 5만 원을 책정한 근거는 있나, 무슨 생각을 하고 하셨나 해서요.

개략적으로 일반연극이나 이런 경우는 2만 원이나 3만 원 상당에서 볼 수가 있고요. 뮤지컬이나 이런 경우는 대극장에서 하는 대공연이 아닌 경우는, 대공연도 뒷좌석이라든가 급이 낮은 좌석은 5만 원 상당이면 볼 수가 있고 또 그 외에 연간 두 편이나 세 편 정도를 볼 수 있는 정도로 예산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개념은 그렇게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문화향유하는데 결국은 1년에 두 편 정도 연극 정도나 공연을 보는 쪽으로 잡은 거네요, 5만 원이?

그 정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하는 데에서 보다 좀더 넓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전혀 문화적 혜택을 못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단체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단체들한테 해서 그 단체의 관객으로 우리 저소득층을 끌어들인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2만 5,000원 공연이 그분들한테는 사치 아니냐, 실제로 영화 몇 편 보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것하고. 여기 사업설명회에 보면 공연 관람권 일부 지원이라고 있어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일부는 자기 부담을 해야 되나 100% 지원을 해 줄 거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100%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더 많고요.

그러면 거의 안 본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어떤 공연단체에서는 이 예산으로는 50% 지원이 되지만 그분들이 자체 초대를 해서 나머지 50%를 공연하는 단체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제적으로 취지는 좋은데 현장에 갔을 때 우리 저소득층이 제대로 이 사업목적대로 하겠느냐 우려가 돼요. 그러면 숫제 돈을 주려면 100% 5만 원씩 줘서 영화를 보든 연극을 보든 자기가 편하게 보고 정리를 하는 것이 낫지 여기 보면 사업자 공모하고 더 어렵게 만들지 않았느냐,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사랑티켓 지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해 왔지요? 그 결과가 어땠나요? 그때 영화, 연극에 집중되지 않았어요?

거의 모든 장르에 잘 고루 분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랑티켓의 대상이 되는 공연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연이나 전시작품들이 또 같이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작품들의 사랑티켓을 지원하게 되면 그 사랑티켓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그 공연을 보게 됨으로써 공연을 준비하는 단체들도 나름대로의 관객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상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문화공연을 향유할 수 있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사랑티켓도 계속 해 왔으니까 65세 이상이나 어린이들이 어느 분야의 공연을 많이 봤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채봉석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것도 좀 이상해요. 서울성곽 남산 탐방로 조성도 좀 이상해서요, 사업별설명서를 보다보니까. 혹시 이것 갖고 계세요, 사업별설명서?

네, 있습니다.

91쪽인데 남산 한번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추진현황을 죽 읽어보시다 보면 내년에 공사를 시행하는데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나갔더라고. 이것 우리 상임위원회 때 얘기는 하고 용역을 뭔 돈으로 줬나 이것도 궁금해서요.

추경에 잡혔는데 여기 예산에…….

그러면 2009 예산 여기 사업별설명서에는 하나도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이것도 업무보고 때 한 번 얘기하셨나요?

이것은 지금 보고를 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국이 아무리 사업이 많다고 해도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다른 데 전용해서 설계용역 우리한테 업무보고 때 양해도 안 구하고 얘기도 안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주고 말이야. 이런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공사시행이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까, 아니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하시는 공사입니까? 그것도 의문이 들어서. 이게 2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한번에……. 문화재과장님 발언대에 서세요.

문화재과장 이충세입니다.

그것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나갔어요?

그 사업이 금년에 사업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일부 전용을 해서 푸른도시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남산 탐방로 조성 사업이 남산르네상스 사업과 연계되면서 그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푸른도시국에서 사업을 협조를 해서 진행이 됐고요.

일단 문화재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까 추경은 아니고 사업이 없는 것인데 어디 예산을 전용해서 한 겁니까?

저희가 방범방재시설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방범방재시설은 각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여유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역 나간 게 얼마예요?

거기서 1억을 썼습니다.

1억 썼어요? 그런데 상임위원회 때 보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업무보고 때도 안 했지요?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 위원회에다 전용까지 하면서 업무보고 때도 안 하고 이런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사업들은 문화국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 한 해에 끝나는 거예요, 2012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애매한 사업…….

2010년 1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예산은 안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남산이 친환경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르네상스 사업이다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과에서 꼭 구태여 이렇게 탐방로를 급하게 조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은 서울성곽을 전체 복원해서 탐방로를 조성하는데 남산 쪽에는 서울성곽이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충체육관 쪽에서 신라호텔 뒤로 남산까지가 성곽 탐방로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가다가 없는 데가 일부 있고 해서 그쪽을 정비해서 시민들이 그쪽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산르네상스와 다른 부서들 푸른도시국이라든가 경쟁력강화본부 쪽에서도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하고 협의를 다 하시고 하는 거예요?

네, 협의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셨어요?

일단 남산르네상스사업과 연계되어서 균본하고도 얘기가 되었고 푸른도시국까지 협의가 되어가지고…….

협의되었으면 협의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는 설명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위원회는 몰라요. 이게 남산을 파괴하는 건지 나중에 어떤 건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벌써 실시설계용역까지 줬다는 데 대해서 참, 위원회로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됐습니다. 이것은 이따 우리가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아트팩토리를 묻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시지요.

지금 홍은동에 아트팩토리 만들잖아요?

네,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투자하고…….

네, 설계…….

내년에도, 이게 총 300억이 넘는 공사예요, 땅토지 매입비까지 해서. 그렇지요? 국장님 혹시 아세요,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거?

서부도로교통사업소 부지인데요.

부지까지 해서 300억이 넘는데, 그런데 계속 아트팩토리 조성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심사숙고하고 예술인들이나 이런 데와 다 상의를 하나, 그리고 아까처럼 서부도로교통사업소 이전부지에다 그냥 찍어서 하는데 장소가 편하니까……. 그런데 영등포 문래동 같은 경우도 아트팩토리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래동에 얼마 드신지 아세요? 누가 담당이에요? 문화정책과장님, 안 계세요?

지금 공유재산 심의하러 행자위원회에서 불러서 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1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금천.

아니, 문래동.

문래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래동이 지금 재개발대상지예요.

저희들이 짓는 그 땅…….

그러니까 그 주위가 다……. 제가 왜 걱정이 되냐 하면, 왜냐 하면 우리가 민간이라고 하면 가건물이나 이런 데는 돈을 많이 안 쏟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래동은 공장지대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또 문래동에는 문래예술공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아트팩토리도 계속 서울시에서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문래동을 보니까 거기 재개발지역에다 서울시 예산을 쏟아 붓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는 문래예술공단이라고 창작촌이 있어요.

거기 폐철재공장이 있는 데는 재개발지역인데요, 저희들 있는 데는 구 세무소 바로 뒤인데 거기는 재개발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낙후되었어요.

그런데 재개발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문래예술공단 창작촌도 있잖아요.

네, 창작촌 있지요.

하여튼 그런 데 중복 안 되고 예술인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데다 이런 아트팩토리를 지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서부도로교통사업소도 보면 리모델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한 27억 정도 듭니다.

내년에 27억이고 토지매입비까지 원래는 300억이 넘는 304억짜리 공사예요.

토지는 서울시 거니까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는 119억이고…….

돈 안 들었습니다, 토지매입비…….

하여튼 그런 부분에다 좀, 아트팩토리도 장소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쪽 문제인데 공문을 보니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결재를 했는데 시 체육회 사무처장하고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하고 보수가 다른가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장애인체육회에서 이사회 하면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 시 체육회 사무처장 보수와 동일화,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회에 의결하고 서면결의 했어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님도 그것을 다 듣고 사무처장, 부회장, 회장, 장애인체육회 회장이 오세훈 시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 본인이 사인까지 하셨어요.

장애인체육회장으로 사인한 겁니다, 서울시장으로 사인한 게 아니고.

그러면 본인도 이사회 의결하고 사무처장 보수를 이렇게 사인을 했는데 예산에는 그렇게 안 올라오는 경우는 뭡니까?

장애인체육회장으로서 사인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인을 하지 말아야지. 본인이 이사회 의결된 사항을 갖다 오세훈 시장이라고 이렇게 해서 오세훈 사인을 해 놓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별도로 해 놓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과연 맞추는 게 옳은 건지, 장애인체육회나 서울시체육회의 규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과연 차등을 두는 것이 좋은 건지 같이 해 주는 게 좋은 건지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문화국이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지적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오전에 질의한 것과 다르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이며 이 예산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를 죽 나타내기 위해서 성과계획서를 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 집행하는 공무원들께서 한 번 고민해 보라고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성과계획서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을 2009년 예산안에 나온 성과계획표를 2010년 예산에도 똑같이 끌고 가가지고 그대로 쓰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런 데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는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매년 매해 동일한 성과를 제시하면서 예산을 타면 이 예산은 사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항상 제 자리 걸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 안에 많이 있어요. 어떤 게 그러냐 하면 하이서울페스티벌 국내 인지도 부분도 잘못되었고 시작품 설치 시민문화 향유 기회 확대, 시작품 설치 이 누계는 많이 설치했으면 분명히 숫자가 늘어날 건데 2009년 예산에 나온 그 연도 목표와 똑같이 해 놨어요. 2009년 예산안에 등장하는 2008년 목표가 8,000개소인데 2010년 예산안에 등장하는 2009년의 목표가 8,000개소예요. 그동안 안 했다는 거지요. 분명히 늘어났어야 되는데, 1,000개가 늘어났어야 되는데 안 늘어나요. 성과계획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어디서 또 그러냐 하면 시민문화예술 교육증진 부분도 2009년 예산서에 등장하는 그 성과를 그대로 갖다놨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복원에, 서울성곽 복원에 이 부분도 성과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정말 잘못된 거지요. 주먹구구식으로 성과계획서를 제시하고 있는 거지요, 성과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잘한 부분이 어디가 잘 하고 있느냐 하면 경쟁력 있는 시민체육공간 조성 및 운영 이 부분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매 연도별로 그 앞의 전년도 성과를 그대로 실현시켜서 다음 연도 성과를 죽 제시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예산이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성과계획서를 이렇게 할 거면 짤 필요가 없는 거지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어디에도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박물관도 관련되어 있어요. 시민의 이용도 증가 이 부분도 그렇고, 박물관 인지도를 2009년 예산안에 2009년의 목표치가 얼마냐 하면 75%예요. 2010년의 목표치는 80%인데 갑자기 박물관 인지도를 20% 뚝 떨어뜨려가지고 잡아놨어요. 활동을 전혀 안 한 거예요. 박물관은 문을 닫았던 건가요, 2009년 한 해?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2010년 예산안 5-63페이지 보시면 돼요. 박물관 인지도 나오지요? 5-63에 보면 성과목표 7-시민의 이용증가 박물관 인지도 나오지요? 55% 되어 있지요? 2009년의 목표는 55%, 2010년은 6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011년에는 65%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시려면 이전 2009년 예산을 어떻게 제시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죽 보면 되거든요. 2009년에 어떻게 해 놨느냐 하면 2009년 예산안에 2009년 목표치가 얼마냐 하면 75%였어요, 박물관 인지도가. 그런데 갑자기 20%를 뚝 떨어뜨렸다는 것은 박물관에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성과계획서를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박물관 별 문제없이 무난히 운영되었잖아요? 예산도 투입되었고 박물관을 휴관한 것도 아니고 문을 열어서 많은 관람객을 받았고 그리고 그 박물관 관련되어서 적절한 홍보도 하면서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러면 이 성과는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타갈 때 제시했던 성과계획대로 죽 관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난해에 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성과계획표를 형식적으로 지난해 것을 또 들고 와서 또 제시하고 또 제시하고 매번 되풀이되는 성과를 제시하는데 이거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하면 문제 있지요. 그 밑에 또 미술문화 향수기회 확대, 기획전시 횟수 이 부분도 똑같고……. 그러니까 성과관리를 좀 해 주십사, 국장님……. 왜냐 하면 정말 예산을 탔을 때 신경 써서 했다는 부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지 예산을 공무원들이 너무 편하게 타서 너무 편하게 쓴다는 인상을 주면 우리 서울시민들이 세금 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잘 해 주십사 제가 당부 드리는 것으로…….

그것까지 못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몽골지역에 정보문화센터 짓는 거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물론 그것을 하니까 제가 이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건데 오슬로시청에 보면 각 국의 주요도시들로부터 기증받은 외국물품 전시가 되어 있나 보지요? 거기에 우리 서울시의 전시물품으로 거북선모형이 있는데 거북선모형이 되게 초라하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예산은 얼마 드느냐 물어봤더니 한 400만 원 드는데 이것을 안 바꿔준대요. 백제 향로나 이런 것을 교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저쪽 노르웨이 오슬로시청 한국 전시물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돈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예산서에 목록이 안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노르웨이 오슬로시청 한국 전시물 서울시 기증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필요한 게 얼마 정도냐 하면 한 420만 원이니까, 이것은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잡아주시지요.

저희들 입장에서 잡을 건데 문화국 입장에서 특별히 안 되는 이유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니냐 이거지요.

현재까지 별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장애요인은 없을 것 같은데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잡아놓으면 가능…….

검토한 적은 없었어요, 이거 관련해서?

원래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화국이 양해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용주 위원입니다. 2010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수정동의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용주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최용주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10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예산안은 최용주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권혁소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사 받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문화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문화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특히 확정될 예산을 알차게 잘 집행하여 서울의 문화수준이 한층 향상 발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