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양혜령 의원 외 세 분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곡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법인 설립을 위한 현금출자안이 11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을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의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0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김용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경제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송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금년 한해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온 시정역량을 집중하였으며 특히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지원과 협조 속에 고용이 안정되고 수출물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등 경제여건이 호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0년은 이러한 경제회복의 기조를 유지함은 물론이고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산업의 선택과 집중으로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경제산업국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927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590억 7,100만원 보다 336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희망근로사업과 가전로봇육성사업, 태양에너지 도시건설 등 국고보조금 사업과 디지털 정보가전, 자동차전장부품산업 등 광역특별회계 보조금 사업 증가와 더불어 지방채 발행에 따른 국내차입금 증가가 직접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임대료와 사용료 그리고 매각수입으로 광산업 집적화 단지 임대료 및 매각사용료 19억 5,600만원, 도매시장임대료 및 사용료 46억 1,200만원, 광엑스포 입장료 65억원 등 총 131억 3,8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태양에너지 도시건설, 융합녹색클러스터 조성 41억 7,100만원, 쌀 소득 보전직불금 등 19개 사업 150억 7,100만원, 가전로봇특화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 81억 9,300만원, 행정인턴, 희망근로사업 등으로 196억 3,300만원 등 총 470억 6,900만원이며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50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82억원, 투자유치에 따른 기업지방이전촉진 4억 5,000만원, 디지털 정보가전 및 자동차산업육성 48억 5,000만원, 광산업 3단계 사업 등 42억 8,000만원, 농업생산기반정비 12억 1,100만원, 지역특화육성 사업비 10억원, 농지기반조성 등 39억 800만원 등 총 216억 8,800만원, 그리고 기금 및 국내차입금으로 학교 우유급식 등 8개사업 8억 6,700만원의 기금과 국립과학관 건립부지 매입,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세계김치연구소 부지 건립 등 국내 차입금으로 100억원 등 총 108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1,192억 4,200만원 보다 31.5%가 증액된 1,56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증액 주요요인을 보면 13만 4천개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234억 1,100만원, 제3기 지역산업진흥사업 228억 2,500만원, 태양에너지도시건설 등 53억 2,000만원,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농업발전기반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116억 7,600만원 등이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출내역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콜센터산업육성 및 산업평화 정착 및 일자리 창출 등 정책분야에 427억 2,300만원,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 및 투자환경개선, 이전 창업기업 활성화 등 투자유치 분야에 46억 5,500만원, 자동차, 전자, 금형산업 등 지역산업진흥산업,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산업단지 유지관리 등 산업진흥 분야에 272억 1,000만원, 광산업3단계 사업과 첨단부품소재산업육성, 디자인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전략산업육성,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등 과학산업 분야에 494억 800만원, 2009 광주세계광엑스포 행사 추진, 투자유치서울사무소 중앙부처와 업무추진 등 70억 6,400만원, 지역농업활성화와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발전기반 인프라 확충 등 농업관리 분야에 377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농업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98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314억 100만원 보다 115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평동2차 산단 공장용지 분양수입금 189억 1,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2,200만원, 평동2차 산단 공장용지 분양할부금이자 6,300여만원 등이며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산업단지 유지관리 8,100만원,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운영지원 2,000만원, 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산1,800만원, 예비비 7억 9,500만원,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 178억 1,600만원, 평동산단 산업용지 반환금 6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40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430억 7,800만원 보다 90억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구조고도화자금 등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61억 5,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1억 5,9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57억 6,100만원 등이며 세출예산 내역은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융자 250억, 중소유통구조개선 융자금 반환금 12억원, 수출진흥자금 융자금 22억원과 예비비 10억 1,600만원, 구조고도화 융자금 원금이자 상환 43억 3,400만원, 중소기업자금 상환 반환금 2억 9,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총 18억 8,200만원으로 수입 내역을 보면 2009년도 이월금 18억 6,800만원, 지역특화사업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1억 7,200만원, 시비 출연금 2억원 등이며 지출내역은 지역특화사업 1지역1명품 사업 융자금 3억원, 농업인 후계자 복지증진 지원 4,500만원 등 고유 목적사업비 5,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사업들을 토대로 내년에 목표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경제도약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님!

예산서 7쪽입니다. 세입예산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13쪽이구만요.

세출말씀이십니까?

예. 세출예산서 13쪽입니다. 우리시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시장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된 것은 주차장 사업이 많이 있고요. 아케이드 설치, 여러 가지 보수, 시장별로 다 특성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로 주차장이 많고…….

시설현대화 사업, 상품권 발행, 희망근로자 임금 31%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 등 이렇게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재래시장활성화를 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급적이면 현재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백화점이 네 곳이나 되고, 대형마트가 15개거든요. 요즘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재래시장을 대형마트나 대형 백화점에 어느 정도 맞게 경쟁력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쟁력이 거기에 따라갈 수 없지만 주로 대형마트들이 시내곳곳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래시장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강조하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예산을 제가 보니까 겉치레로 나누기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특성화해서 제 지역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디 한군데, 양동시장이면 양동시장, 대인시장이면 대인시장, 송정시장이면 송정시장, 어디 한군데를 해서 말 그대로 현대화 하게 예산을 집중투자해서 경쟁력을 갖추게 해줘야 지 예산을 나누어서 하다보면 예산 전부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명분만 잘 갖추면 됩니다. 현대화 사업을 특성화 하겠다. 명분을 잘 갖춰야지요. 그러지 않고 예산을 나누다보니까 아무리 예산을 투여해도 깨진 독에 물 붓기 식 예산이 됩니다.

예산을 일률적으로 나눈 것은 아니고요. 우선 지나온 사업 중에서 양동시장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데 우선을 두고 사업을 해왔고 요. 그 다음에 단계별로 다른 지역도 추진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한군데만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봐라…….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데요, 명분을 갖췄다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도 우리가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시급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했습니까?

2004년부터…….

2004년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수백억을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재래시장하고 대형마트하고 대형 백화점하고 전혀 차이가, 경쟁력의 차이가 똑같거든요.

경쟁력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나름대로…….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수백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한 군데라도 투자해서 했으면 분명히 한 군데 정도는 경쟁력 있게 되지요. 그러면 광주시민들도 동의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양동시장이 다른 대형 마트보다 더 잘되고 활성화되었다면 주민들은, 시민들은 동의합니다. 그래도 이번 예산 60억 한 군데 어디에 해, 이렇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두가 힘들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런 방면도 국장님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금년 예산이 6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국비 50억, 시비 15억입니다. 작년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계획이 11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예산은 90억이었습니다. 국비 70억, 시비 20억, 맞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구비까지 포함해서 116억으로 말씀드렸고요.

저는 국비, 시비 했으니까 제 말이 맞지요?

예. 시비하고 국비만 따지면 국비가 70억이고 시비 22억.

구비까지는 생각 안하겠습니다. 올해에 비해 내년에 25억 차이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돈 먹는 하마라고 이야기 하기는 하지만 중소상인들, 서민들,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사항인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년도 계획에서 현대화 사업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줄어든 것은 3,8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 계획자체가 83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반영 되어 있는 것이 3,800 정도 안 되는데…….

제 말은 구비는 빼고요.

사업비가 지난번 보다 줄어진 것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줄어드는 것이지 의지가 없어서 줄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비가 적게 와서 아닙니까?

국비를 계속해서 많이 따올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기간에 따른 사업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른 예산은 다 늘었는데 왜 이 예산은 25억이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계획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사업이 확정되어있는 것이 있거든요. 금년에는 국비가 70억, 내년에는 50억, 이미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매년 우리가 국비 못 따와 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는…….

제가 보기에는 벌써 말을 바꾸시려고 그러는데 국비를 못 따와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계속 늘어왔는데 왜 2010년만 줄어드냐 이 말입니다. 2010년만 줄어들어요.

일단은 이해를, 그러면 2008년 예산은 50억이었거든요, 국비가. 2009년은 70억이고, 내년사업에 50억인데 우리가 추가로 준비한 사업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비를 적게 따 왔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국장님, 작년예산과 올해 대비해서 국비 적게 따온 것 사실 아닙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작년 것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위원이라는 것은 전년도 예산과 올 예산…….

중기청에 추경으로 확보할 예산이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년보다 10억 정도 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제가 더 많이 해서 혜택 더 많이 가게 하십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국장님 답변 그렇게 했으면 저는 그렇게 넘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구에 이 예산이 17억이 갑니다. 서구에 7억이 갑니다. 남구에 27억이 갑니다. 북구에 30억이 갑니다. 광산구에 2억이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배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광산구에 적게 나간 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아까는 양동시장에 대표적으로 많이 해서 하자는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으로 하여금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질의를 던졌던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왜 여기는 예산을 이렇게 했냐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데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똑같이 항상 그랬다면 광산구도 15억은 가야지요, 아무리 못해도.

경제정책과장 김종효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일견 그렇게는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절차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구청을 통해서 시장별로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요조사를 합니다. 일응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냐에 따라서 사업이 액수가 많냐 적냐 이렇게 결정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구청에 배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나는 이 부분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광산구 의원하고 서구 의원들이 문제 있는 의원들이구만요,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서구지요?

예. 서구…….

이 예산으로 보면 문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예산 들은 나눠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디바이드 하는 것, 분배하는 것을, 이럴 때는 분배를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은 집중해야 하고, 이 부분은 문제 있습니다.

위원님!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갈랍니다.

송정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2억 가지면…….

아니 비아시장이구만.

다른 지역구에 비해서 송정5일 시장 주차장도 해 드렸고, 송정매일시장에 소방시설도 했고, 2008년에.

국장님 광산구에 송정시장만 있습니까?

대표적인 시장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 편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2010년 재래시장시설현대화 사업내역. 여러분이 주신 자료 A4 용지 한 장의 자료를 비교하겠습니다. 분석하겠습니다. 동구 전자의 거리 - 죄송합니다. 양혜령 위원님, 동구이야기해서 - 아케이드설치 1,657㎡, 제일 밑에 광산구 5일시장 아케이드 설치 1,600㎡, 같은 아케이드 설치이고 ㎡도 같은데 예산이 하나는 17억 5,000만원이고 하나는 1억 8,300, 열배 차이가 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같은 면적에 같은 사업에 어디는 1㎜짜리 유리로 하고 어디는 10㎜짜리 유리로 합니까?

비아 5일 시장도 추가로 아케이드 설치 들어가거든요.

아니 지금 그 이야기에요. 거기 설치하겠다면서 1억 8,300이에요. 동구 전자의 거리는 17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남구 봉선시장 아케이드 설치 680㎡입니다. 여기는 또 2억 5천입니다. 두 배가 됩니다. 3분의 1인데 두 배에요. 이게 말이 돼냐 이 말입니다.

수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주신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2010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내역. 여기 있습니다.

다른 질의를 우선해 주시지요. 확인을 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은 적정하게 해야 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할 때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제가 오후에도 질의를 몇 가지하겠습니다만, 형평에 안 맞는 것을 저는 이번에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는 광산구 의원으로 앉아있기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2002년부터 해왔는데 2007년까지 마무리된 사업이 있고 그 중에서도 추가로 시장별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구청에 안배해서, 원칙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

이해하고요. 지금까지 현대화 사업했던 내역서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광산구에 100억 중에 70억 주고 다른 구에 2억이나 3억 갔으면 동의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이것 예산 다시 배분해야 합니다.

시장 한 군데를 보고 이야기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한군데를 보고 하겠습니다.

송정시장이면 송정시장, 양동시장이면 양동시장…….

국장님, 적어도 그래도 지역에 구가 있으면 그 정도는 배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 지금까지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 지금까지 진행과정 중에 각 구에 어느 정도 배분 되었는가 비교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되, 시장상황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보면요.

아니, 예를 들어서 광산에 시장이 두 개가 있을 수 있고 북구는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그런 것에 동의하고 북구 말바우 시장, 충장로 이런 데 집중했다면 하는데, 이것은 문제있네요.

시장상황이 송정시장 같은 경우는 도로변이 크고 해서 주변에 상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하고 예를 들자면 말바우시장도 최근에 가봤습니다만, 거기 주차장하고…….

그것 제가 비교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종합 상황을 고려해서…….

여러분이 주신 자료, 제가 분석했는데 말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은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드리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시장상황에 따라서 그런 지원금액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유인가, 답을 해 주셔야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면적이 잘못 표기된 그런 부분이 있고 사업명이 “아케이드 설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약간 사업내용들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액이…….

바로 위에 남구 아케이드 이것도 간단한 비 가리개 형태인가 봅니다. 남구에 아케이드 설치해서 680㎡도 2억 5,000만원이 되어있거든요. 이것도 그것하고 유사한 것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전자의 거리 아케이드 설치는 1,657㎡인데 17억 5,000만원, 그러면 무슨 특별한 것인 모양입니다. 시에서 기준 같은 것을 안줍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구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판단해서, 시장 측하고 상의를 합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같은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시에서 기준이 있어서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우리 현대화 사업할 때 아케이드 설치를 할 때 기준 어느 정도, 그런데 동구 전자의 거리는 두 배 정도 되는데 17억 5,000만원, 여기도 적어도 8억 7,500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5분의 1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같은 것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배분을 했어야 한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광산구 공무원들이 잘못 했구만요. 1억 8,300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다른 데는 17억 5천, 6억, 27억, 30억 이러는데 1억 8,300했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있어야 합니다.

형평성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신청을 할 때 동일한 조건을 주고 하니까요.

신청을 받을 때 인구수나 면적비로 얼마얼마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준을 줘야지요. 케파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에서 올려라 이래야지,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전액 국비로 한다든지 전액 시비로 되면 그렇게 정확한 지침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자 들어가는 부분을 어떤 형태로 아케이드를 하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시장상인들이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자 10%, 이것입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각 지역에 분배해주는 성격의 예산입니다.

분배의 성격도 있는데요.

조호권 위원님, 그러면 안 됩니다. 북구는 30억 가고, 광산구 1억 8,300 가고, 서구 6억 5,000만원 갔을 때 누가 말 안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위원님, 예를 들어서 비 가리개만 설치해서 효과 보는 상황이 있고 아케이드를 부득이 설치할 필요가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데에서는 아케이드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비 가리개를 설치하는 시장에서는 다른 부분이 지원이 갈 수 있고 하는 상황이지요.

광산구 사업 내역서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들 말 틀려요. 길이 200m에다 폭 8m이면 2×8=16 1,600㎡ 맞습니다. 광산구 자료 1,600㎡ 맞습니다. 제가 곱하기를 잘못 했는가요? 200곱하기 8은 몇입니까?

중요한 것은 예산액가지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아케이드 설치하면서 왜 거기에다가는 비 가리개를 설치하냐, 그리고 예산이 적냐 그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형평성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예산의 형평성을 그렇게 따져서는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아케이드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시장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왜 시의원을 광산구 몇 명, 북구 몇 명 이렇게 뽑습니까? 자기 지역에도 이런 사업했을 때 정확한 예산 가게끔 하기 위해서 뽑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아까 금년에 광산구에 왜 2억밖에 안 갔냐…….

그 전에 자료를 주시라니까 요. 광산구에 아주 많이 갔다는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동의할께요.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 사업에 송정리 시장이 다 들어가고 개선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셔야지 금년도 예산 가지고 왜 광산구 2억만 줬냐 그러면…….

그 말에 동의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예산 싹 가서 송정시장이 아주 현대화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구의 재래시장들이 더 현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상대적으로 평가해 보면.

송정리 5일 시장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저는 송정리 5일 시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아시장…….

비아시장도 5일 시장 아닌가요?

맞습니다.

상설시장하고 5일시장하고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예산을 챙기실 때는 사전에 위원님께서 많이 챙겨주시지요.

결국은 제 무능력까지 이야기하시네.

거기까지 한 것 아니고요.

국장님 지금 이것가지고…….

실적을 따져보면, 표를 드릴테니까 그것이 나오고 봐서 말씀하시자는 말씀입니다.

그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안 주지 않습니까? 2002년부터 했던 자료 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주시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동의하겠으니까. 오전에 분명히 그 자료 주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얼마해서 각 구별로 각 시장별로 해서, 그것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보면 알지. 여기를 봐서도 제가 보니까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광산구가 제일 열악하구만요.

금액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송정5일시장에 42억이 들어갔는데 말바우시장, 동부시장은 1억 9,800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장은 1억 4,000만원 밖에 안 들어가고, 크게 따지면 무등시장 34억 들어가고, 그렇게 따지면 양동복개상가는 75억 들어갔습니다. 시장상황에 따라서 투자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지, 딴 데는 75억 들어가고, 92억 들어갔는데 왜 비아시장은 42억만 들어 갔냐 그렇게 따지시면 설명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시장상황이 있고 다른 데는 매일 상설시장이 있고, 5일 시장이 있고, 시장규모가 큰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원래 잘되어 있는 데가 있고, 못되어있는 데가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내가 결정짓겠습니다. 말 오래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 이 예산부분은 저한테 욕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하남근로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남근로복지관 언제 개관 했습니까?

금년 11월,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보니까 1억 계상되어있는데 1억 요구 했던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4억 요구 했는데 부득이 1억만 반영이 되어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해준다고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영이 4분의 1만 되었다든가 반밖에 안 되었다든가 하는 예산들이 수두룩해서 걱정입니다.

제가 보니까 60쪽에 보니까 풍영정천 대체주차장 조성에 5억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토지매입 1,500평해서 200면 했는데 30만원짜리 땅이 있습니까?

글쎄요. 이것도 당초에는 20억 정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상징적으로 5억밖에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에 못하겠네요?

이 금액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되도록 위원님 관심사업이니까 도와주십시오.

제 관심사업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하남공단으로부터 30년 동안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베풀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른 데 베풀지 마시고 여기에도 베풀어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생산성이 더 높아집니다. 아침저녁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국장님, 과장님, 가보십시오. 거기가 얼마나 주차장이 되어가고 있는가.

한편으로 그것은 이해합니다만, 요즘에 마이카 시대가 되다 보니까 공장의 근로자들도 자기 차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자기차를 이용할 정도로 전부 주차장 확보를 해 줘야 하느냐,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차장이 있었다가 하천정비 때문에 없어진 주차장이기 때문에 추경에 어떻게 하든지 노력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디자인센터 출연금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얼마 출연 했습니까?

13억 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10억 아니었습니까?

예. 본 예산은 10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4억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 1, 2회 추경에 3억을 확보했었거든요. 그 정도 수준으로…….

14억원의 용도를 보니까 인건비, 운영관리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디자인센터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무관도 보내고 유능한 국장님도 센터장으로 가시고 그랬습니다. 4억 증액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면 김대중센터는 2009년 지원액이 얼마였습니까?

그것은 마케팅본부소관입니다.

마케팅본부로 넘어갔습니까?

예.

이 예산은 15억에서 11억 3,000만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형평성 부분에서 그런데. 나는 그렇습니다. 디자인센터 예산지원한 것 좋습니다. 그런데 하남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여기 1억 책정한 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새로 개관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데 지원금을 정확하게 주는 것이 맞지, 디자인센터 어느 정도 자기들이 운영할 수도 있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되는 것이지 물고기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하남근로종합복지관 이런 데를 우선은 물고기를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예산 지원이 적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저도 동감하고요. 하남근로자복지센터는 기본적으로 4억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1억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추경에 3억을 더 확보해서 계획 된대로 집행할 것입니다.

추경이 하남공단 주차장도 하셔야 하고요.

주차장은 노력하고요. 하남복지센터는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위탁비만큼은 확보해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추경에 할 수밖에 없다고 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신다고 그랬으니까요. 주차장 문제도 하나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연차적으로, 그날 오셔서 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하남공단 전체적인 문제를 보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10쪽, 민간경상보조에 산업클러스터 협의회 운영지원 있지요? 2억 5,000만원.

예.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지역 산ㆍ학ㆍ연협의회 활동, 운영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9개 산업, 즉, 자동차, 전자, 광, 신재생, 디자인, 금형산업 등을 지원하는 9개 산업에 산업별협의체를 구성한다. 그래서 이 협의체를 총괄하는 총괄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맞지요?

예.

전체해서 열개 협의체로 구성해서 한 협의체당 2,500만원씩 지원할 것이 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열개가 아니라 아홉 개.

아홉 개인데 마지막 총괄하는 협의체 하나, 그렇게 해서 총 열개.

예. 맞습니다.

각 산업별 협의체는 아홉개지만 총괄하는 협의체 한 개해서 총 열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도 예산이 반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을 산업별 협의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하는 협의체를 하나 두고 그 사이에 산업별 분과를 두면 예산이 더 절감될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우리시 재정형편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2억 5천 정도를 해 놔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면 이해를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연구개발특구를 내년에 지정을 받을 것입니다. 12월 중에 신청이 들어가는데요. 신청서에 필수적으로 산업클러스터협의회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본조건이. 9개 분야를 나누어가지고 기업은 토털 1,200개가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하고 주로 그 분야 쪽에 기계면 기계, 전자면 전자 쪽에 대학교수들이 참여가 되어있고요.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같이 참여가 되어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프로젝트를 만들 때 용역을 많이 주어왔습니다. 그런 용역과정에서 기업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경우도 있었고 해서 앞으로는 R&;D 특구의 필수적인 조직이고 또 앞으로는 기업이 직접 참여를 하고, 기업이 원하는 방향의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협의회를 운영하되 앞으로 가급적이면 외부기관에 주는 용역비들이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분과별로 나누어서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운영도 지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당초에 협의회 당 5,000만원씩을 요구했는데 반 정도밖에 안 오고 나머지는 추경 확보해 주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전략산업육성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예산이 1억 있지요?

전략산업육성위원회설명을 드리면 이철원 위원님께서 만든 조례거든요. 지금은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직제 개편이 되고 경제부시장으로 두도록 되어있어서 경제부시장으로 바꿀 것입니다. 바꾸는데 전략산업이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분야로만 3개 분야인데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별로 없는데 인사이동 자주 있고 보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이 분야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은 합치거나 예산이 중요한 부분은 더 가고, 지금 평가결과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선택과 집중의 역할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략산업육성위원회를 둔 것입니다. 운영비로 1억 5천 요구했는데 1억 확보했습니다.

이 조례가 2007년 8월 1일에 제정 되었지요? 그런데 그 동안 아무것도 안하다가 이제 하는가요?

다소 늦었고요. 대신에 전략산업육성위원회가 아닌 실무위원회 식 운영은 해 왔습니다. 그러나 R&;D 특구하고 연결해가지고 산학클러스터협의회를 두고 그 위에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전략산업육성위원회까지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위쪽입니까?

산학클러스터협의회보다 위에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구성내용을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을 설명을 하긴 하는데 한마디로 이것 완전히 다릅니다. 꼭 따로 있어야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클러스터협의회는 일단은 R&;D 특구 전제하에 설명한대로 그것이고요. 전략산업위원회는 전체적으로 경제파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통합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클러스터협의회는 주로 정책들을 발굴해 내고요. 프로젝트를 만드는 그렇게 보셔주면 좋겠습니다.

꼭 있어야 하고, 지금까지 조례가 있었지만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역할을 하긴 했었는데 이제는 정식적으로 제대로 해보려고 한다?

예. 다소 늦었습니다. 원래 조례 만들면서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활성화시켰어야 하는데 늦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내용인데 항목만 달리 너무 중복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또 저희에게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유사한 기능 아니냐 싶어서 조직도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으니까요.

그 속에 전략산업육성위원회구성 운영계획이라고 저에게 주신 내용 중에 이왕 저는 자료를 받았고 분석을 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속에 사무국 및 연구개발 특구 기획단이라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인력증원 없이 광주테크노파크 내에 설치운영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것을 보면 재원대책에도 굳이 인력증원이 없이 내용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사무국 운영이 있어요. 운영에 가서 운영경비 등 각종 회의서류 유인, 운영경비 등 해가지고 인력에 관한 비용 없이 4,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4,000만원이나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사무국 운영을 거기에 사무국장을 두고, 별 다른 인원을 둘 필요는 없는데 상설로 이용하기에는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테크노파크에 전략산업기획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보조를 해 주고 사무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각종 회의서류를 얼마나 만드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4,000만원이나 책정해야 될 정도로 많이 듭니까? 인건비가 없는데도. 그 동안에 그냥도 해 왔는데…….

그냥 해 오지는 않았지요.

예산을 따로 책정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다른 데 것이 줄어듭니까?

새로운 기능을 만들었기 때문에 과거하고 다른 데하고 비교는 할 수 없고요. 그만큼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그러한 사업비가 들어 갈 것이다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 다른 조례도 저도 하고 있지만 5,000만원, 3,000만원도 없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5,000만원 이야기하는데도 굉장히 힘든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위에 위원회 회의비가 있지요? 물론 이게 조절이 되었습니다만, 위원회 회의도 2,000만원이나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조례 있지요. “수당 및 여비에 대한 위원회 위원하고위원회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행정부시장하고 경제산업국장이 이 속에 들어있지요. 구성 인원 속에. 행정부시장과 경제산업국장까지 들어있는데 보니까 숫자도 20명으로 근거를 해서 2,000만원이나 잡아놨습니다.

위원님, 사업을 하려면 위원회 회의만 하고 끝날 성질이 아니고요. 전략산업을 우리가 조정하고 하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랄지 외부의 전문가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얻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이 자료를 드린 것은 총괄적으로 중요한 것만 빼다보니까 다소 회의비가 많이 들어가게 보이네요, 저도. 사무운영비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 초청, 뭐 하는 것은 여기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가. 그런 것을 따지다 보면 현재 1억이 확보가 되어 있지만 추경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산출근거만 보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특히 오해할 수 있는 것이 행정상 보면 그렇지요. 「전략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2010년 최초 임시회 때 개정하겠다 그러면서…….

그것은 경제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전략산업육성위원이 15인 이내인데 여기를 20인 내외로 바꾸겠다. 그것이지 않습니까?

조례를 보면 15인, 20인, 이렇게 숫자도 앞으로 위원님들까지 행정부에 주의를 주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15인 해 놨는데 대개 일을 하다보면 중요한 전문가들이 더 많이 포함이 되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15인 이내로 해 놓으니까 더 좋은 사람들을 참여를 못 시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숫자를 조례에 명시를 해야 하느냐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20인 이내 해 놨는데 이런 숫자들은 앞으로 다시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할 일이고요. 할 예정인 이것으로 예산을 20명을 잡아서 해 놨단 말입니다. 깊은 뜻은 있겠지만 일단은 20명을 잡아서 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 조례가 거수기도 아닌데 거수기처럼 이미 앞으로 할 것을 예정해서 다 된 것처럼 예산이 올라오니까…….

아니 전략산업육성위원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아니 개정 건에 대해서.

개정 건 하는데 일단은 15명 이내로 되어있는데 20명 넘게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일단 구성은 20명 넘게 구성이 되 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15명 이내로 되어있는데.

조례상으로는 15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20명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20명으로 바꾸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당연히보다도 조례는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처음에 숫자를 넣을 때 잘못되어있던 것이니까 위원님들께 상황설명을 드리면 숫자는 충분히 늘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숫자 자체도 아예 없애려고 그럽니다.

이것 언제 생각하신 것입니까? 생각 많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현재 20명으로 되어있다면 그 전부터 다하셨을 것 아닙니까? 진즉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2, 3개월 전에라도.

육성위원회는 진즉 했어야, 작년에 조례가 되어서 했어야 하는데 연구개발특구가 부각이 되면서 그 동안에 부족했던 점을 이번에 같이 만들어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그동안 계속해 왔고 다 했고 조례도 있었고 다 잠정적으로 하면서 앞으로 할 것이니까 하고 예산이 된 부분은…….

예산반영만 늦은 것이지 (관계직원에게) 진즉 되어 있죠?

다 되어 있습니까? 멤버구성 20명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최근에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최근이지요. 진즉부터 한 것은 아니지요. 최근에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잘해보려고. 그렇잖아요.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제 생각은 충분히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할 것 같았으면 서너달 전에라도 개정을 하시고, 이렇게 시급하고 꼭 해야 할 일이라면 R&;D 이런 것이 하루이틀 한 것도 아니고 계속 우리 생각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례도 진즉에 했던 조례가 아직까지 위원회도 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당연히 연구용역수행까지 재원대책에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위원회를 먼저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어떤 연구를 하겠다까지 나오고 어떤 정도의 액으로 해야만 된다. 이런 것이 결정된 뒤에 그 다음에 예산이 서는 것이 순서이고, 그것을 그럴만한 시간이 없는 그 정도로 조급한 것이었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지금껏 해 오셨기 때문에…….

조례의 숫자를 바꾸고 사전에 필요했다면 그런 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니까 하고 나서 이런 것을 구성하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옳습니다.

소요예산 1억 5천으로 처음에 계획을 하셨지만 예산실에서 1억만 본예산에 반영을 했지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더 말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나마 줄여서 다행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은 예측하고 편성을 하고 제가 봐서는 위원회 구성하는데 1억까지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 형편상,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보면 물론 경제산업국이 돈이 여유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지역진흥사업에 1년 투입되는 비용이 거의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제가 경제정책과장 할 때만 해도 프로젝트가 딱 한 개였습니다, 광산업. 지금은 수없이 많아서 도저히 국장도 어느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소속 파악하기도 힘듭니다. 일부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 자꾸 잔소리 해 봐야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거기에서 그쳐버립니다. 전체적으로 알고 조정하고 분석하고 해야 하는데 사실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파악하기 힘듭니다. 서울에 있는 옛날 같으면 아이텝에서 사업을 매년 평가하고 갑니다만, 그래도 돈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기관에서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만, 속속들이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공무원 수준으로 안 되겠다. 이런 전문기구를 구성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은 서둘러서 만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관련 조례가 있었는가 싶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필요하다해 가지고 보니까 다행히 조례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것을 할 수 없다는데, 능력이 안 되고 도저히 전문성이 없다는데 그것을 가지고 해라 하면서 경제도 살리자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장하지 않지만 이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면 이왕, 이제 금방 인정도 하셨지요.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것을 본예산에 하는 것보다 위원님들도 아시고 하니까 적어도 우리 자존심이라도 살릴 생각에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1차 추경에 위원회를 한 뒤에…….

이것은 그 성격이 전혀 아니라니까요. 깎아가지고 뭐할 성격이 아니고 지금 당장이라도 운영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이런 것을 앞으로 해야 할 계획까지 짜면서 하는 것이지,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1년에 100억씩 투입을 하는데 지금 이것을 전체적으로 사업을 중요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돈 1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정확히 이해 해주시고 조정을 하더라도 그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다보면 그 말씀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10쪽 바로 밑에 있지요. 우리 경제살리기 홍보 관련예산이 2억 있습니다. 거기 제출 자료를 보면 2010 경제살리기 홍보예산이 세 가지 사업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경제캠페인 스팟 광고해 가지고 6,000만원, 이것은 캠페인 프로그램2,000만원, 광고방송 4,000만원, 그리고 두 번째로 특집방송 제작비해서 특집방송 제작비 총 8,000만원인데 국내 취재비가 2,000만원, 해외 취재비가 미국, 일본, 중국 등에 3,000만원해서 취재하는 것으로, 진행ㆍ집행ㆍ편집 비용이 2,000만원, 예고 송출비 해서 1,000만원, 마지막으로 재래시장문화장터 이벤트가 있지요, 6,000만원. 여기에서 국장님 혹시 도시마케팅본부에서 2010년 기획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 얼마 편성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국간의 비교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 것도 없고, 모르기도 하고, 관계도 없으시고요. 도시마케팅본부에서 이번에 2010년 기획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이 31억 5,800만원 정도됩니다. 이 중에서 여비나 사무관리비 등을 빼고 순수하게 이 중에서 일반 수용비만 하면 21억 8,700만원정도 되고, 일반수용비 부분을 보면 각종 매체를 이용한 도시홍보 추진비 8억 3,000만원, 그리고 도시 관문 및 주요거점 활용 시정홍보 2억 9,000만원정도, 대중교통 활용 시정홍보 5억 정도, 이렇게 나뉘는데요. 또 공보실에도 우리시 홍보에 관한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가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홍보를 해야 할 만큼 그렇게 예산이 넉넉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사업성격에 따라서 깊숙히 검토를 해 주시면 하고요. 경제파트는 경제파트대로 역할이 있고 다른 국에는 국 별로 있을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경제파트에서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질의이신지, 아니면 다른 데는 몇십억씩 되어있는데 제가 거꾸로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부분은 왜 2억밖에 안 세웠는지, 그것을 물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까지 홍보예산이 중복되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특히 구체적으로 보면 저에게 제출하신 산출내역이 있는데 재래시장문화장터 이벤트 관련예산 6,000만원에 대해서 이게 500만원씩 12회 해 가지고 6,000만원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설명자료 14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전통시장소식지 이벤트 이렇게 해 가지고 1억원 예산이 있습니다. 재래시장관련해서만 보는 것입니다. 그 바로 옆에 설명이 전통시장이벤트 행사 추진되어 있는데, 되어있지요? 한 개소에 600만원씩 해 가지고 9회에 걸쳐서 이벤트행사를 추진한다고 되어있지요, 설명 자료에. 10쪽에 있는 재래시장 문화장터 이벤트하고 14쪽에 있는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살리기 홍보분야의 재래시장문화장터 그 부분은 어떤 방송매체라든지 매체를 활용해서 전통시장을 알리고 그런 차원에서 기획했던 것이고요. 뒷부분에 나오는, 14쪽에 나오는 전통시장이벤트행사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문화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통시장을 돌면서 전통시장 주변의 주민이나 이런 분들을 끌어 모아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약간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 오히려 사회적 기업인가요? 10쪽이 아니고.

14쪽이 전통시장 소식지 이벤트분야가 사회적 기업에 있는 문화사업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전통시장을 순회하면서 행사를 벌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10쪽에는…….

방송매체라든지 언론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전통시장 살리기를 하는 그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거꾸로 생각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차이가 있겠다 싶으면서도 이렇게 따로 되어있어서 이것을 경제 살리기 홍보관련2억 예산 중에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예산 6,000만원, 재래시장문화장터 이벤트 하는 6,000만원 예산은 14쪽에 민간경상 보조관련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중복되어서 따로 되어있으니까 돈들이 따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꼭 이렇게 따로 해 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행사성격도 약간 다른 측면이 있고요. 집행하는 측면에서도 보조단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님이 충분히 지적하실만한 내용입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우리가 드린 자료요. 산출근거 만들면서 정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정확하게 짚으셨고요. 주로 전통시장 하는 것은 14페이지 말씀하신 거기에 우리 이민원 교수가 하고 있는 경제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신문도 만들고 전통시장 돌아가면서 금년에도 6회를 했거든요. 문화장터해서 하는 행사고. 여기 우리 자료 앞에 10페이지 부분은 내용이 다른 내용인데 산출근거 정리를 해 주면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므로 이것은 그대로,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 여기에서…….

아까 경제살리기 홍보에 재래시장 해 놨는데 꼭 이 사업에 국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인데 우선 대표적으로 써 놓은 것을 보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중에 경제살리기는 다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데 재래시장 관련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머지 두 군데 경제캠페인하고 특집방송 제작 있는 것, 이 두 군데 1억4,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유사한 업무를 다른 실ㆍ국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굳이 산정을 해야 할까 생각해서 삭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금년에 했던 사업내용들을 이따 정회 과정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2억 가까이, 1억 2천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내년에는 2억 정도 했는데 실제로 했던 부분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다른 국에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국에서 하는 것하고 겹치는가 봐서 꼭 여기에서만 따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시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총괄하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국 따로 저기 국 따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같이 합쳐서 전체 비용이 결국 여기서 홍보비 2억 가고 저기서 30억 가고 하는 것보다는 합쳐서 하면 효율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고려를 해서 저하고 이야기하시지요.

앞으로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총괄로, 요즘에 여비 나가면 해외 총괄 여비는 한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과제로 남겨주시지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중복되어서 너무 많이 나가는 것, 1,000만원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이런 돈은 사실은 정신없이 나가, 모르고 나가 버리는 돈입니다, 유효하긴 하지만.

대표적인 것만, 이것을 보면 우리 직원들한테 답답함을 느끼는데요. 산출근거를 해 주면서 경제살리기 홍보 자료 내주면서 한 장에 대표적인 것만 넣어놨거든요. 위원님처럼 세밀하게 따지는 것을 대비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몇백만원, 천만원 들어가는 것, 전부 일일이 해줘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몇 개해서 6,0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 덩어리로 해 놨으니 오해 안 살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저한테는 항상 자세하게 보내십시오.

그러니까요. 이게 반성을 합니다.

설명자료 23쪽을 보면 희망근로관련 사업비가 있지요. 일반수용비로해서 희망근로 상품권 발행비 4,760만원이 있지요. 그리고 설명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희망근로 임금체계상 현금 69% 지급하고 나머지 31% 상품권으로 지급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조폐공사에서 발행하고 광주은행에서 대행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아시지요?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상인들이 광주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유통기한이 얼마일까요?

3개월입니다.

회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94.4%.

광주은행에서 기한 지나면 회수해 줍니까?

어차피 공식적으로는 몇 개월 이내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일부에서 잘못 알고 기한 안에 못 가져온 경우가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이것을 안 세워줘야 하는데 대개 보면 노인들이나 그것은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주은행에 부탁을 해서 다소 기한이 넘었더라도 모르시는 어르신이 하는 실수니까 회수에 도움을 주라 해서 거의 회수하는 편으로…….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행안부에서 불합리한 것을 수정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운영방안을 각 지자체에 다시 내린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50.6% 정도가 아직도 가지고 계시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시고 이러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회수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그나마도 조금 있는 그 돈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쪽을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2억 5,050만원 있지요. 거기가 노동단체 지원금 2억 1,000만원에 대해서 지원내역이 있지요. 사업명세서 하고 설명 자료하고 봐보셨습니까?

위원님, 인쇄가 실수된 부분이 있어서 다 고쳐 드리려고 했는데 고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안 고친 자료일까요? 내용이 전혀 안 맞아버리는 것. 설명자료 세 번째에 있는 것을 보면 한일노사정, 언제 바꿔서 주셨습니까? 다른 데는 다 주셨습니까? 저만 안주시고. (“오늘”하는 직원 있음) 오늘? 이것을 오늘 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두 페이지가 인쇄가 잘못되어서 말씀하신 26페이지 하고 그 다음에 10페이지가 잘못 입력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11월 24일 엊그제 저녁 오후 5시 25분에 받았는데 다른 데 다 왔는데 경제산업국만 제일 늦게, 그것도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하는데 경제산업국만 늦어서 제일 정확할 것이다. 제일 늦게 가져왔으니까. 그런데 내용은 또 전혀 그렇지 않고, 그 나마 오늘아침에 올려놓고 저한테 말도 안 하시고,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미리서 시간 아까운데 뺄 것인데, 너무나 2008년 7년 것을 그대로 베껴놓은 것 그대로 집어 온 것처럼 되어가지고 그 점이 문제가 있고요.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 다음부터는 좀더 미리서 해 주시고, 바뀌었으면 알려주시고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사업명세를 보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사대표자 세미나 관련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노사한마음 등반대회해서 500만원이 증이 되었지요. 노조간부 국내 산업연수 해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보면 2008년하고 2009년도 같은 사업으로 같은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 부분 세 개가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이 통합되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합되면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행사 내용이 통합이 되면서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그리고 동서노사한마당 행사가 1,000만원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일노사정 우호교류가…….

잘 보셨는데요. 없어진 것을 한쪽으로 증액을 하고 조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원래 금액은 2억 1,000만원은 그냥 드리는 것이고, 그 중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데 그 중에 두 개가 빠져있는 것을 보고…….

맞습니다. 빠진 것을 다른 행사하고 연계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빼 버릴 수는 없고 그냥 조금 더 갈 수 있는 것 이쪽으로 가져가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냐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 같습니다. 동서노사한마당, 조금 힘들지요.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또 한일노사정 우호교류 이것도 2,500에서 1,500만원으로 줄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행사가 어렵기도 하고 축소도 하고 이러면서 그렇다고 안 주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 중에서 노사한마음 등반대회나 노사대표자 세미나라든가 노조간부 국내 산업연수, 이것들은 제가 보기에 아주 쉬운, 기존에 하던 것에 조금 술값 좀 더 들여도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밥값 좀 더 좋은 것 먹어도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줄어든 것을 보충을 해 줘야 하는 것인가 해서, 충분한 이유, 아까처럼 통합되어서 수가 많이 늘었다든가 뭐가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쉬운 부분에만 해서 이것은 정해놓고 주는 돈,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노동단체 지원사업비는 정해져서 저희들이 더 줄 수 있으면 좋은 데 없앴다가는 난리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없앨 수는 없고 일단은 사업내용을 조정하면서 꼭지가 빠진 부분은 이것하고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무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당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게 아니고 적어도 그래도 시의 예산이 가는 부분에 꼭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아까 형평성 이야기도 했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이게 이왕 돈을 주면서 이해가 되는 돈으로 가게끔 해야지, 어차피 주는 돈 안줬다가 큰일 나니까 이것가지고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 의미있는 것으로, 제가 봐서는 동서노사 한마당 같은 경우가 훨씬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더 힘들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지도를 잘하셔가지고 의미있게 비용이 시민의 혈세지 않습니까, 이것도? 반드시 소리가 있다고 해서 무서워만할 것이 아니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조호권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산업국이 지난 해 보다 예산을 얼마 증액편성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75억이 증액되어서 1,568억원 예산이지요?

작년 당초 예산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2009년 대비 2010년이 31.5%가 늘어났습니다. 대신 물어보고 싶은 것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이전 왜 이런 것이 있게 되고 또 민간경상보조로 따르는 여러 가지 국에서 해야 할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사업성격에 따라서 민간이전사업도 있고 경상보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민간경상보조하고 관련된 질의 내용은 이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경제국을 보면 주로 외곽 단체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요.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게 주기만 해서 잘되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금년 2010년 본예산 중에서 민간이전 부분이 2009년 대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김용환 국장께서 관장하고 있는 경제정책과, 그다음에 산업진흥과, 농수산물유통, 투자유치본부, 과학산업과 이런 쪽으로 쭉 정리를 해 가지고, 광엑스포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여러분 예산 중에서 민간이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뽑아보신 적 있어요?

그 자료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점심시간에 분명히 우리 조호권 위원님이 그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뽑으라고 해서 뽑아놨고, 또 하나는 원래하면 전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내년예산 요구한 것을 대개 비교하다보니까 사업비가 336억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만, 당초에 금년 추경까지 합쳐서 금년에 예산규모를 가지고 비교검토를 해보자.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금년도에 2,278억, 추경 분까지 해서, 당초 예산은 얼마였냐면 1,202억으로 나오는데 추경 합쳐서 2,278억이 나오고요. 2010년도에 우리가 반영이 된 것이 1,568억,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비 충당하려면 추경에서 확보해야 할 부분이 많다.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교하면 377억 많게 보입니다만,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현재 제가 여러분 경제산업국 2010년 예산 중에서 민간이전 부분을 봐보면 2009년도 대비해서 89억원이나 늘어나 있는 그런 계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이상이 인상된 효과가 있는데 이런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 좀더 여러 가지 실무 국에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 봐 볼까요. 2010년 본예산에 민간이전이 7억 7,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보이는데 2009년도 본예산에서 4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광주개최 지원하면서 32억의 예산이 투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사업이 아니고 그 해에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 버리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20억 정도의 그런 부분의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경제정책과의 민간이전부분은 24억원이 늘어나 가지고 작년 대비 120%가 늘어나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치단체이전사업비는 대개 큰 것이 금년에 추경을 통해서 하반기에 시작된 희망근로사업이 상당히 주된 사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만 보조해 준 것이 197억 되거든요.

여러분께서 전체적으로 민간보조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경제정책과 쪽만 물어봤는데 그것도 정리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것을 되었다 안 되었다. 이것을 따지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경상보조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자료를 보면 묘하게 여러분들 국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따른 직원 매식비,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콜센터 산업육성 및 유치를 위한 직원 매식비, 그 다음에 또 산학협력 지원사업관련 직원 매식비, 이런 식비가 따로 나와 있는데 일자리창출 업무추진 특근 매식비,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있습니다. 희망근로 초과근무에 따른 특근 매식비, 조금 전에 말했듯이 직원 매식비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급여에 식비 안 나옵니까?

급여에 식비성격의 수당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매식비라는 것은 야근이나 특근을 했을 경우 에 식사비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또 초과근무하면 수당을 주잖아요.

그것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콜센터산업 육성 및 유치를 위해서는 이것은 이렇게 보면 출장을 가면 출장비에 들어 있을텐데 또 식대를 잡아줘야 하는 것입니까?

현장에 나갔을 경우에는 여비 성격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 사무실에서 관련 일을 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매식비라든지 특근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가 모르겠는데 다른 용어도 많이 있을텐데 매식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식비를 산다는 의미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당초에 산업고용과 업무가 금년 8월에 오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 조직개편에 따라서 된 결과입니다.

투자유치본부에서 세입세출예산에서 세출부분에서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잡아놓은 예산은 환율부분에서 달러베이스에 원화비율을 얼마로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까?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 데.

투자유치기획단장 김형수입니다.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했고요. 약 1,200원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1불에 1,200원 기준으로 예산이 짜여 있습니까?

예. 1불에는 1,200원입니다. 그리고 유로는 1,790원, 위엔화는 190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엔화는 따로 없나요?

내년부터는 동경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코트라 부분은 그렇고요. 활동은 약 14원 정도로.

현재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쪽, 중국, 일본, 파견 나가 있는 공직자들이 계시는데 자국의 현지 화폐로 해서 예산을 따로따로 잡았습니까? 총체적으로 달러베이스로 잡아서 나온 것입니까?

주재국 기준으로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잡아서 화폐단위 환율을 적용해서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는 마르크화로 했다는 말입니까?

유로화입니다.

공통으로 쓰니까?

예.

투자유치본부에서 지금 이전창업기업 인센티브 쪽이 있지요. 거기 봐보세요. 조금 줄었어요?

예. 줄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2009년 본예산보다 2,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있는데…….

총체적으로 경상하고 자본이전 합해서 5억 4천 정도 감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 외에 국비로 추가 지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투자 중인 기업의 국비지원 수요를 감안해서 편성하다보니까 그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입도 감 편성을 했고 세출도 감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33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는 유치당시에 수도권 3년 이상 소재하고 종업원 수 30인 이상 기업이 본사와 공장을 폐쇄하고 우리 광주로 이전하는 등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지원취지에 맞는 경우에 한정해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투자유치라는 것이 어차피 국비라든가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것은 지원해준 대로 하고 우리시가 거기에 맞는 투자유치의 시스템을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예산이 증액편성이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오히려 작년보다, 작년은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2010년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고 하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내년에 우리 지역에 투자유치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 전망자체가 흐리다.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반영한 것이 예산 아니겠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5억 4천 감액한 것은 국비 지원되는 부분, 국비보조금에 예산서 33쪽에 보시면 국비 예산도 같이 감했습니다. 다만 수도권 이전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경부에서 국가 직접예산편성이 되어서 지원하기 때문에 수요만 발생하면 저희들이 차질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계속 더 물어볼께요. 세입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지원이 작년에 70억에서 50억으로 금년에는 줄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중에는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23억이 감소해서 135억,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비가 왜 감소했고, 전체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자체가 감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9쪽이지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7쪽에 여러분들 세입을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50억이지요. 그런데 작년에 70억이었는데 올해 50억의 지원을 받는 것 같고, 그 다음에 9쪽을 보면 135억, 전년도 예산보다 현재 줄어들어 있잖아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30억 줄었는데 중기청하고 의논해서 30억 정도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킨다는 그런 정책적인 의지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예산을 보면 국비에 대응해서 겨우 따라 가는 정도 수준으로 밖에 저는 안보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시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재래시장을 가기보다는 중앙행정부에서 하는 것에 우리가 겨우 대응 투자하는 정도밖에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순수한 시비자체를 보기 어렵더라, 예산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위주로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국비지원에 따른 대응투자 이런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전통시장상품권을 발행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아까 국비가 왜 50억으로 줄어들었는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재원이 감특회계에서 옵니다. 감특회계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서 그 부분도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누구말대로 4대강 살리기 예산 나가니까 우리가 피해를 본 것입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늘어나면 늘어났지 왜 적지않게 20억씩이나 이렇게…….

우리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감특회계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전통시장 부분도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3단계 지역진흥사업을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11.9%정도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경제살리기 부분이 줄어들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0쪽에 보면 여러분들께서 지역 경제 살리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예산들을, 아까 위원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작년에 없었던 산업클러스터협의회 운영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략산업육성위원회 운영지원, 그 다음에 경제 살리기 이렇게 하는데 전반적으로 금융 소외자 소액금융지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볼 때도 상당히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경제 살리기 홍보예산이라든가 산업클러스터협의회 운영이라든가 전략산업육성위원회 지원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예산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 까요. 약간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이 되었다. 즉 작년보다 현재 15억 2,000만원이 더 많이 편성되었지요. 이 쪽 부분에.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던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한 금액이라고 판단해서 올렸고 그 중에서는 일부 깎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산업클러스터협의회 운영지원은 5억 5천인가 올렸었는데 2억 5천으로, 그 다음에 지역육성운영위원회지원도 1억 5천에서 5천 깎여가지고 1억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운영내용에 대해서 부기내용을 자세한 사업계획들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못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1쪽 이전창업기업 활성화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볼께요. 5억 4,000만원이 현재 전년도 예산대비 삭감되었는데 이전창업기업 활성화에 대한 이 부분이 2008년, 2009년, 2010년 예산 흐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2008년에 제일 처음에 예산이 얼마 계상되었습니까? 본예산에. 제가 말씀드릴까요?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벤처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원하는 이게 이전창업기업 인센티브지원 예산인데 2008년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18억을 세웠습니다. 2008년 1회 추경에서 18억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37억 3,000만원이 이 예산이었고, 2009년 본예산에 27억 9,000만원을 세워서 추경까지 포함하면 34억 4,000만원을 올리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예산에 일부 세워가지고 또 추경에 계속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5억 4,000만원을 전년도보다 삭감해 놨잖아요. 또 추경에 세울 거예요?

그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보조금은 기업에서 투자한 실적에 따라서 시보조금은 투자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하도록 제도가 되어있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5억 4,000만원 금년에 삭감된 부분,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우리 시비 외에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수도권이전기업,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3년 이상 그리고 30인 이상 규모를 가진 기업이 공장이나 본사를 광주로, 그 쪽 것을 완전히 없애고 이전해 오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수도권 이전지원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지원이 제한되고 있어서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금년에는 국비부분을 세입세출, 아까 말씀드린대로 똑같이 5억 4천을 감액을 했습니다. 또 늘려야 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획적으로 본인들이 투자하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그것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그 양반들이 투자하면서 시기도 조절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는 그런 경우가 시비부분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 2009년 흐름을 보면 또 10억에서 7억 정도는 추경에 반영할 것 같은데요.

열심히 투자유치활동해서 성과가 나타나면 또 많이 지급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광엑스포 질의하겠습니다.

광엑스포 추진단장 박남언입니다.

우리가 광엑스포 내용을 보면 4개 사업 330억원을 재원으로 주제 전시, 산업전시, 컨퍼런스, 빛 축제 등 3대 메인행사로 준비를 했었는데 광엑스포가 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것 때문에 내년 일정도 정확히 잡아있다고 볼 수 없는데 현재 내년 3, 4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실무적으로 내년 3, 4월 중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12월 중에 재단이사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최종시기를 확정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9월에 총 공사일정의 90%를 마무리하고 있다가 이게 진행이 안 된 것인데 이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세출예산을 보면 65억을 추가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을 보면 입장료로 해서 65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랜드마크 기능을 한다고 하는 빛음악 분수를 24억을 주고 이미 마련했어요. 끝났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어 하는 내용은 랜드마크인 빛음악 분수라는 것을 건립할 때 여러분들께서 의회에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당초에 재단수익금 재원으로 건립하였으나 행사 미개최로 수익금이 미 발생했다. 내년도 행사 개최 시 수익금은 전액 출연기관인 광주시에 반납하고 대신 세출예산에 25억을 반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처음에 사업을 할 때 빛음악분수 같은 경우는 수입을 예상해서 사업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수입부분들에서 이것을 하겠다. 24억, 5억짜리의 랜드마크적인 것을. 그런데 이 사업이 연기되어서 수입이 일어나지도 않고 행사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단은 랜드마크인 빛과 음악분수는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시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현재 예상 수입금액을 행사를 하면 65억 정도 수익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도 불분명하고 내용을 보면 65억이 아니라 45억 정도나 될 것 같다는 그런 예상 수익금도 자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랜드마크 사업은 작년도 행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빛을 주제로 하는 엑스포인만큼 경관도 빛의 명소를 만들고 같이 연출하면 좋겠다. 이런 판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으로는 그 부분을 충당하기 어려운 사정이었고, 금년에 행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경우에 입장권 판매수입을 예상하고 그것은 세출에 잡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새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예산서를 짜서 일반회계 세출로 다시 편성을 하고, 세출 충당하고, 내년도에 판매가 이루어지는 입장권 수입 전액은 시로 귀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5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장권을 12만매 정도 판매할 계획입니다. 당초부터 있던 계획이고, 이것을 최고가격 어른 현장판매 1만 2천원부터 어린이 단체 예매했을 때 3천원까지 이런 부분들을 다른 행사에서 각 %를 감안해서, 예를 들면 현장에서 몇 %가 판매되는가, 어른 판매 비율이 얼마인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감안해서 나온 것입니다.

예상수익금 65억에 대한 산출 근거자체가 지금 과학적으로 했다는데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무엇이 어떻게 해서 65억이 나오는 것입니까?

112만 명을 판매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현장은 보통 점유율이 다른 행사 감안해서 12%정도 되니까 이런 경우에 13만매, 이런 식으로 현장판매, 예매, 그리고 어른, 청소년, 어린이 별로 비율을 나누어서 거기에 입장권의 단위가격을 곱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당초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행사를 처음에 기획하고 했을 때 예상 수익금 자체를 45억으로 예상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65억정도를 예상했었는데 45억은 무엇이냐면 65억이 입장권 수익이 발생했을 때 전액을 랜드마크사업이라든가 빛 축제, 그 당시에 불가피하게 필요했던 재원으로 쓰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시 예산으로 귀속하려고한 것입니다.

현재 빛음악 분수 같은 경우는 수익금을 가지고 만들려고 한 것 아닙니까? 수익금을 가지고 만들려고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당초 저희들 계획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차질이 있었고, 그래서 자체 입장권 판매수익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실제 공사는 끝났고요. 그런데 입장권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새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대신 입장권 수익이 발생하면 그것은 전액 시에 환불시키는 것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에 귀속을 시키지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현재 다시 엑스포 추진단에서 예산을 65억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액 귀속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전액보다 좋은 말은 확실한 금액을 이야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액, 당연하지요.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나도 그것도 전액일 것이고 흑자가 조금 나도 전액일 것이고 이것 한계가 없잖아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목표로 하는 관람객이 있고 관람객 계층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65억을 산정한 것인데 여기에서 예상매출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기관은 없지 않겠습니까? 민간기업이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65억을 산출한 근거는 그렇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목표관람인원, 계층별 비율, 각종 할인제도에 따른 입장권 금액, 그것을 단가로 곱해서 나온 금액이 65억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같은 냄새가 나잖아요.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광엑스포.

저희들 신종플루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시로서 중요한 행사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입장권 수익 역시 나름대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산출해서 제출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필히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어떻든 빛과 음악 분수 같은 경우도 당초 계획한 것보다 변질되어서 이미 되었고, 또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랜드마크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랜드마크라고 그야말로 안 가본 사람들이 없을만큼 우리시민들은 다 가보고 거기에서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랜드마크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도 가본 사람이 몇 사람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랜드마크 정도 됩니까? 24억짜리 음악분수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면 금년 10월에 저희들 광엑스포 주제전시행사, 빛 축제는 못했지만 전시컨퍼런스 행사는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루시총회, 세계 빛 도시 연합, 우리 광주에서 그대로 개최를 했었는데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수십년간 라이팅디자인을 세계적으로 전문해 온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작가, 라이팅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안목은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제영상관에서 주제영상 시연을 하고 밖에 나와서 야간에 빛분수를 보고 굉장한 높은 평가들을 해 줬습니다. 우리 분수의 장점은 규모로 보면 국내 다른 것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없지만 배경이 국내 어떤 분수보다 좋습니다. 그것은 주제영상관 자체가 라이팅 디자인이 잘되어있는 건물배경을 깔고 있고, 앞에 호수 위에 빛과 음악, 멀티미디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저희들이 내놓을만한, 사업비에 비해서 훨씬 가치있게 잘된 작품으로 평가를 많은 전문가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잘 진행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회를 마련해서 지금 날씨가 추운데 의원님들을 모시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셔서 정확한 랜드마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랜드마크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정의해서 말씀하기는 곤란하지요?

랜드마크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랜드마크 수준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것은 광엑스포장에 있어서 그 행사장에 있어서 하나의 상징이 되는 그런 랜드마크 그런 차원이 강했고요. 예를 들면 파리 에펠탑 같은 경우는 대륙의 상징이 되는 랜드마크 수준이고 한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수준일 수 있는데, 우리 주제영상관과 빛 분수는 광엑스포 행사장에 있어서 광엑스포를 상징하고 랜드마크로서는 손색이 없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93쪽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이 있고, 다음 쪽에 보면 에너지절약 및 이용 고효율화에 대한 정책도 있고, 그 다음에 신에너지 산업육성, 이런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아까도 재래시장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산업국 자체가 대부분이 해 나가는 것이 규모가 커서 그렇겠지만 국비, 시비가 매칭해서 가는 것 외에는 별 특징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같은 경우도 25억 3,000만원 중에서 순수 시비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 및 이용 고효율화 예산 19억 9,000만원 중에서도 시비 같은 경우는 7억 1,000만원에서 36%밖에 지나지 않고, 신에너지산업육성 예산 5억 9,000만원 중에서도 여기는 시비가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태양에너지 도시건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경제산업국 예산이 1,568억원인데 태양 에너지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반영한 시비는 예산서를 봐 보면 순수한 시비가 19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클린도시니, 또는 여러 가지 환경에 관련된 것,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정책들을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 시차원에서 우리만이 독자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예산은 거의 없고, 국비 나오는 것에 매칭해서 겨우 끌고 가는 정책들이 많이 보인다, 제 눈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무엇인가 우리 토양에 맞고 우리만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정책개발이나 이런 쪽에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산서 보면서 그런 것은 아쉽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에 적극성을 띠어야 합니다만, 적극성의 뒷받침은 아마도 예산인 것 같습니다. 예산의 한계성을 느끼다 보니까 국비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수준인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부서하고 설득도 하고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새롭게 마련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우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15억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사업으로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동료위원도 지적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적하려고 준비를 해 왔는데 중복된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사실 금융소외자 금융지원은 좋다고 봅니다. 경제살리기 홍보나 뒤에 보면 여러분들이 재래시장 14페이지 보면 똑같습니다. 경제 살리기 홍보도 2억이 편성되었는데 뒤에도 보면 전통시장 소식지 이벤트 1억, 전통시장 홍보방송, 사실 우리 광주시 시보가 있지요? 시보에 내 보셨습니까?

시보에는 재래시장 활성화까지는 포함을 못하고요. 가끔 특집을 넣기는 합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많은 대상들로 해서 전문소식지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복된 예산이 나열되어 있어서, 부분부분 되어 있어서,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재래시장 같은 데는 여러분들이 활성화시켜서 상품권 같은 홍보 스티커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같이해서 우리 시보가 활성화될지 안 될지 몰라도 발행수를 늘려서 같이 홍보할 때 추가적으로 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 안 해 보셨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자, 23페이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상품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3개월 유효기간이 맞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사실 희망근로자는 대부분이 젊은 층이 아니고 고령자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자들이 하다보니까 상품권이라는 이미지보다는 현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개월을 넘었을 경우에 수거되지 않는 돈들이 상품권 발행은 얼마 했는데 들어온 액수는 얼마였는지 그 금액 알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4%정도 수거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현금으로 알고 가지고 있다가 유효기간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거든요. 기한이 넘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광주은행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생각보다는 많은 회수율이 됩니다. 저는 90%까지 나오리라고 생각 안했거든요.

그런 이유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국장님이 그 정도로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니까, 94%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상품권은 발행을 얼마정도 했는데 얼마가 회수되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숫자요?

예.

이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3개월이었는데 끝났는데 나중에 뒤늦게 갔을 때 광주은행에서, 은행 측에서 다시 인정을 해줍니까?

은행에 부탁을 해서 기한 넘어서 들어오는 것도 받아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 받아가지고 은행에서는 현금 회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은행 측하고 다시 협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아주 뒤늦게 들어온 것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광주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희망근로자가 젊은층이 많이 와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근로가 안 되기 때문에 고령인구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이것을 상품권으로 31%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교환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머니에 놔두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회수율이 그 정도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라도 유효기간이 넘더라도 우리가 금융권하고 협의체를 해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41페이지, 동료 위원들이 전자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가 MOU 체결도 잘했다고 말씀하셨고 동료위원들도 MOU체결에 대해서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요? 나름대로 잘 해 왔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어렵다고 봅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하반기 와서 상무지구 뿐만 아니라 용봉동, 관내지역 보더라도 상당히 IMF보다 어렵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도 일부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유치창업비용을 증액하란 말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 투자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감액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감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시비에 덧붙여서 국비가 별도로 추가로 지원되는 수도권이전기업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3년 이상 그리고…….

그 부분은 아까 들었기 때문에…….

국비 부분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되어있고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작년보다 증액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실적 광주 최하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거리가 멀수록 이전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저쪽에 부산, 경남, 대구 그 쪽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지경부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지원업체수가 2005년 통계를 보니까 49업체, 2006년 52개 업체, 2007년 56개 업체, 2008년 34개 업체, 2009년 26개 업체입니다. 이 정도로 계속 여러분들이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는데 사실 국비예산을 많이 따 와야만 늘어날 수 있잖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그냥 우리지역에서 시비를 얼마만큼 기업을 이전해서 지원을 했느냐 그 기준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지방이전 보조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못 세운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국비를 지원해 주는 기준이 이전, 그러니까 광주에서 수도권 기업을 많이 유치해 오기는 하는데 수도권에 공장을 그냥 놔두고 광주에 신설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국비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읽어드릴께요.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실적에서 광주광역시가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지식경제부, 김재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자료를 받아왔거든요.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원된 국비예산 2,044억 가운데 17억원만이 광주 몫으로 지급되어있어요. 전체 비로 보면 0.8%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까운 충청도 것보다 비교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꼭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기업유치를 많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꼭 여러분들이 잘못했다 잘했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0년에는 국비를 많이 따오든 시비를 많이 마련해서 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국가에서 지방에 지원해 주는 제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지경부에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하고 있고 지경부에서도 지방을 더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많이 주지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야속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노력해서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 많이 발굴하고 정부지원도 많이 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주요사업조서 보셨지요? 예산이요. 그 중에서 과학진흥과인가요. 86페이지. 전년도 보다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없습니까? LED조명 실증 및 광IT 융합 지식정보 인프라 개발사업, 실증센터를 언제 개설합니까?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센터 쪽에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어서 그 쪽 테스터베드랑 설치할 계획입니다.

평가는 언제 합니까? 우리가 시비를 여유있게 책정해 놓아야 국비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가는 언제 합니까?

평가요?

예.

1차년도 평가는 내년 3월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내년 3월이라는데 신규사업을 여러분들이 예산을 2억 책정해서 국비 받겠습니까?

이 사업이 그래서 고민된 사업비인데요. 우리시에 제일 아쉬운 점이 보면 국가에서 어렵게 해서 사업을 따왔는데 지방비 매칭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고민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는데 2010년 주요사업조서를 가지고 왔는데 신규사업 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센터를 건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비를 해야 국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장 급한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미진한 부분 2억밖에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내년 3, 4월에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7억 정도가 미확보 되어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니까요.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때 본예산에 많이 예산 세우지 않고 추경 때 세우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들이 추경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 주겠습니까?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데, 예산부서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에는 4년간 사업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지방비를 뒤로 미루고 국비를 우선 따가져 와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중앙부처에서 강공드라이브를 씁니다. 그래서 지방비 매칭이 안 된 만큼은 사업비 줄이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예산부서에다 그런 시급성을 알려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금년예산 같은 경우는 20%밖에 확보가 안 되어있습니다. 80%, 80억이 안 되어 있어요. 다른 시ㆍ도는 거의 100%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우리시만 유독 그렇습니다.

왜 이런 사업이 빨리 이루져야 하냐면 우리가 시비를 확보 못하면 국비예산이 안 와서 사업이 늦어지게 되면 사업이 포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경제산업국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다닙니까? 우리가 빨리 해서 광주가 살길을 찾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부분은 예산부서를 여러 차례 설득한 결과 이제 정확히 알았습니다, 중앙부처 취지를.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든지 강구 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

국장님이 7억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겠습니까?

추경이 아니라 부득이 사전에 위원님들 하고 상의하겠습니다만, 여기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내년 추경에 그 이후에 쓸 수 있는 다른 목의 예산을 이쪽으로 목간 전용해서라도 쓰고 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언론보도에 나온 것은 LED보급사업이 신뢰에 금이 갔다. 언론보도를 접하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를 말씀드리고 추경 때가 아니라 계수 조정할 때 국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동료위원님들하고 검토해 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어떻습니까? 질의가 많으면 쉬었다가하고 짧으면…….

한마디, 특별회계 부분에서 말씀을 한 분도 안하셔서 대강만 말씀해 드릴께요.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도 4년간 계속 세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에 656억원에서 2008년에 467억원, 2009년 314억원, 지금 여러분 예산서에 보면 198억원으로 최근 4년간 통계를 보면 458억원이나 세입예산이 감소하고 있고, 그 뒤에 75쪽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도 역시 세입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자수입이 14억, 잉여금 18억, 융자금 수입 57억이 이렇게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서도 빠지고 있고 더구나 예비비 비율 같은 경우도 35억에서 10억으로 감액이 되어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