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무감사에 이은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10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4억 3,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54억 6,899만원에 비해 17.7%인 9억 6,7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는 제6대 의회 개원준비와 교육위원회의 신설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4억 7,800만원, 시의회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개편 등을 위한 전산개발비 2억 7,500만원 등을 추가로 계상한 결과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록 제작 및 상임위원회 보고서 유인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총 1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5,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교육전문위원실 운영비 신규 계상 및 전문위원실 소모품 구입비 증액분입니다. 의회비는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른 의원수 증원으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을 전년도 대비 1억 3,400만원이 증액된 총 14억 8,100만원을 계상했으며, 특히 현재의 전자결재시스템이 직원만 이용할 수 있고 의원님들의 접근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회 독자적인 전자결재시스템 구축비 1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의 국제교류 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국외여비, 외빈 초청여비 등 총 1억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해서 인터넷 동영상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금 7,000만원을 계상하고 의회 홈페이지의 디자인 및 컨텐츠를 개편하고 보안 강화를 위한 전산개발비 9,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으며, 의회 소식지 제작비 등 7,900만원, 의정활동 홍보용 카메라 구입비 1,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나아가 원활한 의정활동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ㆍ장비의 구축비용으로 제6대 의회 개원준비를 위한 경비 3,200만원을 계상하고,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른 행정장비 및 사무집기 구입비 8,900만원, 교육위원회 회의실 영상‧음향 설비 구축에 1억원 등을 편성했으며, 의회버스 구입비 1억 5,000만원과 의회 홍보관 정비를 위한 시설비 8,000만원, 그리고 통신ㆍ방송시설 유지보수비로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의 기본적인 행정운영 경비로 사무처 직원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등 인건비 34억 4,000만원과 기본 사무경비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제6대 의회 개원과 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르는 소요예산을 계상하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한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고,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가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산개발비는 홈페이지 업데이트, 개편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회 홈페이지, 그 다음에 전자결재시스템을 공무원만 쓰고 의원님들의 접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결재 받을 때도 사무처장까지 오는 결재는 우리 시스템에 들어와서 하고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까지 가는 결재는 별도로 수기로 해 가지고 결재를 받고 또 의원님들하고 사무처 직원들이 함께 내부 들어가서 서로 정보를 교류한다든가 상황을 알 수 있는 장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의회 독자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의원님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고자 하는, 아마 그런 정도 때문에 전산개발비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의원 입장에서 의회를 해 주겠다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여러 가지 시민의 정서라든가 경제가 어려운데 저도 운영위원장 해 봤지만 그렇게 불편하다, 의회의 전자결재가 안 되어서, 물론 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중요한 사안들을 결재를 못할 경우에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서울이나, 옛날 임우진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기가 노트북까지 갖고 다니시면서 결재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시청 인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집에서도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하나하나 챙겨봤던 임우진 부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행부 쪽에서는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사실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의회 입장에서 본다면, 의회는 사실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자시스템이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거의 2억 7천 정도 되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광주시의회의 의원들 활동하는 과정에서, 방금 제가 임우진 부시장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출장 가 가지고 당장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재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광주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 안 계신다고 해서 그렇게 급한 사항들도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결재를 해야만이 돌아가게 된다든가 이런 것은아니기 때문에 좀 고려해봐야 된다,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문제고, 12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홍보관리비 1,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어디다 쓰는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기자실 관리하는 공보계…….

그 내용입니까? 작년에도 이 정도 있었습니까?

예. 매년 이 정도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 이것은 뭡니까, 2,400만원?

이것은 사무처장 업무추진비 같은데요.

원래 이렇게 많이 잡혀져 있었습니까? 사무처장 업무추진비가 3,100만원이나.

위에는 사무처장이고 밑에는 총무담당관이랍니다.

예?

2,400만원은 의회사무처장이고 밑에 대외협력 750만원은 총무담당관.

그러면 상임위 보면 예를 들어서 매달 업무추진비가 130만원 책정되어있고 부의장은 210만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말고는 책정되어있는 것이 없습니까? 의회사무처장님 것이.

여기 2,400만원하고 뒤에 가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또 있을 것입니다.

얼마요?

그래가지고 삼천 얼마 돼요. 1,100만원, 그래서 3,500만원이구만요, 두 개 합하면.

그러면 2009년도에도 이렇게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부단체장,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 의회사무처장, 또 의회의 업무추진비 편성기준에 따라서 매년 편성되는 금액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대형버스는 몇 년 되었어요, 우리 시 것이?

중형 버스가 내년 되면 7년차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의원수도 늘어날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바꾸면서 대형으로 바꾸자고 해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했습니까, 기자실에 대형버스에 대해서 예산 올리기 전에?

이종환 기자실까지는 설명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시민이나 서민들이 봤을 때, 특히 관용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민감한 부분이 있고 또 전국가적으로 관용차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집행부가 낮은 자세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시민들 바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하게 7년 정도 됐을 때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산 올리기 전에 충분하게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올릴 때.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되어버리면 이런 부분들은 서민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어떠한 언론이나 이런 것에 나갔을 때 의원들이 뭔가 좋은 차 타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처를 잘 해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시민들은 이런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갔을 때 자기들 한 것도 없이 차만 고급 탄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쳐 버리잖아요, 우리들이 버스 사주라는 적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런 예산을 올릴 때, 제가 현재 일본에 보면 40세 미만의 시장이 11명인가 나왔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일본사회에서 시민의 여론이라든가 일방적인 형태의, 그래서 광주시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항상 의견을 물어보고 의견을 존중해주고 또 이런 의견들을 항상 공유하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돔구장도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31살 먹은 일본시장이 당선되어가지고 제일 중요하게 했던 말이 시민의 여론을 물어보고 시민에게 항상 OK를 받고 난 다음에 시정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이 참 저는 와 닿았던 부분인데 이 예산은 전부 다 시민들의 혈세로 내놨기 때문에 이런 예산 하나하나를 세울 때 충분하게, 기자님들은 우리 시민을 대신해서 와서 감시하고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예산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 잡아놓고 나중에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설명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대형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아까 의회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예산을 안 올리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행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행정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시민의 입장라든가 또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전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좀 더 타도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또 전자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의원들이 구태여 이것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들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더 좋았지 않았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도 잠깐 일본 말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광주시 행정이나 우리 의회나 21세기에는 정말 시민들이라든가 지역의 여론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예산이 곧 실질적인 시민들의 생각이나 피부에 와 닿으면서 이것이 의회가 역할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물어볼게 있어서요. 버스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지하 1층. 거기는 어디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까? 만약에 대형버스를 구입할 경우 거기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거기를 어떻게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네요.

총무담당관입니다. 그 전에도 이명자 위원장님께서 집행부 쪽에 얘기해 가지고 한 달 전에 폭을 넓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여의치는 않습니다만,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원만히 회전이 안 될 경우에는 화단을 정비한다든가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잘 하면 좋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총액에 비해서 얼마 증액된 것이지요? %로.

9억 6,700만원 늘어났습니다.

9억 6,700이면 근 10억 정도 증액이 된 것 같고 전년도 대비해서 20%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늘어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9쪽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쪽에서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수당 해 가지고 15만원에 네 사람 했어요. 일곱 번의 심사위원회가 420만원이 책정됐는데 의원,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이렇게 해서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구성은 7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4명으로 되어있어요.

의원 세 분을 빼고 나머지 네 분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인 부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의원들도 집행부의 여러 조례상의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심사위원회 수당을 한번 참석하면 15만원씩 주는 것 맞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15만원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예.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라갔답니다.

다른 위원회 참석해 보면 수당을 챙겨주는 위원회 같은 데 보면 10만원 정도인데 15만원 정도로 올렸고, 그리고 이 위원회 회의를 연에 일곱 번씩이나 실제로 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가더라도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정에. 올해는 물론 경제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1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횟수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16쪽을 보시면 의회홍보관을 정비하는데 1층에 컨텐츠를 보강하고 디자인을 개선하는데 8,000만원의 홍보관 정비 비용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내년 상반기면 5대 의회가 끝나고 새로 의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홍보관 내용도 전반적으로 개편을 하고 또 저것이 2004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너무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정비하는 것은 의원들 입장에서도 6대 의회로 바뀌면서 정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적지 않게 8,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 홍보관의 활용이라든가 저것이 유익하게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점이 들어요. 완전히 썰렁한 공간에서 누가 쳐다보는 사람도 별로 있어보이지는 않아요, 제 눈으로 보니까. 그런데 홍보관의 컨텐츠를 보강하는 것 자체는 동의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기를 접근성을 높여가지고 기왕에, 하루종일 전기도 꽤 나갈 거예요. 하루종일 틀어놓는 것, 누가 와서 반갑게 봐주고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사무처 직원들, 로비에 왔다갔다 하는 것 외에는 거의 사람의 접근성이 없는데 홍보라는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냐면 의회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시민들이 의회를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홍보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기계만 홍보하고 사람은 없고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서 컨텐츠를 보강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저것을 활용을 하고 시민들이 가깝게 볼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시청에 오는 민원인들이 의회의 홍보관을 어떻게 보고 유인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도, 컨텐츠만 보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8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상임위원장, 아래에서 두 번째 예산결산위원장 있고 그 위에 있지요, 교육?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 교육,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교육은 내년에 새로 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니까, 내년 하반기부터…….

교육 의원들 예상해 놓고?

예.

그러면 예결위원장에 대해서는 6개월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예결위는 예결위 활동하는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만 세웠답니다. 연중 예결위가 열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반기는 없고?

절반 정도만 세워놓고 거기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6개월로 해 놓고 교육은 교육위가 새로이 되니까 6개월로 하고요.

다른 상임위는 거의 매월 열리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