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조호권 의원 외 세 분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손재홍 의원 외 세 분께서 발의한 「광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일반안건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3일자, 11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감사관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공보관실

공보관 박락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보관실 업무 소관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2010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액은 시보인 빛고을 광주 고시·공고 광고료 수입이 8,800만원으로 2009년도 세입액 8,000만원보다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도시계획시설 등 사업량 증가로 고시·공고 광고료 수입 증대가 예상되어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5억 7,000만원으로 이는 2009년도 예산액보다 2억 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1등광주 건설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예산 19억 9,800만원과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5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홍보활성화 예산액은 총 4억 5,700만원으로 시정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시정홍보를 위해 수도권 등 옥외 광고물 게첨 사용료와 시정안내 리플릿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3억 5,000만원, 시책홍보 업무추진비와 주부학생명예기자 운영을 위해 일반보상금등으로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보 빛고을광주 제작 발행 예산액은 총 5억 2,000만원으로 시보 빛고을광주 발행 3억 5,600만원, 묵·점자 시보발행 4,000만원, DM망 우편요금 1억 1,5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5억 1,500만원과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버시정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액은 총 4억 5,000만원으로 전광판 스팟 영상 제작비 1,200만원, 공중파 방송 컨텐츠구입비 2,400만원, 빛고을 TV 방송 컨텐츠 제작비 4,800만원, 인터넷 방송과 LED전광판 등 시설장비유지비 2,6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억 1,900만원과 인터넷 방송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3억원, 빛고을광주소식 홈페이지 개편 등 전산개발비와 국내여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홍보관 운영관리 예산액은 총 7,200만원으로 개관후 5년이 지나 노후화된 홍보관 내 영상관 리모델링 사업비 5,000만원과 시정의 변화상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홍보관 본 전시장내 디자인 패널 비용 등 일반운영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언론매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액은 총 4억 9,900만원으로 통신사 뉴스 보도, 신문, 라디오, TV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비 4억 2,800만원과 시정홍보사진 촬영을 위한 국내여비와 시정홍보 및 여론 수렴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900만원, 시정홍보기록을 위해 노후된 카메라 교체 구입비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비 예산액은 총 5억 7,2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시보 편집위원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4억 4,800만원, 기타 주요시정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1,100만원,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홍보를 총괄하고 있는 공보관실에서는 내년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이 시정홍보를 함에 있어 내실있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입니다. 8쪽 빛고을광주 소식지하고 호외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보가 15일만에 한번씩 해서 5만 부씩 하잖아요. 호외도 500부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모든 뉴스와 자료들이 시시각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볼 수 있도록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묵·점자 시보발행은 인터넷에 게재되지 않기 때문에 확대발행한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요. 인터넷이나 방송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서는 배달이나 우편발송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발행 부수를 줄이는 것도 생각해보시고, 왜냐하면 발행부수를 줄인다면 시 홈페이지나 인터넷 확대 개편, 전광판 게재, 그런 확대방안을 검토를 해보시고 이것을 줄이고,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 공보관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홍보를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보는 사실상 옛날 시보와는 달리 금년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 덕분에 전면을 컬러로 발행을 하고 편집 내용도 전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민들한테 호응을 좋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가판대나 아파트단지 내에 전시대에 놔두면 금방 부족해 가지고 시민들이 더 달라고 요구를 하는 입장이어서 이 시보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적거든요. 그래서 증편을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선관위에서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절대 안 된다,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넷에도 게재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확대 개편할 의사를 제가 물었는데?

인터넷에도 싣고 시보도 하고 동시에 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한쪽으로만 쏠리는, 취향에 따라서 선호를 하기 때문에 양면성 있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11쪽 보시겠습니까? 홍보관 영상관 리모델링인데 거기 보면 리모델링 업체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는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요? 업체선정 때문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주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분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추첨해서 구성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배제가 되고요.

현재 리모델링이라고 해봤자 IT 정비나 의자 교체, 도장, 냉난방비기 설치인데 리모델링업체선정을 하고, 홍보관은 교체를 하지 않고 또 그대로 놔두는 건가요? 정상회의하는 것.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비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다 바꾸는가요?

그분들 자문을 얻어서 새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바꾸실 계획이에요? 바꾸셔야 한다니까요. 너무 오래 됐어요. 이제는 식상해요. 그렇게 오래된 것을, 차라리 예산이 들더라도 찾는 시민의 눈이 즐겁게, 또 시가 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를 고정적으로 몇 년을 놔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시에 와도 식상하다 그래요. 그게 필요하다면 돌려서 다른 홍보하다 또 돌려놓고, 저는 그래야 한다고 봐요. 시민들이 계속 거론을 하더라고요, 너무 식상하다고. 정말 이것이 좋다면 좀 교체했다 다른 것 했다 알리고 넣고 하지 몇 년을 그렇게 놔둬버리니까 문제가 되지 않냐, 계속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드나드는 시민들이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필요하지만 시는 매번 드나드시는 분들이 드나들어요. 민원실이건 어디건. 너무 식상해 있거든요. 안 그런가요? 질리지 않으세요? 저희들도 질리거든요. 정 그게 필요하다면 놔뒀다가 다음에 쓰도록 하시고 몇 년 동안 그렇게 놔두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질리세요? 그 그림 봤을 때.

매일 보는 분들은 질리겠습니다만, 어쩌다 간혹 방문 하신 분들은 볼만 하다고…….

어쩌다 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니까요, 우리 시에 드나드시는 분들. 연구하세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11쪽에 전산개발비, 시정M뉴스, 광주사랑 컨텐츠디자인 보강과 빛고을광주 소식지 홈페이지 1,6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는 1,200만원이었는데. 빛고을광주소식 홈페이지 개편하는 부분이 증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우리 시보 홈페이지를 사실 정비를 해야 합니다. 개편을 해야 합니다. 그 동안 계속 써오던 것을 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아서…….

어떻게 개편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구성내용을 시정뉴스라든가 법률정보, 취업정보, 생활정보 등을 더 보강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개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마케팅본부에서 작년, 재작년 해서 수억을 들였습니다. 보통 7천, 8천 이 정도에서 개편을 했었는데 5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홈페이지개편한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 각 부서마다, 다행히 광주 소식지라는 별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도 욕심이 나겠죠. 그러나 마케팅에서 홈페이지 전체를 개편하면서 보강하고 있는데 공보관실에서 하고, 또 다른 쪽에서도, 각 국마다 욕심은 나겠죠, 조금씩 개편하고 싶은 부분들. 마케팅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 공보관실에서 광주소식을 아름답고 시민들에게 친근감있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욕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마케팅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들, 어떻든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 관련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마케팅본부에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충분히 된다면 그쪽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생각은 충분히 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욕심입니다. 저기에서 충분히 못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내용을 생각해 주시면…….

홈페이지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마케팅에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창이 뜨는 블로그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홍보도 잘 하고 있고 홈페이지 자체는 업그레이드가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홈페이지와 관련된 부분은 마케팅하고 조율을 잘 했으면 좋겠다. 각자 이렇게 하게 되면 홈페이지 구성이나 관리하는데도, 또 각자 관리를 국에서도 하고 계시더만요. 각 실·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탑재도 시키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홈페이지의 전반적인 구성에 대해서는 마케팅하고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다 못한 이야기들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요. 전문적인 부분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 보도용 카메라, 물품취득비에서 산출 근거를 자료에 1,502만원으로 해놨어요. 2만원까지 붙여서 가는 부분들은 계산을 정확히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1,500만원이면 예산을 몇% 절감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1,502만원이 산출 근거에 표시가 됐어요.

수입품을 사고자 해서 견적을 받은 가격을 계상했습니다.

견적을 1,502만원까지 받는 거예요?

예.

이것 역시도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셔야겠네요. 왜냐하면 보통 예산편성을 보면 인터넷 방송 3억에 위탁관리 하지 않습니까? 몇천만원이라든가 보통 이런 식으로 예산서가 편성이 되는데 2만원까지 1,500만원 중에서 2만원까지 명시가 되니까 이건 구체적인 사항이 있나보다 해서 묻고 있어요.

견적받은 액수를 초과하면 나중에 반납하려면 힘들고 그러니까 그 액수를 넣은 것 같습니다.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알겠습니다. 견적서 받은 것 있으면 제출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페이지부터 볼까요? 수도권 옥외광고물 게첨 사용료, KTX 용산역, 해 가지고 9,500, 1억 1천, 이런 등등의 홍보비 있죠? 그 뒷장 10페이지에도 보면 전광판 스팟 영상 제작, 공중파 방송 컨텐츠구입비 2,400, 빛고을 TV컨텐츠 제작 4,800, 방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마케팅본부와 홍보비의 중복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검토보고에서도 그 분야가 지적이 됐거든요. 마케팅본부를 저도 봤어요. 봤더니 이 큰 책자 보면 알아요. 396쪽, 검토보고서에도 396쪽 나와 있고. KTX LCD 활용 홍보 해 가지고 1억 6천이 들어있어요, 마케팅본부에. 그런데 여기에도 KTX용산역 해 가지고 9,500이 또 들어있어요.

그것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KTX용산역 대합실에 가보면 저희들은 LED 전광판이 아니고 마케팅은 LED전광판을 이야기한 것이고 저희들은 대합실 상단에 벽면광고로 되어있는 광고입니다.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 광주에서 업무하면서 용산역에 광고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LED로 하나 전광판으로 하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뭐냐면 업무의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건 한 부서에 몰아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통합을 상당히 원합니다. 그런데 마케팅에 저희들이 제안을 해봤더니 업무에 관련된 전문성이라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하면 원하는 만큼의 것들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원하는 만큼 못한대요?

어떻게 보면 수시로 교체도 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홍보란 말입니다. 광주시 홍보 아닙니까? 마케팅에서 홍보를 하나 아니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홍보를 하나 똑같은 홍보내용이에요. 또 하나 어디에 찢어놨냐면 경제산업국에 또 있습니다. 거기는 투자유치 홍보다 해 가지고 홍보가 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은 홍보를 하면서도 공보관실, 마케팅, 경제산업국,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도 혼란스럽고 시 자체내에서도 혼란스럽고, 그래서 홍보에 관한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공보관실이든지 마케팅이든지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홍보가 나가줘야지 효율을 내고 효용을, 가치를 낼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도 공감합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하는 것이. 지엽적으로 다소 보완해야 할 것이 있겠지만 통합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님이 판단을 이미 하셨으니까 간부회의 석상에서든지 건의를 해보세요. 해 보셔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한 군데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맞냐 틀리냐가 아니에요. 맞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나 전부 다 찢어져있으니까, 너무 산만하면서 효용을 내는 데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것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KTX 하나만 잡고 이야기하는데 전체 예산을 놓고 보니까 많아요, 이런 홍보성 예산들이, 흩어져 있는 예산이. 10억도 넘습니다, 마케팅 쪽으로 가면. 마케팅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공보관실이 앞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축쇄판 제작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축쇄판 제작이, 우리 시보를 2년 단위로 축쇄판을 만들자는 거죠? 1억 4천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분을…….

보관하기 위해서 축쇄판을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1억 4천을 들여가지고. 그런데 검토보고에서 보듯이 지금 시대는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옛날 신문 나올 때는 축쇄판 만들어가지고 보관하는 것이 맞다고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시대가 발전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컴퓨터화, CD화 해 가지고 바뀌어 버리지 않습니까? 책도 그렇고. 책도 지금은 CD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PDF랄지 이런 전자로 만든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이지 않느냐,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그렇게 나왔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검토해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예측이 될 것인지…….

예산이 바뀔 수도 있네요. 여기는 보면 3,500만원씩 해 가지고 4호하니까 1억 4천이 됐는데 PDF로 바꿔버리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줄어든다는 겁니까, 그 돈이 든다는 것입니까?

그 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4,000만원 정도 든다고?

예.

그러면 1억 정도는 세이브할 수 있네요?

물론 앞으로 그렇게 가야겠지만 어떤 책자로 발간하는 것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까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효율적인 것은 예산방식보다도 신시대방식으로 바뀌어서 옛날에는 수작업하던 것이 이제는 컴퓨터 방식으로 바뀌어가는 것이고 옛날에 컴퓨터로 하던 것은 IT로 바뀌어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죠. 예산도 절감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가는 방향이 공보관님도 맞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간담회 시간에 상의를 해봅시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검토하셔야죠. 좋은 방향으로 가야죠. 안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서로 하자는 취지에서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보면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빼고 질의 안 한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DM망 배부용역이 있는데 작년에 몇 부한지 아세요? 지금 3만 5천부 했는데 작년에 몇 부 한지 아세요?

3만 부 했습니다.

2만 부 했어요. 금년에 2만 부 했어요. 3만 부 아니에요. 단가는 지금 120원인데 작년에는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은 120원인데 90원이었어요. 그런데 90원에서 왜 단가가 120원으로 올라버리죠?

인건비 상승으로 단가가 오른 것 같습니다.

한 부당 보내는 비용 아닙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나온 것인데? 인건비 상승이 아니고 우편요금 아닙니까?

우편요금은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120원이 뭐에요?

시보를 낱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편발송을 할 수 있는 비닐커버를 싸서 주소를 기록하는 그 작업을 하는, 사실 인건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단가 산정을 어떻게 120원으로 했어요? 90원에서 120원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단가산정의 근거를 말씀하십시오.

입찰을 하는데 견적에서 나온 액수입니다. 응찰한 회사로부터 견적해서 나온 액수입니다.

내년도에 할 것은 이미 입찰을 끝났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어떻게?

견적을 그렇게…….

지금 받았어요? 몇 군데 했습니까?

세 군데…….

세 군데 공히 똑같습니까?

예.

같진 않겠지.

아니오. 보여드릴게요.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치하고 올해치 보니까 금액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만 부에서 3만 5천으로 늘어난 거고 또 90원에서 120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부수가 늘어나고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이것이 증액된 사유인데 어차피 이것은 공개입찰로 가기 때문에 최저가로 한 업체에 낙찰해서 시행해야죠.

반대로 세대별 배부용역은 작년에 2만 부였는데 5천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것은 세대별로 보내는 것을 DM망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이 용역 입찰을 함께 하냐고요, 세대별하고 DM망하고.

따로따로 합니다.

따로따로 하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분명히 2만 부를 세대별로 보냈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5천부로 줄어버렸어요.

세대별로 보내는 것이,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5만 부를 가지고 어떻게 배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 신문 삽지도 보내거든요. 그런데 신문만 보고 던져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있어서 이걸 우편으로 전환시켜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시보를 구독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그쪽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줄이고, DM을 늘리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DM은 똑같이 가는데 밑에 우편 공공요금은 3만 부에요. 여기는 3만 5천부고.

김선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3만 5천부로 똑같이 해야 되는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추경에 부족분은 세우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봐서는 설득력이 없어요.

저도 어이가 없었는데 아까 김선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얼마 차이가 안 되는데…….

그렇죠. 다른 것도 아니고 우편요금인데 공과금이나 똑같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보내는 것에 대해서, 여기를 더 줄여버린다는 것은 앞에 DM 숫자를 부풀렸든지 업무적인 미스가 더 심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3만 5천부는 확실합니다. 우편요금 이것은 추경 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입찰을 하시니까 경쟁해서 최저입찰가가 되겠습니다만,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올라갔거든요. 최소한 3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입찰에서 물가상승을 보더라도 10% 정도면 적절할 것 같은데 많이 올랐다. 지금 경기도 안 좋아가지고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입찰하실 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가액으로 낙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를 보면 전임계약직 있죠? 그 연봉액이 나급, 다급이 있단 말이에요. 전임계약직이란 분들이 어떤 분들 입니까?

시보편집실의 실장하고 직원이 두 명 있고요. 직원이 총 3명, 그리고 보도 자료를 작성하는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홍보 ENG카메라를 가지고 직접 촬영하는 전문인력이 있고, 뉴스레터 관리하는 인력이 있고, 그래서 총 6명입니다. 시보편집실까지 해서요.

그러면 이 6명이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대로 하고 계시죠?

2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연장을 하든지 새로 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편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인력도 있고 절반 정도는 계약이 만료되면 새로 바꿔서 채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보 편집실장 같은 경우는 금년 초에 새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나급이 357만원이에요, 한 명이. 이분이 시보편집실장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보편집실장 있죠? 그런데 그 분은 월급이 391만원이었던데 왜 이렇게 줄였어요? 똑같은 업무인데. 업무가 달라졌습니까?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나급이라면 단일호봉제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얼마부터 얼마까지 규정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호봉형태로 경력을 따져 가지고 산정을 해서 일반직 같으면 산정 결과 몇 호봉에 해당이 된다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계약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이란 말이에요. 일반직 공무원들도 1년이면 임금인상이 몇 %정도 되죠?

동결해 버리니까 임금인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결하더라도 대부분 못해도 4, 5%씩은 오르죠.

호봉 승급하면 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반직도 못해도 4, 5% 정도 오르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는 계약직 직원의 급여를 왜 깎아버리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업무가 줄어들었다면 모르겠는데 방금 말씀대로 인사부서에서 했으니까 그랬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기존 업무를 하고 있으면 최하 동결이지만 일반부서도 4, 5%는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려줘야 하는데 거꾸로 마이너스를 시켜 버렸어요. 유일하게 공보관실에서 마이너스된 데가 여기입니다. 급여입니다.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든 거예요. 다른 것을 보려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깎은 것이 인건비에서 깎아버렸어요.

깎은 것이 아니고…….

조정을 해 버린 거예요.

재계약할 때는 보수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자세히 확인을 해보십시오만 기본급을 정해놓고 수당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호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집어넣어서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내키는 대로 깎아주고 올려주고 그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보수는.

나급도 세 개로 나눠버리고, 전에는 하나로 똑같이 했어요. 나급 하나, 다급하나,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세 개로 구분을 시켰어요. 구분을 시키면서 다급도 295만원, 280만원, 270만원, 이렇게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315만원이었어요, 다급도. 그런데 전부다 내려가 버렸어요. 하향 조정해 버렸어요, 인건비가. 물가상승도 되고 모든 것이 다 올라가는데 소외계층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몇 푼 되지도 않은 것을 내려버리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측면이에요.

저도 손 위원님과 같이,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많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면 무엇을 진행을 시켜줘야죠.

그런데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억지로 내키는 대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공보관님이 인사부서에 투쟁을 하면 되죠.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줄게요.

그것은 투쟁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 안 돼요. 작년수준으로 맞춰줘야지. 더 내려앉아버려가지고, 입사해 가지고 경쟁이 들어오니까 당신 좀 내려가지고 한다 하니까 입사 하려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들어오죠. 한번 물어볼까요? 나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실장이라 하는데 그 실장,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전국에 비하면 이 양반 월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각각 다르겠죠, 나급이라 하더라도.

각각 다른 데 시보실장은 어디나 다 있으니까, 그 사람들 평균해서 이 사람은 해당이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그것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한번 해 보세요.

손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급여부서에서 계약한 산출 근거를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안다니까요. 그걸 몰라서 질의를 한게 아니라 다 아는데 사람이 바뀌더라도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급여를 하향으로 책정해서 준다니까, 업무가 달라졌다면 인정하겠어요. 내가 보면 여기는 다 그래요. 그런데 유일하게 1,900만원 깎여있다니까요, 인건비만, 급여에서. 그래서 그 업무는 똑같이 할거예요. 그러죠? 업무는 1,900만원 깎고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은 업무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 물론 여러분이 절약을 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는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서 정규직도 아닌 계약직으로 일하는 분들인데 왜 이런 분들의 월급을 깎냐 이 말이에요. 밑으로 책정을 하냐 이거죠. 최소한 맞춰주든지 아니면 한 호봉이라도 올려줘야지.

깎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공무원들은 규정에 의해서 더 줘도 안 되고 덜 줘도 안 되고 절대 안 됩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호봉 책정을 하고 입사할 때 보면 이분들한테 고통을 준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다른 데서는 예산 다 증액해서 올라오는데 보니까 유일하게 공보관실의 인건비만 마이너스가 되어가지고 1,900만원 깎아가지고 왔어요, 작년 대비.

열심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가지고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 앞전에 감사실에 우리 시보 너무너무 달라졌다고 칭찬했었죠. 일로써는 이 앞전에 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잘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했지 않습니까? 급여는 거꾸로 사정없이 깎여버렸어요. 참 그 사람 누구인지 몰라도 안타깝습니다. 예우는 못 받고 일은 훨씬 더 잘하고. 그런 것에 총 책임자시니까 우리 공보관님이 철저하게 이런 분야를 챙기셔가지고, 그래야 그 직원도 사기가 살 것 아닙니까? 사기가 살아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죠. 적극 반영을 시켜주세요.

법이 개정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요. 논의하시고 오늘 끝내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버린 것 같은데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시보 DM망 배부 용역에서 3만 5천에다가 세대별 배부 용역이 5천부에서 신문 삽지가 안 좋다고 우편발송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예.

그래서 3만 5천부로 늘어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신문 삽지가 5천부로 줄고 그쪽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세대별 배부 용역비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어났다면.

현재 5만 부 중에 줄여서 전환을 시켰지만 세대별로 배부하는 것은 5천부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봅시다. DM배부 용역을 계약해서 하고 있죠? 그러면 월 인원을 몇 명 정도 씁니까?

공개입찰하거든요. 인원을 그 회사가…….

관리 감독할 것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들은 100명을 갖고 하든 10명을 갖고 하든 한 명으로 하든 그 목적만 달성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사업지침을 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대개 몇 명에 얼마라는 것이 추정해서 계산이 나왔어야 맞거든요.

그렇죠. 산정을 할 때는 갖고 옵니다.

몇 명으로 산정을 하셨어요?

이렇게 산정을 한답니다. 한 부당 예를 들어서 열 사람이 한다면 그 인건비를 쪼개면 부당 단가가 나오겠죠.

한 부당 열 사람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한다면…….

정확히, 예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 가격을 예상할 때는 과업지시서 내렸을 때 이것은 총 몇 명이 들 거라는 예상을 해 가지고 과업지시서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입찰할 것 아닙니까?

정부원가계산 지침이 있어요. 그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방 끝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점심식사 후에 관련 자료를 주시고, 점심시간 이후에 합시다. 어차피 계수 조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 자료 주시고요. 오후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편집이나 모든 것을 거기에서 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편집을 해 가지고 계약할 당시에 이렇게 이렇게 방송을 내겠다 하면 그것 가지고 계약을 하고 매일 방송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 공보관실에 와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방송에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공보관 직원들 하고 거기 운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심의만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간담회하면서 계수 조정도 이야기했거든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한 내용, 그대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문금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억 3,769만 6천원으로 2009년도 1억 9,998만원보다 3,771만 6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항목별 주요내용을 예산편성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감사운영관련 예산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직속기관, 자치구 등 24개 산하기관의 종합감사와 대형공사 현장 등의 부분감사 수행을 위한 경비도 전년도보다 1,860만원이 증액된 8,18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감사운영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된 사유로는 감사원 감사 수감 대비 및 2009년 감사업무 편람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 1,120만원과 대형공사현장 등 부분감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64만원 등의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청렴행정구현을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부패방지대책 추진을 위해 청렴행정 유인물 제작, 공직기강 감찰활동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도 996만원, 여비 775만원,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328만원을 계상, 전년보다 1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열린 감사 운영을 위해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운영 수당으로 일반운영비 220만원, 여비 128만 7천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시민감사관 회의참석 수당 및 표창에 따른 일반보상금 1,05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자 재산등록관리를 위해 재산등록신고 내용에 대한 금융조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작년과 동일한 일반운영비 549만 4천원, 여비 52만 4천원 등 총 60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실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감사관실 인건비로 감사정보시스템 운영요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216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감사행정추진을 위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감사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3,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기본행정 사무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경비는 감사관실 직원 25명의 기본행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사무용품 구입, 급양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등 4,048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자 위원입니다. 22쪽을 보시겠습니까?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혹시 전년도에 실적이 있었나요?

아쉽게도 실적이 없습니다.

시민들의 신고도 없죠?

신고나 접수되는 내용은 있긴 한데 이것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지급실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몇 년째 실적이 없나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런 시책을 바꾸거나 변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특혜나 보상금같은 시책은 있나요?

이 부분이 그러한 보상 성격일텐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고 타당하신 지적이고 해서 저희들도 이걸 감사 대비하면서 이 부분을 논의를 했는데 홍보부족이라든지 예산이 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늘리고 홍보도 하는 형태로 해서 조례개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고 성과에 따라서 특진이랄지 신상보호 등의 과감한 시행을 단행한다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든 시민들의 부조리 신고도 병행해 가지고 내부고발자도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감사관님 생각은?

그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이 몇 년 째 있으니까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김선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렴교육 특별강사수당 17만 5천원, 시간당 21쪽입니다. 일반강사수당은 8만5천원, 그래서 두 시간씩 2회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직자 청렴도, 국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순위를 매년 정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 저도 그렇지만 시민들 느낌에 공직자는 제일 첫 번째가 청렴성이에요. 두 번째가 능력이라고 봐요.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청렴성이 있다면 왠지 뿌듯하고 안정된 마음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청렴성 특별강사들 이정도 예산 가지면 능력 있고 우수한, 그리고 공직자들이 아, 맞아. 정열적이고, 그런 강사들 수당이 맞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쉽긴 합니다. 예산만 넉넉하다면 더 해 드려야 되는데 중앙에서 오신 분들이 17만 5천원, 두 시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만 해당 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부분이거든요.

감사실에서 청렴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사 선정은 누가 하죠?

추천을 받고 중앙행정기관이라든지 중앙 쪽에서 나름대로 청렴과 관련해 가지고…….

그건 잘 하시겠죠. 내 눈높이에서 내가 아는 상식이나 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으로 하시겠죠. 누가, 어떤 분들이 선정을 하죠?

예를 들면 국민권익위원회 라든지 감사원, 이쪽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든지 그쪽에서 소개해주는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청렴성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강사 선정을 보다 더 깊이 있게끔 선정을 해주시라는 이야기, 그 강의를 듣고 나서 다시 한번 그 말을 되새겨볼 수 있고 그분을 다시 한번 초청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로, 노력은 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최선의 강사 선정을 해주시라.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거기에 따라 특별하게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하면서 전용까지 이야기해서는 안 좋지만 진짜 유능한 강사가 있다면 추경이나 어느 길을 통해서라든지 우리 공직자들이 맞아, 청렴, 그걸 우리 생활화, 1번으로 생활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그런 강도 있는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강사를 초빙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시민감사관 회의참석수당이나 표창, 워크샵,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증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작년에는 없었던 워크샵이 새로 포함이 됐습니다.

110만원인데?

회의참석수당이 금년에는 7만원인데 내년부터는 10만원으로 단가 인상이 된 모양입니다. 워크샵이 새로 들어가고 회의참석수당이 좀 인상이 됐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은 어떤 방법이죠? 인상되는게. 의무사항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의무사항인가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10만원이어야 된다든지 그렇게 스펙 박아진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라든가 얼마에서 얼마까지라든가 이런 부분 없이……, 꼭 10만원으로 해야 되고 그 밑으로 낮춰서는 안 되냐는 이야기를 묻고 있어요. 다른 부서를 보면 7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참석수당이 있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정해진 것 같은데요.

7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그래서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감사관실 심정으로는 더 많이 드리면 좋을 텐데 이 정도밖에 못 드리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쪽을 보면 국민기업불편센터 파견이 있거든요. 30만원씩 해 가지고 두 명을 보낸다는데 국민기업불편센터가 전에는 없었어요. 올해 처음 들어왔는데 어떤 곳입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금년에 첨단에 있는 새로운 정부청사에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라고 감사원에서 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광주시 직원이 두 분이 파견되어있습니다. 그 파견 수당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생긴 것입니까?

작년 2월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파견수당을 세웠는데 올해는 내부 조정이 되어가지고 저희 감사실 소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직원이 그리 나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파견한 거죠, 감사관실 직원은 아니고. 우리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남, 전북, 이렇게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없었던 게 신규로 들어와 있길래. 동료위원도 회의참석수당 이야기했는데 이걸 하나하나 손을, 뜯어고칠 수도 없어요. 우리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회의참석수당이 대부분 7만원이었거든요. 10만원 짜리도 물론 있었지만. 그 다음에 두 시간 이상이 되면 3만원 추가로 주고 했었는데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 것은 30% 오른 겁니까? 상당히 상승폭이 높지 않느냐. 경기도 크게 좋지도 않은데. 여기 감사관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 해당 되니까 이 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수억 돼요. 예결위에서 따져보면 10억이나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결위원님 두 분이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하나하나 손볼 사항은 아니거든요. 전체 뽑아가지고 이 분야에서 많기 때문에, 8만원으로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조금씩 올라가야지 7만원 하다 30% 올려가지고 하면 무리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관이 일반적인 사항을 답변드릴 사항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회의참석수당 7만원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오래된 지는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의원님들은 회의참석수당 준 데 있고 안 준 데 있고 그럴 거예요. 어떤 데는 기분 나면 주고 기분 안 나는 데는 안 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일률적으로 잡아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안 주려면 전체 안 주고 주려면 다 줘야 하는데 어느 부서는 회의참석수당 주고 어느 부서는 안 주고. 상황이 안 맞더라고요. 예결위에 참여하시는 두 분 위원님이 꼭 챙기셔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챙기셔야 됩니다. 몇% 인상, 몇% 삭감, 이렇게 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쪽에 피복비가 하나 있는데 대형공사 현장 감사할 때 거기에 가는데 작업복을 맞춘다 해 가지고 다섯 명을 해놨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무슨 옷이에요? 감사 가면서 옷을 갈아입고 가야 합니까?

대형공사현장을 방문을 하면 양복 입고 출근을 하게 됩니다만, 양복을 입고, 공사현장이다 보니까 먼지도 많이 나고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대형공사 감사도, 현장방문도 많이 해 봤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대형공사 현장 방문, 특히 산건위 쪽에 근무하신 분들은 다 해봤을 거예요. 거기 가는데 굳이 작업복을 입고, 감사하러 가는데 현장에 하자 있는가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작업복까지 만들어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선뜻 이해가 잘 안가서. 작년에는 없었죠? 이번에 처음 들어온 거죠?

예.

급양비나 일반수용비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런 피복비는…….

아시다시피 공사현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많을 때는 30군데 이상 되다 보니까…….

30군데 있다 해도 365일 계속 가는 것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가거든요.

분기별, 일주일,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감사관도 있고 그러잖아요.

직원용입니다.

선뜻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타부서에서도 산건위에 가면 공사감독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실무자들이 하시는데 그 분들 피복 줍니까?

건설부서에는 신발이랄지 안전모랄지 점퍼, 외투…….

그것은 그쪽 현장부서에서 안전모, 작업화, 다 준비해 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가면 다 주거든요, 현장에서. 이렇게 별도로 피복비까지 책정해서는 안 해요. 저도 산건위에서 6년간 생활 했거든요.

공사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덩치가 크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덩치하고는 관계가 없죠.

아니, 사업 덩치가 크다 보니까 몇백억, 몇십억 공사하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25만원씩해서 125만원이어서 금액은 아무것도 아닌 데 실질적으로 효율면에서, 이렇게 입고 노타이로 해 가지고 가서 얼마든지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작업복 여기에서부터 입고 가야, 그게 꼭 실효성이 있는가, 저는 그러거든요. 그리고 서류검사나 이런 것이야 공식적으로 간다 하지만 모르게 감사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작업복 입고 가면 오히려 티나요. 양복 입고 누군지 모르게 슬쩍 가서 보는 것이 훨씬 더, 모르게 가서 들키지 않죠. 그런데 이런 상황은 티가 나면서 옷 갈아입고 가면 오히려 감사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부터 계속 했다면 모르겠는데. 이번에 처음 올라온 사항이고. 사실 우리 감사관실 예산을 보면 따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2억 3천, 아무 것도 아니에요. 특정부서 계도 아니고 주무도 아니고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22쪽에서 시민만족도 조사,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하잖아요. 두 번에 천명씩 하는가요? 500명을 1회로 잡았어요, 1천명을 2회를 하는가요?

천 명을 2회로…….

그렇다고 볼 때 이런 문항같은 내용을 선정할 때 실·과에 협조를 받아서 하는가요? 어떻게 하는가요?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설문 항목을 만드는가요?

필요한 부분은 실·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설문항목을 만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설문 결과를 공개하는가요?

저희들 내부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개는 안 하고요. 그래가지고 감사행정에 반영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를 시책한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최근 귀하가 어떠어떠한 민원처리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 불만족하시는지? 불만족스러우시다면 어떤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명은 어떻게 선발해요?

민원 들어온 리스트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계시는 것은 좋은데 치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민감사관 30명을 감사관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참여해서 무슨 실적이 있는가요?

실적이 있죠. 지난번 북구 종합감사하면서도 두 분이 입회 하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뢰성이나 투명성 제고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고 또 그 분들 정기적으로 모셔다가 시정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참여해서 특별하게 나온 실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제도개선사항 같은 것 말씀하시죠? 제가 기억이 나는 내용은 없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문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민원성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

시민감사관님들이 참석을 해서 워크샵도 하고, 하는 방법도 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뭔가 실적이 나와서 아까 이명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무원부조리신고가 하나도 없이 보상금 받은 것도 없잖아요.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해주실 게 시민감사관을 운영하는 목적이 그분들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부조리를 발견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감사행정을 하는데 시민들한테 좀 더 투명한 감사를 하고 있노라,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그분들 참여 속에서 모니터링도 받고 이런 내용이 실적이라면 실적이 되겠습니다.

모니터링 해 가지고 접목한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제도개선을 해야 할만한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북구종합감사하는데 그분들이 참여하면서 우리 감사행정의 투명성 이런 부분이 제고되는 그런 효과는 있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활용을 잘하면 좋은 건데요. 그분들이 여러분 감사관들보다 더 앞서가서 좋은 의견이 나와서 접목이 되었으면 싶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하는데 특별한 실적이 안 나온 것 같네요. 추상적인 것은 충분히 나오긴 하죠. 그것을 더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간담회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위원회 개회를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