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광향 의원 발언
동식
김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13건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2009년 11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박원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어린이안전에 관한 조례」안, 진선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종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후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직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간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11월 3일자로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에 대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여성청소년정책관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진 여성청소년정책관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여성청소년정책관 조덕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청소년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변함없이 보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99억 4,7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69억 9,500만원 대비 42.2%인 29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는 여성발전센터 수영장 등 재산임대료 6,100만원, 여성발전센터 대강당 등 사용료 수입 1억 3,500만원, 여성발전센터 교육수강료 수수료 수입 등 8,800만원을 계상하여 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 성폭력·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에 77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보호를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에 5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으로는 청소년문화존사업, 청소년쉼터 운영,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원 등에 13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10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67억 4,900만원보다 25.4%인 42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은 189억 4,800만원이며 여성 및 가족복지의 선진화사업은 133억 5,100만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 36억 6,800만원, 한부모가족보호 44억 7,400만원, 건강가정육성 25억 3,900만원,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피해여성구조 27억 6,700만원,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 3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건강한 청소년육성보호사업은 49억 8,400만원으로 청소년보호선도 20억 9,600만원, 청소년육성활동지원 28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1억원, 기금조성 등에 따른 재무활동 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소관으로 20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9억 9,500만원으로 여성발전사업추진 5억 800만원, 시설관리 4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발전센터의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2종으로 2009년 말 조성액은 79억 1,300만원입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지원을 위하여 5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여 2010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 42억 8,200만원과 시비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4억 5,700만원을 적립하고 여성사회참여 및 양성평등사업지원 등으로 1억 3,500만원을 집행하여 2010년도 말까지 46억 400만원을 조성·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및 청소년육성활동지원 등을 위하여 100억원을 목표로 하여 2010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 36억 3,100만원과 시비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2억 3,300만원을 적립하고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및 청소년육성 우수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1억 1,900만원을 집행하여 2010년도 말까지 37억 4,500만원을 조성·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한 2010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및 청소년 건전육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성 일자리 확대와 여성의 권익보호 등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여성청소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또 내년도 사업계획 세워서 예산 원만하게 작성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렇게 일을 해 가는 과정은 행여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관계 국이나 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질책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해야 할 일로 생각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여러분들은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관리라든가 우리에게 제출해 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종합해 놓은 검토보고서 6쪽 보면 여성일자리창출과 관련한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성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3개소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2개소가 있어서 그 운영비로 19억 9,400만원을 책정하고 있고 여성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 및 여성장애인취업지원 등에 관한 7개 사업비 7억 4,000만원 등 총 27억 3,400만원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맞습니까? 종합해 놓은 내용인데. 검토보고서 6쪽을 보면 종합을 해 봤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한 여성의 구직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또 여성장애인 취업지원, 또는 여성친화기업 고용환경개선자금 지원 등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신규사업 내용은 어떤 것들로 해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먼저 우리 여성일자리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차질이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대답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보시는 것처럼 여성장애인·한부모와 같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저희들이 새로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그리고 여성창업도 이름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성들 중에서 한부모나 취약계층 중심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친화기업 고용환경개선자금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여성들을 많이 취업을 시켜 주십사 하고 대기업, 지역의 중소기업들과 여성친화기업 약정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찾아가서 마음으로, 손발로 빌어서 부탁을 하거나 그 분들의 마음에 기대는 것이지 그 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고 또 정부에서의 지원금은 사실 올해 좀 있을 예정인데 아시다시피 모든 관련 예산이 사그리 깎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여성을 많이 취업시키거나 여성을 많이 취업시킬 의사가 있는 약정기업 중에 일부 기업에게 최소한 양성평등에 가장 상징이 되는 화장실 같은 여성환경지원에 저희가 일부를 지원해서 기업과 우리 광주시가 여성취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대답을 좀 짧게 해 주시고 제가 물어본 부분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할게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종천
나종천위원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특히 여성 관련 편협한 시각이 있다든지 사회에서 잘못 생각한다든가 국가에서 여태까지 못했던 부분을 새로 창출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게 하기 위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배려를 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내년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지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기 해 왔던 사업들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미온적인 입장에 있다면 올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업들은 개선을 시켜야지 예전과 같은 입장으로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앞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성일자리창출실적부분에 대한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짚어보겠습니다.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와 관련한 질의를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내용이 숫자적으로 잘 안 맞고 하고 있는 내용들이 일관성이 없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조 정책관님 대답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애를 쓰고 지난번 숫자 틀렸던 것 외에는 이번에는 틀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내준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또 틀리고 있어요. 동일 안건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취업실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달라진다거나 업무팀장이 달라지면 그 숫자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제출된 자료와 비교해서 상이한 점이 있어서 일단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책관님, 상이할 수 있겠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지요? 정책관님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선서를 하면서 만약 거짓증언을 한다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을 때는 벌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에 대한 책임은 지금도 같은 입장이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래야 할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때 말했던 그 대답이 지금과 관련해가지고 오류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같이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시정질문 할 때가 6월이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와 광주시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제 시정질문과 관련해가지고 시정질문 있기 바로 전에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 6월 15일자로인가 냈을 것입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났던 내용은 내가 시정질문에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한 일이 미약하다라고 이야기했더니 6개월만에 여성취업을 450명 시켜서 큰 효과를 얻은 것처럼, 그런 자료를 낸 적이 있지요? 보도자료가 나갔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 부분은 위원님 지난번에 분명히 해명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서 전날 냈던 보도자료가, 이미 전날 신문에 실렸던 내용을 우리 황인숙 계장이 실수로 낸 것이고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됐어요. 그런데 보도자료는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서만 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도 나갔거든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 말씀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나간 것을 몰랐습니다. 계장이…….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그 숫자적인 입장이 황 계장님이 잘못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도자료를 냈었다는 자체가 잘못되어가지고 그랬다는 것을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내용이나 일단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은, 새일본부가 잘못된 것을 정정해 줘야 할 터인데 우리 정책관실에서 그렇게 옹호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도자료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겠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보도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새일본부에서 그 내용을 냈고 그 다음 날 우리 실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상당히 다르다는 입장에서 황 계장이 단독적으로 그런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숫자가 들어 있어요. 지금 보도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다 들어 있는데 그런 보도자료를 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게 된 내용과 상이한 것처럼 나타났거든요. 일단 내가 질문한 것이 잘못된 것처럼 오도된 것은 당시에는 사실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해명자료를 내주지 않는 한 그것은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오도되었던 것은 사실이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그때 당시 자료를 받았던 내용이 맞은 것입니까, 보도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처음에 위원님께 제출된 보도자료는 시정질문에서 위원님이 보셨고 지적하신 것처럼 숫자가 제대로 정확하지 않았고 나중에 새일본부에서 낸 보도자료가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자 한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정리하시게요. 다시는 이런 문제 안 물어볼게요. 그런데 당시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내줬던 자료, 새일본부가 준 것인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인지는 모르지만 저에게 5월 20일경 준 자료가, 그 자료에 의해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진행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내가 말한 것은 잘못되었고 사실은 일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하고 부풀려서 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도자료가 약간 오류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낸 자료는 맞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저희가 확인을 제대로 못한 것은 제가 시정질문 장에서도 시인을 했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틀린 것으로 보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준 자료가 잘못되었던 건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저희가 관리해야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잘못되고 새일본부에서 나중에 450명이라고 이야기한 그 숫자는 맞았다라고 인정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틀린 것을 또 찾아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이 나한테 제출해 준 시정질문 하기 위한 보도자료는 잘못되었고 새일본부가 450명이라고 주장해서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말씀해 준 것은 맞다라는 말이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때의 논점이 숫자의 논점이 아니라…….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숫자가 가로·세로로 합쳐보면 합계가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엉터리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넘어가고, 그 부분은 이미 틀렸던 부분이고, 지금 보도자료는 맞고 여러분이 나한테 내준 자료가 잘못되었다라고 하거든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새일본부가 여러분들보다도 더 정확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도자료는 잘못되고, 그러고 있거든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보도자료가 아니라 보관하고 있는 자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에 올라온 자료를 저희들이 정확히 검사를 하지 못하고 드린 것은 저희 잘못이고 그 자료도 새일본부에서 온 자료가 맞습니다. 다만 5월말 기준으로 했느냐 5월 중순 기준으로 했느냐, 이 기준차이에 의해서 숫자가 차이 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을 내가 이리저리 잘 맞춰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랬더니 5월말이고 며칠이고 다 틀려 버려요. 틀린 것을 제가 지적해 줄게 보세요. 이번에 11월 24일자로 새로일하기지원본부가 일한 실적을 확실하게 숫자적으로, 그리고 어느 기관에 어떤 사람들이 취업해 있는가를 저에게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취업·창업등록대장이라고 했네요, 새일본부에 보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890명 숫자가, 취업되어 있다라는 내용으로 제출할 당시에 9월 30일자로 되어 있는 것이 890명이라고 내줬어요. 이 숫자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이것 들어보니까 조사받고 있고 그런다던데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것은 아니고요. 김후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경찰 내사, 검찰 내사까지 받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결이 났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이 890명 숫자에 대한 등록대장 이상 없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저희들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대답을 확실히 합시다. 이 890명에 대한 숫자가 지금 창업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내년에도 예산을 또 올려주십시오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새일본부가 보관하고 있는 이 등록대장이 되었든 여러분이 관리하고 있는 등록대장이 되었든 저에게 제출해 준 이 자료가 지난 5월달에는 틀린 자료를 나한테 줬고 이번에는 옳은 자료를 줬느냐 그 말입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종천
나종천위원
맞는 자료라고…….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저도 맞는 자료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6월 15일자 보도자료를 낸 새일본부가 450명이라고 했던 내용은 맞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리고 그 전에 준 여러분의 자료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과 비교를 하겠습니다. 5월 20일자 본인에게 줬던 자료는 여러분들이 틀린 자료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겠는데, 191명이 말하자면 새일본부 자료하고는 안 맞으니까 여러분들 자료 자체가 안 맞았다고 해서 다 던져 버리고 6월 5일자로 여러분들이 나한테 준 자료에 320명이 취업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6월 15일자에 새일본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여러분들이 옹호했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 450명 취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6월 15일자에 취업자로 450명을 냈고 나에게 마지막 정정자료로 해가지고 준 것은 6월 5일자였어요. 취업·창업등록대장이라고 여기에 쭉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6월 5일자를, 날짜별로 쭉 되어 있어요, 취업된 것이. 가지고 계세요? 함께 보시게요. 가지고 계십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종천
나종천위원
462번을 보세요. 거기가 6월 5일자까지에요. 나한테 준 자료에 의해서 보도자료를 냈다고 한다면 450명이 아닌 462명으로 보도자료가 나갔어야 할 것이고, 그런데 보도자료는 6월 15일에 냈거든요. 그때까지 또 보시게요. 6월 15일자 또 찾아보세요. 뒤에 486번입니다. 6월 15일자로 보도자료를 냈으니까 자기들이 일을 진짜로 많이 했고 부풀려서 이야기하려면 486명을 취업시켰다고 내줬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취업대장입니다. 이것이 취업대장인데 보도자료를 낸 것은 450명으로 부풀려 내놓고 방금 조 정책관님 이야기하신 것을 보면 보도자료가 맞고 여러분이 나한테 준 자료가 틀렸다 했으니 그때의 그 일도 여러분들은 벌 받아서 마땅할 일이에요. 그런데 넘어간 일이니까 놔두고…….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부풀린 것도 아니고 줄여서 나갔는데 기특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넘길 일이 아니고, 새일본부에서 보도자료를 냈던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으니까, 정책관님이 맞다고 하셨잖아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랬으면 6월 15일자 취업대장을 한번 보자고요. 날짜가 일목요연하게 쭉 나와 있으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보도자료를 며칠 기준으로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조 정책관님도 그렇게 숫자개념이 잘못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6월 15일자로 보면 486명이니까 그때 456명하고 맞지 않고, 그러지요? 확실히 안 맞지요? 이것 하나만 대답하고 합시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종천
나종천위원
486명으로 6월 15일자로 냈으면 해 줬어야 할 텐데 맞지 않았어요. 그러면 6월 15일에 보도자료가 나갔으니까 6월 14일까지로 한번 보게요. 하루 전 것을 종합했는지도 모르니까 6월 14일까지 보면 473번이거든요. 여기에는 473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650명으로 또 나갔거든요. 자,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 서로 날짜를, 내가 종합해가지고 한 날짜가 언제냐면 6월 5일자입니다. 시정질문 하기 위해서 6월 5일자를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6월 5일자 또 한번 보세요. 거기가 462번이에요. 그러면 450명을 취업했다는 것이 거짓말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숫자가 더 많이 있는데 왜 450명만 취업했다고 했을까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것은 아마 자료를 취합하면서 자료 날짜 기준이 몇 월말, 몇 월말 이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천
나종천위원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대답을 하지 말고…….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빠져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부풀려가지고 뭔가를 잘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많아야 맞지 않겠습니까? 아마 보도자료를 작성한 자기들 나름의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파악을 해서 다음에 정확히 대답을 드릴게요.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탓하고자 하는 것은 새일본부만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탓하고자 하는 거예요. 새일본부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때의 기준을 언제로 했는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45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숫자를 말한 대로 부풀리기 작전인데 실제로 취업대상자는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해서 450명만 보도자료를 냈을까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것을 알아보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자료를 저희가…….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까지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담당 국에서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고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해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숫자만 틀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도 알아봐가지고 대답을 하겠다, 그것이…….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 보도자료에 관한 말씀을 그때 이런 식의 기준을 가지고 확인할 생각은 저희가 못하고 이것이 부풀렸느냐 떨어졌느냐, 이런 차이로 저는 봤기 때문에 그보다는 더 적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정책관님, 내가 너무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미안하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6월 5일자 기준 자료를 나한테 내줬고 6월 5일자 기준 가지고 내가 시정질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6월 5일자 기준 내준 자료는 320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내준 자료는 32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 열흘 있다가 보도가 나가면서 450명으로 부풀려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일만에 130명 정도가 불어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실제로 일을 그렇게 많이 한 것처럼 이야기했고 내가 조 정책관님한테 방금 이야기하면서 전에 이야기했던 제출해 준 자료가 틀린 것이냐, 보도자료가 맞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보도자료가 맞고 제출해 준 자료가 틀렸다고 했잖아요. 그랬으면 6월 5일자 자료를 놔두고, 그때 320명은 틀렸어요. 여러분 자료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놔두고 실제로 여기 창업대장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날짜를 보았더니, 6월 5일자를 같이 보시자고요. 그러면 462명으로 나와요. 그러면 보도자료가 맞다고 한다면 6월 5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냈어도 462명으로 냈어야 할 것이고, 보도자료가 언제 나왔느냐 하면 6월 15일자에 나왔단 말이에요. 6월 15일자 기준으로 해서 봤더니 486명이고 하루 전까지로 했다면 473명이고, 이렇게 안 맞아도 조 정책관님께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알아보고 대답하시겠다고 그러시겠습니까? 이것 틀린 것 아닙니까? 틀린 것으로 보여집니까, 지금도 450명이 맞는데 어떻게 450명으로 냈는지 알아보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저는 후자의 입장입니다. 대장을 작성할 기준이 있을 것이고…….
동식
김동식위원장
정책관님!
종천
나종천위원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
동식
김동식위원장
나 위원님, 좀 기다리십시오. 정책관님이 업무를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면 실무, 여성발전센터소장님이랄지 답을 하십시오. 명쾌하게 해야지 계속해서 시간만 가지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괜찮으시면 일자리창출 담당계장이 답을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저는 담당계장이 대답을 하고 정책관이 대답을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잘못하고 있고 나열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것은 아니고 답이 안 나오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답이 잘못된 것이면 잘못된 것이고, 자기들이 내준 자료를 잘못 제출했다면 우리한테 거짓 한 것 아닌가요.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에 내준 자료가 맞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이야기했더니 이제는 여기 와서 또 잘못되었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앞에 우리가 알선한 숫자까지 부풀려서 450명이라고 했느냐 하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방금 말한 대로 6월 5일자 우리가 실제로 내준 그것만 구직자였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그 자료는 잘못되었고 새일본부가 내준 450명 숫자는 맞다고 하잖아요, 지금. 안 들으셨습니까?
동식
김동식위원장
들었습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 제가 답을…….
종천
나종천위원
이렇게 대답이 잘못되고 있고 우리에게 거짓증언을 했는데 이 부분은 감사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잘못하고 있습니까?
동식
김동식위원장
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답을 들어보기 위해서는…….
종천
나종천위원
답이라는 것은 본인이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 그 숫자가 나왔는가 알아가지고 대답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숫자 계산이 틀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새일본부가 450명 취업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부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저희 요지였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오히려 더 축소되어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숫자를 지적하신 것은 여기에서 사실 적게 해 놓고 많이 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적어도 450명은 맞습니다, 그 자료는 믿어도 됩니다, 이런 취지였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날짜별로 보니까 더 많다고 한 부분은 분명히…….
동식
김동식위원장
정책관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은 숫자가 많냐 적냐, 그런 뜻이 아니고 날짜하고 숫자하고 틀리니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많이 했다 적게 했다 그렇게 따지는 것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정책관님, 지금 어떻게 옹호를 하고 계시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숫자적으로 취업을 더 많이 해 놓고도 보도자료에는 적게 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것이 말이 됩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부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도자료…….
종천
나종천위원
내가 아기인가요, 질의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서 넘기지 맙시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들에 비해서 업무를 총괄하고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증언을 했다든지 하면 벌을 받겠다고 해 놓고. 정책관님은 정책관 정도로 해서 그만한 여건이 되었으면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든지 정말 이 다음에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는 없습니까? 나요, 되도록이면 여러분하고 관계된 자리에서 언성 높이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미지 남기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잡고 깐깐하게 놀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지금 대답하는 것은 정말로 기분 나빠요. 여기에서 짧은 시간에 이것을 대질해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을 사실대로 따지고 쭉 보면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자꾸 잘못된 부분이 없는 것처럼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잡기 위해서 어떤 고발을 하고 길을 찾아서 일을 꾸며야만 일이 되겠습니까? 자꾸 이리저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새일본부가 그런 능력을 제대로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한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 또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 절대 안 일어나게 할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될까요?
동식
김동식위원장
나 위원님, 정회를 좀 할까요?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듣고 끝냅시다. 어떠십니까? 소견 좀 짚어봅시다. 제가 이야기한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는 날짜별, 그리고 취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실제조사를 다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한 것은 분명히 우리 책임입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에 왜 자꾸 설명을 드리게 되느냐 하면, 못마땅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성들이 취업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해당 기관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기관들이 일부러 거짓 실적으로 부풀려서 정부 돈이나 타내려고 하고, 절대 이런 여성들이 아니라는 그런 마음에 애처롭고 안타까워서 이왕 지적을 받거나 비판을 받는다면 제가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의원님들께 욕을 먹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건방지게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그 모든 책임은 우리 실에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 일은 대변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사람들을 옹호하고 책임져 주는 그 정신은 내가 고고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는 그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것을 대변한다고 대변으로 넘어가고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질책을 하고 개선을 시켜가지고 일이 잘 되도록 해야지…….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저도 여성들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일 잘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 사람하고 내가 무슨 감정적이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위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4시 20분
선기
진선기위원
여성사회적일자리 지원 보면 여성인턴제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우리 쉼터나 성매매여성자활기관이나 성폭력피해자들 쉼터, 그리고 상담소, 위기청소년들 보호시설, 이런 데가 사실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데 직원이 두 명이고 세 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시설종사자이지만 똑같이 가정이 있는 분들인데 국가가 너무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가족과 있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부여하고 그리고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취지가 여성인턴제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하루로 계산하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하루 8시간씩 한달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83만 6천원.
선기
진선기위원
최저임금제는 90만원 아닙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래서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올려서 96만원에 맞춰서 예산을 신청했고 일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전부 다 이것은 시비로만 합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광주여성희망포럼 예산은 올해도 4억원 잡았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작년에 여성희망포럼에 대한 평가서 나왔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작년 것 말씀하십니까?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올해, 작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올해 예산.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올해 것은 마무리가 좀 덜 된 것이 있어서, 이를테면 아동·여성폭력, 지금 11월, 12월 계속 되고 있어서 그것을 마무리해서 1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봐서는 올해 4억원을 가지고 집행했지 않습니까? 집행하신 계장님, 앉으십시오. 위원장, 계장님이 원래 답변하셔도 됩니까?
동식
김동식위원장
예. 관등성명 대고 하세요.
선기
진선기위원
4억원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거의 활용을 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큰 성과로 보고 있습니까?
현재 여성희망포럼 대표를 누가 맡고 있지요?
김경신 대표님하고 잘 되고 있습니까?
김경신 대표님께서 열심히 합니까?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광주여성희망포럼이 매끄럽지 않다. 1년 막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담당계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여성희망포럼에 대해서 2009년도에 거의 4억원을 현재 집행했으니까 이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2010년도 총사업비를 책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이 4억원 썼는데 부족합니까?
적당합니까?
저는 여성희망포럼에서 여성일자리 창출한다고 지역별 행사하는 것을 보고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예산 4억원을 갑자기 만들어주니까 어디에 쓸 줄을 몰라 버린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나는 사실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광주여성희망포럼에 예산을 많이 잡았다 적게 잡았다, 이것을 제가 논하는 것이 아니고 좀 알차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책자 만들려면 전남대 모 교수한테 위임해가지고 책자 나와 버리고 실질적으로 광주여성에 대한 희망과 광주여성에 대한 성과는 별로 없었다, 희망포럼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실무 담당했던 분이 자주 바뀌고, 그 전에 했던 송 계장님, 그리고 이번에 오신 계장님,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매끄럽지 않다, 여성희망포럼이.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4억원에 대한 예산의 평가와 잘된 점, 잘못된 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하는데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이 실무자로 예산을 집행해 봤기 때문에 올해도 4억원이 내년 예산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까?
그러면 2009년도에 이 4억원을 썼을 때는 충분했다고 보는 것입니까? 알차게 썼다고 보는 것입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중요한 예산을 집행해 줬는데 광고를 내기로 했다가 다시 수거하고, 광고를 내용을 안 줘가지고 다시 수거를 했다 어쨌다, 이런 식의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신뢰가 안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기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새로 출발을 했을 때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라든가 또 첫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 4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소중하게 쓰여야 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쓰여야 하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정치토론회 한다고 해서 5층 가서 보니까 숫자 열 몇 명 와가지고 하고 있고, 그날 참석한 사람들 토론자라고 해가지고 다 지출했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예산을 그렇게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심하다, 사실은. 4억원이라는 예산을 갑자기 주니까 이것을 어디에 쓸 줄을 모르고 있구나. 알차게 계획서도 나오고 알차게 돈을 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정책관님이 다른 답변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에는 광주여성의 희망과 또 광주여성희망포럼이 있음으로 해서 광주여성이 뭔가 살아 있다,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끔 우리 정책관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제, 지금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원은 흥사단에 하는 것입니까? 4억 1,500. 2009년 예산에도 그대로입니까? 4억 1,500.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담당 사무관이 없으면 정책관님한테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선기
진선기위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원 4억 1,500이 되어 있는데…….
예. 진흥센터 지원비 4억 1,500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못 찾아가지고…….
선기
진선기위원
이것은 주요투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정리를 해 줬는데 페이지를 찾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허락 받고 하십시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직원은 답변 자격이 없으니까 과장님 통해서 하시라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우리 위원장님한테 허락 받으면 되니까요.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담당 사무관이 없는데 사무관은 답변자가 되지만 직원은…….
동식
김동식위원장
과장님한테 메모해 드리세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못 찾아가지고.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위탁기관이 광주흥사단인 것이 맞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4억 1,500 올해 예산 잡기로 했잖아요. 이 사업비는 주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관계 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위원장님, 실무자에게 답변하라고 하지요, 전혀 안 되어 버리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장님, 법원에 행사가 있어서 사실 오늘 제가 가야 할 자리인데 제가 못 가고 우리 담당 사무관이 법원 행사에 가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법원에 무슨 행사가 있어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소년보호위원회라고 전 시·도, 그 다음에 광주지방법원 해서….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불출석계를 내 주셔야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담당 사무관도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답변 자격이 있으니까 당연히 불출석계를 내주셔야지요.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러면 직원이 하세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감사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기금 보조금이 1억 8,400입니까?
아니, 시비는 2억 3,100으로 나왔잖아요, 기금 보조금이 1억 8,400이 나와 있고.
그렇다 칩시다. 여기에는 주요사업내용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그러면 주로 어디에 쓰는 내용이에요, 4억 1,500은?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인건비는요?
그러면 인건비 나가면 실지 사업비는 거의 없군요.
계장님도 안 계신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예결위 때, 예결위원이니까 그때……. 그러면 시 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총사업비 1억원 잡았군요. 이것은 뭐에요?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겠다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문화예술적인 취향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에 엘 시스테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음악프로그램으로 빈민계층 아이들에게 마약이나 이런 생활을 퇴치시키고 아이들에게 장래 직업을 주는 것인데요. 그 정도로 하려면 국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 갈 수는 없고 광주에서 그와 비슷하게 모델을 해 보자 해서 몇 가지를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은 적어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전부 시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상위층 아이들까지 수혜를 본다는 것은 맞지 않아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현재 계획에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사례는 청소년페스티벌 예산 3억원에 이것 플러스 4억원 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참 중요한 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하는 것입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정책관님 생각에 똑같은 기회를 줘보자, 이런 뜻에서 한 것 같은데, 참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러한 사업들이 잘되어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 예산을 1년 동안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 우리 정책관님이 설명했던 대로 ― 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은 시비만 1억원 되어 있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또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실질적으로 흥사단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시 청소년문화의 집을 흥사단에 위탁을 줬는데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정책관님은?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있으시고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흥사단에만 맡기지 않고 우리가 광주지역에 있는 관련 분야 인재풀을 동원해가지고 모델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광주흥사단에서 우리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것을 해 낼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흥사단 조직에만 의지하지 않고 저희들이 기획부터 각 지역 대학교 전문가들,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현장의 전문가들과 같이 해서, 기획 자체를 저희들이 해서 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우리 정책관님이 의욕적으로 좋은 희망프로젝트를 만들었고 또 이러한 프로젝트가 잘되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또 사회가 버리지 않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취지를 잘 살려서,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을 1년 동안 위탁을 해 놨는데 제가 봐서는 흥사단 자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에서 성과물이 보이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나름대로 문화의 집에 맞는 상당히 생산적인 프로그램을 하고는 있습니다. 사업비를 쓰고 보자 하는 식은 아니고, 그것이 왜 가능하냐 하면, 광주 언더에서 활동하는 아주 괜찮은 활동가들이 그쪽에 합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아는 것하고, 정책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것이 숫자로 보이면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은 잘못하면 논쟁거리가 될 수가 있는데, 의원의 입장에서 봐서는 흥사단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사실 청소년문화의 집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흥사단에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사실 저는 의심이 가요. 그래서 정책관님이 구체적으로, 또 흥사단 위탁에 4억 1,500도 가고 있고 우리 시에서 또 1억원을 주고 문화의 집까지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문제를 풀어보고자 위탁을 했는데 이것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1년 동안 긍정적인 평가를 못하고 있으니까 정책관님이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방금 정책관님이 이야기하신 희망프로젝트나 이런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아까 이야기한 여성희망포럼에 대해서는 내년 1월달보다는 이번 예결위 하기 전까지 평가서를 가져다주세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11월, 12월까지 행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우선 11월말 중간으로…….
선기
진선기위원
전체적으로 정책관님이 집행을 다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예산 썼던 내용과 평가를 해서,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더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4억원을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4억원이 여성희망포럼에 대한 적정한 예산이었는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처음 했던 것이기 때문에. 또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도 있고 또 처음에 희망포럼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 또 반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포럼을 당초 만들었던 것이 16개 시·도 중에 여성전문기관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 한 곳이어서 이것이 맞지 않다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네트워킹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을 것이냐, 빨리 재단법인 체제로 전환을 해서 전문기관으로 독립을 시키자, 지역여성계에서,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했고 시장님도 열심히 해 보라고 해서 여성계에서 자체 기금마련 운동을 해서 내년부터는 4억원 중에 일부를 재단 설립하는 데 투입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려하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최소화 하려고, 사실 여성계에서는 예산 증액요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만, 제가 욕을 먹고 증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네트워크 부분에 대단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으실 텐데 그런 실망스러운 수준을 높여 보겠다고 하는 것이 네트워크여서, 우선 처음에 시작할 때 보시기에 정말 아쉬움이 많고 안타까움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지역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높여보자고 우리 시가 지원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써 의미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광주 보면 기존에 여연도 있고 여협도 있고 여성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광주여성희망포럼이 생겨서 우리 여성들에 대한 권익신장이라든가 역할을 해 줬는가, 1년 동안 광주에 사는 일반여성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져줬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몇 사람들의 오피니언 여성그룹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4억원이라는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기존 여성 오피니언 그룹들이 주축이 되어서 여성희망포럼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이 여성 오피니언 그룹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여성들을 깨우쳐 주고 여성들에게 어떠한 힘과 꿈을 가지고 뭔가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여성희망포럼 보면 분과별로 몇 개 다 있잖아요. 법률팀 등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여성들이 여기에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 변호사 찾아가면 뭔가, 여성희망포럼에 그런 조직들이 있으니까 활용하면 되겠다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요, 홈페이지나 보면. 그래서 여성희망포럼이 광주의 오피니언 그룹 사람들끼리 그 예산을 쓰고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보이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런 오해와 위험성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실질적으로 여성희망포럼이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사회에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여성들을 깨어내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떳떳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성권익신장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여성희망포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취지를 정확히 살려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너무 감사하신 지적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다문화가족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가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 예산이 전혀 안 늘어났데요. 올해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여기 보면 전혀 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던데. 변화가 있습니까?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정책관님도 언론사에서 오셨지만 사실 다문화가 현재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냉정하게 본다면 청소년페스티벌은 3억원인데 다문화예산은 3억원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다문화가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고 지금 이 다문화를 제대로 다뤄주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적인 갈등이라든가 문제점,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청소년페스티벌 3억원보다 더 부족해요, 다문화가족 예산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데도 지원 못해 주고 있잖아요, 센터에.
이런 실정인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 때 좀 더 세워보시겠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저희들이 추경 때, 그렇지 않아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최근 저출산문제라든가 또 저출산문제로 인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다문화가족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사회에서 같은 민족이라고 받아주지 않고 같은 국민으로 받아주지 않았을 때 전체적인 한국의 경제라든가 이런 면에서, 또 사회문화 속에서 어떤 중요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좀 빨리 온 사람들이 고등학교, 옛날 영점 몇 %대 빼놓고요. 현재 우리 광주시 입장으로 본다면 보통 중학교 정도 와 있는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고 사회에 나올 무렵이 된다라면 엄청나게 사회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다문화가족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일반 광주시민들한테도 인종차별부터 시작해서, 어찌되었든 미국 같은 경우 대통령까지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 당선도 시켜줬고. 그래서 나 스스로 다문화를 안을 수 있는 우리의 홍보가 되어 있는지, 언론이나 이런 면에서. 정책관님께서 다문화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다문화 예산 보면 2억 얼마 잡아가지고 추진하겠다, 이것은 너무 약하다. 정책관님의 의지가 없어서 이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우리가 대규모 기획은 했는데 우리 재정형편상 이번에 우선순위에서 다문화 쪽이 밀린 것도 사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문화 전담으로 6급을 특별파견 한 분 받았고 두 분이 지금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추경 때 아마 예산이 확보되고, 예산 대비로 숫자 자체는 좀 적습니다만, 우리가 3천여명의 다문화가정·가구가 최소한 광주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라도 우리가 사회안전망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24일, 25일 조선일보 보면 탈북자에 대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일대기를 조선일보에서 스크랩 해 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 그 분들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북한에서 넘어왔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열심히 살지 않으면 북한이나 똑같다.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더라고요. 그 분들한테 그런 인식을 깨워줘야 하거든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도 자본주의라고 하지만 열심히 살지 않으면, 어떤 기회를 갖지 않으면 북한에서 사는 것보다 남한에서 살기 더 힘들다. 이런 현실인데 외국에서 오신, 북한, 이런 분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다문화 속에 들어가는데, 이북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착하고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한국사회라든가 자본주의라든가 이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자기가 의사였다 하더라도 한국사회에 와서 의사대접을 전혀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어찌되었든 간에 예산 잡아놓은 것을 보면 알거든요. 시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가. 다문화에 2억 7,000만원 예산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많이 잡으면 좋다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에 대한 예산이 제가 봐서는 2억원 가지고는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관님이 이 다문화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 너무 많아요. 정책관님 이하 중요한 업무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성폭력부터 시작해서 정말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해 줘야 될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격려해 주고 싶고 그러는데, 건설이나 이쪽에서는 나와가지고 도로 내야 하니까, 특별히 우리 위원들이 뭐라 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애정이 있고 이런 사업들을 잘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산건위나 가서 예산서 보면 실질적으로 설계비 가지고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런 예산들을 잘 써도 되고 절약해서 쓰고 위원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차원의 많은 이야기를 위원들이 하다 보니까 정책관님이 너무 힘들 수도 있고 하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욕을 가지고, 정책관님이 별정직으로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임기 동안 뭔가 남겨놓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청소년통합체계시스템, 아까 이야기한 그 부분은 잘하셨던 것 같아요, 희망프로젝트. 이런 부분하고 다문화라든가 청소년, 몇 가지는 키포인트로, 그래서 내가 옛날에 여성청소년정책관 할 때 이것 하나만큼은 해 놓고 왔다, 그러한 일이 남을 수 있도록 정확하고 뭔가 우리 위원들이 봐도 조덕진 정책관님 와가지고 이것만큼은 정확히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아이돌보미, 이것 예산 줄어든 거예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왜 줄어들었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정부에서 아이돌보미 예산 자체를 삭감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정부에서? 이것 활용도가 낮아서 그런 것입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활용도가 낮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활용도 부분은 따로 질의하시면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예산을 전국 해당 아이의 숫자에 비례해서, 전체 예산을 깎으면서 그 숫자에 비례해서 예산을 깎다 보니까 저희들은 아이들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좀 깎였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은 거의 다 소화를 했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러지 못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물어본 거예요. 왜 예산이 남은 거예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아이돌보미가 작년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추경에 정부가 갑자기 10배 가까이 늘려 버렸기 때문에 그 동안 홍보가 약간 부족했던 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들어서 상당히 활용도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데 상반기에 이 제도 자체가 없다가 갑자기 만들어지면서 이용이 적어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덜 되고 해서 활용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우리 양혜령 의원이 「가사도우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책관님 생각에는 가사도우미를 양혜령 의원이 최종적으로 안을 다시 내왔어요. 충분히 설명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이돌보미라든가 워킹맘 빼놓고 「가사도우미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저도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아이돌보미 관련 기관이 5개이고 워킹맘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입장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내려온 국비도 최대한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슷한 것을 하는 것은 좀 부담이 있다라는 입장이지만 양혜령 의원께서 추진하시는 부분은 여성노인일자리 부분입니다. 55세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65세까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65세 이상 여성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것이거든요.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제 핵심적인 이야기는, 어르신들 일자리는 나중 이야기이고요. 아이돌보미사업이라든가 워킹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사도우미, 이 자체가 필요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리창출 이야기는 나중 이야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일자리를 포함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과, 그 다음에 가사를 더 해 보겠다는, 전혀 새로운 분야를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의원님의 취지를 받드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양혜령 의원이 제안한 시간별,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 이것이 핵심입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아이돌보미하고 가정복지도우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여성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 왜냐하면 아이돌보미가 65세까지 하고 있거든요. 양혜령 의원은 55세 이상부터 다 하겠다는…….
선기
진선기위원
문제가 양혜령 의원 이야기는 「가사도우미 조례」를 만들면 아이돌보미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돌보미 예산은 국비로…….
선기
진선기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올해 잡지 않아도 내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 추경에 해야지,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아이돌보미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국비로 항목을 딱 줘서 왔기 때문에…….
선기
진선기위원
내년부터 바로 이것을, 이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책관님하고 이야기했다고 하던데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 말씀은 저하고 안 했습니다. 제가 의원님의 취지…….
선기
진선기위원
현재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양혜령 의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현재 아이돌보미사업은 한명 봐주는 것하고 두 명 봐주는 것하고 세 명 봐주는 것하고 다 예산이 다르잖습니까? 지급하는 내용이.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양혜령 의원님 이야기는 이 8천원 가지고 두세 사람의 양해를 구하고 봐줄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 2시간 했을 때 8천원.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생각인데요. 현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저희도 의견이 다양해서, 일단 의원님께서 아주 애정을 가지고 강력하게 하시기 때문에 의원님 뜻을 존중하고 교사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아, 그렇게 되었어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이것이 현실성이 맞지 않아서 정확하게, 아이돌보미사업은 국가에서 했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한명당 하루에 8천원이다, 두 명을 보면 1만 6천원.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무조건 그렇게 되지 않고요. 아이돌보미의 경우는 1천원씩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좀 추가된다는 이야기도 제가 아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8천원만 주면 두세 명도 봐줄 수 있다. 아까 말한 대로 양혜령 의원은 가상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간 이 부분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되지는 않았네요, 예산부분도 그렇고?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산은 따로 말씀은 안 하셨는데 아이돌보미 예산은 국비에서 항목이 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는다고 해서 전용할 수 있는 것은…….
선기
진선기위원
전용해서 쓸 수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하여간 우리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의 예산을 쭉 보면 아주 중요한 예산들이 많습니다. 너무 중요한 예산이 많은데, 정말 계장님들, 실무자들 좀 꼼꼼하게 챙기시고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들이 우리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의욕적으로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 줘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관님과 여기 모든 분들이 내년 2010년도 예산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했을 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나와서 일반인하고 생활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혜택도 주고 또 부시장 직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점수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챙겨주도록 우리 의원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향
조광향위원
앞에서 질의들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있는 곳이 동구와 서구 두 곳 뿐이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예산서를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사업도 많고 또 사업비도 거기에 따라서 많은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체 인원만으로 이 많은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한 시설당 5명 정도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능력이 있어요? 가능해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광향
조광향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보면 수행기관이 정해진 데도 있고, 서구 건강지원센터라든지 동구 건강지원센터라든지. 그런데 어떤 사업은 건강 중 한 곳, 이렇게 아직 지정이 안 된 그러한 사업들도 보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3개?
남구는 아직 결정 안 되었지요?
그러면 내년부터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20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보면 사업기관이 3개소, 북구·광산구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렇게 나왔는데, 동구나 남구, 이런 데는 다문화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다문화사업은 국가에서 아예 지정을 해가지고 어디에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동구가 빠졌느냐 하면 서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국·시비로만 하지 않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프로젝트를 해서 다문화프로젝트로 자기들이 한 3,000만원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구에 우선으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동구는 상대적으로 다문화, 저희들 간 예산은 빤하고요. 그 예산만 가지고 하고 있고 별도의 외부적인 노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우리 시 차원에서 보면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이 사업을 충분히 많이 하고 다같이 규모도 확대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의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시 예산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참 안타깝다, 이런 대답을 하고 또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타 구로 간다, 그러니까 거기는 능력 부족이지요. 그러나 시에서 지도하는 차원에서 동구도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준비해서 사업들을 해 봐라 하는 지도를 할 수는 있잖아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래야 동구나 이런 데 사는 다문화가정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나는 이 지역에 살아서 혜택을 많이 보는데 B지역에 사니까 혜택을 못 본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다문화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시 21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해 온 것과 연관된 내용인데요. 일단 내가 자꾸 여러분이 저에게 내준 6월 5일자와 여러분들이 보도자료 냈던 6월 15일자와 그 다음에 여러분이 관리하고 또 새일본부에서 보고 있다는 취업·창업등록대장이라고 하는 내용에 등재되어 있는, 취업을 시켰다고 하는 그 내용하고 맞지 않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안 맞다고 이야기하신 부분도 있고 또 맞아졌는데도 잘 몰라가지고 대답을 제대로 못하셨다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했는데 정리가 되셨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종천
나종천위원
말해 보세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보도자료가 6월 12일날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6월 11일 기준으로 420명으로 발표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장을 보면 6월 11일 현재 473명입니다. 그러면 23명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설명을 들었을 때 좀 이해가 안 갔는데요. 이 450명 숫자는 어떤 숫자냐 하면 취업을 했었는지 해당 기관에 최종확인을 새일본부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6월 11일 현재 전체 450명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은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취업자 만족도조사를 해서, 그간에 사실 취업이 되었는데 여기 본부에서 몰랐던 숫자들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6월 12일날 작성한 보도자료 기준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6월 11일까지는 취업확인이 안 되었던 사람들이 6월 말부터 7월 30일까지 다시 확인하니까 나중에 취업된 사람들이 확인된 것입니다. 새일본부에 확인 안 되고 취업이 되어 버린 사람들이 여기에 추가가 된 것이 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성부가 새일본부를 여성부 자체 기관으로 만들면서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이라고 하는 취업자관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무직자가 취업을 해서 고용보험을 받게 되면 자동으로 등재가 되어서 그 프로그램만 보면 확인이 바로 가능한데, 문제는 이 여성부가 그 프로그램에 접근을 못하는 기구를 만들어놓고 일자리 기구라고 해 놓은 통에 이 새일본부가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자기들이 전화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런 수치상의 착오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만 그 차이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까지는 저희도 몰랐고 그래서 대답을 제대로 못했고 또 그런 달라진 자료를 제출하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못 드린 점은 분명히 우리 행정부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 가지로 상황설명을 해서 그것이 맞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이해는 잘 안 갑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보도자료를 낼 때 여러분이 준 자료를 가지고 나는 시정질문을 시작했고 그것으로 해서 “꽤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한 일이 너무 미약한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일을 적게 했다고 합니까?” 해서 갑자기 열흘 동안, 여러분이 6월 5일날 기준해서 나한테 준 자료가 320명이에요. 그랬는데 그 자료 자체가 맞는 것으로 알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짚었다라고 생각하면 6월 11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불과 6월 5일과 6월 11일 기준이면 6일밖에 안 되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6월 5일날 자료는 5월 말자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자료로, 이 자료 말고요,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정책관님이 큰일이에요. 여기 저한테 있는 자료가 “6월 5일 기준” 해가지고 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런데 6월 5일에서 6월 11일까지면 불과 6일간인데 여기에 320명으로 나와 있다는 그 자체, 취업이 되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던 자료가 6월 11일날 말씀하시니까 6월 11일날에 내면서는 450명으로 불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마 그것이 6월 5일자 제출은 했지만 5월 30일 기준으로 낸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서 대답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나중에 또 봅시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5월 말 기준이 맞답니다, 위원님, 제출 일자가 6월 5일이고.
종천
나종천위원
5월 말 기준이라는 것은 없고요. 이 자료에는 4월 20일 현재라고 그랬네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아, 4월 20일입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 가지로 아주 엉망이에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교사위 현장방문이 4월 20일이었는데 20일날 자료가 한번 나갔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4월 20일 현재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또 6월 5일 기준, 4월 20일 기준, 이렇게 해가지고 내놓은 것이 무엇이 맞는지 알겠습니까? 들어 보세요. 위에는 “사업추진현황 4월 20일 현재” 해 놓고 밑에로 가서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같은 자료를 보고 대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자료인지. 시정질문 때 자료입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듣기만 하고 나중에 알아보세요, 오래 걸리니까.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4월 20일 기준은 191명, 6월 5일 기준은 320명,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내놨어요. 그런데 내가 시정질문을 시작하니까, 말하자면 6월 11일자로 보도자료 냈다고 했는데 보도자료 낸 것이 450명으로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있는 취업·창업등록대장을 보면 현재로 6월 11일 현재로, 6월 11일 현재를 보니까 얼마로 나왔다고 했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473명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473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73명이 안 맞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안 맞다고 하면 23명에 대한 것이 허수가 들어 있는데 방금 확인이 안 되어서 그랬다고 했거든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나중에 확인된 숫자…….
종천
나종천위원
나중에 확인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작성해서 우리한테 줄 때 맞지도 않은 허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가.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450명이 맞아지는 날짜를 봤더니 6월 3일자 중간에 끊겨요. 6월 3일자로 취업한 사람이 한 10명 되는데 450명에 가서 끊기는 숫자는 10명 중에서도 여섯 번째에 끊긴단 말이에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렇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이 내준 자료를 숫자 개념으로 우리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확인되니까 그랬다, 그것은 말 붙이기로밖에 볼 수가 없고, 6월 3일자로 되어 있던 것을 6월 11일까지 확인을 못했다가 그것도 6명은 확인했고 4명은 확인 안 된 상태에서 나한테 450명으로 보도자료를 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 저도 처음에 말이 안 된다고,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요. 그런데 약간 복잡해서, 제가 설명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잘못 만들거나 부풀리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제출할 때는 A 기준으로 하고 제출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종천
나종천위원
조 정책관님, 그만 합시다. 어떻든 6월 5일에 낸 자료에서는 여러분 내용으로 보면 32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도 이야기하니까, 내가 시정질문에서 보충질문을 하니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불과 1주일 사이에 이렇게 불어날 수 있느냐 했더니 그렇게 일을 했다고 했어요. 갑자기 불어났다고 했거든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5월 말 기준이고 그 다음에는 며칠까지 기준이었다고 아마 그때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마가 아니라 오늘 가서 그때 시정질문 한 것 회의록 한번 보세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어째서 이렇게 허수가 부풀려졌는가를 같이 한번 보게요. 창업등록대장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보면 희망근로라고 하는 것이 쭉 많이 나오거든요.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6월 1일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희망근로가. 그 위에도 내용이 쭉 나오다가 계속해서 희망근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날마다 이런 것은 진행되겠지만 6월 1일자 하루 보면 387명 수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버렸느냐 하면 ― 6월 하루에 ― 439명까지, 그렇게 하루에 취업이 되었어요. 다른 날은 몇 명씩 되고 안 되는 수도 있고 그랬는데 하루에 439명에서 387명을 빼니까 51명, 취업이 하루에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6월 1일자로 한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내용이 무엇이 그렇게 많은고 했더니 희망근로라고 해서 쭉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희망근로까지를 취업자로 보고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희망근로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취업한 것을 여기에 넣었다고 하면 그 기간은 부도덕한 기간입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가 얼핏 들려서 확인을 했더니 자체적으로 희망근로가 연결된 것이 아니고 새일본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과 기업에서 원하는 직종이 안 맞아서 스테이 되어 있던 사람들 중에 희망근로로 연결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연결까지는 여기 자체기준이 아니라…….
종천
나종천위원
알았어요. 그랬다고 합시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자체는 여러분 사업이 아니에요. 그것은 알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개인들이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발·배치하는 2009년도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알아봤더니 7,500명이나 돼요, 각 구에 있는 내용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희망근로라고 하는 사람들을 여기에 모두 집어넣었어요. 6월 1일자 봐요. 희망근로가 쭉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화도 없어요. 여기 오른쪽 봐요. 기타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기타 내용으로 해가지고 전화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남구청이라든지 북구청이라든지 하다못해 도로정비라든지 없어요. 이래놓고 한번에 50여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희망근로 말 자체가, 여러분들이 희망근로에 알선을 했다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는데 알선이 6월 1일 하루에만 이렇게 일어납니까? 다른 때는 희망근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도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신청해가지고 거기에서 선택해서 처리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희망근로라고 하는 숫자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것은 원래 나한테 이야기할 때는 아니었던 것이 한번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니 이런 것들이 허수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를 새일본부에서 잡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것은 정부 기관에서 그것까지도 취업데이터로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각 구에 있는 내용을 알아봤더니 7,500명까지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것은 왜 못 써먹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것을 써먹으면 안 되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희망근로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사업도 아닌데…….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 희망근로가 자체적으로 알선·취업, 다른 데에서 된 것을 여기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일본부에 구직신청했던 여성들 중에 다른 기관이나 사업체에 취업을 못하고 남아 있는 여성 중에 희망근로가 맞겠다 한 분들을 알선연결을 해서 취업이 된, 희망근로로 연결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를 취업데이터로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지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업을 꼭 부풀리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것을 넣어줘야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 숫자까지 넣은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취업했다고 하는 대상 속에, 890명 속에 들어있어요. 890명 속에 희망근로만 쭉 뽑아봤더니 65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890명이라고 냈다는 그 자체 자료가, 사실 따져보면 희망근로는 여러분 사업도 아니고 여러분이 애써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선을 했는지 몰라도 그것도 넣어주라고 위에서 자기 생색내려고 그런 것인지 광주 생색내려고 그런 것인지 넣어달라고 하니까 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890명 속에 그런 숫자가 들어있는 것이 허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 그것은 전국 여성부 산하의 일자리 관련 기관이 모두 동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성부가 집계한 데이터 기준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희망근로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넣었습니까? 여기 보면 어떤 직책이라든지 어디에서 일한다라든지 전화라든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들어간 것입니까? 말해봐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 그 기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서비스판매, 생산기능, 사무관리, 이것이 아닌 직종은 기타로 분류하고 있는 모양인데…….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전부 기타에요. 그리고 그 외에 전화 없는 것도 꽉 찼고.
동식
김동식위원장
정책관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가급적이면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묻는 시간보다 답변시간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내준 자료에 보면 우리가 전화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기타라든지 또는 전화는 아예 안 쓴다든지 그런 것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아보겠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 보충자료로 반드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자료는 나중에 주시면 좋고요. 그런데…….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 기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여러분 지금 자료 가지고 있잖아요. 내용을 보면 그런 데가 수도 없이 나와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저희가 다시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만 자꾸 이야기하시면, 정책관님이 업무가 많으니까 잘 못 봤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사무감사를 대비했고 예산심의를 대비해서 업무숙지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든지 밑에 있는 직원이 되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하게, 말하자면 공부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 딱 눈에 보이잖아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리감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려하지 않도록 완벽한 확인이라든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이 없도록 성실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송원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개설되었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나름대로 사업비를 가지고 일을 하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시·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시·국비 지원이 있는데 여러분들 사업, 새일본부 사업은 아니지요? 새일본부 내에서 돈을 지불해 주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시비·국비를 적은 것이지만 가지고…….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자체적으로 받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송원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새일본부의 일은 아니거든요. 사업이 다르거든요. 자기들도 적든 많든 시비·국비, 혹은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사람인가가 여기에 가서 서비스판매직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 아니에요? 센터가 일해 가기 위한 시작으로 일이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새일본부가 해 준 것입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송원이 오픈을 하면서 취업설계사를 요청해서 이쪽에서 연결을 해 준 모양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작했잖아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런데 취업설계사는 아마 자체적으로 확보를 못한 모양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송원에 한번만 전화해 보시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요. 이런 것은 전화해 보고 할 것은 없고 내용은 파악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자체의 사업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일하기 위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새일본부가 한 일은 아니다라고, 여기 실적으로 넣을 일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 실적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취업설계사를 거기로 취직을 시킨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실적이지 뭐에요, 여기 있는 것이 실적이지.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당연하지요. 실적으로 넣어야지요, 당연히. 거기로 취업을 시켰는데요, 새일센터에.
종천
나종천위원
이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었잖아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 새일본부 취업설계사 알선을 받아서 자기들이 뽑아갔다니까요. 송원 센터에서는 사람을 뽑았고 새일본부에서는 취직을 시킨 것이 지요. 그 이야기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보면 취업 같이 보이기는 한데…….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당연히 취업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자기들이 센터를 개설해가지고 말하자면 새로일하기본부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그것까지도 취업이라고 여기에서 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종천
나종천위원
그 사람들이 자기들 예산, 아니면 국비·시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센터 일을.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를 하려면 취업설계사라는 일정기준에 맞는 요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요원을 자기들이 뽑았고 본부가 취업을 시킨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요즘 언론보도에서 사회적 일자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지난번 자료에 보면 사회적 일자리라고 해서 쭉 자료를 주셨어요. 이 속에 들어있는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사회적 일자리 숫자요?
종천
나종천위원
예. 사회적 일자리에 들어 있는, 말하자면 취업과 관련해서 이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사회적 일자리로 취업된 인원이 몇 명이냐?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지요. 개소는 몇 개소나 되고 취업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관계 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파악 못하겠어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자료에 숫자를 주셨는데, 이 속에 있거든요. 저한테도 자료가 있는데 지금 안 가지고 왔네요. 사회적 일자리하고 그 숫자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언론보도에 보니까 700여명 나앉게 생겼다고 했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만약 그런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속에 있는 사람들도 물러나야 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무슨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엊그제 대서특필해가지고 700여명 나앉게 되어 있다고 나오던데 고민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사회적 일자리는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예산을 깎아버린 일인데 저희가 지금 당장 대책은 없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고민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무슨 대책을 연구해 보고 관심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아까 조광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9쪽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지요? 지금 동구하고 서구 되고 앞으로 남구 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후진
김후진위원
예.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각 구청에서 정부 지침과 규정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올해 서구가 선정이 되었고 복지부에서, 정부에서 광주에는 몇 개를 해라,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구에 하겠다, 서구에 하겠다 하는데요. 다문화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인 북구·광산구에서 먼저 다문화센터가 생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서구와 동구에 건강가정센터가 생겼는데 남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기차게 요청을 해서 남구에 하나를 받아서, 이제 구청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동·서·남·북·광산 5개구가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분을 보면 어려운 지역이 먼저 선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북구가 제일 열악하거든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북구는 다문화센터가 가장 먼저…….
후진
김후진위원
이것은 다문화센터하고는 다르잖아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어떤 입장이냐 하면, 이것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방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데 다문화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다문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만 하고 보니까 일반가정의 가정문제에 개입이 안 되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다문화까지 같이 하도록 하자는 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서구하고 동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장차적으로는 이것을 병합된 형태로 어떻게 확대할지를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려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현재까지는 복지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구도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해서 어렵게 따낸 것입니다. 광주의 4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적지가 않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노력을 해서 따온 예산이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사실 정부가 안 주려고 하는 것을 거의 떼를 써서 가져온 셈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고생하셨다고 해야 되겠네요.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담당 계장도 안 계시고 우리 정책관님이 답변을 잘해야 될 텐데 답변이 잘 될는지 모르겠어요. 지역 청소년 건전한 육성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청소년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지 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2009년도 말 현재 조성액이 얼마에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2009년 말 현재 36억 3,100만원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기금이 뒷전에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뒷전에서 낮잠 자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목표액이 얼마고 언제까지 목표액을 채울 것인지.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우리 청소년기금이 100억원 목표인데 우리가 100억원을 빨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 시 재정형편에 맞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한은 못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돈이 아니어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못을 박기가 어려워서…….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100억원은 예산 세워가지고 기금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쓰시려고 해요? 쓸 데 많이 있어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럼요. 특히 이 기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에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만 된다면 본예산으로 못하더라도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숨통도 트여주고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36억원에서 명년에는 어느 정도 세울 예상이에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저희가 매년 최소 1억원 정도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2002년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억원씩 시비를 출연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100억원 달성이라는 것은 얼마 걸립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1억원씩 하다가 좀 숨통이 트이면 몇 억원 하고 그렇게…….
후진
김후진위원
숨통이 트이면 50억원씩, 100억원씩 한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올려가야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기금 육성하겠다고 해 놓고, 기금 출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잖아요. 현재 「광주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법인도 금전 또는 물품을 출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법인이나 단체가 출연한 금액은 얼마나 돼요? 그것도 모르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98년도에 시민대상 받으신 한 개인이 1,500만원을 기탁한 기록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1,500만원 되어 있다? 한 건?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후진
김후진위원
법인이나 단체나 이런 데서 출연금 받은 경우는 지금 전무합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무엇인가 잘못되었지요? 어떻게 보면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에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청소년 관련 단체나 법인들이 저희들이 보태줘도 시원찮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기는 어렵고. 위원님, 청소년기금 전국 대비하면 우리가 우리 재정규모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데는 몇 백억원 되니까 비유를 못하겠습니다만, 다른 광역시 대비해서는 우리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재단이나 법인에서…….
후진
김후진위원
100억원이 적다는 것이 아니에요, 36억원이…….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36억원이 적지 않습니다, 현 기금조성액이. 부산이 31억원, 대구 18억원, 대전이 21억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6억원이면 서울, 경기를 빼고는….
후진
김후진위원
서울, 경기 빼고 제일 많기 때문에…….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제일 많지는 않습니다. 강원도가 40억원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2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지는 않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목표를 더 낮춰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을 그렇게 해 놓으면 그 기금이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
목표를 그렇게 세워놨으면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생각을 해 보세요. 시에서 1년에 1억원씩 출연을 한다면 몇 년을 해야 합니까? 100억원 하려면. 앞으로 몇 년…….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한 65년은 해야 되잖아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법인이나 단체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세워 보세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기금 용도는 어디에 쓰는지는 아십니까, 조례상에?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취약계층 청소년들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청소년육성프로그램, 이런 것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현재 기금으로 무엇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구체적인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예.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청소년육성프로그램에 6,4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장학금에 5,40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예?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청소년육성하고 청소년장학금 지원, 이 두 가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 조례를 보더라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청소년수련활동지원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도 하고 운영도 하게 되어 있고 청소년단체활동지원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교류사업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금을 조성하도록 했지 않느냐, 또 조례까지 만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등한히 하지 마시고 기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보면 여성발전센터 강사수당으로 2억 2,9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48쪽 보면 됩니다. 여성발전센터의 교육과목 33과목에 대해서 시간당 2만 5천원씩 130시간을 책정해서 전반기·하반기 2기로 운영하고 있지요?
연주
최연주여성발전센터소장
예. 금년도 2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강사수당은 1회당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번 예산안을 보면 강의시간당 2만 5천원씩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연주
최연주여성발전센터소장
여성발전센터의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으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일반적인 예산편성은 지침에 의한 강사수당 기준이 아니고 문화센터라든지 여성들 사회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들과의 비교된 선에서 강사수당이 책정되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운영조례」로 제정이 되었다고요?
연주
최연주여성발전센터소장
예. 시행규칙으로 해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연주
최연주여성발전센터소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지난해 본예산에서는 1회당 5만원씩, 과목당 20회로 50과목 3기로 운영을 해서 1억 5,000만원 책정했는데 올해는 업무추진을 하면서 예산산출근거에 따라서 50개 과목을 3기로 진행하지 않고 30개 과목을 연 2기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50개 과목을 30개 과목으로 축소하고 연 3기 운영을 연 2기로 추진한 이유가 있어요?
연주
최연주여성발전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부의 여성발전센터 기능전환계획에 따라서 2008년까지는 거의 취미, 교육을 시켜서 수료시키는 차원에서 주로 과목당 주당 배정된 시간이 주 1시간에서 4시간, 5시간 해서 평균 3시간 정도의 교육을 했기 때문에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많은 과목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과목의 깊이 있는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능전환계획에 따라서 이런 교육생들이 취업이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후진
김후진위원
쉽게 말해서 깊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30과목으로 줄였다?
연주
최연주여성발전센터소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아무튼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당초 목표를 했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배달강좌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배달강좌제란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발전센터소장
제가 배달강좌제라는 이름은 못 들었습니다만, 그와 유사한 교육으로 찾아가는 이동수업이라고 해가지고 단체나 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금년에도 1천여명 정도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찾아가서…….
연주
최연주여성발전센터소장
찾아가서 하는 이동수업.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대충 인원은 1회당 어느 정도입니까?
연주
최연주여성발전센터소장
1회당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지는 않고요. 과목에 따라서 삼사십 명 모이는 과목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열두세 명 모이는 수업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한 기관에 가서 한 과목만 하기보다는, 우리가 많은 과목을 준비해가지고 원하는 과목으로 해서 한 기관 찾아가서 적어도 두세 개 과목씩 해서 보다 더 많은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배달강좌제라고 일명 하는데 찾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단점을 말씀해 보세요.
연주
최연주여성발전센터소장
이렇게 찾아가는 이동수업을 하는 장점으로는 주로 취미 쪽으로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직업교육이랄지 취업교육에 치중한 기관에서는 이런 여성들에게 직업을 위한 것보다는 마인드 함양을 하고…….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그런 시간은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어떻게 이야기되어서 어떻게 시간을 짜고 현재 시켰던 교육은 어떤 교육이에요?
연주
최연주여성발전센터소장
주로 찾아가는 이동수업은 취업이나 직업교육 등 깊이 있는 교육은 이루어지게 할 수 없고요.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 했던 것이 리본공예라든지 자녀독서·논술지도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노래교실 같은 것, 꽃꽂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다 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튼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이 있다면 여성발전센터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별도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 없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배우고 싶은 내용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생기기 때문에 강사만 보내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발전센터에서 배달강좌제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주부와 여성들은 손쉽게 평생학습을 할 수 있고요. 또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이웃간에 친분을 쌓을 수 있고 의사소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더 화목하게 되고 명랑하고 좋은 지역 환경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우리 여성발전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를 보면 여성발전센터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성사회교육사업과 여성사회참여확대사업, 상담사업, 복지후생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여성의 사회교육사업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가 있고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전문교육이 있고 또 취미·교양과 사회교육, 전통문화와 건전한 생활문화 지도·보급을 할 수 있는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성발전센터 교육과정과 사업추진현황을 볼 때 여성전문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과 각종 연구과제 수행, 그리고 여성정책대안제시 등 여성발전센터가 여성들의 전문성을 교육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단순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주가 되어 왔거든요. 앞으로는 전문성을 갖는 전문기관으로서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연주
최연주여성발전센터소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여성부에서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시 나름대로 여성발전센터가 민간기관과의 차별화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주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우리 기관의 의견을 같이 보태서 여성발전센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진정한 방향을 찾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여성발전센터가 어떻게 보면 여성정책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도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타 시·도를 보면 여성발전센터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만, 실버맘양성과정도 있고 젊은베이비시터양성과정, 회계사무원양성과정, 시민비디오저널리스트양성과정, 무빙플래너양성과정, 직업상담사양성과정, 이러한 양성과정의 실무과정도 있고 여성의 전문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발전센터에서도 타 시·도처럼 이러한 과정들을 연구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발전센터소장
저도 말씀드렸어야 합니다만, 위원님의 기본적인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0년부터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할 수 있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발전센터소장
예.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여성교육훈련기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우리가 검토한 것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과목은 중복되기 때문에 하지 않고 단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 여성들의 취업을 위해서 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면 한복이라든지 양재라든지 그런 부분은 옛날에는 민간사설기관도 있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학원도 없고 또 직업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과목들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 위주로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 시 여성발전센터가 유명무실한 여성발전센터가 되지 않도록 각종 전문연구과제를 수행하시고 또 정책대안을 만들어내고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아무쪼록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최연주여성발전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자료 하나만…….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진행을 해 왔는데 자꾸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길게 실랑이를 해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에게 주신 취업·창업등록대장 890명분으로 나와 있는 이 내용에서 기타라고 써져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든지 전화번호가 전혀 없어가지고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들 중에서 그래도 전화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이 분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또 다른 의미에서 말하자면 잘못된 부분이 밝혀지지 않는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으니까 전화번호를 전부 확인해가지고 다시 자료를 내주세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전화번호가 없는 숫자를 개괄적으로 보니까 316명이나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내용을.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16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사무관이 불참하는 한편 정책관 또한 관련 업무와 현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되지 않는 등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의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제4회 정리추경부터는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의 현황 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한 바와 같이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16시 31분
16시 31분
16시 32분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