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학희
김학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문 보건행정담당은 신종플루 예방접종 관계로 초등학교 현장에 출장중이어서 참석 못한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정숙 건강관리담당, 이규식 예방의약담당, 문귀정 진료담당, 임녹주 방문보건담당, 김정숙 출산지원담당입니다. 금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건의료 시설개선과 보건의료사업 추진, 의료비 지원, 전염병 관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소장님 보건행정에 대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신종플루 접종을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나 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총 1만6,000명을 해야 되는데 한 5,000명정도 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혹시 접종해서 부작용이나 그런 문제는 보고된 것은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큰 부작용은 없고 경미한 부작용 고열이 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종종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지금 제가 학교쪽에 보니까 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학생들은 신종플루 환자가 예방접종후에 한 50～70명정도 발생하던게 한주에 15～16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일반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 클리닉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피우다가 새로 피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대책은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본인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계속 노력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특히 청소년이라든지 여성 흡연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담배 피워서 나빴던 분들 그런 내용들을 해서 심각성 부분을 많이 고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올해는 신생아가 몇 명정도 출산 되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저희들 군에는 해마다 1,500명정도 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꾸준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꾸준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2010년도 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 계획이 달서 보건소 증축등 4개가 있는데 지천면 보건지소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지천면 보건지소는 현재 저희들 계획은 재경부 땅 주유소 있는데 저희들이 확보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때 면 청사안에 같이 지소하고 복지관하고 같이 있도록 계획을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산확보는?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산확보는 안되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부지가 선정이 되어야 신청을 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신청하면은 받을 수 있으니까 내년에 동명 보건지소 신축분하고 달서 보건진료소, 구강보건센터는 국도비를 확보해놓고 그 후에 지천지소를 지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지금 다부동 진료소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거기는 의성에 있는 한분이 새로 와서 잘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잘되고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산심의 할때라든지 이럴때는 하는데 1년에 몇 번씩 모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중간에 회장이 바뀐데도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이장들이 보통 운영협의회 회장으로 하는데 이장이 바뀌면 자연적으로 바뀌고 그렇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전에 보험관계를 들었는 적이 있는데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해가지고 간담회때 들었는데 그 부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지금은 없고 우리 도내 7군데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해본결과 일거리만 많고 매월 주소를 확인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일거리가 많고 우리군 보건소 같은 경우는 한사람이 현재 출산장려금도 지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소장님, 자료 일련번호 1번 각종공사 준공식 경비내역인데 학하 보건진료소는 200만원, 가산 보건지소 준공식은 570만원인데 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학하 보건진료소는 규모가 적은것이고 북삼 같으면 보손진료소이고 보건지소는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4번, 특수시책사업 금연시범마을 기산면 평복1리인데 참여주민은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도 있지요?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거의 다 참여를 시키는데 촌에 앉아서 어르신들 연세도 많고 하니까 실천자들이 저조한데 그 대신에 마을에 가서 웃음치료라든지 체조, 금연관계 뿐 아니고 방문해가지고 구강검진 차를 가지고 가서 스켈링도 무료로 해드리고 영양교육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교육도 중요한데 겁을 좀 덜 줬는거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어른들은 금연하기가 어렵고 저희들은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데 가서 중점적으로 학생들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관내 병원이 6개 되어 있는데 제가 한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왜관, 혜원병원, 산울림 시몬병원, 이번에 노인요양병원하고?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팔공요양병원이라고 동명 기성리에 노인병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작년 가을쯤 개원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는 안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의료기관 지도감독 위생점검 실적을 요구했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좀더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올해 수시 점검 나갔는게 예년에 비해서 많이 있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수시점검은 민원발생시에 보통 나가고 안그러면 연초 계획에 따라 연 1회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실적이 저조한거는 올해는 보건소에 신종플루 등으로 인해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담당부서가 내나 그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고 연말까지는 100% 완료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바쁠수록 적출물 위생에도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2차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특히 다른데보다 외과병원들이 노인유치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가면 위생이 엉망입니다. 완전 노인들 놀이터도 아니고 아예 차까지 보내와 싣고 와서 자부담 전부 없애고 이거 노인들은 그냥 공짜라고 생각하고 물리치료 해주니까 재미삼아 차로 한차 갑니다. 가서 앉을 자리도 없이 그래가지고 그렇다보니까 안에 특히 외과에 위생처리가 엉망입니다. 이럴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위생감독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금남 노인요양병원은 수탁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5년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5년후에도 다시 공고를 해가지고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형식적일 수 밖에 없겠네요? 특별한 운영상의 문제가 없으면 장기적으로 한다고 보고 여기도 무슨 정산이나 수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매년 1회 정기감사를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소장님,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명시사고이월사업비는 그당시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지금은 다 준공되었기 때문에 서류로 넘어가겠습니다. 불용액 현황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휴대전화는 보건소의 전화는 아니고 칠곡군청 관내 공용전화 사용현황을 봤습니다. 아주 양호합니다. 현재 사용하는게 8대 사용에 월 42만원정도 사용합니다. 아주 양호합니다. 다음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전번에 임시회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가능한 빨리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담당하시는 분 업무도 줄여주시고 빨리 조례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관내 병원 5개 중 그 당시 MRI가 구입된데가 한군데도 없다보니까 대구를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올해 추가로 구입한데가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없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MRI 구입안되는게 운영비라든지 구입비에 어떤 그런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겁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칠곡군 같은데 해가지고는 적자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만약에 그러면은 보건소에서 구입하면 어떻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MRI를 할라 그러면은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거는 보건소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군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수급대상자 하고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되는 의료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해서 지급되는 금액 하고 합쳐서 167억이 됩니다. 우리 군이 3,000억 예산을 가지지만 실지로 이미 항목이 다 정해졌는게 3,000억이고 실지로 여유있게 쓸 수 있는게 많지 않은데 167억이라면은 우리 예산중에 5%이상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을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 당시에 주민생활지원과나 아니면 사회복지과에 문의했을 때 여기 대해서 감시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은 보건소 측에서 의료쇼핑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간혹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계시는 분들한테 의료기관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병원에 한번 오시죠 이래가지고 과잉진료도 발생해서 금액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실지로 노인들은 집집마다 가면 약이 한보따리씩 있습니다. 이병원, 저병원 다니다 이틀약 먹고 안 낳으면 저 병원 가서 먹고 또 안되면은 다른 병원에 가고 이런 실정입니다. 실제로 성가양로원이라든지 이런데 몇군데 가보면은 약을 먹지도 안하고 보따리체 쌓아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계속 복용하느냐 하면은 안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개인이 병원에 가는거를 보건소에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보건소하고는 업무적인 연계가 안되니까 만약에 구미사례를 들면은 이런 의료쇼핑이 너무 만연해서 구미에서는 일용직으로 사람을 몇사람을 고용해서 어르신들 전화도 하고 의료를 하면 기록이 남으니까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약을 불필요하게 받지 말라고 설득도 하고 해서 예산을 많이 줄였답니다.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는거 보다는 실무적인 해당부서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 해주는게 정확한 자료도 나오고 하니까 그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교육 및 대회 참석실비보상 자료를 요청했는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원봉사자교육 한개 왔는데 한개밖에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각 진료소나 지소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고 실비지급 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소규모로 하는 것이고 집단적으로 30～40명씩 모아서 하는 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교육은 많습니다. 임산부 건강교실이라든지 요가라든지 그런게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대회참가 실비보상 관계는 이거 한건 밖에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작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했는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결과는 작년에 저희들 군이 담배 흡연율이 우리 도내에서는 일등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도 지금 조사를 거의 다 마쳐가는데 마치면 내년 1～2월달 되면 책이 나올 겁니다. 그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작년에 결과내역하고 미리 갖다주시고 올해 하는 것 같으면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보건진료소에서 옛날처럼 해가오는 주민들하고 접촉, 면담, 상담, 방문 이렇게 틀에 박힌 업무에서 벗어나서 좀 새로운 걸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지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달라졌는게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실지로 현재 지천같은 경우에는 연화나 달서는 장소는 협소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못하고 새로 지은 놓은데 학하 같은데 다부든지 이런데는 물리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천에도 내년에 두군데 다 지으면은 그게 가능 안하겠나 싶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진료소에서 주민들을 일단 불러서 요가나 다른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그래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25평에서 50평으로 크게 짓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은 한방진료실 치료기기는 확보는 많이 되었는데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안됩니다. 그거는 물리치료사 면허 있는 사람이 물리치료를 하도록 법에 그래되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기기를 갖춰 놓은데는 어떻게 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이거는 경미한 거니까 한방의사도 다 있고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앞으로 그런 사람들 채용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저희들도 채용만 할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한방보다도 촌에 어르신들은 물리치료를 더 선호합니다. 지금 총액인건비제 이런거 때문에 우리가 몇 번 건의를 해도......
우용
이우용위원
그거는 틀에 박힌 이야기고 앞으로 특히 농촌지역에 가면은 물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농촌지역에 가면은 한정되었는 의료원밖에 없는데 그 곳에서 충당하기는 상당히 역부족이라 생각하고 각 읍면마다 보건지소를 시설을 잘 하고 잘 짓고 있는데 그 곳에서라도 주민들에게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도 확보하고 노력을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사실 총액인건비 그거 따져서는 아무것도 집행부에서는 될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요구가 많으면은 그것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이거는 김학희 위원님 자료에 있는건데 민간위탁시설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정신보건센터하고 노인요양전문병원이 있는데 건강지원센터는 거기 포함이 안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그거는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이철현허가과장
허가과장 이철현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업민원담당 노강수, 농지산림담당 권혁중, 환경위생담당 이병진, 건축민원담당 이윤석입니다. 김학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감사일정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허가과에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군민만족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그 취지로서는 도․농복합형 칠곡시 승격에 대비한 칠곡군 토지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능동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2009년도 허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허가과가 전에는 각 실과에서 이루어지던 것을 모아서 하는데 우리는 공장이 왜 안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왜 우리 지역에는 타 지역하고 차별나는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천이다 칠곡이다 공장을 예를 들어서 소규모로 지어야할 때 김천에는 쉽고 우리 칠곡에는 안되고 하는 그런게 있습니까?
철현
이철현허가과장
법규정이라든지 조례규정은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칠곡군에는 공업지역이 정해진 일반공업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3공단이라든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순수한 공장을 짓고자 하는데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북삼이라든지 공업지역을 재지정코자 하는데 그것이 완료되면은 일반공장 짓는거 쉽게 말하면 비공해 공장을 짓고자 한다면은 크게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다만 현재 우리군에는 계획관리지역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 분포가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옛날 농지가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비공해 공장 같은 경우만 엄격하게 다루고 있고 일반 공해공장은 사실상으로 신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우리 북삼지역에 약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약목에는 준공업지역에 많은 공장들이 들어와서 활기차게 되고 있고 작년에 도로정비라든지 이런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삼에는 그런 기반시설이 전혀 안되어있는데 공업지역으로만 해놓고 안된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허가과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기반시설에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일정규모의 공장은 공단에 들어가야 되지만 또 영세한 공장을 하는 분들은 소규모로 하는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너무 막는다고 다 좋은거는 아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현
이철현허가과장
현재 허가과에서는 최대한 공해가 수반되지 않는 그런 시설을 선별해서 일반 계획관리지역에 특히 공해공장은 아예 안되는 걸로 저희들이 방침을 세워서 불가능하고 일반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시설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건축법이라든지 기타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그러한 민원인들이 하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담도 계속 하고 있고 앞에 말씀드린대로 그래서 필요한거는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사전심사제를 들여가지고 그분들의 갈증을 풀어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올해 그런 부분 내준 실적이 있습니까?
철현
이철현허가과장
공장으로서는 일반공업지역을 제외하고 허가난 곳은 없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칠곡은 안된다 김천이나 성주가면은 되는데 칠곡은 무조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업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왜관공단 오너라하면 북삼에 해야 될 사람이 왜관공단 오라 한다고 안옵니다. 어느 정도 오는 것 같으면 규모도 되고 자기의 어떤 재력이라든지 모든 기업활동이 갖춰진데는 몰라도 영세로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조그마하게 할라 그래도 여기 공단 와서는 못하는게 안 많습니까?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된다면은 문제입니다.
철현
이철현허가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저희들이 첨부를 붙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접수하기전에 사업계획서를 귀하가 하는 용도는 어떤 용도이며 또한 전력이라든지 에너지 사용이라든지 그런걸 상세하게 물어가지고 처음에 했을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근린생활시설 같은 그런거는 거의 공장과 비슷한 종류가 있습니다. 꼭 공장을 칭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경우는 자기들이 법의 테두리안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분들은 있다고 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러면 건축의 그런 부분을 보면은 허가가 385건, 사용승인 281건, 기타 26건인데 그중에 해당됩니까? 기타는 주로 뭡니까?
철현
이철현허가과장
허가건수 승인이라든지 건축허가에서 사용승인이나 용도변겅이라든지 또 토지개발행위라든지 그런 쪽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물론 허가업무에 안된다 하면은 화를 많이 냅니다. 왜 안되노 이러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우리군에서도 많이 해소해서 영세한 업자들이 사업하기 좋은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이야기한대로 절대 환경 중요하지요. 그쪽 챙겨가지고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철현
이철현허가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나남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실지로 그런 부분은 벌써 몇 년전부터 많이 나왔던 이야기이고 선별 근린생활시설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생계를 위한 그런 쪽의 사업이라면은 한번 재검토해서 심도있게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편의행정 추진중에서 사전심사 청구제도 홈페이지 게제 및 처리가 공교롭게도 2008년도 하고 23건이 똑같네요?
철현
이철현허가과장
현재 자료......
우용
이우용위원
이게 어떻게 작년에 업무보고서하고 그대로 옮겨놓은듯한 느낌이 드는데 단지 청렴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가 2회 하면서 작년에 50명에서 60명이고 나머지는 작년거 하고 내용도 똑같고 그런데 이거 성의가 없어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이철현허가과장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건수가 어떻게 같은 건수가 나오느냐 하니까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홈페이지 같은 건수가 되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간담회 하기는 했습니까?
철현
이철현허가과장
수시로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간담회는 어디에서 개최하는 겁니까?
철현
이철현허가과장
직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용
이우용위원
직원들 하면은 60명 될게 있습니까?
철현
이철현허가과장
계속 누계되고 하니까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직원업무연찬 실시도 월 1회하고 그리고 종합출장 및 실무종합심의회 개최도 이거는 처리기간이 평균 2일 단축했는거는 작년에도 2일 단축해났던데 이거는 작년거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철현
이철현허가과장
이거는 주로 민원같은 경우는 설계사무소도 한번씩......
우용
이우용위원
군민편의행정을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작년하고 똑같이 하면은 이거는 내세울게 없는 부분이지 싶은데 허가과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 새로운걸 하셔야지 해마다 똑같은걸 업무보고를 하시면은 본위원들이 듣기에는 거북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내용은 차라리 기재를 안하시던지 그러면 위원들이 모르는데 똑같이 해놓으면은 답습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작년하고 달라진게 없으면은 내나 복지부동 아닙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과장님 우리군의 공무원에 대한 중앙의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군이 중간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청렴도 각 분야중에서도 건축, 개발행위, 허가 등 허가과 소관업무에서 청렴도 수준이 제일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도 향상을 위해 과장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철현
이철현허가과장
대책은 민원조사 했는 내용은 서면으로 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청렴도 수준은 공무원의 양심을 가지고 평상시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매일 회의 마치고 나면 이야기 하는 것이 허가업무는 개인 사유재산을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오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서비스를 더 강화시키고 나머지 그분들의 청렴도 측정은 물론 객관성이라든지 주관성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조금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 보느냐에 대해서 청렴도에 공직자로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허가과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간담회개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이우용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틀에 박힌 것 같이 하니까 사실 제일 꼴지 한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원도 제일 안 많겠습니까? 직원도 적고 제일 피곤한 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형식상으로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현
이철현허가과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일련번호 3번 요구내용에 대한 민원, 건의, 진정등에 관한 현황 ‘08년에서 ’09년까지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을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김경혜씨 외 5명 해가지고 대은빌라 옆 건축에 따른 일조권, 조망권 등 침범해가지고 차면시설 설치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합니까?
철현
이철현허가과장
이거는 왜관에 있는데 빌라를 짓는데 이웃과의 거리가 법상으로는 맞더라도 자기 창문과 창문사이에 건물이 마주보일 경우에 상대방 건축행위를 하는 이웃집에서 권리 요구를 왕왕합니다. 법상은 맞더라도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는 그런 경우에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면시설 해가지고 막아 달라고 합니다. 보통 나무로 갤러리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공기는 소통하더라도 그 사람들 시야에 안 보이도록 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쪽면이 상대방면이 안 보이도록 창문에 가리개 시설입니다. 그런걸 해주고 완료했다는 겁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러면 일조권 해났는데 일조권 하고는 그거는 해결이 어렵겠네요?
철현
이철현허가과장
그 부분은 내용을 잘 모르고 흔히 민원인들 제기하는 거 보면 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건축법을 모르니까 무조건 건물만 지으면 일조권 이라고 하거든요. 표기는 자기들이 표기를 그렇게 할 뿐이지 저희들이 보면 법적으로 다 맞는데도 표현상으로 일조권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민원요지를 보면은 기존 농로라든지 그 외 도로라든지 배수로라든지 붕괴위험 이런 거는 사실 기본적인건데 물론 업주들의 공사감독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거는 미리 허가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예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켜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철현
이철현허가과장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는 거기 대한 여러 가지 서면상으로 다 나타냅니다.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쌍방간에 원만한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만 실질적인 현장여건이 주어진 스케일상 도면에 있는거하고 현장 나가보면은 아무래도 차이가 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건축은 이웃집과의 관계이고 토지문제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강화를 합니다마는 땅에 묻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전에 측정을 해도 100%의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요즘 시내쪽에 공사하는 거 하고 우리 자연부락단위 하고 공사가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BTL 사업하는데도 보면은 시내쪽에 하는데는 파고나면 바로 흙을 메우는 부직포라도 깔아서 먼지라든지 비산방지 막는데를 이렇게 하는데 촌에 들어가보면 자연부락이라든지 그런데는 전혀 그렇게 안합니다. 저거 하고 싶은대로 팠다가 메웠다가 부직포 하나 안 깔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허가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일관되게 주민들을 위해서 어차피 BTL사업은 중앙예산이든 지방예산이든 돈이 들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저도 건축에 종사했던 한사람으로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때 저도 똑같은 사람이라서 여러 가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과장님 많이 챙기셔가지고 사소한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공사장 이런데 허가내줄 때 다시한번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이철현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자료 잘 봤습니다. 자료 반려사유, 불허, 행정소송, 심판까지 다 봤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나남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상공인들 생계유지를 위해서 허가건에 대해서 깊이 살펴주시고 기반시설이 된 쪽으로 안내할 수 있으면 그렇게 유도해주시고 저는 처음에는 우리군에서 허가건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역경제가 차단이 되었다 허가가 전혀 안된다 했는데 지금 7～8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는 오히려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짚는거 보다 불허내용이 전부 청정지역, 농업과 인근 마을주민들의 피해우려, 농촌생활환경의 악영향 우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주 고무적으로 보고 앞으로도 어떤 허가에 대해서는 군수뿐 아니고 어떤 인맥을 동원하고 권력을 동원하더라도 원래원칙에 의해서 이게 허가를 잘못해 주면은 기반시설에 세금이 세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된 쪽으로 하고 편법으로 해서 창고형 공장허가 내서 지어놓고 나중에 안하고 그 창고 세 놓고 이런 일이 없도록 원칙대로 추진해 주기를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이철현허가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의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나남훈 위원님 요청하신 민원건의 현황에 건축이 일어날 때 조망권,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 건의, 진정이 많이 들어옵니다. 나중에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저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법상에 무엇이 조망권이 침해되었고 일조권이 침해되었는가 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서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 허가과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민원이 들어왔을 때 쉽게 설득을 한다든지 그때 대응을 하기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를 동짓날 기준으로 해서 햇볕이 연속으로 해서 두시간이 들어오는 경우가 없고 총 하루중에 4시간이상 햇볕이 들지 않을때 일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시를 합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조망권은 독자적으로는 인정 안해줍니다. 다만 일조권이 침해되었을때 일조권이 침해된 그 케이스에 들어가면은 조망권도 동시에 인정해서 피해를 보상해주겠끔 그렇게 판례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답변하실 때 모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실무자들이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민원이 건축허가 내주므로 해가지고 일조권, 조망권 피해를 입었다 하면은 이런 부분 명확하게 해주시면은 자기들도 주위에서 말은 일조권 침해 입었는데 실제로는 아닌 것 같다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도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과장님, 청렴도 부분에 다음에 꼴찌 하시지 말고 평상시에 지원들하고 상담을 해서 내년 평가에는 끌어 올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철현
이철현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송석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재석 지역정보담당, 이미경 행정정보담당, 권순택 통신운영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서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정보인프라구축, 첨단 정보행정 구현, 신속하고 편리한 통신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군에서 하는 일중에서 가장 소중한 업무 같습니다. 인터넷 중독예방 상담에 대한 4쪽입니다. 여기 초등학교는 어디입니까?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석적 대교초등학교입니다. 중학교는 북삼중학교, 고등학교는 순심고등학교입니다. 4쪽에 사업비가 28만원 되어 있는데 280만원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어린 아이들이 너무 게임중독이 되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이상을 호소하고 부모들이 애들하고 자제하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좀더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정신보건센터 하고 경북도하고 협약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는 아직 없는데 계속 인터넷 중독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이 허용이 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산이 허용될라 그러면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전액 국비로 되어 있는데 전액 군비로 해서 학교수를 늘리던지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국가만 믿고 있다가는 안되고 중요한 부분을 우리군 예산을 들여서라도 인터넷중독에 대한거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군 예산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 세우는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365코너를 이용한 민원발급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군의 정보가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애쓰시고 있지만은 제가 부탁하는 부분들을 각별하게 생각하셨다가 1회 추경때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쪽에 인터넷중독예방 나남훈 위원님 이야기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인터넷 정신보건센터에 시몬병원에서 파견되어가지고 하는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담당자는 계시는데 인터넷 중독이 되었다고 예상되는 아이들을 별도로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하는건지?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예, 학교에 집합시켜서 단독으로 상담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게 572건이고 인터넷중독 예방을 특강했는게 7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애들 중에서 중독이 심한 애들은 특강식으로 해서는 될 것 같지는 않고 치료식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학교에서 그런 의뢰가 오고 하면은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학교에서 오면은 애들을 주말에 예들 들면은 토요일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요일 몇시부터 몇시까지 보건소로 오라든지 그렇게 하는건지?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보건소로 가는게 아니고 보건소내에 정신보건센터 거기에서 그 사람이 학교로 가서 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러면은 저희관내 학교가 총 30개나 되는데 다 갈수는 없지 않습니까?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안그래도 운영비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3개 학교만 일단 지정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저희 아이도 중독성을 좀 나타내고 주변에 애들 친구들이 중독성이 심한 애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사례를 알면은 같이 연계해서 집중 상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희 군청에 아직까지 외부에 백업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3단계 사업으로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설명되어 있는 디스크 7.5테로바이트이상 백업시스템 구축 하는거 이거는 그 내용하고는 다른거지요?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지금 2단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게 끝나야지 하면 3단계 사업을 계획은 언제쯤 합니까? 올해 큰 화제가 되었듯이 외부에서 침투해가지고 데이터를 흐트려 버리고 국가기관망이 거의 훼손되어 비상망을 가동할 정도로까지 있었는데 칠곡군의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그런면도......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안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정보통신과 사무실이 협소하고 해서 분리되어 있던 행정정보계하고 지역정보하고 통신운영계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사무실을 합치면서 저쪽에 공간을 비워뒀는데 거기에 내년도에 사이버 대응센터 구축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런 부분은 빨리 되어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은 사람이 공기의 중요성을 모르는데 없어지면 알듯이 정보통신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돌아갈 때는 모르지 않습니까? 문제가 터지면은 정말로 얼마나 불편한지 지금 전산마비 되면은 민원발급 인감증명서부터 시작해서 증명서류 발급이 안되니까 칠곡군 행정도 거의 마비될 겁니다.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 담당계장하고 직원들도 수시로 정부에서 하는 세미나도 있고 교육도 있고 교육 있으면은 계속 가서 듣고 직원들한테 다시 교육을 시키고 계속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 8쪽에 사랑의 PC보내기 참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는 88대를 보냈는데 작년도에는 체신청하고 연계해가지고 올해는 경상북도하고 연계했는데 바뀐 이유는 어떤 겁니까?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부가 없어지면서 기능이 체신부에서 하는게 안맞다 이래가지고 경상북도로 이관되었습니다. 숫자가 적은 거는 행정인턴이 들어오고 공공근로자들이 있고 해가지고 행정업무 보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이 저조한데 연말쯤 되어가지고 다시 그때라도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보화마을에 요즘 거기서 교육이라든지 실적이 나타나는게 있습니까?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없으면은 서류를 찾아서 좀 주시고 정보화 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가 한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국비로 월 110만원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시간 근무는 어떻게 합니까?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근무는 공무원 수준으로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작년에는 농촌지역에 인터넷망 구축하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그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인터넷 선생님 계약은 1년씩 밖에 안합니까?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작년까지 그래 했는데 금년에는 307로 민간이전 보조로 해가지고 정보화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두군데 중에 어디가 잘됩니까? 다 잘됩니까?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비슷비슷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자료요구 26번 중에 보안관련 시스템 운영현황중에 아래쪽 둘째줄에 보면은 Tracker라고 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USB 보안관련 해서 들어온거 맞습니까? 2009년도 6월달에 구입이 되었는데 혹시 n Tracker가 보안인증을 추후에 획득했습니까? 작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안했다고 들었는데 작년 연말까지 n Tracker 보안 신청하는데 선비용 1억 내기 때문에 부담이 과하다고 자기들이 신청안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안등록 안된거는 올해 9월 1일이후 부터는 사용이 불가한데 2～3개월 놔두고 그런거 혹시 구입되었는거 우려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등록되었다니 안심입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과장님 무인발급기가 작년하고 대수로는 변함이 없는데 그러면 신규로는?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올해 북삼에 신규 한대 했고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지적하신 왜관공단하고 약목 남부농협에 2대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자료를 보면은 옥외 운영을 하고 나서 왜관읍에 상당히 많이 불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호응도가 좋다는 이야기인데 더 확대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점점 확대를 해나가야 됩니다. 수요가 많은 북삼이나 석적쪽으로 석적에는 읍사무소가 밑에 있기 때문에 곤란하고 북삼 같은 경우에는......
우용
이우용위원
공단하고 남부농협 내년에 신규예정은 옥외입니까?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옥외로 해가지고 내년 예산이 8,400만원 한대 기기가 2,200만원인데 추가로 옥외부스를 하면은 2,000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대당 4,200만원정도 하면 부스하고 선 까는데 400만원 하고 또 CCTV도 설치를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고 나서 민원인들이 무인발급기 활용도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직원들은 업무량이 편해졌습니까?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아무래도 주민등록 보시고 하는 분은 조금 낫지 싶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동철입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장승현, 등록담당 김태곤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속한 차량등록민원과 차량관리 민원행정 내실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차량을 구조변경해서 다니는 거는 어디서 단속을 합니까?
동철
이동철차량등록사업소장
지역경제과에서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리고 미군들 등록 신규이전, 전입, 말소등록도 상당히 대수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선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차량등록사업소장
여기 지금 미군들은 여기 와서 같이 되기 때문에 우리 내국인하고 똑같은 걸로 서류는 다 갖춰 옵니다. 법적 하자가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등록을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륜자동차는 번호판 부착된 차량만 대수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번호판 대상자는 몇 CC까지 되어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게 50cc부터 번호판을 등록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50cc 이상인데 안달고 다니는 사람은 법규위반이네요?
동철
이동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단속할 수 없습니까?
동철
이동철차량등록사업소장
홍보를 많이 해도 촌에 농사짓는 분들 잠시 들에 가고 이런 분들이 번호판 없는 이륜차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등록을 하라해도 억지로 하기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군에 차량이 2인에 한대정도 되지요?
동철
이동철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가구당 한대는 넘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도 많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출고대수가 작년에 비해서 43%나 증가했는데 올해 예상밖으로 경제위기라서 차량이 출고가 줄거라고 예상했는데 예상밖으로 늘어났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차량등록사업소장
장기보유 10년이상 타고 다녔던 차는 감세 혜택을 연말까지 주는 관계로해서 전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6월, 7월, 8월 해가지고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리고 3쪽에 무보험차량 운행하는데 통고처분인데 통고처분은 11건이고 사건송치가 164건인데 통고는 범칙금 발급되면 수입이 군으로 잡히고 사건으로 송치하면 벌금이 나오니까 국고로 귀속되는거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범칙금 내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비율이 사건으로 송치된게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통고처분은 1회 적발되었을 때는 통고처분으로 끝나지만 사건송치는 2회이상 안그러면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가해자가 되었거나 이럴 때는 바로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무보험차량 한번 통고처분 되면은 우리 상식으로는 무서워서라도 금방 과태료 내고 말 것 같은데 버티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네요?
동철
이동철차량등록사업소장
버텨서 그런게 아니고 사건이 2번이상 이래 되면은 그게 바로 저희들이 통고처분 하는 기준이 넘어갑니다. 이거는 상습범이라 해서 검찰로 바로 넘어갑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거는 법적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부분이고 상식적으로 같은 무보험이라고 고지 날아가면은 보험을 빨리 들어야지 안 들어서 사건화 되었는게 15건이나 되는데 숫자가 많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임시넘버 수수료 수입은 증지하고 과태료 수입이 다입니까?
동철
이동철차량등록사업소장
증지 1,800원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결국은 임시운행 세외수입 하고 과태료 하고?
동철
이동철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는 어차피 날짜 넘기니까 거기 따른 것이고......
우용
이우용위원
우리 칠곡군에 현대출고장, 대우출고장에서 나가던게 5만5,000대, 5만6,000대 되는데 세외수입은 1억1,600만원정도 큰거는 아니네요?
동철
이동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물류센터에 칠곡에 와서 세수도 증가되고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세수 요인을 보면 그렇게 큰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시설물들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안 있겠나 생각하는데 공장하나 지으면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무보험차량 운행에 대한 통고처분 차량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거는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적발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5년입니까? 그전에 법개정 되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동철
이동철차량등록사업소장
3년으로 있다가 이게 자꾸 적발 안되고 이래 다니면은 누구도 잡히는 일이 없다보니까 3년 하는 거는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소시효 지나가면 결국 이 사람은 죄는 있어도 묻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검찰청에서 이건 너무 짧다 해가지고 5년으로 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적발안되면 관계없겠네요?
동철
이동철차량등록사업소장
이거는 무보험으로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은 그 시점부터 5년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거는 대포차 개념 하고는 틀립니까?
동철
이동철차량등록사업소장
대포차 하고는 다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5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동철
이동철차량등록사업소장
없어지기 때문에 특별사법 경찰권을 갖고 매일 한번씩은 검찰청에 사건 송치하러 들어갑니다. 매일 출석요구를 해도 여기에 사는 사람은 어지간하면 출석을 다하는데 외지에 나가 있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사람은 출석을 잘 안하기 때문에 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5년 안 넘기도록 그래 계속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검찰에는 누가 갑니까?
동철
이동철차량등록사업소장
직원 담당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경찰업무를 그대로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10년이상 차량 감세에 화물차도 포함됩니까?
동철
이동철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은 10년이상 된거는 다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포차 근절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동철
이동철차량등록사업소장
저게 사실 매매상사가 차를 예를 들어가지고 20대를 전시해났다가 매매상사 자체가 없어지면은 그 차가 사실은 전부 대포차 됩니다. 법인은 어렵고 매매상사 하면서 10대, 20대 이런 식으로 전시장에 전시해났다가 그 회사자체가 차 안팔리고 하면은 문 닫아버리고 가 버리고 없거든요. 그 차는 아무한테나 싸게 해서 팔고 등록도 안하고 다니면 그 차소속이 매매상사에 속해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대포차도 보험 다 들지요?
동철
이동철차량등록사업소장
보험은 들어야지 그게 되는데 명의를 변경 안해버리니까 예를 들면 제 차인데 제3자한테 소유권은 넘겼지만은 등록증에는 내 앞으로 계속 되어 있는 겁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대포차 적발이 되면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동철
이동철차량등록사업소장
단속이 무인 CCTV에 예를 들어 과속이라든지 이런 거에 단속이 안되면은 적발도 안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과태료 징수율이 너무 저조한데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동철
이동철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체납에 대해서 걱정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대부분 징수율이 우리 포항같은 경우도 13%, 김천 17% 군위 17% 이정도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독려반을 편성하던지 세무과하고 같이 차량번호판 영치하러 갈 때 같이 가도록 하든지 해서 체납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5시 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교육문화복지회관장 이경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 김진영, 사회교육담당 이태훈, 여성개발담당 송동희, 교육지원담당 박성학, 남성태 청소년지도담당은 현재 해외 출장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2009년도 교육문화복지회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효율적인 시설운영에서부터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 인적자원 개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문화복지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10쪽에 보면 교육문화복지가 여성들 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이제는 평등하게 교육의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저희들이 여성개발사업 자체가 여성회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육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남여 구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개발사업도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30%를 할당하고 있는데 남성들이 지금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야간 교육에는 남성들 참여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리고 그밑에 녹색농촌복지와 향토자원 기반조성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나 산업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복지회관에서 취급을 한다면 지원하는데 혼선이 많을 것 같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저희들이 상위부서의 업무특성상 생활기술과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부분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자동개폐기를 하라고 했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자체가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인데 마을에서 원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거는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도 농업기술원 생활기술파트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업무분장상 저희들이 하게된 부분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물론 위에서 농작업 보조장비 지원인데 일관되게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에 내려왔다고 꼭 복지회관에서 해야 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중복된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일관성이 있어야 제대로 된 지원도 되고 그런데 그런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청소년 운영위원회 교류결과 보고서를 준비해서 보내주셨는데 참가자 명단을 보니까 거의 장곡빼고는 왜관에 집중되어 있는데 선정과정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저희들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사실 작년에 처음 조직을 했습니다. 각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도해서 했는게 아니고 자발적인 참여로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신청 들어왔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참여하지 않는 학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여러 가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청소년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도 받고 봉사활동이나 자치활동도 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공연에 1년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작년에 공연료는 1억3,8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까지 포함하면 1억7,900만원정도 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통상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문화복지 부분이 어떻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공연장 자체가 저희들이 문화예술 기능보다는 다목적 용도로 건립된 부분이기 때문에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공연들을 할 수 없는 무대가 되기 때문에 큰 공연을 유치할 수 없고 구미나 김천, 성주에 비해서 굉장히 홀 자체가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공연을 유치를 못하고 예산자체도 성주보다도 적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근 성주에 보면 3억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절반밖에 안됩니다. 군민 1인당 따지면 1,500원정도 문화예술 부분에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밖에 안되는데 특히 군정 만족도 조사에서 교육문화쪽에 희망하는 부분 2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올 한해도 별반 달라진게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9쪽에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게 얼마전에 여성인력 개발센터에서 창업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여성인력 개발센터는 민간위주로 하고 저희들 교육문화복지회관 안에는 여성회관도 포함되어 있고 평생학습관, 문화예술회관, 사회복지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부에서 하는 여성회관 기능자체가 이제는 일자리 창출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을 받게되고 가능한 사업비를 안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그리고 군민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채널로 하는게 훨씬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부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여기서 대학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화된 여성을 대상으로 컨설팅 해 줄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폭이 넓어서 좋겠지만 또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서로간 경쟁의식 같은 것은 없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 여기 오는 교육생들 사실상 상담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하는 사업이 교육도 하고 지역컨설팅도 하고 거의 완전한 컨셉으로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어쨌거나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서 서로간의 협의를 잘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토자원의 브랜드화 및 여성소득원 개발 3개소가 있는데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사업, 소득품질 향상 지원사업,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이거는 주로 어디어디서 하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지원도 해주고 교육도 많이 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데 대상은 한과라든지 장류라든지 또 염색이라든지 이런 쪽은 다양하게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컨셉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딥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반계한과도 하고 있고 동명에 황토방에 된장을 띄워놓고 그 부분도 지금 개발해서 하고 있고 북삼에 염색도 하고 있고......
우용
이우용위원
구체적으로 그 분야마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관장님, 군에서 운영하는 칠곡군립평생학습교육대학에 과정을 이수하면 학위를 취득하는데 혹시 학위를 취득하는 학습연수에 하한 제한이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우리가 법적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4년을 해야 되고 전공을 했는 사람이 재입학할 경우에는 교양과목은 면제되지만 그 외에는 140점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연수가 필요합니다. 한학기에 몇 학점 그 적용을 똑 같이 받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러면 학위를 취득하고 나면 다른 대학에 편입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차이는 없고 대학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학점이 우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학점도 몇 %하는 학사관리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엄격한 관리가 있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관리를 대행하는 거는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하는데 실지로 인가받고 이런 부분은 감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대로 받고 그렇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특히 저희들은 대학이라는 부분이 아닌 곳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리시스템이 훨씬 더 엄격하고 그래야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평생학습대학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잘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일련번호 2번, 군예산 지원행사 현황에 올해는 칠곡평생학습축제가 없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올해는 저희들이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때 지침이 1박2일 행사, 1,000명이 넘는 행사는 못하도록 제한이 있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다음 특수시책 사업중에 청소년들 국제교류행사를 했는데 자료를 잘 보았는데 아까 이우용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행여 홍보가 덜 되어서 지역적으로 편중되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도 많은 신경을 써야만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청소년들이 외국문화도 배우고 체험도 하고 사실 다른 단체들 다 예산을 삭감하면서 유일하게 다녀왔는데 우리 의원들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견문을 넓히는 그런 뜻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적인 안배를 좀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이 소외되었다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초청공연 예매권 어디에서 판매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왜관에는 장문사하고 장원서점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1인당 몇 매이상 판매하지 말라는 제한을 두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인기 있는 공연을 할때는 강한 제재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준비해서 일찍 가도 표를 못사고 안 갔는데도 맨날 구경하러 오는 사람은 오는데 그런 부분을 공정하게 못하고 자기들 아는 사람끼리 장난을 치는데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이 팔지 못하도록 그래야지 골고루 참여를 하지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청소년 해외연수 관계 작년에 한번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관장님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 해서 다시 살렸는 부분인데 그래서 좀더 신경을 쓰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올렸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그런데 올해는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방법을 다시 고민해서 바꿀려고 합니다. 자부담을 좀 하고 올해는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고 내년에는 올해 한번 해봤으니까 다른 방법을 할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청소년 운영위원회 조직이 몇 명입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18명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기는 한번 갔다 왔으니까 제외되고 그러면 운영위원을 전부 바꾸지는 안하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이제는 방법을 운영위원회 아닌쪽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올해 갔다 왔으니까 내년에 대상에서 제외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 1인당 100만원 잡았을 때 누구를 갔다오라해도 다 좋아하지 싫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갔다 오면 얻는 거는 다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는 그런 선심성 보다는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갖다와서 그게 맞아 떨어지느냐 투자대 효율성이 있느냐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지금 국가적으로 걱정을 안할 수 없는게 복지예산부터 해가지고 모든게 분명히 예산이 줍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18명이 한번 갔다 왔으면 몇 년후에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물갈이가 되고 난 다음에 한번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되지 매년 예산을 세워서 다른 사람 새로 신청받아서 보내고 다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선도차원이나 교육차원이나 평생학습차원에서 이런 기회가 있을때 예산을 쓰도록 하고 이런 사업은 조금 확대를 자제했으면 하는 것이 앞을 봤을때 그런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관장님, 다문화 가족 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하여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그 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낯선 이국까지 와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에서도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김천에 다문화센터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에서 하는 것보다 예산이 되기 때문에 자체에서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과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그대로 가고 또 교육문화복지관은 지금처럼 따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현재 사회복지과와 협의했는 사항이 계속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적인 사업은 결혼이주여성 지원센터에 예산을 줘서 다시한번 이중적이고 또 그래되면 지천이나 동명, 가산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리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교육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버스가 운행되고 그래서 교육은 교육대로 계속적으로 직접 추진하는데 더 효율적이라 생각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러면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사업을 계속 전문화 시켜서 하고 지원하는 부분은 그대로 하고 그것도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여기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지금 현재로 결혼이주여성 이 관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많은 국도비 사업이 내려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도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앞으로 특히 자녀들 부분에서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석적에 있는 장곡초등학교가 다문화가정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교육쪽에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전담을 하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이상천 위원님 자료에 대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일련번호 14번에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증축 및 개보수공사 설계용역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원 이상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특수성은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가능합니다. 청소용역 이 부분은 상이군경에서 하는 겁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개보수 공사 설계용역은 어떤 근거입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한시적으로 조기집행 차원에서 되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조기집행에 관해서는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이거는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문화공연 및 영화상영 현황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 건립 및 관리 운영 현황 재원확보가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에는 75억이 되어있었지요?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친환경건축물로 건물을 짓는데 당초 85억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대지비용이 20억입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대지비용이 13억이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다 해서 그렇습니다. 건축비만 65억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국비 10억 도비 5억 확보를 하고 나머지 50억은 재원충당은 어떻게 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올해 내년예산에 20억정도 계상했고 부족한 14억은 추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군비입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20억은 군비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국도비 확보할려면은 어떤 명목으로 해야 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평생학습관 이 부분에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10억을 행안부 지원을 받았고 7억5,000만원은 기자재 구입비로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받았고 5억은 평생학습건립비로 해서 순수한 도비로 5억을 받았는데 평생학습관 건립비로 해서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도에 계속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50억중에서 20억을 빼고 나면은 30억을 결국은 만들어야 되는데?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부족한거는 내년도 예산 20억빼면 14억 부족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공사는 내년에 마무리되지요?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계획은 6월달인데 예산만 되면......
우용
이우용위원
누가 보더라도 재원 80억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쪽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을 관장님 뚝심으로 밀어 부쳐서 시작하셨는데 기왕 시작했는 입장이니까 어차피 재원마련을 군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특별교부세라도 아니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열심히 하셔서 확보를 해서 올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관장님 결혼이민여성 대모 결연사업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방문해서 정서적인 거하고 또 아이들 교육올때 차량이 안되면 차량도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고부간 정나누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올해는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가서 위문하고 하루 일일 며느리가 되어서 봉사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봉사하는데도 지원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시설에 위로잔치로 해서 여기 격년제로 한해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하고 한해는 시설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해는 장소를 빌려가지고 본인의 친정어머니라든지 특히 시어머니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격년제로 한해는 시설에 가서 며느리가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위문잔치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평생학습관 위치가 정면이 어느 쪽입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정면이 들어가는 쪽인데 따로 없습니다. 다 정면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현관이 있을거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다 현관이 있는데 중심은 들어오는 입구이지만 교육문화복지회관 안쪽에서 봐도 그게 정문이 될 수 있도록 뒷면표가 안나도록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부지위치상 한쪽을 정면하면은 어느 한쪽이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쪽도 무시할 수 없고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보는 쪽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할 때 감안해서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북삼읍 청사처럼 복지관 하고 잘 어울리듯이 늦게 건축하니까 이만큼 돈들여서 하는데 조형물이 아담하게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잘못해놓으면 보기 싫더라고요.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땅 생긴 모양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상태에서도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알고 고민을 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나중에 복지관쪽에 화단처럼 되어 있는데도 그쪽도 정리를 하겠네요.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거기서 봐도 정문이 될 수 있고 어느 쪽이 정문이라고 표가 안날정도로 설계를 할 때 감안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야외공연장 지금 몇 % 쯤 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공정이 65%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언제 준공입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12월초에 준공예정입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봄 되면은 야외에서 할 수 있을때 그럴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문화가족은 지금 특별히 상위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하라 하는게 없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다문화가족을 보면은 국도비 지원받기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2006년도에 제일 먼저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했는 사업을 보고 도에서 공문을 갖고 와서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처음에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지역특수시책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이쪽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강사들 이야기가 한계가 많다고 그러는데 교육은 교육부서에서 하는게 오히려 효율적이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착될때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더 나은 기관이 생기면은 위탁을 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결혼이주여성 김천 다문화센터에 위탁하는 거는?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그거는 중앙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우리군비 부담이 상당히 많은데?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결혼이주여성지원센터를 국가에서 만들면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 부분이 정말로 신중한 부서간에 연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족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되고 요새는 애 우는 소리 나는데는 다문화가족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서양쪽에도 흑인만 애 놓는다고 할 정도인데 어떤 교수가 앞으로 30년내지 50년 되면은 2/3가 흑인이 된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백인들은 애를 안 낳으니까 우리도 그런 경향이 앞으로 20년후에 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때 청소년들이 쉽게 말하면 전부 혼혈아들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조기교육을 옳게 안 시키면 앞으로 15년 20년후에 가면 나라의 큰 문제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서로 여기저기 부서에서 이렇게 취미삼아 할게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틀어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관장님이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참고로 위탁비가 김천에 주는게 5,800만원 군비로 지원되는데?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국비지원 사업인데 국비내려오면서 지침에 결혼이주여성 지원센터에서 하도록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아마 없을 겁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이 지금은 김천 센터에 위탁하지만 그 정도 예산이면 우리 칠곡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북삼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합쳐서 안을 올렸는데 그게 아마 안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해도 김천쪽으로 하는데......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그게 국가에서 여성지원센터를 만들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해 놓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대책도 수립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술센터하고 산업과도 표나게 축산이면 축산 다른 농업이면 농업 이런걸 갈라서 표나게 하라고 다른 지자체도 그런 쪽으로 가고 하는데 복지관에도 확실하게 다문화가족 만큼은 확실히 밀어줄거는 밀어주고 떠 안아서 할거는 하고 업무분장이 뚜렷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복지회관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