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담당 한상준, 운영담당 장정호입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맑고 깨끗한 물 공급부터 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 사용료 하고 배수 사용료 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땅 사용료는 우리 군 관할구역에 석적읍 중리 몇 번지로 되어있지 소유권은 아닙니다.

땅은 우리 칠곡군에 있어도 소유권은 구미시라는 말이죠?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소장님 동명 하수관거 사업이 팔거천 생태하천이 설계용역 때문에 뒤로 미뤄져 있는데 이거 내년에는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관은 주거지역에 매설을 합니다만은 그걸 다 모아서 대구, 칠곡 처리장으로 보내는 원관은 차집관로입니다. 이게 처리장 부속시설인데 그거는 하천속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하천계획에 거기 만약에 굴착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우리 매설심도 하고 서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기 맞추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민간위탁 사후관리 부족인데 이거 매년 감사를 일년에 한번씩 합니까?

예, 저희들은 회계검사를 일년에 한번씩 하고 용역비도 천몇백만원을 세워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기업으로서 규정상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또 해야만이 저희들이 운영을 옳게 했느냐 앞으로 개선방향이 뭐냐 이런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피드백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만큼은 이게 민간위탁이지만은 규정을 지켜가면서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관리부분도 감독합니까?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관리가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라도 위탁받은 자가 저희들한테 협의를 거쳐서 모든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설사 건물에 도색까지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탁자가 아주 환경이 열악한 쪽에서 보기 싫도록 해놓으면은 우리가 시설운영비를 투입해서라도 우리 돈은 안주지만은 너거 예산을 투입해서 깨끗하게 만들어라고 지시도 하고 모든 것을 다 감독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준공이 되면 이것도 칠곡 엔바이로에 위탁처리하게 됩니까?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그걸 단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이고 같은 전력을 사용하고 같은 부지내에 있고 꼭 처리보다도 분진이나 소음이나 냄새나 이런게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주체를 하나로 통일해서 하는게 관리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약상에 위반되는 거는 없습니까? 공개입찰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은 아니고 그런 위약사항은 없습니다. 이 전체 하수처리장 규모가 운영비가 대단히 크고 이거는 아주 소규모이기 때문에 부수 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과정에서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2026년까지입니다.

만약에 이 시설말고 다른 위탁시설이 있는데 위탁해 가지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위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PQ를 하든지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해서 가장 적정한 자와 계약을 해서 위탁을 합니다.

보통 보면 계속 한번 위탁한 시설은 계속 위탁을 주든데?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운영적인 기술적인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일 적정한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점수가 제일 높은 쪽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적정성을 기하는 겁니다.

감사는 누가 합니까?

회계사가 합니다. 회계사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관리에 대한 감사는?

관리에 대한 감사는 회계사가 적정하게 어떻게 운영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은 행정적인 지원이 모자라느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나라 기술이 모자라느냐 이런 모든 것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회계감사는 회계사가 하고 있지만 관리에 대해서는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이런 면에 대한 감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이나 지방환경청이나 이런 데서 방류수 수질이라든지 처리중간수에 과정이라든지 이런거 계속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나오면은 수시로 지적사항을 아니면 점검사항을 통보해서 우리는 그에 따라서 예산도 투입하고 방법도 바꾸고 계속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방류수 수질이 우리 다이렉트로 전국 환경망 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나쁜 물이 방류가 되었다 우리보다도 먼저 지방환경청에서 감지를 하고 바로 조치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도 하고 계시지만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평가할 수 있는 민간인들이 참여해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민간인들이 감사에 참여를 한다는 거는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민간인들을 수시로 참여시켜서 하도록 그런 제도가 있다면 몰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방환경청이나 환경관리공단에서 충분히 지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원인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26번,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시 모래준설로 인한 취수장 관리 대책입니다. 우리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하천을 준설할 경우 흙탕물이 안 생깁니까? 흙탕물이 생길 경우에는 우리 상수도 수질이 이상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준설시에는 상수도 취수 부분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로는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나 이쪽에서 수도사업자에 대한 준설공사시에 피해발생 방지를 위해서 흙탕물이 제일 적게 발생되는 수중에서 흡입으로 하는 그런 특별공법을 적용해서 취수원 가까운 부근에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또 한가지는 준설을 하고 난 다음에 물막이를 설치해서 상류일부로부터 취수원쪽으로는 우선 맑은 물이 가고 반대편쪽에 물은 취수원에 유입이 되지 않도록 가물막이를 설치하고 준설을 완료하는 그런 식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우리 칠곡군에 입장에서는 실제로 강물을 원수를 직접 취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은 한가지는 나중에 4대강 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도 우리 취수장 현재에 있는 취수장이 수위변동으로 인해서 취수불능 상태가 되지 않느냐고 걱정을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낙동강 지점으로 봐서 상하수도사업소 앞에는 약 1m정도 수위 상승하는 걸로 그래서 오히려 수위를 확보해서 취수에 안정적인 면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1m정도 수위가 상승한다면은 철교 바로 위에 있는 왜관 취수장에도 수위가 하강하지 않고 일부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심을 깊게 하기 때문에 취수에는 지금보다도 더 안정적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문제점이 없는 걸로 자료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칠곡에도 4대강 사업으로 해가지고 보가 생기지 않습니까? 보가 생길 때는 보로 인해 가지고 물 흐름이 둔해지니깐 수질이 악화될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수질이 악화될 염려에 대해서 국토해양부나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기존에 물을 170만톤 하루정도 공급하는 낙동강 유지수 결국 임하댐, 안동댐입니다. 그것이 아마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영주에 송리원 댐이라든지 하북댐 등 4개 댐을 확보를 해서 추가로 150만톤을 더 방류를 해주겠다. 그런 내용에는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이라고 해서 대구시로 낙동강 원수를 구미 상류지역에서 확보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환경부에 가서 담당서기관과 국토해양부에 담당사무관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까지 다 하고 우리가 처한 입장이 불리하지 않도록 업무협의를 하고 내려왔습니다만은 문제는 수질오염에 대해서 수량이 땅속에 지하수로 있을 경우에는 많이 온도변화라든지 없기 때문에 덜하지만은 지표수로 수심 4～6m에서 오래 있으면 변합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부에서도 우리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총인처리 시설이라든지 면단위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내년도에 많이 배정을 해주어서 그런 쪽으로 수질을 애초부터 더 정화해 나가자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아무 이상없다고 이야기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의 생각은 4대강 사업을 해가지고 준설이나 보로 해가지고 수질 오염될 것 같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군 자체내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준비해야 되지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자체 취수장을 운영하고 자체 정수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지만은 현재 우리는 취수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쪽에 건의를 해서라도 낙동강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하면서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해 주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자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누수율에 대해서 2007년도에 71% 되었고 2008년도에 82%까지 누수율을 높였다고 말씀하시는데 누수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누수율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은 저희들은 낙동강에서 강물을 퍼서 정수를 해서 가정에 공급을 한다면은 일반적인 상수도 누수가 취수장에서 펐는 양과 정수를 다해가지고 공급해줬는 양은 고지서에 고지했는 돈으로 환산해서 수용가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해줬는 양을 다 보태면은 차이가 납니다. 그게 유수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정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계량기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또 개인 가정수도 1만3,000전에 대한 전체 양이 있습니다. 이걸 대비하면 1t도 틀릴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경주시나 포항시나 유수율이 50%정도 밖에 안된다는 거는 자기들 발표가 50%면 50%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열악한 조건을 많이 공포했을 때는 주민들의 불신이라든지 질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펐는 양을 많이 줄여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년에 고지되는 금액하고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그 금액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금액은 예산서상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미 광역권 정수요금 얼마 구미시에 납부해야 되는 요금 얼마 대구시에 납부해야 되는 요금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고 우리가 받는 것도 가정용 얼마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예산서에 세목별로 아주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성아파트 옆에 폐정수장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은 가동중지가 ‘83년 3월달부터 가동중지가 되었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이 정수장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정수장이란 시설물은 취수장은 강에 있는 원수를 취수하는데 쓰는게 취수장이고 정수장은 그 취수장에서 공급받았는 물을 가지고 깨끗하게 만드는게 정수장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 만들었는 물은 가정으로 배수, 분배를 하기 위해서 배수지라는 큰 탱크에 담습니다. 그게 배수지이고 이런데 우리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수장은 정수장과 배수지를 함께 겸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은 ‘83년도에 우리가 구미 광역권에서 구미공단 상류지역에 원수를 취수해서 물을 정수해서 공급받는 그 광역상수도가 우리한테 보급되므로 해서 자체 취수시설을 가동중지를 하였습니다. 하루에 4,500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완송 여과시설이고 예전에 1968년도부터 공사를 해서 1971년도에 아마 상수도가 준공된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많이 정비도 하고 보수도 하고 했습니다. 아주 구식 정수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식으로 좋은 물을 공급받고 그 가동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중단을 했고 그 부지안에 있는 배수지 5질을 왜관읍에 물을 공급하는 배수지로 현재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외부에서 보기에는 안에 들어가 보지를 못해갖고 밖에서 보기에는 완전 사용 안하는 방치된 물건처럼 보여가지고?

그래서 배수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설폐쇄 인가를 득한다고 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칠곡군에서 자체 정수장 정수시설을 4,500톤/1일 규모로 인가를 받아서 설치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83년도부터 가동을 중지하고 또 우리는 정상적인 정수를 공급받아 먹기 때문에 낙동강에서 취수를 해서 정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가받았는 부분을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취소는 환경부에 취소 요구를 하는데 그냥 단독으로 취소하는게 아니고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 5개년 그 과정에 포함시켜서 왜관정수장 4,500톤을 용도폐지를 하면은 환경부나 정부에서 볼 때 칠곡군에서 자체 정수시설 4,500톤 보유하고 있던게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정수시설이 정수장이 없다 이렇게 되고 모든 것을 정수를 구입해서 배분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폐쇄를 시키지 않는 다음에는 그걸 부셔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보다는 우선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시설이 폐쇄되고 인가를 받고 나면은 왜관에 우리가 물이 모자랍니다. 배수지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기존에 배수지도 5지, 6지 등 아주 조그만 것들이 여러개 있는데 높이 차이도 조금씩 나고 불합리하고 오래되어 가지고 유지하는데 누수가 많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신설을 큰 배수지로 신설을 하고 정수시설이 있던 부지를 하고 기존에 배수지는 폐쇄시키는 걸로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소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보고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현장방문 및 서류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