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식 의원 발언

예. 아마 그 과정에서 질의와 답변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도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생각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가급적이면 서면답변을 통해서라도…….

강 위원님 지적에 동감입니다. 앞으로 내부적인 토의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를 경시했다거나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아마 언론에 보도가 돼야 될 시간이 가깝고 하다 보니까 해명의 필요성을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회장은 아는데 어떻게 선출된 것은 제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니, 지사님의 관계를 제가 좀 더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회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아니고 회장하고 지사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하고 물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나중에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이 사실상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장기계획에서 하는 건 위원님도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8년도에 조직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2,200만 원이 집행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에 보면 자료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만 1억 6,900만 원이고, 그다음 도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까지 합치면 생활체육협의회 35개 종목에 7억 8,7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 일곱 배 정도가 생활체육회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준 것을 단순 비교하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를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회장하고의 관계는 저도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몰랐던 것은 사실이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열다섯 분의 추천을 받아서 만들고 거기서 호선해서 회장을 선출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나중에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변명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혹시나 밖에서 국가사업으로 한 건데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 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불편한 모습을 보여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집행의 투명성이 안 되는지 한 부분하고, 하나는 회장하고의 관계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혹시 밖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명한 문제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이건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적으로 51개소를 시범사업으로 내년까지 한 후에 그걸 평가해서 다시 확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하기 때문에 혹시나 밖에서 주민들이 볼 때는 자체적인 사업이 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 여부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그것은 좀 조사해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답변을 했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열다섯 명으로 이뤄져있는데 그중에 호선해서 회장을 했더라. 그리고 회장은 전직 배드민턴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회장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 쪽에서 해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유감의 뜻을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해명자료 배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사기관으로서 감사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감사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끝난 다음 바로 해명자료를 통하여 해명하는 것은 피감사기관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고, 이는 의회에 대한 도전이라 생각되고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피감사기관의 불성실한 감사태도의 건입니다. 감사란 피감사기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지적에 대한 답변 시 성심 성의껏 답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인하여 상관을 재차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는 등 원활한 감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의 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와 같이 제출된 자료와 의원별 서면질문으로 받은 자료가 서로 달라서 감사에 혼란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각 실·국별로 주요 감사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도내 매체보다 도외 매체, 특히 외국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는 홍보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주문하였고, 경영기획실에는 지방채 과다발행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지방채 상환대책, 매년 강조하는 위원회 정비계획이 헛구호에 그쳐 각종 위원회가 부실 운영되었고, 외국어상용화 추진 미흡, 행정계층 구조개편을 단행하면서 약속했던 비용절감은 없고 행정운영 경비만 과다 지출 문제 등을 지적하였으며, 특별자치도추진단에 대해서는 4단계 제도개선에 의회 동의를 받은 핵심과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지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에는 해군기지 지원 범위를 강정마을로 국한시키지 말고 제주 전체에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성 논리를 개발, 지원법의 명문화 방안과 도, 행정시, 읍면동 순환보직 근무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사시스템을 보완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개발원에는 도내 강사보다는 도외 강사를 많이 활용하도록 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였고, 4·3사업소에 대해서는 제주4·3평화재단 기금조성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면서 4·3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독립된 지위를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감사직 신설과 관련하여 향후 감사위원회가 앞장서서 대중앙 절충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주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운수사업법」 제30조에 의거 도에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SK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명백한 위법사항에도 불구하고 시정 처분 요구한 것은 솜방망이 처분의 조치였음을 지적하였고, 본청 감사에 대해서는 일반적 감사주기가 2년인 점을 감안 공정성과 타 기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내년 지방선거 전에 실시해야 할 것이다고 하였으며, 그로 인한 도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와 특히 작금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주시에는 읍·면·동장 임기보장, 시장의 잦은 행사 참석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할 것과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철저를 지적하였고, 서귀포시에는 서귀포시 일손창구 개설,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면에서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 같기 때문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생활체육협의회로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시 감사 시에는 읍·면·동장들이 최일선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민원처리에 대하여 서로 공조하면서 제주자치도의 현안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같이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시간을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일정을 소화하시는 그 수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