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선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제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금부터 논산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부시장 배석희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철 자치행정국장 참석했습니다. 임평식 산업건설국장, 손병문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장, 한정현 보건소장, 이종행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용원 기획감사담당관, 장동순 공보전산담당관입니다. 오종근 자치행정과장, 이정호 문화관광과장, 오정숙 세무과장, 김영규 회계과장, 이정열 환경보호과장, 임한석 지적과장, 문관복 지역경제과장, 홍준기 농정과장, 신용대 축산과장, 이우성 산림녹지과장, 우종만 건설방재과장님, 조삼구 도시과장님, 박노주 건축과장님, 김환규 도로교통과장, 서형욱 국방대학교이전사업단 관리지원팀장은 국방대이전추진관계로 해서 국회출장 중이므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오형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유순복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신도식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이태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박용식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님, 김갑중 공공시설사업소장님, 김치응 수도사업소장님, 박귀의 환경사업소장님, 성백서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님, 전민호 서울사무소장님, 윤병권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나왔는데 제가 순서를 이탈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헌익 강경읍장은 병가로 인해서 참석을 하지 못하고 임승택 연무읍장은 관내 주요행사 참석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성동면장님 참석했습니다. 전형열 광석면장, 김남오 노성면장님, 공성운 상월면장, 임종우 부적면장, 유흥수 연산면장은 연가중으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만 벌곡면장님, 김영호 양촌면장, 이승선가야곡면장님, 지시하 은진면장, 한명수 채운면장님, 조상환 취암동장님, 박계순 부창동장님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5대 의회출범과 함께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발전과 성숙된 우리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하시는 김영달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13만 시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알찬 결실을 맺으며 진정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며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임을 다짐하며 사무감사에서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책과 조언을 가슴 깊이 받아들여서 항상 겸손한 마음과 일하는 자세로 시민에게 무한봉사의 행정을 펼침으로써 누구나 살기 좋은,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논산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제12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등 가장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는 회기로서 어렵고 힘드신 일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장기간의 회기동안 항상 건강을 살피셔서 지역과 시민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석희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수도사업소 공금횡령 사건에서 증폭된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 행정사무감사중 5개 부서인 수도사업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등 관련부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별감사는 수도사업소장 등 5개 부서장의 피감사공무원의 공동선서후 수도사업소장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합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보고 청취, 그리고 관련 실ㆍ과ㆍ소장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순서로 특별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금횡령사건 관련 특별감사가 종료된 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실ㆍ과ㆍ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읍ㆍ면ㆍ동에 대한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출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시고 감사자료요구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나 추가자료 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담당주사 등 기타 직원에게 질의를 할 경우 답변할 직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직원께서는 설명을 마친 뒤에는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수도사업소 공금횡령사건 관련 특별감사(수도사업소 소관)

외 4인 선서! 본인은 수도사업소 공금횡령사건 관련 논산시의회 특별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수도사업소장 김치응, 기획감사담당관 윤용원, 자치행정과장 오종근, 세무과장 오정숙, 회계과장 김영규. (수도사업소장 김치응,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수고하셨습니다. 실ㆍ과ㆍ소장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사건경위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치응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으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시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공금횡령관련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령자는 오민규로서 ′72년 5월 8일생이 되겠습니다. 주소는 양촌면 신흥리 90-6번지가 되겠으며 최종거주지는 강산동 부영아파트 104동이 되겠습니다. 직급은 행정주사보가 되겠습니다. 최초임용일은 1992년 9월 1일자 임용하여 수도사업소 근무기간은 2007년 2월 1일서부터 2009년 10월 2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건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다가 2009년 10월 21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시청 회계과로 근무하고 있는 지방행정주사보 오민규가 수도사업소 근무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2억 2,0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2009년 11월 4일 알게 되었습니다. 횡령 일시는 2009년 9월 24일자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조치사항으로는 11월 4일 15시 50분경에 사건에 대한 사항을 부시장님께 사건보고한 후 부시장님 주재로 자치행정과장, 감사계장, 인사담당자가 모여 사건처리에 관하여 협의한 후 수도사업소로 돌아와 17시서부터 19시까지 감사담당의 질문에 답변한 후 오민규가 수도사업소에 발령받아 경리업무를 담당한 최근의 경리문서를 찾아 또 다른 횡령사실이 있는지 사업 및 경리담당자에게 지시하여 11월 4일 19시서부터 다음 날 07시까지 지출된 서류를 조사하고 11월 3일 오민규와 접촉한 사람들에게 오민규의 행적과 일거일동에 관하여 전화통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1월 5일 08시경 부시장님실에서 부시장님께 경위보고하였으며 보고과정에서 우선 고발, 수사의뢰가 돼야 출국금지, 계좌추적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여 11월 5일 10시경에 논산경찰서에 고발장 작성중 경찰서에서 급하니 고발장을 경찰서에 출두하여 꾸미기로 하였으며 경찰서에 출두하여 고발장 작성 및 수사 요청하였습니다. 11월 6일 금요일 감사원에서 서류를 별도로 봉인 조치하였습니다. 11월 9일부터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여 11월 24일까지 3주에 걸쳐 감사원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중에 11월 16일 감사원에서 오민규, 김봉석에 대한 수사의뢰를 논산경찰서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논산경찰서 지능수사팀에서 피의자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 이런 거액의 공금을 횡령해서 우리시에 우리 시민이 낸 혈세를 손실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은 우리 시를 책임지고 있는 임성규시장님이나 우리 동료의원 모두가 우리 시민모두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공금횡령사건이 이렇게 벌어진 것에 대해서 우선 시민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사건을 감사원 감사에서 그동안 받은 것을 보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오민규 공무원이 근무하면서 일반회계의 자금을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돈을 유용하다보니까 그 유용해서 증권에 투자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예, 조사결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한번 가보니까 공무원 컴퓨터에 증권시세표 이런 것을 보고 있는 것을 한번 봤어요, 저는. 그거 우리 소장님 보신 기억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옛날에 몇 번 들어가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도사업소를 들려서 업무차 민원인 때문에 들려가지고 공무원 컴퓨터를 보면 주식시세를 보는 공무원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소장님께서는 한번도 못보셨어요?

저희 직원들한테는 지금 현재도 오민규 이 사건이 터져 가지고 알게 되었습니다만 그 외의 직원은 지금 증권하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관심 없이 컴퓨터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증권시세표를 이렇게 본 기억이 좀 나요, 저도 관심 없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뭔가 보는구나.’ 했는데 저는 증권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포철주를 못해서 나중에 한전주 7주를 사본 것이 증권에 투자한 것이 처음이자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에는 큰 관심이 없지만 우리시 공무원들이 이 증권회사 직원들 얘기를 통해 보면 증권에 투자하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증권에 투자한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십이삼 년 전에 한번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않고 계시지요?

예, 현재는 전혀 증권하고는..., 제가 증권을 해본 사실은 없습니다, 현실로서는.

이번 사건을 통틀어서 보면 공무원이 증권에 손을 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수도사업소 예산에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돈이 세워지지요?

예.

그러면 그 결재라인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보내는 공무원하고 공기업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공무원하고 두 분만 했다고 하면 이것이 즉각 발견이 되고 이렇게 횡령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데 한 사람의 공무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 보내고 또 받는 공무원도 오민규예요. 그러다보니까 혼자 보내고 그 돈을 유용해서 착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거든요. 왜 우리 소장님은 그 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돈 또 공기업특별회계를 입금시키는 공무원을 한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다 배정했습니까?

당초에 2007년도 2월 21일날 전입이 되어 2007년도 7월 15일까지는 각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경리를 분리해 가지고 업무를 주었었습니다. 주었었는데 수도사업소 저희 직원이 정원이 13명에서 12명으로 1명이 감축되어 그때 당시에 오민규의 전임자인 직원이 7월 15일자로 벌곡면으로 전출됨에 따라서 7월 15일부터 일도 잘하고 믿음이 있었던 직원으로 생각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소장님께서 그 업무만 분리해서 계속 공무원에게 해놨다고 하면 우리시 이 공금을 원인행위부터 해 가지고 전출되는 그 자금이 그때 바로 탈루도 나고 했는데 한 공무원이 전출 보내고 입금 받는 공무원이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 소장님 어떻게 지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인원이 줄다보니까 같은 또 성격의 일이고 해 가지고 업무를 맡기게 됐었는데요, 이렇게 황당한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민규한테 그런 기회를 이것 때문에 준 거예요. 사건발생이 이것만 아니면 자금이 그렇게 횡령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원 한명은 왜 결원돼서 받지 못하고 그 업무를,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거기 경리관으로서 그거 하나 책임을 못집니까! 그럼 우리 소장님 외에 결재라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직할이에요? 부시장 직할이에요? 어느 국에 속해 있어요? 부시장 직할이에요?

관리자는 부시장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시장님이 관리자시네. 우리 위원장님!

예.

부시장님한테 지금까지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셨나 듣고자 하는데 부시장님을 참고인으로 질의하고 싶은데 출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전유식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부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부시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배석희 출석준비중)

실질적으로 부시장님은 저희는 독립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에 특별히 업무적으로 이렇게 비중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부시장을 출석을 요구하는 거니까 부시장님 증언대로 나오세요. 위원장님 선서부터 받으세요.

부시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도사업소 공금횡령사건 관련 논산시의회 특별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부시장 배석희. (부시장 배석희,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참 많은 행정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사무감사에서 수도사업소 공금횡령사건이 우리시의 오민규 공무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가장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으로서 우리 수도사업소를 책임지고 감독하고 있는 부시장님께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고 또 질문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민에게 우리 부시장님으로서 드릴 말씀이 있으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이미 우리 논산 시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자정과 반성을 하는 그런 공직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 모두에게 참봉사를 해야 하는 공직인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자성과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8일날도 우리 시장님과 공무원 전체가 자정결의대회를 하셨지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시 공무원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라 우리 부시장님께서 파악을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논산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금고 이사장을 3년 동안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증권회사 직원들하고 많은 대화를 많이 나눠봤는데 우리시 공무원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파악을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식을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파악한 바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은 불시에 우리 실ㆍ과ㆍ소를 불시에 순방하신 적이 있습니까?

순방이라기보다는 제가 수도사업소는 마침 가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좀 업무를 챙겨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주식에 투자를 해서 주식을 알고 보니까 시장 시간시간 가격대가 틀리기 때문에 그걸 투자하는 공무원들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주식시세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시로 이렇게 틀어보고 있는 것을 목격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횡령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주식이 급격하게 떨어지다보니까 이것을 채워 넣으려다 보니까 공금을 유용하다보니까 횡령으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감시감독을 좀 해주셔 가지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관내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국방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중앙이나 또 도지사님 또 많은 행사 등을 참석하느라고 우리 시의 시장 자리를 많이 비워놓고는 있었지요?

그런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출장을 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이 안 계실 때는 제가 꼭 있어야 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모든 청내의 책임을 우리 부시장님께서 많은 책임이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신데 이런 일이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려고 하면 아까 수도사업소장한테도 질의를 했지만 공무원이 한명이 부족해서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또 공기업특별회계를 담당하는 경리부서의 업무가 한사람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공금을 횡령하게끔, 공금을 유용하게끔 하는 결과가 나서 이런 공금횡령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수도사업소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한명이 비어있고 그 막중한 업무를, 둘이 해야 할 업무를 한사람으로 하게 만들어서 이런 횡령사건이 벌어지게 됐는데 어떻게 공무원, 수도사업소의 중요한 자리에 인원을 한명을 인사를 하지 아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했습니까?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대로 인원을 보충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인원이 그렇게 충분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충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만 회계직무를 모두가 다 이렇게 이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직무를 위임을 해 놓고 소장이 관장을 하는 부분까지를 제가 챙기지 못했던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챙겨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인원을 감축하게 됐던 것은 저희들이 감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의 조직감축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시의 19명이 감축되는 가운데 수도사업소 1명을 이렇게 감축을 하고 보충을 하지 못했었다고 하는 그런 속에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회계분야의 직무위임을 했다손 치더라도 관리자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번 공금횡령사건이 40억원 정도가 이렇게 했다니까 많은 분노를 하고 있지만 이 손실된 우리 공금에 대해서 시장이나 부시장, 공무원들이 책임져야할 사항이 따릅니다. 앞으로 이 손실된 공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이 공금을 처리를 못하면 우리 시민들은 항간에서는 주민소환제를 해서 시장과 우리 의원들을 주민소환제를 한다고 하는 것까지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님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분노는 손실된 손실금을 앞으로 어떻게 책임지고 채우겠느냐, 시민의 혈세를 한사람이 횡령한 걸로 처리를 할 거냐, 구상권이 어디까지 되느냐, 이 돈을 시장과 시의원, 공무원 모두가 책임지고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시내 여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앞으로 향후 이 손실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서 들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손실부분,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횡령자에 대한 재산압류가 먼저 됩니다. 채권확보를 횡령자 우선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그 가족들의 재산상태도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 감사원감사를 지금 저희들이 수감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감사원에서 처리전말 그때 어떻게 처리 변상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이 처리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디 어떤 부분까지를 구상을 해야 할 건가, 어떤 부분까지 재산환수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감사원 결과와 수사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다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마다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는 이 어려움을 극복을 해나가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하고 2008년도에 주식투자를 해서 손실을 많이 봤지만 결산검사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 사람이 한 9억원인가를 변상해 넣어가지고 2008년도 결산볼 때까지는 다 유용했던 것을 다시 채워 넣어 가지고, 유용을 했지만 그 돈 결산볼 때는 아무런 하자 없이 넘어갔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한 30억원 가량을 금년에 유용한 것이 제가 찾아보니까 금년 1월 21일날이 3억원, 그리고 2월 3일날이 25억 3,850만원 해서 전체가 한 32억원 정도를 횡령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9억원은 갚았으니까 우리가 41억원 중에서 이 오민규가 9억원 정도는 갚았으니까 전체 오민규가 우리시에 전체 횡령한 돈은 한 32억원으로 나오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제가 지금 보고받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9억원 가지고는 작년 연말까지 결산할 때까지는 다 채워 넣었고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1월 22일날 3억원하고 또 2월 3일날 25억 3,850만원하고 한 이번에 2억원하고 해 가지고 약 한 32억원을, 우리시에 손실을 입힌 것은 40억원이 아니고 한 32억원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32억원 손실에 대한 것을 앞으로 부시장님께서 우리 시민이 분노하고 있는 그런 손실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떠한 방법을 해서 채워주셔야지, 부시장님 금년 연말이면 공로연수 가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금년에 손실된 이 사람이 완전히 횡령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2월 22일거, 또 이번에 2억 2,000만원, 그리고 2월달에 25억원 해 가지고 금년 사건에 대한 것은 우리 부시장님까지 책임지셔야 합니다.

물론 책임져야 할 부분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물론 져야죠. 뭐 저희들이 관리선상에서 있는 것을 어디까지 책임의 한계가 될 건가 따져서 이제 결론이 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왜 공무원 숫자를 하나를 덜 줘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하고 관리하는 그 공무원을 왜 같이 해 놨느냐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 부시장님이 공무원관리를 잘못했고 횡령하게끔 원인제공을 우리 부시장님이 하신 거예요, 그 관리를 안했으니까 이게 원인제공을 부시장님이 최고 책임자가 해야 될 것을 안했으니까 그 책임을 부시장님도 면할 길이 없잖습니까? 이걸 수도사업소장이나 밑의 공무원들만 책임 짓습니까? 공무원 숫자가 없어서 2명이 나눠줘야 될 그런 업무를 한 사람이 보게 해서 이런 횡령사건이 났다고 하면 공무원이 책임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원인은 거기 있어요. 다른 뭐 세무과나 기획실이니 어디니 다 감사 데려다 봐도 찾을 길이 없게 만들어놨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여기 2007년도, 2008년도 결산검사 보고한 것까지 다 찾아봤어요, 이거 가지고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으로 금년에 2008년걸 했지만 찾들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회계사한테 해 가지고 했는데도 찾들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그 돈을 유용했기 때문에 우리 수도사업소장이나 계장들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압니까? 전출되는 돈을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펑크난 것은 상수도물건구입 대금 네 군데를 지출을 해 주다보니까 돈 안받은 사람이 돈 달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펑크난 거지 인수인계과정에서 인수맡은 공무원이 물건납품대금을 달라고 오니까 이미 지출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민규한테 물어보니까 조금 기다려라 그때 바로 처리해 가지고 문제가 돼서 오민규를 잡았다고 하면 오민규를 그 당시에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시간이 늦어진 거여, 늦어진 거.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오물딱 조물딱 하다보니까 사건도 커진 게 나타났고 오민규도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 거예요, 이걸 신속하게만 했다고 하면 부시장님께서 오민규도 잡았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할 수가 있어, 이 책임을 어떻게 수도사업소장이나 담당계장이 다 져야 합니까?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지셔야 할 일 아닙니까?

뭐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령의 범위내에서 책임져야 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회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이야기들은 그동안의 잘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적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면서 해 나가고 그리고 책임의 한계라고 하는 거를 법령에 의해서 한계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도 감수를 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법령에는 구상권이 없으니까 수도사업소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구상권을 청구해서 손실된 32억원에 대해서 받아낼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도덕적 문제 우리 부시장님이 감독을...

저,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돈을 법적으로 판결이 어떻게 나려나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시장님이 그 돈을 재산을 압류까지 당하는, 물어내야 할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의 분노는 우리 부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나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다 물어내길 바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부시장님은 그만하시고 수도사업소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어요, 수도사업소장!

예, 논산시의회 부의장 이상구입니다. 우리 전에 강중선위원님하고 전유식위원님께서 수도사업소에 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회계관계 공무원 7급인 오모씨가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업무를 같이 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각각 담당한 날짜가 언제인가, 그거 아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하고 그것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규 직원이 상수도 일반회계업무를 보게 된 것은 2007년 2월 1일부터 2009년 10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008년 7월 15일서부터 2009년 10월 20일까지 같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같이 봤습니다.

지금 계속 지적된 내용이지만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를 한 사람한테 맡기다보니까 대형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래 한 사람이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두 개 통장을 관리함으로 공금횡령의 위험부담이 많다고 생각되어 겸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겸임을 시킨 이유와 그 피치 못한 뭐 사정이 있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는 말씀드렸지만 직원이, 저희 수도사업소의 직원이, 정원이 한명 감축되는 그런 계기가 있어 가지고 업무성격상 같은 업무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같이 경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래도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간 자금 전출, 전입금이 수시로 발생되나요?

매년 한 2~3회 정도 이렇게 자금이 전입되고 있습니다.

매년 2~3회 정도?

예.

그래 결국적으로 전입ㆍ전출관계를 결국적으로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한 직원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걸 사전에 예방을 못한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직인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인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평상시 그 직인은 어떻게 관리가 돼 있는가...,

저희 직인은 철제 저기 직인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각종 직인을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고 사인은 경리관과 지출원이 별도로 책상서랍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현재 보관방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관하는 방법 자체가?

예, 직인함은 이제 이중캐비넷에 이렇게 보관토록 이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캐비넷에 보관을 해 왔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중캐비넷을 구입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직인 사용시에 용도에 따라서 철저히 직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금지출에 필요한 통장은 공금의 횡령 및 유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은 회계담당공무원과 수도사업소업무담당 사인 2개의 인감을 등록하여 사용하는데 2개의 사용인감등록은 잘 된 것인가,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103조를 보면 ‘인감의 상호제출’이라고 있습니다. ‘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상호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시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지금 103조에 나와 있거든요,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103조. 또 공금지출시 지출원인업무담당이 정확하게 공금지출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게끔 되어 있는데 확인이 제대로 됐는가, 확인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관리는 농협중앙회의 논산시지부 저희 논산시청출장소에서 정당하게 제출해 가지고 저희가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금지출시 지출원인업무담당이 정당하게 공금지출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였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안하고 지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 규칙 제130조를 보면은요, ‘지출원은 매 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를 첨부하여 매 분기말 다음 달 15일까지 본청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본청 회계과장은 제1항의 세출, 지출계산서를 모아 검토하고 매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30조, 이 130조 알고 계시죠?

...,

130조 재무회계 규칙입니다. 지출원은 매 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본청 회계과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도사업소장께서는 그동안 지출계산서 작성사항을 확인하고 결재하였는지 또한 지출계산서상 잔액과 잔액증명서를 대조하여 잔액의 이상 유ㆍ무를 파악하였는지, 하였으면 몇 번 정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능률상, 또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핵심만 요약해서 해 주시고 중복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 그 법률이라든가 그런 세세한 사항은 또 감사원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간담회때 협의한 내용대로 그 범위내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쨌든 뭐 그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한 내용인데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그 잔액증명서 대조관계하고 그 본청 회계과장한테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였는가 그 다음에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를 했는가 그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 분기별로 확인하고 결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출계산서상 잔액증명이 첨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확인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 분기별로 저희가 제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 분기에 한번씩 이렇게 제출을 하였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부분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 뜻하지 않은 일로 마음적인, 심적인 고충이 클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특히 시의 모든 행정에 대한 감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면서 좀 도의적인 책임도 느낍니다. 수도사업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산시의 특별회계가 총 몇 개가 운영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예, 참조적으로 알아주십시오.

예.

논산시에는 현재 특별회계는 1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과는 4곳이 있고요, 4개가 있고 지역경제과와 건축과는 2곳이 있습니다, 2개가. 그렇다면 이렇게 15개의 특별회계가 운영되는데 왜 하필 수도사업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부재도 있습니다만 개인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횡령을 하게 되는...,

예, 모든 책임을 감당할 때는 하급직원들의 문제발생은 모든 것은 상급자의 책임입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 책임 아닙니까? 그렇게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예, 통감합니다.

지금 15개의 특별회계 중에서 다른 부서는 정말로 업무 잘 추진하고 있는데 수도사업소 한 곳 때문에 다른 부서의 사업까지도 논산시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번 횡령액의 총액이 41억원 정도로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죠, 맞습니까?

유용까지 해 가지고 42억원 정도 되고요, 횡령금액은 32억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3년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된 내역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적으로, 대략적으로?

금년에가 한 30억원 정도 이렇게 되고요, 해마다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제가...,

최근 3년치 사건이 발생했는데 3년 동안 특별회계로 전입된 금액도 파악도 안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년도에 얼마 신청했습니까, 예산?

해마다 이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요, 좀 2007년도에 8억 5,000만원하고요 2008년도에 39억 9,000만원하고 2009년도에 30억 3,800만원 이렇게 전입이 됐습니다.

예, 지금 계속 매해년도마다 10억원에서 30억원정도가 입금 전환됐는데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전환할 때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어떠한 몫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렇게 전입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신규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하고요, 마을상수도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수도사업소설치조례 11조를 보면은요, 쉽게 말씀드려서 수도사업소 사업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어떤 경비와 또 하나는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는데 공급가액의 차액을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물을,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전환해 주는 겁니다. 맞죠?

저희, 각 지차체마다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위탁관리 준 이후로는 저희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확장공사 이제 뭐 재산상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확장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시의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시민들이 좀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게끔 써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준 돈을 결국은 일개 공무원의 횡령으로 말미암아 이거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사업소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수도사업소의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소장님이십니까?

관리자는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뭐 업무적으로는 제가 다 책임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소장님 조금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관리자로 되어 있는 부시장님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예, 부시장님, 부시장님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아까..., 예, 오세복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좌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이 도청에 근무하시다 논산으로 오신지 얼마 되셨죠?

이제 11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임기도 개인적으로 많이 남은 시간이 아닌데 아마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 압니다. 그러나 위원들의 역할은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관련돼서 부시장님의 업무관련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례상의 관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수도사업소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수도를 공급받도록 하여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 조례를 보면 5조에 조직과 관련돼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그 인원이 한 명이 줄음으로 인해서 정원이 감축됨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아까 전유식위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감축이 됐다고 하는데 원인이 있다면은 그렇게 봐지겠죠.

그러면 이후에 인원감축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하면 추후에 인원을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그런 거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정원자체가, 정원자체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 이외의 그 인력을 보강할 수가 없고 다만 내부에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을 해서 업무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는 그 공무원 전보에 대해서 시장에게 재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맞죠?

맞습니다.

예, 지금 횡령한 공무원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되셨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는지 몰라도 과거에 주식투자한 전력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 혹시 못들어 보셨어요?

제가 그 가족을 통해서 가족을 면담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2003년인가 ′04년에 주식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한 과거의 그런 사례도 있고 하면 지금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인 신상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공무원들 나름대로 신상에 대한 파악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파일 같은 거, 그렇다면 이렇게 주식투자를 해서 가정이 위기까지 왔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직원인 것을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계속 지금 3년 가까이 이렇게 배치를 했다는 것도 인사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그 내부적으로 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인사배치가 되는 그런 사항까지 챙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그 직원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업무분장을 하는 것은 실ㆍ과ㆍ사업소장께서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직원들간의 이런 재능이나 그리고 업무의 처리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가까이에 있는 소장이나 과장들이 잘 알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업무배치까지는 신경을 못 썼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이후에 특히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에 대해서 정확히 신상을 파악을 해 주시고요, 정말로 적절한 직원이 적당한 곳에 배치됐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후에는 반드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 수도사업소 관련된 업무를 시장님께 보고한 적 있습니까? 금년도에요.

금년도에 수도사업소를 따로 떼어서 제가 보고 받은 적은 없고 다만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기회에 전반적으로 우리 시정에 대한 그런 보고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아니, 부시장님께서 사업자로 이렇게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아, 관리자로서?

예, 관리자로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시장님께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거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지금 회계부분을 따로 떼어서 말씀하시는 거, 포괄적으로 말씀주시는 겁니까?

예, 포괄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떼어서 제가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만을 가지고 보고를 드린 바는 없습니다.

예, 지금 여기 수도사업소 설치조례를 보면 20조에요, 1년에 2번씩 의무적으로 부시장께서 다시 말해서 사업관리자께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는 8월 31일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는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보고하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금 모든 시의 움직이는 시에서 모든 펼쳐지는 행정이나 이런 것은 조례에 준해서 움직이는데 6개월마다 보고하게 되어 있는 상황도 전혀 지금 파악이 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도사업소장께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예, 답변도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아까 답변하실 때도 41억원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관리자의 책임 통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통감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1억원의 횡령으로 인해서 논산에 파장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서류뭉치를 들어보이며) 제가 여기 보시면 소장님, 여기에 지금 논산 우리 지역에서 우리 충청권에 나오는 언론에 나온 수도사업소 이번 사건 관련된 기사내용입니다. 한 신문에 총 22회가 게재됐습니다. 전국적으로 TV에, 신문에, 모든 언론에 이 사건이, 공공횡령사건이 게재됨으로 인해서 논산시의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시내 일부에서 시민들은 그렇습니다. 세금을 안냈을 때 세금독촉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자동차압류까지 들어오고 이러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죽어라고 정말로 허리띠 졸라매서 세금 내 가지고 마련한 예산이 이렇게 횡령으로 이어져 가지고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누가 세금 내려고 하겠습니까? 특히 공무원들도, 모든 공무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정말로 성실히 근무하고 밤에도 보면 늦게까지 야근에도 불 켜있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인데 공무원들 사기는 땅에 떨어져있고 어디 가서 논산시청 직원이라고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 상황이고 밖에 나가면 논산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거에 논산하면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었는데 이 사건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지금 물거품이 되었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책임져야 될 분들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둑이 절도를 했을 때 분명한 것은 방범부터가 문제로 거론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원인은 그동안 시스템의 문제라든가 관리감독에서 철저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마지막 발언드리겠습니다. 책임지어야 될 분들은 철저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예산을 관리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분에 대해서 전면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향후에 담당부서에 우리 소장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단 한번도 사과발언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끌어온 부분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 점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요?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상 수도사업소에 대한 특별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수도사업소 공금횡령사건 관련 특별감사(기획감사담당관실 소 관)

김형도위원입니다. 정기감사는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각 사업소?

예, 사업소에 대한 정기감사는 2년 주기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감사를 합니까, 주로?

계획에 의해서 2년마다 종합감사를 해서 업무전반에 걸친 사항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는 현금출납부하고 잔액증명서하고 통장, 이 정도 감사를 하는 거지요?

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수도사업소에 대한 최근 정기감사는 언제 했습니까?

수도사업소 정기감사는 2008년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5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뒤로는 안하신 거죠?

예.

정기감사는 그렇고, 그때는 현금출납부나 잔액증명서, 통장 이런 것이 거의 다 문제가 없었던 거지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감사 실시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 사항 다 맞는 걸로 보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공금횡령사건이 진행이 됐던 시기인데,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위조를 해서 맞춰놨든지 아니면 대체를 해 가지고 맞춰놨든지 그때 그 정기감사할 때는 문제가 없었다?

예, 예.

이 사건 기간 동안에 상급기관의 감사를 수감한 사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어디 어디였습니까?

이 사건 기간 동안에 충청남도 감사관실에서 우리 논산시 종합감사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 몇 월 며칠...,

그것은 2008년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감사를 하다가 우리시에 조류인플루엔자, 조류독감이 발생을 해서 감사를 중단하고 다음 달 5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 5일간 총 9일간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아무 이상이 없이 그렇게 감사가 종결됐습니까?

그 당시에도 시 전체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각 실ㆍ과ㆍ소, 사업소까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종합감사 시에서 자체 감사할 때 지적사항도 있지만 도에도 감사지적사항이 사업에 대한 3건이 지적을 당했었습니다. 그 사항 말씀을 드리면 채운면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에 대한 부적정사례 또 간이상수도수질검사기준 부적합시설 관리소홀 또 소규모급수시설 시설설계용역 계약업무 부적정 등 이런 사항을 지적을 받아서 시정을 하였습니다.

이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못하고...,

그 사항은 없습니다.

넘어간 거죠?

예.

사실 이 전에도 몇 분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사건은 이미 발생이 된 건데 이게 구상권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실장님께서 얘기하기가 좀 적절치 않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지금 감사원감사가 지금 종료하고 올라갔습니다만 아직 심리 검토 중이고 경찰수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처분이 있은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회계시스템에 대해서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이 지금 e-호조시스템이라는 게 한 3년 전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잘 아십니까? e-호조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 4, 5년 정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것은 전자결재로,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지출이 될 때 전자시스템으로 한번 결재가 된 다음에 다시 그것이 인출돼 가지고 다시 직인을 찍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사고가 난데에는 그 회계담당자가 계장결재를 전자시스템으로 한번 결재를 받고 또 소장결재를 한번 전자시스템으로 또 받고 다시 또 인출이 돼 가지고 거기에 다시 결재란에 또 사인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금년 8월부터 일반지출결의서에 도장 찍는 문서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산으로 결재하는 것은 e-호조시스템에서 금년 8월부터는 말하자면 문서에다 돈을 찍어서하던 지출결의가 그건 따로 하고 8월부터는 전산으로도 지출행위에 대한 승인을 하도록 제도가 보강이 됐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전에는 담당자가 e-호조 관리를 그 전산시스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담당자가 ID번호하고 비밀번호를 다 알아야죠, 상급자의, 그렇게 위조를 하려면? ID하고 비밀번호는 본인만 알고 있게끔 되어 있는 건데 위조를 하려면 상급자의 ID하고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 시스템상으로는 감사가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안 좋아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예.

보면은 현재까지 감사시스템으로는 충분히 막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감시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거에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 의회도 상당히 책임은 있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대안으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발주되는 각 사업소나 사업 실ㆍ과에 1억원 이상되는 사업의 예산집행현황을 분기별로 요구해서 전부다 확인을 하고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 협조할 용의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ㆍ과하고 사업소의 지출되는 사항들이 지금 예산이 몇 천억 되는데 1억원 이상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위를 환기시키고 가자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제대로만 했으면 이런 사고가 전혀 발생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감독만 제대로 했으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스템으로 충분히 ‘자, 전자결재로 해 가지고 담당직원이 올리면 계장이 사인하고 소장이 사인하고 또 그것을 다시 인출해서 다시 결재를 하고.’ 이런 시스템인데 시스템이 잘못돼 가지고 그렇다고는 저는 생각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리를 잘못했다, 감시를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앞으로는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실ㆍ과에서 정기감사뿐 아니라 수시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시감사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각 실ㆍ과ㆍ소, 사업소의 수시감사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1년에?

수시감사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시장님의 감사지시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사고나 무슨 어떤 신고나 의회에서 조금 이상하면 수시감사를 한번 하는 거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에 대한 수시감사는 한번도 없었지요?

지금 수도사업소 수자원공사하고 위탁관리로 해서 대금지급 관계하는 사항을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고난 뒤에...,

이 사항은 사고난 것이 아니고 수도사업소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위탁관계를 하는 그 대금지급관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ESU를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매년. 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를 하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시감사를 꼭 사고가 난 다음이나 이런 때 하지 말고 그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수도사업소처럼 사고가 난 뒤에 할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 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그 사업이나 아니면 2회 이상 사업계획서 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추가로 많이 더 투입이 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사고로 규정하고 수시감사를 하고 보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그럴 용의는 있으십니까?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사업계획은 변경하는 사항은 현지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변경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수시감사는 저희들 이번 사고를 통해서 앞으로 회계관계에 대해서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 조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특별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수도사업소 공금횡령사건 관련 특별감사 (자치행정과 소관)

김선일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공무원 복무감찰 및 인사관계에 대해서 시 산하 공무원에 대한 복무감찰은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 복무감찰은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연말연시라든지 연휴기간 등에 당직관련, 민원처리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복무지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오민규와 같은 경우는 11월 3일에 직장을 이탈을 했다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접수하고서 11월 6일날 직위를 해제한 바 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공무원에 대한 복무감찰이 연말연시나 이런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횡령한, 직장이탈을 한 직원이 전에도 보면 시내에서 좀 일반 공무원이 사용한 액수보다 큰 유흥비를 사용했다든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지를 못했습니까?

예, 전혀 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무감찰쪽의 감지를 좀더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논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회계관계 공무원 165개 직위에 대해서 1,000만원 보증한도로 재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보증에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이 들었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사고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회계관직이 경리관이라든지 지출원이라든지 수입금출납원, 세입ㆍ세출 현금출납원, 기업출납원, 자산출납원 이렇게 6개 직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직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총 6개 직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논산시에서 들어있는 보증보험으로는 상한선 6,000만원까지 보전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액수가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42억원 정도의 액수에서 실적으로 변제되어야 할 30억원 정도 넘는 그런 액수를 봤을 때에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이 뭐 다 합쳐야 6,0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대한 보증조례가 좀 미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개정해서 시행을 꼭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견해는 어떠신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아까 말씀한 복무감찰 또는 상시 수시감사, 정기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절대적으로 차단을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증보험에 따른 그런 한도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2억원 정도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137만원 정도만 보증보험료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에는 한 1,800만원 정도 신청을 해서 개별적으로 1억원 정도로 그렇게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보면 이번 사건이 나게 된 배경에도 보면 시 산하 공무원에 대한 복무감찰이, 좀 동향 파악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하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책임 통감하십니까?

전체 논산시 산하 공무원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나 비리를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도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전에도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것을 잘 감지를 해 가지고 다시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이 분명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 개선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계획해 놓으신 거나 또한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고 분명히 판단하는데 그 개선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직접적으로 창구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저희는 4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시장님한테 받았는데 지금 현재 42명중에서 2년 이상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8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실ㆍ과ㆍ소장이 자체적 인사조치를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인사 때는 이 사람들을 순환보직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시 전체 공무원들의 위축한 사기, 위축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시민들이 보는 여러 가지 저희 시를 보는 그런 눈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될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비리관련자에 대해서 또한 상급자에 대해서 인사조치할 계획 이런 징계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행위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했습니다만 앞으로 감사원감사에 따른 처분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와 기소관계에 따라서 행위자는 물론이겠지만 관련자, 감독자 등에 대한 신분상 조치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규명이 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시스템 개선사항 다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아무쪼록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나 또한 복무감찰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금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특별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수도사업소 공금횡령사건 관련 특별감사(세무과 소관)

박영자위원입니다. 오정숙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공금횡령사건 중 상당한 금액인 30억 3,800만원이라는 돈이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과정에서 횡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예산 중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수도사업소로 송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절차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자금배정은 일반회계에 한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세무과로 자금배정요청을 하면 세무과에서는 시청 농협출장소 우리 시금고입니다. 출장소에 자금배정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후 농협출장소에서는 세무과에서 송부나 자금배정지시서에 의해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통장에 자금을 송금을 합니다.

세무과에서는 단지 일반회계예산 중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을 자금배정을 통해서 수도사업소로 송금해 주는 것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출 받은 수도사업소 일반회계자금 중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을 일반회계통장에서 특별회계통장으로 이체하는 일은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그 과정을 이행을 합니다.

그럼 송금이 완료되면 세무과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송금결과를 통보받는다든지 아니면 달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금이 완료되면 농협출장소에서 송금내역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 배정되었는지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연도별 수도사업소의 자금배정되는 건수와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7년도에는 5회에 걸쳐서 28억4,500만원을 했고요, 2008년도에는 35회에 걸쳐서 53억 7,500만원을 또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81회에 걸쳐서 52억 8,200만원을 각각 송금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배정해 준 것은 몇 회에 얼마인가요, 그게요?

공기업특별회계로 그동안 배정해준 금융에서 그 몫을 발췌를 해보니까 2007년도에 8억 5,000만원을 했고요, 2008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39억 9,900만원을 송금을 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30억 3,800만원을 했습니다. 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연초에 한꺼번에 뭉텅이로 자금배정을 하는 것보다 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자금을 요청받아서 자금배정을 하였다면 이런 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도 있지 않았나하는 뜻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무과에 대한 특별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수도사업소 공금횡령사건 관련 특별감사(회계과 소관)

회계과장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매년 전년도에 세입ㆍ세출 결산을 회계과에서 책임 맡고 하시지요?

예.

그때 잔고증명에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예, 일반회계만, 15개 특별회계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만 공인회계사가 결산을 하고 나머지 14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저희 회계과에서 주가 돼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대신해서 결산을 보게끔 하지요?

그렇게 『지방공기업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세입ㆍ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보면은 회계상의 잔고증명이니 이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회계사가 그전에 돈이, 통장에 공기업특별회계에 이게 입금이 다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중에?

회계사가 그렇게 검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믿은 거지요.

그래서 입출금을 한 거에 대해서는 회계사가 검토를 안 합니까?

입출금도 하고 잔고도 확인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입출금에 대해서만 결산검사할 때 그걸 확인만 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찾아낼 수가 있었는데 무슨 목적으로 입금이 됐고 또 지출이 됐고 하는데 2008년도, 2007년도에는 오민규 공무원이 결산하기 위해서 다 입금을 시켰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돈이 좀 중간부분에는 비어있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입금을 하지 않고 연도말이나 이때쯤 해 가지고 입금을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이번 사건 후에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감사 직접은 안 해 봤고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빼서 그것도 온당한 지출결의로 결심받아 뺀 게 아니고 자기가 자의로 지출결의만 발행해 가지고 해서 자기가 거래하는 증권회사에다 넣었다 뭐 그런 걸로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는 수입이 안 들어온 거지요. 그러니까 공백상태에 떠있는 상태에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보낸 것처럼 해서 돈을 유용을 해 가지고...,

예.

이것을 연말결산을 하기 위해서 그때 입금한 걸로 이렇게 했겠구먼요.

예,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금액이 안 맞으니까 다시 증권회사 돈을 빼다가 그때만 맞췄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도사업소의 계장이나 이분들이 결산을 할 때에는 그분들이 좀 맞춰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저는 관리자가 챙겨보지 않았다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규결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연도말이라도 그때 공기업특별회계로 그때 입금을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기죠, 그러니까 그때만이라도 통장거래내역이나 또 입금한 날짜니 이런 것만 확인했어도 그 당시에 잘못된 것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세밀하게 여기에 대해서 결산검사도 회계사도 입금날짜하고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이 그때 발견이 됐다고 하면 이렇게 큰 손실도 오지 않았는데 그때 공인회계사도 세밀하게 거기까지는 날짜니, 통장거래내역이니 이런 것들을 확인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은 연말에 잔액증명서만 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이런 폐단이에요. 그래서 통장거래내역 그건 뭐 크게 입ㆍ출금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하면 날짜니 이런 것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결산검사할 때는 통장거래내역까지도 이렇게 잔액증명만 붙이는 게 아니고 그런 것까지 다 붙이면 앞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15개 읍ㆍ면, 15개 특별회계 또 34개가 넘는 실ㆍ과의 전체적인 지출일상경비 출납원을 다 출납계산서를 저희한테 내는데요, 그걸 일일이 다 확인 못합니다, 저희과에서는. 다만 저희가 받는 지출계산서에는 목별로만 수지만 나오거든요, 저희 인력으로 일정금액 목별로, 건별로 다 확인 못하고 개인적으로 저희한테 혹시 방지대책을 묻는다고 그러면 물론 인원이 없습니다만 감사파트에 회계전문검사계를 둬서 우리 김형도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한 1억원 이상을 제출받아서 그것만이라도 확인할 길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해 봅니다.

시청 경리담당은 하도 많으니까 하기가 사실 곤란하지만 이 특별회계부분이나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의 입ㆍ출금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라도 우선은 한다고 하면 특별회계 재정관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사건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쉬운 특별회계부분에서는 잔고증명과 내부거래내역을 이렇게 해서 같이 결산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개선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천위원 거수) 이계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셔서 중복되지 않는 한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반회계가 아닌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 졌었어요?

글쎄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방공기업법』 35조에 보면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아서 저희 일반회계 지출검사, 결산검사와 같이 붙여서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결과만 그렇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전유식위원님께서도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되면 공인회계사 책임도 많이 있는 거네요?

일단은 거기 책임으로 저희도, 거기 책임하에 결산검사한 것을 믿기 때문에요.

그분의 책임도 전가해야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번 공금횡령 기간동안에 2007년도 말이나 2008년도 말에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사항에 대해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는가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출계산서를 내면서 불부합된 사유가 있어요. 잔고증명과 지출계좌 잔고하고 안 맞는 것, 대게 그런 게 통상적으로 예금 발생이자가 안 맞거든요, 그런데 1건이 발생했어요. 안 맞는 게 있어서 그거 규명을 수도사업소에다가 빨리 하라고 했더니 결과를 어떻게 했냐면 잘못 불입을 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뭡니까? 카드사용통장에 들어갈 것을 공기업특별회계에다가 넣었다든가 그래서 그걸 빨리 원위치 하라고 그래서 1월초에 원위치한 걸로까지만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1건이 발생했을 때에 제대로 짚고 넘어갔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걸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희는 잔고하고 안 맞는 것만 확인해서 불부합 사유만 규명하고 원위치 시키라고만 했기 때문에 그때 전반적인 지출 하나하나, 건건이 안 맞는 것을 확인할 길도 없고 그럴 만한 시스템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이 안됐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되세요?

글쎄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 소관 경리관, 지출원 있는 부서에서 챙겨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꼼꼼하게. 그 이외에는 누가 그걸 챙겨보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금횡령사건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결산검사 개선방안이 있다면 좀 견해를 말씀을...,

글쎄요, 결산검사도 적으면, 의회에서 선임해 준 결산검사위원으로 우리가 받아서 결산검사해서 의회 승인받고 처리사항하고 뭐 의견제출하고 그러는데 가능하다고 그러면 전문회계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넣어서 결산검사를 받았으면 좋겠고, 지금 그분들도 우리가 뭐 목별로 건건이, 하나하나 서류를 갖다가 ‘이거 잘 지출됐냐 안됐냐, 뭐 구비서류가 잘됐냐 안됐냐.’ 통장하고 이렇게 링크해서는 볼만한 그런 여력이 없거든요, 뭐 그런 것도 하나 보완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여기 부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지금 부시장님이나 각 국장님, 과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일반 회사는 물론이고 사실 지금과 같은 큰 대형횡령사건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식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보는데 사실 일반회사는 물론이고 공무원들 책상앞에다가 주식, 그 시세표를 붙여 놓고 쳐다봐가면서 하루 종일 틈나는 대로 그걸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공무원들이 공직에 전념을 해야 되겠죠, 부수적으로 그런 것 또한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게 공직에 전념할 수 없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마음을 갖는다는 게 이게 부조리의 온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주식 갖다 하는 것도 자유경제체제에서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다 신경을 쓰면 공직에 전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하는 게 좋겠죠.

그래 이번 사건을 우리 논산시 시장님이하 모든 공무원, 의원님들께서 각성하는 뜻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각 국장님, 과장님 회의시에 앞으로 논산시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주식이나 증권에 관심을 좀 갖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좀 있으면 한번 충분히 의견을 조율해서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하실 수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이 잘못되었고 제도가 잘못되고 뭐 규정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사건도. 공직자의 정신자세 여기서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그런 걸로 제가 생각했을 때 기회 있을 때마다 뭐 정신교육, 또 공직자의 올바른 가치관 같은 것을 아마 윗분들한테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용기는 있습니다.

중복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모든 분들 사고에서 사실은 그런 폐단이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뭐 김형도위원님도 얘기하셨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모든 공무원한테 회계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한테 재산보증제도를 제대로 세워가지고 나중에 잘못됐을 경우에 여러 사람들 보증 세운 사람들까지 좀 일어날 수 있게끔 그분들이 물어낼 수 있는 그런 무게를 준다면 이번과 같은 사건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는 공무원들 재정보증이라는 게 연대적으로 세운 일도 있었어요. 그건 과거입니다. 그것이 연대인들한테 너무 과중한 책임이라고 그래 가지고 없어지고 지금은 재정보증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하거든요, 그것을 아까 자치과장이 얘기한 대로 1억원까지 올려서 조금 나중에 보전에 힘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방향으로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큰 관심 가지셔서 이번과 같은 횡령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복위원 거수) 오세복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님 추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지금 그 전체적으로 보면 시스템에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있는데요, 이번 횡령사건이 우리 논산뿐이 아니라 인근지역에서도 발생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들의 어떠한 지금 현재 실추된 사기를 다시 한번 높일 수 있고 또 이러한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고 또한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히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위원님들이나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이런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말씀드리신 것처럼 저희들 공직사회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이러한 오점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서 하루속히 옛모습을 또 더 나은 모습으로 행정에 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경우는 그 사태가 발생을 한 뒤에 11월 13일 시장님께서 본청직원과 그 사업소 담당급 이상을 모아놓으시고 특별정신교육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날은 공공시설사업소 체육센터장에 있는 농구장에 524명을 모아놓고서 자정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에게 숙연한 모습을 보이고 앞으로 더욱더 잘하겠다는 모습과 우리 스스로가 깨끗한 공직관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으로 거듭 태어나자고 하는 자정결의대회도 가졌고요, 또 어제는 전 직원에 대한 예산결산 그 재무회계교육을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회계직 공무원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렴교육과 의식개혁 추진을 위해서 교육을 계속 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걱정해 주신 것처럼 직무 관리감독체계의 확립이라든가 감독절차 개선 등 이에 따른 인사운영전반에도 모든 문제점으로 보면서 보완해 나가고 공직기강을 확고히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빠른 사태의 수습과 함께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논산발전을 위해서 더욱 매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지난 수도사업소에서 인사에 의해서 10월 달에 시청 회계과로 오민규공무원을 발령내셨죠?

예.

어떻게 그전에 몰라서 그러는데 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많이 횡령을 했는데 회계과로 오면 우리 시청 한 5,000억원을 다 이번에 해 먹을 뻔한 사건을 일어나기 전에 이게 발각나서 다행인데 어떻게 내 개인적인 생각은 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횡령을 많이 해 왔는데 우리 시청 회계과에서는 큰 돈 있는데 아주 큰일날 뻔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인사를 수도사업소에서 경리파트를 해서 많은 경험이 있는 그런 공무원이라 회계과로 와서 경리파트를 업무를 주게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민규공무원이 어떤 사람이였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기는 우리가 알기도 오민규공무원이 이쁘장하게 생기고 이렇게 횡령하리라 우리도 전혀 생각 못했듯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착한 공무원으로만 알고 사실 회계과로 이렇게 발령을 내셨죠?

예, 지금 전유식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대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민규공무원이 수도사업소 한 것처럼 우리시의 많은 재정있는 것을 이렇게 유용하거나 횡령을 했다고 하면 아주 더 큰 일이 일어나는데 그나마 이렇게 발견된 것이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장님한테 끝으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자치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듯이 오민규라는 공무원을 그동안에 2년여 같이 근무하면서 그 공무원에 대해서 품성이나 느낀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적에 뭐 일반직원들이나 별 다름없이 그렇게 행동을 하였고요, 또 이제 일 하는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일을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정적으로 봤을 때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오민규공무원이 대전을 나가는데 개인택시나 이런 택시를 이용하는데 일반택시 요금보다 배를 준대요, 그래서 택시기사들이 오민규공무원을 쟁탈전을 벌였대요, 그런 얘기 최근에 와서 들은 적 있습니까?

제가 사건 나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최근에 항간에 떠도는 소리인가 사실인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들은 적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민규라는 공무원이 증권에 투자를 하고 증권이 꼭 손해만 볼 때 있는 게 아니고 증권을 하다 보면 많이 인상이 돼서 돈도 많이 쓸 수 있는데, 우리 소장님하고 식사한 적 있습니까?

저하고 개별적으로 둘이, 단 둘이 이렇게 뭐 식사한 적은 없고요, 직원들간에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적은 있습니다.

오민규라는 공무원이 수도사업소 전체직원을 회식을 시킨 적 있습니까?

특별히 그런 적 없습니다. 같이 어우러지게 되면 이제 뭐 돌아가면서 이렇게 식사대금을 내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뭐 대전 가 가지고 술 얻어먹고 밥 얻어먹은 적 없으십니까?

이번 감사과정에서도 뭐 철저히 감사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다 짚어봤고 경찰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다 됐습니다. 됐지만 제가 뭐 그 직원하고 대전 가서 이렇게 술 먹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소장님하고 직원들은 오민규 그 공무원으로부터 향응이나 식사대접 그런 거 받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추호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민규공무원이 주식 증권에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을 때 참 사람인지라 참 소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술대접도 하고 식사, 향응을 이렇게 대접하면서 귀여움을 좀 많이 차지한 걸로 은연히 걱정을 했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놓이네요, 소장님 그동안에 이런 사건이 나리라 생각을 했다고 하면 더 경계를 해야 하는데 경계를 않고 이렇게 직원을 많이 사랑해 주고 또 향응을 받지 아니하고 소장으로서 열심히 하시다보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서 마음적으로 많이 괴로움을 많이 겪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얘기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마을금고 이사장할 때 직원이 12명인데 아침에 나가면 직원들 얼굴을 한명씩 봅니다. 내 얼굴을 제대로 못쳐다보는 직원은 전날이나 뭐 이상 있을 테지 하고 불러서 무슨 일 있느냐 하고 또 다음에 다른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그 직원 무슨 괴로움 있느냐, 무슨 문제 있느냐 하면서 그걸 파게 됩니다. 우리 소장님도 아침에 출근하시면 직원들 얼굴 한명씩 다 보셔야 합니다. 다 보셔 가지고 그 직원이 잘못 있으면 소장님 얼굴 제대로 못봐요, 우리 간부공무원들도 다 그런 거 한번 의식을 하셔야 해요, 저는 돈 만지는 금고 이사장으로서 항시 불안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살피는 것이 눈밖에 없어요, 눈밖에.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아서 이렇게 안됐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더 있을 줄 압니까? 앞으로 소장님께서 하시면서 간부공무원으로서 매사에 꼼꼼히 챙겨 주셔 가지고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수도사업소 공금횡령관련 특별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도사업소 공금횡령관련, 사건관련 특별감사에 임하여 사건의 본질에 근접한 질의와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련 실ㆍ과ㆍ소장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감사가 전화위복의 기회로 작용되어 투명한 공직사회복원과 실추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는 치료제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기획감사담당관실 윤용원. (기획감사담당관 윤용원,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윤용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신 기획담당입니다. 진용민 예산담당입니다. 이성순 감사담당입니다. 김경숙 의회법무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공통사항 11건과 우리 실 소관 1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8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로서 오세복,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첫째로 예산의 조기발주 집행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목표액 2,676억 6,000만원대 자금집행액은 2,516억 9,400만원으로서 94.02%의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이로서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창출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신중한 예산편성입니다. 우리시 예산편성에 있어 신중한 검토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편성에서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였고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등 지적사항 시정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설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먼저 문화예술회관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은 공공시설타운조성 타당성조사용역 연구용역으로서 2007년도 6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논산시민공원조성은 도시산림공원조성이라는 공원명칭으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4월에 각종 영향평가, 사전조사, 분석과 기본계획확정 그리고 2009년 8월에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공원) 결정신청을 하였으며 공공시설타운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시 문화예술회관 이전이 검토된 사항으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승인 등 행정절차가 추진되면 최후 문화관광과에서 주민ㆍ의회 의견청취 등 논산시민공원조성과 연계하여 이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화합행사 효율적인 운영으로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은 본예산 읍ㆍ면ㆍ동 화합행사비를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각각 증액을 하였고 격년제로서의 추진은 읍ㆍ면ㆍ동에서 자율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업시설 예산지원 건의에 대하여는 2009년도에 농업시설 예산편성 내역을 용배수사업 및 농업기반개보수사업 등 101건에 121억원이며 앞으로 2010년 본예산 편성시 농업기술예산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농업예산을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각종 축제 효율적인 추진방안 마련입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주관하는 각종 축제는 시기와 특산물 등이 서로 달라서 단기간에 통합하고 영구시설을 갖춘 축제장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차 연구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먼저 2009년도 황산벌전투재현과 상월고구마축제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Pre-2010년 대백제전』이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전면 취소됨에 따라서 우리시 행사도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황산벌전투재현 개최장소 선정을 위한 학술용역결과 별도의 부지선정 및 인프라구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으로써 현행처럼 논산천 둔치에서 실시하고 이후 부적면 신풍리 일원에 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용역결과가 보고되어서 앞으로 중장기발전전략 수립시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각종 기금운용현황입니다. 강중선,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지방채무상환기금의 운용현황으로서 2009년도에는 지방채상환기금의 적립금이 없이 잔액으로 3,821만 3,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유식, 강중선,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도비 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 현황입니다. 총 출장횟수는 16회로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강중선, 김용제, 김형도,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별 사고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이월된 국방대 관련 출연금을 국방대지원팀에서, 백제문화재연구용역비는 문화관광과에서 집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계천,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 및 정산현황입니다. 보조금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논산발전협의회 지원금으로 3,000만원을 지원해서 집행을 완료하였고 2009년도에는 같은 단체에 5,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4,386만 2,000원을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상구,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추진현황 패소사건 중 패소사유 내역입니다. 접수건수는 2008년도로부터 이월된 8건과 2009년도에 신규로 19건이 접수가 돼서 총 27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결과를 말씀드리면 승소는 3건, 패소 1건, 조정 1건, 취하 3건, 계류중이 19건이 있습니다. 패소사건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1건이 있습니다. 소송비용 지급현황은 총 16건중 1,755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실ㆍ과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패소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송업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론 및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먼저 민선4기 시정시책에 대한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는 논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만족도와 관련된 81개 항목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한 결과는 관련 실ㆍ과에 통보를 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한 2010년 예산편성 설문조사는 금년 8월 29일부터 50일간 기간을 정해서 시민 64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설문내용으로서는 지방재정관련 9개 항목을 조사해서 예산편성시 반영토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전유식, 김형도, 오세복,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불용현황과 사유 및 대책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액은 372억 4,247만 4,000원으로서 지출액은 319억 4,933만 9,000원, 불용액은 50억 5,3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예산 대책으로 예산편성 후 집행사유 미발생 또는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추경 편성시 감액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중선, 김용제,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그동안 용역발주 현황은 2009년 6월 10일에 창조도시 논산 미래비전 전략 수립 용역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하였고 조달청 입찰로 발주를 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 9월 11일에 발주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하였습니다. 2009년 9월 21일 발주한 시정홍보영상물제작은 주식회사 위드커미니케이션에 수의계약 발주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10개 위원회로서 위원회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최사유가 발생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개최를 하였고 밑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는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제, 이상구,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시장초도방문시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이 사항은 은진면 자치위원장 장근세씨가 건의한 사항으로서 서남부권발전을 위한 논산시의 대응책입니다. 이 사항은 40쪽의 요구내용과 동일하므로 여기에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8쪽이 되겠습니다. 오세복,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감사수감현황 및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 설명하실 때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한번 숙지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핵심만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에서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한 3건을 감사를 하였고 충청남도에서는 대규모공사 폐기물처리실태 등 10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2008년 11월 13일 충청남도에서 감사한 사항은 처분사항이 추진중이 1건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2008년도 11월 13일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용역이 일시중지됐던 사항으로서 2010년에 용역일시중지가 해제되면 공사발주하게 돼서 그때에 과대설계된 사항이 정정한 사항이 되어 있어서 추진중으로 1건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구, 오세복,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룡시 분리이전 도의원건의내용, 도지사 시 지원약속내용, 계룡시분리 이후 시세변화와 도지사 약속사항 이행여부입니다. 도의원 계룡특례시 설치를 위한 건의내용은 충청남도의회에서 정부가 약속한 계룡특례시 설치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밑에 충청남도의 논산시지원 약속사항은 총괄 20건으로서 단기과제 7건, 그중에 완료는 4건, 추진중 1건, 부진 취소는 2건이 되겠습니다. 장기과정은 7건, 논산시 요청과제는 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강중선, 김선일, 김용제,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중기발전전략 및 계획입니다. 2020년 논산시 도시기본계획은 국토 및 도시관련 정책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5년 주기로 검토하는 것으로서 계획실현, 주요사업계획과 그동안 추진한 장기발전과업수행능력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고 앞으로 논산시 중장기발전 추진전략은 민선자치 10년 보람과 성취를 통한 창조도시 미래비전 전략수립 용역을 통해서 창조도시 논산 실현을 위한 중장기의 거시적 전략과제 수립과 상위계획 반영으로 민선5기 시민들에게 역동적 비전제시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김형도, 이계천,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남부권개발 도비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25쪽, 김용제,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이 사항 추진의 배경은 그동안 북부권과 천안ㆍ대전의 경부축을 중심으로 산업이 성장해옴에 따라서 서남부권은 상대적으로 저성장하게 되어서 도내가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8개 시ㆍ군입니다만 매년 60억원씩 도에서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개발계획 사업의 투자계획은 5개의 국가균특사업으로서 369억 9,300만원, 2개의 순 도비사업으로서 9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을 실시를 하고 5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해서 2020년까지 투자하는 사업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 전체 예산 중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율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중 농업분야 예산은 2007년도에는 498억 5,400만원, 2008년도에는 559억 2,300만원, 2009년도 2회 추경까지 634억 7,600만원으로서 농업분야 예산은 증가되어 있으나 전체예산이 증가되어서 비율은 14.6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예산이 반영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장공약사항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민선3기 시장공약사항 처리결과는 총 6개 분야에 34개 사업으로서 완료 29건, 변경 완료 1건, 정상추진 4건입니다. 민선4기 시장공약사항 현황은 총 6개 분야에 29개 사업으로 완료추진 5건, 정상추진 2건, 미착수 2건으로서 시민과 약속한 사항은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업비를 투자하는 등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입니다. 8쪽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집행현황은 같습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관행적 예산집행 행태를 개선하고 일자리창출에 기여하였으며 예산절감 추진 및 영농편의제공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금부족으로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등 해서 이자수입이 감소되었고 자치단체간 과다한 경쟁으로 일부 품목의 품귀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별 예산배정 및 집행현황입니다. 주요 예산은, 읍ㆍ면ㆍ동의 주요 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집행현황은 자료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변동추이입니다. 2007년과 2008년도는 작성이 결산을 기준으로 하였고 2009년도는 2회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자주재원의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자주재원은 증가폭이 적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정투융자심사 사업현황입니다. 재정투융자심사 사업은 2009년 12월 2일 개정이 돼서 시 자체사업은 20억원 이상, 도 자체사업은 50억원 이상, 중앙 사업은 300억원 이상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세부 심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정투융자 완료후 예산미반영 사업 및 사유입니다. 광석면도101호 확ㆍ포장 등 3건의 사업은 시비가 많이 투자되고 또 보조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재정형편상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형편과 시기 등을 감안해서 차후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일반회계는 5건, 특별회계 5건 등 총 10건에 2009년도말 39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5년 거치, 지방채는 5년 거치 10년을 상환하게 됩니다. 연도별로 균등하여 상환하고 재정을 잘 운영해서 우리시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이계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계천위원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설문지 내용으로 봐 가지고 문화관광분야 또 사회복지분야에 2010년도에 많은 예산을 펼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시민에게 우리시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관심을 두고 투자할 분야가 어디냐 이걸 설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시민들이 문화 및 관광분야에 103명이 16%가 답변해 주시고 사회복지분야가 122명 18%의 주민들이 여기에 관심 있게 그 설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논산시는 다른 지역보다도 복합 도농도시고 또 이 설문내용을 할 때 농촌에 계신 분들은 많이 바쁘기 때문에 설문에 응한 분이 적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분야별로 설문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설문을 한 사항이 좀 참여하신 분들이 좀 적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설문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시 전체예산중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분야보다도 증액되지 않고 감소하는 추세로 이렇게 일관해 왔던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항같이 농림수산분야중 저희들이 설문한 사항도 밑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농업분야에도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수년동안 농촌에서 농사를 져 왔고 모든 분들이 느끼는 거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쌀값이 3만여원 이상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농민들 전체를 다 말살한다는 그런 정부의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어떠세요?

정부정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없지만 경제가 이렇게 해서 농민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앞으로 2010년도에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을 더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38쪽을 보시면 논산시 중기발전전략 및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업무보고때나 그 전에 의원들 많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논산시 중기발전전략계획에 논산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터미널이 옮겨져야만 논산시가 발전된다고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있으면 위치나 면적 정도 이런 게 나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논산시 도시기본계획이 2007년 6월에 수정계획이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종합계획도 2008년도 돼 있어서 저희들도 이 5년 주기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협의를 통하고 심의의결을 해서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총괄적인 사항들이 계속 중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 6월쯤에 그 도시계획 세운 데에는 고속터미널이나 시외버스터미널이 옮길 계획이 아직 안들어가 있나요?

아직 그 계획에는 그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논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첫째가, 첫째나 둘째나 다 직행터미널은 물론이고 고속터미널까지 옮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과 시민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이 계획에, 수정계획에 진행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49쪽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각 지자체에서 모든 예산을 정부방침에 따라서 조기집행 하다보니까 국ㆍ도비예산 삭감에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던 것이 사실이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도 본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한 220억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 좀 밝혀주시고 내년도에도 정부시책이 그럴라나 모르겠지만 논산시에서도 조기집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수경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반여건에 의해서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내국세, 조세정책으로 인해서 내국세가 줄어드는 관계로 해서 저희 논산시도 123억원의 교부세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해복구사업과, 금년에 수해가 된 수해복구사업과 조기집행한 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23억원에 대한 지방채를 차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그 사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관계를 잘 관리를 해서 저희 예산이 더 이상 지방채를 더 증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살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계룡시가 논산에서 분리된 지 몇 년 됐죠?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2003년 9월 했으니까 6년 됐습니다.

예, 6년 지났죠. 지금 현시점에서 생각할 때 계룡시 분리가 과연 우리 논산발전에 과연 옳은 판단이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개인적인 소견이라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룡시 분리되는 것은 그 당시에 정부정책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계룡시가 분리됐다고 해서 논산시가 뭐 위축되거나 할 필요는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살려서 자체 발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지원사업들과 또 도지사가 약속했던 사항들 또 시장님 추진하는 사항들 해서 주요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서 열심히 해서 지역발전을 이루고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 6년 전에 우리 논산시세가 아산시와 비슷한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6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 인구는 13만명도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계룡은 지금 한 1만여명 이상 인구가 늘어났고요, 계룡에 또 거주하는 분을 보면 물론 군인가족들이 퇴역후에 거주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연산을 비롯해서 인근 우리 논산에서 많은 인구가 계룡으로 유입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당시에, 그 당시에 판단이 어땠나 몰라도 지금 와서 판단해 봤을 때 우리 논산시에는 계룡시 분리된 것이 전혀 도움이 안됐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 시점에서 판단할 때는?

양면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물론 실장님입장에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결론 내릴, 판단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논산에서 그것도 계룡시 분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찬성한 분도 있고 일부에서는 반대 우려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6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보니까 계룡시 분리가 우리 논산의 시세가 위축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지금에 와서 일부 시ㆍ군이 통합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나 계룡시의 대다수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 논산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대부분 계룡이 대전으로의 편입을 원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심지어는 대전시장에 뜻있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은 계룡, 금산을 대전으로 편입해 달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6년 기간 동안에 현재 모든 체계를 보면 교육청이라든가 또 경찰서라든가 또 심지어는 농협까지도 우리논산과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행정만 지금 계룡과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 6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까 계룡시 분리가 우리시에 결국 도움이 안됐고 또 앞으로 계룡과 우리 논산과는 같이 군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공통된 것이 군과 연관된 것이 계룡과 논산인데 다시 한번 계룡과 논산이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논산과 계룡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데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행정구역의 통합관계는 저희들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논산시가 그 전보다 인구가 줄기 때문에 발전 속도가 좀 더 늦어지고 또 여러 가지 개발관계가 전보다 못한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도 우리시와 또 시의회 의원님들과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계룡시 대표들과 이런 관계를 가진 다음에...,

자,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능률상 너무 원칙을 비켜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추후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계룡시 분리시에 20건의 건의사항,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6년 동안 완료된 사항은 7건 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미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과제별 세부사항이 약속사항들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여건이,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또 있습니다. 또한 완료된 것은 1건이지만 추진중인 것이 여섯, 9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현재 유보나 취소된 것은 3건입니다. 나머지 계룡시 분리시 전임지사의 약속사항들이 조기에 실현돼서 논산의 어떤 발전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장 서 주시고요, 계룡시 분리이후에 아까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논산시가 장기적으로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조기예산집행에 따라서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예산에 상당한 자금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게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우리 논산시에 정기적금을 100억원을 해약을 했고 또 금년도에 19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지방채발행과 또 정기적금 해약 그렇다면 재정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데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요?

예, 먼저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금년도에 공운로개설사업에 40억원, 또 연무하수종말처리장에 30억원해서 1회 추경에 70억원의 그 지방채를 했습니다. 또한 2회 추경에 교부세가 감액 지원되는 통에 그거에 대한 123억원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요, 2007년도에 자주재원이 41%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27.7%입니다. 그만큼 논산의 재정이 악화되어 있다,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선 4기가 몇 개월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마무리 단계인데 새로운 사업을 펼치시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마무리 하는 쪽으로 사업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예, 계속된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의 조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신규사업은 거의 지양하고 내년도의 사업 중에는 주로 마무리 사업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전유식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내년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저희가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가 해마다 32억원 정도 됩니다. 32억원에서 34억원 가까이, 매해년 32억원에서 34억원을 상환해야 되는 이러한 부담을 차기 또 5기 어떤 출범하는 우리 민선자치에 또 떠넘겨주는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향후에 우리 논산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상환대책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예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과 투명성입니다. 이런 거 효율성과 투명성을 담보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김형도위원입니다. 그 9페이지 보면 물론 아까 이계천위원 말씀하셨지만 농업분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문화 및 관광분야도 우리 논산으로서는 상당히 많이 투자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2020계획안이 계룡시가 분리되기 이전 계획입니까, 그 이후의 계획입니까? 지금...,

그 이후의 계획으로...,

그 이후의 계획입니까?

예, 예.

2020계획안이 언제 짜졌습니까? 언제 만들어졌어요?

2007년 6월에 되어 있습니다.

2007년 6월입니까?

예, 예.

2020계획안에 보면 인구 18만명으로 되겠다는 거죠, 2020년까지, 인구 18만명으로?

예.

그러려다 보면 우리가 기업유치하고 관광인프라 그걸로 인구를 유입시키는 거 그 계획안으로 그렇게 담아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문화 및 관광분야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려고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는 탑정호개발을 서두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지사 공약으로 해 가지고 탑정호개발계획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29억원 지금 예산을 들여가지고 개발 추진중이다, 29억원 가지고 뭐뭐합니까, 지금 여기, 그 전체적인 개발이 아니고 그쪽에 충곡리 일원에다 해 놓는 그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그러면은 이거는 이 사업가지고는 우리 논산시 관광분야를 또 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 사항은 수변생태공원...,

그러니까...,

그것 그 일부사항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다가는 탑정호저수지 뭐 관광특구개발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생태공원 조그맣게 해 놓는 걸로는 뭐 우리가 논산시 관광을 이끌어갈 수 없죠, 그걸로는,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탑정호개발하는 데는 아마 대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관광개발계획을 용역중에, 추진 용역중에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요즘에 농업분야에서는 쌀값부분이 제일 민감합니다. 지금 쌀값이 제일 굉장히 많이 떨어져 가지고 농가들의 시름이 굉장히 큰데 지금 전라남도 같은 데는 각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정책하고 관계없이 물벼 40㎏포대당 얼마씩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농가들에 직접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정책을 좀 펴야 될 때가 아닌가, 말로만 농가들 어려운 거 농가 지원하겠다, 지원하겠다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수매시에 40㎏ 한 포대당 얼마씩 시에서 따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참 국내 경기가 그렇고 쌀값이 좀 하락돼서 농가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저희들도 많이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만 우리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어서...,

글쎄, 그 어려운 가운데에...,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어려운 가운데 도와줘야 도와주는 거지, 풍족해 가지고 남아서 흥청망청할 때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농가들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 사항은 시장님께 보고...,

그 농정과할 때 얘기를 하면 농정과에는 어차피 그 쪽에서 예산을 짜줘야 하니까 ‘저희는 해 주고 싶지만, 백번 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어 가지고 그 기획예산실에 가면 예산이 짤려가지고 나오니까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계룡시 분리이전이 돼 가지고 시민여론이 상당히 좀 안좋고 특히나 요즘처럼 더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를 굉장히 더 많이 하는데 지금 요즘 중앙에서도 행정구역개편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항간에서는 익산하고 우리가 통합되는 거 아니냐 또 뭐 옥천하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냐 지금 다른 데 보면 서천, 부여, 보령이 이렇게 또 류근찬의원이 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또 묶고 또 우리 논산은 쏙 빠져가지고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익산하고 붙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분분합니다. 분분한데 지금 저희 이런 시점에서 저희 논산이 계룡 하나를 가지고 계룡이 우리하고 분리해서 떨어졌으니까 계룡하고만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계룡하고만 이렇게 다시 재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정도의 선에서는 우리도 또 우리 논산이 또 주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논산이, 만약에 행정구역개편이 될 거라면, 안 될 거라면 모르지만 만약에 될 거라면 우리 논산이 굳이 계룡하고만 자꾸 통합안을 얘기해야 되냐 이거는 좀 너무 근시안적이다 이래서 언젠가 우리 강중선의원님하고도 얘기한 적 있지만 기왕에 우리가 논산이 어디하고 행정구역개편해서 통합을 해야 될 거라면 논산, 부여, 서천 정도로 이렇게 크게 계룡, 또 금산 이렇게 크게 묶어가지고 우리도 바다를 이렇게 끼고 미래지향적으로 통합논의를 한번 크게 구상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그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큰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 실무부서하고 잘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기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전년도 예산감액이 돼가지고 우리 2009년도 2회 추경때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가 많이 깎여 내려와 가지고 우리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죠?

예.

얼마 깎여 내려왔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부세 123억원이 감액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2회 추경때 가보니까 지금 각 지역이나 읍ㆍ면에서는 그 농가들 옛날 이번 여름에 수해 나가지고 둑 터진 거라든지 그 논ㆍ밭 유실된 거 이런 것도 아직 전부다 보수가 안 되고 또 용배수로 물 안내려와 가지고 하는 데라든지 마을안길 이런 데 해 줄게 부지기수인데 그것 좀 세워달라고 사업부서에 가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한다고 예산계에 또 가보라고 그래서 예산계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해 주지를 못하고 이렇게 되고 또 내년도 본예산 이미 지금 안이 전부다 확정돼 가지고 인쇄가 됐죠?

예, 예.

거기에서도 상당부분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예산이 굉장히 많이 깎여서 지금 내려와 가지고 좀 많은 사업을 지금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마무리 사업위주로, 사업을 더 신규로 더 벌리는 것보다 돈이 없으니까 벌려놓은 사업, 마무리 위주로 좀 해야 되겠다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 논산시같은 경우에 이렇게 재정이 계속 열악해 지는 것은 지금 현 정부의 부자감세정책 그리고 4대강 사업 뭐 이런 국민들이 원치 않는 쓸데없는 사업들을 많이 벌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의존재원을 많이 의존하는 그런 지자체가 굉장히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저기 우리 시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관련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만 하시고...,

시끄러워요, 이게 다 관련된 거지 왜 그 얘기하는데 그래요.

그건 국회에서 하는 얘기지, 국회에서.

무슨 국회에서 할 일이에요? 우리시에서 당연히 할 일이지. 그 왜 사회를 그렇게 봐 위원장이. 그 질의를 하는데...,

아니, 김형도위원님!

아이, 질의를 하는데 왜 질의를 그렇게 못하게 해요?

지금 행정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허 참...,

어허...,

내가 무슨 문제있는 발언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일을 왜 여기 와서 그 질문하고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예?

아니, 시의원들이 그걸 답변을 왜 못합니까? 아니, 우리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시의원이 잡아줘야지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쓸 데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자꾸 그렇게 하면 제어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액돼서 내려온 부분은 그런 부분에 상당히 부분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 수해에서 피해 본 그 농작물이라든가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국비라든가 도비를 다 받고 추가로 특별교부세는 14억 6,0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지원된 금액에서 추가로 10억원을 더 받아서 수해복구에 관련된 사업들은 지금 발주를 못한 데는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실장님 내 얘기를 이해 못합니까? 아니, 제 얘기를 이해 못해요? 우리가 지금 이번년도 2회 추경때 예산이 감액돼 가지고 내려온 부분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내려온 예산 깎여 가지고 내려온 부분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소신껏 답변하세요.

중앙에서 이 지방정부로 내려줘야 되는 교부세가 깎이는 것은 중앙에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당연한 것은 지금 어차피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 왜 중앙에 지금 재정이 딸리는지는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마무리 사업위주로 하지 마라,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신규사업도 과감히 하고 예산이 없으면 올라가 가지고 중앙정부에 가 가지고 예산을 따다가라도 그걸 꼭 해야 되는 사업은 꼭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제 얘기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사무감사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형도위원 질의내용하고 좀 비슷한 감이 있는 내용 같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교부세가 123억원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까지 다 세웠는데 123억원을 우리 지방채를 얻어서 감당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에 돈이 씨가 말라서 앞으로 중앙의 빚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빚을 내라 이렇게 해 가지고 123억원을 줄였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2009년도 당초 본예산은 4,100억원 정도가 되는데 2010년, 내년도에는 3,900억원 정도로 해서 약 한 180억원이 감소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를 그동안에 오던 교부세를 어느 정도 못준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교부세가 정확하게 결정돼서 내려온 건 아니고요, 작년도에 내려온 교부세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그 비율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액은 다음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의원생활을 11년 동안 지금 하면서 보면 예산은 자꾸 올라가기만 했어요. 당초 본예산이 감소한 것은 내년도 예산이 처음인데 당초 본예산이 이렇게 줄은 까닭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ㆍ도비가 감액이 좀 됐습니다. 국비도 줄어들고 재정보전금 또 교부세 이런 사항들이 약간씩 줄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몇 번 가셨다고 여기 보고했지요?

제가 간 것은 앞에 보고한 사항과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주로 총괄적인 면에서 중앙부처를 다니고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사항에서 또한 지원차원에서 가고 있습니다만 국비라든지 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실ㆍ과장이나 국장님들이 별도로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부시장이나 각 국장들 이것을 좀 해 달라고 공통사항으로 해서 뒤에 있나 몰라도 우리 부시장님 현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몇 회 출장갔나 이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부시장님 것하고 국장님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자료가 준비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기획감사, 부시장이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부시장 중앙부처에 출장간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올라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부시장님 출장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부시장을 관리해요?

출장관계 그쪽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검토중) 아니 부시장님 국ㆍ도비 지원받는 사업으로 중앙부처에 출장을 몇 회 갔나 알아보려고 하는 것을 자치과에다가 이걸 내용을 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요? 아니 자치과가 국ㆍ도비 따는 데예요?

...,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중앙부처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중앙부처에 출장간 현황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표기를 해주고 여기에서 하셔야지, 자치과에서 해야 뭐합니까?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들 소관만이 아니라 각 실ㆍ과의 그 사항을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도 있지만 자치과나 다른 과에도 과장들 사항은 전부다 따로 따로 보고서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거기다 넣는 것도 좋지만 국비나 도비나 지원사업을 위해 중앙부처에 간다고 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 땜에 확보를 위해서 출장을 몇 회 갔다고 하면 그게 없으면 하나도 안 간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부시장에 대해서 국ㆍ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출장간 일자하고 출장대장하고 간 목적하고 누구 만났나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나 하는 서면으로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예, 103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 사항을 보완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치과의 출장간 횟수는 그쪽에 있다하더라도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관장하고 있는 부시장으로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출장간 게 몇 회나 되고 어디 누구를 만나서 무슨 사업에 지원받았나를 해달라 이거요. 왜 필요하느냐! 금년도 당초 본예산보다 내년도 본예산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들이 과연 국가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활동했나를 이걸 알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부처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 한 200억원 이상이 예산이 당초 본예산이 감소됐지 않습니까? 이걸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걸 알려고 출장을 어디 갔고 얼마나 노력을 했나를 알려고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 거지 간 횟수 몇 회 갔나 그게 중요합니까? 서면으로 해주실래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 정회하시고 부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국비지원받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간 것을 좀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자, 그...,

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실래요?

예, 예.

언제까지 하실래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하셔야 돼. 새로 부시장을 증인으로 놓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할 거예요. 끝난 뒤에는 서면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은 오늘 이것을 끝내면 안돼요. 이걸 보류해 놨다가 마지막 날이라도 부시장을, 국비가 줄은 이후 또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줄었다하는 것을 부시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담당관님, 얘기 알아들으셨지요?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 오세복위원이 논산시에서 계룡시가 분리된 것에 대해서 시세가 약해 졌다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계룡시가 되기 전에 계룡출장소로 승격이 됐었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몇 년도에 됐지요?

199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1990년 이전에 됐을 것 같은데요?

1990년 2월 12일자로 됐습니다.

그렇게 됐지요. 그러면 계룡출장소가 생길 때 행정구역은 논산시 두마면이지만 계룡출장소는 우리 시 출장소예요, 도 출장소예요?

도 출장소입니다.

도 출장소지요, 이미 논산에서 다 떠나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행정구역만 우리 논산시 두마면이고 두마면에 대한 세금은 우리 논산시에서 거둬서 도로 전체를 보내줬지요?

예, 예.

우리시에서 받는 것은 고지서 인쇄대하고 배부하는 인건비만 우리가 받았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체는 이미 계룡출장소가 생겼을 때 다 분리가 됐다, 그러면 2003년도 9월 19일날 계룡시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 되기 전에 우리 시는 권한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 충청남도지사하고 도의원들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건의서니 우리 송덕빈, 송영철 도의원들도 거기에 합류해 가지고 국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도의원들이 건의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계룡시 설치 특별법을 개정해서 시가 된 것 아닙니까?

...,

맞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그때 권한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금암지구에 개발하느냐고 빚이 한 1,900억원 이상이 지방채가 있었어요. 그거 좀 어렴풋이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지방채가 그때가 전일순 시장님 계실 땐데 우리 논산시 지방채가 387억원이었어요. 숨겨진 빚은 약 1,000억원 가까이 있었고 지방채가 387억원이 있어서 우리는 원금 내지 이자도 갚지 못하는데 그 금암지구에 지방채가 한 개발비가 1,900억원 정도가 되고...,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위원장님! 아니 사무감사하지 마요, 그럼?

아니 하시돼...,

왜 말을 끊는 거요?

요약해서 하시라고, 시간이, 다른 위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한정이 있는 거지.

할 건 다 해야지. 시간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위원장님! 김형도위원 할 때도 그렇고 왜 그러는 거요?

얼른하세요.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계룡시가 금암지구 땅이 안 팔려 가지고 세일도 하고 했는데 그 뒤에, 시가 된 뒤에 공주 연기에 행복도시가 오기 때문에 땅도 팔리고 했지만 계룡시로 승격을 할 때 논산시로 편입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아니, 논산시의 그 의견을 듣지도 아니 했어요. 나는 그 당시에 의원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논산시의 의견으로서는 충남도가 바라는 계룡시를 분리해서 상생발전하자 하는 그것만 의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보내준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산시로 다시 두마 계룡출장소를 다시 환수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은 우리한테 묻지도 아니 했을 때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지면 오세복위원처럼 마치 계룡시를 분리한 것이 전번 임성규시장님이나 우리 전 의원들이 ‘이거 뭔가 잘못해서 계룡시가 승격이 됐구나.’ 이런 얘기를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기 읍ㆍ면ㆍ동 예산을 좀 3년간 표기해 달라고 한 거 있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

50페이지. 제가 읍ㆍ면ㆍ동별로 예산배정 및 집행현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됐네요. 비슷하게 됐는데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면에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큰 사업 말고 주민들이 요구한 소규모주민사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2회 추경예산안에 5,000만원씩 각 읍ㆍ면ㆍ동 별로 배정을 했지요?

예,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벌곡면만 5,000만원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벌곡면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면은 시설비로 되어 있고 거기는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관 짓는 걸로 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예, 도산1구 회관신축으로 그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걸 이장단 회장도 모르고 주민들하고 협의된 것도 아니고 그걸, 그러면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 제2회 추경예산안에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

딴 읍ㆍ면ㆍ동에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 하나도 편성되지 않았어요?

2회 추경에는 없었습니다.

왜 없어요? 예산안 갖고 와 봐요, 찾아줄게.

2회 추경에는 도산리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2회 추경예산안에도 노인회관, 마을회관이 들어가 있어요, 노인회관이! 왜 안들어갔다고 그래요?

노인회관은 주민숙원사업비로 하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그런데 왜 벌곡면만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으로 배정을 했다고 그래서 1,000만원, 2,000만원 소규모민원사업인 5,000만원 왜 뺐나 이런 얘기예요.

그 사항은 벌곡면장이 면당 5,000만원씩 하는 소규모사업을 마을회관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5,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해 준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가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을 편성할 때 그거하고 별도로 다 해줬지 어떻게 시의원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벌곡면에 5,000만원 주민숙원사업 그걸 하나를 안 넣어줍니까?

제가 알기로도 거기에 시의원이 안 계시다고 한 게 아니라 그 선거구에 있는 시의원님들하고는 상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면장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신청했기 때문에 그 몫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뿐이 없습니다.

그건 지금 담당관님이 변명을 하시고 마을회관이 필요하면 별도 예산으로 해주시고 주민 그걸 말로는 의원사업비라고 하지만 각 읍ㆍ면ㆍ동의 소규모 민원사업 5,000만원씩은 골고루 해주는 것 같으면 그건 별도로 해 주셔야지, 아니 5,000만원 때문에 균형발전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이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그 사항은 선거구에는 의원님들 계시고 상의한 사항이고 또 면장이 그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신청한 것이고 또한 거기에서 회관 짓는 걸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다고 해서 시의 포괄사업비에서도 소규모사업은 몇 건 해결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관을 짓는 걸로 인해서 별도의 불이익은 받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예산관계 가지고 한번 가서 계속 대화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아니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건 읍ㆍ면ㆍ동에 나가서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장단 회장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담당관 답변은 ‘앞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소외감을 주민이 느끼지 않게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이 있으면 거기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우리 담당관은 계속 그걸 변명을 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은 우리 시에서 별도 예산을 해줬으니까 그건 별도로 해 주고 5,000만원 주민소규모사업은 소규모사업대로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가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을 그거 사업예산말고 별도로 안 해줬으면 지금 담당관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거기 5,000만원은 해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소규모사업은 또 더 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위원님 걱정하신 사항들은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민원사항은 해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제대로 되어 있었어요?

...,

순세계잉여금 빼놓고 한거 아세요? 수정발의로 올리셨지요?

...,

예산 하나 편성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제2추경 예산안에는 맞추셨어야지 않습니까? 안 맞잖아요, 빼놓고 했잖아요! 예산서가 제대로 됐습니까? 담당관님 챙겨봤어요?

...,

아니 예산계장 위에는 담당관도 있고 부시장도 있고 공무원생활 40년 이상한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잘못된 것 못 찾았잖아요. 의원이 찾아내야 돼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을 시정해서 각 읍ㆍ면ㆍ동에 소외감이 없도록 해주실 것 같으면 해주신다고 하면 끝나는 거지 뭐 그렇게 변명이 많습니까? 예산 제대로 짜놨어요?

앞으로 읍ㆍ면ㆍ동별로 고르게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예산서 신중을 기해서 하십시오. 2회 추경에 마무리 하려면 순세계잉여금도 제대로 맞추고, 빼먹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의원들은 다 까막눈만 있는 줄 알아요?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구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은진면 시묘리의 쓰레기매립장이 우리 시에서 언제 지어졌나요? 제 생각으로는 전일순시장 때로 기억을 하는데, 은진면 시묘리쓰레기매립장.

그 당시에 건축했습니다.

지역주민하고 그쪽 지역에서 빗발치는 민원이 저한테, 제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전일순시장때 쓰레기매립장을 하면 은진면에 특별사업비를 공약내지는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 사실 알고 계세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약속이 됐답니다. 약속이 되고 그 뒤에도 약속이 계속 이행이 됐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예산은 열악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에 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을 지역에 유치를 하고서 지역의 나름대로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서 이게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형편이 어렵고 그러니까 약속을 결국 못 이루고 이번에도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2억원의 추가예산을 별도로 올렸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 반영이 됐나요, 은진면에 별도로? 4,000만원 정도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은진면에는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본예산도 하고 추경도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지금 4,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에서 요구한 것은 2억원인데.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을 유치를 할 때 어쨌든 전임 시장이 됐든 현 시장이 됐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줘야 앞으로 우리 논산시에서 혐오시설인 앞으로 화장장이라든가 이런 유치를 할 때 지역 나중에 뭐 약속만 해놓고 안 지킨다고 하면 누가 지역주민들이 유치하려고 하겠어요, 그거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지원 했었고요, 은진하고 연무 또 가야곡 쪽에 내년도 예산에 4,000만원씩 3개 지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지역은 본 위원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지역이 은진면 시묘리인데 시묘리는 일단 약속 했데요, 전임 시장이. 그러니까 약속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예산을 세워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예. 앞으로도 주민들 불편사항을 계속 추경에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전임 의장이셨던 전유식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벌곡면이 저하고 김용제위원님 지역구입니다. 사실 소규모사업비가 추경에 5,000만원씩 배정이 됐는데 지역 면장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사실 벌곡에 2년 전에 도산리의 마을회관을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이 공약을 한 사항이니 이 공약을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사실 마을회관을 일반 사업비에다가 편성하기가 어려우니 마을회관을 일반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5,000만원을 해주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한 소규모사업비 형태를 우리 자치과에 있는 시장 포괄사업비에서 건건이 해서 5,000만원을 채워서 해주자 이렇게 본 위원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결국적으로는 벌곡에 5,000만원이 더 반영이 된 겁니다, 본 위원하고 협의를 다 거쳤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나 지역여론에 이장단 단장도 다시 만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벌곡감사때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면장한테 사전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얘기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시 간부공무원의 국비지원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출장을 간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200억원 이상 줄었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중앙부처에 출장한 것을 서면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부시장님이 여기 계시면 부시장한테 직접 물으려고 했으나 없어서,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고 또 부시장께서 증인으로 출석한 뒤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감사를 보류해 놓고 부시장이 출석한 뒤에 다시 하는 걸로 계속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내일 감사기간 중에도 부시장님이 참석해서 해명을 하시면 그걸로 종결짓는 걸로 그렇게 하...,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그냥 종료하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을 오늘 내용을 내일 출석을 시켜서...,

그럼 내일 부시장 출석시간을 몇 시인가 약속을 해야죠.

그렇게 해야 이게 감사가 능률적으로 되기 때문에, 또 전체를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지금 질의답변이 증인으로 부시장이 여기에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걸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 부시장 답변은 내일 듣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럼 이게 마무리되면 내일 어느 과에서 답변을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일은 부시장님이 오실 거 아니에요, 여기. 올 거 아냐. 그러니까...,

서면보고 받고 일정조정해서 부시장...,

지금은 저기 부시장 여기 출석할 수 있어? 하나하나 마무리를 지어가야지...,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해서 의견조율 후에 다시 속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내년도 사업예산이 220억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중앙부처에 출장을 몇 회 갔으며 어느 곳에 가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나를 듣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0억원이,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내년도 당초 본예산이 220억원이 감소돼 있어서 그걸 듣고자 했는데 부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 예산안 설명을 할 때 그때 이것을 다시 듣기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공보전산담당관실 장동순. (공보전산담당관 장동순,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평소 논산시정과 시민복지향상, 그리고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용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병상 공보담당입니다. 민순애 통계담당입니다. 이창우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차광호 전산정보담당입니다. 그러면 요구자료 공통소관 10건,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5건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쪽, 2010년 시책구상보고 사항 중 예산반영 현황입니다. 유인물에는 지금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결과 정보통신계 소관시 읍ㆍ면ㆍ동 마을회관 전화방송망 구축은 당초예산에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보계 소관 1건, 전산계 소관 3건, 이외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통계계 소관 비예산사업으로 재미있는 통계이야기 등 해서 5건 정도 내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67쪽,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사업 지원성과 최근 2년간의 성과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저희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사업으로 8,700만원 총액, 2년간 8,7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는 자유총연맹에 약 7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68쪽, 강중선, 김용제, 김형도,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별 사고이월현황은 2007년도 사업인 포털 홈페이지 및 웹메일 시스템 구축이 약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만 2008년도에 4월 23일까지 사고이월이 약 2억 2,300만원 사고이월돼서 실시된 적이 있습니다. 69쪽에 사회단체보조금 및 정산현황입니다. 저희 2건인데요, 통일안보 중앙협의회 논산시지부와 중앙총연맹에 총액 2008년도에 2,300만원, 2009년도에 2,300만원씩 지원해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70쪽에 전유식, 김형도, 오세복,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불용현황과 사유 및 대책은 저희 약 8,79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각 목별 예산의 총계와 비교해 볼 때 약 6.3%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이 집행잔액 또는 예상보다 예산 절감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71쪽, 용역발주현황, 강중선, 김용제,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용역발주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우리시 관내업체에 5건에 1억 100만원 정도, 2009년도에 6건에 1억 2,400만원, 2008년도에 외부 저희 논산시를 제외한 업체 15건에 5억 2,800만원, 2009년도에 논산시를 제외한 충청남도 내 또는 대전, 타지 업자에게 13건에 4억 100만원 정도, 대부분이 입찰이거나 기술자격 소지업체가 관내에 부재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입찰 저희들 용역에 참가한 업체들입니다. 74쪽에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는 그 논산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2000년도 6월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정보화업무추진에 따른 특이사항이 미발생했으므로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75쪽에 읍ㆍ면ㆍ동 시장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은진면에서 2008년도 빔프로젝트 설치를 요구했습니다만 은진면의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76쪽,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실적 지원현황은 2008년도 2명, 그 다음에 2009년도에 1명 해서 총 3명에 712만 8,000원 정도의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77쪽에 김형도, 오세복,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앙부처별 국비지원사업 현황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으로 총 사업비가 4,261만 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국비가 이중에 1,815만원 정도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시ㆍ군ㆍ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으로 국비 4,896만원을 포함해서 1억 2,542만 8,000원의 실적을,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79쪽에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포털홈페이지ㆍ웹메일 구축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 7월 31일부터 2008년도 4월 26일까지 계약금액은 약 3억 7,200만원으로 조달청에서 입찰을 실시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총 하드웨어 쪽에 4종, 소프트웨어 쪽에 12종, 기타 홈페이지 개편 33개 홈페이지를 개편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사용내역입니다. 저희가 19대를 운영하고, 19대를 시청민원실과 터미널 또는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급실적은 5만 8,332건, 수입이 3,900만원 정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19종에 대해서 무인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많은 민원은 등기부등본으로 2만 3,246건이 발급되었습니다. 역시 박영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홍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는 신문, 방송, 시 홈페이지, 방송사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문, 방송, 각종 언론매체에 약 381건의 시정홍보자료를 제출을 해서 2,831회가 게재되고 또는 방송취재활동 지원 41회 등 홍보활동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83쪽에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보화마을 추진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3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젓갈타운, 양촌이메골곶감마을, 양촌햇빛촌바랑산마을입니다. 총 금년도 사업비는 6,961만 7,000원 중에서 국비가 1,815만원 정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제일 아랫줄에 농ㆍ특산물 전자상거래를 추진해서 약 1억 7,643만 2,000원의 매상을, 전자상거래 실적을 거수한 바 있습니다. 84쪽에 통계연보 발간 및 보급현황은 매년 저희가 200부 정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200부를 발행했고 금년도에도 200부를 발행해서 각급 기관 또는 희망시민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자위원입니다. 81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사용내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기 설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해마다 발급실적은 증가되고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2001년도에 처음 1대가 구입이 돼서 설치하였고요, 지금 현재 19대 정도가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7년도에 2만 8,000건, 2008년도는 3만 7,000건, 2007년도 대비 약 34% 정도 증가를 하였고요, 금년에 현재 5만 8,000건으로 작년대비 약 55%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해마다 발급실적이 증가되는 것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한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확대하여 시행할 생각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거를 각종 다중, 시민들이 다중집합하시는 장소 또는 여러 기관이나 이런 쪽에 확대 시행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2대를 증설을 예산 요구하였고요, 계속해서 지금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확대해 볼 예정입니다.

예, 제 생각은 그 주민들이 편의를 위하여 화지시장이나 홈플러스, 농협중앙회 논산시지부 등 다중집합장소에 설치장소를 확대하고 발급종류도 무인민원 발급할 수 있는 종류를 검토하여 확대하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증설되는 그런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시장이나 홈플러스 또는 다중집합장소를 위주로 설치를 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장에 시정홍보에 대해 질의를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대에 있어 홍보의 중요성은 더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데 대외적인 홍보에 치우치시고 대내적인 것으로 우리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추진상황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연초에 시정 종합, 홍보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대내적인 그런 내용, 또는 대외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골고루 저희들이 분포가 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신대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쎄요, 항상 애써주신 거 알고 있는데 요즘 인터넷을 통한 개인들의 블로그나 카페를 이용한 자치단체 홍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홍보효과를 크게 하는 시정홍보 블로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입니다. 과장님께서 도입할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지금 사이버, 각종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수단들이나 방법들이 많이 강구가 되고 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적하신대로 그런 홍보들을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이런 홍보전에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를 해 보기 위해서 지난 하반기에 우리 시정사이버홍보단을 약 한 40여명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능한 약 7급, 8급 이런 젊은 직원들 위주로 해서 저희 특정한, 논산시의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게시판에 여론도 저희들쪽에 유리하도록 주도해 나가는 그런 방법 또 여러 가지 강구하기 위해서 사이버시정홍보단을 구축을 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특수시책으로 블로그, 우리시정 블로그같은 거요, 이런 것들을 우수하게 구축한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런 경진대회같은 것도 개최해 보는 그런 방법을 지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자치행정과 오종근. (자치행정과장 오종근,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자치행정과장 오종근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감사보고에 앞서 평소 시정운영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용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주 시정담당입니다. 김정숙 서무담당입니다. 한성환 인사담당입니다. 조영경 새마을담당입니다. 김종철 민방위담당입니다. 조진원 민원담당입니다. 이동진 가족관계담당입니다. 장원섭 특사경전담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는 공통소관 13건과 자치행정과 소관 21건으로 총 34건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1쪽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7건이며 아카데미강좌 시민참여율 향상을 위하여 시에서는 2008년 12월에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희망강좌 등을 2009년도 프로그램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및 단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에 홍보전단지, 시민 다중이용시설 등에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실질적인 인구대책입니다. 인구증가대책을 위해서 내고장 주소갖기, 출산장려금지원 등 인구유입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령자 사망이 크게 증가하여 실제인구는 감소되었습니다. 현황에서 살펴보시면 대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인구감소가 둔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실질적인 인구증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책을 전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이ㆍ통장 연령제한 검토입니다. 우리시 이ㆍ통장 478명중 65세 이상은 86명으로 노령층이 많으나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이ㆍ통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됨에 따라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령상한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94쪽입니다. 공무원 인력관리 철저입니다. 도 및 시ㆍ군 전ㆍ출입, 신규채용 등에 우수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현실화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시에서는 한정된 예산임을 감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기준을 설정한 뒤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회단체의 평가, 측정항목, 측정방법을 개선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7쪽입니다. 관내학교 각종 지원사업 형평지원은 우리시에서는 각 학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논산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ㆍ선정을 통해서 적정하고 균형있게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확대 보급입니다. 이 내용은 페이지 145쪽에 자세한 내용이 보고되겠습니다만 2010년에도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9쪽에서 102쪽입니다. 교육청 및 관내학교에 대한 각종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24개 사업에 27억 3,650만원을, 2009년도에는 10개 사업에, 뒷장이 되겠습니다만 17억 9,941만 6,000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103쪽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2009년도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논산시 출산장려와 인구증가 대책과 추진현황입니다. 시에서는 출산장려와 인구증가를 위해 출산지원과 내고장주민등록갖기운동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에서 10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사업 지원성과입니다. 2008년도 37개 마을단체에 1억 4,221만 5,000원, 2009년도에는 49개 마을단체에 2억 9,089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7쪽입니다. 사업별 사고이월현황입니다. 연산면 백석리 지방도 연결도로 포장 외 1개 사업은 동절기 기온강하로 2006년도에 2007년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채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채운보건지소 이전이 늦어져서 2009년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108쪽에서 109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및 정산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2008년도 13개 사회단체에 2억 950만원, 2009년도에 14개 사회단체에 1억 9,5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생활민원사업 읍ㆍ면ㆍ동 집행실적입니다. 생활민원사업은 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 즉시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3억원을 15개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하여 13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134페이지와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111쪽, 용역발주현황은 2008년 주민숙원보조사업 실시설계용역 1건, 2009년 소규모주민숙원보조사업 실시설계 용역 1건, 모두 2건입니다. 112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회는 8개 위원회로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감사자료 113에서 118쪽입니다. 읍ㆍ면ㆍ동 시장연두순방시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08년도 건의건수는 12건에 완료 8건, 추진불가 4건이며 2009년도 건의 건수 34건에 완료 15건, 추진중 8건으로 추진불가는 1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119쪽,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기록물전산화사업 등 4개 사업에 1일 근로인원 40명, 연인원 5,224명의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20쪽, 중앙부처별 국비지원사업 현황 및 국비확보 실적입니다. 행정안전부 외 4개 중앙기관 11개 사업에 총사업비 5억 1,464만 9,000원으로 국비와 도비, 시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개별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122쪽입니다. 2006년도 이후 특별임용시험 실시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기능직운전원 2명, 2007년도 기능직사무원 1명에 대해서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개방계약직 채용 활용현황입니다. 개방직은 없으며 계약직은 보건소 관리의사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123쪽입니다. 공무원 근무 중 사망현황, 원인, 향후 방지대책입니다. 우리시에서 근무중 사망한 공무원은 2명으로 2005년 1명, 2009년 1명입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업무부담이라든지 건강상태, 근무여건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 검토해서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직원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시 인사상담을 통해서 애로점을 파악하여 필요시 정신건강관리 및 치료를 알선하여 재발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공무원 친절교육 현황입니다. 시민에 대한 친절봉사 실현을 위해서 2009년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전 직원 친절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KBS대전방송총국과 한국표준협회에서 2009년 대전, 충남 시ㆍ군구 행정서비스품질평가에서 1위에 선정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친절한 시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5쪽입니다.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 추진 현황입니다. 감사자료 92쪽, 104쪽에 기 보고드렸습니다. 감사자료 126에서 127쪽입니다. 논산시 인구현황 및 인구증가 대책 추진현황은 2007년말 대비 2008년도에는 1,689명이 감소하였으나 2009년 10월말현재는 650명이 감소해서 감소추세가 상당히 둔화되었음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감사자료 92쪽, 104페이지에 기 보고드렸기에 다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논산시 장애인 공무원 현황입니다. 2009년 현재 우리시 공무원 총수는 887명입니다. 여기에 장애인공무원수는 32명인데요, 이 32명은 3.61%로 장애인고용권장 퍼센트인 3%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 현황은 2007년도 1명, 2008년도 1명, 2009년 신규채용은 없습니다. 129쪽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실적입니다. 우리시 민원접수현황은 1만 8,824건으로 완결이 1만 8,814건, 불가가 36건, 반려가 66건, 처리중이 8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심사해서 민원인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14건을 접수해서 가능 10건, 불가 1건, 취하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감사자료 130에서 133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및 위탁계약 승인현황입니다.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74개 단체에 5억 8,350만원을 지원 결정하였으며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탁계약 승인은 없습니다. 감사자료 13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 읍ㆍ면ㆍ동 추진실적은 감사자료 110쪽에서 기 보고드렸기에 다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승진자별 소요연수 현황입니다. 일반승진 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5급과 7급 이하 공무원은 승진후보자명부와 다면평가에 의한 인사위원회 심사로 승인 결정되고 있으며 6급에서 5급 승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에 의거해서 일반승진시험,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시험과 승진의결 병행의 3가지 방법중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방법으로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와 다면평가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방법으로 시행중입니다.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36쪽, 시 산하 공무원 교육청 임직원 총 관외거주자 현황입니다. 논산시 공무원 925명 중에 관내 거주자는 826명이고 관외거주자는 99명이며 논산교육청 직원 64명중 관내거주자 28명, 관외거주자는 36명으로 관외거주자가 56%에 이르고 있습니다. 137쪽입니다. 여성관리자 임용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리자 242명인데요, 남성이 192명, 여성이 50명으로 여성관리자 비율은 20.66%로 충남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감사자료 138쪽입니다.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복지회관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이ㆍ통장협의회에서 건의내용은 3건이 건의되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0쪽, 인사승진내역 및 심사규정입니다. 승진심사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38조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으로 승진후보자명부 80%, 다면평가 2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1쪽, 장애인 의무채용비율 및 채용현황입니다. 우리시 장애인 의무채용비율은 정원의 3%인 27명인데요, 현재 채용현황은 32명입니다. 감사자료 142에서 148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입니다. 우리시 주민자치센터는 15개소로 1일 평균 1,52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149쪽, 직급별, 직렬별 승진현황입니다. 승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50쪽, 충ㆍ효ㆍ예교실 운영현황 및 계획입니다. 충ㆍ효ㆍ예 교실은 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노성향교 외 4개소에 하계방학을 이용해서 5개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동계방학 중에도 5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151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운영현황입니다. 2009년 7월 6일 조직개편을 통해서 자치행정과 소속의 특별사법경찰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읍ㆍ면ㆍ동까지 총 56명이 특별사법경찰지명서를 제출해서 지명서를 받았으며 지명대상은 특사경 전담팀 3명, 민생 5개 분야 전반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청소년분야에 2명이고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 환경관리원이 7명이고요, 산림녹지과의 산림분야에 7명, 도로교통과 자동차관련이 6명이고 보건소 식품위생관련이 4명, 축산과 어업지원 및 원산지분야 2명, 읍ㆍ면ㆍ동 원산지분야 25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지속적인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해서 총 54건을 적발해서 고발 5건, 송치 12건, 수사중 8건, 과태료 부과 10건, 행정처분 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세요.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육청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하는 데 그 지원을 우리가 해 주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논산교육청에 해마다 2008년도, 언제서부터 지원했습니까, 이게?

원어민 지원은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이번에 3억원 했고 2008년도에도 3억원 했어요?

...,

3억원 지원했네요. 2007년도에도 3억원, 계속 3억원씩 지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원어민 영어교사들이 와 가지고 학교에 보조교사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굳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을 데려다가 쓰는 것보다 우리 국내의 영문과 졸업생들을 한 3개월씩 정도 유학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을 쓰면 그 사람들이 졸업 후에 취업하기도 좋고 하다는 의견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건 교육청하고 해야 될 얘기인가.

이것은 선발 배치하는 기관이 충남도 교육청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른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정책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니까 이것을 교육청 관계자한테도 이런 의견이 많더라 하는 그런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시에서 예산지원을 안하면 모르지만 지원을 하는 바에는 같은 돈을 들이고도 최대의 효과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학교에 예산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시설사업에 예산을 상당히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지금 우리가 시설지원 같은 것은 해줘도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감사는 잘 못하지요? 감사는 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나 저희 시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현장도 확인을 하고요,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힘은 발휘하지 못하지요? 예를 들면 지적하고 또 우리가 준공해주고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다 하지요? 그렇지요?

보조금관리조례에 지도와 검사권이 있습니다, 시장한테.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감독ㆍ지도합니다.

그래요?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예?

이게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환경개선이요?

아니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줄 때 사업이 잘 됐는지, 용도에 맞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 관리감독을 우리는 못한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학교 체육관시설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한 2억 5,000만원 정도 보조를 해주지요, 시비로?

예, 그렇습니다.

소관부서가 아닙니까?

아니 맞습니다.

해주는데 작년도에 어디 학교에 체육관을 짓는데 굉장히 부실이 많고 또 완전히 완공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또 시에서 추가로 또 예산을 좀 배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나가봤더니 아주 형편없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관계공무원을 불러 가지고 “왜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감독을 못하나.” 그랬더니 “감리는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주지 그 외의 감리나 감독은 못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 하길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교육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나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하자 이렇게 제가 의견을 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사업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현재?

제가 참고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한 체육관련 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소관별로 틀립니다만 저희 과 소관만 말씀드리면 저희 소관과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도 있다 이거지요?

예,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내 이것도 시설이 다목적구장시설설비, 급식설비 이런 시설설비나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 교육청예산하고 같이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만 가지고도 하는 사업이 있는데 교육청하고 같이 모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시정이 됐는지. 또 한 가지는 내고장주민등록갖기운동 전개하는 사업에 이ㆍ통장연합회에서 2008년도 12월 8일에서 12월 31일까지 1개월간 600만원을 가지고 홍보물제작하고 현수막 게첨하고 이거하는데 600만원이 들었다 이거지요?

...,

이래 가지고 좀 효과 있겠습니까?

...,

104페이지입니다.

그...,

다른 계획이나 대안은 없나, 이렇게 현수막 게첨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내내 인구 좀 한번 늘려보자는 차원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600만원 들여 가지고 한 1개월간 현수막 게첨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배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또 번영회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1개월간 하는데 이건 또 300만원 줄어버렸어요.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연합번영회라든지 이ㆍ통장연합회 같은 곳에서는 많은 시민과 접촉을 하고요, 관내 기관도 있고 아까 제가 보고도 드렸지만 학교 같은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이지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한번 모색해서 예산도 좀더 확보를 하고 해 가지고 실효성 있게 한번 좀 나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자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논산시 장애인 공무원 현황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공무원현황에서 2008년도 공무원총수는 875명이고 2009년도에는 일반직 12명, 청경 2명이 증가하고 기능직과 별정직은 각각 1명씩 감소되어 총 12명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공무원 신규채용 내역에는 2009년도에는 총 채용인원은 일반직만 4명을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경은 1명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자료와 아래에 있는 자료는 위에 있는 것은 전체 공무원현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황을 보고드린 내용이고요, 아래에서 수치가 틀리는 내용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채용비율이 직렬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직렬만 여기다가 적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비율이 10%에 있을 때, 그러니까 10명 정도나 13명 정도는 10%에 해당되니까 1명씩 채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전체 공무원현황 중 장애인공무원수도 2008년도에는 19명에서 2009년에는 32명으로 총 13명이 증가하였는데 신규채용내역에는 2009년도에는 장애인공모채용이 단 1명도 없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장애인공무원을 13명이 증가한 원인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채용해서 채워진 인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고용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 시청 공무원 중에 장애인수가 몇 명인가, 그동안 등록이 안됐던 인원을 파악을 해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고 채용에 의한 순증은 아닙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애인공무원이 증가한 것은 채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기존공무원의 산재로 인한 것이라는 뜻인데 그럼 공무원복지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과장님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근로복지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근무하는 공무원이 재해라든지 질병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런 근로복지에도 앞으로 전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그런 데에 따른 지도와 감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장애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무원이 심신이 건강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일반인도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 진정한 사회복지의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다음은 137페이지에요. 여성관리자 임용현황입니다. 우리시의 여성관리자 임용현황이 상위에 있는데 일반직, 별정직 모두 포함한 인원입니까?

일반직, 별정직 모두 포함한 인원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여성공직자들과 인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 현재까지 불평등한 인사에 불평이 많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인사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성공무원 비율이 논산시에 상당히 다른 시ㆍ군이나 전국적으로 견주어서 보아도 36%를 이루고 있거든요. 36%면 상당한 비율인데 지금 어떤 급, 그러니까 8급이라든지 9급 아래쪽 직렬은 여성공무원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는 여성공무원에도 많은 비중을 두는 그러한 인사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도 동등한 그런 인사행정을 해서 여성공무원들이 불편이나 불만이 없는 그런 평등한 공무원사회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성에게도 과장님들이 몇 분이 안계시니까 여성 과장님들 좀 반열에 많이 올려 주셔 갖고 여성의 사기를 진작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오종근 자치행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90쪽에 보시면 논산시에서 지금 개최하고 있는 아카데미강좌가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시민과 모든 계층을 위한 그런 강좌입니다.

아카데미강좌가 처음보다는 지금은 많이 발전 됐습니다만 그래도 본 위원이 가끔 참석해 보면 일반인 시민보다는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도 그렇고 공직자분들이 많이 참석하는 걸 봤습니다. 일반시민이 더 많이 참석해서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으면, 좀 연구해 보셨어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인원수의 많은 숫자가 공무원들로 채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프로라 그럴까, 그러니까 강좌에 따라서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어제만도 아니고 다른 때도 보면 비율적으로 ‘아, 누구다.’ 하면 많이들 그렇게 오는 그런 강좌가 있거든요, 그런 강좌를 선호하는 강좌를 계속 파악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여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PR 하는 데에는 일반시민들을 많이 오시께끔 참여를 유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각 부락의 이ㆍ통장님들을 이용해서 방송하게끔 한다든지 해서 많이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그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10페이지 보시면은 생활민원사업 읍ㆍ면ㆍ동 집행실적을 지금 보면 2009년도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면에 얼추 다 인제 추진했지만 한 40~50%의 일밖에 안한 그런 면도 있는데 이 점은 앞으로 어떡하죠?

이 내용은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기간이 얼마 안남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적시된 채운이라든가 부적이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임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1개월 밖에 올해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각 면에서 배정액을 다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를 보시면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1년중 어떻게 해서 12월, 20008년도를 보면 12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간, 또 2009년도에는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이렇게 1개월만 한시적으로 해 주셨나 하는 그런 의문이 가는데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되세요?

이제 이분들이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임원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면단위에서도 그렇겠습니다만 함께 할 수 있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너무 1년 중에 너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고 그 자료를 보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한 2,300명 정도가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논산시의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대개가 논산에 주소를 한 90% 정도 둔 걸로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사실 논산에서 몇 번 얘기 나왔던 부분들인데 공무원, 교육공무원이나 농협 또 병의원이나 사업하는 분들은 대개가 두마나 대전서 이렇게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논산시에서 주소를 갖고 있게끔 이렇게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없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공무원부터 솔선을 해...,

예, 우리...,

죄송합니다. 공무원부터 인제 저희들이 솔선을 해 보고자 그렇게 하는데도 작년도에 실적을 올린 것이 109명이거든요, 우리시 산하공무원만 109명인데 그 가족들까지 옮긴 것까지 합치면 더 많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헌법에 보장된 거주의 자유를 뭐 이렇게 펴놓고, 보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권장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가서 하소연도 하고 논산시의회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하지 무슨 다른 제도적으로 그렇게 압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옮기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예,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논산시에서 교육청을 통하든지 각 학교에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있는만큼 기회가 되신다면 많이 홍보하셔서 논산시에 주소를 두는 다른 타 공무원이 많이 될수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종 회의나 모임에 기회가 있는 대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예, 다음은 오세복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2페이지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도 위원회가 8개 위원회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전체를 이렇게 보니까요, 각 실ㆍ과ㆍ소별로 평균 5개내지 10개 정도의 각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몇 년간 개최가 전혀, 운영위원회 회의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유사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근데 이제 위원회 운영을 해 보면 저희과에 있는 위원회도 이제 연도별로 한번 정도 하는 위원회도 있고, 많이 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단 1회라고 할지라도 근거가 있는 위원회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고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필요할 때 한번을 하더라도 필요한 위원회기 때문에 조직을 하는 거지, 꼭 많이 한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건 아닙니다.

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후에 몇 개의 실ㆍ과ㆍ소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요, 어떤 위원회는 우리시보다는 경찰서에 유사한 위원회가 있어서 그쪽에서 회의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위원회는 과거에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현재에는 불필요한 그런 위원회도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번 계제에 각 실ㆍ과ㆍ소별로 전체 위원회의 어떤 현황을 분석해 주시고요, 유사한 위원회는 중복된 건 통합한다든가 불필요한 위원회를 전부 폐지를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 위원회는 가끔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바로 각 실ㆍ과별로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그런 위원회는 또 실효가 없는 위원회는 정리토록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127페이지입니다. 우리 좀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우리 논산에 인구감소추세가 상당히 둔화되었다라는 보고를 하셨는데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5대 의회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어떤 인구출산과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 것이 첫째ㆍ둘째 아이들에게 30만원씩 지원 그리고 셋째 아이에게는 100만원 지원 이런 조례를 5대 의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보면 농산물상품권 겨우 5만원짜리 이렇게 주는 걸로 그렇게 됐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어떤 아이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아이들 출산장려금지원정책과 함께 요즘에는 아이들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질병이라든가 사건, 사고 등이 계속 빈발하게 발생돼서 부모들이 상당히 어떤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이들에게 안전공제보험을 이렇게 들어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월 한 1만 5,000원, 2만원 정도 해 가지고 5년 정도만 이렇게 보험을 들어주면 한 18세까지 이렇게 모든 것이 보장되는 그런 제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시에서도 지금 약 한 3억 2,000만원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 재정여건이라든가 그 출산하는 부모들의 입장을 좀 생각하셔서 이런 사업을 한번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이 아기가 논산시에 계속 거주를 하는 그런 조건이어야 되고요.

예, 예.

또 한번만 넣어서 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이 내용은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출산정책 과제로, 정책 과제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39페이지에 보면 이ㆍ통장협의회 건의내용이 나오는데요, 금년도에 이ㆍ통장연찬회가 처음 실시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ㆍ통장분들이 상당히 자부심도 갖고 행사가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거 내년에도 시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5대 의회에 와서 또 이ㆍ통장님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제 행정의 말단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업무추진중에 그러니까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이동 중에 사고가 빈발하고 이래가지고 5대 의회에서 이ㆍ통장 상해보험 가입하는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그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ㆍ통장협의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논산에 많은 사회단체들이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내에도 대부분의 시ㆍ군에서 이ㆍ통장들을 위해서 사무실을 이렇게 배려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사회단체에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무실 임대해 주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ㆍ통장협의회에서 건의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그분들이 이렇게 좀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다 그래서 사무실문제를 계속 건의를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뭐 혹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나 아니면 생각하시는 계획 있으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책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어느 면으로 봐서는 견해를 달리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마을에도 마을회관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장이 근무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장은 생업에 종사하고 또 현장에서 일보고 동보다도 마을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 이장단 사무실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그 별도 사무실에 상주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돼야 되는 그런 단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것은 다각도로 이 문제를 가지고 형평에 맞는 그런 회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도 장ㆍ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면 이ㆍ통장들간에 어떤 정보를 교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략하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1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중에 특별사복경찰운영제도가 있죠?

예.

지금 짧은 기간 불과 3개월 정도 운영됐죠, 3개월 정도 동안에 54건이라는 성과가 있는데 과거에는 원산지표시 위주의 어떤 단속반에서 이제는 특사경이라는 여러 가지 권한이 주어져가지고 지금 원산지표시 또 식품, 또 환경, 산림까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시청내에서는 전담팀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3명이 있습니다.

예, 3명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겸직을 하는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전담은 3명이고요, 전담팀원은. 나머지는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 실ㆍ과에서 또 각 읍ㆍ면ㆍ동에서 일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예,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사업이 상당히,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좀 확대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또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에서 특사경 운영은 논산시가 가장 선도를 하고 있는 그런 특사경팀이기도 합니다. 더욱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서 논산시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본 위원이 지금 네 가지를 좀 질의했는데요, 이 외에도 앞으로 시민들의 어떤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그런 행정들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왕성하게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이계천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우리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 이것을 많이 추진하는 데도 큰 효과가 없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개선책을 한번 내놓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건양대학 또 금강대학 또 이런 대학들이 기숙사가 있어 가지고 외지의 학생들이 많이 와 있고 또 대건고등학교도 외지학생들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지의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또 우리시는 초ㆍ중ㆍ고에게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의 학생들을 우리시로 주민등록을 가지면 또 인구수에 비례해서 또 교부세가 산정돼서 받을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1인당 얼마라고 뚜렷하게 딱 하지는 못하겠지만 뭐 한 백 몇 십만원 정도 나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학생들이 하나 와서 계속해서 또 다음 학생이 오고 하면 현재 건양대학교 학생이 한 만 여명 가까이 대학생이 있는데 한 30% 한다 하더라도 한 3,000명 정도까지라도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겨놓을 수도 있고 또 금강대학교에도 한 몇 백명이나 천 여명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놓으면 그 학교에 기금내지는 또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어서 그 학생들에게 참 자동차도 또 따라오게 되고 뭐하면 그 학생에게 1년 장학금으로 다만 우리시로 교부세가 100만원 이상이 온다고 하면 다만 40~50만원씩이라도 장학금을 학교측에다가 발전기금으로 줘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학생들이 많이 퇴거도 하고 우리시에서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결과가 나서 학생들을 많이 이쪽으로 주민등록을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업을 펼칠 수 있습니까? 혹시 불법으로 안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에도 이렇게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좀 많은 학생들이 일단 옮겼었는데 학생들은 유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학교, 건양대같은 경우만 해도 유동성이 있는 학생이 예전에는 서울쪽에서, 경인지역에서 많이 왔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등록을 대전이나 이런 데서 옮기기는 좀 그렇겠습니다만 총학생회와 접촉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옮기는 학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 교육경비지원조례도 있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학교, 우리가 학생한테 장학금을 그렇다고 해서 줄 수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학교발전기금으로 학교측에다 줘서 그 학생에게 장학금을 이렇게 준다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호응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 123페이지, 우리시 공무원 금년에도 1명이 자살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도 산림과 직원이 1명이 또 자살을 했고 하는데 이 금년에 자살한 공무원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직이 열 관리직이라고 하는 난방원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이 시청에서 난방원으로 있다가 업무적으로 좀 시설이 여기 예전에는 벙커씨유나 경유를 떼는 그런 난방시설을 하다가 지금 전기로 난방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을 위주로 하는 그런 난방에 필요한 새로운 시설이 또 생겼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쪽으로 원도 했고 또 직도 맞고 그래서 그쪽으로 보냈는데 그쪽으로 가서부터 상당히 중압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울증이라는 병도 발병이 됐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 그것이 중압감으로 남아있어서 자살에 이른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고 유서는 발견됐습니까?

지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보상이라든가, 유족보상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큰 자료가 된다,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사유가 거기에 기재가 돼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 유족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느끼는 바로는 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을 않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고 있고요, 정황으로는 유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들 못했습니다.

유서가 발견 됐다는 걸 얘기를 들어서 또 근무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해서 이 공무원이 자살을 한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업무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유족보상이나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취합을 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제출을 하고 거기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앞으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또 2005년도에는 공무원이 비리와 관련돼서 검찰에 소환을 앞두고 자살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공무원이 참 비리에 관련돼서 큰 사건도 저질렀고 이런 자살하기까지 이루어진 이런 공무원이 다시는 없도록 앞으로 향후 방지책을 조금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또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참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즐겁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윤병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병권,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해 오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희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이영임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김화수 기초생활의료담당입니다. 박기연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전경애 여성아동담당입니다. 서동문 장애인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요구된 자료는 공통사항 11건과 과 소관사항 15건 등 총 26건으로 먼저 공통사항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지적된 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각종 기금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기금은 논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과 논산시노인복지기금, 논산시여성발전기금 등 총 3건으로 현재 모두 기금 적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운용실적은 없고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1쪽에서 163쪽에 나오는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금의 지원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지난해 선화어린이집 외 7개소에 1억 9,045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2억 14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62쪽에 163쪽에 있는 민간행사보조지원현황은 지난해 논산시여성단체협의회 등 10개 단체에 8,75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7개 단체에 4,9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적어진 것은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적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부 지원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위탁계약 승인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민간위탁사업은 은진어린이집과 연산어린이집, 어린이집 4개소를 위탁을 하였고 계약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민간계약 승인현황은 논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2개소이며 이곳도 공히 계약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사고이월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현황으로 논산시노인복지시설인 강경고향의집 기능보강사업 등 3건에 3억 9,031만 4,000원을 이월했고 2007년에는 양촌면 분회 경로당 신축 등 2건에 11억 921만 5,000원을 이월했고 이월사유는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2008년 실적으로는 왕암1리 노인센터 신축 등 6건에 9억 5,905만원을 이월을 했고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가급적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7쪽에서 168쪽, 최근 2년간 사회단체보조금 및 정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에는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등 14개 단체에 1억 2,100만원을 지원했고 모두 집행 완료되어 정산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합니다. 168쪽, 금년도 실적으로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등 16개 단체에 1억 3,210만원을 지원했고 사업이 완료된 단체는 정산완료했지만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철저히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에서 170쪽에 소송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송추진 현황은 2007년도 1건과 금년도 1건 등 총 2건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1건은 우리시가 처분한 원외 처방 과잉약제비 환수조치에 대한 의료법인 백제병원에서 부당하다고 제소한 것이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계류 사건 2번은 우리시가 처분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에 대해서 의료법인 백제병원에서 부당하다고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변론기일이 잡히는 대로 철저한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예산 불용현황은 충령탑 관련 측량 및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수수료 건인데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토지소유자와 토지분할측량협의를 실시를 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미집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 등의 조치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2쪽에 위원회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운영중인 위원회는 논산시생활보장위원회 등 7개로 세부 운영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3쪽에서 176쪽까지 최근 2년간 읍ㆍ면ㆍ동 시장연두방문시 건의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에는 상동리 노인회관신축 등 7건이 건의돼서 6건은 처리 완료했고 1건은 처리 중에 있는데 처리 중인 것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성산 주변에 묘지 허가된 곳 원상복구해 달라는 내용은 현지조사결과 불법산림훼손해서 허가받은 면적보다 초과 조성된 묘지에 대해서 고발과 함께 이전명령을 실시했는데 불이행함에 따라서 2회에 걸쳐 총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전을 불이행할 경우 또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75쪽에 금년도 건의사항은 총 9건으로 8건은 처리를 완료하고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중간부분, 176쪽 중간 부분 취암동장이 건의한 건물매입을 통한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되는데 지가가 높은 동지역에 대해서는 부지가 마련되지 않아서 경로당을 신축할 수 없음으로 건물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게 해 달라는 그런 건의내용인데 1회 추경때 6,0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계획을 시달했는데 노인회 측에서 노인층의 이용에 편리한 건물이 매물로 나오지 않아서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177쪽,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추진하는 일자리창출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총 6억 5,077만원을 투입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청소와 케어 등 그런 공익형과 복지형, 교육형으로 해서 월 평균 386명의 노인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개별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공동묘지사업 현황과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우리시 관내 공동묘지가 총 59필지에 84만 9,700여㎡가 있는데 2006년에는 관내 공동묘지 35기에 대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했고 13필지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가야곡 산노리 공동묘지 경계측량, 2008년도에는 강산동 공동묘지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관내 공사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900에서 1,000여기의 공동묘지 무연분묘에 대한 벌초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81쪽에서 182쪽, 노인여가활동 지원실적은 먼저 노인대학 운영사항으로 노년기 건강관리와 노래, 율동, 건강체조 등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서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등 11개소에 4,700만원을 지원해서 약 1,300여명 노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630만원을 지원해서 게이트볼대회와 노인솜씨자랑 등 각종 여가활동행사에 참가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에서 184쪽에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다문화가정은 총 609가구로 국적별로는 중국과 조선족 230가구로 가장 많고 베트남, 필리핀 순으로 있으며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내용으로는 논산이주여성센터와 논산YWCA, 또 논산시다문화가족센터와 건양대학교를 통해서 각종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을 함으로써 총 2억 5,9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의 무료경로식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무료경로식당 운영현황은 17개소에 1억 3,200여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19개소에 1억 5,600여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제도시행 첫해인 2005년도에는 9개소, 2006년 17개소, 2007년도에 18개소, 지난해에도 17개소 운영했고 금년에는 1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7쪽, 무의탁노인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10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2만 4,170명이고 그중 무의탁노인은 320명, 결식우려노인은 148명이고 독거노인은 5,3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180명의 저소득 독거노인 식사배달사업,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과 안전지킴이사업 등 총 880여명의 노인을 위해서 3억 7,300여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앞으로도 무의탁 독거노인의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에 보육료 수혜현황과 지원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저소득층 차등보험료와 만 5세아 무상보육료 등 6개 사업에 65억 9,900여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저소득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87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9쪽에 최근 2년간 보육시설 운영현황 및 종사자 인건비 지급현황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현황으로 2008년도에는 83개소에 3,731명을 보육했고 금년에는 90개소에 3,826명을 보육 중에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현황은 지난해의 경우 20개의 국공립 법인시설의 420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31억 3,600만원을 지급했고 금년에는 10월말까지 약 379명의 종사자에 대해서 28억 9,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0쪽에서 191쪽,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우리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총 26개 시설이 있으며 그중 지원시설은 10개소로 총 33억 2,100여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시설별로는 장애인시설이 5개고 또 노인시설이 18개소가 있습니다. 노인 18개 중에는 5개 시설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시설에 대해서는 논산애육원 등 3개 시설이 있고 16억 2,400여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에 위기가정 긴급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실적으로 의료비와 생계비 등 기타지원 등 총 251건에 3억 5,460여만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383건에 4억 2,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정에 대한 적기 지원을 통해서 위기해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최근 2년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남미술치료연구소에 20명, 아이사랑언어치료실에 27명 등 총 2개소에 47명의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194쪽의 장애인자녀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05명으로 초등학생 미만이 83명으로 가장 많고 초등학생이 9명, 중학생ㆍ 고등학생이 각 56명이 있습니다. 지원현황으로는 장애인자녀학비가 72명에 2,100여만원이 되겠고 장애아동수당이 87명에 1억 4,800여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195쪽, 장애인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이행조치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내 장애인석 설치현황으로 총 5,300여만원을 투입해서 문화예술회관에 최적관람석 6석, 그리고 경사로설치, 종합사회복지관에 최적관람석 12석, 경사로설치, 청소년수련관에 최적관람석 3석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 내 자판기 임대내역으로 해서 국민체육센터와 보건소에 각 1대의 자판기를 설치 임대 중에 있고 앞으로도 장애인 편의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6쪽, 장애인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 장애인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 시지회와 시각장애인협회 시지회, 농아인협회 시지회 등 3개소로 2007년도에는 3개 단체 2,700만원, 2008년과 금년에는 각각 2,8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7쪽, 지역내 아동센터 운영 현황과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관내 아동센터는 총 20개소로 정원 490명에 1일 약 431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고 운영비로 총 5억 4,480여만원을 지원하고 급식비로 2억 2,46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198쪽에서 199쪽에 2년간 입양가정 현황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지원내역으로 총 17가정에 23명의 입양아동에 대해서 양육수당으로 2,61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 실적으로는 19가정에서 24명의 입양아동에 대해서 2,29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유식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여기하고 크게 관련은 돼 있지 않고 그 전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칭찬 좀 하고 싶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논산에 어린이집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설장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하고 또 자격 없는 교사를 2명을 교육을 하게 하고 또 자격 있는 교사의 자격증을 위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곳을 이렇게 우리시에서 찾아내가지고 그동안에 지급된 교부금을 환수조치하고 또 교사 2명에게 보사부장관한테 위법사실을 통보한 적이 있죠?

예.

그래서 1명을 위장학생을 두고 전액 교부금을 전액 환수조치했죠, 1명 때문에?

전액 했습니다.

예, 전액 했고, 또 그 시설장이 잘못된 것을 허가취소하고 또 시설장에 대한 자격정지도 이렇게 보냈죠?

예.

예, 그래서 참 우리공무원들이 정말 매일 눈만 뜨면 그분들하고 만나는데 이런 위법 사실을 발견을 하고 적기에 조치를 해서 우리 이렇게 해서 어려운 일도 열심히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기에 고맙다고 감사기간에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줘서 앞으로 이 교부금이 헛되이 쓰지 않고 환수조치하는 이런 모범을 논산시에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법사실이 나오면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것을 발본색원해 가지고 철저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의 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문하세요.

예, 박영자위원입니다. 188쪽, 보육료 수혜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지원대상자의 자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원대상자의 자격은요, 4인 가구 기준해서 소득인정액이 월 소득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을 합한 건데 258만원에서 436만원인 가구에 대해서 보육료를 30%에서 100%까지 차등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만 5세아 무상보육료와 두 자녀이상 보육료는 작년보다 감소되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작성된 3,469명은 모두 시설 입소한 그 인원입니까?

예, 저기 2009년 7월부터, 이제 금년 7월인데요, 보육료지원대상자 자격기준이 완화돼서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두 자녀 이상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받던 가구들도 무상보육료배당 대상자로 이렇게 변경됨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5세아 무상보육료는 인원이 줄었는데 24명이 줄었거든요, 이거는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감소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시설에 등록하지 않는 아동도, 아동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금년 9월부터 국ㆍ도비보조사업이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0세에서 2세까지 아동에서 월 10만원씩 지원하도록 이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예, 그럼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겨놓고 맞벌이 하는 가구가 많은데 휴일에도 운영하는 시설이 우리시에도 있습니까?

우리시에도 운영하는 시설이 있는데 실제 보육시설 자체적으로 휴일보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휴일 보육한 것을 제가 보니까 2개 시설에서만 26명에 대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휴일에도 고생이 많으신 분들한테 정말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많은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93쪽,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성장기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치료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 거주하는 총인원이 47명 있습니까?

그 총 47명은 아니고요.

예.

실제는 아동으로 하기 때문에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약 192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급자자녀는 63명이 있고 차상위자가 24명이 있어서 87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작된 이런 사업이고 또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오늘 현재로 제가 알아 봤더니 47명에서 3명이 증가해서 50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장애아동이 87명이고 신청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군요?

예, 예.

그럼 사업으로 미술치료와 언어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은 해 보셨는지요?

예, 그건 해 봤는데요, 미술지도는 인지라든지 정서라든지 행동표현이 어려움에 있는 이런 지적장애 아동들한테 미술을 통해서 자발적인 감정표현을 하도록 해서 또 아울러서 스트레스해소, 그걸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언어치료는 언어발달지체아동이라든지 아니면 말더듬을 한다든지 언어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음교정훈련과 발성훈련 그런 좋은 훈련들을 통해서 언어표현능력을 길러주는 이런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그럼 미술치료, 언어치료에 음악, 인지, 행동치료 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계하여 사업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우리 여기 충남미술치료연구소하고 아이사랑언어치료실의 경우에 미술치료하고 언어치료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술치료를 할 때 그 과정에서 음악도 이렇게 틀어놓고서 들려주고 있었고 또 예술치료라고 그래서 음악치료도 있고 놀이치료도 있고 이런 동작치료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이 복합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미술하고 언어로만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거를 전부 구분해서 하게 되면 그 치료사를 확보해서 하기가 인건비라든지 이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곤란하고 거의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윤병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전유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는데 페이지수로는 164페이지에요, 지난 11월 12일쯤 연무 모 어린이집이 폐쇄되고 취암동의 모 어린이집이 6개월 동안의 운영정지처분 받은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기에 그런 걸 발견하셔서 그런 거 집행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 관내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보면 우리시에서 다문화가정 행복가꾸기사업으로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각 프로그램에 몇 가정이나 이렇게 참석했는지 적어놓은 근거 있어요?

글쎄 인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거의 공통적으로 많은 과정들을 참여를 합니다. 아침에 나오면 저녁때까지 배우고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참여한다고 봐야 됩니다.

대개가 사업별로 보면 중복돼서 참석하신 분들이 또 참석하고 이런...,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609가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있네요.

예.

오히려 더 많을 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각 609가구 가족들이 전체가 골고루 이렇게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예, 다음은 강중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