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7일부터 실시한 교육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종합강평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택 평생교육체육과장과 정승구 탐라교육원장은 도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 10개 기관의 지난 1년 동안 주요시책과 사업이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에 대하여 역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과정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내일의 바른 설계와 결의를 다지는 의미 깊은 과정입니다.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학교평가의 내실화, 독서·논술교육 강화,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실현, 교수-학습방법 중심의 장학활동, 사이버가정학습의 활성화, 전문계고 직업교육 내실화 등 크고 작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수감준비는 물론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업무임에도 진지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위원님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감사준비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해 주신 전문위원실 직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각 기관별로 간략하게 감사현장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내용은 정리를 해서 문서로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학생문화원 소관사항입니다.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유사하므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운영 목표인 “꿈과 젊음의 학생 문화 창달”에 걸맞은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취적인 제주청소년상을 정립하고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수운공원 일대의 공간을 제주청소년의 거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은 2009년 4월과 2009년 9월, 2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청소년의 거리 운영을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거리가 우범화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연간 도서구입을 분기별로 전자입찰을 통해 구입하고 희망도서는 한 달에 두 번 구입하고 있습니다. 신간도서가 많이 발간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도서구입 방식을 변경하여 신간도서와 전문서적을 수시로 구입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용자들이 편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학생문화원 소관사항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의 프로그램 이용은 주로 서귀포 인근 학생이 대부분이며, 읍·면지역의 학생들은 문화공간이 빈약하여 문화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초등의 ‘찾아가는 동화구연교실’을 읍·면지역 7개교만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읍·면지역 전 학교와 학생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에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운영부와 수련부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 기관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독서교실 운영은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은 중등교육과의 학교도서관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조정하여 학생들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업무집중시스템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교육청 소관사항입니다. 각급 학교 컴퓨터실 환경이 열악하여 정보화교육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실 예산이 극히 미약하며, 모니터는 LCD가 아닌 CRT가 초등 45개교 468대, 중등 14개교 41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모니터 구입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등 각급학교 컴퓨터실 업그레이드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학교 중 2008년도에 초등 8개교, 중등 2개교, 2009년도에 초등 3개교, 중등 1개교가 실내 공기 질 측정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학교 환경위생 분야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문제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되고 교육청에서도 대책반을 구성하여 24시간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 수가 54개교 426명으로 서귀포시교육청 보건 인력 1명으로는 업무가 과중하여 신종플루 확산 방지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므로 보건인력 확충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교육박물관 소관사항입니다. 제주교육박물관은 근대박물관 설립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조명하는 기획전을 운영한 바 있는데, 생존인물을 기획전으로 하고 있어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전시회는 신중히 고려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도내 각급 학교에서 개교 100주년 행사를 치르고 있으나 그 기점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박물관에서 제주 초·중·고교 역사의 기점을 조명해 주는 사업이 필요하므로 이를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교육청 소관사항입니다. 제주시교육청 학원담당인력은 5명인데 관내 학원은 811개소, 교습소는 281개소, 개인과외교습자는 664개소, 총 1,756개소로 담당업무가 학원 외에 평생교육과 법인업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절대 부족하므로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학교 석면 실태 조사결과 166개교 중 162개교가 석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석면 내포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중·장기적인 석면 제거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제주시교육청에서 체결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33건에 5억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특정업체 등에 치우치지 말고 공평하게 계약하시기 바라며,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전자입찰이나 공개입찰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서 투명성을 높여 나가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소관사항입니다.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의 각 시·도교육청별 사이버 가정학습 활성화 평가 결과 9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세부 항목별 평가에서 회원 중 담임형 가입률, 중점 서비스대상 담임형 가입률 및 특색사업 추진 실적에서 매우 저조한 평가를 받았는데, 이에 따른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탐라교육원 소관사항입니다. 국제교육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원격연수시스템을 도입하여 과정별 연수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일정 자격연수와 같은 집합연수인 경우 도외 저명인사 강의를 하는 경우 화상강의를 도입하고 연수일수를 줄여서 해당시간을 원격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원격연수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수련 교육 과정이 변화가 없으며, 생활관 등 각종 시설이 열악하여 2008년 45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50%가 시설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관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참여율이 저조한 학생연수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획기적인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사항입니다. 도교육청은 60명 이하 초등학교와 20명 이하 분교장을 대상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3년간의 유보기간을 두고 학생 수의 변동 추이와 학생 수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종합 분석해 통·폐합을 결정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5년 후를 내다보는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의 경우와도 극명한 대조를 보일 뿐만 아니라 백년대계와도 어긋나는 만큼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이농현상과 출산율 저조로 학생 수가 감소할 것이므로 고비용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위한 정책적 결단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역 12개 전문계고 학생들의 진학률이 취업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제주도내 전문계고의 학과별 진학 및 취업자료 현황을 보면 학생의 90%가 진학하는 반면 취업은 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인력 육성이라는 전문계고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성화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진학률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궤도수정이 필요합니다. 내실 있고 학교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취업교육을 위한 대책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와 성과지표에 따른 주요업무보고서 작성상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당장은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른 사업설정과 지표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업무보고가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는 단위사업별로 성과지표와 당해연도의 목표, 지표측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사업의 계속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2005년도 광역시를 제외한 9개 교육청 중 7위, 2006년도 9개 교육청 중 7위, 2007년도 9개 교육청 중 9위로 평가되었고, 2008년도 교육재정분야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충북교육청의 경우 108억 6,500만 원의 재정보상금을 받은 것의 약 22%에 불과한 32억 2,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2009년도에도 9개 교육청 중 8위로 평가되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분석하여 각종 외부 정보를 통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시고, 앞으로의 평가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고등학교 골프연습장은 지난 2007년 골프연습장 이용 수칙 미이행과 골프연습장 관리 부적정 건으로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다시 골프장 부실 운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학교에서 지정하지 아니한 제3자가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음성적인 골프레슨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이를 해소하시기 바라며, 최근 3년간 회원 등록 수도 2007년 645명, 2008년 616명, 2009년도 383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수입도 줄어들고 있으므로 감면규정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는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의 하부조직으로 동부외국문화학습관, 서부외국문화학습관,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을 두고 있으며, 관장은 동부는 성산중학교장이, 서부는 한림여자중학교장이, 서귀포는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이 겸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3개의 학습관장이 일부의 사무만을 위임받아 정보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조직구조상 바람직하지 못하며, 소속학교, 또는 기관에 기구를 두어 운영권을 독립시키고, 정보원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므로 규칙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조직 개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내 평준화 지역의 고입제도에 있어 평균 83.6%가 희망지에 배정되어 있고 학생정원이 미달되어도 탈락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1979년에 도입하여 30년이 지난 시점임에도 이 제도에 대한 교사의 설문이나 분석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75%, 학교운영위원 74.19%, 교원의 53.87%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과감히 고입제도를 폐지할 방안을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학력신장만이 제일 우선인 것처럼 모든 교육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이제는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초·중학교별 학년별 필독도서 목록을 지정하고 독후감을 쓰게 하는 등 독서운동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감사현장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진행과정에서 느낀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는 대체로 제학력 갖추기,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전문계고 활성화 방안, 학교 환경위생 관련, 전문인력 확충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의 경우 위원이 요구한 감사 자료를 감사 당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 시에 제출된 자료 중 일부는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여 부실하게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의 초점을 잘 파악하여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간이 부족하여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추가로 확인하고 점검할 예정입니다. 오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었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제시한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일간에 걸쳐 활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연의 업무와 함께 자료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다소 불쾌한 질의라든가 언행이 있었다면 이것도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생각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종료에 앞서 소감을 피력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