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도와 행정시를 포함한 예산안으로 총 예산규모는 2조 7,734억 8,779만 원으로서, 2009년도 당초예산 2조 6,961억 8,547만 원보다 773억 232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우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에서 세입예산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의 2010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1.9% 증가한 3,065억 4,90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2.8% 증가한 3,039억 8,234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90.3% 감소한 25억 6,67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의 201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3% 감소한 5,290억 8,38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3.8% 감소한 5,090억 1,311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4.9% 감소한 200억 7,07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위원회·국·원·사업소별 세출예산을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090억 1,311만 6,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5,288억 6,803만 3,000원 대비 198억 5,491만 7,000원이 감소하여 3.8%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출예산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용역비는 5건에 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사업 현황을 보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410건에 564억 6,69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단위사업별로 예산에 부기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인 경우 포괄적으로 계상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보조금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 및 보조단체별로 유사한 사업 등을 통폐합할 필요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35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각종 조사 및 세미나 개최 등 행사운영비 또는 민간경상보조금 성격의 사업도 일부 있는바 편성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편성 과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36페이지 시설비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159건에 1,882억 2,628만 2,000원입니다. 37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현황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민간자본보조는 388건에 1,625억 66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61건에 111억 7,33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8페이지 포괄적 사업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을 위하여 포괄적인 사업예산으로 7건에 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재량권과 책임을 부여하고 해당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선심성예산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지역별 형평성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합당한 기준에 의해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번 종합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대폭 감소되었으며, 국고보조금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중 1차산업 분야 세입이 줄어든 만큼 재원확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 세입이 확충되도록 중앙절충에 노력해야 하겠으며, 제주도 자체적으로 세수 확충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원을 발굴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사업추진 및 결과에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나 많은 예산이 전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매년 계상되고 관례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민간경상·자본보조 일부 사업인 경우 지원내용과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선심성 지원이나 무리한 예산편성이라는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업설명을 충분히 하여야 하겠으며, 도 출자·출연기관과 대학 등 연구기관의 경우 국고보조와 도의 출연금 또는 민간자본보조 지원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각각의 사업에서 인건비를 포함하여 계상하는 등 경상적 경비와 사업성 예산의 구분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 책정이 명확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금부분에 있어서는 2009년도말 현재 농수축산물 수출촉진기금이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통폐합되어 2010년부터 3개의 기금이 운용될 예정으로 각각의 기금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원금 잠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