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대순
손대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서 그동안 실시한 의정활동 지원 등 의회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 하여 의정활동 의 발전도모는 물론 지원기능을 강화하며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상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면서 느끼셨던 점이나 의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증인으로 채택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의회사무국 국장 이상국.
대순
손대순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손대순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대순
손대순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의원 도서구입 현황이 있는데 올해 10월 말까지 우리 고양시의회의 도서구입 현황이 몇 건을 구입했으며, 구입방법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지정된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것인지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무국의 행정감사이지 수석전문위원의 행정감사는 사실 아닙니다.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관계를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원칙인가요, 아니면······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국장님이,
영식
김영식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원칙이지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예.
영식
김영식위원
국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의회가 총 보유한 것은 456권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43건을 구입한 사항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구입방법은 서점에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나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의원님들이 희망하는 권수를 우선 파악한 다음에 희망하는 권수하고 또 필요할 때마다 금액은 적으나 인터넷으로 구입을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간 50권 안팎의 장서를 구입하는데 방법론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서점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정가의 80% 가격으로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할인받는다거나 서점에서 정가로 구입하는 등의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제안하기를 고양시에는 관내 서점이 많이 있습니다. 관내 서점하고 계약을 맺어서 연간 도서구입비가 얼마면 우리가 연간 구입할 수 있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양에 2개 업체를 선정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이 어디인지 그 가격에 맞는 서점이 확정되면 언제든지 의원들이 필요할 때는 그 도서목록과 출판사를 알면 서점에서 배달되거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책을 가지고 온다거나 하면 작은 금액에 많은 장서를 구입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사무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는 가장 중요하고 정보력이 있는 곳이 자료실입니다. 자료실이 좀더 커지면 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 내의 공간이 협소합니다. 당초에 3개 위원회에서 4개 위원회로 늘어나다 보니까 도서관하고 같이 있는 자료실이 저쪽으로 밀려서 숨어있는 자료실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사무국이 크다면 자료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면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행정부서에 최소한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실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도 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매년 장서가, 일반도서가 50권 증가하고 매년 고양시에서 발간되는 팸플릿, 리플릿, 참고도서, 각종 정보력이 있는 의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록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1년에 서가를 본다면 최하 천여 권 정도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매년 비치해서 의원들이 필요한 자료를 검색해야 되는데 검색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 회의 때 일어났던 회의결과라든가 전년도에 일어났던 행정감사자료라든가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자료를 검색하려면 저희 의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말을 못할 뿐이지 사실 불만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 기회를 통해서 인지하시면서 의원들에게 이런 자료실, 도서관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부서에 건의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도서관은 장서가 적을수록 처음부터 분류를 잘 들어가야 됩니다. 분류를 잘 들어가면서 나중에 우리 의원들이 검색할 때, 의회사무국에는 전문비서가 사서를 겸비할 수 있는 직원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수시로 장서를 들어오는 순서대로 분류해서, 분류는 십진분류법 KDC가 있습니다. KDC로 분류하면 100번과 900번, 총류, 종교, 사회, 과학, 인문, 죽 분류하면 우리가 검색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공간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의회사무국에 사서가 근무한다거나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일용직을 사용해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일용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잠시 방학동안 나와서 책을 분류시키면 그 장서가 정확한 위치에 가있습니다. 그 위치에 가있으면 저희 의원들이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그것도 미약하고 우리가 그동안 1년에 발간되는 고양시의 팸플릿, 예를 들면 고양소식지라든가 의정소식지, 이런 것이 다 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장서를 비치해야 할 텐데 계속 발간은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치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계속 없어져서 나중에 1년 지나면 책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고양시에 비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고양시의 큰 자산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의정소식지도 그냥 몇 년 지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도서관이란 장소가 있어야 이런 것을 비치해서 나중에 오는 의원들이 ‘이런 것을 했구나’ 하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의원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사서직를 겸비한 일용직이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사서직을 겸비한 비서가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시스트 해 주고 또 의원들에게 정보도 검색해 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장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제가 건의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항상 우리는 매번 걱정되는 것이 자료를 배포하지만 우리 장소가 보시다시피 좁다 보니까 자료검색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분도 공히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양시청과 고양시의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자료를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검색하려면 우리가 지난 자료는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인식하시면서 고양시에 공간이 있으면 그곳에 항상 비치해 두면서 나중에 몇 년 뒤에 그 장서와 팸플릿, 리플릿, 정부간행물을 수시로 검색할 수 있고 또 그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장서의 분류를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앞으로 모든 고양시에서 발간되는 자료를 반드시 비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의정자료라든가 각종 자료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매년 의회에서 일어나는 행정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 등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고양의정소식지가 12,000부를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국입니다. 1년에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사실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공서라든지 각계에 다 배부하면, 그쪽으로 배부되면 적은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 의회에 다 보내고 관내 초·중·고교 다 보내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행정기관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적합한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들도 어떤 때 개인사무실이나 좀 각별한 큰 사무실에는 보내주고 싶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늘릴 수 없나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현재까지는 충분하게 배부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형성
임형성위원
그래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드리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먼저 물어보니까 그렇게 여의치 않다고 해서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한 번 하는데 3,000부가 나가거든요. 크게 모자라지 않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정도만 하더라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발행부수가 더 많아서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괜찮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은 ‘시민과 함께 열린 의회운영’ 파트 중에서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의회 방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들이 보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선물이나 아니면 어떤······ 뭘 하시는지······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에 대한 홍보영화를 방영하고 그 다음에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기념품은 저희가 줄넘기를 마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보통 성장기 때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이나 사고는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까지도 인지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의회에 방문했을 때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9페이지의 타 시·군 의회운영 벤치마킹을 보면 의회 견학 학생을 위한 만화로 보는 홍보책자를 발간하신다고 하는데 발간하시면 몇 부나 발간하게 되나요, 대략?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1,000부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정원
현정원위원
1,000부면 올해 온 학생들만 대략해도 거의 반 이상 되는데요? 초등학교에 배부할 용량은 안 되고 그냥 방문한 학생들한테만 지급하겠다고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호응이 좋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9페이지 의회운영 벤치마킹은 3일 동안 8개 시·군 의회를 다녀오셨다는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짧은 시간에 많이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의회 의원발의 안건에 이재황 의원님하고 이인호 의원님, 이택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같은 내용을 수정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내용인가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다 다른 내용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런데 제명이 같네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 부분별로 분야가 달라서, 일부개정안이든요.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원
현정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같은 법안에 있는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린가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다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라 같은 법안 내에 문구가 수정되는 것이잖아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것이 지금 이재황 의원님하고 이인호 의원님하고 법안 상정시기가 몇 개월 차이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자료로,
정원
현정원위원
아니, 자료는 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할 때 조언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각각의 권한으로 발의는 하시지만 일부 통제와 조율을 집행부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현재 의원발의 및 결의안 하신 것이 전체 30개 정도 4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직 4년은 채 안 됐습니다마는 50일에 1개꼴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반 정도에 의원발의를 의원님들이 하나씩 하시는데 현재,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의원발의 진행순서를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아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제일 먼저 의원님들이 어떤 조례에 대한 발의를 했을 때 5분의 1의 연서를 받아 가지고 그것이 문구가 다 의안의 형식을 갖춰서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의회사무국에 접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집행부하고 전문위원이라든가 의사계에서 사전에 이런 사항이 있는데 여러 문제점이 있다라든가 보완할 것이 있으면 발의하신 의원님들한테 구두나 서면으로 확인한 다음에, 조율한 다음에 그것을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저희 전문위원실에 와서 검토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의원발의는 입법예고 등이나 기타 기본 절차를 사실 거치지 않기 때문에 발의 즉시 시효가 될 수 있잖아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예.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올리기 전까지, 며칠 전까지 올릴 수 있나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규정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된 다음에 각종 법규를 상정하고 있는데, 고양시의회에서는 전날까지도 의원님들이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밤새껏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의원발의는 의회운영위의 심의를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잖아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중요사항이라면 운영위까지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각 상임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운영위까지 거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우리 고양시만큼 더 잘하는 의회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타 시·군에 모범 사례가 있으면 하시고 만약에 없으면 고양시에서 법안 의원발의하는 절차와 과정을 명분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헷갈려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본 위원이 법안을 내면서 경험한 것인데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이 법안 처리하면 도와주는 것이 있나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의원님들이 발의하게 되면 우선 법적 검토는 전문위원실에서 거의 다 하지요. 일단 법부터 다 검색을 한 다음에 최고 먼저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 않느냐,
정원
현정원위원
그것은 법을 다 만들어서 제출했을 때이고 과정에서,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발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실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발의 건을 조언한다는 얘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 하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원
현정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이 의원발의를 하는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국회의원이나 다른 분들은 비서관들이 있어서 그 업무를 도와주는데 현재 의원님들은 사실 비서나 전문직 종사자를 얻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벤치마킹하고 타 법안 비교검색하고 이것이 고양시에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검토해 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 걸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안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의원의 꽃인데 한 달반에 1개꼴이면 4년 동안 30개밖에 안 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과중한 업무도 아니니까 가능하다고 하면 집행부 어느 한 파트에서 법안 업무지원을 도와주는 담당이라든가 아니면 간접적인, 예를 들면 제가 복지관 관련된 법안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 타 시·군 31개를 다 조사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하려면 2~3일을 꼬박 컴퓨터 앞에 매여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간단한 업무라든가 법안을 만들기 위한 지시사항, 의원님이 집행부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물론 가용인원이 없고 인적기구 전체도 모자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지만 혹시 약간의 업무적인 여유가 있으신 공무원이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 법안 발의하는데 도와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안법안 처리과정을 명문화하는 과정을 하실 때 이것도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법안이라든가 발의가 시작되게 되면 제일 먼저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현재까지 발의한 것 중에 의원님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실에서 각종 법규를 찾고 우리가 사실 발의하는 안에 대해서 조언할 권한은 없지만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항상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고, 지금 명문화한다는 말씀은 31명의 의원님이 계시지만 발의권한은 의원의 권한이거든요. 생명과 같은 것인데 저희가 이것을 언제까지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명문화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 고양시의회가 의원님들이 발의가, 저희도 검색을 전국에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 고양시의회 의원님만큼 많은 발의를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곳은 흔치 않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의록도, 각 시·군을 위원님도 분석해 보셨겠지만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자부심이 검토보고 하나만큼은 전국에 내놓아도 떳떳하다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떳떳하시지요, 당연히. 잘 하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명문화 작업이 아니라 표준작업을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서른 분의 의원님은 잘 아시는지 제가 법안 낼 때마다 헷갈려요. 그래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이런 룰을 지켜 주십사 하는 표준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법안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혼자 힘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처음부터 집행부하고 상의하면 되는데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 한 명의 전담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지시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최고 의원발의가 많은 고양시의회지만 좀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도와달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구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답변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소식지인데 의정소식지 구독신청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소식지 뒤에 보면 독자란에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드리겠다는 알림이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뒤편에 보면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그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보내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기관, 단체, 개인도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개인이 10만 명이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불합리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의정소식지가 고양시의회를 홍보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의원님들 홍보를 떠나서라도 고양시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고양시에서 공헌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는 있는데 배부되는 것이 사실 다분히 형식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또 사실 관심 있어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관이나 단체나 거의 반 강제적으로 주다시피 하는 것이지 그들이 요구해서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독신청, 고양 의정소식지를 볼 수 있게끔 홍보를 강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가정이나 기관이나 단체에 이것이 배달이 가능하다, 그런 것을 단순 책자만의 홍보가 아니라 다른 매개나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장
현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감사를 실시한 것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하신 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 금일 중으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나와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09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