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인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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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은 우리위원회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한해의 시작인가 싶더니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행정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의 건설교통국의 행정을 돌아보고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연찬을 통해 우리 위원님들과 더불어 시정을 같이 고민하고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적인 모습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 중 도로 건설 및 하천확충·정비, 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ITS]구축 및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 편리한 대중교통정책 추진 및 국제안전도시 고양 만들기 등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한 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는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업무이며 피부에 직접 와 닿는 행정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잘 해 오셨습니다만,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1년 동안의 건설교통국의 행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각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낭독은 건설교통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건설과장 한어수, 교통행정과장 최홍열,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재길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재길

선재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한 해 동안 저탄소 녹색사업의 일환으로 에코바이크 사업 등 짧은 기간에 많은 사업을 해 주신 한어수 과장님, 팀장님 이하 그리고 교통행정과 최홍열 과장님, 고낙군 팀장님도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식 등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박상혁 과장님께서도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업무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찬옥 과장님은 항상 안전에 관한 것은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마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민방위교육장 체험교실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현장답사를 갔을 때 우리가 느꼈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감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잘한 부분은 잘 했다고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데 공직자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항상 잘한 부분은 뒷전에 있고 못한 부분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 그것이 좀 더 나은 정책이 되리라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고양시가 발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한 해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위원장님으로서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한 칭찬을 위원으로서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종구 국장님, 한어수 과장님, 최홍열 과장님, 박상혁 과장님, 박찬옥 과장님이 일심동체가 돼서 고양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감사 자료제출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자료제출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용역결과 용도 및 효과에 대한 자료의 활용도나 효과분석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요만 보내주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러면 감사를 할 수가 없지요. 이런 점은 시정되어야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전부 개요만 보내줬지, 활용도라든가 효과에 대한 기대치는 여기에 하나도 수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건설과 전체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어수 건설과장님, 하도 많아서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설과 같은 경우 31건이 됩니다. 교통행정과 16건, 교통지도과 18건, 재난안전관리과 16건입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의뢰를 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완벽한 고양시의 미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과장님들은 그 금액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실 것입니다. 최근 3년간의 용역비에 대해서 아시는 과장님 계세요? 용역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설명을 안 해도 과장님들이나 국장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잘했던 점은 충분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몇 가지 사항을 보면서 대안적인 측면이 있나 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8쪽에 보시면 이 자료는 에코바이크 추진사업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2010년도에 에코바이크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사항은 3개 구청, 덕양구, 일산동·서구에 관련된 보행자 도로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설과 주관으로 해서 3개 구청 건설교통과와 충분히 협의를 하세요. 현재 볼라드가 우리 고양시에는 사거리에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신희곤 의원님이 시정질의에서 볼라드에 대한 질의를 충분히 했었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볼라드 때문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됩니다. 과연 그 자리에 볼라드를 그렇게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볼라드를 설치한 것은 차량의 진입이나 여러 가지 안전적인 부분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는데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포괄적으로 3개 구청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용자 측면에서 자전거를 타고 사거리를 건너갈 때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폭이 최소한 1.5미터라든가가 되어야 되는데 한 80센티미터 정도 되다 보니까 자전거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는 불편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양시는 내년도에 녹색산업혁명으로 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텐데 실태를 한 번 파악하세요. 현재 고양시에는 건설과에 자전거도로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팀이 주축이 돼서 관내에 있는 사거리에 볼라드가 적절한 위치에 있고 개수가 적절한지, 1개가 있어야 될 곳에 2개, 3개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 파악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일산구를 다녀보니까 불편한 것을 많이 느꼈어요.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자전거에서 내려서 다시 타야 되는 불편사항이 있어서 현장을 보시고 필요치 않은 볼라드는 제거해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건설과장님이 3개 구청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 타기 불편 사항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에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금 현재 시에서는 호수로 등 3개 도로, 호수로, 화중로, 통일로에 대해서 보도 턱 낮춤 시공을 65개소를 내년도에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3억 1,7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일단 기존 석재 볼라드 교체에 따른 예산낭비 민원이 제기되고 보행량이 적은 구간에 대해서 차량 진입을 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보도 턱 낮춤시공 폭을 1.5미터를 통해서 볼라드 설치를 최소화해서 정비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당부말씀 또는 신희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볼라드 정비를 통해서 자전거를 타는데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도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새해 봄이 되면 실태를 파악해서 자전거 동호회 직원들하고 곳곳을 같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과연 이 도로에 볼라드가 필요하겠는가를 다 체크하고 분석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필요치 않은 볼라드는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에 보시면 경의선 복선화 전철사업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민들이 가장 불편한 점이 현재 고양시에서 대곡역이 3호선과 경의선이 연결될 수 있고 또 교외선이 새로 신설될 수 있는 환승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 구간은 9호선이 김포공항, 방화에서 강남까지 연결이 개통됐습니다. 고양시민들의 가장 시급한 민원사항이고 숙원사항이 대곡역에서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전철노선입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른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현재 고양시에서 준비되고 있는 상황과 향후 대곡역과 김포공항을 연결할 수 있는 전철노선이 언제쯤 될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홍열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2015년까지 소사~안시선을 대곡역까지 끌어들이는 작업인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대곡역이 환승역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국토해양부의 용역과 소사에서 연결할 수 있는 노선에 따른 대응방안도 준비하고 있고 협의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셔야 돼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왜냐하면 일산신도시에서 강남까지 가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고 전철을 이용하면 최하 1시간 15분에서 20분이 걸리는데 9호선으로 환승한다면 한 40분이면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예측입니다. 그래서 고양시민들이 환승역이 조속히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9호선 소사~안시선 구간을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여러 가지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5쪽에 보시면,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위원회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예,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고양종합터미널 사업이 당초 2010년 5월에 개통 예정인 것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을 고양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왜 지연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현재 고양종합터미널 사업 공사가 당초 예상보다 한 10개월 정도 지연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지연 사유는 터미널 터파기 공사 중 지속적인 흙막이 벽체의 물 흐름 현상 원인분석과 흙막이 벽체 보강설계 등으로 공사가 한 6개월 정도 지연되었고 설계가 끝나서 흙막이 벽체 보강공사 시행 및 정비 재세팅으로 해서 한 4개월 정도가 소요돼서 10개월 정도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사기간이 2010년 5월 31일 완공 예정이었는데 2011년 3월 31일까지 한 10개월이 연장된 사항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한 20% 정도 진행 중이고 터파기 공사하고 지하 3층 바닥 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현재 백석역 사거리에 보면 전철역 출구 쪽하고 터미널 입구 쪽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무슨 공사인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백석역 전철역하고 터미널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연결하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연결을 하는데 에스컬레이터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결도로만 하는 것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자세한 공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담당을 안 하고 공사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행정부서가 처음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서이기 때문인데 그 부분에 에스컬레이터가 없습니다. 공사비를 최대한 줄이려면 이번에 공사를 할 때 한 쪽을 막았기 때문에 연결도로를 할 때 일산병원 가는 쪽으로 에스컬레이터도 병행해서 작업을 해서 공사가 시작되면 차후에 완공이 되더라도 지하철에서 터미널에 연결될 수 있는 도로에 에스컬레이터가 연결이 되겠지만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 쪽에도 에스컬레이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이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공사에 관한 것은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담당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별도로 담당부서가······

영식

김영식위원

공사는 안 하지만 교통지도과에서는 처음에 일어나는 사항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편의 입장에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안을 준비하셔서 공사과에 넘겨야 되기 때문에,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에스컬레이터가 2007년도에 완공됐고, 또 3년이 됐기 때문에 한쪽도 이왕에 하는 김에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공사과에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서 공사를 할 때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 공사가 100%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에스컬레이터 사용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차후에 자세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셔서 이용자 편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은 보충 질의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BRT노선에 정류장이 있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보면 마두역과 주엽역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마두역과 주엽역의 플랫폼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용도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여름철에 비가 오거나 겨울철에 눈이 오면 피할 데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마두역과 주엽역 같은 다중이 이용하는 정류장에는 플랫폼의 쉘터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담당부서에서 잡아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마두역이나 주엽역 등 환승하는 역세권에서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쉘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 사항은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행정사무감사라면 그동안 했던 것을 지적할 수 있고 좋은 것은 제안을 해줘야 되거든요. 많은 민원이 있어서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봤어요. 그래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이용자 편의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행정에 굉장히 만족하지 않겠는가 보기 때문에,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승강장 쉘터 설치는 설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A형, B형 이런 식으로 설치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설치기준에 의해서 쉘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장마철에 비를 피할 곳이 없어서 조그만 데서 움츠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담당부서에서는 항상 시민의 편에서 민초들의 삶의 현장을 보시면서 그분들의 민원사항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현재 위원회 명단을 보면 2009년도 것인데 우리 부시장님이 지금 두 분이 아니고 김인규 부시장님 한 분이시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몇 쪽이신지······

공열

나공열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맨 위에 위원회 이름을 보면 2009년도에 부시장님이 새로 오시고 가시고 했어요? 심각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고 2009년도에 이규웅 부시장님으로 된 위원회도 있고 또 김인규 부시장님이 같이 나와 있어서요. 고양시에 부시장이 둘로 보이네요.

재길

선재길위원장

나 위원님 몇 쪽이신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공열

나공열위원

586쪽하고 587쪽을 보면 이것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2009년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설교통위원회 자료 번호 14번을 보면 송원로라고 했는데 송원로가 어디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원로는 원흥 삼거리 달걀뿌리 마을 있는 데부터 통일로로 해서 지축동으로 나가는 도로명이 송원로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이것은 명칭이 바뀐 지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삼송로로 바꿔놨어요. 도시계획과에 물어보세요. 지명위원회에서 바꿨거든요. 바뀌었는데 계속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명위원회에 들어가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47페이지 건설과 백석동~화정동간 도로개설공사라고 해놨는데 이게 도내동에서 백석동 일원이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화전동~신사동간은 둘 다 백신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는 광역도로, 하나는 고양시의 일반도로이고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같은 노선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백신도로인데 이것도 위원님들이 보시기가 백석에서 화전, 이게 화전을 통과하는 것입니까? 이게 화전 통과가 아니고 백석에서 도내동 선까지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총 구간은 백석동에서 도내동으로 되어 있는데,

공열

나공열위원

그게 화전을 통과합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화전의 일부가 서울시 경계로 화전동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이것은 백석동에서 화전은 아니거든요. 명칭들을 헷갈리게 붙여 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창릉천에서부터 백석간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그렇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또 48페이지를 보시면 화전~신사동간을 해 놨는데 화전은 불과 몇 미터입니다. 그리고 용두동이거든요. 이게 광역도로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이것을 봐서는 이해하기 상당히 힘든데 이것은 화전동이 아니라 차라리 용두동으로 하든지 창릉동으로 해서 신사동간으로 하시는 게 낫지 화전에서 신사동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명은 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향동동 몇 십 미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화전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게 화전동 조금하고 용두동을 거쳐서 도내동 경계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역도로, 그렇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공열

나공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그리고 예산이 현재 얼마나 서 있어요? 올해 보상을 한다고 하더니 하나도 안 하셨거든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44쪽을 보시면 고양시에서 하는 사업의 전체를 부기한 것이고 건설사업소 공사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부지입니다. 건설사업소에 협조를 구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명칭이라든지 하는 사항을 다시 정해서 지역주민들, 특히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용이하게끔 그렇게 사업장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그리고 올해 보상하신다고 그랬는데 보상 안 하셨지요? 국비, 도비는 원래 계획대로 받았어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이 사업 자체가 건설사업소 개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 사항이고요.

공열

나공열위원

여기 건설과에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래서 페이지 44쪽에 보시면 고양시 건설사업소 시행분으로 총괄해서 고양시의 사업을 다 명시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그래서 건설사업소에 물어보라는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공열

나공열위원

그러면 여기 건설과, 항공대 연결하는 것은 중로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 소관이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저희가 투융자 심사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건설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게끔 통보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설계와 예산 확보 또,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소의 개발과와 공사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재난안전관리과의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87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한 27억 원 되던데, 그렇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저희가 3년 동안 한 것은 그 정도 용역비가 소요된 것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87페이지 자료에 한 27억 원 정도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회사에서 나온 그 결과를 우리 공무원들이 받아보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받아봤을 때 검토를 하십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검토를 합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이에요. 이 자료에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동산 소하천 같은 경우는 현재 하천 폭이 한 2m 50cm, 3m 되는데 하천 부지로 잡혀져 있는 것이 한 5m에서 6m 정도 돼요. 그런데 현재 2m 50cm만 가져도 ’88년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약간 좀 넘었지 별 수해는 안 입었거든요. 그런데 계획에 따라서 두 곱인 5~6m 하천 부지가 있어서 하천 경계선을 그렇게 잡아 놨는데, 올 봄에 개인 소유지인 땅을 더 그리셔서 하천 폭을 한 12~13m로 확 늘리거든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을 오시라고 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현장에서는 인정을 안 하더니 여기 와서는 “이것을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용역비는 용역을 잘못 준 것 아니에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공열

나공열위원

아니, 이것은 건설과가 아니라 재난과 것 같은데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이것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평소 존경하는 나공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정비 용역을 지난 2008년도 5월 22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60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동산동에 있는 샘말천 소하천 예정지가 주거지역으로 과다하게 편입돼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사항이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에서 하천구역을 조정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회사에서 그런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는 대로 시가지 내의 사항을 지금 현재 바닥면은 7m, 상부는 법면이 1:3으로 굉장히 넓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을 해서 지금 그 하단부가 7m인데 그 7m에서 지금 1:3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직립식으로 해서 시가지 내에 편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산로의 폭을 확인해 본 결과 하단부가 7m로 해서 직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할 때 그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횡단구간은 확장하지 않고도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산로에 대해서는 확장을 하지 않고 상단에 대해서는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부분 수정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제 확장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용역비는 나갔잖아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이것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2008년도에 완료가 돼서 마무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아니, 그 상황을 그린 것은 올해 그렸거든요. 2009년도 근래에 떼보니까 그게 그려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안 늘리고 현재 2.5m 되는 폭을 깊이 파서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경계가 내내 5m 내지 6m가 있어서 하천만 가져도 충분한 것인데 인근 사유지까지 또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용역회사에서 가져왔으면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셔서 다시 시킨다든가 해야지 그대로 해 놓고 개인 사유지를 침해하면서······ 또 과장님 말씀은 이 결과가 잘못돼서 하천 폭을 늘리지 않고 원래 상태로 그냥 한다고 그러면 용역비는 괜히 나갔잖아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도로 횡단구간에 대해서는 확장하지 않고 놔두는 것으로 하고 소하천의 단면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용역한 것이······ 제 얘기는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과장님한테 오셨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검토했었고 현장에도 나가봤어야지, 안 나가 보셔서 용역회사에서 온 그대로 시행해 버렸잖아요. 결론은 지금에 와서 하천경계까지도 안 내리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것만 파서 하신다고 그랬으면 이것이 아주 쓸데없는 용역비가 나갔지 않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이후에 결정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항이 돼서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하천을 직립식으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뿐만 아니에요. 도시계획선도 잘못돼서 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환원시킨다는 것들도 많아요. 그게 다 용역 줘서 나온 결과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은 용역을 받아가지고 공무원들이 한 번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 보시고 그것을 시행하셔야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꼭 여기뿐만 아니에요. 전체가 지금 몇 군데가 그런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재조정을 하신다면 용역비는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그냥 나간 것 아니에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제가 소명을 드리면 지금 소하천 정비계획을,

공열

나공열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과장님!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10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공열

나공열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 얘기는 용역을 받으셔서 공무원들이 분명히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현장에 나가셔서 그것을 해 보시고 시행을 하는 것이 시비의 낭비가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이상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피곤하신 것 같은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예, 이인호 위원입니다. 올해 2009년 사업을 꽤 많이 하셔서 좋은 면도 있고 또 부족한 면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한강하구 철책선 비용증가에 따른 설계내역인데 이것이 먼저보다 비용이 많이 증가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담당공무원들을 칭찬해야 될 부분도 있고, 도를 다니시면서 비용을 많이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 과장님이 얘기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초 사업비를 적게 잡고 또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초 사업비 산정은 지난 2006년도 한강하류 철책선 제거에 관해서 합동참모본부 승인 당시에 현장 확인을 거쳐서 결정된 군부대 대체시설 사업량에 대해서 국방시설기준 및 동해안의 철책선 제거 사례를 참고로 해서 군막사의 경우 병사 1인당 2평 기준으로 산정을 했고, 감시 장비의 경우에는 과거 2003년도 동해안 철책 제거사업에 투입된 장비를 참고해서 당시의 추정사업비로 75억 8,300만 원으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3월에 군 설계 기본요구조건 검토를 한 결과 군 막사는 공유면적을 포함해서 병사 1인당 5평으로 면적증가 및 감시 장비 현대화에 따른 감시체계 변경과 정밀장비 사용요구로 인해서 총사업비가 231억 9,100만 원이 산출됨에 따라서 3군사령부하고 9사단과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서 소초 막사 시설물에 대한 신·증축 사업비를 국방부 자체사업으로 결정해서 86억 원이 감소된 146억 원으로 최종 실무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정사업비를 최초에 잘못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에서 필요로 하는 군 작전 대체 시설인 감시 장비는 특수 장비이기 때문에 재원 및 사용에 대해서는 합의각서 체결 이전에 군부대로부터 세부적인 사항 등의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통합경계시스템 구축에 따른 네트워크 장비 및 광케이블 등 설치로 인해서 그런 사항들이 미계상되었기 때문에 장비는 일반사용으로 추정해서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단가의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내역서 작업 시에 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것에 대해서 비용을 86억 원 정도 절감시킨 겁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래서 군 막사 사업비에서 군막사의 일부 현대화 사업이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자체사업으로 86억 원의 비용을 감액했습니다. 군부대에서 하는 것으로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은 군부대 사업으로 돌려놨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지금 여기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상태로 경기도에 그대로 보고된 내용이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경기도에도 보고를 드렸고 경기도에서도 감시 장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13억 원에 대해서 지사님의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원해 주십사 해서, 별도로 저희 지역 도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지사님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속 지원해 달라고 지금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 13억 원을 건의해서 받아낸다고 하면 아주 큰일을 하시는 것이고, 또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고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비용보다 배로 늘어났는데 최소한 이것이 잘 되어서 한강철책선이 시민공원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민원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게 다 해결된 겁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90쪽의 자전거도로에 관한 민원내용과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소관은 구청으로 이첩을 해서 다 처리했고요. 저희한테 들어온 33건에 대해서는 100% 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지금 펜스 설치에 대해서는 민원내용이 많이 없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때 자전거도로의 펜스 설치 문제는 『도로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일산경찰서에 교통보완협의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자체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귀속적 행정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안전 펜스를 설치해서 한다고 민원에 회시를 드렸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런데 앞으로 다른 데에 설치할 때 펜스설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펜스를 정말 교통이 위험한 부분을 뺀 나머지는 펜스 없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지금 펜스 자체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문제 때문에 아마 경찰서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국가에서 강력하게 실시하는데 우리 경찰서의 협조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를 좀 더 우리 실무진에서 강력하게 해 가지고 펜스가 없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전 펜스,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일단 사전에 경찰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을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자치단체에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부터 그런 사항이 사전에 협의가 돼서 행정안전부의 자전거도로 정책분야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경찰서별로 요구하는 안전시설물을 통일해서 안전시설물로 인한 불편한 사항들을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계속 건의를 했고, 그래서 그 사항을 행정안전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그런 지침을 보내주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왜냐 하면 펜스가 있는 게 타는 분한테는 좋지만 외관상이나 미관상으로 볼 때 펜스가 선진국 같은 데는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펜스를 설치해서 비용 증가만 해서 경찰서에서는 자기네 행정의 편리성만 주장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이나 불편한 사항을 전혀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실무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펜스가 없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서 좋은 결과를 맺어서 고양시의 자전거도로가 정말 선진국에 못지않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골 지하차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데 동골 지하차도를 만들 때부터 상당히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아픔이 있었는데, 차로 거기 많이 가보셨지요 과장님?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인호

이인호위원

그런데 저도 그 지역을 다니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안 다니고 있어요. 몇 번 가다가······, 정말 거기 자체가 차가 엄청 막히잖아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런데 공사를 할 때 장래에 예상된 민원사항을 미리 파악하셔서 앞서가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옆에 상가 분들의 민원 때문에 막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7월이라는데 내년 7월까지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고, 제가 먼저도 우리 과장님한테 거기 입주자들하고 한번 자리 주선을 업체하고 해서 야간작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현대2차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까지는 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는데 산들5단지를 한번 만나야 되는데 소식이 없어서 제가 먼저 자리 좀 한번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인호

이인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진행상황하고 공사가 끝나는 것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한번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국책사업인데, 저희가 관여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입장을 가운데서 대변하는 중계역할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다 보셨겠지만 그것을 완전히 막아놓고 했었다면 공사가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사항인데 인근에 있는 일부분의 상가 한 40명이 반대하는 바람에 한 차로를 상가 쪽으로 터놓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것을 재촉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처럼 한다면 “야간공사까지 해서 내년 한 5월 정도까지만 좀 당겨봐라.” 그렇게 저희는 지금 재촉을 계속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설계공사 순서라든가 이런 관계상 당겨보기는 하겠지만 좀 늦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 교통이라든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야간공사는 지금 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그때 저하고 현장에 갔을 때 거기 담당 소장님 계셨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인호

이인호위원

그분이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잖아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인호

이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얘기가 달라지네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답답한 것이 있는데 시공사들이 당초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 공사만이 아니고 각종 부대시설이 무척 많습니다마는 실제 약속대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갔을 때는 그냥 임시방편으로, 제가 그분한테 그런 것을 느낀 것은 먼저도 그 지하도 나오기 전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차선이 좁고 하니까 인도를 좀 해라.” 그랬는데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뿐이야. 매일 “주공이나 토공하고 한다.”고 하고 나중에는 안 하는 그런 방식 같아요. 그 생리가 희한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자기네들이 그 설계도면이나 7월 우기 때를 미리 대비했어야 되고 그때 저만 간 것이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 가셔서 분명히 들은 거예요. 뭐냐 하면 “여기 주변에 이야기만 하면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 위원들을 농락하는 것인지, 그냥 그 시간에 와서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인지? 과장님은 정말 소신이 있으신 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제 입장에서는 시민들을 위하는 지방자치 공무원으로서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실제로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 제 심정입니다. 또 시공사들이 당초 공정표를 우리한테 제출하고 실제로 그대로 하면서 조금 빨리 해줬으면 하고 항상 재촉하지만 그 사람들이 각종 이런 사유, 저런 사유를 대다 보니까 참 안타깝고 답답한 실정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갔을 때 이것을 못해서 사실 그대로를, 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을 이번에 참고인으로 한번 부를까 하다가, 왜냐하면 언(言)이 중요한데 언은 하고 행(行)은 안 하는 이율배반적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하면 못한다고 해야지, 분명히 앞에서는 “주민 동의만 받아주면 야간작업이라도 하겠다.”고 해놓고 뭐 사유, 사유, 사유로 해서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하면 이것은 완전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우리 최홍열 과장님께서는 공직생활 몇 십 년을 하시면서 소신이 있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그렇지 않다면 내년 7월에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기 때 빗물고임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현대 2차 오수관로 그런 것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점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초 7월까지 공정을 했었는데 우리는 지금 “5월까지 좀 해 달라.”고 계속 재촉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성심성의껏 해서 한 6월 정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약속해서 안 지킨 것은 없습니다.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조속하게 완료하고 지금 그 차선 하나 하는데 인도를 좀 잘해서 한 차선 막아놓다 보니까 뒤에 오는 차는 차선을 몰라서 서로 교차돼서 사고 위험도 많아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기형적인 S자 코스로, 난 이런 코스로 된 차선은 못 봤는데 이것밖에 없다고 하니까 받아들였는데 지하차도 부분 이 자체가 상당히 미래에도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선도 좁고 거기다가 또 긴 것도 아니고 희한하게 길이도 길고 S자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인호

이인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고위험이나 이런 것을 방지해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도 하는 겁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저희 시에서 관리·감독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인호

이인호위원

그럼 무엇만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시민들이 주장하는 사항이라든가 요구되는 사항을 우리가 국토해양부, 철도시설관리공단, 시공사라든가 이쪽으로 계속 어필하고 주장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것뿐이지요.

인호

이인호위원

그럼 직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얘기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인호

이인호위원

예, 아무튼 우리 과장님, 건설교통국의 경제도 어렵고 정말 힘든 한 해였는데 2009년도 마무리 좀 잘 하셔서 2010년도에는 밝은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조속하게, 정말 자주 만나야 뭐든지 이뤄지니까 자주 만나셔서 우리 주민들이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박상혁 과장님,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을 보면 2008년도 보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몇 쪽이지요?

인호

이인호위원

192페이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192쪽,

인호

이인호위원

예.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인호

이인호위원

2009년도 경제가 많이 어려웠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래서 국가에서도 개인사업자나 이런 분한테 유가지원금을 많이 해 줬는데 우리 시에서도 마을버스에 유가 보조금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보다 늘어난 데도 있고 적어진 데도 있는데 이 지원 내용이 한 해는 좀 많이 하고 한 해는 적게 하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지금 업체별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호

이인호위원

예.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저희가 전액 시비로 매년 예산을 세워서 적자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업체로부터 운영수지를 다 받아서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적자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매년 평균 적자 비용이 안 나와 있는 겁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유동적입니다. 대부분 적자업체는 적자업체 대로 쭉 진행돼 오는데 혹 가다가 약간 바뀔 수가 있지요.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적자가 고무줄 식이네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어느 업체는 2008년도에 많이 받고 어느 업체는 2009년도에 적게 받고,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운영수지 상태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 겁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제가 이것을 매년 봐왔는데 한 해는 많고 한 해는 적고, 이것을 돌아가면서 계산하고 행주교통 같은 경우에는 배로 늘어난 경우도 있고······ 그런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용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계 낸 것 없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이것이 좀 달라지는 원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마을버스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적자업체에 대해 지원해 왔는데 그 당시 용역결과 지원기준이 적자업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95%의 재정지원율을 산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업체에 대해서 운송 원가에서 수입을 뺀 것에다가 곱하기 재정지원율 95%, 그래서 일률적으로 95%를 적용했는데 비도심 지역, 교통소외지역을 운행하는 업체가 상당히 경영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월부터 도심, 준도심, 비도심 이렇게 지역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은 재정지원률을 20%, 그리고 준도심 지역은 40%, 비도심 지역을 운행하는 업체는 90%, 이렇게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비도심 지역을 운행하는 경영난이 아주 악화된 업체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탄력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이 지원 체제를 유지하고 7월부터는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9번 같은 경우 벽제운수는 어디를 운행하는 겁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벽제운수는 고양동 지역 간촌마을 방면을 운행합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여기는 비도심이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비도심 지역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런 데는 지원이 좀 많아야 되는데 2008년에는 좀 많았다가 2009년에 보면 반 이상이 삭감돼서 지원됐네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지원율이 좀 들락날락한 것은 저희가 매월 업체별로 운영수지 내역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적자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비도심인데도 적자 없이 잘 되고 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많이 받다가 나중에 적게 받는 업체는 운영수지가 조금 나아진 것이지요.

인호

이인호위원

그런데 운영수지가 좀 나아졌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비도심 같은 경우는 운영 적자가 많이 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인호

이인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는 그렇게 나아질 일은 없는데 이것이 도심하고 형평에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좀 있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증액 좀 해달라고 많이 얘기 안 합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거기 지금 벽제운수 건을 보면 아직 금년 말이 다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현재고 두 달치를 더 지급해야 되는 것이니까,

인호

이인호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금액 자체는 2009년도 것은,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10월 말까지,

인호

이인호위원

그런데 여기,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앞으로 11, 12월을 더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금액은 금년 말까지 가면 좀 더 늘어납니다. 재정지원이 늘어나고요.

인호

이인호위원

예.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리고 재정지원은 매년 저희가 24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데 거의 다 들어갑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럼 24억 중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인호

이인호위원

전체에 들어갑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담당실무자의 힘에 의해서 많이 되는 것은 없고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다 자료에 의해서 하지요.

인호

이인호위원

왜냐하면,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자료에 의해서 합니다. 업체에서 다 받아서 합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예, 아무튼 민간 마을버스가, 교통이 안 다니는 데는 휴전을 하고 있는데 구별을 잘하셔서 담당과에서 마이너스가 된 데는 보조가 잘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보조 없이도 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좀 덜 가더라도 차별을 해서 마을버스가 우리 시민들의 발이 안 닿는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지원 좀 잘 해 주시고, 앞으로 2010년은 경제가 좋아지니까 좋아지는 만큼 지원이 줄 것인지 늘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임의적인 지원 없이 정말 자료에 의해서 현장 실사 같은 것, 현장에 나가보시는 것이 아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료를 제출해서 자료만 봐가지고는 세무사나 이런 분들이 보면 제대로 맞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개인택시 자료를 한번 봤는데 그전에 문제가 됐을 거예요. 회계부분을 봤을 때 허위 기재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셔서 해 보고 버스도 한번 직접 타보셔서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실과 허를 구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요즘에는 이제 환승 할인이 되고 해서 카드 이용이 보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송수지 자료 분석이 아주 투명화 됐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의 세금이라서 재정지원을 정말 어려운 업체에 합리적으로 잘해서 시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예, 우리 건설교통국이 고양시에서 정말 할 일도 많고 또 큰 Eco-Bike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2010년도 계획들을 잘 세우셔서 시민의 돈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또 기존에 중·장기 이런 데에 투자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 정말 필요한 곳에 바로 바로 투입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남는 금액이 없게 하고 올 한해 경제가 어려웠는데 예산을 조기 집행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세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요구한 자료가 아닌 질의를 하실 때에는 본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에 추가로 질의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질의하실 때 감사자료 몇 쪽, 공통자료 몇 쪽 이렇게 명시해서 지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끝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오전에 네 분이 하셨는데 중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