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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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임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구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3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과「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하여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님과 과장님들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덕양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구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고양시 덕양구청장 정구상, 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봉길, 일산동구청장 임용규, 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민, 일산서구청장 박성복, 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심광보.

태임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서 맞이했던 올 한 해도 어느덧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147회 제2차 정례회와 함께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였습니다. 항상 시정과 구정 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한 해 동안의 일들을 돌이켜 보면 우리 덕양구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한 새로운 덕양구를 만들어 가는데 혼신을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대내외적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저와 직원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 덕양구의 미래를 위해 사업 하나하나를 차분하게 준비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맹세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으리라 사료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꾸짖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시정·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각 위원회별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태임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에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하고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산동구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 일산동구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태임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고양시민 특히 중소서민의 평안함을 위해 공적부조와 사회부조의 확대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태임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개 구청별로 자료를 비교해 봤는데요, 영유아 현황이라고 해서 덕양구청 628쪽, 각 구청별로 똑같은 형식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취합하면서 느낀 점은 시설이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1, 2, 3순위가 있는데 1순위를 우선모집을 하고 안 될 경우에 3순위까지 가게 되는 건데요, 덕양구청의 경우는 기타에 해당하는, 1순위, 2순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3순위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취약계층의 합계와 비교해 봤을 때 100%가 넘는 경우가 13개소 중에 8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곳은 시립덕양어린이집인데요, 취약계층이 다 합쳐서 6명이고요, 기타 아동이 62명이라서 10배가 넘는 3순위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가장 좋은 곳을 보면 시립다정어린이집이고요, 여기는 취약계층이 31명, 기타가 1명으로 굉장히 적은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동구와 서구도 같은 내역에 대해서 보면 일산동구는 100% 기준으로 봤을 때 9개소 중에서 2개소가 100%가 넘었고 일산서구는 4개소 중에서 100%가 넘은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립어린이집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취지에 맞는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된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덕양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봉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덕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직장어린이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순위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요, 나머지 다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칙대로 적용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덕양어린이집 이외에 직장어린이시설이 또 있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덕양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덕양은 예외로 봐야 되겠네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그밖에 햇빛이라든가 관산, 삼송어린이집 이런 곳들도 200% 이상 되거든요. 이런 데는 1순위, 2순위가 없어서 3순위로 많은 아이들을 모집한 건지, 어떻게 된 건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저희는 시설마다 신청 명부를 비치해서 우선순위를 정확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어겼을 때는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과태료 300만 원 정도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고 시설에서도 그 사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원아 관계 모집은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법적인 비치사항의 문제가 아니라 수급자, 차상위, 취업모, 장애아동 또는 장애인의 자녀 이런 부분들이 1순위, 2순위에 해당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발굴할 수 있는데 노력을 안 한 게 아닌가 하는 거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상하반기로 지도점검도 하고 수시로 나가 보지만 거기에 관련된 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1순위, 2순위를 우선적으로 두고 있는데 3순위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1순위, 2순위가 미흡해서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렇게 3순위가 많다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할 필요가 없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보면 모집할 때 일반인들 영유아보조플러스가 있습니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30, 50, 60, 70% 이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반인들도 입소를 할 수 있는데 순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영유아도, 일반가정인데 소득기준이 있어서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3순위가 나타난 것입니다. 수급자가 차상위 같은 경우는 당연히 1, 2순위에 포함되지만 일반가정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입소 1, 2순위 해당자들은 더 없는 건가요? 덕양 쪽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에 재소하는 아이들이,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자료를 보더라도 덕양 쪽에 저소득층이 적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특별히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수거든요. 동구는 기타의 비율이 9개소 중에 2개소, 덕양구는 13개소 중에서 8개소가 기타가 너무 많은 거지요. 현재 내년도 원아모집 계획을 하고 있을 거고 지금 모집기간일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각 어린이집에서, 덕양구의 어린이집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으면 주민들이 말이 나오지요. 저소득층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의 부분들을 보호한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기타에 들어갔던 사항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30, 50, 60, 70% 이하 기준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꼭 일반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기준을 보게 되면 2순위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세 자녀 이상의 영유아, 결혼이민자의 자녀,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나온 보육사업안내에 의한 1순위, 2순위, 3순위별로 구별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겠어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걸로 보면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3개 구청에 그 부분은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립어린이 특별활동 현황에 대해서 3개 구청을 비교해 봤는데요, 덕양구는 13개소 중에 5개소가 각 아이들별로 3개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가 이 부분은 좀 더 좋지 않은데요, 9개소 중에서 8개소가 한 원아당 3개 이상, 서구는 4개소 중에 1개소가 그렇고요. 그리고 관련된 기사를 구청장님들께 드렸는데요, 특별활동에 대한 부분은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 외에 사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금액 제한도 8만 8천 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당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개소수가 너무 많은 것은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지침에 의해서 ‘개소수가 많다, 어떻게 제한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 그런 근거는 못 찾겠고요, 다른 지역 시설관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서울 서대문구 쪽에서 내부적으로 한 사람당 2개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그 이상 참여하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하는 정규프로그램에 충분히 참여하기 위한 시간확보를 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활동을 단지 교육열이나 이런 것으로 볼 게 아니라 영세아이들도 영어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밖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구청에서 직접 어린이집을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한 사람당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개소수가 5개가 된다거나 이런 것은 너무하니까 생각을 해 봐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덕양구는 629쪽입니다. 시립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정례회를 갖고 임시회를 개최하며,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국공립어린이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한 곳이 덕양구에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는 한 번 내지 두 번 한 곳이 4개소고요, 서구는 대체로 잘 되고 있습니다. 두 번씩 다 개최했네요, 두 번씩 개최했고 서구 가좌어린이집의 경우는 운영위원회에 학부모를 3명으로 채우게 되어 있는데 3명이 아니고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에 학부모가 3명씩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조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서구에서 보충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덕양구는 작년에 한진우 과장님에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개선을 하시도록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운영위원회 개최가 계속해서 안 되고 있는데 청장님 이 부분은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있으신 건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저희가 공개회의를 상하반기로 해서 2회에 걸쳐서 개최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1회 실시한 시설이 나타나고 그래서 규정대로의 미흡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관할 어린이집에다가 챙겨서 하실 부분이고요,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 지금 안건으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이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충분히 공지를 해서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 적어도 4번은 개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두 번 하는 것은 형식적인 운영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예·결산을 다뤘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집 14번부터 18번까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5번에 보면 동별 상담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월별로 상담실적을 정리하고 계시다, 동에서 정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급자가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는데 상담실적은 수급자가 많이 있는 동이나 적게 있는 동이거나 크게 구분이 안 된다, 이런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급자가 많은 동구의 백석동과 주엽2동의 경우 백석동을 보시면요, 백석1·2동 중에서 백석1동의 수급자가 149명이고 백석2동은 수급자가 890명입니다. 그런데 상담실적을 보면 오히려 반대예요. 백석1동의 총 상담건수가 3,462건, 백석2동은 125건입니다. 수급자가 많은 동의 경우에 상담이 많은 것이 비례적인데 오히려 백석1동의 상담건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상담건수를 봤는데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아직 제대로 정착이 안 됐는데, 상담에 대해서 분기별로 파악해서 어떤 상담유형들이 좀 나오는지가 정리가 되면 사례관리집도 낼 수 있고 사례관리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특히 백석2동하고 서구에서는 주엽2동 같은 경우가 상담건수가 오히려 많아야 하는데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2개 동 같은 경우는 특별히 동장님과 의논을 하셔서 사유도 발견하시고 조치를 취하셨으면 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산동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주민센터에서 상담하는 것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신규상담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석2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생활하면서 좀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면 상담을 희망하지만 기선정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상담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고 해서 상담이 더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정발산동 같은 경우는 상담건수가 1만 5천 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정오표를 미리 배부를 못 해 드렸는데요, 정발산동에서 산출을 잘못했습니다. 정오표를 다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동별로 14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배치 현황을 봤습니다. 통상적으로 사회복지사 배치는 수급대상자가 많은 곳은 많이 배치가 되고 적은 곳은 적게 배치가 되는데, 수급자 몇 명당 복지직 공무원 한 명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직을 동에 배치하는데 어떤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러한 저소득층, 이런 인구가 많은 데는 사회복지직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업무가 많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사실 지금 사회복지직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인구에 비례해서 인력을 배치하고 있고 부족한 곳은 현재 행정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를 예로 보면 사회복지직이 3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 17명이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있어서 현재 55명이 사회복지직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150 내지 200명, 가구당에 한 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기준은 삼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덕양구 같은 경우에 복지직 공무원 1인당 수급자 수를 보면 행신3동 같은 경우에는 256명이 나오고요, 성사2동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63명인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2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급자는 적은데 복지직 공무원이 더 많이 배치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원신동이나 이런 데, 수급자가 적고 일이 적은 곳에 배치가 되면 훨씬 수월한 거지요. 그래서 화정1동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233명인데도 1명이 배치됐고요, 반대로 능곡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215명인데 3명이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복지업무의 정도에 따라서 복지직 공무원 배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을 배치하면서의 어떤 원칙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업무의 질과 양, 직원의 자질과 능력, 이런 것을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사 시기에 어떤 전보제한이라든지 법적으로 규정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틀어서 감안해서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는데, 사실 굳이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금년 4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2년 이상 근무자는 인사 조치를 순환전보를 해라’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까지는 그런 불균형은 없었는데 그 이후에 휴직자라든지 복직자라든지 이러한 인사요인이 발생하고 또 기존에 있던, 인사 배치된 지 3~4개월밖에 안 된 사람의 자리를 옮긴다는 것도 인사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인력, 복직하는 인력을 그대로 빈 부서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불균형을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12월이나 1월에 직재개편에 의한 정기인사가 있으면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소득층이나 수급자 등 이런 것에 인원 비율이 맞도록 적정배치를 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동별 수급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해 왔기 때문에 파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를 부탁드립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시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는데 복지직 공무원 9급의 경우 단독배치되거나 아니면 9급만 배치되는 경우는 지양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고양동 같은 경우 3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있는데 3명 다 9급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는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뜨리고 배치된 공무원이 직접 대민업무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지금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바로 전에 7급 사회복지직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그런데 이 통계를 뽑을 당시에는 다른 동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옮기게 된 것은 저희가 인사에 대해서 신규발령이 있다든지 휴직이라든지 복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본인들의 고충상담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게 있는데 때마침 고양동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직 7급 직원이 고충상담을 했습니다. 다른 부서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서를 옮기는 바람에 그곳에 9급을 충원하다 보니까 9급 세 명이 근무한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십분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급 간에, 수급자 간에 이런 비율을 감안해서 적극적 배치를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여성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아휴직에 들어갈 때는 물론 재배치가 되니까 괜찮은데 출산휴가 3개월 들어갔을 때 대체인력을 채용하게 되는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이 했던 업무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서, 사실 대체인력은 말하자면 중요한 일을 못 맡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업무에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아예 인사조치를 취해서 구청에서 대신해 주거나 할 수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인력의 부족에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직이 부족한 실정인데 거기에서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직이나 이런 직원들이 대신 그 업무를 보게 되는데 반면에 행정직에서 또 이런 불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빈 공간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사회복지직이 복직되면 자기는 몇 개월이 됐든 또 떠나야 합니다. 그 자리를 내줘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의 결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직이 충원이 되어야 맞는 건데 부족현상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 행정직이 대신 대체로 빈자리를 메우게 되는데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가서 일하다가 또 사회복지직이 충원되면 다시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이런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배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공백이나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구청장님들께서 이번에 인사가 있을 때는 유념을 하셔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슈퍼바이저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그런 지적 관련 현황을 조사해 봤더니 사회복지사 28명 중에 육아휴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현재 7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퍼센티지로 따져봤을 때는 20 몇 %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실제 사회복지 공적부조에 대한 급여, 사회부조에 대한 활동, 이 부분인데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적부조 급여에 대한 관리, 여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급여 부분을 행정적이 담당하든 사회복지사가 담당을 하든 상담에 대한 부분은 거의 매뉴얼화해서 좀 더 압축을 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회복지사 1급 정도 된다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봉사활동을 통해서 특히 지체장애자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9급이다 8급이다 직급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사들 인사를 할 때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판단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 속에서 운영을 하고 동과 구, 시청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기대욕구 등등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요건보다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좀 더 작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특히 행정직도 이 업무에 대한 매뉴얼 부분에 관심만 가져준다면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에 대한 것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윤희 위원님께서 제가 물어볼 얘기를 거의 다 물어보셔서 제가 이해가 된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때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채용하는 것입니까? 덕양구청장님 아까 답변을 너무 많이 하셔서,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답변하시겠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공무원들의 임용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임용시험에 의해서 채용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사회복지사가 6급에서 9급까지 조직이 되어 있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실태는 배치된 인력을 보면 9급부터 현재 6급까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공무원 대우인가요, 아니면?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식적으로 공무원 급료 체계를 보면 직급이 9급부터 1급까지 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종성

길종성위원

동등한 대우를 한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직렬이 다른 겁니다. 행정이나 사회복지나,

종성

길종성위원

직렬만 다르지 조건이나 대우는 모두 똑같다, 이 말씀이시죠?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일반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와는 조금 다르네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채용방법이나 신분이 다른 거고요, 자격 요건은 다 비슷하게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자격요건은 비슷하지만 급여체계라든지 대우라든지 신분상의 이익이라든지 이 부분은 다르잖아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으로 임용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일반 사회복지협의체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같은 맥락에서 보는 건지 궁금해서였는데, 공무원 신분으로 봐주면 된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지금 동별 사회복지사의 근무 인원을 보면, 제가 자료를 파악하고 뽑아놓은 것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장애우까지 해서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동별로 많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 사회복지 업무라는 것이 행정직에 계신 분들의 업무에 비하면 다소 사회복지라는 전문성을 띤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과는 좀 다르게 볼 수는 있겠지요. 물론 행정직 공무원은 여러 분야의 업무를 하시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라는 전문 분야를 하게 되는데, 이제 자료를 보면 행정직 공무원 중에서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당초 모집했을 당시와의 목적과 다르지 않느냐, 당초 목적은 행정직으로 채용하고 업무는 사회복지 업무를 하게 된다면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그 내용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어느 자격증이 있어도 행정직으로도 시험을 볼 수 있고 다른 직으로도 볼 수 있는데, 행정직이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별도로 전문학과 전공을 다시 해서 그런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여러 개 취득하면 좋지요, 본인에게도. 제 얘기는 당초 공무원을 채용했을 때는 행정직으로 채용했다가 업무는 사회복지 분야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사회복지사가 들어갈 자리가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차원인데,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직에게 사회복지 업무를 맡긴 건데, 행정직 중에 우연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행정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배치하면 더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종성

길종성위원

그분은 원래 자리로 원대복귀시키시고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시라는 그런 취지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을 뽑을 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직을 새로 뽑아서 많은 인력이 보충되면 그 행정직은 행정직 자리로 가야지요.

종성

길종성위원

우리 상임위가 주로 사회복지 또 일반 장애우 이런 부분의 많은 것을 담당하다 보니까 다른 공무원분들이 '아니, 사회복지 쪽에만 저렇게 신경을 쓰고 우리 행정직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안 할까?'라는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자체의 분야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자료 하나 좀 부탁할게요. 각 동별 사회복지사 TO/PO(전체정원/현재정원)를 하나 뽑아서 주시고요, 각 동별로 배치할 때 청장님이 인사조치에 따라서 어느 동은 비례에 의해서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아닐 것이 아닙니까? TO/PO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추세가 노령화 인구가 계속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역할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에 대한 상담 또 이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 복지 이런 것을 전담해서 해 주셔야 하는데, 물론 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업무를 같이 하는 게 도움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각 분야에 따라서는 전문성을 살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어떻게 보면 행정직 공무원들도 자기 영역의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실제 겉으로 불만을 표현은 안 하겠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의 전문성을 살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동별로 수급자와 장애우 숫자를 파악해 봤더니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동에는 좀 부족하고 어떤 동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데 동별로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농촌지역, 사회복지시설이 없는 쪽에는 오히려 사회복지사들이 좀 더 보강이 되어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들께서 나중에 인력 수급하실 때 참고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구나 서구에 비해서 덕양구가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 분포도를 보면 오히려 덕양구보다 동구나 서구가 집중화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조정을 해서 사회복지사 배치를 잘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