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희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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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선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200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인 만큼 세밀한 검토로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전략개발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에 대하여 부서별로 분리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전략개발담당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전략개발담당관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동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략개발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

영선

김영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략개발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전략개발담당관실이 금년 1월 신설된 이후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영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정오표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략개발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략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 공통자료 7쪽에 보면 각 위원회 설치·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3개 위원회가 있는데, 고양시발전위원회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2년에서 계속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현재 다른 위원회도 한 번 더 한다든지 해서 대체적으로 임기 제한을 두고 있는데 아마 연임을 계속할 수 있다면 붙박이식 임원이 계속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고양시민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방법이 전화조사, 면접조사, 출구조사, 자기 기입식 조사방법이 있고 또 전화와 면접조사를 병행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 발생인지 몰라도 비용이 발생됐는데, 조사원들이 상근직이 아니지요? 전화조사 요원 같은 경우도 상근직이 아니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급 조사원 100명을 두고요, 조사 실적에 따라서 조사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집행액이 있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비용발생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자료 7번 항에 나와 있듯이 여론조사 내용에 보면 조사방법이라든지 표본구성이라든지 조사내용에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대상에 다양한 내용이 있고, 또 조사방법에 따라서 전화조사와 면접조사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의 차이 때문에 조사비용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전화조사를 할 때에는 주로 지출내용이 뭡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시정평가 여론조사라든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시민여론조사라든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중점을 둬야 할 분야를 선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29쪽에 보면 연번 14, 15, 16번 내용 중에 비용이 발생되지 않았거든요. 왜 이 분야만 특별히 비용이 발생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이것은 다른 여론조사하고 동시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비용 발생이 없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다른 여론조사하고 동시에 실시했다면 분할해서 비용을 지급해야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한쪽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자료 28쪽에 보시면 12번,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여론조사하고 13번 2008년도 고양시 상징물 인지도 및 선호도 조사, 그 다음 그 뒷장 29쪽에 14, 15, 16번을 동시에 함께 실시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5가지를 묶어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놓고 참고사항으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을 해서 자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반영은 어느 정도 시키고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고양시 시정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문화, 교육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분야로 조사를 해서 긍정평가가 우세한지 부정평가가 우세한지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시책에 직접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반영해서 다음 시정에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게 참고사항이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경전철 여론조사를 두 번 했는데, 조사 결과 찬성이 50%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경량전철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고양시의 전체적인 중장기계획을 판단해서 교통수요를 전반적으로 세심하게 예측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고양시 장기교통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종결했을 경우에는 이 여론조사 자체도 찬성이 50% 이하로 내려갔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두 번의 여론조사 결과 두 번 다 찬성이 50% 이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당연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완전히 1차 종결을 하고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론조사 내용이 과학적 접근방식으로 고객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한다고 했는데 이 분야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론조사 관계는 하나의 조사로서만 끝내서는 안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후에도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도출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도 잘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2쪽 28번 항에 보면 자율형 사립고 유치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하셨는데, 사립고를 유치하는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부지가 있으니까 형평성에 따라서 여론조사를 하신 겁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자율형 사립고 유치 관련 여론조사는 자율형 사립고 유치 관련사항은 과거부터 우리 고양시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검토를 해오던 사항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유치가 과연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식사지구 쪽에 부지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조치결과는 어린이나라 부지에 자율형 사립고를 건설하는 것에 대한,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죄송합니다. 여기는 화정지구가 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저도 여기가 화정지구라는 것을 알고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화정지구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화정지구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어린이나라 부지에 설립할 계획이 있어서 여론조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부지가 있으니까 여론조사를 하신 겁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저희가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없고 당초에 지정을 그렇게 했고,

근덕

최근덕위원

다른 요구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었고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특별하게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

근덕

최근덕위원

여론조사라는 것은 향후에 어린이나라 부지에 건립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여론조사는 오히려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혼란을 주는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부서인 교육체육과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물론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화정지구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것을 어린이나라로 설립할 것인지 본 위원은 아직 계획이, 용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입금 잔액이 약 1년인가 2년만 지나면 마무리가 되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근덕

최근덕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지가 정말로 어린이나라로 된다면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정확히 답이 안 나온 상황인데, 이것을 여론조사해서 주민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은 ‘그 부지를 지금 어린이나라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들어오나 보다.’ 그렇게 알고 있을 텐데, 오히려 나중에 주민들에게 더 불편을 주는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를 했고요. 관련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이 부지가 약 5,000평인데, 어린이나라를 건립해야 되는지, 그 부지 금액만 해도 엄청난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서 여론조사를 해서 필요성에 따라서 해 주셨어야지, 그냥 부서에서 의뢰를 했다고 해서 여론조사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말썽을 일으키는 이유가 되지 않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필요성이 있다 없다 판단을 과장님이 해 주셨을 뿐이지, 무조건 의뢰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 향후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향후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다음은 연번 32, 하반기 친절도 조사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안 했어요? 11월 내지 12월까지 하는 것이니까 아직 안 한 것인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금년도에도 지금 합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진행 중인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진행 중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리고 상반기에는 집행액이 더 많고 하반기에는 집행액이 덜 들어갔어요. 이것은 뭐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가 횟수가 상반기에는 4,482회이고 하반기에는 2,241회입니다.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특별하게 더 할 이유가 있으셔서 하신 건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냥 ‘상반기에는 한 번 더 해야겠다’ 라는 생각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꼭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겁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저희가 반기별로 친절도 조사를 한 것은 당초 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왜 한 번밖에 안 했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입니다. 하반기에는 전체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아니, 연중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한 번밖에 못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각 부서의 수요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은 11월에서 12월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아서 예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이런 조사가 연중계획에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또 방금 부서에서 의뢰를 해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인당 2회씩 콜을 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1회씩 콜을 하여 조사해서,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친절도 조사를 하시는데 주로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친절도 내용은 첫째 전화를 받는 태도부터 시작을 해서 응대요령, 마침인사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공직자가 지금 2,244명인가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런데 2,241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의 99% 하신 거네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거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전화는 주로 핸드폰으로 하게 됩니까, 일반전화로 합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주로 일반전화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국장 이상은 비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택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집행내역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아직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핸드폰이나 일반전화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집행내역이 산출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조사에 따라서 표본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따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단가가 어떤 단가예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단가는 조사 난이도라든가 조사 질문항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집행내역이 전체적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인건비 지급 기준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따라서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전화비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인건비입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조사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인건비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근덕

최근덕위원

인건비라면 하루하루를 따져서 인건비를 지불합니까, 아니면 날짜로 합니까, 시간으로 합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조사 횟수에 따라서 합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횟수에 따라서?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 면접원이 전화조사를 하는 경우 한 분을 하는데 1,600원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전화 횟수는 인원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표본수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3쪽 4번, 고양시립합창단 공연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하셨는데, 이것이 472명인데 공연은 1회로 해서 출구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입니다. 2월 11일부터 2월 12일까지 공연하는 날짜의 횟수에 따라서 저희가 배분을 해서 그렇게 출구조사를 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11일하고, 12일하고 양일간 해서 조사하신 거예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양일간 시간대 별로, 예를 들어서 1회 상영, 2회 상영,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마다 몇 명씩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럼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반영해서 공연 횟수를 더 늘린다든가 여기서 출구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좋다고 하면 계획을 더 잡는다든가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됩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것은 각 부서에서 당초에 요청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문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저한테 제시를 해 주고요,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잘 나오면 이것을 반영해서 앞으로 향후 공연 횟수 계획을 더 잡든가, 그런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출구조사는 당연히 100% 아닙니까? 거의 좋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사방법이 저는 틀렸다는 거지요. 출구조사라면 그 공연을 보고 나와서 당연히 좋다고 하지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향후에 공연도 계속 할 것이고, 반응이 좋으니까 더 해야겠다는 식인데, 이것을 대중적으로 해서 다수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출구조사를 하니까 이 여론조사가 너무 안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입니다. 사람마다 감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갔다 온 사람이 전부 좋다고 말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글쎄요,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리고 공연의 특성상 한 번 보고 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때 나올 때 조사를 해야지 나중에 조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니까 공연 만족도가 96%까지 나오지요. 472명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런데 저희 시립합창단에서 공연한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외부에서도 정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상당히 내용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본 위원은 예술 쪽으로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판단은 보신 분들이 하겠지요. 과장님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출구조사에 따라서 하는 집행내역과 하반기 공무원 친절도 조사 하실 때 집행내역 건은 과장님께서 여론조사 방법이 틀리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마다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성에 따라서, 이것을 한 후에 여론조사에 따라서 혹시 IPTV에 방영되지 않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방영됩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시민들에게 이 조사가 다 알려지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심도 있게 결정을 하셔서, 몇 분만이 아니라 많은 고양시민이 알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몇 몇 사람으로 조사를 해서 ‘이게 만족도가 좋다, 안 좋다.’ 라는 평을 내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우리 시에,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나라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했을 때 필요성을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을 해서 조사를 해 주셔야지, 그냥 무조건 부서에서 올렸다고 해서 여론조사를 한 후 그것이 IPTV에 방영됐을 때 과연 시민들은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부서에 ‘된다, 안 된다’는 것을 결정해 주시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론조사의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 전담부서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부 계약직 공무원들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어쨌거나 전략개발담당관님께서 결정을 내려서 해 주니까 IPTV에 방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시더라도 정말 꼭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거기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또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면 그 어려운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발생을 하니까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또 해 줘야 되잖아요. 원인제공을 해 주고 나중에 수습까지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사의 필요성이라든가 조사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오늘이 행정감사 첫날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심껏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부터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이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경전철 사업이 시장님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1차의 여론조사에서도 시장님께서 막무가내로 하시겠다고 해서 2차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많은 반대자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중단을 했는지,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여론조사를 저희가 실시할 적에 여론조사 대상은 경량전철 당초 계획안 중에 정해진 노선 주변에 있는 시민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1차 계획할 때에는 거의 그 노선 지역의 90%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동을 방문했을 때 시장님이 하겠다고 해놓고 제2안으로 들어가서는 1차에 반대했던 분들이 거의 50%는 자기 지역으로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은 지금도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어떤 점에서 시장님이 본인 공약사항인데도 이렇게 중단을 했는지, 차후에 전혀 안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사정변경의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고양시 주변에 우리 시 발전에 중대 변수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명품신도시계획이라든가, 대심도 급행열차 관련 개발계획 등이 현재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시에 적절한, 정말로 필요한 그런 교통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계획을 포함해서 경량전철사업도 다시 한 번 시기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필요하다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이것은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종결을 짓고 추후에 검토가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고양시에 있는 돈은 우리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다 사용하는 돈인데,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과장님께서는 1차 때는 근무를 안 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하기 전에 시민들의 여론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했으면 이렇게 많은 낭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16가지 정도 남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공약사항 중에서도 미리 최소한의 금액으로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정말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본 다음에 일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량전철을 포함해서 총 5건을 종결했는데, 나머지 4건의 공약사항은 무엇입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우선 경량전철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교육청 제2청사 건립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정부 쪽으로 유치되는 바람에 무산이 됐고요, 세 번째는 벤처지구 육성촉진지구 추진사항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경기경찰청 제2청사 유치가 되겠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시장집무실을 민원실 옆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종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시장님께서 3기에 공약을 한 사항이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때 시장님께서 자신만만하게 동 방문할 때도 그렇고, 이것을 꼭 하겠다고 그래 놓고 거의 8년이 다 되어 가는데 못한 점은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 여론조사에 대해서, 33쪽에 20세 이상 행주산성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 1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당연히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행주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이것은 행주산성을 직접 방문할 때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 중에서 무작위 추출을 해서 ‘행주산성을 가보신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무작위 표본추출을 해서 전화로 조사한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전화를 하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행주산성 공원을 조성하려면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김필례위원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게 부결됐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인지, 당연히 행주산성 공원화를 친환경으로 하고 싶다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찬성이 많이 나올 것이지만 ‘우리 고양시 재정으로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도 꼭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물었을 때는 여론조사 찬성 답변이 이렇게까지 많이 안 나왔을 텐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욕구를 바탕으로 조사를 합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항, 그리고 공무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지문을 저희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부서에서 1, 2, 3이라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의뢰하게 됩니다. 분석을 해서 저희가 문항을 정하고 대상도 정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행주산성 공원화 조성 관련 조사는 1회만 했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저희가 2009년도에는 한 번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2009년도에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김필례위원

저희들도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지난번에 부결을 시켰는데, 예산문제라든지 행주산성 공원 주변을 돌아 봤지만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번 더 여론조사를 하셔서 정말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추진 중인 맑은하천가꾸기가 있는데, 여기는 언제까지 할 계획이십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입니다. 고양드림맑은하천가꾸기사업의 1차적인 목표는 2015년이 되겠습니다. 관내 78개 하천 중에서 대부분 하천을 3급수 이상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맑은하천가꾸기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제일 큰 문제점이 공릉천에 있을 때도, 어차피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제가 여기에 해당은 안 되지만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주변을 몇 번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도 구청 청소과에다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지역에는 지속적으로, 제가 한 6년간 계속 현수막을 걸어놓으니까 나중에는 갖다버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창릉천 쪽도 서울사람들이 트럭으로 갖다가 버리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고양시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현수막을 달아주시고, 요즘 희망근로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쪽 지역에 대해 수시로 순찰을 돌게끔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입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김필례 위원님께서 맑은하천가꾸기사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해당부서에 전파를 해서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를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에 보면 고양시발전위원회 운영 및 관리비 사용내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두 번째, 국제화전략사업본부 부서별 업무 설명 및 토의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토의를 몇 회 정도 하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저희 발전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회에는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분과위원회를 수시로 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주로 자문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김필례위원

2009년도에 보니까 위원이 61명이나 되는데, 61명이 다 분과별로 숫자가 나누어져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전체 모여서 토론을 할 때는 총회 1회로 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장항습지에 대해서 요새 상당히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장항습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환경경제분과 위원들만 모여서 토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발전위원회에서 대표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는지?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6월 26일에는 6개 분과 위원장님들하고 환경경제분과 각 위원님들하고 함께 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2009년도 분과별 연구과제 발표, 시정발전을 위한 건의 및 답변을 하는데, 여기도 분과별로 하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3번은 총회입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은 총회입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김필례위원

그래서 참석수당이 있고, 급식비가 있고, 제작비가 있네요. 그러면 자료제작비는 61명에 대한 자료만 만드는 비용입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배부용 자료를 저희가 만든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총회 때는 주로 전원이 참석합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지금 민간 위촉 위원이 44명인데, 거의 95%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번에 보면 신곡수중보 및 장항습지 답사를 했는데, 이것은 몇 분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이 열한 분이었고요, 수행원들이 8명으로 한 20명 정도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노래하는 분수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분수대 주변에 식사공간이 필요하다가 나왔고, 노천카페 설치가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건교위에 있을 때부터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필히 있어야지, 막대한 시민의 세금으로 노래하는 분수대를 만들어 놓고 땅바닥에 앉아서 관람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해서, 그 주변에 간단하게 유리로 만든 2층 카페를 만들어 쉬어가면서 차 한 잔도 마시고, 또 비용도 거기에서 뺄 수가 있는데, 여론조사가 52.8%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왜 시행을 못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개별 지시사항으로 지시를 하신 바가 있고요,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의 공원매점이 현재 계약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바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여론조사는 딱 한 번으로 끝났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이것에 대해서는 1회만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론조사를, 여기도 핸드폰이 아닌 일반전화로 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여기는 방문조사로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 번쯤 전체적으로 무작위로 해봐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올 텐데, 더 심사숙고하여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정말 필요하다면 관계 부서에 ‘이렇게 필요하니까 한 번 사업계획서를 세워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관련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22쪽을 보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제일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인사제도, 조직관리, 이런 부분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인사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행정직이 기술직 자리에 가있고, 지금 행정직이 기술직 자리에 가 있는 곳이 정말로 기술직이 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도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것을 관련부서인 총무과에다가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제대로 된 인사를 할 수 있게끔, 여론조사 내용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직이나 행정직에 대해서는 직위표에 복수직으로 많이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직, 행정직을 떠나서 또 역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를 하는데 많은 돈이 들고, 여론조사는 전부 다 전화로만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람이 하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론조사를 더욱 치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문성 강화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전략개발담당관님, 여론조사 예산액이 얼마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약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1억 2,000만 원인데, 여론조사를 하고 집행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예산액이 1억 4,200만 원입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1억 4,256만 원인데, 이 중에서 11월 31일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약 2,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꼭 이렇게 여론조사를 분야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시정 전반에 걸쳐서 각 분야별로 공무원만이 판단할 수 없는 시민들의 욕구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집행액은 거의 대부분 인건비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거의 인건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어떤 것은 조사날짜를 보면 이틀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두 달씩 하는 것도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무원 친절도에 대해서 만족도 부분이 80% 이상 나왔어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그게 실제로 맞는지 의문스럽거든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객관성 없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외부에서 조사한 친절도를 보면 평균 85%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여론조사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면 여론조사가 조금 높게 나오고,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마다 차이점이 많은데, 우리 고양시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해 보셨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여론조사를 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나오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행정위원회 요구자료 26쪽을 보면 시정평가 여론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만족하느냐, 또는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 고양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 무엇이 나왔어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26쪽 자료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분야가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통 분야, 교육 분야 순서로 나왔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교통 분야가 1위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여론조사를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도 하고, 콜센터에서도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하면 거의 프로테이지가 30%이상 나오는 것이 교통문제예요.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시지만, 그런데 아직까지 교통 분야에 대해서 개선되는 것이 없습니다. 고양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10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교통 대혼란의 지옥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만족도를 보면 아직까지 수준 이하가 아니겠느냐? 여론조사를 그렇게 하셨으면 주민들의 불편이 무엇인지 따져서 시장님께 충분히 건의를 하고, 물론 여기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나와 있듯이 시장공약사항이 꼭 중요하고, 물론 다 중요하겠지요. 이런 것은 31건씩 종결을 하고, 추진 중인 것도 16건이나 되고, 재검토 할 것도 있는데, 그런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개선되어야 할 일은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론조사 결과에도 교통 분야가 문제로 대두되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담당은 아니시지만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아침에 조찬회 같은 것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같이 하시면서 문제가 이거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를 통해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종합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저희가 교통소통이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대책이라는 게 단기에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츰 개선노력을 해 간다면 앞으로 언젠가는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우리 고양시민들이 불편한 게 교통문제인데 그런 불편한 부분을 빨리 긁어 주는 것이 우리 고양시로서도 좋은 혜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올해라도 간담회가 있다면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려서 빨리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전략개발담당관실이 신설된 지가 지금 몇 개월 정도 됐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금년 1월에 신설이 돼서 지금 11개월 됐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 정도 됐는데,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무슨 평가를 내린다고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빠른 시기일 수도 있으나, 그렇지만 전략개발담당관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 왔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점검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략개발담당관에는 전략개발팀과 성과관리, 시정평가, 이렇게 세 팀이 있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국진

최국진위원

일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이후에 주요 업무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주요 업무는 통합성과관리 운영,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민여론조사, CRM 시스템 운영, 시정발전 전략분석·개발, 전략개발팀 일상 업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지금 통합성과관리 운영은 성과관리팀에서 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시민여론조사라든가, CRM 시스템 운영은 시정평가팀에서 하는 것이고, 전략분석개발은 전략개발팀,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전략개발팀의 일상 업무가 그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재정국이 있잖아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국진

최국진위원

기획재정국의 업무하고 전략개발담당관 쪽의 업무를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연 어떤 업무는 기획재정국에서 하고 어떤 업무는 전략개발담당관에서 하느냐 라는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셨나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금년 1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 전략개발담당관실이 신설이 됐는데, 역할분담은 그렇습니다. 시정에 대한 당초 커다란 그림을 그리는 목표라든가 방향설정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업무에 대해서 이 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부시장 직속부서로 저희 전략개발담당관실이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기획업무하고 사실상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 중에서 시장 당부사항이라든가 부시장 당부말씀 등 이런 지시사항 관리라든가, 공약사항 관리라는 부분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조금은 차별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공직자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바깥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전략개발담당관 쪽에서는 시장님이 지시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인기에 영합할 수 있는 이슈만 주로 선점하는 것이고 조금 잡된 기획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에 맡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많이 나와요. 혹시 그런 소리를 들으셨나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글쎄요, 그런 내용들은 별로……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담당관님보다 귀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적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타 시도 선례를 봤을 때도 이렇게 공보담당관부터 감사담당관까지 3개가 있다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부시장은 전반적인 행정도 총괄을 해야 되는데 너무 나눠져 있고, 기획업무와 전략개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통·폐합이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눠져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본인 생각도 그렇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통합을 하시든 아니면 전략개발담당에서 기획부분의 모든 일을 하는 방향으로 가시든, 그런 식으로 일이 정해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입니다. 오늘 아주 굉장히 어려운 질의들을 많이 하셔서 답변하기가 사실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조직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략개발담당관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업무 소속이 통합이 되든지 아니면 분리가 되든지, 하여튼 일원화되는 것도 상당히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고양시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잖아요. 그렇다면 방향 설정을 했고 평가를 했다면 세부적인 기획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게 나눠져 있으면, 하나는 기획재정국이고 다른 하나는 전략개발담당관으로 나눠져 있으면 같은 부서 내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 따로 갈 수가 있어요. 고양시 내에, 더구나 시청 내에 있으면서 별도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긍이 되십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판단은 서지가 않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판단이 안 서신다고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 고양시의 전반적인 방향 설정을 하시고 총괄하시는 분이 판단이 안 서시면 안 되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아니, 조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직 문제가 아니고 업무설정이나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양시의 전반적인 전략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갖고 계셔야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최국진 위원님의 생각에는 제가 아까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와 21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고양시발전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도 내용이 컸습니다. 4대 선배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했던 부분인데 5대에 와서 시에서 워낙 의욕적으로 하시려는 모습을 보였고 또 간곡한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전략개발담당관 쪽에서 지금은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게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성과가 조금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지금 저희가 고양시정 전반에 관해서 분과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분과위원회의 위원님들 구성이 전문가들이나 원로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통 분야라든가, 농업 분야, 환경 분야 등 전문가들한테 사실 정책적으로 많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분들이 충분한 지식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전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회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가 어느 정도 결과물들을 갖고 오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는 것이, 제가 회의록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건설교통 분과와 국제화전략 분과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작성된 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고양시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분들이라면 회의록 작성이 되어야 하는 게 기본이에요. 회의록도 작성 안 되는 고양시발전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1회성으로 와서 덕담하고, 차 한 잔 마시고, 밥 한 끼 먹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회의록은 기본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한 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회의록이 없는 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회의록이 별도로 작성되지 않은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 내용에 발언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회의록이라는 양식만 거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그런 자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내년부터 운영할 때에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래요, 그 분들이 그 정도 역할을 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되신다면 회의록을 보고 한번 그 회의록 내용을 가지고 이런 기회에 검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왜 이것을 시에서 안 하느냐?’ 아니면 ‘이런 분들의 지적은 지나치게 자기단체 위주의 발언들이 아닌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우리위원들이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평가 기준의 잣대가 없어요. 그냥 담당관님이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전문가들입니다.’ 이러면 더 이상 우리 위원들이 할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내부적인 지침으로 해서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분과위원회가 지금 5개가 있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6개 분과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6개 분과입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어느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거지요? 기획 세 번, 환경 두 번, 건설 세 번, 도시 한 번, 국제화 두 번 했는데, 총 11회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어디가 안 한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주민생활 분과가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주민생활 분과는 11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냥 나온 숫자상으로 비교했을 때 기획은 세 번, 건설은 세 번 해서 상당히 양호합니다. 2회 이상이면 저도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 도시주택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도 한 번 했고, 주민생활도 11월에 한다고 하지만 한 번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분과를 많이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분과를 통·폐합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분과위원회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된 바가 없나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입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는데, 앞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볼 때는 분과회의도 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마지못해 하는 분과위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도시를 합칠 수도 있는 것이고 주민생활 분과도 잘 개최되지 않는다면 다른 곳과 통·폐합을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는 상임위 위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내용성 위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발전위원회에 2009년도 배정된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2,800만 원이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2,800만 원이 수당, 급량비, 자료제작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행사운영비가 1,000만 원이 있고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1,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과위원회에서 자료제작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 분과마다 300만 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1,000만 원 내에 급량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1,800만 원 내에 급량비가 포함된 겁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급량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급량비는 풀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풀예산으로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지금 급량비를 제외하고 사용 금액이 500만 원이 채 안 되지 않습니까? 참석수당 400여 만 원, 자료제작비가 80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은 한 500만 원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저희가 내년도……

국진

최국진위원

담당관님, 됐습니다. 곧 또 우리가 예산 배정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산을 깎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2009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도 저희들이 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전반적인 평가 자체가 제가 볼 때에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셨다면 예산이 해마다 올라가야 됩니다. 활동이 늘어났으니까 예산액을 더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을 깎고 내년도에 또 깎아야 할 입장이라면 고양시발전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급량비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내려간다는 이야기에요. 정말 필요가 없으면 자문위원회나 하나 구성하고 고양시발전위원회는 해체해 버리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입니다. 발전위원회 급량비가 있고 없고는 발전위원회의 필요성과는 연계시키기 어렵고요, 발전위원회 성격상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 받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존치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물론 필요한데,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안 되고 자문 정도의 역할만 하니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의욕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놔두실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입니다. 발전위원회 문제는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운영 방향을 다시 한 번 설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에 의해서 그렇게 논란이 있었고, 부결이 된 이후에 만들어 졌고 예산이 계속 이런 식으로 삭감되어 가는 상황이라면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본다는 판단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 보겠다고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고양시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부서로서는 대응 자체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치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입니다. 발전위원회 분과별 운영 상황이라든가, 전체 총회에서 나오는 건설적인 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보고자료로 만들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모든 운영 사항에 대해서 백서 형식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특정 학교에서 교편을 잡는 분이 어느 특정 분과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작년에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지급됐어요. 그래서 외부나 교육계에서는 우리 시의원들한테 왜 그렇게 하냐고 불만이 많아요. 고양시발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특정한 단체 쪽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흘러가도록 했다면 발전위원회가 사적인 단체 위주의 운영이 아닌가 하는 거지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도 지나친 압력을 행사하고, 그런 발전위원회는 고양시의 전반적인 발전에 도움이 안 돼요. 더더구나 그런 분일수록 행동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분이 우리 고양시발전위원회 위원이 아니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주변에서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분과위원장으로 있는 그 단체에 그렇게 많은 액수가 예산으로 지급이 됐고, 그 액수면 수십 개의 학교가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액수인데도 한 학교에 그렇게 과도하게 지급이 된다는 것은 발전위원회 기능 자체가 파행으로 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내부 발전위원회 위원님들에게서 나온 지적들이에요. 발전위원회에 참석해서 자기 단체에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오히려 분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분과위원회하고 시의 집행부간에 내부적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한 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으나,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원래 맨 처음에 감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를 보니까 고양시발전위원회 총회를 하셨는데, 우리 시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는데 시의원님들께서 참석을 잘 하고 계시나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참석을 잘 하고 계십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총회 때는 다 나오셨나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총회 때 다 나오신 것은 아니고요, 제 기억으로 한 분 정도 안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황 의원님께서 안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여론조사에 보면 전화친절도하고 청렴도가 해마다 조금씩 상승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조사만 할 것이 아니고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이나 포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신희곤 위원님께서 정말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높빛공직자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화친절도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내부고객만족도 2008년도 조사에는 가장 큰 고민이 퇴직 후 노후가 제일 걱정이라고 했었는데, 2009년도에는 가정하고 자녀 문제가 나왔어요. 자녀를 두고 있는 세대가 고양시에는 특히 많다고 해서 이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이나 교육,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이 조금 약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자녀를 두고 있는 30대, 40대 주부들을 위한 강좌라든가, 교육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입니다. 그런 가정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좋은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전파를 해서 더 좋은 내용들을 강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곳에, 중학교에 다니는 녀석이 하도 속을 썩여서 같이 가서 상담을 해보려고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전화로 연락을 주겠다고, 거의 상담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대기자들이 쭉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달이 됐는데 잊어먹었는지 아니면 사람이 너무 많은 건지 아직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든 생각이 ‘시의원이 얘기를 해서도 상담하기 어려운데 일반인이 과연 상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변에 얘기를 해 보니까 전부 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는 이런 사람들이 한 집에 거의 한 사람씩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디 가서 상담하고 교육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가 갑자기 커지면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어디 가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구체적으로 예산도 세우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다른 부서에서 잘 하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때에는 잘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략적으로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6쪽에 보니까 19번에 고양시티투어사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셨는데, 탑승을 희망한다는 의견이 71%가 나왔네요. 우리 고양시에는 공장도 없고 대학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방송 브로멕스를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계획은 좋지만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광 쪽에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은가, 우리 고양시에는 문화유산도 많고, 예를 들어서 킨텍스나 한류월드, 호수공원, 행주산성, 서오릉, 서삼릉 등을 쭉 연결해서 하나의 관광문화로 엮을 수 있는 것으로 고민을 많이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세우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통합성과관리 운영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성과평가단 146명에게 상품권 10만 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과평가단 사람들은 누구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각 부서에서 팀별로 추천을 받아 선발해서 저희가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단에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크로스를 해서 서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굉장히 본연의 업무 외에 많은 노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비 차원에서 내부 결심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직무성과계약을 해서 효과가 나온 것이 자료로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직무성과계약이라는 것은 자기가 금년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하겠다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평가단이든가 상급자 평가단, 하급자 평가단 등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추진이 상당히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금 성과지표가……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과제가 382개고 성과지표가 434개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잘 숙지하셨기 바라고요, 그리고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구는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위원님들이 전략개발담당관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신생된 담당관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지적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직 색깔이 나타나 있지 않고 역할 분담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이나 각 팀장님들, 그리고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모두 여러 가지로 1년 동안 고생을 하셨겠지만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여론조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여론조사가 2008년도, 2009년도에 1억 2,000만 원, 1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상당히 필요했던 내용들을 조사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론조사를 하신 결과물들을 그때그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셨으면 지금과 같은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도 연결되고 또 각 과마다 여론조사를 반영할 수 있는 일들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여론조사를 하시면 간단하게라도 페이퍼를 만드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상당히 유용한 여론조사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범위라든지, 대상, 방법, 결과조치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질문지를 던졌을 때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들을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질문지까지 어떤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내용들도 자세하게 첨부해서 주셔야 여론조사가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전략개발담당관의 큰 역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활성화 되고 유용한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만드신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실 수 있게끔 자료화해서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발전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데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이게 지금 운영이 되면서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지적을 주셨는데, 최국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전위원회의 회의 자료라든지, 성과물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끔 자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관리팀에서 하는 업무 중 하나가 높빛공직자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심의 내용들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담당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성과를 받고, 그리고 상당히 큰 포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200만 원을 주고 인사고과 점수를 1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팀원들이 모두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끔 해 주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팀원 중에서 한 명만 가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한 명만 가나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고자 하시는데 들어오는 내용들을 보면 당연히 그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이 자기의 역할들을 하셔야만 되는 일들로 공적이 들어 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담당하는 계에서 거르셔서 심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론조사 내용은 담당관님께서 방법이라든지,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숙지를 덜 하고 들어오신 느낌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개발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개발담당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공보담당관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동항 및「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공보담당관 김운영

영선

김영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운영입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보니까 주로 언론인과 식사를 많이 하셨는데, 한 달에 평균 20번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건강도 챙기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출입하는 기자가 중앙 방송사, 언론사, 지방사, 또 지역신문 등 100여 명 이상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 번씩 모아서 하기는 조금 어렵고, 취재를 나왔을 때 수시로 만나서 식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식사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70쪽에 보시면 신문·뉴미디어엑스포 개최 결산내역이 있는데요, 신문·뉴미디어엑스포가 올해 처음 있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해마다 하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해마다 하는 사항은 아니고 신문협회에서도 처음 실시했고 저희하고 컨셉이 잘 맞아서 시행한 사항으로서, 저희가 한국신문협회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협회에서도 격년제로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신문협회 회장이 누구였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매일경재신문의 장대환 회장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삼송지구 MOU를 체결한 곳이 거기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mbn TV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MOU를 체결하고 나서 이것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하고 나서 MOU를 체결한 겁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MOU가 이미 체결된 상태였었고, 신문·뉴미디어엑스포는 나중에 별개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엑스포가 도비나 국비 지원 없이 그냥 1회성으로 처음 한 건데, 우리가 5억씩이나 투자해서 행사를 한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된 특별한 내막이 있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약 10억 원 정도 들다 보니까, 요새는 언론사도 재정 사정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언론사에서 다 부담할 수 없으니까 자치단체에 이런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50%, 저희 부담이 50% 정도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도비나 국비를 받지 못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시간이 없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사업 자체를 가지고 도비나 국비 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못 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보조금으로 준 5억 원에 대한 사용내역이 있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희곤

신희곤위원

그 결산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고양소식지에 보면 광고가 게재되는데, 일반 광고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매월 광고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갈 때는 한두 건 나가고 또 어떤 달에는 안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광고가 언제부터 실리기 시작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지난해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광고주가 저희 부서를 찾아와서 광고를 하겠다고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승낙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신청이 없는 달도 있고 또 여러 건이 한꺼번에 접수되는 달도 있고 그런 사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월 실리지 못한 경우도 있고 덜 실린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외부에서 볼 때는 한두 건 나왔을 때는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그런 문의가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광고를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현재로서는 계속 할 방침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고양소식지에 광고를 받는다. 그러니까 광고를 게재할 의사가 있으면 광고를 내라’ 이런 식으로 어떤 홍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과 함께 아파트분양 광고가 있을 때 분양광고 홍보팀에서도 찾아오고 광고에 대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또한 서울에서까지도 광고 문의를 많이 해오고 있는 현황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광고업체가 이를 테면 10건, 20건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크기에 따라서는 적정하게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일정 면수를 지정해서 아예 광고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지면을 지정하면서까지 광고를 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현재는 52면을 가지고 약간 유동성 있게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광고 수입료를 앞으로는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저희 광고가 아직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행규칙을 바꾸고 광고비 단가조정을 했는데 그것이 정착되고 광고가 활성화된다면 그때 가서 인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CI, BI의 불합리성 내지 통합을 지적했었는데,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고 우리 담당관님이 노력해서 일단 CI와 BI의 통합은 완전히 된 거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종결됐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하셨다고 보고요, 행감 자료 74페이지에 보면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CI가 2005년도에 지정됐고 BI가 2006년도에 제정돼서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작업 시에는 시민 혼란만 가중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2011년도 이후에 통합 작업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CI가 (책자를 보이며) 이것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CI에 대해서 일반적인 평가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를 표현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도시를 표현하기에는 색상이라든지 디자인 등이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려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5년도와 2006년도에 1억 원 가까이 투자해서 제정이 됐기 때문에 당장 바꾸기는 어렵고, 그래도 내년이 지나면 약 5년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2011년 쯤에는 고양시를 좀 더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사실 CI나 BI는 우리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CI제작비와 BI제작비가 합해서 1억 원 정도 들어간 거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BI 쪽이 훨씬 많이 들어갔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BI 쪽이 덜 들어갔고 CI 쪽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CI가 6,000여 만 원이 들어갔고 BI가 3,600만 원 들어간 겁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BI가 더 좋은 것 같고 일반인들도 BI에 대한 반응이 더 좋아요. "Let's Goyang"이라는 게. 일단 색상이 너무 촌스러워요. 파랑, 초록, 노랑으로 해서, 기본 디자인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대적으로 색상이 너무 후진적이다는 평가를 시민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더구나 이번에 세계역도경기를 하면서 CI를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참 아쉽더라고요. ‘세계대회를 하면서 세계의 언론에 나가는데 저게 나가면 고양시가 촌스럽겠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 것 같아서 우리 얼굴이 촌스럽게 나간다는 것은 우리 자존심의 격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참고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년쯤에는 CI와 BI의 통합이라든지 디자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몇 해 동안 계속 지적했더니 올해는 모든 자료에 CI만 사용했어요. 이것을 제가 많이 지적했는데, 어떤 책에는 CI이고 어떤 책에는 BI인데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오른쪽, 왼쪽’ 하면서 구구한 변명을 했는데 제가 기획재정국에 그랬어요. ‘당신들 힘이 세니까 당신들 것을 쓰는 것 아니냐? 그래도 얼굴은 CI인데 왜 BI를 자꾸 쓰느냐?’라고 제가 질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통일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모양새는 좋습니다. 그리고 BI 같은 경우도 기본 매뉴얼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CI 부분이 BI 부분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니까 매뉴얼 부분도 그렇고 색상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인 디자인도 그렇고,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가지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다음에는 제 후배가 됐든 제가 됐든 다시 또 CI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마다 지적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마을을 소개하는 코너에 보면 그 마을에 대해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나와서 마을소개를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동에서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하게 인물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행사를 주최한다든지 그 내용을 잘 아는 분들,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잘 아는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주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마을 소개하는 코너를 보고 제가 나오는 동마다 여론을 들어봤는데 주로 보면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많이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장단에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네일은 주로 통장들이 하고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데 인터뷰를 한다거나 마을을 소개할 때는 주민자치위원장이 나간다, 왜 그러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통장님들이 내용을 더 잘 아는데 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장들만 인터뷰를 하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즉 마을축제라든지 마을을 소개한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가서 좀 더 의논을 해서 신중하게 인터뷰할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각 동마다 보면 서로 누가 위인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직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자치위원장이 몇 달 안 됐는데도 ‘내가 위원장이고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겠다’, 통장협의회장은 원주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배제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지만,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마을소개를 하는데 있어서 호응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신희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니까 우리가 1년에 365일인데 하루에 두세 번씩, 물론 점심저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386회를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시정홍보 의견논의 식사비가 있고 시정홍보 관련 식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같은 것인지, 아니면 의견청취나 시정홍보 관련이 따로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저희가 제목을 달 때 조금씩 달리 해서 그런 사항이고, 언론인들이 워낙 많이 오시고 고양시가 경기북부에서는 가장 큰 도시이다 보니까, 요즘은 경제신문까지도 출입기자 통보를 내고 오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식사를 하게 되고, 또 언론인 특성상 여러 분들이 같이 식사하는 것을 서로 마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저희도 부득이하게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김필례위원

고양시를 위해서 막을 것은 막고 홍보할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실 겁니다. 식사하는 자리가 상당히 어려운 자리인데도 홍보 차원에서 자리를 많이 해 주셨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9 신문·뉴미디어엑스포 공동개최를 5일 동안 하셨는데, 5일 동안 4만 여 명이 방문을 했는데, 방문하는 분들한테 혹시 우리 고양시의 지방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지라든지 혹시 설문조사 같은 것은 해 보셨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특별하게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신문협회하고 협조해서 방문객들을 살펴 보니까 아무래도 신문엑스포를 처음 개최하다보니까 언론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많이 왔고요, 또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관심있는 부모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회기간 중에 세계꽃박람회가 있었고 어린이교육체험박람회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왔던 분들이 관람을 많이 해서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 내에 지방신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홍보된 신문은 고양신문이 많이 됐습니다. 역대 통장이나 부녀회장들한테는 의무적으로 가정에 배부가 되기 때문에 고양신문을 많이 아는데, 고양신문에 신문·뉴미디어엑스포를 홍보할 정도가 되면, 우리 지방신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인일보나 중부일보 등 많이 있는데, 중요한 신문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 있는 이런 신문사에 훌륭한 기자들이 있어서 정말로 질책하고 강하게 신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많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신문도 있습니까?’, ‘이런 신문에 뭐가 나왔는데 보셨나요?’ 그러면 모른다는 대답이 너무 많고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웬만한 지방지는 봐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나가다가 ‘무슨 신문 있습니까?’라고 하면 그런 신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동사무소에서도 신문에 대해서 몰라서 안 보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작아서 그런 것인지, 고양신문은 거의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양신문에는 보편적으로 쓴소리가 안 나와 있어요. 주로 마을홍보나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 홍보, 어차피 인터넷을 통해 누구든지 보고 있지만 그런 홍보도 해서 ‘아, 이런 지방신문도 있구나.’라는 것을 같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문사를 홍보할 수는 없고요, 지금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신문을 보는 구독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중앙지도 자꾸 감소되고 있고 지방지는 더욱 어려운 상태이고, 또 워낙 언론사가 많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저희가 신문을 구독하라고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필례위원

물론 그것은 강요를 하시면 안 되지만, 대화를 하다보면 많이 전화도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리고 제가 몇 군데 동사무소를 순차적으로 돌아보면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입구에 보면 신문이 있더라고요.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없다보니까, 지방신문은 시민들이 자기 분야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잘 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공공장소에서 민원을 보러 다니면서 본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에 신문을 볼 수 있는데 비치가 너무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강요를 해서 ‘꼭 비치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도는 예의상 기본 몇 개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맞습니다. 동에서도 지방지를 일부 보고 또 중앙지도 보고 있는데, 신문구독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저희가 매일 신문 스크랩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항상 게시판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관심 있게 보는 직원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필례위원

직원들에게 홍보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보통 시민들이 지방신문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방문할 때라도, 민원인이 많은 동은 하루에 100명도 오고 200명도 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신문을 볼 수 있도록 몇 가지 신문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방신문이 전혀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적어도 두세 개 정도는 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물론 신문대금이 많이 나가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다른 데 절약하고 그런 기본적인 것은, 신문·뉴미디어엑스포의 슬로건에도 나와 있듯이 ‘읽는 사람이 세상을 이끈다.’고 해놓고 동에 비치해야 될 신문들조차도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46쪽에 지역특산품 구입 30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은 무엇을 구입하신 겁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특산품 중 성석동에서 재배되는 파프리카를 구입해서 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언론인들한테 선물을 하나씩 했던 사항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언론인들에게 드리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저희 시청에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많지만 다 드릴 수는 없고, 유력하게 많이 도와주신 분들한테만 저희가 간단하게 특산물을 선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이 식사비인데, 과장님도 같이 식사를 많이 하십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근덕

최근덕위원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게 어려운 자리인데, 이것은 감사 대상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 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76쪽, 아까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양소식지 발행부수가 6만 부인데 어떻게 배부되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소식지는 저희가 월 6만 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15,000부 정도 개인 집으로 발송되고 있고, 45,000부는 다중 집합장소인 대형 병원이나 지하철 역사라든지 이런 곳에 일부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동을 통해서 세대별로 전 세대에 줄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한 5세대에 1부 정도씩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제작비가 증액됐는데, 이것은 물가상승 때문에 그렇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내용을 설계해서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하는데 이것은 조달청에 입찰을 해서 낙찰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이것은 따로 업자를 선정하는 게 없고?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저희가 따로 선정하는 게 없고,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선정해 주면 그 업체하고 저희가 계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자료 수집을 많이 할 텐데,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복지, 건설, 주요 행사 등 몇 퍼센트씩 배분해서 책자에 싣는 것은 없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시의 주요 사업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시정방향 등에 대해서 꼭지별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전반적으로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은 어떻게 되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내용은 극히 적고, 구청에서 취합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선별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동에서 올라온 것은 전혀 실리지 않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시정소식지에는 동정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개인 사업에 대해서도 실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개인 사업에 대해서 싣는 게 아니고, 특별한 장인이라든지 고양시에서 자랑거리가 될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장으로 선정돼서 고양시의 특산품이 제작된다든지 이런 사항들, 특기 사항들에 대해서 싣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들은 싣지 않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각 동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에서 올리는 것은 안 싣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에는 동에서 올라오는 소식이나 단체로 할 수 있는 사업 등 그런 사업들도 실어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동에서도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각 신문사와 협조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식지에는 워낙 동이 많고 내용이 중복되다 보니까 게재를 안 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내용이 중복되지 않고 재미있거나 다른 동에 모범이 된다든지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적극 싣도록 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각 동에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꼭 똑같다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각 동을 돌아가면서 실어줄 필요도 있다고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봉사단체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동의 주요 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실어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거나 타 동의 모범이 되는 사항들은 적극 발굴해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일 먼저 아까 신희곤 위원님께서 신문·뉴미디어엑스포 개최 시 시에서 보조한 5억에 대해 결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금년에 처음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협회에서는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아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관여하지 않을 사항이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장

특별하게 5억 원의 보조금을 줘야 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일단은 신문·뉴미디어엑스포라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처음 개최하는 상징성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이나 영상미디어산업에 있어서 상당히 메카의 도시로 자리매김 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컨셉이 잘 맞아서 지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지방정부가 부담하기에는 금액이 좀 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비나 도비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고양시에서 하신 거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 내용과 함께 결산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담당관님께서 쓰실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1년에 얼마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금년도에 담당관 앞으로 성립된 예산이 1,000만 원이고, 시장님 앞으로 성립된 예산이 2,000만 원이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3,000만 원 내에서 경비를 사용하신 건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업무추진비가 공무원들 규정에 합치되겠지만, 대부분 식사비로 나갔습니다. 식사비 외에 쓰실 수 있는 항목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거의 식사비용입니다. 저희가 격려금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대부분 접대성 경비이다 보니까 식사비로 거의 지출이 됐고, 다만 언론사에서 행사가 있어서 지원해 줄 때 화환이라든지 도서구입비 지원 등 그런 것을 지원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것은 현금으로 쓸 수 없고 카드로밖에는 지출이 안 되는데, 경조사비 5만 원 정도 지출하신 것은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것은 언론인이 상을 당했을 때 지출한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현금으로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만 현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카드로밖에 사용이 안 되는데 현금 5만 원이라고 쓰여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런 사항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합계에는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지출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동안 지출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집행이 됐지만 앞으로는 집행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장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지출이 가능하고 현금 지출은 할 수 없다는 지시를 받으셨다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고양소식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 중 조달청에 입찰을 하셨다고 했는데, 올해는 어디 업체가 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대전에 있는 리엠이라는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리엠은 그러면 최근 5년간 고양소식지를,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처음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번이 처음인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두 번 정도 했던 업체가 어디였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두 번 했던 업체는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고양소식지가 시정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가격에 대한 입찰로만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계속 업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내용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을 텐데,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은 없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성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원고 작성이나 어떤 내용을 싣는 것은 저희 편집부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고, 다만 업체가 바뀌게 되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두세 번 정도 제작하면서 저희가 많은 것을 요구하다보면 또다시 정착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아까 최국진 위원님께서 CI하고 BI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가지 혼용에 대해 통합을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거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공보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담당관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동조 동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고양시 감사담당관 송이섭

영선

김영선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이섭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시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영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정말 바쁘게 보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쌀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 사회복지금 수당 횡령 여부 감사, 지방세 횡령 여부 감사 등 그 어느 해보다도 현안 사항이 많았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깨끗한 고양,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언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9년도 감사담당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직소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요즘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는 여성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은 총 16명이 현원인데, 여직원은 1명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러면 요즘 여성에 관한 민원이라든가 여성들을 감사할 때, 팀장이나 남자 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여성이 감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사실 여성 중에서도 우수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여성 직원을 많이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저희 감사담당관의 인사 요인이 사실 없었습니다. 앞으로 인사가 있을 때 여직원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사부서와 일단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여성 감사 인원을 증원해서 여성에 관한 민원이라든가 또 여성을 감사할 때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성 직원을 증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예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예감사관은 어떻게 추천을 받고 또 어떤 분으로 위촉하십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은 현재 5명이 위촉되어 있고요, 고양시 명예감사 운영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선정하였고, 공무원 중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또는 감리사 이상의 기술을 가진 분, 세무사 자격증이라든지 정보관련 자격증을 소유하고 계신 분 등 이런 전문가들을 명예감사로 위촉하고 있고요, 이분들하고 같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주로 감사실에서 근무하신 분들이나 감리사나 세무사 등 전문적인 분들을 명예감사로 위촉하신다고 하셨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관 운영규정에 보면 자격기준이 나와 있고요, 우수한 분을 초청하기 위해서 해당과에 널리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공개모집을 하시고 또 규정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명예감사관은 전문직으로서 모범이 되고 누가 봐도 감사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로 잘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리고 지금 직소민원을 활발히 잘 운영해 주시는데요, 특히 직소민원 관계는 해당지역의 시의원님들한테는 꼭 연락을 해 주시고 또 같이 참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특히 의원님들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 회의, 또 그 외 회의에서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과 민원인들 중간에서 같이 의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관계를 모르면 해결할 수가 없고 또 얘기를 해 드리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속민원이나 중요한 민원이 있을 때는 해당 지역의 시의원들한테 꼭 연락을 해 주시고 같이 노력을 해서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대부분 직속민원과 연계해서 집단민원이라든가 지역의 현안사안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 행정보다는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같이 협조해서 해결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예를 들자면 삼송택지개발지구의 환경기초시설 반대라든지 또는 서울광역버스 운행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해당지역 시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던 사안이 되겠고요, 앞으로 이 사항을 꼭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주로 금요일에 직소민원을 해결하시는데, 사안에 따라서 또는 시장님의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보통 15일이나 한 달 내에는 직소민원이 해결되는데, 대부분 금요일에 처리가 되고, ‘시장에게 바란다.’는 열린 행정 처리는 인터넷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계시는데, 급한 사항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의원들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해 주시고,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아마 같은 동료나 선후배를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또 감사 후에 벌도 주고 지적사항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감사 자료에 기재가 다 안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교동에 있는 한 사람이 39호선 외곽순환도로 보상관계로 여러 번 와서 협상도 하고 질문도 하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만나 뵙고 해서 해결된 것도 있는데, 여기 기재사항에는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다 기장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여기에 100% 다 기록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현장에 와서 직소민원실을 직접 찾아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그 현장에서 해결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민원인이 오면 그 해당부서의 직원을 오라고 해서 같이 상담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이해시키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사실 여기에 일일이 기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실제 이 사항은 기록을 해도 직소민원으로 해결하는 사항은 훨씬 더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렇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은 44번의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택기

이택기위원

예.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그것은 행감 자료 92페이지 44번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것은 덕양구 화정동에 사시는 분이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주교동에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없으니까, 여기 자료에 있는 제반사항들이 다 전체적으로 기록이 안 된 것이 아니냐?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서면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직접 찾아오셔서 상담하신 후 해결된 사항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 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택기

이택기위원

어쨌든 다 기록이 된 것은 아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택기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25쪽을 봐 주시지요. 24번에 피복비 집행 부적정이라고 해서 경징계를 받았는데, 이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택기

이택기위원

125쪽 24번, 피복비 집행 부적정이라고 해서 나와 있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택기

이택기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고양시 자체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했던 사항으로 저희 시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경기도청에 근무할 당시 피복비 집행을 잘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징계로 처리를 했고 표창 감경해서 불문경고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착취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착취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똑같은 유니폼을 입지 않고 워낙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에 맞는 옷을 사서 입으라고 집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집행절차가 유니폼은 똑같은 것을 사서 입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티켓을 끊어줘서 사 입도록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게 징계 받을만한 사항인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잘못 집행했다고 보여집니다. 큰 틀에서 보면 횡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고 볼 수 있는데, 감사하는 측면에서는 원래 똑같은 유니폼을 사서 입으라고 피복비를 준 건데 개인적으로 티켓을 끊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서 입는 것은 피복비의 성격에 맞지 않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하여튼 여기서 더 이상 깊게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쪽을 봐 주시지요. 102번, 이것은 종합감사 때 지적이 된 것으로서 결손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의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결손처분은 무재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납된 지 몇 년이 흘러갔다든지, 아니면……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시효소멸인데, 시효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5년?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택기

이택기위원

또 아니면 사람이 없다든지?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망을 했다든지……

택기

이택기위원

지금 현재 이 내용이 그렇게 오래 된 것입니까? 이게 지금 누계 개념입니까? 여기 257건 체납도로점용료라든지, 하천점용료 3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누계 개념이에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체 총계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 해의 총계는 아니잖아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그 해 감사 때 지적한 총계입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택기

이택기위원

아니, 누계개념이냐, 아니면 당해연도의 총계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당해연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당해연도인데 어떻게 결손처리가 됩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2003년부터 2008년까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는 않겠네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체납이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자료를 쭉 보니까 하천이라든지, 소하천, 도로점용료, 구거 점용을 한 것인데, 점용할 때 점용 계약서를 작성합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다 작성해 놓고 하는 거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5년이 되도록 이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도 현재 점용을 하고 있을 텐데. 도주를 했다든지 했을 때 결손처리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실제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하여튼 이것은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벌써 이게 2008년도에 했던 거예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저희가 지난해 것을 확인해 보니까 일부는 거의 받았고요, 일부는 체납 독촉 중에 있다고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1년 이상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1년이 안 되고 금년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1년이 되도록 그냥 있으면서 결손처분 해야 할 것이라고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택기

이택기위원

자체감사 내용에 보니까 직원들이 음주운전을 해서 벌을 많이 받고 있네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사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고요, 일반인도 해서는 안 되는데 공무원으로서 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당연히 안 되지요.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거니까 그거야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작년도보다 음주운전이 줄어들었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2008년도에는 76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21명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2007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2007년도 통계상으로는 8명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엄청 많이 늘었었네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2008년도에 인원이 많았던 이유는 사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에 걸리면 상당수가 지금까지는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이 누적됐다가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전산조회 결과 2008년도에 한꺼번에 통보된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이 신분을 속이면 한 단계 징계를 더 상향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자진신고를 받고 있고, 또 한 가지 음주운전이 워낙 많다보니까 시장님 특별지시로 음주운전 근절교육도 많이 시켰고요, 또 간부회의에서도 언급이 있었고, 또한 추석 명절 때는 시장님이 직접 휴대전화를 통해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음주운전 캠페인이라고 해서 아침에 행정포털을 들어오면 ‘음주운전을 하지 맙시다.’라고 문구가 뜹니다. 이것을 보고 확인을 해야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상당히 강화하고 있고요, 또 처벌도 상당히 강화해서 2008년도까지는 음주운전을 한 번 하면 훈계였는데 지금은 훈계는 없고 전부 견책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직도 있고, 세 번 이상이면 해임까지 당하는 것으로 상당히 강화한 이후에 음주운전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일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최하 견책인 것 같은데, 앞으로 줄어드는 추세라니까 조금 낫기는 하지만 이렇게 줄었다가 언제 또 다시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자신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교육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자료로 보여 주시기도 하고 문자메시지도 보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간에 직원교육을 잘 하셔서, 고양시 공무원들은 한 사람도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형태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직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료 준비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점도 있고, 지적사항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3쪽, 민원해결을 잘 했다는데,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탄현동 LPG 충전소 건립 반대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특별한 충돌 없이 조치를 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했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83페이지 2번 항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필례위원

예, 83쪽 2번에 있는 환경경제국에서 담당했던 민원 내용입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충전소는 사용검사 이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책에 대한 사항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2008년도 1월 14일 건이라서 1년이 넘은 것이지만, 본래 LPG 충전소가 건립될 때 민간 주택하고 일정거리 떨어져야 하는 규정이 있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규정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몇 m 정도 떨어져야 합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원래는 48m였는데, 현재는 24m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게 직소민원실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직접 해결하는 사항이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환경경제국장하고 면담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이 사항은 주민들한테 큰 보상 없이 바로 해결이 된 겁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주민들하고 금전적인 합의관계는 저희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김필례위원

그 후로는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86쪽, 이것은 도시주택국 소관인데, 지난번 특혜 의혹 때문에 조사도 했었지만 일산역광장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단이 됐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지금 직소민원실이라든지 저희 감사실에 제기되는 민원은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몇 달 전에 이분들을 만났는데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시에도 계속 민원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다고, 본인들이 생각한 대로 ‘저 시의원님은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생각돼서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가져온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건설업자하고 이안아파트하고 해결을 해라, 그러면 잠잠해 질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겠다고 해 놓고 시행을 안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도 나 몰라라 해서 기간이 지나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건설회사 직원들하고 그 당시 특별위원회에서 분명히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사실 제 기억으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상급부서에 감사도 요청해서 감사까지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공무원이 중간에 개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못 개입하면 직권남용을 했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 당시 특별위원회에서는 삼자대면을 했어요. 공무원, 업자, 민간인이 삼자대면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온 결론은 업자들하고 공무원이 솔직히 서류를 잘못 떼어줘서 민간인들이 피해를 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람에 존경하는 배철호 의장님이 억울한 소리를 듣고, 제가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전에 업자하고 이안아파트가 해결을 하라고 하니까, 그 자리는 조례를 만드는 시의원들 앞에서 약속했던 자리였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못 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감사담당관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저도 특별히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지금 판단은 잘 서지 않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나 업자는 한마디로 자기네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술책밖에 안 되고, 시의원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공무원이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만 사업하는 시행자를 저희가 달리 감사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지요. 그러나 공무원은 거기서 본인이 하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 담당자가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상관없는데, 지난번 안건을 심사할 때도 일부 나왔던 얘기지만, 공무원이 너무 자주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다른 분이 오니까 자기는 모른다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민간인들의 직소민원을 해결해 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1년, 2년도 안 되어서 자리를 옮기면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하기 때문에 피해는 민간인이 본다는 거지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90페이지 31번, 도서관 문제에 대해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도서관 문제로 민원전화를 계속 받았는데, 사실 처음에는 저도 민원을 받았을 때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 하고 제가 몇 군데 도서관을 다니면서 직원들을 만나본 결과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민원인은 계속해서 직소민원실에 시장님을 한번 만나게 해 달라고 해도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분을 몇 번 만났을 때는 그렇게 문제점 있는 분을, 우리 담당관님은 못 나가지만 밑에 있는 계장님이라도 그분을 만나서 정말로 확고한 얘기를 해 주시면 여러 사람을 괴롭히지 않을 텐데, 제가 왜 31번을 보자고 그랬느냐 하면 이분 민원이 거의 이거예요. 열람실 정숙 문제라든지 관리 부분, 열람실이 시끄러워도 직원들이 나와서 조용히 하라는 소리 한번 안 한다는 등, 모든 것이 별 거 아니에요. 내가 또 가서 보니까 그날은 갑자기 실내온도가 올라가서 잠깐만 있어도 너무 더워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온도를 물어보니까 이상은 없어요. 말로는 이상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그랬었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쪽에도 넣었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민원내용이 뭔지 누군가가 한 번쯤 만나서 대화를 해 주고 과감하게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다고 인정을 해 주면 다음부터는 민원이 안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람누리, 마두, 백석 등 이 세 군데 도서관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다 잘 처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민원을 잘 받아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김필례위원

예.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사실 저도 그 분과 몇 시간 동안, 제가 직접 마두도서관에 나가서 4시간 이상을 같이 대화도 했었고, 여기에 보면 정보문헌사업소 전임 소장님하고 직소민원을 했던 사항도 시장님 면담을 요청했었는데, 시장님 면담보다는 직접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사안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도 집요하게 저희 고양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청, 행안부, 감사원 등 기타 수십 군데에 민원을 제기했던, 또 시장실, 부시장실에 수시로 전화를 해서 한번 전화를 하면 몇 십 분씩 끌었던, 상당히 고질적이었던 민원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과장님, 제가 그 사항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은 민원이 안 들어갈 겁니다.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민원을 안 하는 대신 제가 자주 만나서 이것을 풀어 주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민원을 안 넣고 제 이메일로 이틀이 멀다하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처 못 보면 ‘왜 못 보냐?’고 오늘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두 번씩이나 확인을 못 했는데, 이런 분은 시장님과 직접 면담을 하게 해서 시장님을 만났는데도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면 이분이 안 할 것 같은데, 시장님 면담을 몇 번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임 이봉주 소장님이나 지금 소장님하고만 면담을 하기 때문에 오기로 여기저기에 민원을 더 넣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감사담당관께서 한번 조율을 해 보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참고하고요, 그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 징계 부분에 대해서 음주운전 징계가 2008년도에 51명이고, 2009년도에는 21명이더라고요.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교육 같은 것을 안 시키십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신규자 공무원들을 교육시킬 때 일부 그런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요, 월례조회라든지 또는 간부회의 때 강조 말씀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컴퓨터를 켜면 컴퓨터 모니터에 ‘음주운전을 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사항이 뜨고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절이 잘 안 되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만,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지금은 혹시 실수로 음주운전을 해서 걸리면 본인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고 신고를 합니다. 당해 신고라고 해서 저희들도 그런 풍토는 조성이 되고 있고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필례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공무원들 몇 명씩 해서 강원도로 연수 비슷하게 계속 돌아가면서 교육을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을 전적으로, 그러니까 인생교육을 해요. 다 알면서도 저지르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무원들의 인격 수양을 통해 정신적인 교육을 많이 하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또 나름대로 감사 준비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9쪽에 보시면 탄현동성당 상수도 공급요청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진입로가 사유지입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직소민원으로서 그 당시에는 안 됐는데 그 이후에 탄현큰마을 진입도로를 거쳐서 우회에서 현재는 급수공사가 실시완료 됐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완료 됐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근덕

최근덕위원

자료에는 안 됐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95쪽에 행신2지구 서정마을 입주와 관련해서 강매역 존치, 성사천 조성요구로서 이것은 완료된 상태인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강매역 존치는 결정이 됐고, 주민 레저공간이나 저수호 같은 경우, 저수호 자연석 쌓기는 주민들이 요구를 했던 겁니까? 자연석 쌓기와 자연친화적인 식생불럭으로 시공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주민들께서 그렇게 자세한 내용까지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이 사항은 성사천을 조성하고 강매역을 존치해 달라는 사항이었지만 이왕 사업을 하면서 자연친화적으로 시공을 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특별히 다른 것을 해 달라는 민원사항은 아니었나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민원이 해결된 사항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35쪽에 보시면 불법행위에 따르는 강제금 체납액 관리 소홀로 인해서 지금 압류 및 체납조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 금액이 많아요.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불법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용한 지가 얼마나 된 겁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덕양구에서 감사했던 사항인데요, 이행강제금을 체납하고 있으니까 체납조치를 완료해라, 또는 압류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것을 사용한지 얼마나 된 것이냐고요? 몇 년이나 그렇게 사용을 하고 체납을 했기에 이행강제금 금액이 이렇게 많은 것인지, 연 얼마씩 납부가 되고, 면적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많다보니까, 왜 진작 조치를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놔뒀는지……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덕양구 종합감사 때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압류조치를 안 했던 것은 두 사람 소유의 재산으로서 압류조치를 왜 안 했느냐, 압류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던 사항인데, 덕양구에서는 다 추진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것을 별도로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불법행위로 인한 체납액이 많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그린벨트지역에는 불법행위도 꽤 많이 있고 또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체납액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게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쪽, 이것을 전년도에도 한 번 지적한 사항인데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강사는 누가 선정을 하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강사는 저희 과에서 선정을 하는데, 윤리교육은 한국윤리전략연구원장님을 초청해서 교육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공직자 윤리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공무원 행동 윤리강령에 보면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연 1회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근덕

최근덕위원

1회가 몇 시간이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1회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냥 무조건 1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근덕

최근덕위원

그럼 1회를 안 한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교육을 받지 않은 공직자들을 처벌할 수는 없고요, 다만 1년 동안에 연간 50시간 정도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받으면 연간 교육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교육받은 만큼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진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윤리교육에 대한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공직자의 자세라든지 공직자 윤리 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우리 고양시 공무원 정원이 2,244명이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근덕

최근덕위원

금년에 또 교육계획이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연말 교육은 시간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자료에 보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2월 26일 문예회관에서 실시했는데 362명이 10시부터 12시까지 윤리와 자세라는 교육을 받았는데, 이 시간에 많은 직원이 한꺼번에 나와서 교육을 받아도 업무에 지장은 없는지, 그리고 나머지 직원은 별도로 실시하실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청 정원이 몇 명이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본청이 약 700~800명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네요.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나머지 500여 명 공직자는 교육을 안 받은 거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근덕

최근덕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받을 계획도 없고?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

근덕

최근덕위원

그리고 문예회관에서 교육을 받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근덕

최근덕위원

문예회관에서 362명의 교육이 가능합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약 500명 이상 교육이 가능한 좌석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리고 일산서구는 201명이 2월 26일 2시부터 4시까지 대회의실에서 윤리와 자세교육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원이 220명이에요. 그런데 대회의실 좌석은 150석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여기 참석인원은 동까지 포함한 인원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동까지 포함입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자하고 좌석하고 안 맞는다는 거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서구청은 강당이기 때문에 의자를 더 놓으면 좁기는 하지만,

근덕

최근덕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좌석을 놓아도 150석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어떻게 윤리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일산동구청에서는 221명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도 좌석 수는 150석이에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좌석은 150석인데 어떻게 221명이 교육을 받았는지, 본 위원이 좌석을 알아보니까 일반 의자를 갖다놓더라도 최대한 150석이라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제 판단에는,

근덕

최근덕위원

이거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 교육을 한 사항인데, 제가 물론 직접 다 카운트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조의자까지 놓고 상당히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자료만 이렇게 되어 있지 실제로 공직자들은 윤리교육을 안 받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나머지 많은 공직자들이 교육을 안 받고 있어요. 그리고 덕양구청은 27일 2시부터 4시까지 대회의실에서 공직자의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정원은 274명에 참석 인원은 224명, 그리고 좌석은 200석을 받았는데 한 30명 정도가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알아 본 것은 구청에 의자를 다 배치했을 때 좌석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늘 교육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년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본청은 문예회관에서 했고요, 각 구청은 동을 포함해서 각 구의 회의실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참석인원 관계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좌석 관계까지는 제가 정확히 직접 확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명이 교육을 받았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동사무소 직원은 덕양구는 197명이고, 일산동구는 124명, 일산서구는 약 100명, 맞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쯤 됩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동 직원들은 교육을 안 받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동도 받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런데 교육인원을 보면 동 직원들은 거의 윤리교육을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전체 2,300명 중에서 1,200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대략 반쯤 받은 것이고요,

근덕

최근덕위원

저는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인원은 동 직원까지 포함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덕양구면 덕양구, 일산동구면 일산동구 각 동의 직원까지 포함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인원이 다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강사료는 별도로 준 것은 없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강사료는 지급합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얼마나 지급하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대략 시간당 20여 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아니, 윤리교육 뿐만 아니라 청렴교육이라든가 다른 교육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육에 따라 적절한 비용이 많이 나갈 텐데,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만 하고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윤리교육을 받지도 않고, 또 청렴교육은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득력 있게 저한테 따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전년도에도 교육을 받았다고 해 놓고 나머지 인원들은 교육을 안 받았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에도 손대순 위원님과 같이 해서 동 순회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의원한테도 그렇고 사무실 내에 들어가면 ‘왔다갔나 보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전년도와 동일해요. 의원들이 가도 그렇고, 특히 동 직원들은 주민들하고 많이 밀접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또 많이 부딪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공직자가 자꾸 시민들하고 부딪쳐서 언쟁이나 하고 그냥 싸움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교육을 받는 것인지,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아서 그러는 것인지, 사무실에 가보면 앉아서 무슨 게임이나 하고 있고 컴퓨터로 검색하면서 장난이나 치고 있는데, 특히 공익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교육 자체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직자들한테는 정말로 인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공직자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민원인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옛날 일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직자가 주민들하고 싸워서 민원이 들어오면 감사를 하고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다.’ 누가 CCTV로 촬영한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안이하게 해서 끝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친절봉사는 공무원의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교육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요, 이런 친절봉사는 하루아침에 되기보다는 좀 더 체계화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표하고요, 다만, 친절교육은 저희 감사담당관 외에도 자치행정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또는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총무과에서도 사실 직원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저희 과에서 같이 협력해서 이런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또 한 가지 내년도 공무원 윤리교육은 지금 반쯤 됐는데 전 직원이 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 하반기, 사실은 금년에도 하반기에 또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큰 행사가 있다 보니까 미처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했었다면 전 직원이 한 번씩은 받았을 텐데 이런 사항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명단이 따로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명단은 다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공직자가 많다보니까 어려운 점은 이해하는데, 늘 주민하고 접하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으로 진짜 못 볼 것도 봤습니다. 간혹 경우에 따라서는 막된 말로 주먹으로 그 사람을 한 대 때릴 수도 없는 것이고, 뭔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데도 그것에 대해 묵인을 하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물론 과장님께서 여기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잘 모르시지요, 올라오지 않는 한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여튼 여러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동 주민센터 쪽에 신경을 더 많이 쓰셔서 동 직원들하고 주민들이 화합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대순

손대순위원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음식을 맛있게 드셨으면 지금쯤 식곤증이 올 텐데, 그래도 역시 고양시의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또렷하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역시 감사담당관실 직원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에 질의하셨던 분들과 생각을 조금 달리 해 봤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에 많이 걸렸는데, 사람은 때로 노상방뇨도 하고, 가다보면 저도 과속단속에 걸려서 과태료도 납부하고 그러는데,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명단은 확보가 되셨을 텐데, 주로 하급 공무원이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사실 음주운전과 직급은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여기 대상자가 거의 하급직이 많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하급직 전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급 이상은 숫자가 작고, 그런 분들은 사회적 인맥도 넓으니까 직원들을 많이 알면 빠져 나갈 수도 있고, 불쌍한 하급직 공무원들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로 하급직이 많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많으면 그냥 ‘많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게 좋지,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걸렸다고 해서 감사를 하고 징계를 내린다면, 물론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마셨을 수도 있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마셨을 수도 있고, 한잔 먹고 가다가 재수 없어서 걸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코가 끼어서 행정심판 받고 조사과에서 조사하고 심사해서 징계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마시고 다 풀어 주세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어떤 면에서는……, 글쎄요,

대순

손대순위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창피스럽지만, 아까도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키신다고 했는데, 교육을 많이 시켜서 되도록 위반을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때로는 가다보면 하게 됩니다. 어떤 도로에서는 70km인지 뻔히 알면서도 가다보면 퍽 찍혔어요. 그리고 저도 때로는 술 한 잔 먹고 노상방뇨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감사담당관으로 조사를 하고, 하시는 일이 감사를 한 후 징계를 내리는 것이 일이지만 그래도 하급직 공무원들은, 지금 하급직 공무원들 모두 엘리트들 아닙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거에는 중·고등학교 출신이 많았지만 지금은 다들 대학 나오고 훌륭하신 분들이 공직에 와서 징계 먹고 그러면 공무원생활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참작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근덕 위원님께서 윤리 교육을 시켰냐고 그러셨는데, 사실 그런 교육은 안 하는 것이 나아요.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그런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공무원들 자세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동사무소에서 가서 점퍼 차림으로 30분 동안 앉아 있어 보세요. 민원인들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물어보면 불만족이 90%에요. 실질적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됩니다. 교육을 했다면 뭔가 공무원들 자세가 달라져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절봉사를 하는 자로서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밑에서 근무하는 동사무소 공무원들을 꾸지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라고 한마디만 하면 시민들 너무 좋아합니다. 아직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말 기본적인 교육,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가면 한 12명 앉아 있지요. 인구가 3만 이상 되는 곳은 한 12명 정도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회피합니다. 우리가 가도 회피해요. ‘저 사람이 의원인지, 동네아저씨로 직불금을 타러 온 사람인지, 사회복지과에 일하러 온 사람인지’ 이렇게 외면하고 있어요. 열두 사람이 앉아 있어도 한두 사람은 업무를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렇게 한마디 하는 그런 사람을 포상 하세요. 전략담당관실에 보니까 200만 원씩 포상금을 주던데, 정말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포상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직원들의 자세가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직소민원 처리에 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 동안 가장 많은 직소민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분석해본 적 있어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분석해 봤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뭐가 최고 많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도시주택, 교통 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바로 교통 문제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2년 동안 총 82건의 직소민원 중에서도 교통 분야가 2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직소민원의 약 33% 정도 되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대순

손대순위원

그리고 또 2008년도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도 고양시의 가장 시급한 개선문제가 무엇이냐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이 내용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고양시민들이 교통 분야를 1순위로 개선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분야별 비율로 본다면 29%가 되거든요. 참고적으로 2008년도 고양시 민원콜센터 전화민원도 교통과 관련한 문제가 시급하다고 26%나 나왔어요. 그러면 고양시민 누구에게나 가장 시급한 직소민원이 뭐냐 하면 교통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다른 일만 갖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관께서는 직소민원에 대해 사항마다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민원도 줄이고 시민불편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저희도 사안별로 그런 일상감사를 통하든지, 협조 차원에서 그런 사항을 분석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정책 제안을 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앞으로는 직소민원을 분석하셔서 고양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가늠을 하시고 개선하는 잣대로 활용한다면 직소민원이 단순한 민원 해결에 그치지 않고 시정방향의 설정에도 활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관련부서에 종합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 아까 계속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징계에 보니까 정직이 3개월인데 이 정도면 어떤 위반을 했을 때 정직 3개월이 나오는 겁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몇 페이지이지요?

희곤

신희곤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고요, 견책이 있고 감봉, 정직 등 쭉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제일 심한 것이 정직 3개월인데, 어느 정도 위반했을 때 정직 3개월이 나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두 번 정도면 정직 3개월이 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면허취소 두 번?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희곤

신희곤위원

음주운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치인들은 음주운전을 하면 바로 목숨이 날아가는데…… 일단 알겠고요, 혹시 사면이나 복권의 길이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행정적인 징계에 대해서 사면하는 수는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누가 할 수 있는 거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대통령 사면으로 해서,

희곤

신희곤위원

대통령 사면이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6쪽에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이 있는데, 우리 시도 예외 없이 부당수령자가 있네요. 36번에 감봉 3개월이 있는데, 이 정도면 어떻게 된 거지요? 돈을 많이 받은 겁니까? 농사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거예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일단은 자진신고를 받았는데 자진신고를 안 한 경우에는 가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경중에 차이가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농사는 안 지었는데 금액은 많이 받고 자진 신고도 하지 않고?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이 사항이 지난해에 문제가 됐을 때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들에게 자진신고를 하도록 도모했는데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나중에 전산 조회가 되어서 확인이 된 사항은 가중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자진신고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자진신고를 한 사람들은 저희가 일일이 실사를 했습니다. 현장에 감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또 주변에 가서 ‘농사를 지었느냐?’라고 물으며 확인했고, 그리고 농지위원회에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세 번 확인을 한 다음에 본인이 소명할 수 있도록 해서 본인 소명도 받고, 이런 사항을 거쳐서 징계절차를 밟았습니다. 총 13명이 문책됐습니다. 자진신고는 78명이 했었고요.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금액이 작거나 크게 위반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제가 된 것이네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구제보다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처벌을 했고, 자진신고를 해서 확인한 후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에만 빼준 겁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감사담당관님께서 충분히 공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정되리라고 봅니다. 감사담당관은 현재 4개의 팀으로 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지금 직소민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윤리강령이나 청렴도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주셨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감사에 대한 신뢰나 건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직소민원에 대한 의견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부분 민원해결을 하고 계신데, 시장님이 직접 나오시는 직소민원, 금요일 10시에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아까 김필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직소민원은 옛날 신문고제도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또 시민들의 가렵고 힘든 부분들을 직접 들어주시겠다는 취지에서 직소민원실을 만드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만 달라’, 그래도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직소민원을 신청하기도 힘들고, 또 직소민원에 시장이 나오시는 건수도 2008년에 비해 2009년에는 더 줄었고요, 또 조치결과를 보면 과나 여러 담당들과 이야기가 안 돼서 거기까지 올라온 사안들인데,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일정 중 금요일 10시는 직소민원 시간으로 다 정해져 있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장님이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어느 위원님들 말씀대로 ‘들어만 달라’, 그런 자리가 직소민원의 자리가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냥 보여주기 위한 행정 중에 하나인 직소민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들어주는 것으로 한 50% 해결이 된다면 그 다음은 정말 행정적인 절차를 따져보시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청렴도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내부적으로 두 번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자체 청렴도 조사는 두 번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신 건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저희가 시정평가에 의뢰를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저희가 받은 여론조사에는 한 번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점수가 다 높아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했던 것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어떤 질문들을 하셨기에 청렴도가 이렇게 높게 나왔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사실 문안이라든지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사항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대상이 다른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대상도 똑같은 민원인으로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우리 고양시가 재정자립도라든지 자산을 갖고 있는 정도 등 여러 가지 규모로 경기도에서 2위, 3위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1위를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이 청렴도는 몇 위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사실 저희 시의 청렴도가 지난해에는 24위로 상당히 끝에 있는 창피한,

영선

김영선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패지수나 청렴도는 거의 끝을 달립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 결과는 두 번 다 신뢰할 수 없는 8점이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전략개발담당관실 감사할 때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이냐? 신뢰성이 없지 않느냐? 어떤 내용으로 했느냐? 누구를 했느냐?’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들 물어보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부패지수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최근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외부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들이 거의 하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런 윤리교육이라든지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냥 때가 돼서 한번 하고 형식적으로 한번 하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2,244명의 공직자가 지금 반도 안 되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것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형식인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으니까, 정말 1년에 한두 번은 꼭 받으실 수 있게끔 하고, 그냥 형식에 그치는 윤리교육이 아니라 내용도 강화시켜 달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근덕

최근덕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역 행사 참석 관계로 기획재정국의 행정사무감사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과장, 단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동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세정과장, 교육체육과장, 체육대회추진단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기획예산과장 김진용, 세정과장 신성철,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체육대회추진단장 구상회

근덕

최근덕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근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근덕

최근덕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기 전에 2009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 관계로 체육대회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 및 답변을 먼저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을 시 체육대회추진단장을 본인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체육대회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아시아 역도대회도 잘 치루시고 현재 2009년도 세계역도선수권대회가 진행 중이지만 잘 치루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추진단장이신 구상회 단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공무원, 그 외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역도대회를 참여해 보니까 고양시에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스위스호텔이나 다른 곳을 사용하고 있고, 지난번에 먹거리 관계를 말씀드렸더니 뒤에다가 먹거리 시설들을 새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람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고양시민들이 많이 관람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역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학생들의 참여가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안전대책에 대한 사항인데, 이번에도 선수가 이탈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체육대회추진단장 구상회입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학교에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공휴일에는 일부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시민들은 시민서포터즈를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모든 시민들이 세계역도선수권대회가 있다는 사항을 알도록 구석구석 홍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선수이탈 관계에 대한 문제는 일부 국가에 있는 선수들이 저희 호텔에서 퇴실을 일찍 한 것뿐입니다. 일찍 퇴실을 해서 대화동 모텔에 투숙을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되는 경찰서에 인수인계를 해서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심판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아마 두 번째 날에 중국선수가 경기를 할 때 대한역도연맹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검량원들이 기구를 끼워줄 때 정상적으로 끼워주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는 세계역도연맹인 IWF의 관리감독자가 그 옆에 앉아있는데 그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은 IWF한테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고양시에 돌아오는 책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리고 신종플루에 대해서 미리 준비도 철저히 하시고 안전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하셨는데, 앞으로 며칠 안 남았고 현재까지는 잘 노력하신 결과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마지막까지 안전지도라든지 그 외 행사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역도대회와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우리 고양시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는데 전국체전에 대한 마케팅이라든지 경기단체, 11개 종목이 고양시에서 개최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체육회 분들이 이번에 전국체전에 참가해서 미리 프로그램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아직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2011년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사항은 주관이 대한체육회입니다. 그리고 개최지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별도로 지원 인력이 파견을 나오고 상황실의 모든 업무까지 보게 됩니다. 아울러 11개의 개별 종목을 고양시에서 개최하고 개회식과 폐회식에 대한 사항을 저희 종합운동장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준비해야 할 텐데, 사실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저희 고양시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 대한체육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서포터즈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의 전문 인력들과 협의를 해서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물론 대한체육회에서 전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경기도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그래도 우리 고양시의 시설이라든지 또는 종목별로 회장들이 협조해야 할 사항 등은 체육대회추진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시설에 대한 사항은 예산을 반영시켜 놓았고 12월에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다루실 겁니다. 그때 보다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덕

최근덕부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체육대회추진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대회추진단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의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대회추진단장 퇴장

중구

이중구위원

우선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보면 청소년에 관한 업무가 각 부서별로 여러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청소년팀에서 일괄해서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이나 그 외에도 문화의 집이나 쉼터 등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확인해 본 결과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지원 예산을 앞으로는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하는 곳이 YMCA인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예,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고양YMCA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거기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농구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변경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아니고 엑스게임장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아, 엑스게임장.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활용도가 없어서 타 시설로 교체 작업을 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시설물은 다 철거가 됐고요, 농구장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타 시설로 개소할 계획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최초에 만들었던 엑스게임장을 보면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실제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안 돼서 예산도 낭비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이용도를 감안해서 시설을 했어야 맞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이 취미도 많이 변해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라인스케이트라든지 청소년들이 엑스게임장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청소년들의 놀이라든지 스포츠가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도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책자 59페이지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 및 성적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규로 직장운동부의 창단 계획은 있으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현재 별도로 창단할 팀은 없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세팍타크로팀을 창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팍타크로팀을 계속 보강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육상에 장거리부분을 보강해서 마라톤을 추가로 보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현재 고양시에 직장운동부가 8개 종목이잖아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제가 시정질문도 여러 번 했었는데, 경기도 내에 수원이나 용인, 성남, 이런 곳은 20여 개 팀의 직장운동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8개 팀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5위 안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운동부를 최소한 15개 팀으로는 늘려야 우리도 3위 안에 들 수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역도나 빙상에서는 선수들이 입상을 하고 있고 육상이나 태권도, 테니스, 그 외에도 잘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의 중·고등학교에 있는 운동 종목들인 볼링이나 탁구, 사격, 스쿼시, 보디빌딩 등 이런 종목을 직장운동부로 늘리면 경기도대회에 나가서도 상위로 입상할 수 있고, 또 중·고등학교의 운동부와 연계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세에 비해서 직장운동부를 8개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도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매년 1개 팀 내지 2개 팀을 저희가 창단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예산이 허용되면 추가로 직장운동부를 확대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창단할 때 지금 얘기하신 우리 고양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있는 운동부를 중심으로 우수선수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감안해서 창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시정질문도 여러 번 하고 벌써 3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릴 때마다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확실하게 직장운동부를 추가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책자 60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이 40여 개 단체가 있고 현재 시장기, 의장기, 회장기 등 각종 생활체전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국제대회 등을 할 때 해외연수를 한 전문가 등 우수지도자를 뽑는다든지 그런 직원을 채용해서 국제대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다거나 타 지역에서 개최하는 생활체육대회에 우리 선수들을 파견해서 참가를 시킨 다거나, 그런 사업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활체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생활체육 종목이 테니스, 축구 등을 비롯해서 8개 종목이 매년 오가면서 국제교류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종목별로 우수한 선수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지원을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또 그런 선수들이 많은 대회에 나가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근덕

최근덕부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장님께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194개 사업에 지원했는데 2009년도에는 274개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약 60개 사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단체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사업이 늘었습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서식에는 2008년도 확정사업 명으로 되어 있어서 194개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표시된 것이고요, 180쪽에 있는 2009년도 것은 신청 사업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4건이 신청됐고 그중 213건 확정됐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도 약 20개 종목이 늘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단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각 단체에서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단체에서 사업이 한두 개씩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는데요, 감사 자료 179쪽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고양환경단체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해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단체는 환경보호과에서도 예산을 계속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릉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받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지적을 안 합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각 사업이 부서별로 검토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김필례위원

한 단체가 이런저런 업무로 과별로 예산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 환경단체에서만 공릉천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에 있는 모든 단체가 공릉천과 창릉천 등 모든 하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유난히 이 환경단체협의회가 단독으로 예산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이중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단체별로 중복되는 사업이 몇 가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보조금지급 심사 시에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195쪽 포상금 사용내역서를 보면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상당히 포상에 대한 내용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하는 거지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포상금을 행정혁신과에서 나눠서 했기 때문에 행정혁신과에서 잡힌 것은 2008년도에 안 잡혀 있었고, 행정혁신과가 없어지면서 높빛공직자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 선정을 하는데, 포상금 예산이 포괄적으로 저희한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공무원 제안공모 창안자 포상금 지급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2008년도하고 2009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2008년도에는 상당한 금액이 나갔는데 2009년도에는 창안자 포상금 지급이 작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제안공모를 안 한 겁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창안자 포상금이요?

김필례위원

포상금 사용내역서를 보면 2008년도에 공무원 제안공모 창안자 포상금 지급이 윗부분에 있고 하단에는 2009년도 공무원 공모제안 창안자 포상금 지급이라고 해서 금액 차이가 조금 있는데, 그만큼 공무원들이 참여를 안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저희가 심사를 할 때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에 했었던 것을 다시 재탕을 했다든지 다른 곳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금액을 낮추기 때문에 그런 금액 차이는 매년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237쪽 체납세 징수포상금 지급 내역에 인원이 9명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성철입니다. 저희가 체납세를 징수하게 되면 연차별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까지는 징수액의 1%, 2년차 이상은 3%, 3년 이상은 5%,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1년, 2년, 3년으로 한 것에 대해서,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체납기간이 오래된 것일수록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49쪽에 보면 체납 압류차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주로 공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체납이 500만 원인데 차 값이 공매를 해서 500만 원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그때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재산이 있는지를 전부 조회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 압류를 해서 받는다는 거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압류차량에 대해서 공매를 하면 잘 나갑니까? 이번에 249대 정도 처리했다고 보고가 됐는데……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249대를 처리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공매를 통해서 안 팔리는 것은 차량이 너무 노후되어서 그런 겁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너무 노화됐거나, 요즘에는 또 캐피탈이라고 해서 차량을 매입할 때 대출을 받아서 구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캐피탈에서 우선적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 중에서 저희가 찾아오는데, 또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일이 다 공매를 하지 않습니다.

김필례위원

공매를 하기 전에 매매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공매하기 전에는 거의 없습니다. 공매하기까지는 대략 체납세가 200만 원 이상짜리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등을 주로 다니면서 체크를 합니다,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체납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그 차량에 체납세가 있을 경우에는 차를 끌어와서 보관소에 보관을 했다가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주로 공매를 하게 되면 당사자들이 가져가는 경우는 없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본인이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체육과가 분리되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김필례위원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교육체육과의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기 위해서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교육체육과 것이 제일 많은데, 그동안 열심히 해 주시고 잘 하셨는데, 제가 다니면서 피부로 느끼고 또 앞으로 고양시에 이런 것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감사 자료 249쪽 꿈나무 안심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학교에 대해서 약 2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도비 50%, 시비 50%인데, 2010년도에도 꿈나무 안심학교 대상을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2010년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필례위원

학교를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우선적으로는 이 두 학교에 3학급을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것이 좀 더 활성화된 다음에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모당초등학교와 안곡초등학교를 가봤는데, 모당초등학교는 학생수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안곡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작은 것 같은데, 금액을 봤을 때 안곡초등학교가 절반 정도 작은 거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운영하는 학급이 모당초등학교는 2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고 안곡초등학교는 1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당초등학교가 조금 많습니다.

김필례위원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사를 잘 선정해서 뽑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나 도의 공무원들이 교육청에다가 이런 학교는 인센티브를 주면서라도 학교는 늘릴 수 있도록, 서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과장님께서 교육청에 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시에서도 노력을 하셔서 앞으로 꿈나무 안심학교를 많이 늘려서 자체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덕

최근덕부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02쪽,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절감액이 46억 7,694만 6천 원이고 격려금 지급액은 1,255만 3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격려금 지급을 너무 안 한 겁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액 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 정보통신과의 113정보화교육을 통한 예산절감, 또 일산2지구 및 행신2택지 개발지구에 따른 용역비 절감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46억 원이 절약됐다는 내용이고요, 이것에 따른 보상 격려금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46억 원인데 1,2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예산 절약을 이만큼 해서 그에 따른 격려금으로 1,200만 원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결국 46억 7,600만 원을 절감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 격려금으로 1,200만 원을 줬다는 내용입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부시정모니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고양시가 중앙정부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된 좋은 사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감 자료 204쪽에 보면 1,511건의 의견제보 건수가 있었는데 100% 다 채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부시정모니터 분들이 대단한 성의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연간 15건 정도 참여해서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우리 예산액이 연간 2,520만 원인데 아마 개별적으로 따지면 1인당 25,200원이 되고 아니면 15건을 제출했을 때 건별로 계산했을 때는 16,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고양시에 100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선 그 인원이 적정합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부시정모니터 요원으로 100여 명이 구청별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덕양구에서 41명, 일산동구 28명, 일산서구 31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1,500건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100명을 놓고 봤을 때 1인당 25,20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아마 1인당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원고료로 할 텐데, 1,511건으로 계산했을 때는 1건당 16,000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센티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부시정모니터 요원들이 안건을 제출하면 주로 생활에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제도개선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민원에 참고용으로 제보를 했을 경우에는 점수를 0.2점을 주고, 또 주변의 일반적인 제보는 0.5점 등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1.0이 될 경우 10,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당 10,000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0.2점, 0.5점, 1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서 1점이 되면 점당 10,000원, 그래서 월 10만 원이 안 되도록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00만 원 예산으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월 10만 원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전혀 못 찾아가는 사람이 다수겠네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최고 상한이 10만 원인데 몇 만 원도 있고, 못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전혀 못 찾아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활동을 안 하는 경우만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100여 명 중 활동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 약 10% 정도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렇다면 한 사람이 10만 원 정도 찾아가면 전혀 못 찾아가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몇 만 원씩 받아가는 경우가 많지요.

택기

이택기위원

100명 나누기 2,520만 원을 하면 1인당 25,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만 원씩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못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제보를 여러 건 해도 1점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제보를 많이 해도 원고료는 경미하게 찾아갈 수도 있겠네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예. 사안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제가 유병도 기획팀장님께 의견채택 우수작 30점을 뽑아 달라고 해서 잘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시정에 관한 참신한 아이디어도 많고 또 실생활에 공감이 가는 제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부시정모니터 요원들이 의견제보 시에 신속 정확하게 조치를 하고 또 그 결과를 의견제보자에게 통보를 해 줌으로써 주부시정모니터 요원들이 용기와 자부심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결과 통보를 해 줍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부서에 협의를 요청해서 결과를 바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인터넷으로 주고받는다는 말씀이지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를 도입해 주셔서 저희들도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68쪽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가 전체 76개 초등학교 중에 75개 교에만 파견이 되고 1개 교에는 파견이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원어민 교사 1개 교가 파견되지 않은 곳은 신원초등학교입니다. 거기는 전체 학생이 3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근 학교에 파견해서 같이 영어교육을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학교에서 불만이 없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인근 벽제초등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를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준공이 됐을 때는 새롭게 배치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때는 새롭게 배치할 겁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307쪽을 봐 주십시오. 체육행사 국제교류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회명을 한번 봐 주세요. ‘한·대만 청소년 럭비 교류대회’라고 해서 쭉 보면 ‘한·중 친선 축구 교류대회’ 등, 그때 당시에 이런 플래카드를 걸어놓은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플래카드를 걸어놓은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생활체육 국제교류 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종목에서 해당되는 국가와 생활체육대표팀 교류전을 갖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 팀이 해당되는 나라에 가서 경기를 하고, 한 번은 해당 국가의 선수들을 우리나라로 초청해서 대회를 하는, 종목에서의 친선교류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외적인 경기는 아닙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니까 플래카드를 붙일 때 어떤 내용으로 붙였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를 테면 ‘한·대만 청소년 럭비 교류대회’라고 붙였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류대회는 이대로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대표일 경우에는 이렇게 한·중이라고 국가이름을 써도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하는 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명을 표기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이 내용은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내적으로 어느 체육관에서 경기를 한다면 한·중 해당 종목에 대한 교류전을 한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지, 대외적인 표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 고양시하고 하는 건데 왜 국가적인 이름으로 가냐 이겁니다. 이를 테면 한국의 고양시와 대만의 대남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도 같이 표기를 합니다. 국가적인 교류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양시하고 치치하얼시하고 하는 경우라면 그 내용도 같이 표기가 됩니다. ‘중국의 치치하얼시, 한국의 고양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회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맞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명이 꼭 들어가야 맞는 것이지, ‘한국하고 대만이다’ 또는 ‘한국하고 일본이다’라고 하면 국가적인 행사에서 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그렇게 해서는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음 대회 때는 반드시 우리 고양시와 해당 도시명이 표기되도록 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44쪽입니다. 공유재산취득 및 매각 심의라고 해서 1인당 수당지급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밑에 보면 공무원 제안 심사라고 해서 1인당 수당지급액이 3만 원이었고, 또 맨 밑에 보면 공무원 제안 심사라고 해서 3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만 원씩 있는 것은, 제안 심사 대상자들이 안건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1인당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에 0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심사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0원으로 표시된 사항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수당지급을 안 한 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수당지급을 안 한 것은 공무원들로 구성된 심의일 경우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지급이 안 되고 있고요, 민간인일 경우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여기에 민간인은 없는데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제안 심사일 경우 그 제안이 채택되면 1인당 3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공통자료 47쪽을 한번 봐 주시지요. 고양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날짜는 2009년 8월 21일과 2009년 10월 23일에 했는데, 1인당 수당 지급액이 8만 원하고 11만 5,000원으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44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은 국장님들이 주관이 되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한테는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안을 낸 사람한테 1인당 3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제안자한테 주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저는 심의위원들한테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시정조정위원회는 우리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아니, 교수님들도 계시잖아요? 건축사도 계시고?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우리 국장님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은 일반인들이 있어서 3시간이 안 될 경우에는 8만 원을 지급하고 3시간이 넘으면 11만 5,000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에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시간별로 나눠서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자료 69쪽을 봐 주시지요. 세정과장님, 2008년도에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그때는 도비를 1,144만 7,000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577만 4,000원밖에 안 받았어요.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리고 또 지방세정 운영 우수평가 시군 지원관계도 1억 117만 원을 받았는데, 또 2009년도에는 500만 원밖에 안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성철입니다. 2008년도에 1억 117만 원은 세정운영 평가에서 저희가 우수 시군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총 1억 8,000만 원을 받아왔는데 여기에는 시청에 책정된 것만 계상이 되어 있고 각 구청에도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수평가에 관한 상사업비를 받아온 사항이 되겠고요, 2009년도 세외수입 운영 우수 시군 상사업비는 세외수입 분야에 평가를 해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500만 원을 도에서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올해는 금액이 왜 이렇게 작은 것인지 묻는 겁니다.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2008년도 것은 지방세에 관한 것이고, 2009년도에는 세외수입에 관한 것입니다. 성질이 조금 다른 겁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세 체납액 관계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는 도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금액에 따라서 이 활동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9년도에는 전반적인 경제가 좋지 않아서 체납세가 잘 거두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2009년도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는 차년도 2월말까지 계산된 금액이고, 2009년도는 아직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덕

최근덕부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세정과에 전화독려반 운영 실적이 있는데, 예산을 4,000만 원 정도 쓴 거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인건비로 다 나간 겁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성철입니다. 예, 전부 인건비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기존 직원들 외에 별도로 채용하신 겁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별도로 일반인으로 해서 5명 채용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계약직으로?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일종의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로 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104쪽과 366쪽에도 나와 있는데, 빙상장 건립, 지금 고양어울림누리에도 빙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건립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양어울림누리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빙상장이 하나 있습니다. 추가로 건립되는 고양실내체육관 안에 있는 빙상장은 전용 빙상장이 아니고 대회 시에만 활용할 수 있는 빙상장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금 있는 빙상장도 1년에 한 2억 이상 적자를 보고 있고, 새로 만드는 빙상장도 한 2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교육체육과에서 하다가 지금은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또 그쪽으로 넘겨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엊그저께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께서 돈이 없어서 재원 분배를 못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돈들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기존 빙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억씩 또 투자해가며 계획에도 없었던 빙상장을 건립하고, 또 실내체육관을 지어놓으면 종합운동장처럼 나중에 관리 운영비만 많이 들어가고 결국 적자를 보게 될 텐데, 그것도 용역을 줘서 한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용역을 줘서 했는데도 그대로 안 하고 중간에 또 변경을 해서 돈을 몇 백 억씩 투자해서 또 그것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건설사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가되는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빙상장은 상설빙상장이 아니고요, 가변식으로 빙상장으로 사용을 했다가 일반 실내체육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시설로,

희곤

신희곤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200억 가까이 써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돈이 없는데 가능한지,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타당성이 맞는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실내체육관 운영에 앞으로 적자를 안 보고 많은 돈을 벌어들일 것인지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빙상장은 사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관리비가 많이 드는 종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인이 빙상장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빙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수입 측면보다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복합시설로서 상설빙상장이 아닌, 그나마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는 빙상장을 조성하게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돈이 제가 알기로는 한 170억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어제 확인한 결과 170 몇 억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총 금액에서 입찰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새로 추가되는 금액을 합해서 170 몇 억이라고 하던데, 그 정도 투자를 해서, 물론 빙상장이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고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빙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빙상장은 없앨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일 년에 한두 번 빙상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만한 돈은 투자하면서 다른 돈은 없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어울림 빙상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계절 스케이트라든가 피겨를 좋아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어떤 행사성 빙상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빙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빙상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빙상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줄 아는데요, 그런 분들이 많으면 빙상장이 임대도 잘 되고 예를 들어서 사용료 같은 것을 받아서 충분히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빙상장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새롭게 빙상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지적을 드린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0쪽에 보시면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결산내역이 있는데요, 251쪽에 보면 사전답사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답사비는 문화체험을 가기 위해서 사전에 교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답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갔다 오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몇 사람이 갔다 오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100만 원을 가지고 사전답사를 갔다올 수 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1명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1명이 100만 원을 가지고 답사를 다녀올 수 있는 예산인가요?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는 건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혼자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하고 같이 동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해마다 하는 거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해마다 하는데, 답사를 간 것은 올해만 간 것입니다. 사업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것은 입찰하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3차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아니, 입찰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방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몽골하고 같이 하는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266쪽에 보면 직장운동부 합숙소가 있는데, 지금 9개를 운영하고 있네요. 합숙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각 지역에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해서 숙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미란체육관 내 3층, 4층을 선수단 숙소로 활용을 하려고 완공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입주가 안 되고, 8개 종목 중 5개 종목은 거기 합숙소를 합동으로 이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이 전세금은 회수를 해서 우리 예산으로 환수할 계획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선수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선수단에서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선수단별로요.

희곤

신희곤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일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가끔 들어가 보면서 청결상태라든가 관리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선수들이 집단 숙소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선의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사고나 다른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관리대장이라든가, 아니면 1개월에 한 번씩 누가 가서 확인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3명이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친구들까지 해서 5명, 6명이 살고 있다든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다른 형태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뭔가 관리책이 있어야지, 그냥 알아서 잘 하라는 식으로 했다가는 나중에 문제발생 시에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대부분 선수단이 이번 달이면 장미란체육관 내 집단 합숙소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전이 되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학교도서구입 지원 내역이 있는데요,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이 금액만큼만 사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대응투자를 하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대응투자 없이 저희가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돈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학교별로 도서구입비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런데 이 금액만큼 샀는지 안 샀는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정산 받아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정산내역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다음은 293쪽에 직장운동부 훈련용품 구입내역이 있는데,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은 곳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부 훈련용품 구입비가 한꺼번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목별로 세부적인 것은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예산 총액은 그 총액 내에서 종목별로 구별해서 구입을 하는데, 해당연도에 어느 특정 운동부에 훈련용품이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가 생겨서 추가로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원래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 예산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운동부 특성상 특별한 용품이 필요할 경우에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 다음은 301쪽 맨 아래에 보면 배드민턴 직장운동부가 있는데 2008년에 창단을 해서 2009년까지 9억 정도의 예산을 쓰고 특별히 상을 받은 사람은 신희광 씨 한 분만 전국체전에서 은메달 하나를 받고 나머지는 거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이 창단한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창단할 때부터 선수영입에 있어서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수 선수에 대해서는 많은 영입비를 줘서 우수 선수를 데려와야 하는데 이때 당시 창단 할 때 국내에서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지 못 하고 그 이하가 되는 선수들을 영입하다보니까 전국단위 이상 대회에서의 뚜렷한 성적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료는 전국대회 이상 대회에서의 실적만 기재된 것이고요, 이 선수들이 도 체전에서는 남자 단체전 3위를 차지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 대회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지만 전국 단위에서의 성적은 아직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우리가 직장운동부를 육성하는 이유는 우리 고양시를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육성하는 것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런데 전국대회에서 별로 성과도 없고, 수상실적도 없이 예산만 많이 들어가는데도 앞으로 계속 이런 직장운동부를 늘리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무슨 대책을 세워서 성과관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2년간 어느 정도 실적이 안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폐지를 한다든가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 돼도 이렇게 계속 갈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과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 선수에 대해서 당해연도의 실적을 다 평가해서 그 평가의 결과에 의해서 그 다음년도 연봉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 이하가 되면 등급이 A등급에서 B등급으로 강등이 되거나, B등에서 A등급으로 상향조정을 하거나,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성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의 평가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연봉이 책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간 계속 해서 그러한 성적이 없을 경우에는 경고라든가 퇴출이라든가 이런 방법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개인은 그렇게 성과관리를 한다고 해도 팀 전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관관리를 하나요? 무슨 평가표 같은 것이 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 성적에 의해서 개인별로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성과관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팀별로 평가하는 것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테니스에서 2년간 입상을 못 했다든가 했을 때는 경고를 한 번 주고 그 다음에도 못 했다고 하면 과감하게 퇴출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결과적으로 개인 성적이 그 팀의 성적이 될 테니까, 단체종목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단체종목이든 개인종목이든 개인 성적이 팀의 성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해서 개인별로 성과 평가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선수영입은 주로 누가 관여를 하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선수영입은 감독이 제일 많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선수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알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감독이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감독의 요청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인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단기청소년쉼터 둥지라고 있는데요, 지금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것은 누구한테 임대를 한 거예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누구한테 임대한 것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임대계약서에 보니까 교회로 되어 있네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교회하고 같이,

중앙침례교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회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희곤

신희곤위원

교회하고 같이 있습니다.

분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운영은 분리해서 운영이 됩니다. 건물만 같은 곳에 있을 뿐이지, 둥지 운영이라든가 교회 운영은 분리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교회하고 둥지는 분리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건물 자체를 교회 따로 쉼터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런 규정은 없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작년 9월 10일에 법인설립을 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그 자리에서 쉼터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럼 그곳에서 1년 정도 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 전에 운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여기 위탁심의서류를 보니까 ‘07년 10월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경기도에 했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해서 쉼터로 개인이 그냥 운영을 했는데, 그때는 교회에서 6,800만 원을 내놨고 2008년에는 7,400만 원을 내놔서 자기들 예산으로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거기에 얼마를 지원한 거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올해는 1억 2,516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내년에는 얼마나 하실 거예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내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수준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예산서에 1억 5,000만 원으로 나온 것 같은데?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거기에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정관에 보니까 이사회 정기회의는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던데, 회의를 올해 몇 번이나 하셨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올해 이사회 한 것은 아직 확인해보지 못 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43쪽에 보면 회의록이 있는데, 10월 5일, 10월 12일, 10월 21일, 이게 이사회 회의인지 그냥 회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참석자가 김강식, 이양금, 최원균, 강미숙, 김영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참석자 중에서 최원균하고 강미숙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사로 등록된 사람이 아닌데도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네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운영위원회 회의에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운영위원회는 쉼터 운영에 대한 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사회의는 법인이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세 번째에 있는 정관 관련 회의가 법인이사회 회의인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어느 것이 이사회의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정관 관련 회의를 했다면 이것은 이사회에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

희곤

신희곤위원

여기 위탁심의서류에 보면 자산이 현금 1,000만 원에 임대보증금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개별 재산 상황에 대해서는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정을 하고, 저희가 별도로 지금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산이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가 거짓으로 판명이 되면 지정을 취소해야 되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여기 자산현황에는 현금 1,000만 원, 임대보증금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요. 사용료를 보니까 매달 교회에 30 몇 만 원씩인가 월세를 내고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보면 임대인이 중앙침례교회 대표 정예순으로 되어 있고, 임차인이 고양청소년쉼터 둥지로 되어 있고, 임차기간은 2011년 10월 31일까지이고, 임대보증금 및 차임에는 ‘이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임대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하고 차임은 무상으로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 사용과 관련하여 어떤 대가도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서에는 무료로 빌려서 쓴다는 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확인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줬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무료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돈을 지출한 내역서를 보면 매달 월세를 30 몇 만 원씩 내고 있다, 그러면 지금 앞뒤가 전혀 맞지 않거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 2007년도에는 여학생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여학생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은 남자 단기쉼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남자들만 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 예.

희곤

신희곤위원

혹시 확인을 해 보셨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최근에 현장에 가보신 적 있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 예,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많은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그곳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영양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물론 영양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재정 상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는 하지만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거기에 있는 직원을 보면 다 형제들 같아요. 자기 식구들끼리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생활지도사들이 다 있는데, 정작 거기에서 생활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먹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텐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하고 쉼터를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지, 그것은 분리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회와 쉼터를 같이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교회는 지금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교회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람도 다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교회에서 무료로 임대를 준 것이잖아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형식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서류만 그렇게 해 놓고 실제로는 같이 쓰고 있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은 5,000만 원에 임대했다고 그러는데 임대계약서에는 돈을 준 것 없이 무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자료에는 돈을 매달 월세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돈을 안 주면서도 자료상은 돈을 주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돈도 안 줬는데 임대료를 줬다는 식으로 해서 자산으로 지금 갖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서류가 전혀 맞지 않거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와 쉼터와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아니, 바로잡는 것이 아니고,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임대료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 선후관계를 파악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청소년 쉼터 위탁 심의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 서류가 거짓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깁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거짓인지의 유무를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318쪽을 보시면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지원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교육청 자체 사업이에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덕

최근덕부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희곤 위원님, 교회하고 쉼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신 겁니까?

희곤

신희곤위원

아니요,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근덕

최근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순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만 질의를 하겠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중복되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6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시 방문시 기념품 지급 내역에 대해서 선별을 하셨어요. 자개필갑, 보석함, 자개경대, 모둠 선인장의 가격차이가 조금 있지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진용입니다. 예,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자개필갑은 한 개당 가격이 얼마나 하지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구입가격은 4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자개필갑이 한 개당 46,000원이에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그 밑에는 50,000원에 구입을 하셨어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시세에 따라서 한 40,000원에서 50,000원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 뒤에 보석함은요? 27,500원?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우리 고양시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각 시나 해외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선물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시에 방문했을 때 선물을 받아가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뜯어봤을 때 ‘뭐 이런 것을 줬는가?’ 하는 생각이 안 드시겠어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그런 감이 들기도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다시 한 번 내년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을 더 증액해 달라고 하실 거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원이지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그런데 의장님보다는 조금 나아요. 의장님은 어디 가면 전부 다 1만 원 짜리 시계, 그것도 고장 나서 쓰지도 못하는 것을 선물로 주고 돌아오면 들어오는 뒤통수가 가렵습니다. 그래서 예상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의회 의원들의 권위를 위해서 의장님께서 선물을 주는 것도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더 좋은 선물을 줄 수 있도록, 하다못해 이번에 순창 갔을 때도 고추장을 몇 십만 원 짜리를 저희한테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오시게 되면 그냥 1만 원짜리 선물로 시계 하나, 홍보 제작물 하나,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요, 감사 자료 238페이지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조치사항 및 대책을 보면 연도별로 2009년도에 764명, 건수가 6,314건, 체납액이 252억, 그렇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해마다 체납액이 더 많아져야 할 텐데 더 줄어드는 이유가 뭐지요? 우리 세정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셔서 더 많이 받아들였습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성철입니다. 먼저 세정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고액체납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악질범 아닙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앞으로 향후 대책은 없으세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압류해서 공매를 하거나, 자동차를 끌어 와서 공매를 하고,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고, 형사고발도 하고, 신용정보에도 등록을 의뢰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더 체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고액체납자들은 자기재산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해 놓습니다. 그나마 차라도 압류해서 세금은 몇 천 만 원인데, 차 100만 원 200만 원 가는 것 압수하여 경매해봐야 몇 십만 원 받아들이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끈질기게 따라붙어서 진짜 받아낼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끝까지 추적을 해서 체납세를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 다음에 아까 신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교육체육과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초등학교, 중학교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학생들에게 좋은 책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봐서도 책을 많이 구입해 줘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일산구와 덕양구의 큰 도서관 주변의 학교들만 지원을 하더라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해당학교를 선정받아서 신설학교에는 더 해 주고, 기존 학교에는 덜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지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고의로 한 것은 아니에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도서관도 없는 제 지역구인 고양·관산동에는 도서구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일산구와 덕양구만 있다니까요. 덕양구도 화정지역 쪽으로만 되어 있고.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학교에 보유하고 있는 도서의 양을 봐서 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배정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소외지역인 변두리 지역도 분배를 하시고,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만 해 주지 마시고 돈을 지원해 주면서 강력하게 하십시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래서 소외지역인 농촌지역에도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예산이 한 120억 정도 되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1년에 한 170억 가량 되는 것으로,

대순

손대순위원

추경까지 다 해서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다 해서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럼 170억 중에서 우리 시 전액 보조금이 있고, 대응투자비가 있고, 교육청 전액보조비가 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데, 작년 추경에 고양초등학교 100주년 사업으로 역사교육관 예산으로 추경심의를 할 때 1억 5,000만 원으로 심의를 하셨었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얼마를 줬느냐 하면 7,26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돈을 안 줬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교육청 대응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 자체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아니, 과장님! 2007년도 본예산에 100주년 사업을 한다고 1억을 줬고, 그 이후에 또 대응투자비로 올라온 금액에 대한 자료가 저한테 있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고양초등학교 100주년 사업은 대응투자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때 당시에는 시 사업으로 전액 1억 원을 줬고, 그 다음에 부족하다고 해서 대응투자로 해서 50:50으로 올라온 것이 있어요. 자료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현황에도 보면 대응투자비라고 해서 1번부터 72번까지 있는데, 다른 초등학교 중학교는 50:50으로 해 줬는데, 고양초등학교만 중간에 빠져 있다니까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우리 시에서 2007년도에 1억 원을 지원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대응투자로 1억 5,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정도를 우리 고양시가 대응투자하는 것으로, 일단은 제 생각에도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께서도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학교에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시에서는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지원된 예산이 정확하게 제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말에 감사할 계획입니다. 또 자료제출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는 대로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감사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지원을 했으니까 저희한테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제가 이 학교의 교장을 몇 번을 만났었어요. ‘1억 5,000만 원으로 나왔는데 왜 1억 5,000만 원을 안 받고 7,500만 원을 가지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저희는 시에서 온 돈만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발단이 되다보니까 교육청 직원들이 의회에서 많이 떠드는 의원을 최고로 싫어하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어쨌든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고요,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대순

손대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교육청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무슨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170억, 200억씩 지원해 주고 감사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돈만 주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하고,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불합리하다고 의원님들이 불만을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원을 했을 때 지원된 내역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잘 지도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꼭 필요하면 참고인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앞으로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만 하고 신축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사업은 고양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부합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손대순 의원이 가서 예산을 주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나만 나쁜 놈이 돼요. 그게 아니고 교육사업은 얼마든지 해 주되, 정말로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조를 해 줘야지, 건물을 짓고 뭐 하고, 제가 감사 때 신경을 써서 진짜로 각 학교에 다 확인을 하러 다니려고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준 돈만 썼고 교육청 보조금은 간섭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멈췄는데, 이것도 내가 이 교장한테 몇 번 확인을 하니까 이것이 그냥 제로로 올라온 것 같아요. 이 자료 가지고 가서 한번 보세요. 다른 것은 다 있는데 그것만 빠졌어요, 대응투자비.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초등학교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로 잡지를 못 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 7,600만 원하고, 1억 3,000만 원 부분이 다 고양시에서 지원해 주는 시비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사업은 일단 추진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대응사업으로 당초에 추진된 것인데 왜 대응이 안 된 것인지를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반영이 안 돼서 우리 시에서 지원한 금액만 가지고 사업이 추진됐었고, 또 추가로 말씀하신 교육청에 지원해 준 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면 교육청에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나,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교육청별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산을 받고 그 정산대로 사업이 됐는지를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과장께서는 자꾸 우리 시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 아니에요, 그때 이 자리에서 심의할 때도 대응투자비로 올라왔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최후 결정은 교육청에서 대응투자사업으로 확정을 못 지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못 지었으면 그때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만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책정돼서 종결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 교육보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심도 있는 형평성과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진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보조를 해 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이상입니다.

근덕

최근덕부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국의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 사항에 기록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