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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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답변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역교육을 책임지시면서 오늘 예산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지역교육장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의안은 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는 공교육 내실화와 지식정보화사회 적응을 위한 과학교육 및 영재교육 강화, 학교급식 관련 투자, 학교 신·이설 등 교육환경 등에 관해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지,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에 부합한지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여러 위원님의 질의와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하여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셔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정동훈 부교육감 나오셔서 의안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부교육감 정동훈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로 힘든 가운데도 오늘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도교육청이 추구하는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와 학생이 행복한 교육실현을 위한 교육시책과 중점과제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규모는 2조9,663억원으로써, 2009년 대비 5.2%인 1,47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전체 예산의 92.5%가 이전수입으로 규모는 2조7,453억원이며, 자체수입은 740억원으로, 학교 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채 560억원, 전년도 이월금 910억원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인적자원운용에 1조8,199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497억원, 교육격차 해소에 1,249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484억원,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5,211억원, 학생 수용시설을 포함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1,506억원, 평생직업교육에 73억원, 교육행정 일반, 기관운영 관리에 728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비비 및 기타사업으로 7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착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 부족한 학생 수용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의 수행은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 원만하게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업들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질 높은 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광현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광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76호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신설학교가 지금 현재 3개교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신설학교는 더 없습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광현입니다. 2012년도 신설 예정 학교는 거제에 1개교가 있고, 김해에 2개교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수용계획상 2012년에 이 3개 고등학교가 신설이 되고 나면 그 뒤에는 학생의 증가 추세가 둔화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신설학교 수요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고등학교 거제와 김해 2개 외에 초·중학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초·중학교도 현재는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 두 학교는 수용인원이 얼마나,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현재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것은 전체 학급 수를 한 30학급 규모로 해서 학생은 1,050명 정도 수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여기가 도시가 확장되어서 그러나요?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김해지구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원래 학교 신설을 사전에 해야 되는데, 그 신설이 미처 안 돼서 현재 학생 수가 반당 41명 정도로, 원래 35명이 기준 수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가 신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임경숙위원

거제는요?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거제에도 한 40명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혹시 폐교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는 없나요, 거제에.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고등학교가 되어서, 저희들이 보통 고등학교 같으면 2만1,000㎡를 잡고 있는데, 그 정도의 폐교는 현재 없습니다.

임경숙위원

학령 수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학령 수는 줄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줄고 있는데, 이렇게 신설해야 된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줄고 있는데, 학령 수가 35명 기준 수에서 줄어들면 저희들이 학교 수요 문제를 다시 한 번 판단해야 되는데, 현재로써 학급당 학생 수가 김해·거제지역이 40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과 부분을 감안해서 이 3개가 좀 필요합니다.

임경숙위원

본 위원이 학령 통계를 저번에 받았습니다. 보냈을 때 보니까 분명히 줄었는데 왜 이렇게 신설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 그래서 의문이 가서 질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자를 이렇게 비싸게 줘야 되나요? 조정이 안 되나요?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이 이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은행하고 협의한 산정 이자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이율이.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그리고 이자부분에 대한 일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으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교육과학기술부든 어디 돈이든 다 세금인데, 너무 이자가 비싸서, 이렇게 비싸게 줘야 되나? 알았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국장님, 금융기관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금융기관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제일 싼 농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선정되어 있습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현재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금고계약을 농협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금고에서 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이것을 학교 신설할 시기에 딱 맞춰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받아야 이자 부담이 조금 더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만 더. 부교육감님, 이거는 제안입니다. 신설학교가 들어서면 성공여부가 관심거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장에 관련된 부분은 초빙교장에 관련된 부분이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또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설학교가 그 지역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초빙 교장을 하는 부분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6호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5분

다음은 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현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광현입니다. 먼저 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교육예산 도민참여방 운영에서 제안된 예산 관련 도민 제안사항이 있으면, 그리고 반영된 사항이 어떤 것인지 주시고요. 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위해서 해외연수도 보내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초등학교 영어전문 강사와 관련한 해외연수를 포함해서 쭉, 지금 이 정책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몇 명이 갔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예산안개요 13페이지 보면 전문계 고등학교 내실화 지원 해서 55억2,780여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수목적고 운영에 관한 지원이 3개교에 한 20억3,000여만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세내역을 아울러 제출해 주면서, 예산안 자료에 보면 435페이지에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에 관련된, 보면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수당 47개 관련하고, 공립중학교 18개교, 사립중학교 10개교, 공립고등학교 11개교, 사립고등학교 8개교 해서 이 관련된 학교명하고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계획서,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혁신학교 운영지원 4개교에도 6억원 정도가 잡혀있어요. 이 예산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지역 유아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계획서, 그리고 지역 체험학습장 운영에 관한 것, 같이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신규계획인데, 경남교육박람회 예산편성요청서 있죠? 그것 좀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장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 시·군 교육청별로 시설비하고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현황하고, 무상급식비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포함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년에 용역비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용역비로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 있는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쉬었다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김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용옥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것 없습니까?

박동식위원

우선 보고 할게요.

김갑위원장대리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국장님!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광현입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기본적인 것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굉장히 많이, 400억원 가까이 감액됐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 등 경제가 어려우면서 수입이 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교육청의 재정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줄은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이번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제일 많이 감액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제가 전체적인 사업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아서,

김갑위원장대리

예산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까 해서 전체적으로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09년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재원별 예산규모와 세출의 증감부분에 대해서 큰 역량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교부금 자체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금년보다는 약 2조1,000억원이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29조3,000억원이 되는데, 우리 도가 받는 비율 자체가 7.9% 되는데,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약 2조3,298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왜 보통교부금이 줄었느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내국세가 감소되니까 준 것입니다. 그 외에 또 느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저희들이 2008년도 정산분이 560억원 있어서 그 늘은 금액은 827억원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지방교육채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가 없었습니다, 학교시설 관련해서. 이번에 국가가 결국은 세수 부족하니까 학교신설을 위해서 559억원의 지방채를 승인받아서 계상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월금 자체가 2009년도에는 450억원을 잡았는데 2010년도에는 최근 3년간 평균해서 910억원을 잡았습니다. 이중에서는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것이 뭐냐 하면, 창원과학고가 원래 기존 예산에 160억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불용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편성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따져 보면 전체적으로 1,473억원이 사실 늘었습니다, 세입 자체가. 그래서 한 5.2% 되는데 그러면 세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크게 가닥을 잡았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결국 인적자원 운영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는데, 저희들이 국가인력감소계획에서 지방공무원 269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늘은 부분이 뭐냐 하면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431억원인데, 이것은 국가 정책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1회 추경에 계상한 사업이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늘은 것이 한 431억원이고, 그다음에 교육격차해소 해서 약 449억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학비지원 하는데 155억원 정도 늘고, 그다음에 학력격차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교재정지원 관련해서 116억원이 늘었고, 그다음에 학교 교육여건시설개선에 476억원이 늘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 신설경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늘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육행정일반에 200억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교육감 선거경비가, 작년에 없었는데 내년에는 114억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출도 이런 부분을 해서 전체 한 1,473억원이 늘은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뭐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입이 늘었다는 것은 결국은 빚을 그만큼 많이 냈다는 거죠? 빚을 550억원 가까이 내는 거잖아요, 그죠?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빚을 500억원 가까이 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세입예산이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작년보다 2배를 잡아놓으셨는데,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2006년, 2007년, 2008년 쭉 나온 것에 비해서 2009년 예산이 어떻게 450억원보다 얼마나 더 잡힐지, 방금 창원과학고 160억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것 말고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래서,

김미영위원

400억원 가까이가 더 늘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월금 추정액은 최근 3년간의 평균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결산을 해 보니까 이월금이 1,426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9년도 결산해 보면 적어도 910억원 이상은 날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월금이 많이 남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재정에 있어서 애초부터 예산편성을 잘못했든지 수요 예측을 잘못했든지 예산집행을 잘못했든지, 기본적으로 잘못된 예산이죠? 이렇게 되는 것은?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미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는데요. 아까 제가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재정을, 예산을 편성하고 이럴 때 도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도민참여방을 한 달 동안 운영을 하셨는데 거기에 들어온 안건이 많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안건이,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는데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한 4건 정도 건의가 있어서, 반영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청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 예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말로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는 학부모들이, 또 교육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원칙을 세워놨지만 4건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든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의지가 없었든지, 아니면 여러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가 잘못됐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내년 예산, 추경도 남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해 보셨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민들이 예산편성에 관해서 관심도 가지고 제안해 주시면 최선을 다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홍보부족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냥 말로만의 예산편성 원칙이 아니고, 실제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잘하는 것이 공문도 일괄적으로 보내는 것이고, 홍보도 잘하는 것이고 그런데, 홈페이지에 덜렁 참여방, 아무도 거기 안 찾아 갑니다. 4건 올라온 것도 다행입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공문시달도 다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도청 예산안이 전출되는 도세3.6%에 대한 것, 도청 예산은 465억원으로 됐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내용하고, 그 밑의 것하고 일단 답변을 해 주십시오. 원래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 답변을 대충 들으면 편한데, 시간이 절약되는데, 안 하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남도로부터 받는 것이 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 하기 전에 공문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재원규모가 얼마가 되는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경남도에서 회신을 해 주는데, 저희 요청을 9월 7일 했고, 회신은 9월 10일 받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도청보다 예산을 한 달 정도 먼저 짭니다, 교육위원회 심의가 있기 때문에.

임경숙위원

먼저 짜서 그러셨어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통보 올 때는 저희들 현재 예산 계상을 해 놓았는데, 그 이후에 경남도에서 변동이 있어서 증액됐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1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경숙위원

예, 도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3.6%보다 훨씬 많은 것 감안하셔야 되고, 그 밑에 것도 이야기해 주세요. 아직 경상남도교육청이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현재 경상남도로부터 받아야 될 부담금 1,400억원이 아직 미전입된 상태로 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을 것 같은데...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이 관계는 해당 부서의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헌욱입니다. 학교용지와 관련한 부담금은 도교육청에서 공공개발을 하거나 하면 50%를 저희들이 내고 도청에서 50%를 부담해서 용지를 사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받아야 될 돈이 현재 한 1,300억원 정도가 미전입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 작년부터 수시로 협의도 하고, 도청의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정식 안건도 제출하기도 하는데, 도청에서는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유로 해서 전입을 공식적으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안 해 줘서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금년에는 각 시·도 교육감에게 시·도지사와 협의를 해서 못 받는 1,300억원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협의를 해 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도지사님 앞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연차적으로 갚아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희들 직원이 또 가서 협의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뾰족한 답을 못 얻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연차적으로 받든 어찌됐든 1,300억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받아내야 착오가 없을 것인데, 교육감님께서 늘 자랑삼아 이야기하기로는 교육행정협의회 잘 운영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저번에 제가 질의한 급식관계며 이런 것도?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임경숙위원

행정하고 협의를 해라, 네트워킹을 하라고 할 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도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또 이것을 안건으로 제안을 해서 협조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도청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경상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어려운 현상이,

임경숙위원

핑계예요, 핑계이고. 교육행정협의회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는 기획재정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 1조원이 넘습니다, 안 주고 있는 돈이. 경기도, 인천시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법적으로는 이렇지만 자기들이 미납분을 지급하기 곤란하다는 일종의 담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도 부교육감 전체 협의회를 기획재정부에서 소집해서 기획재정부 1차관이 행정안전부 차관보하고 해서 이에 대한 시·도에서의 협조방안을 강구하도록 작년에 두세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부처 차원에서도 풀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도 계속 부처 협의를 해서 요구를 했지만 안 되니까 교육청보고 단계별로라도 좀 받아내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는데 일단 도에서 이야기를, 이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임경숙위원

어쨌거나 도와 교육행정협의회가 잘 운영되어서 이런 것 조정을, 아까 제안했듯이 연차별로 받든지 해서 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 노력은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고맙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자료는 보면 교육지원과장님이 답변하는데 내가 볼 때는 교육시설과장님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창원과학고등학교.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 과장님이 해도 됩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제가 해도 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창원과학고등학교가 작년까지만 해도 창원시 동읍이죠?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동읍에 창원과학고등학교를 신설한다고 그 당시에는 도교육청 예산이 150억원?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210억원을 잡아서,

판용

정판용위원

예, 그 당시 책정하기를 그랬었는데, 동읍에 창원과학고등학교 신설이 지금 어렵게 됐잖아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장소는 확정이 됐습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창원 39사 맞은 편에, 거기에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그 부지는 저희들이 지금 잠정적으로 2011년 3월에 개교하기 위해서 맞추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학교시설 결정고시가 난 곳이 아니면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부지가 학교시설 결정고시가 난 부지가 되어서 저희들이 바로 결정만 하면 2011년 3월에 개교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담보로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 하냐, 창원시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 땅이 창원시의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 나오는 것을 창원시가 금년 연말까지 정리해 준다는 조건이 되면 저희들이 2011년도 3월 개교가 된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창원시 동읍에 창원과학고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예산도 책정했고, 또 예산집행도 되었을 텐데,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일부는 되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일부가 집행되었지 않습니까? 아마 용역도 준 것으로, 그 당시에...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설계용역을 일부 마쳤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용역비가 지불되었을 것 아닙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결국 땅값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 충분한, 과학고등학교의 준비가 다 되어서 예산이 집행되고 해야 되는데, 설계 다 내서 개교 2010년, 그 당시만 해도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2010년도에 개교한다고 했거든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연기를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정도로 해서 준비를 해 오다가 부지매입이 여의치 않아서 장소를 변경하고, 자꾸 창원과학고등학교를 이렇게까지 어렵게 신설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창원과학고등학교는 2000년도에 창원시의 제의를 받아서 했는데, 다른 시·도에는 특수목적고등학교 특히, 과학고등학교가 2~3개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 도세가 전국에서 세 번째 정도 되는데, 우리 아동들도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줘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하나 더 하게 된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특목고가, 김해 가면 외국어고등학교 있고, 진주 가면 과학고등학교 없습니까, 국제고등학교.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경남과학고등학교.

판용

정판용위원

예, 경남과학고등학교, 또 국제고등학교도 있고.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국제고등학교는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외국어고등학교,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은 현재 흔히 말하는, 그야말로 명성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현재 외고하고 과학고등학교, 그렇게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입장에, 굉장히 난관에 봉착해 가면서까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진입하면서 경남도가 굳이 과학고등학교를 꼭 창원에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창원이 아닌 마산도 할 수 있고, 진해도 할 수 있고, 인근에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는데, 아니면 저 밀양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굳이 창원에 이렇게 과학고등학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까? 국비가 창원에 딱 정해져 있습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처음에 창원시로부터 제의를 받아서 우리가 과학고등학교가 진주에 있으니까 동부지구에 하나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동부지구에 예를 들어서 하나 둔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마산도 할 수도 있고, 창원도 할 수도 있고, 진해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창원시하고 저희들 교육감님하고 MOU 체결이 될 때 창원시에서 150억원을 투자하겠다, 그렇게 재원을 투입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그러면 다른 시보다는 창원시에 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래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한 번 더 짚어보는 이유는 고교평준화 정책이고, 현재 내 지역 학교 살리기 운동,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인근 진해 같은 데는 창원, 마산으로 가는 학생이 600명에서 700명이 넘어가요, 1년에. 2개 고등학교의 학생이 넘어가는 정도입니다. 그 지역의 지방자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지역 교육이 잘 되어야 되는데, 우수한 인재를 인근 창원, 마산에 다 뺏기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진해뿐만이 아니고, 진주 근교에 있는 사천도 그럴 거고, 산청도 그럴 거고, 이웃에 있는 진주, 마산, 창원, 김해를 제외한 지역은 우수한 인재를 많이 뺏기는 현상이에요. 그 지역의 인재가 그 학교에 가면 좋은데, 그래서 굳이 창원과학고등학교를 꼭 설립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고, 오히려 농산어촌, 진주, 마산, 창원, 김해를 벗어난 지역에 이런 학교를 신설하면 정말 고교가 다양하게 되면서 그 지역에도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텐데, 참 이렇게 창원과학고등학교는 부지문제로 난관에 봉착하면서까지 다시 또 장소를 변경해서 과학고등학교를 굳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문제가 왜 그런가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그리고 예산도 동읍에 어느 정도 집행을 했다가, 하면 예산낭비도 오는 거예요. 이중으로 이쪽에 다시 또 하다보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왜 굳이, 이번에는 창원과학고등학교 틀림없이 됩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됩니다. 틀림없이 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이곳은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언제는 동읍에는 안 될 이유가 있어서 안 됐습니까? 거기도 다 된다고, 개교한다고 해 놓고는 안 됐는데.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땅 자체가 창원시의 땅이고, 또 창원시에서 150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도 창원시민들이나 경남도민과 이미 수년에 걸쳐서 약속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이런 예를 봐서라도 우리 경상남도 20개 시·군 전체가 고루고루 잘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즘 함양고등학교 같은 데는 함양이라도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하니까 보기에 좋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다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너무 도시 편중화 되는 부분은 좀 안타까워서 이번에 한번쯤 지적했습니다.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정책담당관님!

덕화

김덕화교육정책담당관

교육정책담당관 김덕화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 2010년도 예산안을 쭉 훑어보면 유달리 교육정책담당관실 예산이, 전년도가 3억1,987만8,000원인데 2010년도 예산액이 16억6,727만4,000원으로 421.2% 정도 증액이, 아주 과감하게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덕화

김덕화교육정책담당관

특별히 교육정책담당관실 예산이 증액됐다고 하는 것은 지난 4월 1일자로 교육정책담당관실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1월, 2월, 3월에 해당되는 예산은 거기에 표기가 안 되어서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신규사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정책담당관실에서 내년도에 특별히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덕화

김덕화교육정책담당관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럼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제외되었는데, 우리가 자료를 보고 질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외된 것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덕화

김덕화교육정책담당관

예를 들면, 지역교육청 평가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지역교육청 평가에 관한 부분은 2009년도에 있었다가 2010년도에는 없습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시행을 안 합니다. 직속기관 평가는 3년마다 하기 때문에 2008년, 2009년은 실시하지 않다가 2010년도에 다시 시행을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담당관실은 전년도에는 실제로는 신설조직이어서 4월에 됐지만 그 이전에는 혁신복지담당관실로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부서별로 예산안을 보면 교육정책담당관실에 의외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덕화

김덕화교육정책담당관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로 신설된 사업은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덕화

김덕화교육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양산교육장님 계십니까? 잠시 나와 주십시오.

병열

김병열양산교육장

양산교육장 김병열입니다.

박동식위원

양산교육청에 보니까 체육보건교육과에, 예산이 다른 교육청은 별로 없는데 양산교육청은 보니까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학교회계 전출금액이 2억600만원이 지원됐는데요,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입니까?

병열

김병열양산교육장

실례지만 몇 쪽...

박동식위원

777페이지입니다.

병열

김병열양산교육장

양산시에서 2009년도에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양산시에서 전입금입니다. 지원금인데, 이것이 작년에는 표시가 안됐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2차 추경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박동식위원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병열

김병열양산교육장

사업내용이 학교체육 활성화를 지원해서 학교에 운동선수들도 키우고, 기초체력도 향상하고, 그래서 매년 2억2,700만원을 양산교육청으로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아, 양산시에서 지금,

병열

김병열양산교육장

예, 시에서 주는 겁니다.

박동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장님!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정경훈입니다.

박동식위원

792페이지 보면요, 사교육 없는 학교, 도에 선정된 것이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사교육 없는 학교는 작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30개교를 지정했습니다. 지정했는데, 사교육비 경감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학교장의 의지라든지 프로그램을 심사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박동식위원

운영 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이 돈 5,000만원 줘서 사교육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그것이 될 수 있습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사교육을 바로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그 학교에 사교육비를 1년에 10%씩 절감해 나간다는 목표 아래 지원을 합니다. 지금 현재 30개교를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 특별예산으로 작년에 지정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이 거의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5,000만원씩 10개 학교를 추가로 지정해서 확산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동식위원

선정기준이요,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3개, 사립중학교 1개, 공립고등학교 1개교, 사립고등학교 1개교, 이것을 어떻게 선정한 것입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서를 받아놨습니다. 그것을 보고 작년에 30개교가 지정되었는데, 작년에 지정할 때 작은 영세지역은, 학원의 숫자가, 특히 주변에 있으면 한 학기 지정을 하면 촌에서는 학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다음에 사교육을 많이 받는 쪽이 대도시 중심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10개 시지역과 2개 군지역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개 지역을 설정할 때는 지역적 안배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작년 안배와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장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사교육비 경감효과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선정된 학교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시·군을 지금 현재 배정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아직 배정 안됐습니다. 지금 계획서를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동식위원

계획서 받고 있어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내년 3월 1일부터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배정을 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군에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어느 시나 군이나 여러 군데를 두고, 예를 들어서 다른 시는 전혀 없고, 이런 행태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30개를 지정할 때는 실제로 25개밖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 심사를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심사가 잘 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가진 학교 20%를 더 추천해 달라 해서 전국에서, 보통 25개 그 목표 말고 20%를 저희들이 학교를 더 배정받아서 잘 됐다, 그래서 예산을 받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정할 때는 사교육비 경감을 많이 시킬 수 있는, 사교육비를 많이 받는, 그러한 대도시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저희들이 지정할 때는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의 중심지역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체육보건교육과장님!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내 각 학교의 차량 관계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보험료 전혀 들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그것은 학교 운영비로써 학교 자체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학교운영비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해 주시려고 합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행여 그런 데가,

박동식위원

하고 있는 데 없습니다. 하고 있는 데 몇 군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할 때 도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해야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학교에만 맡겨 놓고는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그것은 지도해 가지고 100%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확신하죠?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신용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2010년도 20개 시·군 교육장 재량사업비 예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시고, 2010년도 초·중학교 무상급식 진행 사항하고, 예산 투입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현황, 저소득층 및 특수학급에 대한 지원 현황,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내역, 도교육청 및 20개 시·군 교육청, 경상남도교육감기 대회 종류, 명칭, 참가 단위, 시상 내역, 혹시 자료 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다 메모하셨습니까?

신용옥위원

메모 안 되면 나중에 가져가서 보십시오. 예산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신용옥위원

과장님, 세입 중에서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으로 경상남도의 학교급식 경비 지원이 예산상으로 보면 52.8%가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학생 수 감소입니까? 금액 감소율이 이렇게 큰 이유는 뭡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신용옥위원

17쪽하고 36쪽 참고해서 보십시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비가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급식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공교육 내실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에 2억5,000만원, 그다음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활용에 9억5,000만원, 그다음에 배움터 지킴이 확대 배치 사업에 8억2,500만원 해서 총 20억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상남도의 예산 사정에 의해서 2회 추경 때 감액이 됐습니다.

신용옥위원

10억원을 깎았죠.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행정협의회나 또 경상남도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공교육 내실화 지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 교육경비가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52.8%나 줄어들게 편성해 놓으면 안 그래도 모자란 재정을 다음에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노력을 못했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한번 보세요. 2008년도에 22억5,332만원에서 2009년도에는 1,838만원으로 대폭 줄었다가 또 2010년에는 42억3,972만8,000원으로 대폭 증액해 놓았거든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마다 꾸준히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릴 때 위원님 안 계셨는데, 교육격차 해소는 전체적으로 증액된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449억원이 늘어났는데, 그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용옥위원

아니 저는 그 내역보다도 왜 이렇게 들쭉날쭉 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지. 농어촌이나 산촌 이런 교육 낙후지역 같은 데는 교육기회가 균등하게 지원이 되어져야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들쭉날쭉 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되느냐는 거죠.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교육격차 해소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중 돌봄 학교라든지 희망 키움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한 예를 들면 농산어촌 연중 돌봄 학교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는 본예산에 없었고, 특교가 내려와서 1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우리 부담을 먼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972쪽도 보면 교육감 공약사업이죠? 중학교 전체 학교운영비 전액 지원한다는 것 하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하는 것 하고, 지금 현재 공립고등학교 1만4,201명 29억7,539만4,000원 되어 있네요. 사립고등학교 1만2,471명에 26억1,292만4,000원이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어요. 재원을 어디서 조달합니까, 이런 것은?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재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재원 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라든지 경상남도로부터 받는 도세나 지방교육세라든지 그다음에 수업료라든지 이런 재원을 저희들이 세입 재원으로 포착해서 예산 확보를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운영지원비 관계는 사실 2009년도까지는 읍·면 이하 지역에는 100%를 다 지원했고, 도시지역에는 50%를 지원했는데, 2010년도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액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합니다. 거기에 늘어난 돈이 약 78억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늘어나는 학교운영지원비가 약 8억원이 되는데, 이 재원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재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용옥위원

여기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혹시 다른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염려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염려하시는 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은 다른 교육활동 지원사업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학력신장 관련해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경남이 최하위권으로 나타난다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이런 지원비로 인해서 교육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력신장이라든지 기초학력 이런 데이터를 보면 우리 경남이 항상 최하위권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데 예산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교육감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우선에 우리 학생들의 교육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재원 조달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물론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 때문에 재원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2009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보면 1,664억6,3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2008년 보다 2009년도가 7배 증가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그런데 그 7배에서 다시 2배를 더 보태서 2010년도에 또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빚을 안고 교육청이 갈 것이다, 그죠. 이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 안 하겠습니까?

김갑위원장대리

답변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아! 했어요? 했으면 됐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명희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진위원

교육격차 해소 비용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본예산 편성을 먼저 했기 때문에 많이 증가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교육격차 해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예를 들면 농산어촌 연중 돌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009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교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하고 저희들 하고 7 대 3 비율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30% 부담을 합니다. 그게 9억원을 이번에 계상했거든요.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증감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중점 학교하고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선정 기준은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 선정 기준은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그것은 나중에 듣고, 지금 사업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되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돈이 내려왔건 간에.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 예측은 좀 하고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 사업이 교육격차 영역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비지원이라든지 또 학력격차 해소라든지 급식지원이라든지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이라든지 교육복지투자라든지 정부가 지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렇게 합시다. 덧붙여서 이것 예산이 얼마 되는 것은 아닌데, 교원 역량 강화 예산 부분 이것도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의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196페이지에 있는 교원 역량 강화,

김갑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위원

196페이지 인적자원운용.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임성택입니다.

명희진위원

교원 역량강화사업 내용을 보면 단위 교육청마다 차이가 많고, 또 변화가 많습니다, 전년도와 올해. 유치원 같은 경우 고성은 131%,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증가했고, 마산하고 김해는 60% 이상이 감소를 했고, 초등교원 연수 같은 경우에 함안교육청은 110% 이상 증가를 했고, 함양은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중등교원 연수 같은 경우는 창원교육청이 280% 증가했고, 김해, 산청은 45%, 48%씩 감소를 했거든요. 이게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교원 역량강화사업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저희가 매번 예산 심의를 받으면서 질책을 받기도 하고, 주요 질의를 받는 것이 왜 지역교육청 간에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느냐, 어떤 지역교육청은 이런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왜 그 연수 프로그램을 다른 교육청은 운영하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의 방식을 달리하면서 생기는 하나의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도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에 해당되는 연수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역교육청의 실정에 맞는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는데, 지역교육청에 연수를 이런 것을 하라고 강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의 실정에 맞는 연수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역교육청마다 연수 프로그램이 일정하지 않고, 또 내용도 통일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명희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 자체가 직무연수를 통해서 교원의 자질과 전문성 신장,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 자체가 80만원도 있고, 40만원도 있고,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연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 단위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교원연수원에서 연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연수는 연중 거의 하루도 쉬지 않을 정도로 몇 만 명의 각종 직능에 맞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교육청의 연수는 그러한 연수를 보완하는 지역단위의 소규모 연수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40만원, 80만원 들여서,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를 들어 고성교육청의 연수가 왜 80만원도 안 되는 49만원 정도 가지고 되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차량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간담회 경비로 49만원 정도의 경비만 하면 되겠다 해서, 연수에 필요한 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지역교육청이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명희진위원

그런데 거제교육청 같은 경우는 1,700만원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의 핵심은 우리가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잡아서 제대로 예산을 투입하자, 아니면 보조적으로 보수교육을 하는 것이면 이렇게 사업 명목을 잡지 말고 과감하게 없애 가지고 그냥 의견 개진을 하는 차원이면 그렇게 진행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어떤 교육청에는 49만원 가지고 교원 역량강화를 진행하고, 또 어떤 교육청에서는 1,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역량강화를 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앞으로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또 한 가지 다행한 것은 오늘은 지역 교육장님께서 다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이 교육장님들 행정에 큰 참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명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평생직업교육과장님.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평생직업교육과장 김영채입니다.

김미영위원

예산서 1652쪽에 학부모 교육 한번 펴 주시겠습니까? 학부모와 관련된 예산이 작년에 1억원에서 지금 5억원이 훨씬 넘게, 5배가 넘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학부모 동아리 같은 경우는 예결특위에서도 지적을 했던 문제인 것 같은데, 작년에 학부모 동아리와 관련된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예산이었죠?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예. 특별교부금으로써 2억2,900만원 받았습니다.

김미영위원

1억600만원.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2억2,900만원.

김미영위원

2억2,000만원요?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지금 짜여진 예산은 새로 편성된 것이죠?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난 8월 19일 2010년도 특별교부금 시·도 교육청 대응투자 예산을 확보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이 정확하게 얼마 내려온다는 통보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예년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대응투자액만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이 학부모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에 한 동아리마다 500만원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학부모 동아리 회장 통장으로 직접 입금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제가 그때 지적을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끝나는 것은 내년 3월말이 되어야 끝나잖아요?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평가도 내려지지 않았잖아요. 내려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다 쓰고,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나서 예산을 한다고, 그때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지난번 예결특위에서.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시책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중간평가는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협의회, 점검 이런 것을 통해서 했는데, 전체적인 거시적인 안목에서는 평가를 내년 2월 정도에 하려고 생각하고,

김미영위원

사업은 3월말이 되어야 끝나는데, 동아리 운영 사업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것을 중간 점검 평가를 2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선거를 앞두고 학부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5배나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오해를 받기 쉽다는 생각이 들고, 학부모회나 또는 이런 동아리는 법적 기구가 아닙니다. 학교 내에서 학교에 관계된 법적기구는 학교운영위원회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학교에 학부모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면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를 더 강화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은 많이 깎아 놓았어요, 4,000만원이나.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제가 운영위원회 예산하고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김미영위원

바로 앞 장에 있는데 비교 안 해 보셨어요? 운영위원회 예산이 4,600만원이나 전년도에 비해서 깎였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계속 주장한 것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강화해야 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의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산은 4,000만원이나 깎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법적기구가 아닌 학부모회나 이런 임의기구에 예산을 5배 이상이나, 5억원 이상이나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은 누가 봐도 별로 모양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위원님, 이 사업의 목적은 전혀 선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지금 봉사활동하는 것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번에 지침은 한 봉사동아리 활동에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의해서 했고, 이번에는 50개 정도의 봉사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150만원 정도로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고, 지금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좋은 교실을 통해서 진짜 학부모들이 알기 쉽고, 궁금해 하고, 자녀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필요한 것을 요구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선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좋은 학부모 교실이라 해서 사이버 교실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오후 질의 시간 전까지 이 사이버 학부모 교실에 대한 예산 편성 요청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저한테 하나 주시고, 과장님 들어가지고 제가 지역 교육장님들한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진해교육장님, 오셨습니까?

장영

문장영진해교육장

진해교육장 문장영입니다.

김미영위원

교육장님은 ‘모범 어머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영

문장영진해교육장

지금 저희 교육청의 모범 어머니는 각 초·중학교의 학부모회 회장, 총무 그런 영역에 계신 분들을 ‘모범 어머니’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학부모 및 주민 참여 교육 확대 이래 가지고 모범 어머니들한테 표창을 한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진해교육청에서 잡아 놓았어요?

장영

문장영진해교육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상품도 주고,

장영

문장영진해교육장

상품은 못 줬죠.

김미영위원

예산에 상품도 있고, 간담회도 있고 이런데, 저는 진해 교육장님이 교육장님으로서 성 평등 의식에 대한 것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온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녀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성 역할이 어머니에게만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엄마 아빠가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고, 모범이라는 것 자체도 지금과 같이 다양한 사회에서 전업주부도 있을 것이고, 맞벌이 가정도 있을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특별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들이 모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또는 다른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자녀교육을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배타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 이렇게 모범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어머니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상품을 주고 표창을 하고 이런 것도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성 평등 의식이 부족한 사업이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재고를 해 주십시오.

장영

문장영진해교육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들어가시고, 함양교육장님 오셨습니까?

경옥

이경옥함양교육장

함양교육청 교육장 이경옥입니다.

김미영위원

교육장님, 함양교육청은 학부모대학을 1년 내내 연중으로 개최를 합니까?

경옥

이경옥함양교육장

연중으로 개최하지는 않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몇 번 개최합니까?

경옥

이경옥함양교육장

1년에 두 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여기 예산서에도 보니까 1년에 두 번 학부모대학을 하는데 정수기는 왜 1년 12달을 임대합니까?

경옥

이경옥함양교육장

학부모대학 몫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실 같은 데 두고 수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편성될 부분이 아니죠?

경옥

이경옥함양교육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잘못된 예산이죠?

경옥

이경옥함양교육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과 집행부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해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진표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합시다. 중등교육과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09년도 학교폭력 SOS지원단 내역하고, 실적 내용, 그다음에 학교폭력 실태 조사 실적에 대해서 중등교육과에 자료요청합니다.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담당자들 해외연수 가는 것 전부 취합해서 주십시오.

김갑위원장대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석주

강석주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임성택입니다.

박동식위원

예산서 804페이지부터 810페이지 학예행사 지원에 심사수당이 3만원인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또 5만원 하는 데가 있고, 감독수당을 주는 데가 있고, 감독수당을 안 주는 데도 있고, 그것도 3만원짜리 있고, 김해 같은 데는 2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입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심사수당은 도교육청 예산 편성 방침에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보통 도교육청이 3만원으로 통일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지역교육청에서 달라진 사항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박동식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알아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감독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감독수당을 어떤 분들을 주는 겁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행사를 주관하면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관리요원이 필요하고 감독하는 교사가 필요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안 주는 교육청은 왜 안 줍니까? 주는 교육청이 있고, 안 주는 교육청이 있고. 금액도 다르고, 왜 그렇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사실은 저희가 지역교육청 예산 전부를 분석해서 다른 것을 바로 잡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충분히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예산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방침을 안내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방침을 지역교육청에서 충실히 따르지 아니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지, 지역교육청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지금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앞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학예행사를 3일씩 합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3일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3일이라는 것은 마산교육청의 사례를 예로 들면 지금 초등학생 합주, 합창, 농악경연대회를 그 전에는 도교육청에서 도 단위 행사로 했는데 이것을 지역교육청 단위 행사로 행사를 감축하면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도 학교의 부담과 학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심사위원이 학교를 방문해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30개, 40개 학교를 모두 심사할 수 없기 때문에 1일차, 2일차, 3일차로 심사를 하면 3일 동안 한 학교를 심사한다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이 방문을 해서 아마 이렇게 되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편적으로 이런 학예행사를 할 때는 한 곳에 모아서 하는 것을 봤거든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그렇게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학교마다 가는 것 같으면 수당이 이런 형태로 나가서는 안 되죠. 수당도 안 맞고, 요일 수도 안 맞고, 명 수도 안 맞고, 모두 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들쭉날쭉해요, 보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런 자체를 지침을 내려서 명 수고 그걸 결정해 주면 되죠. 교육청에만 맡겨 놓는다는 것은 안 맞죠.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이 사업은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장에게 권한을 준 행사입니다.

박동식위원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예산 자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2만원짜리 있고, 3만원짜리 있고, 5만원짜리 있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예산 자체가.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산복지과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박동식위원

이 분야는 평균적으로 해서 모두 삭감 시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지금 여기 계시는 지역 교육장님들의 입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주관할 때는 어느 정도의 예산 범위를 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3만원 같으면 몇 명에게 심사수당을 준다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관리 감독하는 게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또 수당 자체도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들쭉날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맞잖아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충분히 지적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

김갑위원

과학정보교육과장님.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과학정보교육과장 김영범입니다.

김갑위원

과학정보교육과장님 만나 뵈오니 반갑습니다. 밀양에도 오래 근무하시고, 밀양 교육계에서 정말 칭찬이 자자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경비에 베트남 가는 게 4명이 있는데, 목적이 개발도상국 정보화 지원 및 컴퓨터 설치, 김미영 위원님 자료요청에 있는데, 지원 규모는 4명이 견학을 하고 오면 그게 설치가 됩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서 지원 규모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컴퓨터를 설치해서 교육을 시킬 것인지 정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국가 전략사업으로 우리 경남은 베트남하고 협약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컴퓨터 35대를 설치해 주는데,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사업으로 새 기종 컴퓨터를 보급하자 해서 내년에 예산이 좀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해외 담당자들이 다녀오는 것은 그쪽에 가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안내하는 추수지도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베트남에 있는 분을 경남교육청에 모셔서 서로 협약에 의해서 안내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김갑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지원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6·25 이후에 그 피폐하고 어려울 때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서 오늘 이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이 IT강국으로 세계에서 군림하고 있는데, 이 좋은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설치해 주고,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새 기종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방법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쓰다 남은 컴퓨터들이 많이 논다 아닙니까? 이것을 폐기처분을 시킬 것이 아니고 35대나 이런 것을 가지고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베트남이라고 하면 거기도 경남도 같은 도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경상남도에서 쓰던 컴퓨터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이고, 경남교육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지금까지는 노후 PC 중 사용할만한 것을 해 왔는데, 이번에 새 기종을 하는데, 오늘 김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방안도 병행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갑위원

일전에 몽고를 교사위원회에서 갔다 왔는데, 거기에 고아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 컴퓨터 1대 설치하는 것이 그곳에서는 꿈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아니고, 몽고라든지 우리하고 우호관계가 있는 나라가 동남아에도 안 많습니까? 그런 나라를 찾아서 정말로 많은 것을 줘서 컴퓨터 기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큰 어떤 정책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몽고는 다른 지역교육청에서 매치를 해서, 나라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도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자에게 우리 위상을 정립해서 나라도 병행하는 방법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위원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진표 위원.

심진표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임성택입니다.

심진표위원

오늘 초등교육과장님, 상당히 바쁘시네요.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 많은 모양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에 아까 일부는 명희진 위원께서도 질의를 좀 해 주셨는데, 그중에 제가 조금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합니다. 초등교원 연수 지역교육청 교원 연수 내용에 219쪽부터 231쪽에 보면 사천교육청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연수 기회를 가지고, 또 그것보다 지역도 더 넓고 학교도 많고, 선생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진주라든가 거창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 편차가 아주 크거든요. 진주교육청 같은 데 교원 연수에 대한 내용이 아주 빈약한 이유가 뭡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진주교육청의 경우에는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연수는 경남교육연수원에서 전체적인 연수를 총괄하고 있고, 그리고 해당부서, 예를 들어 초등교육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중등교육과에서 중요한 연수를 합니다. 그런 연수를 통해서 수용하지 못하는 지역별 맞춤 연수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진주교육청의 경우는 연수 과정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대부분 진주교육청 관내 교사들은 도교육청이 진주교육대학교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연수, 예를 들면 전통 음악과정이라든지 체육과정이라든지 교수학습 방법 등 우리가 진주교육대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는 대부분 진주교육청 관내의 선생님이 참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진주교육청은 다른 특별한 목적으로 연수과정을 개시하지 아니하여도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심진표위원

일반적인 교원 연수를 많이 필했다는 것 하고 같은 내용이 됩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심진표위원

그리고 합천교육청 같은 데는 초등학교 교감하고, 초·중등학교 교장 연수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합천교육청의 경우에는 학교장, 교감을 관리자라고 부르는데 관리자의 경영기법, 관리자의 리더십이 학교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을 따로 연수를 해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학교 경영에 대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그러한 연수를 매년 실시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다음에는 또 합천교육청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함안교육청, 고성교육청, 양산교육청 등이 연수경비의 배정 중에 업무추진비가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연수에는 강사수당이라든지 교재비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포함하는데, 특별히 이들 교육청에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은 업무추진비는 간담회 경비로 쓰입니다. 간담회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급량비로 할 때는 한 끼에 7,000원으로 계산을 하는데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서로 다과도 들고 하면서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충분한 정보 교류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1인당 한 2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담회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서로 정보공유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연수의 목적을 원만하게 달성시키기 위한 형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간담회를 업무추진비로 편성했습니다.

심진표위원

그렇게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충 정해진 계정과목이 있을 것인데, 서너 개 교육청에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볼 수 없는 비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좋습니다. 시작한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 나오십시오.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심진표위원

검토보고서 51쪽인데 공립 5개 학교에 대한 교과교실제 운영에 75억원이 편성되었거든요. 그 5개 학교를 알 수 있습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우리 교육시설과에 예산만 책정되어 있고, 중등교육과에서 5개 학교가 2010년에 지정이 되면 투자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심진표위원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었어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심진표위원

그러면 선정을 할 것인데, 2010년도에 교과교실제를 5개교 정도 할 것인데, 선정 기준은 어디에 두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중등교육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교과교실제는 금년에 저희들이 4개를 지정해서 내년 3월 1일부터 운영을 하는데, 내년부터 5개교를 학교당 15억원씩 해서 75억원입니다.

심진표위원

2010년에 새로이 5개 하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5개를 지정합니다. 이것은 교육과정에 수준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전 교과를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실 현대화 사업, 그러니까 외국처럼 이제는 학생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찾아다니면서 수업하는 그런 형태의 학교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실 시설을 할 수 있는 여유와 그다음에 플러스 1 형태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전 과목에 맞추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교육과정 편성의 능력을 보고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심진표위원

그런데 교과교실 시설을 하는데 주로 신설은 안 하죠? 대충 있는 건물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유휴, 그러니까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공간을 이용하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지금 유휴교실이 있는 곳도 있는데, 유휴교실이라고 해도 지금은 도서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음악실, 체육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확대되어서 유휴교실이 썩 많은 곳은, 농어촌지역 외에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교도 정규학급에 부족한 교실을 다 채우다 보면 현 교과교실제를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어차피 교실을 많이 증축해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교과교실제가 A타입이 있고, B타입이 있고, C타입이 있는데, A타입은 전 교사를, 교실을 많이 확충해야 되고, B타입과 C타입 같은 경우에는 있는 유휴교실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세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진표위원

그런데 이 교과교실제 운영하는 것이 초·중·고가 다 적용이 됩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지금 중·고등학교에 주로,

심진표위원

중·고등학교만, 초등학교는 안 해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주로 중학교, 고등학교 하는데 대충 우리 경남도내에 몇 개 정도의 학교에 앞으로 교과교실제의 시설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지금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은 금년에 A타입 4개를 지정했고, B타입, C타입 합쳐서 53개인가 56개인가 지금 제가 기억을 확실히 못 하겠습니다만,

심진표위원

대상학교가 그것밖에 안 돼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지금 지정해서 내년부터 운영을 하고, 내년에 A타입을 5개로 운영하는데 점진적으로 B타입, C타입에 가있는 학교도 A타입으로 점차적으로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전부 다 교과교실제로 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내년 2010년도에 교과교실제 운영할 것이, 시설할 것이 5개 학교에 75억원이고, 한 학교에 평균 15억원이라는 신자본을 투자하는데, 아무튼 대상학교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공평성과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또 불요불급의 원칙도 세심하게 적용해 주시고, 이것은 학교의 여건과 조건에 따라서 액수가 상당히 다를 수도 있거든요. 어떤 데는 15억원 가지고 부족한 데도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10억원 가지고라도 남는 곳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학교 여건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여러 상태에 따라서 그런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선정하고 시설하고,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김해교육장님, 건강이 안 좋은지 영 불편해 보이시는데, 내가 보니까. 전문위원님, 우리 교육장님 모시고 가셔서 보건실에 쉬시도록, 주사라도 좀 맞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자리 이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설명서 423페이지인데요, 교육과정 질 관리 말이죠, 이 내용인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1억8,500만원이거든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제가 예산의 액수에 대해서는 자세히 못 외우기 때문에 잠시 찾아서,

이방호위원

그런데 교육과정 질 관리 부분에 금년도에는 8억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지난해보다는 약 400% 가까운, 대폭 증액을 했는데 6억3,600만원이 대폭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423페이지, 교육과정 질 관리 예산 전년도에 비해서 343% 증액 편성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자율화 조치로 내년부터는 교육과정 시수를 학교에서 약 20%의 수업과목을 증감할 수 있는 학교장 재량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과목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수업을 더 하겠다고 지원하는 교장선생님의 학교에 강사료 요청이 있어서 그 액수가 좀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국정과제에 학교 특색 살리기 계획이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14개 학교에 교육과정 우수학교를 지정해서 했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학교 특색 살리기 계획을 저희 교육청 자체로 또 14개를 더 지정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증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과정 자율화에 따른 교과 수업 시수의 확충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여기 강사료 보니까 시간당 1만3,000원씩 되어 있네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이방호위원

이것이 학교마다 금년에는 없던 것이 내년에는 20% 이상 학교장 재량으로 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책정됐다는 말이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이방호위원

이것이 전 학교에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전 학교에 수업 증감을 20% 할 수 있는데,

이방호위원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줬는데, 그러면 교장이 요구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이번 예산에 얹어서 하는 것입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증가하는 방법이 A라는 교과의 수업을 줄이고 B를 늘리는 그런 타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의 교사를 가지고 수업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 한 시간을 줄이고 국어를 한 시간 늘린다면 우리가 교원을 배치할 때 과학교사가 적게 가고 국어교사가 많이 감으로 해서 예산 없이도 그 수업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학교 구성원과 협의가 되어서 정규수업을 다 하면서 본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수학을 1시간씩 더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교사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증가하는 강사료만큼을 그 학교에 배치합니다. 그것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더 하겠다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합니다.

이방호위원

그게 그러면 강사료가 면지역하고 읍지역하고 시지역하고 다르지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다릅니다.

이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특색 살리기 있지 않습니까? 학교 특색 살리기 계획에 보면 5억6,3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공립에 11개교, 사립이 3개교 해서 4,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학교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한겁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학교 특색 살리기 교육 프로그램은 작년에 300교육과정 학교 특색 프로젝트에 의해서 학교가 지정되었는데 교육과정을 특별히 다른 학교와 달리 운영하는 학교, 예를 들어서 진해여고 같은 곳에서는 다른 학교에서 하지 않는 음악, 미술 같은 예·체능 과목에 교육과정을 대폭 신설해서 예·체능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집중 지원을 합니다. 이런 학교를 지원해서, 그런 학교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예산을 특별히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못한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지원해서 학교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특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교육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부기 상에 표기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신용옥위원

과장님, 예산심의 할 때마다 가끔 한번씩, 저희들이 매년 지적을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비용 책정하고 경비, 강사수당, 연수비 또 교직원 직무연수, 교육과정 연수, 교원 연수, 이런 것들 다 표기하면서 사업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같은 사업인데도, 금액이 똑같은 사업인데도 강사수당이 3만원 짜리가 있고, 8만원 짜리가 있고, 6만원 짜리가 있고, 여기 대부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 같은 것이 없는지, 저희들이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예산심의를 해야 될지,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교육청에 기준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한 것 같거든요. 지금 203쪽에서 209쪽까지 쭉 보면, 강사수당이 유치원 교원연수 같은 경우에도 강사수당이 3만원 짜리가 있고, 보니까 9만원 짜리도 있고, 4만원 짜리도 있고, 6만원 짜리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 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도 보면 이 용어사용이 교육청하고 또 지역교육청하고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제가 보니까 사업은 거의 다 같은 것 같아요. 일부 지역청에는 교직원 연수,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 도교육청에는 유치원 교원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나는 것하고, 이렇게 사업내용이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역청하고 도교육청하고 차이가 있는 것인지...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수당 자체가 보면 저희들은 예산편성기본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합니다. 정하는데 교육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강사, 보조강사, 이런 식으로 정해서 지급대상이라든지 단가를 책정해 놨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각종 수당도 보면 저희들 지역교육청에 일률적인 사업 외에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특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유사한 사업에 대한 수당은 어느 정도 통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개선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도 좀 기준이 있어야 예산심의 하는 데 좀...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기준은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래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제가 함안인가? 여기 쭉 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데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위원님, 차이 나는 것은 내부강사, 외부강사의 차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교원 중에서 강사를 쓸 경우에는 3만원, 외부 쪽에서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그 돈 가지고는 안 되니까 좀 많이 책정하고,

신용옥위원

그게 지역청별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지역청에서 그렇게 비싼 강사를 부르면 예산편성이 많이 되는 거고,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지역청에서 내부강사를 쓰면,

신용옥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내부강사를 쓸 것인지 외부강사를 쓸 것인지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느 학교는 좋은 강사를 불러서 비싼 돈 주고 강사를 채용해서 쓰고, 학생들에게 그런 수혜를 주고, 어느 학교는 그러면 교육장이면 교육장, 교장선생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면 내부강사, 싼 강사를 불러다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하고, 그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위 학교나 기관별로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유사하게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용어문제는 예를 들어 도교육청이라든지 지역교육청이 사업 자체가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용어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그 말씀은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검토를 많이 합니다만,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유치원, 교원 인사관리지원에 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는 부분이 아니죠?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328쪽을 보시면 인사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징계위원회 등 인사관리를 위해서 서너 가지 위원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청 부기 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다 다른 겁니까? 2~3개 위원회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교장의 중임에 관한 심의도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도교육청의 인사위원회와 같은 성격으로 지역교육청 단위의 인사에 관해서도 이 인사위원회를 설치한 목적이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어떤 시스템 위에서 검정할 것은 검정을 해서 합리적인 인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에도 인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역교육장님들 인사 권한이 있습니까? 각 지역청에?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지역교육청에서도 인사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 교원에 대한 인사, 전보권, 그리고 근평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인사자문위원회가 지역청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인사위원회의 수당도 각각 다릅니다. 3만원에서 7만원, 8만원까지 각각 다르고, 인사위원회도 몇 가지 하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이것도 3명에서 15명까지 있던가? 이렇게 다 달라요, 지역청마다.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 할 때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제가 박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신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도 느끼는 점인데 사실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역교육청 단위의 업무체계라든지 이런 데 대한 검정과 지도, 가장 좋은 방안에 대한 일반화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해당 부서 쪽으로 예산편성의 자료를 줘서 사실 우리가 한 번 검토할 수 있으면 지역교육청마다 서로 상황이 맞지 않다, 부적절하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었는데 예산심의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되니까 저 역시도 좀 많은 것을 느끼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런 것까지도 예산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교육청 단위의 업무, 정책에 관해서도 체계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 다 가동이 되고, 어쨌든 우리 예산의 숫자와도 관련되는 거거든요. 다 관련되는데, 저희들이 심의할 때 이런 것까지 다 보니까 지적이 되는 것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거창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자체가 없어요, 부기 상에. 인사위원회는 없는데 자문위원회는 14명을 해 놓은 데가 있고,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가 다른 데는 없는데 창원과 거창만 또 이렇게, 부기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자료에는. 자문위원이 15명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3명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전혀 기준을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도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단위는 지역교육청에서 인사위원회를,)

석주

강석주위원장

국장님, 발언대에 서셔서...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춘효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보통 보면 교원위원이 있고, 외부위원이 있고, 이렇게 도교육청도 내부의 인사위원이 있고, 외부위원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지역교육청 인사자문위원회라든지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인사가 있고, 또 교원위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면 교원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출장비를 끊어오기 때문에 3만원씩이면 그날 수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책정을 하는데, 외부위원은 출장비가 따로 안 나가기 때문에 교통비를 포함하다 보니까 7만원,

신용옥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내부에서 당연직으로 가시는 분들은 여비가 없잖아요.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없습니다.

신용옥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이것은 예산 자체에서 안 잡히죠? 인원 수 자체가!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책정되는 인원 수만 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청에는 인사위원회가 많이 열려서 예산 편성이 많이 되고, 어느 위원회는 3명만 해서 예산편성이 적게 되고, 제가 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교사나 교육공무원들의 인사에 다 반영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심의된 것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에도 지적됐듯이 교육공무원이나 교사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교사들도 있었고, 굉장히 비위행위를 많이 했다, 근절이 안 되고 계속 증가하는데 예산편성은 계속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철저하게 열든지 형식적으로 열어서 예산만 이렇게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오늘 교육장님들 계시니까 좋은 지적을 받고 가시리라 생각되어지는데, 9만원이 있고 7만원이 있고, 이러는 것도 위원님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창원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으면 교통비가 많이 안 들지만 거창 같이 원거리에서 오면 7만원보다 더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고려되어서 반영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용옥위원

오히려 더 먼 데 있는 사람이 3만원 짜리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든 기준은 정해져야 되겠습니다.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장애 영·유아 특수교육 관련해서는 답변을... 과장님 아무래도 오늘 많이 나오셔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임성택입니다.

신용옥위원

우리 유아 및 초·중등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이 올해 112억5,000만원 편성됐다, 그죠?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맞습니까? 작년보다 92억원 정도 증가됐네요, 그지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멘토링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저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심각한 것이 뭔가 하면 장애 영·유아 특수교육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특수교육 도별 현황,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경남이 굉장히 수혜율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어떻게 쓰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특수교육에 있어서 2010년도부터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5세 미만의 유치원 교육은 의무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특수교육도 의무교육이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장애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아담당에서 펼치는 ‘찾아가는 유아교육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기관 미이용 영·유아가 있습니다. 즉, 발달장애로 인해서 유치원에도 정상적으로 취원하지 못하는 영·유아에게는 희망교육교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치료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에서도 영·유아의 발달장애와 장애 영·유아는 특수학교에 유치원을 개설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거기 충분한 예산이 같이 동반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경남장애인단체의 요구를 대폭적으로 수용해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장애 인식 교육과 공교육에서의 장애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다양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실제 장애유아 수 대비해서 유치원 특수교육 수혜율의 시·도별 현황을 보면 우리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15위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장애 영·유아들이 교육의 불균형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0세에서 2세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를 안 하시죠?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사실은 교육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2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해서도 장애 영·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특별히 필요한데, 저는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등록된 장애 영아 수만 해도 150명 정도 되는데 한 명도 수혜를 못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희망교육교사를 통해서 찾아가는 맞춤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2세 미만의 장애 영·유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특수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잘 좀 챙겨주시고, 이 부분은 정말로 챙겨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아, 교육연구정보원도 담당하십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가 연구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 그래서 초등교육과에 있던 교육정책 홍보예산이 전부 교육연구정보원으로 다 간 것입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래 직할사업소 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김미영위원

교육정책 홍보예산이 너무나 들쭉날쭉 했기 때문에...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람회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미영위원

예.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그동안 박람회는 초등교육과가, 우리 도 본청에서 이 박람회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보화 사회의 박람회는 기존의 박람회와 기법을 달리해야 된다는 판단에서 지난번에 직제를 개편하면서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본청에서 추진했던 이 사업을 교육연구정보원이 추진하는 것이 시대의 조류에 맞다 해서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이 사업을 이관하고, 홍보 관련의 예산을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김미영위원

아, 그러면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박람회 예산만 해당되는 겁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에서 이관한 사업,

김미영위원

이관한 것은 박람회 예산 2억4,000만원입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대체로 교육정책과 관련된 예산이 예를 들면 거제·고성·거창교육청 이런 데는 한 푼도 없다가 갑자기 8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생긴 것도 있고, 어쨌든 일관성 없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었고, 교육박람회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 작년에는, 이것이 이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로로 나온 겁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그럴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럴 겁니다.”가 아니고,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교육연구정보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면 신규로 되어 있을 것이고, 지난해에는 본청 초등교육과가 이 사업을 주관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초등교육과가 했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교육박람회를 개최하는 추진근거가 경남신문사와의 협약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협약은 박람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협약입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 협약은 2008년까지인데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매년 협약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교육박람회로 경남신문사와 협약한 내용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이고, 그러면 2009년부터 다시,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2009년은 다시 협약을,

김미영위원

다시 3년 동안 협약을 했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그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에 새로 협약한 내용을 주셔야죠. 왜 2008년까지 협약한 내용을 주십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다시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도 근거나 이런 것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예산액으로 한다면 세미나를 한 번 개최하는데 1,500만원이거든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세미나 한 번 개최하는데?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작년에 공병호 박사라고 전국적인 저명인사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특별초빙을 해서 강연을 했는데, 각 교원들이 500여명 강연을 청취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요, 그 강연료가 따로 빠져나간 겁니까? 이 안에, 강사료가.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포함됐을 거라고 봅니다.

김미영위원

강사료가 얼만데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이 사업은 모든 항목에 따른 예산을 초등교육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박람회를 추진하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 사업체에 예산을, 박람회 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초등교육과가 집행을 했고 전시공간을 설치하고 임대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러한 예산들은 별도의 방식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교육박람회와 관련해서 이른바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경남신문사와 도교육청이 협약을 체결하고요, 그러면 경남신문사는 경남신문사의 능력으로서는 박람회라는 방대한 사업을 경남신문사의 인적자원 가지고는 추진하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시공급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맺어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요구서 있잖아요. 2억4,000만원, 박람회를 며칠동안 하는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총 박람회와 관련된 예산 전체는 2억4,000만원이에요. 그런데 2억4,000만원 전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신다는 얘기시다, 그죠?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제가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코에서 하는데 세코의 임대료, 제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부스 설치에 따른 제작비 등등이,

김미영위원

전문가가 아닌 것은 과장님, 우리는 전부 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박람회와 관련해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닌데, 과장님은 이 사업을 소관하시는 담당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얼마만큼 쓰여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요구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이러면 우리는 다 전문가가 아닌데 이것을 뭐 하러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의 전문가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시공급업체가 이 부스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 대한 내용을 제가 상세히는 모른다는 뜻입니다.

김미영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요구서를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계약과 부스 설치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돈만 주고는 끝입니까? 돈만 지급하면 거기서 끝입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아니지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분담한다는 뜻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 봤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해 봤습니다.

김미영위원

경남교육박람회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매년,

김미영위원

평가보고서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별도의 보고서를 따로 내지는 아니하고 박람회의 성과에 대해서는 분석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박람회 성과보고서를 분석한 것과 협약서 내용하고 그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러면 이 박람회는 지역교육청에서 참가를 합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작년에는, 그동안은 박람회가, 사실은 참 어찌 보면 교육을 박람회로 해야 되느냐, 박람회는 그야말로 전시공업인데, 교육은 본질추구가 목적인데 박람회라는 행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육박람회는 그 내용을 입시설명회라든지 또는 참여하는 박람회를 하면 그 또한 의미가 있다고 해서 지역교육청도 작년에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이 참여하는 부스를 다 안내해 주고 설치하고 참여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 박람회에 참여하는 지역교육청은 예산이 잡힌 데는 지금 거제밖에 없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작년에는 그 예산을 본청에서 다,

김미영위원

작년에는 줬지만 지금은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건데, 내년 예산서에 거제교육청밖에 박람회에 참여하는 경비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지 않고, 나머지 지역교육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하나도 잡혀있지 않고 거제교육청도 공립학교 하나, 사립학교 하나, 이렇게 잡혀있어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금년부터는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상세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해까지의 박람회를 개최하였던,

김미영위원

이 소관이, 그럼 과장님 답변하러 왜 나오셨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교육연구정보원이 저희 초등교육과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담당부서니까 과님이 잘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지적이 옳은 말씀인데, 교육연구정보원의 모든 사업들을 초등교육과가 하나하나 감독하고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예산심의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이 자료를 작년도 예산 지출한 세부내역도 받고, 성과에 대한 분석표도 받고 그래서 자료 받은 후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미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자료 추가로 주십시오.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은, 사실은 지도감독 부서가 속속들이 예산내용까지 알 수 없습니다. 직속기관장이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속기관장을 같이 불러서 심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라도. 지금 보면 사실은 교원연수원이나 교육연구정보원이나 과학교육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이 상당히 예산규모도 크고 속속들이 그 내용 자체가, 지금 지도감독부서, 본청에 있는 각 과는 사실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세부내용에 대한 집행업무까지는 속속들이 아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그것은 자료를 다 제출하신 후에 내일 직속기관장이 나오셔서 그 이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총무과장님!

소용

정소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소용입니다.

김미영위원

교직원 복지 372쪽에요, 교직원 국고대여 장학금 및 사망조위금, 또 지방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및 사망조위금, 이것은 예산이 올해 처음 편성된 겁니까?

소용

정소용총무과장

국고대여 장학금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2009년 예산은 제로인데요?

소용

정소용총무과장

당초 세부사업이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과목조정이 되어 넘어왔습니다.

김미영위원

인건비에?

소용

정소용총무과장

예.

김미영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내일 교육청 산하의 직속기관장들께서 전부 출석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저는 초등교육과장님이 계실 때 질의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셔서,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초등교육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교원 장기 해외유학 하는 것, 초등교육과에 지금 현재 초등교원 2명이 있습니다.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올해도 역시 6,869만2,000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내년 예산으로, 초등교원이 2명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지적했었거든요. 장기적으로 이 제도를 없애겠다고 했었는데, 내년도에도 또 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중등도 아니고 초등에만, 사유를 설명해 봐 주시죠. 교원 장기 해외유학 해서 해마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초등교원이 과연 장기 해외유학이 필요 하느냐, 그런 지적을 들을 때,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이기도 한데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이 사업은 지속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합니다만 초등교원 중에서 장기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연구한 것을 높이 인정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이 사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제적 교육감각을 익히고 교원의 전문성 함양’이라고 거창하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체육인들은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혀서 체육의 지도자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정말 감각을 익히고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이 제도가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교육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가고 싶어 하는 부분으로 가줘야 하는데, 이 제도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이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명분이야 국제적 교육감각을 익힌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교육장님이나 국·과장님들이 이 교육을 정말 갔다 오신 분이 계시느냐, 안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쓰이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오히려 제도를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연수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해외에 연수를 가는 부분에는 다 가고 싶어 하지만 이 부분은 꼭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가는 사람들의 입지가.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경남교육상 관련해서 322건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경남교육상이 있고, 지역교육상 관련이 있는데 경남교육상에는 1년에 몇 번 정도...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경남교육상은 1년에 연 1회, 지금 추천받고 있는 중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받고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몇 명 정도로 대상자가 되죠?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조례에 의해서 5명 이내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됐습니다. 창원교육장님!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창원교육장 강재인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경남교육상에 관련해서, 경남교육상이 있고 지역교육상이 있습니다.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이 지역교육상에 지금 계획이 다 들어와 있는데 보면, 현재 20개 시·군 중에서 11개 교육청이 계획서가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시 단위가 9개, 군 단위 6개 교육청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경남에 창원교육청이 제일 규모도 크고, 경남의 중심지에 있는 창원교육청에는 지역교육상 시상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창원은 교육청이 그렇게 오래 되지를 못했습니다. 연초에 창원교육상도 시상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해당 과에 다른 교육청의 시상규정을 보고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검토보고서는 들어오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조금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각 교육발전에 공적이 있는 교원과 교육전문직·일반직, 민간인까지도 줄 수 있는데, 창원에서 대상자가 그리 없습니까?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대상자가 없다 기보다는 그동안 관심이 좀 적었고, 역사가 좀 짧았기 때문에, 제가 마산교육청에 있을 때는, 이제 12회쯤 될 겁니다, 아마. 제가 마산교육청에 있다가 창원교육청에 왔는데, 창원교육청에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보니까 시 단위 10개 시에서 5개 시만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이 문제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오히려 지역교육상을 시상함으로 해서 지역교육청의 위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들어가시고요. 양산교육장님!

병열

김병열양산교육장

양산교육장 김병열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장님, 지역교육상 시상에 관련해서 이 자료를 우리가 쭉 훑어보니까 시상금이 다른 교육청은 다 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양산교육청만 50만원씩 3명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열

김병열양산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다른 지역교육청은 시상이 다 100만원으로 잡혀있고, 그렇게 지급할 것으로 되어 있고 시상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양산교육청은 50만원씩 잡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병열

김병열양산교육장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50만원씩 줘 와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받아보니까 신청자가 1명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지역교육청과 형평성을 맞추어서 그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50만원씩 3명이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데는 100만원씩 거의 2~3명이 잡혀 있는데, 양산은 교육청 규모도 큰데 왜 그럴까, 다른 지역교육청의 교육상 시상 대상자들이 받고 나면 서로 간에 의견교환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번에 이렇게 상을 받았다, 전문성을 가졌던 분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병열

김병열양산교육장

예, 다른 교육청과 같이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지적해 봤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양산교육장님 잠깐만요. 나오신 김에, 교육장님 언제 양산교육청에...

병열

김병열양산교육장

지난 9월 1일자로 갔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한 3개월쯤 됐습니까?

병열

김병열양산교육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

취임하고 나서 지역의 유관기관장들하고 간담회나 업무협의 해 본적 있습니까?

병열

김병열양산교육장

그냥 몇 분 시의원들과도 한번 만나고, 시장님도 만나고 한 적은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때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셨습니까?

병열

김병열양산교육장

저희들 교육청에 교육지원비 많이 좀 지원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지금 도교육감께서는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기관장들을 만나고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뭐, 소문을 들으니까 한 3개월 되셨는데 지역의 도의원들한테는 한번도 연락을 안 하셨다고 해서, 그분들과도 연락하셔서 그런 부분에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김병열양산교육장

제가 두 번이나 신청을 했는데 도의원님들이 바쁘다고 해서,

석주

강석주위원장

전화통화도 한번 못했다고 그러던데...

웃음

병열

김병열양산교육장

아닙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신용옥위원

양산교육장님 있을 때,

석주

강석주위원장

양산교육장님한테, 예.

신용옥위원

이웃동네인데 그냥 가시면 섭섭하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지역청 예산편성 한 249쪽 보면 다른 지역청에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양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연수 받는데 지방공무원 훈련 중에 연수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데 입장료가 있어요, 양산에는. 1인당 5,000원씩 해서 150만원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청에 없는 입장료가 뭔지, 그럼 연수 장소가 다른 건지...

병열

김병열양산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을 일반직, 기능직으로 나눠서 지금까지 연수를 해 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3일씩 해 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업무공백이 생긴다고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직원들이 하는 말들이 차라리 그러지 말고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하는 것이 학교의 업무공백도 줄이고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올해 1박2일로 하다 보니까 혹시 어디 다니다 보면 입장료도 들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연수원에 들어가는 1박2일이 아니고 1박2일 다니면서 어디 구경하러 갈 장소가 있으면 입장료 내고 간다,

병열

김병열양산교육장

간 김에 그렇게.

신용옥위원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청에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양산교육청만 특별히 다른 연수원을 선택해서 입장료를 주고 가는 건지, 교육장님 입장에는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병열

김병열양산교육장

글쎄요.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작년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래서 어떤 시설을 빌려서 강사는 초빙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혹시 선진지 견학할 데가 있으면 견학도 하려고 넣어 놓은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내년되면 각 지역청마다 다 올라오겠네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양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개 시·군 지역청이 다 이렇게 해 놓아도 ‘아이구! 도의원이 이것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이렇게 되면 다음에 분명히 다 올라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병열

김병열양산교육장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결과에 대해서 다른 지역교육청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교육장님. 그런데 이런 것은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는데 402쪽에 보면 교육과정에 따른 자료개발이라든지 교육과정 편성에 따라서 자료도 개발하고, 수정도 하고, 보완하고, 교수학습활동 뒷받침하는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다 감소된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 증가 했습니다, 38.7%가 증가했는데. 초등교육 과정 중에서 유독 양산교육청만 2009년도에도 이게 편성이 안 됐고, 2010년도에도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병열

김병열양산교육장

저희 부분은 다른 장학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통합해서 같이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2009년도에 교육장님 오시기 전에 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2010년도에도 안 한 것 아니에요? 다른 지역청에는 다 이렇게,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료를 개발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교수학습하고 이런 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을 하나도 편성을 안 하고 양산교육이 잘 될 것인가 의문스럽고, 이런 것들은 편성 안 하면서 연수 가서 구경하러 갈 때는 입장료 내고 가겠다고 편성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병열

김병열양산교육장

459쪽에 초등장학활동 지원 그 안에 장학자료 발간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올해 처음 오셨으니까 비교 분석을 잘 하셔서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밀양교육장님, 오셨어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판용

정판용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내가 하다가 맥이 끊겨서,

석주

강석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잠깐만.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양산교육장님이 나오신 김에 질의할 게 있으면 한꺼번에 다 하시라고,

석주

강석주위원장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판용

정판용위원

중등교육과장님. 239페이지 퇴직교원 직무연수가 있는데 50만원씩 75명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상자가 주로 어떤 정도가 됩니까? 퇴직교원과 관련해서 얼마 남았고, 어떤 정도입니까, 대상자가.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보통 내년에 퇴직할 사람을 1년 전에 시기를 정해서 연금공단에서 퇴직 후에 생활설계라든지 그다음에 공무원연금 활용이라든지, 퇴직 후의,

판용

정판용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중등에는 50만원이 잡혔는데, 초등에는 52만원이 잡혔어요. 물론 1인당 2만원 차이지만 초등과 중등이 거의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 초등은 52만원이 잡히고, 중등은 50만원이 잡혔느냐 그걸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등이나 중등이나 내나 퇴직교원이기 때문에 연수라든지 그 내용이 안 같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초등에는 217페이지 보니까 52만원씩 잡혔어요, 대상이 68명으로. 그런데 239페이지 중등은 50만원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중등이나 초등이나 비슷 안 하겠습니까, 퇴직교원이기 때문에.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단에 보면 교원 상담 직무연수 경비 해 가지고 500만원씩 20과정에 1억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239페이지 제일 하단 두 번째 줄에. 1억원을 중간에 하나 넣어 놓았어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제가 연구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항목이 되어서, 이것도 교원 연수인데,

판용

정판용위원

교원상담직무연수 경비 1억원이 있었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면 242페이지에 연수여비라든지 연수경비 중에 보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242페이지에, 금액이 다 몇 백 만원이 되는데, 부전공에 관련된 연수여비 중에 공립과 사립에 1인당 500만원씩 해서 100명입니다. 5억원이 잡혀 있어요. 500만원의 예산이 잡힌 것은 어디를 보냅니까? 보통 200만원, 180만원, 많으면 330만원까지도 있는데, 여기는 500만원씩 5억원입니다, 100명이면. 이것은 무슨 연수를 어떻게 보낸다는 겁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중등교육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확인을 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판용

정판용위원

이 부분하고, 아까 그것하고 확인하셔서 다음 시간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고성교육장님, 계십니까?

맹기

윤맹기고성교육장

고성교육장 윤맹기입니다.

박동식위원

1011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 연중 돌봄 학교 육성에 고성교육청하고 남해교육청하고 하동교육청은 지역발전협의회나 사업평가 안 합니까?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는데. 다른 교육청은 다 잡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맹기

윤맹기고성교육장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박동식위원

1011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 연중 돌봄 학교 육성이라 해 가지고 다른 교육청에는 보니까 지역발전협의회도 하고, 사업평가 및 연수도 하는데 왜 전혀 없습니까?

맹기

윤맹기고성교육장

학교에서 협의회를 갖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박동식위원

다른 교육청은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를 별개 예산에 올려놓았는데, 왜 고성하고 남해하고 하동교육청은 전혀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쌈짓돈 내서 하실 겁니다.

맹기

윤맹기고성교육장

여기에는 저희들이 미처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 가지고 하실 계획입니까?

맹기

윤맹기고성교육장

학교 자체 운영비를 가지고 학교가 돌아가면서 협의회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다른 교육청에는 모두 되어 있는데 왜 3개 교육청만 추진비가 안 되어 있죠? 다른 교육청이 잘못된 겁니까?

맹기

윤맹기고성교육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주관하고 자체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래요. 예산복지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박동식위원

왜 예산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역별로 재원 배분을 해 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3개 교육청에는 협의회 경비가 계상이 안 됐는데, 이 관계는 조금 전에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운영비에서 한다든지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3개 교육청은 운영비 자체를 별개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다른 교육청은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이게 잘못 됐잖아요. 다른 교육청의 예산을 전부 삭감해야지요, 잘못 됐으니까. 어느 교육청은 주고, 어느 교육청은 안 주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학교별로 학생 수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배분해 주면 당해 지역교육청에서 실정에 맞게끔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 3개 교육청은 그런 경비가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짜면서 잘못 됐잖아요, 지금 현재. 예산을 일관성 있게끔 전체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만원짜리, 3만원짜리, 5만원짜리 있듯이 이것도 일관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삭감시켜야죠. 다른 데도 그런 식으로 학교 자체 운영비를 가지고 하라고 하면서 삭감시켜도 관계없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관성 있게끔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이 들쭉날쭉하고,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산복지과장님, 지역교육청 예산이 이런 부분 빼놓고도 총액예산입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지역교육청 예산은 저희들이 총액으로 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본청 각 사업부서에서 목적사업으로 해서 국가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지역별로 학교 정해지는 대로 돈이 배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차이가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이런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지역교육청의 예산 자체가 똑같은 사업인데 예산 내역이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통일할 부분은 통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통일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경숙 위원.

임경숙위원

폐교 관련 임대료 문제인데 예산복지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이수한입니다. 임대료 문제는 교육재정과입니다.

임경숙위원

여기에는 예산복지과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교육재정과로 되어 있고, 헷갈리네요. 이것을 통일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쪽에는 예산복지과, 내용에 들어가서는 교육재정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임대료도 차등이 많아요. 차등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임대료는 토지 면적에 따라서, 건물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복지시설로 사용하느냐, 청소년수련장으로 사용하느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양산과 남해는 없어요?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양산은 폐지학교가 없습니다.

임경숙위원

남해는?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남해는 폐지학교가 있었는데 임대료 수입을 받다가 올 8월에 대부계약을 포기해서 대부된 학교가 없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임대료가 1년에 1만원짜리도 있고, 1,800만원 이렇게 된 것도 있는데, 그 1만원을 받아야 됩니까?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임대료 산정은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 이하에서 1,000분의 10 이상 그 용도에 따라서 평가한 금액에 곱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1만원은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저는 대 경남교육청의 예산서를 보고 폐교에 임대료 1만원짜리가 있고 이래서, 이 1만원을 꼭 받아야 되나. 1만원, 1만1,000원 1년.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그 1만원, 1만1,000원 계상한 것은 폐지학교에 있는 입목죽, 나무에 대한 산출금액 같습니다.

임경숙위원

토털을 내보니까 기타 수입인데 이것을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그렇지만 대 경남교육청에서 너무 하지 않나, 이런 것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 보세요. 대개 교육자분들께서 너무 고지식해요. 좀 합리적으로 해서, 내가 보니까 합천, 함양 이런 데 거의. 함양교육장님, 어디 계세요? 섬세하신 여성 교육장님이신데 이런 것을 좀 합리적으로 해서 좀 완전 삭감할 것은 해 주고, 깨끗하게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보기에 1만원, 어떤 것은 1만1,000원, 1년. 조금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임경숙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회계직 공무원들은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산출해서 받아 넣어야 됩니다.

임경숙위원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합리적인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임경숙위원

교육적으로. 폐교인데 폐교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각 교육청별로 대충 보니까 차등이 많아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한다고 해서 너무 고지식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합리적으로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고 그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예산복지과장님. 예산복지과에 법정이전수입,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3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작년보다 많이 감소했는데, 도청 예산은 이것 보다 더 많게 편성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줘도 싫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니겠나 싶어서, 좀 욕심을 내야지. 도청에서 주겠다고 하는데 적정한 예산을 추정하는 것이 부족하다, 교육청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오전에 위원님께 답변을 올렸는데,

임경숙위원

이것하고 같은 것 아니죠.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임경숙위원

같은 내용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36페이지에 있는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얘기하는 겁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이 관계를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답변 한 번 더 올릴까요?

임경숙위원

비슷한 내용이기는 해도,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임경숙위원

아니죠. 먼저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전체 수입 얘기고. 그다음에 같이 대답해 주세요. 38페이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입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올해 전입된 금액이 얼마에요, 2009년도.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현재까지 전입된 금액 말씀입니까?

임경숙위원

예.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 관계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경숙위원

대충 모르세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것은 계수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경숙위원

2009년도에 전입된 금액이 학교급식비를 포함해서 전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입된 금액이 대충 얼마인지 안 나오세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752억원 정도 됩니다.

임경숙위원

알고 계시는데 왜 알아본다고 하세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억까지는 알겠는데.

임경숙위원

알고 계셨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괜히 말 듣기 싫으니까 그러시는 거잖아요?

일동웃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얼마 세우셨어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시·군하고 지역교육청이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임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추정이 너무 얼토당토않다, 그러면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안 줘도 말을 못 한다 그 얘기죠. 처음부터 추정하는 게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제가 묻는 것은.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사실 오늘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이 와계시는데 지역교육청에서 당해 시·군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보통 1회 추경 때 전입금을 서로 협의해서 계상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예년 수준으로 하는 것은 공공도서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대강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과장님, 어느 정도가 아니고 얼토당토않아요, 들어오는 돈하고.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의원들이 지자체에서 교육비를 좀 얻어 쓰고 싶어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소극적이니까 힘들어요.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행정에 있어서 가장 모순이 추정을 못해, 추정을 정확히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왜 안 해서 이렇게 자꾸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조금 전에 정확히 아시면서, 저 보다 더 잘 아실 것인데, 예산을 다루셔서, 모른 척 하시고.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계수라는 것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 답변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밀양교육장님, 잠깐만.

창권

문창권밀양교육장

밀양교육장 문창권입니다.

김미영위원

1196쪽에 보면 밀양교육청에 유아 건강놀이 한마당이 있거든요. 다른 지역교육청에는 없고 밀양에만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권

문창권밀양교육장

건강놀이 한마당은 우리 밀양교육청 병설유치원은 소인수 학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명, 7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 놀이나 이런 것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토요일에 학부형과 우리 밀양지역에 있는 전 유치원 학생들을 모아서 단체 활동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영위원

참가하는 인원이 대충 몇 명입니까?

창권

문창권밀양교육장

유치원 학생들 거의 다 참석합니다. 그리고 형편이 되는 학부형들 참석하시고.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몇 명쯤 참가를 하냐구요?

창권

문창권밀양교육장

정확하게 몇 명 참석하는 그거는 제가,

김미영위원

상당한 예산인데, 유아 건강놀이 한마당이라는 이 행사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실제로 이벤트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고, 25명 간담회를 하는데 이게 부모를 말하는 건지, 유치원 원장들을 말하는 건지, 뭘 말하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애들에게 이런 일회성 행사가 또는 이벤트성 행사가 도움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창권

문창권밀양교육장

우리 지역교육청의 담당장학사나 학부형 이야기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실제 이런 활동은 소인수로 있는 학급의 아이들은 1년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한 군데 모아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학생들 육아활동 중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그런 분석 하에서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창녕교육장님, 나와 주십시오.

재봉

김재봉창녕교육장

창녕교육장 김재봉입니다.

김미영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청을 잘못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웃음

신용옥위원

창녕교육장 나오신 김에 제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발언 한 마디도 안 하시고 들어가시면 오늘 안 섭섭하시겠습니까? 교육장님, 제가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고, 지금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보면 수준별 이동 수업 강사 수당 이 과목에 다른 지역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강사비 1만7,000원 곱하기 시간이 뒤에 나와 있거든요. 면 지역에는 612시간이고, 시간들이 쭉 나와 있는데 교육장님이 나오신 김에 이 시간 계산을 어떻게 한 것인지,

재봉

김재봉창녕교육장

예산서,

신용옥위원

예산서를 보셔야 됩니까? 438쪽에.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과목이 수준별 이동 강사 수당 사업 내역을 보면, 이게 439쪽입니다. 찾았죠? 이게 창녕교육청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역청마다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각각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대표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봉

김재봉창녕교육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립중학교 면 지역, 사립중학교 읍·면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수를 산출해서,

신용옥위원

여기에 학교 수도 들어가 있는 거죠? 학교 수 몇 개 학교에,

재봉

김재봉창녕교육장

포함된 겁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창녕에는 몇 개 학교가 되는 겁니까? 612시간이라면 몇 학교가 됩니까?

재봉

김재봉창녕교육장

창녕에 중학교가 모두 10개입니다.

신용옥위원

10개 중학교가 다 하는 겁니까?

재봉

김재봉창녕교육장

그런데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소인수 학교는 이동 수업이 불가능하고, 학급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교사가 과목당 선생님이 두 분, 세 분 있는 학교에서는 이동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년 당 과목 수가 국어 선생님이 한 분 있는 학교에서는 이동 수업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큰 학교가 해당됩니다.

신용옥위원

시간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서 제가 여쭈어 봤고,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합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공립이 없나요? 합천교육장님. 사립중학교만 지금 이동 수업을 하고 있어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준별 이동 수업 이 부분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학교의 신청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로 영어·수학을 중심으로 해서 수준별 이동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영어·수학 교사가 충분히 있어서 상·중·하라든지 이렇게 수준에 맞도록 학급 편성을 할 수 있어서 하면 자체적으로 편성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학급 수 플러스 1이라 해서 한 학급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두 학급으로 만들고, 두 학급이 있는 곳은 세 학급으로 만들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그 강사를 초빙했을 때 시간당 1만1,000원부터 2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교통수단이 좋은 쪽은 1만1,000원을 줘도 괜찮고, 합천이나 창녕이나 멀리서, 창원, 마산 쪽에서 불러 왔을 경우에는 1만7,000원, 많게는 2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추어서 학교 규모가 커서 자체 교사로 충원이 가능하면 아니하고, 강사가 모자랄 경우 외부에서 초빙했을 경우에,

신용옥위원

1만1,000원에서 1만7,000원입니다.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1만1,000원에서 2만원,

신용옥위원

제가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시간을 본 건데, 시간이 천차만별 차이가 나고, 정말 수준별 이동 수업이 필요한 데는 농어촌지역이거든요. 아까 창녕교육장님이 말씀하신 학급 수가 적은 데는 안 하고, 많은 데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학급이 적거나 농어촌 지역에 정말 수준별 이동수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력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수준별 이동 수업 이런 것을 통해서 학력이 차이 나는 것도 보강할 수 있는 이런 게 저는 수준별 이동 수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편성된 이 자료를 볼 때는, 제가 시간을 계산해 봐도 실질적으로 시 지역에 있는 큰 학교 보다는 농어촌지역에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이 된 것은 농어촌이 많이 배제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교육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이 안 된다면 교육장님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이것을 권장하고 있고, 전 학교에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플러스 1 제도라는 게 그 소규모 학교에 영어나 수학교사가 적어서 못한다면 플러스 1 해서 한 반 더 늘려서 그렇게 하라고 권장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신용옥위원

우선적으로 예산 배정을 해 주어야 될 데가 농어촌지역이고, 그런 지역에서 먼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농어촌이 많이 배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뒤에 앉아 계신 교육장님들, 제가 일일이 다 불러내서 왜 이렇게 신청을 안 했느냐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대신 나와서 답변을 하시니까,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지금 지역청에서 신청하는 부분만 배정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돌아가셔서 이런 부분 신경 쓰셔서 자기 교육청에 학력이 좀 낮거나 이런 수준별 이동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해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엽

추경엽남해교육장

남해교육장 추경엽입니다.

신용옥위원

교육장님, 이건 제가 신청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 편성 자료를 봤는데 다른 지역청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남해교육청은 초등학생의 학력이 굉장히 신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만 예산이 지원된 것 보니까. 예산 지원 세부사업이 초등학력 신장 지원에 관해서 남해교육청만 980만원이 지원되어 있거든요. 세부내용에 보면 디딤돌 공부방 운영이나 별빛마을 공부방 운영이나 학력신장추진위원회 운영 이 부분에 9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청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설명이 필요합니다.

경엽

추경엽남해교육장

잘 아시겠지만 남해라는 곳이 옛날에는 공부를 시켜서 좋은 인재를 많이 배출했는데, 최근에는 경상남도 중에서도 학력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예를 들면 작년에 초등학교 5과목 중에서 3과목에서 성적이 제일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3월 1일 부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의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교육청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한번 해 본 것이 거기 나와 있는 ‘디딤돌 공부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어떠냐 하면, 거기에는 조손가정,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소규모 군 단위에서 가정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많이 일어났는데 이런 아이들을 남해읍에 있는 아이들은 5학년, 6학년 두 학급을 편성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나오도록 해서 여덟 분 선생님의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수업을 지금 영재교육원에서 실시합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별빛마을공부방’이라는 것은 학교에 학생들을 밤에 불러서 지도를 하면, 지도를 한다는 것은 서당식입니다. 칠판에 글 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율적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게 하는데, 학교에 부르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통·폐합을 많이 함으로 해서 집과 학교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아이들을 데려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선생님이 마을회관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편성이 처음에는 19개 마을을 하다가 지금은 37개 마을로 확대되고, 예산은 전 학기 때는 도교육청 예산 2,300만원을 가지고 썼고, 후 학기 때는 군수님한테 1,700만원, 하동화력에 2,000만원 해서 3,700만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제가 생각할 적에 대한민국에서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육정책을 남해교육장이 하고 있다, 또 경상남도교육청이 하고 있다,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을 하나도 계상을 안 해 놓고 보니까, 남의 돈 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다 보니까 어려워서 금년에 예산을 넣어 놓았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대한민국 학력향상을 담당하고 있는 총 책임자가 박정희라는 담당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제가 우수사례 발표를 했더니 자기가 한번 찾아오겠다 해서 직접 모셔다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이러한 내용을 삼동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EBS방송국에서 지난 5월부터 12월 4일까지 촬영이 완료되면 12월 중순에 EBS에서 1시간씩 3회에 걸쳐서 남해 교육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육이 제대로 되고, 아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아낼 수 있는, 미래의 꿈을 심을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학자가 아니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지금 방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청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일단 학력신장이나 인성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경엽

추경엽남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예산이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경엽

추경엽남해교육장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손자를 두고 있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이 안 좋은 데는 자기 아버지가 경운기에 애를 싣고 선생님이 있는 마을회관까지 오는데, 동네에 가면 마을회관 관리를 이장들이 합니다. 제가 몇 군데를 더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한 동네에 들어가면 5명 이상 초등학생이 있는 마을이 많지가 않습니다. 있는 데는 다해 주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몇 군데는 선생님들의 출·퇴근 등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강사,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모자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경찰하고 군인 아저씨들을 불러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엽

추경엽남해교육장

됐습니까?

신용옥위원

예.

경엽

추경엽남해교육장

감사합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초등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하죠?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임성택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무래도 과장님,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학부모들도 외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해외 유학도 보내고 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2009년도 예산이 9억1,600여만원인데, 2010년도에는 48억8,179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과다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도 있고, 지역교육청 초등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비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갑자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년도부터는 초등학교 3, 4학년도 영어수업 시간이 1시간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그 수업시간을 대부분 영어를 전공한 중등교사 중에서 중등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그런 분들을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 숫자가 올해 148명을 뽑았고, 부족해서 28명을 더 뽑아서 약 170명쯤 됩니다. 그 170명의 인건비가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한테는 이 정도 답변을 받으면 됐고, 마산교육장님.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저한테 질의하신 국외연수 그 두 명은 제가 그때 기억이 분명하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3년차로써 올해 사업이 끝나고 그 이후에는 이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예산이 잡혀 있기에. 그러면 내년까지 하면 끝이다 그죠?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2010년까지 하면 끝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산교육장님. 우리 교육장님은 행정사무감사도 받았는데 또 나오셨네.

철진

임철진마산교육장

마산교육장 임철진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초등 외국어교육에 관련해서 강사 수당도 많이 주고,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교육청 중에 유일하게 마산교육청이 외국어에 대한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철진

임철진마산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산교육청은 원어민 강사를 4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4명은 도교육청에서 배정한 인원이고, 36명은 지역교육청에서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받는 예산이 한 17억원 정도 됩니다. 본예산에 아직까지 상정이 안 되고 추경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이것을 상정을 안 하셨죠? 다른 교육청은 본예산에 다 올려놓았는데, 마산교육청만 유달리 상정이 안 되어 있어요.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철진

임철진마산교육장

마산시에서 예산을 확정을 안 잡아 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추경에 올릴 거다 이 말이죠?

철진

임철진마산교육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됐습니다.

임경숙위원

마산교육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판용

정판용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임경숙위원

제가 교육청 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고등학교 시설 문제요. 그래서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것 잘 추진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철진

임철진마산교육장

중앙고등학교가 이사가 폐지가 되고 관선체제로 곧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이사 7명 중에 6명은 선임되어서 곧 가동할 예정이고,

임경숙위원

학교장 선임도 그렇고, 굉장히 원성이 많아요, 학부형들이.

철진

임철진마산교육장

관선이사들을 빨리 서둘러서 해서,

임경숙위원

본청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밀어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요. 그랬죠, 부교육감님.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임경숙위원

그랬으니까 빨리 좀 추진하시도록 하십시오. 시설이 엉망이고, 중앙고등학교가. 교동초등학교가 이번에 지역 먹거리 1등 했다면서요.

철진

임철진마산교육장

오늘 입상된 것으로, 오늘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그것 관심 많으니까 저한테 먼저 연락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철진

임철진마산교육장

고맙습니다.

임경숙위원

짧게 했죠?

판용

정판용위원

예. 같이 곁들여서 초등 영어 교육활동 지원에 거점초 영어체험센터 구축에 관련해서 양산교육청과 창녕교육청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과장님이 하셔야 되죠? 양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1억5,000만원으로 해서 3개교에 4억5,000만원이 잡혀 있고, 창녕교육청 3억7,000만원이 잡혔습니다. 보면 의외로 집중적으로 창녕과, 다른 교육청에는 이런 예산이 없어요. 창녕과 양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산이 잡힌 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창녕교육청 예산편성은 현재 창녕초등학교, 명덕·남지·영산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거점형 영어체험교실인데, 거점형 영어체험센터는 부동산교부세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 전입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그 유형이 거점형과 단위 학교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창녕교육청의 경우에는 거점형 영어체험교실 운영비로 원어민 강사 및 국내강사 인건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일반운영비로써 학교당 9,300만원씩 총 3억7,0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산교육청의 경우에는 현재 하북초등학교 양산·신명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거점형 영어체험교실 운영비로써, 역시 원어민 강사 및 국내강사 인건비, 그리고 기타 프로그램 운영비로 학교당 1억5,000만원씩 지원해서 총 4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 예산을 지역교육청의 노력에 의해서 많이 확보할 수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자치단체로 전입된 돈을 왜 교육청으로 지원하느냐 해서 지원에 인색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점, 이것이 현실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역교육청의 역할에 따라서 이런 일이 있다니까 이해가 가네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이런 현상이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및 시설확충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잠시 나오세요. 777페이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교육청보다는 양산교육청이 의외로 공립고등학교 10개교가 8,500만원이라면 한 학교에 850만원인데, 다른 데는 100만원, 200만원, 다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하나를 받아도, 한 학교에 850만원 되고, 공립중학교를 하나 보더라도 1억600만원이면 1,060만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의외로 양산교육청은 이렇게 다른 교육청보다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요. 이것도 그런 현상입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양산교육청에는 시 체육회에서,

판용

정판용위원

시 체육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2억여원을,

판용

정판용위원

그럼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줘서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