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어제까지 계속됐던 도정에 관한 질문에 이어 오늘도 도정의 발전과 도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용옥·박동식 의원 발의)

신용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박동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78호 경상남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치안수요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도내 자율방범대가 더욱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하여 도민들이 치안불안을 느끼지 않고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과 박동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찬용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검토보고서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잘 판단하셔서 신용옥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목적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동기가 있었다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원들은 우리 전문위원님도 아까 국가사무에 가깝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가 치안수요가 모자라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순수한 봉사단체로써 열심히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그게 국가사무에 가깝다고 해서 지원이 사실 소홀하고, 또 도는 이때까지 지원을 한 번도 안 했겠지만 경찰청에서는 예산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사실은 방치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건의도 하고 해서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주 목적은 방범대가 고생을 하니까, 경찰이 못하는 일을 대신 맡아서 아무 조건 없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예산지원을 좀 해 주자 그런 의미죠?

예산지원도 바람직하겠지만, 광역도 마찬가지지만 시·군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하는 게 지금 피복비를 준다거나 운영비를 준다거나 야식비를 준다거나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굉장한 요구에 의해서 집행된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도가 이제는, 자율방범대도 도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좀 챙겨주고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상위법을 바라본다거나 중앙에서 하는 정치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가 앞장서서, 우리 의회가 능동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분권을 촉진하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자율방범대를 지휘한다거나 관리하는 그 부처는 어디입니까?

지금 그것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휘권에 있어서는 경찰청이 할 것인가, 자율방범대 조례가 됐을 때 우리 광역지자체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지휘 감독을 받거나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죠. 그렇지만 자원봉사활동법이나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자체나 우리 행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예산을 조금씩 지원하고 있죠?

그렇죠.

적게나마 하고 있는데 그게 많이 모자라니까 도 차원에서 관심을 더 가지자 이런 의미신데,

그렇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관심을 가져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므로 해서 자율방범대 사기앙양도 될 것이고, 좀더 효율적인 활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예산지원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상위법에서, 경찰법이죠.

예.

경찰법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한 도비를 지원하라는 조항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마라는 조항도 없습니다.

하지마라는 조항도 없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자율방범대에 대한 국회 발의안이 여러 가지 계류 중이죠?

그렇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우리가 오늘 다루는 조례하고 반대되는 부분이 있을는지 궁금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6조1항 규정에 중복되지 않도록 지자체 사무 배분 부분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가 이 조례를 근거해서 시·군에 예산을 배분하여 지원하는 사무를 담당하고, 시·군은 그 배분받은 예산으로 실제 집행을 담당하면 지자체 간에 사무가 중복된다는 이런 문제는 크게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특별법에 저촉된다는 논리는 저는 좀 비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위법도 꼭 저희들이 국회의 상위법 눈치를 봐야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 도가 앞장서서, 우리가 지금 지방분권을 논하는 이런 마당에 저희들이 스스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먼저 시행을 하고, 또 이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희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한다면, 다른 도가 항상 만들어놓은 부분에 우리가 그런 조례를 베껴서 만드는 것보다 경남이 먼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지방분권을 촉진시킨다, 그래서 능동적인 의회의 자세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는 좋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자치경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 둘씩 우리가 더 빨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그 이면에는 지금 자치경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혼선이 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제3조에 도지사의 책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예.

“도지사는 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명문화 시켜 버렸습니다. 못을 박으셨는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안이 다섯 건 정도 되네요, 자율방범대에.

예.

그 다섯 가지 안 중에서도 지사의 책무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앞서서 이걸 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무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앞장서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책무조항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도지사의 책무를 안 넣어놨는데, 사실은 자율방범대가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쨌든 우리 도민들 위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을 해야 될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책무조항 조례의 목적보다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담당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2008년 자치법규의 길라잡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연구해 본 결과 지금 축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조례를 만들거나 뭘 할 때 상위법을 먼저 논하고,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가지고 상위법이나 어느 조항을 봐도 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지원하지 말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앞장서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가 능동적으로 앞장서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간단한 것 하나 해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해서 20개 시·군에 보니까 의령군이 좀 적게 700만원이고 김해는 좀 많아요. 김해는 6,760만원, 오히려 마산은 32개 자율방범대인데 5,500만원이고.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의원 할 때 방범대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 할 당시에 방범대도 시민인데 이렇게 고생하는 대원들한테 왜 지원이 안 되느냐 해서 실질적으로 유류비, 차량지원, 야식비가 그 때부터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 아마 방범대원들 지원비가 조금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이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심정에서 사실 이걸 건의도 하고 조례 발의도 한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충정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는 말씀하신 대로 많이 지원되고 있다 그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판단이 조금 어렵네요. 지금 가결해야 될지, 부결해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될지, 보류를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선처를 바랍니다.

조금 정회시간을 가져서 간담회를 갖고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 보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가사무인 자치경찰 의무를 보조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권한의 이양 없이 예산만 지원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이 있고,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본 조례 제정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향후 도민의 광범위한 여론수렴 등을 위해 심사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준희 위원으로부터 심사 보류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준희 위원의 심사 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차봉·공영윤·김미영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차봉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결산심사위원이었던 본 의원과 공영윤, 김미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쪽 검토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

차종을 말씀...

여러 가지 차종이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이 지금 도로 위에서 다니고 있는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현대 아반떼, 기아 포르테, 혼다 시빅, 렉서스 등 한 여섯 종 정도 됩니다.

현재 대수가 얼마나 될까요?

저희 도에 등록된 게 302대 정도 됩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예상을 하시겠죠?

저희들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유효기간을 2012년까지 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서 한시적 기간을 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2년이 지나서 차량이 많이 늘어났다,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에 따라서 대처도 좀 달라지겠습니까?

지금은 한시적 운영이 되어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조금 전에 검토보고한 내용 있잖아요.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18개 기금 5,542억3,400만원 전체를 예산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을 총괄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복식부기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전문, 일반직 말고 그것만 관리하는 전문직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여기 18개 기금 운용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고, 다만 자금은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일반운용자금을 최소화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정기예탁을 해서 이자수익을 증대시키는데 주로 목적을 두고 자금만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자금운용계획이 나와 있는데 기금의 주 수입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오는 것, 다음에 예금이자 그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자수입이 166억7,4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출계획에 보면 차입금 원리금 상환 해서 187억5,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또 상환하려면 이자도 같이 상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이자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원금은 얼마 안 되어도 이자수입...아무튼 기금이 전체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또 적립성 기금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적립성 기금 이자만 갖고 계속해서 늘려 나가는 그런 것은 통폐합을 하든지, 실제로는 관리하는데 큰 이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합을 이왕 예산담당부서에서 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하면 이자수입도 많이 증대시킬 수 있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입원리금 상환부분이 지출액이 187억5,100만원인데 이 이자가 38억원 정도 됩니다.

38억원 포함되어 있나요, 결국 그러면 기금전체 이자수익은 130억원 소득이 생겼다는 결론이네. 이자를 160억원 받아서 거기에 따른 채무이자 38억원 갚았으니까 130억원 정도는 흑자를 봤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기금 이것도 도금고 지정, 지난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경남은행, 농협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고지정을 1순위가 농협, 2순위가 경남은행 이렇게 되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어느 부분 어디에 배치를 하고,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이 행안부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에는 일반회계를 농협이 60%, 경남은행이 40% 이래서 지역개발기금은 농협에서 처리하고 이렇게 하던 것을 2009년부터 사실은 농협에서 제1금고로 해서 일반회계를 관장을 하고, 경남은행에서 특별회계와 지역개발기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문제가 된 것이 뭐냐 하면, 지역개발공채 판매관계 때문에 상당히 두 은행 간에 도가 조정역할을 좀 했는데, 경남은행은 지역개발공채를 팔려고 하면 점포가 도내 전체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농협과 공동으로 판매하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도민에게 전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2010년 1월부터는 하도록 조정을 해 놨습니다.

쉽게 말해서 군단위에는 농협은 있는데 경남은행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하다보면 이자가 높은 데 있고 낮은 데 있고, 기금은 무조건 경남은행 앞으로 해야 된다,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방법들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행정안전국에 보내주신 각별한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서 지적하시고 조언하여 주신 내용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1호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른 큰 것은 없는데, 검토보고서 28페이지 보시면 관리위탁기관이 끝나고 나서 갱신할 때 구비서류 관계, 구비서류는 타 시·도의 것을 보고 하신 것 같은데, 추가로 수정보완 할 것, 검토보고 지적사항 답변 바랍니다.

예, 구비서류는 본 조례에서는 관리재산의 표시라든지 수탁기관의 조직, 예산, 결산, 사업실적, 신용평가에서 평가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개별조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조례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개별조례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는 별다른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북교류협력기금)(경상남도지사 제출)

앞서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83호 2010년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서 기금 폐지하자,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예산에 편성하자는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같이 당해연도에 조성한 대부분의 기금은 일반회계예산으로 편성해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기금폐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보고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우리가 기금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보통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운용하기 위해서 2005년 4월 7일 경상남도남북교류 협력조례를 제정해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기금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 이후에 실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비해서 기금조성이 정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립을 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통해서 인적 및 경제교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불가피하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하신 남북교류사업은 한민족이라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통일분야는 국가사무인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투자 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사무가 국가사무지만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대한 노력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하여야 할 거국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민간차원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것이 결국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자치단체하고 시민단체, 일반주민들도 지대한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대상 사업자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방적 퍼주기 식 지원이 아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도민의 정서에 부응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도민에게 어떤 이익과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도는 2006년부터 인도주의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런 단순한 퍼주기 식이 아니고 인도주의와 상호주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농업교류협력사업이나 평양 소학교 건립, 또 수해복구 지원 등을 해 왔습니다. 이 중에 특히 경남통일딸기 사업은 도내에서 재배된 모종을 북측으로 보내어서 북측에서 육묘를 해서 도내에 다시 반입해서 밀양이나 사천지역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북한지원을 통해서 북한에서도 농업기술 향상이나 소득 증대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의 통일딸기로 시중에 판매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북한주민들의 농업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식량난을 극복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벼농사나 남새온실 건립, 과수원 조성 등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상호주의 원칙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을 도와 도움을 받은 사람은 경제적인 보답은 못해도 편지 한 장 쓸 줄 알고, 전화 한 통화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한 우리 도의 집행내역이 39쪽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집행내역을 했는데 역으로 집행 받은 내역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 퍼주기 식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런 정성을 주면, 우리가 5개 사과를 주면 저쪽에서는 한 개의 단감이라도 와야 되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폐쇄해 버리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복잡한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북한에 대한 지원사업을 먼 미래를 봐서 계속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떤 수정하는 안이 나올 수 있을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제 우리 정부에서 개성공단이나 이런데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돌아오는 것은 핵이라든가 미사일 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이 굉장히 경색되어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북한정부라든지 이런 정부하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는 북한에 있는 민간단체하고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양에 소학교를 건립하고 여러 가지 농업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북한주민들은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통일의 밑거름은, 민간차원에서 이런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만이 그것이 실질적인 앞으로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지,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민간차원에서는 이런 지원이나 인도주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눈감고 하는 지원, 혹은 절 모르고 하는 시주 이런 방식이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