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어제까지 계속됐던 도정에 관한 질문에 이어 오늘도 도정의 발전과 도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용옥·박동식 의원 발의)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목적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동기가 있었다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주 목적은 방범대가 고생을 하니까, 경찰이 못하는 일을 대신 맡아서 아무 조건 없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예산지원을 좀 해 주자 그런 의미죠?

잘 알겠습니다. 그럼 자율방범대를 지휘한다거나 관리하는 그 부처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각 시·군에서 예산을 조금씩 지원하고 있죠?

적게나마 하고 있는데 그게 많이 모자라니까 도 차원에서 관심을 더 가지자 이런 의미신데,

지금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예산지원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상위법에서, 경찰법이죠.

경찰법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한 도비를 지원하라는 조항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마라는 조항도 없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자율방범대에 대한 국회 발의안이 여러 가지 계류 중이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우리가 오늘 다루는 조례하고 반대되는 부분이 있을는지 궁금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미는 좋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자치경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 둘씩 우리가 더 빨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그 이면에는 지금 자치경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혼선이 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제3조에 도지사의 책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도지사는 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명문화 시켜 버렸습니다. 못을 박으셨는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안이 다섯 건 정도 되네요, 자율방범대에.

그 다섯 가지 안 중에서도 지사의 책무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게 상위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앞서서 이걸 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간단한 것 하나 해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해서 20개 시·군에 보니까 의령군이 좀 적게 700만원이고 김해는 좀 많아요. 김해는 6,760만원, 오히려 마산은 32개 자율방범대인데 5,500만원이고.

위원장님!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 보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가사무인 자치경찰 의무를 보조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권한의 이양 없이 예산만 지원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이 있고,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본 조례 제정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향후 도민의 광범위한 여론수렴 등을 위해 심사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준희 위원으로부터 심사 보류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준희 위원의 심사 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차봉·공영윤·김미영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차봉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결산심사위원이었던 본 의원과 공영윤, 김미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쪽 검토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

차종을 말씀...

여러 가지 차종이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이 지금 도로 위에서 다니고 있는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현대 아반떼, 기아 포르테, 혼다 시빅, 렉서스 등 한 여섯 종 정도 됩니다.

현재 대수가 얼마나 될까요?

저희 도에 등록된 게 302대 정도 됩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예상을 하시겠죠?

저희들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유효기간을 2012년까지 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서 한시적 기간을 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2년이 지나서 차량이 많이 늘어났다,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에 따라서 대처도 좀 달라지겠습니까?

지금은 한시적 운영이 되어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조금 전에 검토보고한 내용 있잖아요.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설명할 때 기금조성운용할 때 검토보고서에 보면 융자성 기금 가운데서 식품진흥기금하고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지적을 해 놨는데, 그것 말고 여기 보면 투자유치진흥기금도 있고요, 이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감액된 기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노인복지기금 있잖아요. 이것은 지출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선 식품진흥기금 주요 감액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금리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3억1,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 2009년도 웰빙 음식개발 경연대회비 등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증가로 예치금 회수액이 3억7,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 위생업소 등 시설개선 융자대출 업소의 증가로 인한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2010년도 상환원금 회수액이 1억8,3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하여 5억3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2009년도말 현재액이 상이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지적한 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의 2009년말 현재 4,370억2,000만원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작성 시 2008년말 현재액은 4,336만8,100만원인데 가결산한 추정금액의 2009년도 운용액을 더하여 2009년 현재액을 산출하였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2009년말 현재액 4,712억5,400만원은 2008년 결산 후 확정된 금액 4,580만5,900만원이 2009년 9월말 기준 가결산하여 2009년말 현재액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금액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전년도 지출된 예치금액과 2010년도 예치금 회수수입액이 상이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전년도 지출액은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 지출액이 당초예산을 적용 작성 하였고, 2010년도 수입액은 9월말 기준 가결산 금액을 적용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 수입액 4,712억5,400만원은 가결산 금액이고, 전년도지출액 4,370억2,000만원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당초예산 지출액입니다. 실제 결산시기는 2009년도 예치금과 2010년도 예치금 회수액은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현재 지출액이 없는 이유가 전체 목표액을 달성하고 난 이후부터 세출을 하기로 해 놨기 때문에 현재까지 기금조성만 하고 노인복지에 따른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고 기금은 계속적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성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2015년까지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이면 6년 더 남았네? 6년 전까지는 노인복지기금을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네요?

예, 계속적으로 적립하는 쪽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융통성이 없네, 노인문제 이것이 감액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중요한 것이 식품진흥기금도 중요하고, 노인복지기금도 우리가 현재 가장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노인부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다음에 여기 나중에, 설명을 아직까지 안 했는데, 농어촌진흥기금이나 투자유치진흥기금이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당장하고 기브＆테이크가 서로 되어야 될 기금인데, 하여튼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금이 운용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한다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감액된 것만 설명을 하셨는데 농어촌진흥기금하고 투자유치진흥기금하고 여기에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세히 상세하게 따지는 것은 농업지원정책과나 투자유치과에서 따지겠지만 총괄적인, 개괄적인 것이라도 설명해 주세요.

농어촌진흥기금 주요감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금리 및 조기융자에 따른 이자수입액 감소가 14억6,700만원, 그리고 융자금 대출금리를 2%에서 1%로 인하함에 따른 감소분이 4억5,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전입금 감소분이 3억원 정도 되고, 그래서 운용자금 상환기간을 2년거치 일시상환에서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1년 연장함에 따른 융자금 회수수입이 18억5,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치금 회수액이 23억3,9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과 대비해서 17억3,2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융자금 이것은 융자하고 난 다음에 회수가 제대로 됩니까?

예.

농어촌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융자 회수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투자유치진흥기금, 이 기금은 도하고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을 하고 있고, 조성을 하고 있는데, 시·군에 아직까지 부담분이 미 납부된 그런 사례도 있고,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주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해야 될 부분에서 이것이 조금 부족하게 전출이 되고, 집행한 부분은 많기 때문에 좀 다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원활히 잘 돌아가면 당해연도에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지출할 부분만큼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감액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출금이 제대로 안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부분이 적고, 다음에 두 번째는 시·군 부담금이 미납된 부분이 많고, 시·군 부담금이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저희들이 납부하도록 촉구를 하고, 다음에 그쪽에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일부 시·군에서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안 하고 있다가 들어서면 하네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 이전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를 할 때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가 안 된 데는, 사천 같은 데는 외국인 기업이 들어왔다, 수도권에서 공장을 이전했다면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바로 부담을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한테 납부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된 것은 지금 수도권 이전 기업도 몇 개가 있었고, 외국인 투자도 몇 개가 있었고, 이러다보니까 금년도에 한 130억원 정도 돈이 지출된 것입니다. 부담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남해안경제실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같은 이런 것은 시설지원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지원비를 보면 많게는 몇 천만원, 몇 백만원씩도 하고 하던데, 이런 것들도 회수가 잘 됩니까?

지금 현재 회수부분은 우리가 금융기관하고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채권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해놓고, 저희들이 융자금에 대한 회수 부분은 크게 문제점으로 드러난 일이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으면 금융기관에다가 위탁을 해 놨으면 지원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울 텐데? 뭐 보증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것이 담당부서에서 우리가 사실상으로 도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500만원, 700만원이라고 할지라도 돈이 나갈 때는 채권 확보를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이야 뭐, 총괄적인 것만 제가 물어봤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18개 기금 5,542억3,400만원 전체를 예산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을 총괄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복식부기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전문, 일반직 말고 그것만 관리하는 전문직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여기 18개 기금 운용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고, 다만 자금은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일반운용자금을 최소화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정기예탁을 해서 이자수익을 증대시키는데 주로 목적을 두고 자금만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자금운용계획이 나와 있는데 기금의 주 수입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오는 것, 다음에 예금이자 그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자수입이 166억7,4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출계획에 보면 차입금 원리금 상환 해서 187억5,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또 상환하려면 이자도 같이 상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이자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원금은 얼마 안 되어도 이자수입...아무튼 기금이 전체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또 적립성 기금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적립성 기금 이자만 갖고 계속해서 늘려 나가는 그런 것은 통폐합을 하든지, 실제로는 관리하는데 큰 이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합을 이왕 예산담당부서에서 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하면 이자수입도 많이 증대시킬 수 있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입원리금 상환부분이 지출액이 187억5,100만원인데 이 이자가 38억원 정도 됩니다.

38억원 포함되어 있나요, 결국 그러면 기금전체 이자수익은 130억원 소득이 생겼다는 결론이네. 이자를 160억원 받아서 거기에 따른 채무이자 38억원 갚았으니까 130억원 정도는 흑자를 봤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기금 이것도 도금고 지정, 지난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경남은행, 농협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고지정을 1순위가 농협, 2순위가 경남은행 이렇게 되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어느 부분 어디에 배치를 하고,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이 행안부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에는 일반회계를 농협이 60%, 경남은행이 40% 이래서 지역개발기금은 농협에서 처리하고 이렇게 하던 것을 2009년부터 사실은 농협에서 제1금고로 해서 일반회계를 관장을 하고, 경남은행에서 특별회계와 지역개발기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문제가 된 것이 뭐냐 하면, 지역개발공채 판매관계 때문에 상당히 두 은행 간에 도가 조정역할을 좀 했는데, 경남은행은 지역개발공채를 팔려고 하면 점포가 도내 전체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농협과 공동으로 판매하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도민에게 전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2010년 1월부터는 하도록 조정을 해 놨습니다.

쉽게 말해서 군단위에는 농협은 있는데 경남은행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하다보면 이자가 높은 데 있고 낮은 데 있고, 기금은 무조건 경남은행 앞으로 해야 된다,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방법들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행정안전국에 보내주신 각별한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서 지적하시고 조언하여 주신 내용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1호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른 큰 것은 없는데, 검토보고서 28페이지 보시면 관리위탁기관이 끝나고 나서 갱신할 때 구비서류 관계, 구비서류는 타 시·도의 것을 보고 하신 것 같은데, 추가로 수정보완 할 것, 검토보고 지적사항 답변 바랍니다.

예, 구비서류는 본 조례에서는 관리재산의 표시라든지 수탁기관의 조직, 예산, 결산, 사업실적, 신용평가에서 평가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개별조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조례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개별조례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는 별다른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북교류협력기금)(경상남도지사 제출)

앞서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83호 2010년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서 기금 폐지하자,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예산에 편성하자는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같이 당해연도에 조성한 대부분의 기금은 일반회계예산으로 편성해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기금폐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보고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우리가 기금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보통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운용하기 위해서 2005년 4월 7일 경상남도남북교류 협력조례를 제정해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기금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 이후에 실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비해서 기금조성이 정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립을 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통해서 인적 및 경제교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불가피하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하신 남북교류사업은 한민족이라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통일분야는 국가사무인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투자 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사무가 국가사무지만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대한 노력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하여야 할 거국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민간차원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것이 결국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자치단체하고 시민단체, 일반주민들도 지대한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대상 사업자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방적 퍼주기 식 지원이 아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도민의 정서에 부응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도민에게 어떤 이익과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도는 2006년부터 인도주의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런 단순한 퍼주기 식이 아니고 인도주의와 상호주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농업교류협력사업이나 평양 소학교 건립, 또 수해복구 지원 등을 해 왔습니다. 이 중에 특히 경남통일딸기 사업은 도내에서 재배된 모종을 북측으로 보내어서 북측에서 육묘를 해서 도내에 다시 반입해서 밀양이나 사천지역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북한지원을 통해서 북한에서도 농업기술 향상이나 소득 증대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의 통일딸기로 시중에 판매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북한주민들의 농업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식량난을 극복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벼농사나 남새온실 건립, 과수원 조성 등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상호주의 원칙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을 도와 도움을 받은 사람은 경제적인 보답은 못해도 편지 한 장 쓸 줄 알고, 전화 한 통화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한 우리 도의 집행내역이 39쪽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집행내역을 했는데 역으로 집행 받은 내역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 퍼주기 식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런 정성을 주면, 우리가 5개 사과를 주면 저쪽에서는 한 개의 단감이라도 와야 되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폐쇄해 버리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복잡한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북한에 대한 지원사업을 먼 미래를 봐서 계속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떤 수정하는 안이 나올 수 있을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제 우리 정부에서 개성공단이나 이런데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돌아오는 것은 핵이라든가 미사일 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이 굉장히 경색되어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북한정부라든지 이런 정부하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는 북한에 있는 민간단체하고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양에 소학교를 건립하고 여러 가지 농업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북한주민들은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통일의 밑거름은, 민간차원에서 이런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만이 그것이 실질적인 앞으로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지,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민간차원에서는 이런 지원이나 인도주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눈감고 하는 지원, 혹은 절 모르고 하는 시주 이런 방식이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 가지만. 이것이 하는 사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자체를 우리가 놓고 보게 될 때, 우리가 지금 기금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정말 맞는 것인지. 이것이 1,000만원 해서 도에서 5억원, 시·군에서 5억원인데, 시·군 5억원은 어디에서 출연하는 것입니까?

시·군에서 5억원을 저희들이 받는데, 저것이 마산, 창원, 진주, 김해 4개 시는 5,000만원씩 받습니다. 5,000만원씩 받아서 2억원이 되고, 다음에 나머지 6개 시는 2,500만원 받고, 10개 군은....

재정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차등을 해서 받는다, 그래서 5억원을 맞춘다. 5억원을 맞추는데, 내가 조금 전에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조례 심의를 했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2015년까지 얼마다, 그러면 2015년까지 목표액이 도달할 때까지 필요한 데도 기금을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북교류기금 같은 이런 것은 올해 1,000만원 받아서 올해1,000만원 써 버리는 이것을 과연 기금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우리가 10억원을 거두어서 10억원을 써버리는 이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금도 어떤 측면에서 목표액을 정해서 계속적으로 적립을 해 나가는 그런 차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싶은데.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경남도에서는 남북관계를 해서 남북관계의 물고를 트기 위해서 실제 우리가 돈 10억원 받아서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실제 북한에서는 저희들 한테 더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 돈을 많이 기금을 모금을 할 수 없어서 그렇는데, 어느 정도 도나 시·군에서 더 기금을 추가로 해서 기금을 적립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34억원을 기금을 적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34억원 기금적립을 해놓고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사용은 저희 도처럼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는 134억원을 어떻게 기금을 출연을 했는지...

그쪽에 당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실향민이나 이런 것이 경남도 하고 여건이 좀 다르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지원에 대한 도민의 호응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 도 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기금 1,000억원을 조성해서 경남통일농업협력회에다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단체에 보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성격이지, 이것을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하고 종합해 보면 기금의 목표액이라든지 기금의 사용부분이나 이런 구체적인 안 없이 지금 우리는 일시적 방편으로 1일 벌어서 1일 먹고 사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로 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아닙니다.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실제 의회에서 2005년도에 남북협력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조례가 근거가 되었다 이 말이지, 뭐! 한 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것을 해 준 것 그것이 근거가 된거지. 운용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검토해서, 지금에야 우리가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인도적인 차원 정도만 지원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라. 지금 협력위원회인가 거기에서 해봐야 통일딸기, 다음에 비닐하우스 지어주고 하는 것 아주 단편적이고 기초적인 것 그것 해주는 것 아니요, 실제. 이 기금이라고 하는 거대한 타이틀을 여기에다 걸어놓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확한데 기금을 확보하는 방안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남북도 대치상태에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사회여건으로 봐서. 그래서 도하고 시·군하고 협력해서 기금을 모금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남북협력사업이 전에는 딸기 1만주 왔다 갔다 하고 이랬는데 올해는 10만주 왔습니다. 갈수록 신뢰가 쌓여가지고 확대되어 가는 그런 경향인데, 사실상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기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만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니까! 지금 계획 없잖아요. 없이 지금 한다 아니가, 10억원 해서 10억원 쓴다 아니가 지금.

그런데 지금 사회 여건이 미사일이 왔다 갔다 이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통일부에서 승인을 지금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기금부분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예산상에 기금이 되든 일반예산이 되든 그 기법상의 문제점은 예산부서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