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전체예산은 499억 651만원이고 집행액이 386억 8,137만 1천원입니다. 잔액은 112억 2,513만 9천원인데 현재 저희들 예산상에는 492억 5,936만 9천원인데 저희 자료에는 499억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 추경성립전 예산과 명시이월사업비가 포함해서 6억 4,714만 1천원이 포함이 되어있는 금액이고 변동이 있는 부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장애인 복지 인건비는 저희들 6,117만 5천원의 잔액이 있는데 이거는 11월, 12월 집행예정금액입니다. 다음 장애수당은 5억 227만 3천원이 잔액인데 이 실행예산으로 2억 971만 3천원이 절감이 되었고 11월, 12월 장애수당이 집행하면 다 집행이 예정될 금액입니다. 일반보상금도 저희들 3천만원정도 남았는데 이게 1,693만 9천원은 집행예정이고 나머지는 절감예산입니다. 다음에 금액규모 큰 거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둘째 장애인복지 민간이전에 1억 1,464만 1천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바우처활동 지원비인데 11월, 12월 집행예정입니다. 4페이지 장애인 복지 일반운영비가 1,087만 6천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11월, 12월 집행예정입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가 1,269만 6천원이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영상전화기 1천만원이 저희들 KT에서 무상설치를 해놓으니까 집행이 절감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남고 나머지는 편의용품 등 구입은 집행할 예산입니다. 이거는 결산추경때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 중간부에 인건비가 2,292만 4천원 남았는데 이거는 공설화장장하고 노인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에 우리 비정규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1월, 12월 집행예정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반환금 기타가 국도비 보조금이 반환금액으로 저희들 과목이 책정한 부분이 국비가 4,704만원, 도비가 3,316만 7천원이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 5페이지 노인복지에 민간자본이전 이거는 저희들 재가복지센터 2개년 사업으로 저희들 명시이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명시이월 시킬 그런 금액입니다. 이거는 5억 9,539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에 마을회관인데 이거는 시서회관이 2,000, 부북 제대에 4,500, 이거는 11월, 12월 중에 집행예정입니다. 중간부분에 노인복지시설관리 재료비 공설화장장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억 3,200이 남았는데 세달 이 부분에 미집행이 되었습니다만은 좀 과다하게 남은 거는 작년에 유가급등으로 거기에 단가를 적용해가지고 책정하다보니까 좀 남았는데 이거는 한 5천만원정도 결산추경에 감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부분에 민간자본마을회관건립 자본이전입니다. 1억 2,000, 이것도 11월 집행예정입니다. 안포경로당 7천만원. 그 아래 기초노령연금 일반보상금입니다. 24억 586만 3천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11월, 12월 기초노령 지급할 금액입니다. 여기에 금액이 사실상 우리 시비부담금 5,600만원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결산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집행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가운데 노후생활안전망 구축 일반보상금입니다. 8억 1,632만 8천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노인가장세대지원 6,378만원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403만 3천원, 그다음에 4분기 의료급여수급권자 공단예탁이 7억 4,800 해가지고 요거는 32만 8천원을 놔두고 다 집행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노후생활안정 민간이전부분에 4,7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수당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노인행사 관계 2,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저희들 신종플루 관계로 올해 노인의 날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서 전액 결산추경에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여성복지 일반보상금입니다. 3,735만 6천원이 잔액인데 이거는 11월, 12월 집행예정입니다. 그 하단부에 여성복지 한부모가정 지원 일반보상금 6,357만 3천원도 이중에 11월, 12월 중에 난방연료비, 아동학습비 등 3,700만원 집행예정이고 나머지 한 2,600만원은 우리 결산추경때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중간부에 여성복지정책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8억 1,136만원의 잔액은 여성회관 설계용역비 외에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 이월해가지고 내년 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여성복지 아동보육에 종사자 인건비 6억 6,974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결산추경에 6,842만 6천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금액은 한 6억 정도는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부에 차등보육료 25억 5천만원 이 부분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한 10억 1,600은 수정 추경시에 감액을 하고 15억 3,400은 11월, 12월 중에 집행예정입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2자녀 이상 무상 보육료 5억 1,504만 7천원인데 이것도 보조금 변경내시로 4억 4천정도는 감액을 시키고 나머지 금액은 11월, 12월 집행예정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육시설 확충 이거는 저희들 공립보육시설 리모델링비입니다. 이거는 12월 집행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양육수당 일반보상금 8,750만 2천원인데 이것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200만원정도는 감액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집행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아동보육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입니다. 이 2억 2,400 이거는 11월, 12월 집행예정입니다. 그 아래에 여성보육 민간이전에 1억 2,169만 1천원은 11월, 12월 집행예정이고 모두다 집행예정입니다. 하단부에 어려운 아동 지원 일반보상금 2억 2,405만 2천원은 11월, 12월 모두 집행예정입니다. 12페이지 하단부에 여성보육 민간이전입니다. 2,516만원인데 11월, 12월 중에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집행잔액은 감액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단부에 청소년 선도활동 자체사업으로 이거는 1,645만 1천원이 잔액인데 산업시찰, 청소년 체험활동비 등으로 11월, 12월 집행예정입니다. 14페이지 위생관리 하단부에서 두 번째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188만 2천원 남았는데 요것도 11월, 12월 집행하고 실행예산으로 202만 5천원은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입니다. 2007년도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에 관련한 학술용역이 2천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는 여성회관 재건축 설계용역에 1억 3,232만 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요거는 용역결과는 고령친화모델은 저희들 반영이 되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2차에 최종 밀양, 원주, 서귀포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3차에 원주하고 저희들 경합이 되어가지고 원주가 최종 시범모델지역으로 선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역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여성회관 설계용역은 아직 납품이 덜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11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년도 수준과 동일수준의 지원을 했고 다음 16페이지 2008년도는 11개 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전년대비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4개 단체에 전체가 한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는 11개 단체에2008년도와 동일하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11개 단체입니다만은 지체장애인단체 여기에 4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인건비 관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총 8가구가 대상인데 이거는 읍면동장의 저희들 추천을 받아 가지고, 추천선정을 받아가지고 8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차량구입은 이거는 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된 금액, 신청 후에 선정이 된 부분이고 그다음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보수는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가 우선순위 심사해 가지고 결정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재가노인 지원건립센터는 이것도 사업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해가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창호공사는 3,665만원이 지금 올해 사업으로 있는데 이거는 한빛원에 공사사업입니다. 이것도 복지시설에 대해서 신청후 선정이 되어가지고 기능보강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다음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비 9천만원은 저희들 공립어린이집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것도 신청후에 선정된 부분입니다. 그 아래 보육시설 개보수, 보육시설 장비구입, 장애아동 통합장비비,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은 기존시설, 최근 3년이내에 지원이 안 된 시설에 대한 지원시설과 그다음 평가인증여부 등에 의해서 선정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선정해가지고 지원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별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여기 자료에는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만은 11월 16일날 저희들 복지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1회 개최하고 참가자에 대한 수당 63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밀양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저희들 여성회관 설계용역 설명회때 위원님 회의 겸해가지고 같이 개최계획이 있습니다. 12월 중에 이거는 개최계획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실적이 없습니다만은 요거 12월중에 아동센터 최종지원관계 선정회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1회 개최해가지고 42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보육정책위원회도 1회 해가지고 77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심의위원회는 여기에 돈은 집행된 게 없습니다만은 서면심의 1회 실적은 있습니다. 다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계약현황은 없습니다. 장기계속공사 계약현황도 없고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 대부현황은 시립요양원과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3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2009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소송등 쟁송발생현황 및 결과입니다. 민사소송 하나 하고 행정소송 1건이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건으로 저희들 복지법인시설인 성보원 소규모 요양시설에 시설 건립과정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만은 저희들이 대행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인제 평가설계서에 주 요지는 단가산출기초가 물가정보지 금액보다 낮아가지고 자기들 손해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부분은 보전을 해줘야 된다 하는 취지로 제소를 했습니다만은 저희 시에서 승소를 해가 종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소송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업소 노래연습장입니다. 여기에 주류판매 등 해가지고 파파라치가 신고가 된 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 해가지고 취소처분이 들어 왔습니다만은 저희들 승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2009년도 예산도비신청현황 및 확보현황은 저희들 이 보조사업은 사실상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서 책정된 사업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저희들 23페이지에 있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여성장애인 일자리 전용작업장 관계는 저희들이 또 필요에 의해서 전시군에 공통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좀 노력을 해서 확보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하단부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신축부분도 이거는 도의원님들이 그 사업비를 여러 가지 책정 배려해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4페이지에 하단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부분도 저희들 시에는 기존 우리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 외에 탁노소가 지금 하남, 초동, 무안, 청도 4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시군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일부 도비 일부금액이지만은 저희 시에서 좀 특별하게 지원받은 그런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도 민간보육시설 환경정비라든가 결식아동 급식관계는 저희들 최대한 예산을 기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인원관계를 최대한 늘려서 받도록 노력은 하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페이지 세외수입현황입니다. 2009년도 10월 31일 현재 저희들 세외수입은 징수예산액이 4,262만 5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억 13만 5천원, 수납액이 8,054만 5천원, 미수납액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1억 1,959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대비 징수율은 40.5%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내용은 수강료, 여성회관사용료수입, 기타회계 전입금 관계는 저희들 도 교육청에서 평생학습관에 저희들 지원받은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식품위생과태료, 음반 비디오물에 관한 법 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기타 잡수입입니다. 기타 잡수입이 2,220만 7천원이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 이자반납이라든가 전년도 과년도 인제 우리가 교통수당이라든가 기초노인수령이라든가 반납분을 기타잡수입에 다 여기에 세입이 된 부분입니다. 2008년도도 전체 예산에 6,387만 9천원에 징수결정이 2억 3,802만원, 수납액이 8,307만원, 결손액이 3,210만원, 미수납액이 1억 2,285만원 해가지고 징수결정대비 징수율은 32.8%이고 내역은 2009년도와 과목은 비슷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현년도 체납은 없습니다. 과년도 2008년 회계부터 이전 부과분 체납액이 전체 31건에 1억 2,315만원입니다. 그중에 징수가 3건에 355만원을 하고, 현재 최종체납은 28건에 1억 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 체납내용별로는 식품위생법 위반하고 음반 비디오물에 관한 과태료,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체납, 과년도 체납유형별로는 저희들 전체 28건에 1억 1,960만원 중에 무재산이 10건에 2,400만원, 재산압류가 현재 저희들 조치를 해놓은게 9건에 5,260만원, 일시적 체납은 3건에 1,050만원, 기타는 6건에 3,250만원인데 이거는 재산추적 등 저희들 결손처분에 따른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거 참고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29페이지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이월사업현황과 2008년 결산서 이월사업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 요거는 저희들 해당은 없습니다. 그 아래에 사업은, 우리가 이월사업은 재가노인 복지센터 건립 5억 3,250만원이 이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 예산 조기집행 추진현황입니다.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만은 전체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은 총 실적이 상반기까지 57.2%로 총무국 9과 중에 6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연도 사업비가 아니고 경상비로 해가지고 1년 연중에 계속 지원되어야 될 금액이 되어서 조기집행액은 사실상 금액 비중은 컸습니다만은 저희 실적은 올릴 수 없는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페이지 하단부에 공유재산 건물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는 여성회관 재건축 관계는 제가 11월 2일 임시회때 그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은 관리대상 제외입니다. 요거는 청소년진흥법에 의해서 우리가 수련시설, 수련관하고 또 문화의 집 1개소 이상을 자치단체에서 법적으로 하도록 규정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이거는 시비가 관리계획 승인이 제외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립요양원은 2004년 4월 6일날 저희들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삼일경노당하고 시서3동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오자가 나가 죄송합니다. 시동3리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시동3리 마을회관은 구.보건지소 자리에 저희들 마을회관을 건립해서 기부체납 2개에 삼일경노당하고 된 재산으로 소유권은 저희 밀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5억미만으로 요거는 관리계획을 안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추진시 업무추진시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시비지원 노인요양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저희들 2008년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에 따라서 종전에는 저희들 인건비하고 운영비 전체 시설에다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기존 법 이전에 지금은 12등급이 시설에 입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요양법 생기기 전에 입소한 인제 3등급이상자 되겠습니다. 등급외자의 운영비와 보장시설수급자 생계비, 추가부식비와 월동김장비와 종사자 수당은 현재 우리시에서 바로 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요양수가에 따라서 공단에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요양수가의 재원은 노인요양보험에 보험율 4.78%, 건강보험료에 4.78%하고 우리 자치단체부담금이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는 도비가 80%, 시비 20% 재원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재가시설은 도비 10%, 시비 90%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치단체부담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이 약 전체 34억 8,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도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내역은 우리 덕인 요 기준에 따라서 덕인노인전문요양원은 종사자 38명과 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8,328만 4천원이 지원이 되었고 그다음에 시립요양원은 종사자 22명과 수급자 1명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5,685만 7천원, 우리들 전문요양원은 종사자 15명과 수급자, 입소수급자 6명에 대해서 전체 1억 4,146만 7천원이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밀양재가노인 복지센터는 종사자 4명에 대한 종사자 수당과 등급외자에 대한 운영비 1억 해가지고 1억 1,04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은 종사자수 22명, 수급자수 24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5억 3,461만 1천원인데 요 금액이 많은 거는 요거는 요양수가체제가 아니고 장애인 시설은 종전 우리 노인요양시설 지원체제대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전부다 지원이 되니까 금액이 이거는 많습니다. 36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사실상 연중 계속 개관을 하고 있고, 신정과 설, 추석연휴만 우리가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현재 10월까지 청소년 12만 231명, 일반 2만 3,617명 해가지고 14만 3,848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월평균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청소년은 451명, 일반 87명 해가지고 월 539명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운영비 지원인데 지원보다는 이거는 수입으로 말로 해야 맞지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은 3억입니다. 이 기금 936만원하고 시비 2억 9,064만원을 포함한 3억원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법인에서 400만원 전입을 받아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요거는 시 보조사업으로 700만원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요거는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초등예능교실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운영비 지원받아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400만원 받은 부분이고 직장체험연수비하고 경과적 일자리 관리 및 수당 요거는 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세입을 잡아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수입 요거는 3,712만 7천원은 요거는 자체에 프로그램을 이용자에 대한 우리 참가비라든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전체 수입금액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1억 5,810만원 이거는 밀양시청소년수련관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어가지고 지원받아가 하고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 그 사업이 1억 5,810만원입니다.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용료 수입 요게 저희들 대관수입에 각종 우리 대실료 등을 받아가 한 게 있고, 잡수입 이거는 음료수 판매, 자판기 수입 등 해가지고 1,291만원이 됐습니다. 운영비 지출은 인건비가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하는 일반종사자 인건비 말고 강사수당하고 전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게 2억 7,069만 4천원이고 업무추진비 660만원, 운영비 1억 153만 4천원, 재산조성비 646만 9천원, 기타 사업비 4,189만 2천원 해가지고 전체 운영비지출은 4억 3,371만 4천원, 예산운영비 수입은 5억 4,670만 5천원으로 연말까지 운영에는 지장이 없이, 차질이 없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지원현황입니다. 37페이지. 저희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사정으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입니다. 전체예산은 9억 6,852만원이고 요거는 분권,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농협식품권으로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우리가 하반기부터 1인 1식 4천원으로 저희들 3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은 전체 1,510명인데 선정은 저희들 1차 교육청에서 대상자가 선정을 해서 통보를 옵니다. 교육청에서 기본조사에 의해서 통보가 오고 2차 통보인원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추가 또는 여기에서 중복되는 제외자를 확정을 해가지고 시에 저희들 통보하면 최종 학교아동급식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가지고 급식아동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확정한 인원이 1,510명이고 요거는 저희들 학기중 공휴일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학기중에는 학교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방학중에는 대상이 300여명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방학때도 1,802명을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겨울방학은 지금 현재 요 절차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우리 시에 지금 통보하는 절차과정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 하단부에 식품위생 접객업소 지도점검실적 및 행정처분현황입니다. 10월 31일까지 지도점검 업소수는 2,440개소입니다. 위반업소별로 유형은 전체 무신고, 청소년 출입묵인주류제공, 도박장 티켓영업,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위반, 준수사항 위반 등 해가지고 52건이 적발이 되었고 행정처분은 영업장 폐쇄 3개, 고발 2개소, 영업정지 14개소, 과징금 2개소, 과태료 7개소, 시정개선명령 24개소 해가지고 52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업소 명단은 7개 업소입니다. 13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요거는 완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상담실 운영현황 및 자원내역입니다. 자원내역 월별이용자수는 전체 우리가 10월까지 청소년상담실도 청소년수련관 내에 별도로 요거는 예산 1년에 저희들 팀별로 인건비 해가지고 1억 8천이 예산이 별도로 요거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월별 이용자수는 전체 10월까지 16,898명으로 월평균 1,690명 해가지고 하루 약 65명이 청소년상담실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은 일요일만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집단상담프로그램에 1,877명, 심리검사 682명, 청소년교육에 3,429명, 그다음에 성인대상 교육 및 상담은 누리아미 어머니상담자원봉사자 양성교육에 395명입니다. 요거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상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청소년 지원체계로 전문상담 자원봉사인력 양성을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누리아미는 누리는 '전체'라 하는 뜻이고 아미는 '아줌마'를 요즘 그해가지고 아미라고 그래 한다고 저도 용어가 좀 그해서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2009년도 예산규모는 저희들 상담지원팀 직원 2명, 활동지원팀 2명에 대해서 1억 8천만원 저희들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와 별도로 청소년 동반자가 한시적으로 이거는 일시적으로 위에 상담지원센터는 우리가 연중 계속 쓰고 있는 고정인력이고, 청소년동반자는 우리가 10개월 내지 89개월까지 그래 사용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동반자 6명에 5,880만원, 학교폭력상담사 5명에 2,903만원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 2009년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현황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장기요양등급 외에 3등급 뭐 4등급 되겠습니다. 4등급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A,B형에 대해서 저희들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득기준, 월평균소득 150%이하가 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건강상태는 우리가 4등급이 있고 A,B형 유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27시간형과 36시간 A,B형중에 우리 차상위 초과하는 부분하고 차상위 이하에 대해서 부담금이 다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활동보조에는 식사도움과 세면, 외출, 목욕 보조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자활후견기관센터와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2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8년도 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은 2008년도는 37명에 1억 322만 1천원으로 저희들 4,100만원 정도가 반납을 했습니다. 36명이 이거는 서비스를 받았고 2009년도에는 대상인원이 저희들 59명인데 예산은 9,300만원으로 오히려 당초에 37명 기준으로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다보니까 금액은 대상인원은 저희들, 이용인원은 늘어났는데 금액은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현재 사업비가 부족이 되어가 저희들 11월, 12월은 사업을 활동보조사업은 중단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자기부담으로 뭐 계속 활동서비스를 받겠다 하는 부분은 지금 자활에서 계속 해주고 있고 이게 자기 부담이 안되는 부분은 우리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나 그다음에 별도 봉사활동에 연계를 해가지고 기존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은 현재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저희들 55명에 2억 6,980만 4천원을 예산입니다. 현재 이거는 예산이 다 집행이 될 부분입니다. 현재 복지일자리 16명은 주차단속 보조 및 환경정비, 요거는 청소하는 주로 그런 부분이고, 행정도우미는 읍면동사무소에 행정을 보조하는 그런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18명이고. 사회복지시설연계형 21명인데 이거는 환경가꾸기사업이라든가 학습도우미등 해가지고 요거는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한 60만원까지 복지시설연계형 일자리 사업은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 행정도우미도 78만원이고 나머지 환경정비, 청소라든가 이런 단순사업업무는 월 20만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과장님, 업무가 많아서 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시립화장장 운영현황입니다. 2008년도 예산지출은 4억 3,994만 1천원입니다. 인건비에 시설비가 화장장 부대시설비 정비공사 해가지고 9,175만 1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화장로 전동대차 구입 해가지고 1,980만원이 있고, 추가로 집행이 되었고 2009년도 2억 4,042만 6천원인데 여기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금액 이게 조금 사업이 줄어가지고 현재 금액은 조금 2008년도 보다 적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이용자 수 및 수입내역입니다. 2008년도는 전체 화장이용자가 1,734명으로 화장료수수료 수입은 1억 3,501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4월달 이후에는 4월 7일 화장장 수수료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저희들 관내는 6만 3천원, 관외는 25만 2천원 4배로 해가지고 그렇게 조금. 관외 위주로 해가 조금 높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는 10월말 현재 1,820명에 수수료 수입은 1억 5,123만 5천원입니다. 수수료 개정이후에 조금 금액이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46페이지 자원봉사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독거노인현황은 관리하고 있는 인원만 해도 920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고 독거노인 명단은 따로 끝에 붙임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사업비가 3억 2,214만원입니다. 이중에 운영비와 그다음에 인건비가 운영비가 2,814만 6천원, 인건비가 2억 9,399만 4천원입니다. 인원은 서비스관리사가 1명이고 생활관리사가 35명으로 총 36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집행액은 현재 3억 2,214만원이 저희들 예산배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생활지도사는 저희들 현재 앞에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생활지도사 1인이 독거노인 25명 정도를 관리함에 따라서 사실상 충분한 서비스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나 여러 가지 서비스관리 인원이 확충이 안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전체 저희들 70개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 보육료와 시설인건비, 시설운영비,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국공립과 법인시설에는 저희가 인건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전 보육시설에 보육료와 시설운영비,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아동보육부분은 복지시설 일부 포함해가지고 보육전체예산이 1억 5,800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육료도 매월 7억정도. 지금현재 체계가 좀 바뀌어 가지고 현재 보육료는 부모들한테 바로 통장에 인제 아이사랑 카드로 해가지고 바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시설운영비, 처우개선비 등은 보육시설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직원현황은 51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인데 전체 일부 전출입자를 포함해 가지고 약 320명이 되고 있는데 이중에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약 29명이 되고 있습니다. 29명은 전체인원 비교하면 10%가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사실상 강원도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임대차 보증금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주민등록을 못 옮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일부 있었고 나머지 부산하고 여기는 실제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주소가 관외에 되어 있고 주로 여기 보육교사는 아가씨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단독적으로 주소를 전출해서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주소이동부분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 320여명 중에 29명이 아직 관외에 주소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부당지원금 회수내역 및 관리 문제점입니다. 현재 부당지원금은 착오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 27건이고 시설은 17개소입니다. 주로 우리가 유아학비 이중지원부분이나 시간연장교사가 시간제 근무부분에 불이행하는데 대한 교사지원, 그다음 평가인증관계 우리가 지원금이 뭐 시설중도에 포기 또는 반납함으로 해가지고 이게 인제 반환되는 그런 부분 등이 주로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15개소에 2억 7,720만원을 지원을 했고 그 아래 하단부에 10번부터 15번까지는 사실상 2007년까지는 9개소가 지역아동센터 예산을 지원을 했고 이거는 하반기에, 4/4분기에 추가예산이 확대 지원이 되어가지고 한분기 6개소는 추가로 지원됨으로 그 금액이 660만원으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80페이지 2009년도에는 16개소 전체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억 2,240만원인데 현재 연도별로 운영비 지원현황은 2008년도에는 월 운영비가 22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었고 2009년도에는 월 운영비가 242만원 기준으로 조금 금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고 현재 국비 추경에 저희들 5,476만 2천원이 추가로 더 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하고, 도비 2,700, 시비 2,700을 더 붙여 가지고 1억 800만원을 우리가 추가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금액을 포함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월 운영비가 약 320만원까지 단가가 그렇게 인상될 계획입니다. 81페이지 마을회관 경로당 신증축 및 개보수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 마을회관 신증축 개보수입니다. 이게 18건에 4억 9,650만원이고 그다음에 2007년 경로당이 33건에 3억 8,804만 4천원입니다. 84페이지 2008년도 마을회관 신증축 및 개보수는 30개소에 6억 7천만원이고 이거는 순수 시비로 지원한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6페이지 2008년도 경로당 신증축 및 개보수는 46개소에 4억 9,900입니다. 그다음 2009년도 88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신증축 및 개보수는 19개소에 4억 2천만원이고 경로당은 26개소에 5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모범음식점 및 접객업소 지정 및 취소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신규 6개, 취소 20개로 해가지고 95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지원내용은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52만 8천원이고 그다음 물수건 제작기 지원, 손씻는 시설 설치, 살균소독제 지급 등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는 이것도 신규 12개, 취소 12개 해가지고 우리 지정업소수는 같습니다. 95개소로 표지판 제작은 102만원이고 나머지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이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지원, 상수도를 이용안하는 데는 지하수질 검사료 지원하고 쓰레기 봉투 등 지원을 해서 개소당 30만원 기준을 해가지고 모범음식점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2009년도에는 모범업소가 신규 4개소 해가지고, 취소 9개소 90개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인센티브사업하고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 각종 기금운영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이 5억이고, 조성액이 5억 5,94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2천만원이고 집행사유는 노인복지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관련근거는 노인복지 기금운영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5억 3,48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고 적용이자율은 4.6%이고 농협중앙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2,460만원입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운영입니다. 목표액은 2억인데 전체 현재 조성액은 9,709만 6천원입니다. 이게 저희들 조금 양식이 기금별로 작년하고 다르게 혼선이 왔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당해 연도 수입에 3,505만 5천원은 전체 조성액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집행액 1,700만원, 조성액 9,709만 6천원에서 집행액 1,700만원이고 현재 당해 연도 잔액은 8,009만 6천원이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예치는 저희들 작년도 이월된 4,849만 1천원이 정기예금으로 농협중앙회에 5.25% 요율로 해가지고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운영입니다. 목표액은 10억인데 조성액은 현재까지 5억 1,659만 8천원입니다. 당해연도 올해 수입이, 올해 출연금 1억하고 이자수입이 1,180만 1천원하고 해가지고 1억 1,180만 1천원입니다. 현재 지출은 없고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치금액은 4억 479만 7천원으로 현재 적용이율은 4%~5.05%로 농협중앙회에 정기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단부에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이사업은 2008년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체 예산은 12억이고 국비 5억 3,300, 도비 2억 6,600, 시비 2억 6,600, 자부담 1억 3,500으로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율은 3층 골조마무리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체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저희들 보험 65세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해서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08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는 34억 8,900만원이고 현재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은 시설급여가 9개소, 그다음에 재가급여가 39개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등급판정 및 서비스 계약현황은 전체 등급판정자는 1,076명입니다. 다음 급여이용자 현황은 851명으로 그중에 1등급이 89명, 2등급 186명, 3등급 576명이고 미이용자는 225명입니다. 그중에 이용자 중에 시설급여가 201명이고 그다음에 재가급여가 650명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부담금 지급은 9월 30일까지 16억이, 공단에서 지급된 금액이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까지 공단 예탁은 24억 6,500만원이 3/4분기까지 예탁이 되었는데 그중에 집행이 자료는 16억원 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시설현황입니다. 현재 시설 9개소와 재가시설 39개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여성회관 재건축 및 추진현황입니다. 여성회관은 전체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확하게 설계금액은 안나왔습니다만은 전체 현재 보상비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사업비가 50억 1,800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재원은 국비가 17억, 도비 8억, 나머지 시비가 25억 1,800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국비, 도비확보는 현재 국비는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12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었고 도비는 내년도에 지금 예산으로 2억이 지금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4억이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 도비 8억 해가지고 13억을 내년도 확보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시비 23억 6,500을 했는데 여기서 나머지 10억은 저희들 특별교부세로 확보가 되어야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다고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편입부지 보상관계는 현재 김소금씨 외 5명이 세입자 해가지고 포함을 해가지고 우리 저희들 1차 감정이 6억 4,400으로 되었는데 제일 가 쪽에 있는 김소금씨부터 협의가 안되어 갖고 한 2억 2천, 49평인데 2억 2천정도가 지금 보상금이 산정되었는데 3억을 안주면 도저히 수용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거 계속 저희들 접촉을 하다가 결국 지금 올해 현재까지 합의가 안되어 가지고 내년에 5월말까지가 전에 감정한 게 저희들 5월말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 이후에 한번 재감정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설계는 현상태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설계는 해가지고 기본설계는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단 부지가 확보되면 거기에 앞쪽에 층하고 하는 거는 공사에 지장도 없고 여러 가지 전망관계는 정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성회관을 한번 다시 재건축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사정에 의해서 했는데 그 앞에 주변환경관계가 정비가 되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수당 후견인 지정현황은 없습니다. 요거는 장애인 수당은 저희들 본인이 인제 받아가지고 할 수 없을 때 후견인을 지정해가지고 하는데 주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별도로 지정된 게 없습니다.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은 전체 저희들 다문화가족은 311명으로 지금현재 가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가별 현황은 주로 베트남이 171명으로 최고 많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사업은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가곡복지회관에 저희들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 다문화가족 방문사업 등을 지금 관련되는, 센터가 관련되는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는 3억 3,178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4억 7,756만원으로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96페이지 노인지원관련 종류별 운영현황입니다. 요거는 노인관련 각종 기초노령부터 노인활동, 독거노인관리사 파견사업, 경로식당, 급식,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에 노인관련 사업입니다.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인구 증감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증감현황은 매년 약 1% 가까이 지금 증가가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는 17.1%인데 2008년도는 18.1%, 현재 2009년 18.7%입니다. 그래서 연 1%를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 1~2년 내에 밀양지역도 이런 추세같으면 초고령사회, 20%넘어가는 사회로 접어 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명단은 98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 이거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대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설명에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인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페이지 시립화장장 이용자의 상당부분이 감면대상자이고 또 관외의 경우는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면대상의 기준을 갖다가 좀 밝혀 주시고 관외의 감면자의 대거 이용으로 우리시의 부담이 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떤 개선대책이 있다면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그다음에 우리 아이사랑 나누리 카드 가지고 있는 소지자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이 지금 100% 감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원인을 이것도 감면자 대상이 많은 게 외지에서 주로 많이 오는데 주로 부산에서 보훈병원이든가 이런데서 많이 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니까 사실상 화장장 이용자 서비스차원에서 앞에 지금 시간은, 운영시간은 좀 조정을 했습니다만은 7시부터 우리가 화장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해오다 보니까 지금 영천에 국립묘지라든가 이런데 가는데 밀양에 여기 요건이 딱 맞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는데 그런 분들이 전부다 수수료도 보훈자하고 유공자가 되어 놓으니까 면제대상이 되고 해 놓으니까 더 선호지역이 되어가지고 이용자 많은 게 그것도 한 요인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 시간을 8시로 했다가 이번에 또 화장장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개선을 하면서 현재 타시군 사례하고 그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9시부터 조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하니까 지금 보훈가족하고 부산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인 게 지금 통계적으로 수치가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하면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 우리시에서 화장 여러 가지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은 조금 안줄어 들겠나 보고 대신 우리 관외자에 대해서 우리 관내자 보다도 4배의 화장수수료를 높게 해서 수수료를 2008년도 4월 7일에 개정을 해가지고 높게는 받고 있습니다.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공설화장장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어떠한 내용이며 그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화장장 현재 수수료 관계를 아까 시간대도 그렇지만은 신고관계 업무를 지금 우리 민원편의차원에서 7시부터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다른 우리 기관에 접수하는 기관에 민원실이라든가 업무개시가 안됨으로 해가지고 현재 지금 우리 화장장 개소이후에 현장에서 접수해가지고 온 게 현재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징구를 수입증지를 붙여가지고 신고 시에 그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입증지 판매관계를 거기서 우리가 인력이라든가 그 배치가 어려워 가지고 그 담당자가 지금 업무를 취급을 했는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돈을 받아가지고 오후에 수수료 관계 수입증지 붙여가지고 신고사항, 우리한테 인제 현장에 있다가 보니까 우리 부서에 와서 노인계에 담당부서에 결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해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저희들 지도시스템에 충분히 그한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신고서를 누락을 시키고 신고를 없애 버렸습니다. 없애버려 가지고 그래하니까 그 부분은 대장에 전체 자료가 없으니까 저희들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스스로는 엄연히 붙여서 안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또 사실상 화장장은 지금 혐오시설로 격무부서로 해가지고 고생한다고 저희들도 수시로 그하면 나가면 격려 해줬지 그런 부분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 그런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 일단 시설의 화장장에서 스스로 수납을 받는다든가 수입증지를 붙이는 행위 자체를 하면 그런 인제 여러 가지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도를 신고체제를 읍면에서 읍면동에서 전체 하고 신고필증만 가져오면 바로 화장장에서는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11월 16일부터 저희들 업무시스템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앞으로 제도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전체 우리 사회복지과에 1년 총예산이 5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일년에 집행이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지원되는, 또 지원되는 노인이나 여성단체나 장애인이나 이런 복지예산 자체가 광범위하게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꼼꼼히 한번 사전에 살핌으로서 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안이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너무 큰 광범위한 업무를 맡다 보니까 과장님 혼자서 다 안되겠죠. 우리 전직원들이 이런 거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예.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 중에 읍면동에 이렇게 신고를 해서 필증을 받아서 제출을 하면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했는데 그러면은 휴일날은 어떻게 하는가와 또 관외자가 이렇게 휴일날 들어 올 때는 신고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 제약도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번에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들 감사원에서도 보름정도 또 자체 우리가 감사를 받고 했는데 감사원에 우리 팀장님께서도 민원측면에서 우리가 하다보니까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하니까 사실상 우리가 장사라 하는 업무는 보통 3일정도 최소 3일 되니까 장례 그 뭐 상주 아니라도 연고자, 가족은 그전에 이거 화장 신고하는 절차는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꼭 와서 하는 거 자꾸 고정관념을 가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불편부분을 7시부터 하니까 우리 7시에 관공서에 어디 문을 여는데도 없고 사실상 그하다 이래 하니까 시간부분은 그하더라도 장사가 보통 3일이상 기간이 있는데 당일날 본인이 와서 다 화장신고 하고 처리하는 이 개념은 그거는 충분히 개선이 되니까 장례업소하고 전부다 장례예식장 우리가 하고 또 좀 전국에 우리가 홍보만 하면, 안내공지만 하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우리가 읍면에 우리가 이거는 화장신고하고 매장신고하고 관계는 조례상에는 읍면에 위임이 되어 있었는데 아까 민원편의차원에서 7시부터 하다보니까 화장장 개소이후에 계속 저기서 직접 접수 처리하다가 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 인식을 사실상 못한 부분 불찰이 있었습니다만은 토요일, 일요일 부분도 아까 3일 기간에 계속되는 사람은 자기가 꼭 기간에 그날 와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채인 사람이 있겠지만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보름이상 홍보를 했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읍면에 우리가 또 일요일은 당직이 있습니다. 당직한테 수수료만 이거 해가 신고만 받으면 접수하고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그 관계 처리 매뉴얼을 전부다 우리 해가지고 읍면으로 공문으로 시달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수입증지 붙여가 다음날, 익일날 그거는 일계에 잡고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토요일, 일요일 민원이 전혀 없을 수가 없는데 그것도 아까 읍면동에 처리하는 시스템을 바꿔놓으니까 인제 장사관련 상주나 그런 가족들이 토요일, 일요일 채이면 그전에 3일중에 금요일 신고를 하든가 이래 하는 게 있고 당일 오는 사람은 또 읍면에서 일직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치를 해놨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화장장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한번 있어서 개선을 할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사용하는 시민들을 갖다가 중심에 둔 게 아니고 저는 설명을 듣다가 보니까 행정이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 저녁에 만일 돌아가셔갖고 우리가 관례적으로 보면 3일장을 보통 한다면은 일요일날 출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직도 납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통장 입금이라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런 게 다수가 이렇게 통용되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찾아가서 이렇게 신고를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연속 겹쳐지고 하니까 이런 거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다시한번 더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게 좋지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뭐 저희들 충분히 고민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토요일, 일요일 접수자체가 없는 것 같으면 그런 불편이 있는데 그 자체를 대행을 하도록 읍면에서 자체 일직이 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정착되면 또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 인제 민원당사자들이 토요일, 일요일 하겠나 하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그거를 우리가 홍보해 주는 게 우선에 조금 이용에 대한 홍보관계가 문제가 있겠지만은 이용에는 우리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화장장 관련 질의하겠습니까?

예. 과장님 제가 이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시민의 눈높이나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기관의 편리를 위한 그런 행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객지에서 고향이 여기에 있는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우리 여기 와서 또 신고를 해야 되고 또 그 뭐야, 사망증명서라 합니까? 그것도 발급을 받아야 만이 화장장에 가야 화장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다고,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에 부산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또 이 밀양을 왔다가 또다시 장례식장으로 가야 되는, 또 와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민원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담당하는 우리 담당자들을 믿으면서 개선을 자꾸 의식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집행기관의 편의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잘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김영기 위원, 허홍 위원님 또 우리 시민입장하고 우리 행정기관입장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제일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고 시장님께서도 불편부분관계가 또 제의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 그래 했는데 사실상 외지에서 우리 관내에 화장업무는 우리가 너무 지역이기주의라 할런지 모르지만 외지에, 밖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시민아니고 시민들은 거의 불편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시간대 우리가 7시에서 9시로 조정했는데 멀리 가는 국립현충원이나 다른데 가는 분들, 우리 관내 분들도 있을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을 조금 늦춰가지고 그래 하는 거, 시간 이거 당길라 하면은 여러 가지 인력하고 여러 가지 또 다른 게 복합적으로 그게 다 결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되는 사정에서는 시간관계를 당겨서 늦춰가지고 불편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요 부분은 우리가 참 양해를 그 좀, 우리가 행정에서 위주로 하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처리과정의 불편 이거는 신고하고 이거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우리 집에서 행정만큼 나름대로 개선된 데는 그한데 본인이 그해가지고 또 신고서하고 접수하는 그런 불편, 다른 거기에 비용 등은 아직까지는 다 전체에 우리 그것도 외지인에 대해서, 주로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거는 사실상 우리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지금 용역도 우리 4배로 하는게 보면 전부 안맞다 아닙니까? 우리 관내와 관외 차등을 두는 거는 장례시설에 대한, 화장장에 대한 이게 설치할 때도 굉장히 어렵고 전부 혐오시설이라 해서 안할려고 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안하는데 그지역에 없는 주민들은 지금 이게 10배까지 올라간 데도 있습디다. 최근에 보니까. 우리도 그때 올릴 때는 너무 많이 올린다고 이래 했는데 2배에서 4배로 올렸는데 그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적하는 부분이 다 일리가 있고 맞는데 사실상 100% 행정이, 하나 또 할려고 하면 인력서비스를 할려 하면 인력충원하고 이래 안하면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또 우리 관내 주민이 불편이 있는 부분은 최소화 시키도록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조금 또 조정문제나 이런 거는 우리가 다시 검토를, 동절기이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우리 노력을 뭐 그한 사항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장애인 의료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천원정도 있습니다. 지금. 11월, 12월에는 예산수요에 대책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중에 이것도 아까 나머지 저희들 대상이 없어서 1,390만원정도는 이게 저희들 집행잔액이 되고 나머지 1,700정도가 우리 집행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십니까? 장애인 의료비 그 보면

아, 의료비입니까? 요거는 순수 현재 금액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3천원 이거 말씀하십니까?

예. 과장님 잘못 들으셨는가 보는데 3천원이 남아 있는데 11월, 12월에 소요예산을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부족금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지금 현재 3천원밖에 잔액이 안남았기 때문에 요 부족분은 우리가 지금 도에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시군별로 예산을 가지고 조금 조정을 해 줄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비요청을 했는데 도비가 오면은 하겠다 이런 답변을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예. 도비가 부족하고 도비를 주지 안했을 때는 우리 시비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 대상자한테 이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성격을 보면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해가지고 보조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저희들 제일 조금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지원이 안될때는 시비를 가지고 해야되는게 시민의 서비스 차원에선 맞는데 당연히 보조사업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시비 또 여유가 있으면 그한데 안될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조사업은 최대한 우리가 보조지원금을 받도록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월을 해가지고 내년에 집행을 하든가 그하도록 보조금 내년 내려오면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이미 의료비관계가 지금 청구 들어와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해 연도 다 집행 안되는 부분이, 지급 다 못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단행적으로 많이 넘어 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집행을 하고 시민들 진료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의료기관에서 자기들 진료비를 청구해 가지고 받는 부분이 우리가 못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거기도 일종에 보면 민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500억을 지출하면서 상당히 일도 열심히 하셨는데 질의하시는 뜻을 정확하게 아시고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9페이지에 보시면 여성결혼이민자 이거 예산은 안많습니다. 예산은 100만원, 100만원 2백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뭡니까, 결혼이민자의 그거를 위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갖다가 지금 설치해 놓고 안있습니까, 그지예? 그때 설치할 때도 우리가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해서는 예산을 분산시키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하자 이래가지고 일을 한거거든요. 그래 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우리가 지금 자체사업이다 말입니다. 여성계 그지예? 자체사업인데 이런 자체사업을 우리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를 통해서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지원센터 설치한 목적도 안맞겠나 싶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백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아까 다문화가족 예산도, 올해 예산, 내년 예산 사업별로 뒤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 부분은 우리가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하고 그에 따른 우리 방문계획에 따른 지도사 교육 예산이라든가 이거는 거기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별도 예산이 되어 있더라도 아까 친정부모 맺어주기 사업이라든가 이거 다문화 가족 요거는 저희들 지원센터에 예산을 포함시킬 수 없는 성격입니다. 우리가 되어 있더라도 그기에 해가 사업은 시행은 위탁, 거기에서 시행은 하고 있거든예. 그런 형태대로 운영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전부다 사업을 단위사업은 그렇게 하고, 요거는 저희들 일반운영비 부분은 수용비가 나름대로 우리 뭡니까, 플랭카드비라든가 다른 광고홍보라든가 이런 기본 재료비, 수용비 정도의 성격이고 사업비 성격은 거기서 일관되게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일반운영비에 100만원이 뭐냐 하면은 국어교사 교재비로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여기 다문화가정 그 행사에 보면 다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 자체사업이니까 사실은 이거 우리 예산에, 이거는 자체사업이니까 우리 여성계 예산에 안하고 바로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업의 추진의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 백경희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 부분이고 사실상 거기에 아까 거기에도 예산지원이 편성되는 게 아까 센터운영관련 경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방문교육이라든가 도우미 해가지고 지금 방문해가지고 사업추진하는 사업비 관계가 거기에 책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조금 전에 국어교사 교재비라든가 이런 거는 거기에 사업경비가지고 추진해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보니까 방문한국어 교육이라든가 특수하게, 특별하게 또 시에서 재료를 만들어가지고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모아가지고 그렇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그래야 이게 일관성있게 교육이 되고 이렇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하면 잘 안되니까 그런 거를 좀 일관성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넘어가는 바람에 질문을 이게 사실은 이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 어떤 과장님 기준을 가지고 보조금을 신청하시지예? 장애인의료비.

예. 예산은 이거 장애인에 진료를 받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산책정에 저희들도 일부 요구한 대로 100% 또 안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장애인의료비 부분은 계속 작년에도 모라자고 계속 모자랐습니다.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그래가지고 미집행된 거는 다음해 초에 우리가 집행하고 이래 보니까 모자라는데 이게 책정을 기준에 금액대상기준하고 이거를 증액을 안시켜주다보니까 계속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도 이미 요구를 작게 신청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올해도 부족해가지고 있는 거를 도에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예. 부족한 부분 우리는 더 올리는데 국비라고 예산 내려온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인제 작아져가지고 계속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설명하고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 국도비 신청확보현황에 보면은 35페이지 기획실에 보면은 저희들이 신청금액을 100%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인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 그런 답변을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고, 부족금이 왜 발생이 되었느냐, 전년도 꺼를 대비를 해서 올해 국도비를 신청을 했는데 사업비가 전체가 확보가 되었어예. 이 금액 전체가. 그런데 지금 부족하단 말입니다. 11월, 12월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족분이 발생되는 이유가 뭐 장애인들이 많이 아팠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한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릴려고 했던 것인데 과장님은 우리가 신청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를 못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하시니까 이거하고 제가 지금 질문하고는, 의도하고는 좀 달리갔습니다만은 지금 과장님이 요구한 금액은 전체 왔어예. 그렇게 해서 부족한 이유를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관계는 어떻게 체제가 이거 내용을 보면 사실상 각종 우리 국고보조금이나 이거는 가내시를 해가 내려와 가지고 시비부담금 이래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온 사항에서 저희들 그 금액 한도 범위 내에서 다음 연도 예산이 편성되면 교부신청을 해가지고 교부를 받아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라 하는 거는 저희들 우리가 가내시하기전에 수요조사하고 할 때 거기에 우리가 예산액이 얼마다 하는 그거를 올려주고 100% 책정되면 문제가 없는데 아까 의료비 같은 경우는 연례적으로 이런 게 발생하는 거는 아까 보조금 교부신청했는데 우리 신청한 거 100% 내려 왔는데 무슨, 이야기가 안맞다 하는 그게 자체가 내용을 보면 가내시를 해가 내려올 때 그 금액내역 범위 내에서 밖에 우리가 신청을 못합니다. 체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거고, 보조금 예산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하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진료비하고 줘야 될 부분을 우리가 못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예. 그거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되면 그거를 우선 해가지고 신청분부터, 작년분 미지급분부터 지원하고 그러면 또 연말에 떨어져 가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게 금액 증액이 안되면 이런 사항밖에 발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신청금액과는 관계없이 내시금액을 지금 사업비 신청이다고 이렇게 기재를 하니까 이런, 매년 이런 게 반복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위원여러분, 오전감사에 수고많았습니다. 수감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중식관계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공통사항 예산집행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0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현황과 공유재산시설물 민간위탁에 관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현황, 각종 쟁송발생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009년도 도비예산신청과 도비확보현황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고, 27페이지 세외수입현황, 체납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기 위원입니다. 2008년 세외수입회계결산 기준표를 보면요 지난년도 수입에서 3,210만원이 결손처리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없는 거 무재산하고 또 시효 5년, 시효경과 해가 시효소멸로 해가지고 그래 작년도 결손처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3,200만원.

무재산하고 시효경과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예산조기집행추진현황, 30페이지 조기집행 추진현황,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까지. 34페이지 공유재산관리현황에 대해서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35페이지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를 이렇게 제출된 거를 보니까 우리 노인요양전문병원에 증축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디다. 이게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만은 신축할 때와 증축할 때 차이점이 있겠지만은 증축비가 예산이 한 7억 얼마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나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설규모가 이렇게 증대되고 또 시설인원이 늘어남으로서 후내년 정도 되면은 우리 밀양시가 운영비를 또 이렇게 시비를 지원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이런 거는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면은 하는데 협의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없고 예산서에 또 올라 왔을 때 우리가 예산을 보고 예산을 뭐 줄건지 말건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타당성을 검토를 하면 되지만은 매년 보면은 업무 뭐 의회와 집행기관에 업무에 예를 들면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말로서는 그러한데 정말 중요한 이런 우리 밀양시에 새로 신축한다면 당연히 이거는 협의를, 승인을 받는다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증축이다 보니까 참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노인복지시설 증보강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우리 업무보고때 보고를 우리가 장기요양관련법령으로 해가지고 기존 시설 개선차원에서 우리 면적기준하고 그다음에 수용인원 6인에서 5인, 4인이하로 하는 거기에 기준에 의해서 이거를 기능보강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린 게 전부입니다. 전부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허위원님 지적하는 사항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들 포괄적으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아직 안이, 인제 국비만 내시되었고 지금 우리 도비하고 시비가 지금 안되어 가지고 내년에 예산에 올라간 부분인데 그렇게 지적하는 부분은 앞에 업무보고에 충분히 설명이 그거로 다 못되었습니다만은 그거로 했다고 보고 안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90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모범음식점의 기준을 갖다가 어떻게 해가 모범음식점이라고 합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모범음식점은 우리가 식단관계하고 서비스, 우리가 시설에 대한 환경부분하고 요거를 종합적으로 시설기준에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음식업지부에서 업소에 대해서 기준신청이 들어오면 그 시설기준에 따라서 자체 선정을 확인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추천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가 전체 음식업 중에 5%이내, 5%범위 내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해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첫째 시설환경부분하고 종사자의 환경은 청결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뭐 우리 손씻기 시설이라든가 안그러면 다른 뭐 물수건사용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장실부분하고 이런 거를 시설부분하고 종사자의 서비스 부분 이런 항목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또 스마일 음식점은요?

예. 스마일은 모범음식점 지정 전단계의 하나이고 인제 그런 업소라고 이래 보면 됩니다. 모범업소까지는 지금 현재 범주에 안되어 있고 그 전단계에 있는 이런 업소로 이것도 자체적으로 이래 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환경을 잘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정해가지고 앞으로 모범업소를 이렇게 확대확충하기 위한 전단계 업소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만약에 모범음식점이 되었다가 취소가 되었다가 다시 신규가 되고 그러하면 이걸 확실한 뭡니까 이게 그게 없으면 이 음식점간에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나, 또 모범음식점은 보니까 이게 지원해주는 것도 많습디다. 그래서 이런 거 안있겠나 싶어서 한번 물어 보고 또 여기 보면은 식품진흥기금하고 그지예? 식품진흥기금하고 이게 용도가 지금 우리 예산사업하고 거의 중복이 됩디다. 사용하는 용도가요. 그래서 이거 지금은 보면은 식품진흥기금은 지금 조성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 자체예산으로 거의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오더라고예. 예산을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좀 식품기금을 좀 활용을 지금 할라 하면은 실제로 우리 예산사업은 어떻게 이거 편성하는 기준을 갖다가 기금을 사용하는 거 하고, 실제로 우리 예산사업에서 사용하는 거 하고 기준을 좀 정해가지고 예산사업에 사용하는 거는, 기금에 사용하는 거는 예산사업에 안하고, 이렇게 좀 기준을 정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디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그 부분은 우리 백경희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2007년도 보면 거의 위생관계 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식품진흥기금가지고 물수건제작지원, 손씻는 시설 설치하고 살균소독제 지급 등 이거 표지판 제작관계까지도 전부다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했는데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이 2억 적립이 목표인데 지금 전체 9,700 밖에 지금 안되는데 집행하고 빼면 잔액은 보면 작년에도 4,800, 5천도 채 안되었거든예. 안되었고 여기에 재원보면 각종 도비보조금하고 과징금 수입일부 들어오는 게 약 1년에 도비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음식점 행사관계로 500만원, 나머지 손씻기 설치비는 1,700 해가지고 2천정도 이렇게 지원되는게 있는데 이거 말고는 이거 기금과 예산갖고 집행할라 보면 이자 여기 보시다시피 250만원 이거 가지고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2008년도부터는 저희들 여기에 위생관계 예산이, 일반예산이 좀 늘어 난거는 우리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업소당 우리가 30만원 기준으로 해가 그 금액이 조금 늘어나가지고 예산이 좀 있었지, 2007년도 보면, 예산보면 위생관계 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금가지고 집행하는 게 맞는데 조성이 아직 목표액 미달되었고 그래가지고 일반 우리가 예산으로 일부 아까 우리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이라든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조금 집행을 하고 있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금에 우리가 조례를 보면 기금에 사용하는 용도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이거 사업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다음에 할 때는 정말 기금에서 사용할꺼, 사업예산에서 사용할꺼 요거를 좀 구분을 하셔갖고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예. 여기 보면은 실제로 이게 식품진흥기금의 조성액이나 이런 거 보면은 실제로 예산 이거 금액이 지금 안맞습니다. 우리 기금, 지난번에 2009년도 기금 뭡니까, 예산액에 보면 이거 실제 숫자가 안맞거든요? 이거 다시한번 좀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숫자하고 2009년도 기금조성액 거기 숫자하고 안맞습니다. 안맞는데 이거 다시한번 또 검토해 주시고 여기 또 보면은, 이 자료에 보면은 기금에서는 손씻는 시설을 갖다가 6개 1,200만원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여기 모범음식점 및 접객업소 지정 취소현황에 보면은 손씻는 시설을 갖다가 6개가 9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똑같이 했는데 어떻게 여기는 900으로 되어 있고 6개 손씻는 시설이 900으로 되어 있고, 기금사용에는 똑같은 6개 손씻는 시설을 했는데 1,200으로 되어 있는지 과장님 이거 한번,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씻기 설치사업은 개소당 우리가 150만원 해가지고 이거 6개 같으면 900만원 맞습니다. 맞고. 여기에 추가 자료가 나왔는데 손씻는 시설 6개소 해가지고 1,050만원 된 게 요 내용은 저도 정확하게

1,200만원 그래가지고 지금 집행액이 1,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금에 집행액이 1,700 아닙니까, 그지예?

아, 2009년도에예.

그 안에 보면은 손씻는 시설 6개가 1,200으로 되어 갖고 1,700으로 되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부분에 불일치부분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손씻기 2009년도 시설사업 저기에 1,200으로 되어 있는 거는 거기에 부기가 뭐 전체 세분화 안해 가지고 손씻기 사업은 900이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300 해가지고 1,200인데 그거를 보충자료 제출했는데 부기표시가 삭제됨으로 인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41페이지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행정도우미사업과 이렇게 학습도우미사업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얼른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10월말 현재 집행관계를 자료를 내다 보니까 그렇고 말까지 해가 요거는 다 집행할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과에서는 사실상 실태조사를 한 바는 없고 이 어린이놀이터에 시설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읍면동으로 통해서 저희들 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시설이 용도가 변경을 하고자 요청이 들어 왔을 때 우리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계겠죠? 변경을 해도 가능하다라고 동의해 준적이 있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개인 실무자입장에서 개적으로 의견을 했는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우리 협조전이나 자료를 해가 나간 거는 없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문서와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금 담당자간에 질문을 하든지 간에 이 부분들은 어린이놀이터시설을 체육시설로 변경하는데 있어가지고 괜찮으냐고 물어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면서 읍면동에서 체육시설로 도시계획구역지구 내에 있는 놀이터시설을 체육시설로 변경했던 부분들이 2009년도에 있었습니다. 왜 본위원이 지적하냐 하면은 2008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할 때 그 부분은 분명히 위법사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들을 그것을 읍면동을 통해서 포괄사업비로 그거를 다시 재추진을 했던 사례가 2009년도에 내이동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지적을 하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다 가능하다라고 내가 내이동 동장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공식적으로 공문이 온 게 없기 때문에 실무자선에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도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어린이놀이터시설에 대해서는 어쨌든 관리부서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원상복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시청 부근이라서 저도 현황은 알고는 있습니다. 사실상 의료보험조합 뒤쪽에 어린이놀이터시설이라든가 이거는 굉장히 관리가 안되고 어린이놀이터시설을 우리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기본 우리 시설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고시를 할 때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어린이놀이터시설이 면적만 확충을 해놓고 그 사후에 어린이놀이시설은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공터로 풀만 많이 있는 이런 사항이고 현실적으론 우리가 보면 관련법은 저희들 어린이와 연계되는 인제 그런 시설은 놀이터시설과 연계되는 거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해석에 따라서 확대해석을 하고 사실상 어린이들 놀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사람은 애들 스스로 올수 있는 거 보다는 어린이 보호자가 따라 오는 것 같으면 보호자가 운동 좀 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이런 거는 연계시설로 가능 안하나 이렇게 추진부서에서 검토를 해가 했는 거는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부서에서는 사실상 이게 소관별로 해가지 업무영역을 너무 고집하다 보면 그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로서는 어린이놀이터로 해가지고 시설이 유지되기를 부서입장은 바라는 입장입니다.

예.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다행인데 좀 전 과장님 설명 중에 아마 그렇게 해석에 차이가 있다 했는데 해석에 차이가 없습니다. 분명히 원칙적으로 어린이 전용시설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도시공원 및 녹지계획하는 법률과 시행규칙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계장님한테 제가 직접 자료를 요청하고 질문을 해가지고 답변을 얻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난해에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했던 내용입니다. 검토해서 저희들 삭감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 사업이 읍면에 내려 가가지고 다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우리시의회에서 지난해 예산심의할 때 삭감했던 게 뭐할려고 삭감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니까 이거는 해석의 차이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계의 입장에서는 추호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놀이터시설은 돈을 많이 들면은 어린이 놀이터시설을 안해도 됩니다. 소공원이라도 할 수 있는데 왜 토지구역 내에 이 사업을 하느냐 하면은 녹지시설로서 사업비가 가장 작게 드는 게 어린이 놀이터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지비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향후에는 해석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점검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르게 살기

거기에 우리가 지금 일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한 얼마정도 됩니까?

예. 1,400만원됩니다.

예. 지금 공부방을 운영하는데가 지금 우리시내에 2군데가 있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가곡동에 하고, 내일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녁에 한번 며칠전에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정말 이거는 이 돈을 딴데 예산을 돌려쓰더라도 이거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직접 가서 보고 느낀 부분들입니다. 학생들이 작을 때는 몇 명에서 많을 때는 15명까지 이렇게 저녁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예산이 1천만원, 2천만원 들어가는 부분들의 돈이 아깝다 하는 게 아니고 전체로 봤을 때 거기에는 옛날에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주 극소수의 학생이 관리도 문제거니와 1층에는 기동대도 운영이 되고 뭐 지금 내일동 바르게살기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정말 거기에 오는 학생들도 아마 다른 쪽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정말 거기에 또 운영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한다든지 그 학생 몇 명에 의해서 그걸 그냥 운영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년 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방문을 해서 운영실태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도 한번 하고 사용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이렇게 나눠 봤던 적이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좀 개선된 부분들이 있다면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청소년문화의집은 수련관 개원과 대비 상대적으로 시설이 노후해 가지고 이용자들이 비교우위에 의해서 조금 줄어들고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 개수나 다른 부분 차원에서 조금, 물론 뭐 그게 제도적으로 운영자의 의지라든가 작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수반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 광특예산으로 문화의 집 이게 옛날 균특예산인데 이게 있을 때는 개보수 사업 저게 지원이 되었는데 광특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우리가 지원대상사업에는 빠졌는데 그전에 추경때부터 신청한 그거로 갖다 붙여가지고 현재 3억 국비를 균특, 광특회계예산을 시설개보수하고 장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시설을 좀 개수를 해가지고 하고 운영자 또 아무리 시설 잘된다 해도 운영자의 의지가 문제가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 장비하고 기능보강을 좀 하고 운영이 잘되도록 우리가 적극 지도 육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설만 이렇게 개선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게 운영이 잘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정말 과장님하고 저희들 직접 가서 눈으로 이렇게 눈으로 확인했을 때도 보면은 사용하는 학생수가 근본적으로 작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성을 가지고 그날도 논할 정도로 꼭 필요하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국가예산을 3억을 투입하고 또 얼마만큼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들어간다 하니까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있어 갖고는 향후에 좀 더 이렇게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질문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은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이 나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실태조사를 해서 차등으로 지급하겠다고 해서 아마 차등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이렇게 5곳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데 여기에 또 한군데 보면은 15번 동강에 대해서 보면 이분은 앞페이지 77페이지 보면은 부당지원금 회수에 다섯 번이나 이렇게 회수대상이 된 사람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전부다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정말 평가를 하지 않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부분은 저소득층, 또 소외계층 이것도 공부방 성격하고 조금 유사한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굉장히 역점사업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을 해가지고. 그래 놓으니까 사실상 그전에는 지원이 작아가지고 시설하고 2~3년 이후에 지나야 자기 자체 인제 자원으로 해가지고 시설하고 운영하고 해야 이후에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작년부터 확대가 되었고 올해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추경에 또 국비가 5,400만원 추가 지원되고 도비 2,700, 시비 2,700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돈을 지원해 주도록 지원기준이 지금 올해도 242만원인데 거기서 차등해가지고 한 제일 위에 하늘사랑 이게 지금 최고 많이 그하고 나머지 중간등급이고 최하가 지금 1개소하고 2개소 외에는 똑같은 등급으로 해가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반기까지 하면 320만원까지 지원금액이 되는데 이거를 아까 그런 기준에서 가운데 보통기준에 다 범주에 최고 잘하고 못하는 거 빼고 보통범주에 이렇게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렇게 예를 들면 그죠? 정말 우리 세금으로서는 이렇게 비용입니다. 하위 10%를 두든, 20%를 둬서 그분들한테는 패널트를 적용함으로 해서 향후에 질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채찍질 할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배분식으로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운영자들이 무사안일적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 방문시 무안을 갔다가 오고 난 이후에 아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겠더라.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해되겠다라고 아까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밑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2층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함으로서 상당히 운영하는데 모순점이 발생될 소지가 많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분도 보니까 특정인을 거론해서 그런데 이분도 아마 그런 것 같아예. 그래서 향후에 지역아동센터를 꼭 그렇다고 해서 또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선정을 하실 때는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정말 그렇다면은 더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시설에 지금 같이 추가로 신고해가지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운영에 묘를 살려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밀양시의 경우는 사회복지과에 저출산 아동청소년담당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금을 위한 정책이 아, 이게 뭐야, 장려금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2009년 10월말 현재 밀양시의 인구가 11만 234명으로 11만선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관내 신생아수가 얼마나 되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업무는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부서인데 이게 사실상 아직까지 이원화체제가 되어가지고 출산부분에 대한 우리가 장려금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출산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100만원 지원이라든가 이거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자건강교실이라든가 출산분만진료비지원, 그다음에 이런 부분 전부 보건소에서 하고 저희들은 총괄부서입니다만은 여기에 관련되는 우리가 뭐 보육관계업무하고 우리가 취약전 아동에 대한 책읽어주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경남 i-다누리 카드 소지자 3자녀 이상 대상자입니다. 이상 가진 분에 대한 다누리 i-카드를 발급해가지고 업소에 또 우리가 혜택을 주는 이런 시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출산부분은 정부에서도 지금 올해 한자녀 더갖기 운동 추진본부가 구성이 되고 저희들도 우리가 도에 까지 우리가 결성식을 지방단위로 했는데 저희들도 내년초에 하도록 이래 자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분만비하고 3자녀 교육양육 또 낳을 수 있는 제도적인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전체가 결부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지역단위에서 자치단체에서 특수성을 뭐 3자녀 이상 100만원이든가 200만원, 뭐 500만원을 준다든가 이런 걸로 가지고 해결되기는 좀 안 어렵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요부분에는 여러 가지 별도 특수시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아직 특별한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에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뭐 어떤 우리 자녀를 낳고 나서의 어떤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나 또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거 같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녀를 왜 가져야 되는지, 자녀의 중요성을, 자녀의 가져야 되는 이유를 타당성을 우리가 가져야 만이 그분이 자녀를 가질려고 애를 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를 해서 우리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문화관광과장 조영진.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감사 보고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사항에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전체 저희들 관광과 예산액은 당초예산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경성립전 예산을 합해서 226억 8,928만 1천원의 예산에서 127억 5,142만 2천원 56%를 집행을 하고 잔액은 99억 3,78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실행예산 절감액이 1억 6,334만 4천원 집행시기가 미도래된 게 93억 9,662만 8천원, 그다음 집행잔액이 3억 7,78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참고로 문화재사업이 문화재청과 협의, 문화재 전문위원과의 협의 등등의 절차가 많아서 이월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집행시기 미도래 예산이 상당히 좀 많아질 걸로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각항목별로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예산집행현황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후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1천만원이상 용역집행내역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사회단체 지원신청 및 보조금 확정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전체 25개 단체에 38건 4억 9,902만 9천원, 담당부서 조정액은 24개 단체에 33건, 3억 2,906만 9천원, 그다음에 위원회 결정액은 21개 단체에 23개 사업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도 전체의 일반적인 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6페이지까지가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확정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유인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은 전체 5건으로 무봉사 편의시설 설치공사 3천, 그다음에 표충사 내원암 인법당 보수 2억, 그다음 표충사 만일루 해체보수 7억원 지금 3건 다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아래의 2건 표충사 유물 수장고 건립과 석골사 요사체 보수 건립은 각각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는 따로 붙임으로서 별책 41페이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책 41페이지 사항은 실과소 공통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전부서 소관인 4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2건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의해서 미리벌 민속박물관은 공유재산 무상대부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 계획시에는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는 무료입장을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한 내용으로는 미리벌민속관 관리 운영위탁협의체결한 기간이 2007년도부터 3년단위로 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2010년 재계약 체결시 우리시민에 한하여 무료입장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수탁자와 사전협의해서 재계약토록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관계로 단체 관광객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설에 대한 현재로는 전기세라든지 전화료등 기본적인 운영비조차도 조절이 애로사항을 토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약시에는 수탁자와 사전 협의를 해서 충분히 재계약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시춘 생가지 이전검토입니다. 영남루 주변정비사업 중 박시춘 생가지 이전부분을 반영하고 밀성대군 단비에 대한 설명 표지판 부착 검토안 지적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영남루 경내에 설치되어 있는 밀성대군 제단은 비문이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밀성박씨 문중과 현재에 존치하는 동안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시춘 생가지 이전부분에 대해서는 영남루 주변정비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득한 후에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계약현황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장기계속공사는 삼랑진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20억 9,722만 4천원입니다. 올해 7월 27일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 4월 22일까지 완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있는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 대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0페이지 2009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내역과 뒤페이지 불용품 처리내역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하단부에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 현황 및 결과가 되겠습니다. 사건은 구.문화원 건물 철거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문화원 건물은 구.문화원 건물은 원고 중 1명인 박재우의 부친인 망 박남규 전 조양그룹 회장께서 1981년경에 건립하여 향토문화 창달을 위해 사용하는 조건으로 단지 경관조성을 위하여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이익형량에서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며 2008년 11월 10일 박재우 외 4명이 제기한 소로서 동년 11월 13일 1차 심리와 11월 25일 2차 심리를 거쳐서 동년 12월 2일에 건물철거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유없다는 결정이 내려져서 이후에 계속적인 상호 협의를 해서 올해 4월 28일날 거기에 유호비문을 설치하기로 하고 비문규격은 가로 70㎝, 높이 45㎝ 규격에 기반석은 화강석, 비문석은 오석으로 가공을 해서 문화원 철거지 비탈면에 현재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에 있는 도비신청현황 및 확보현황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세외수입현황과 뒤페이지 2008, 2009년 우리시 지원축제 결산내역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이월사업현황과 2008년 결산서 이월사업이 일치하지 않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3건이 일치안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고가 체험관광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2억 2,289만 4천원이 되었습니다만은 실제로 28일 결산서에는 이월액이 718만 9천원이 줄은 2억 1,570만 5천원이 편성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조서를 내주고 나서 그 기간동안에 관급자재를 원인행위를 한 거를 명시이월 확정 전에 사업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계약부서와 사업부서가 업무협조 미비로 이루어 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신중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의 중간쯤에 있는 홍제사 요사채 개축 3천만원 차액과 만어사 요사채 단층 부분에 2,500만원 차액나는 부분도 요부분은 전통사찰 보전법에 의한 문화재 보전사업은 저희들 국비 4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20%로 사업을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시에는 시설비를 자부담 포함해서 편성이 되었으나 실제로 민간이전에서 할려고 하는 시점에서는 자부담이 안되는, 사찰에서 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안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제외하고 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40페이지 예산 조기집행 추진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 득했냐, 안득했냐 여부를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맨 위에 있는 박시춘 생가, 그다음에 표충사 국민관광지 화장실 2건은 개별법에 의한 저희들이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해서 다른 법령 개별법에 의한 시행하는 사업은 안받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시춘 생가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한 사항이고 표충사 화장실 2건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개별법을 득한 사항이라서 못받은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밀양연극촌 2건은 시립박물관 밑에 있는 연극촌 2건은 태풍 매미로 해서 기존 건물이 지붕이 날라 가고 손상이 되어서 긴급 피해복구비로 지원한 사항으로서 요 사항도 개별법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1항에 규정에 의해서 못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 못받은 사항은 시립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은 '07년 5월 8일에 준공을 했는데 전체 총공사비가 242억 2,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공사가 2000년 12월달에 문화관광과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그동안에 공사는 2003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건축허가과에 이관되어서 하다보니까 서로 부서에서 업무협의가 잘 안되어서 이건 아마 빠뜨린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까지입니다. 상당히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이기 때문에 분량이 상당히 많아지겠습니다. 6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시립도서관 이용현황 및 자료구입현황과 61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도 각종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페이지입니다. 동남내륙문화권 특정지역지정 및 개발계획현황입니다. 본 계획은 2007년도 11월달에 국토해양부가 주관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가야문화권에서 제외된 인근 3개 시군은 우리 밀양시와 양산시와 울주군을 묶어서 국비 보조사업비 5,000억원으로 3개 시군이 배분하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최초 출발을 했습니다. 사업추진은 2009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2018년도까지 10년간을 목표 연도로 정하고 1단계 2009년 '13년 5년, 2단계 2014년부터 18년 5년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그간 3개 시군이 각각의 대상후보사업장 선정과정을 거쳐 2008년 12월에는 우리시는 아래 10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2009년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19일간 특정지역 지정고시를 거쳐서 2010년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아래 10개의 단위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특정지역 개발사업지구로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그 확정되게 되는 단위사업 10개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전체에 총 사업비가 4,523억 3천, 국도비, 지방비, 민자 합해서입니다. 그다음 내역별로 보면은 밀양읍성 관아지 복원사업입니다. 요거는 국비 21억, 지방비 4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밀양관아지가 복원되기 전에 이게 나간 사업이다만은 현재도 이 사업이 존치해야 될 그것은 관아지 옆에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예산을 지금 작년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우리 시비로라도 확보해야 되는 시기성에서 30억을 계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전체가 예산에서 반영이 안되는 관계로 요 관계는 그하고 다음 우리 동문연결해서 동문복원과 함께 추진을 하면은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밀양읍성 추화성 복원 정비사업, 그다음 수산제 복원사업, 수산제도 현재 내년도 4월까지는 전체 1차 5억으로 지금 기반사업 마무리를 하는데 위에 있는 주차장도 지금 부족하고 우리 농경유물 전시관도 예산이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국비사업이 된다면은 이 사업에 넣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올려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문화자연체험학습장 조성 사업도 단장 미촌리와 산외면 다죽리 일원에 500억으로 지방비로 추진을 할려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 석골사 주변 관광자원화사업 역시 70억, 그다음 정승동 마을 관광휴양자원화사업 90억, 그다음 바드리 자연체험마을조성사업 80억,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사업이, 이거는 충효교육사업하는 거는 시립박물관에서 예림서원까지 시내를 거쳐서 나가는 도로를 저희들 우리 지방비로서 하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비로서 길이 6㎞, 그다음에 폭이 30m로서 4차선 도로를 개설한다는 계획으로 국비를 받으려고 넣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동남내륙권 호국체험도로사업입니다. 이거는 사명대사 유적지에서 종남산 봉수대를 거쳐 예림서원까지 나오는 길이 22.5㎞의 도로를 현재 임도로 되어 있는 종남산 부분을 거쳐서 폭 12m, 2차선 도로로 장기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있는 낙동강변 자연문화 경관도로사업입니다. 이거는 하남 수산리에서 삼랑진 검세를 거쳐서 양산시 물금까지 가는 47㎞로 제방 밑에 있는 도로를 닦아서 47㎞길이에다가 폭 12m, 2차선 도로를 신설하겠다는 사업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차례대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아리랑가요제활성화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5천만원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떻게 활성화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리랑가요제 활성화 5천만원은 지금 문화재 집전위원회로 일단 이관이 되었습니다. 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있는 작곡가 정품송 선생님한테 용역을 줘서 저희들 가요제 우수한 성적으로 등록한 사람에게 지금 협의를 해서 그도 상위권 입상자는 다른쪽으로 벌써 레코드를 취입을 해버렸고, 안한 2위권이나 3위권에서 지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지금 12월 연말이 되었는데 여지까지 추진이 안되었냐고 해서 한번 만나서 미팅을 했더니 어떻게든 추진을 하겠다는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추진이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주지를 시켰고 집전위원회 사무국장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놓고 그렇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집행기관에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승인을 받을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승인을 받으신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가요제를 해서 우리 밀양 출신중에서, 가요제에서 입상한 사람들 중에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 밀양을 많은 홍보를 한다는 그런 취지 아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1년이 두달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안하시고 있다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을 한다면은 이 5천만원은 올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역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12월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에 그거를 안하시고 있다가 지금 만나서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은 과장님 변명이지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내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했더니 내부적으로는 정품송씨가 '추진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결과물은 여지까지 어떻게 나왔는지 직접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주에도 또다시 저희들이 미팅을 할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안되면은 지금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지금 상대를 잡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지까지 안되면은 깨끗하게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향토출신 우리 작곡가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하기가 쉽게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그냥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다른 방안을 찾든지 회수를 하든지 이렇게 되야 될 건데 못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다른 어떤 방향으로라도 추진을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냥 계속 지금 독려만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안될 시에는 반납을 해야 된다하는 그 조건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28페이지 시립도서관 설계변경내용이 무엇이며 당초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었음에도 계속적으로 추가예산이, 계속적으로 지출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밀양시립도서관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존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 그런 사업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5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4억 8,492만원으로서 당초는 4억 4,957만원, 추가변경3,535만원해서 주식회사 대왕공영에서 했는데 요 사업내용을 보면 사인몰 공사, 내부인테리어, 전시실4 가변형벽 설치, 그다음에 옥외 조경공사, 그다음에 옥상휴게공간설치, 그다음 대지 및 고압벽돌깔기, 그다음 필름 열차단, 유리에 하는 열차단공사, 그다음 디지털 수족관 등이 있었는데 그 잘 아시다시피 기존있는 헌 건물에다가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이 설계에 반영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걸 건드리고 나니까 저게 좀 더 부족하고 하니까 저걸 또 건드리고 나니 옆에꺼 또 그래,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건물을 신축하는 거는 좀 이러할 사항이 적게 들어가는데 이 리모델링공사는 설계할 때 설계심의하기도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고 설계를 한 사람도 못보는 부분이 많아서 실제로 물건이 나타나고 나면은 아, 이게 좀 부족하다 이래서 요거는 갈아야 안되겠느냐 이런 사항이 되어서 설계변경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벽체, 도서관이다 보니까 벽체 흡음판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 전면 화이트보드판도 하고 휀스도 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리모델링공사의 특성상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아직도 현재도 쓰다가 지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속 보강공사를 조금씩 조금씩 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밖에 외부에 있는 조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맞습니다. 이게 뭐 집을 한번 뜯어서 수리를 할려고 하면은 생각을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개인이나 국가가 하든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이 설계가 한번 두번 이렇게 변경된 것이 아니고 수차례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어떤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내다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너무 자주 이렇게 하면은 신뢰성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 또 집행기관의 믿음을 저희들이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한번 하실 때 마다 심사숙고 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들, 많은 부분들을 담당자께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한번 설계변경이 되고 나면은 1~2년이라도 설계 변경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가는 그런 과정을 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총무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총무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왜 설계변경이 비합리적이냐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전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4억에, 4억 공사에 일반관리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제세공과금, 간접노후비, 간접재료비를 포함하는 그 율과 3,500만원에 대한, 별도 발주했을 경우에 3,500만원에 대한 일반 제경비가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지양을 하고 당초설계에 포함을 시켜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좀 더 아쉬운 것은 이 인테리어 내부공사,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실내조명등을 일반백열등이나 일반형광등에서부터 현휘감이 확실히 떨어지는 LED로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걸 새로 리모델링하면 구형을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외부에 사인보드까지 전부 일반등을 설치해서 전기료가 많이 들고 색상도 뒤떨어지고 후지고 이걸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현장을 봤습니다. 특히 일정 조도를 유지해야 되는 도서관의 특성상 LED등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구닥다리 형광등을 설치해서 과연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했다고 할수 있겠느냐. 설계변경도 아쉽고, 또 내용도 아쉽고, 재료도 아쉽고, 그 당초에 도서관 들어가는 출입구에 로비로서 시원하게 잘되어 있는 공간을 비워 두면은 더 좋았을 공간을 꽉꽉 채워가지고 더 후지게 촌스럽게 만들었다는게 과연 이게 리모델링이냐, 정말 기 우리 시에 설치된 설계심사위원회를 적극 좀 활용해서 앞으로는 개선되는 리모델링을 좀 할 용이가 없습니까?

예. 앞으로 저희들이 실제로 리모델링같은 이런 데는 큰 상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건축과를 찾아가서 다른 또 전문가들한테 우리 전문직한테 좀 그거를 해주라, 검토를 한번 해주라 이렇게 두 번, 세 번 나름대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등분야 같은 경우는 LED 같은 경우에는 초기투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등값, 전류는 유지비는 상당히 싼데 비해서 초기투자가 일반전구의 10배이상이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 금액이 초기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같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게 정답인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 걸 받을 때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약속을 믿겠습니다. 정확하게 따져서 약 4.5배정도 비싸고 전기료는 10분의 1이 삽니다. 그리고 이후에 곧 LED 등을 교체해야 될 그때가 이후에 오리라고 예측을 하면서 약속을 믿겠습니다. 29페이지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2페이지 소송 및 쟁송발생현황과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33페이지 예산도비신청과 확보현황에 대해서 3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고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기획감사실에 보면은 국도비 신청현황에 보면은 저희들 4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기획감사실 43페이지에 보면은 교동 밀성손씨 고가보수 대문해체 보수사업신청금액이 8,178만원 5천원, 청운리 안세환 가옥보수 요것도 아닙니다. 퇴로리 이씨고가 보수 대문채 해체보수금액이 8,232만 4천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도비를 신청을 했는데 내시금액이 교동밀성손씨는 6,900만원, 퇴로이씨고가보수는 1억 3천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부족금액이 뭡니까 이게? 교동밀성손씨에 또 당초 금액에 신청금액보다도 적은데 왜 퇴로이씨고가보수에는 시비를, 이 많은 돈을 들여서 1억 3천만원을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게 대문채가 보니까 당초 이렇게 할 때는 금액차이가 별로 없는데 저희들 사업을 선정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석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수감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자료를 제출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업무연찬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꼭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두사업이 대문채입니다. 똑같은 대문채. 그리고 당초에 우리시가 예산을 확보하는 금액도 똑같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한 돈백만원 정도 있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확보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배가 되어 버립니다. 차액금액이. 한쪽은 7천만원정도 되고, 한쪽은 1억 3천만원이라는 돈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많이 있는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되었다고 하시니까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과에는 각 사회단체라든지 각 관련단체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 왔을 때 체납자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을 갖다가 각 실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사전에 실과장, 실과에다가 이렇게 통보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원사업을 하는 각 단체에서 우리 지방세가 이렇게 많이 체납리스트에 100만원이상의 고액체납리스트에 올라와 있던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우리 각 단체들의 지원사업을 하실 때 우리 밀양시에 체납리스트를 갖다가 점검하셔 가지고 상습체납자들한테는 지원금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한다든지 또 이렇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61페이지 시립도서관 이용현황과 자료구입현황, 이동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시립박물관 운영현황과 문화재 보수공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동도서관 이렇게 차량구입비 관련되어서 예산편성시 1년정도 운영을 더 이렇게 해보고 결정을 다시,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실효성 부분이라든지 많은 새로운 버스 구입하면은 1억 몇천만원 들여서 구입을 하는데 실효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은 내년이라든지 구입을 해야 될 시점인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도 아마 언급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량이동도서관 차량이 기준연한 6년을 넘어서 지금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 11년째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동도서관을 버스를 새로 사가지고 할 만큼 실효성이 있는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시각차이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일일 지금 저희들이 50명에서 60명정도는 책을 주고받고 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평촌군부대라든지 청도에 전경대원부대라든지 그다음에 읍면지역에 있는 오지아파트 이런데 부녀자들이라든지 늘 찾아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가 있는데 일주일에 코스를 정해놓고 두 번씩, 세 번씩 찾아 가면은 그 책을 반납하고 가는, 기다리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되어서 눈에 바로 띄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하느냐, 책이 필요하면은 시립도서관도 있고, 다른 하남읍도서관도 있고 다 있는데 꼭 이런데 실질적으로 하느냐,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금 이야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내년도 어떻게든 차를 좀 새것으로 갈아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독서문화를 파급을 시켜야 되겠다는게 저희들 주무부서의 판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67페이지 문화재 보수공사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8페이지 차없는 거리축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0페이지 밀양연극촌, 밀양영화학교, 미리벌민속박물관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연극촌 본관 신축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해에 밀양연극촌 화장실 신축을 하면서 평당에 1천만원이나 들였습니다. 예술성을 강조하고 하다 보면은 연극촌 본관 신축공사 설계용역비에 과다하게 편성되어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도 더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설계내용이 용역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자리를 8월 26일날, 오늘이 만 3개월되는 날입니다. 11월 26일. 오면서 제일먼저 연극촌 현장방문, 영남루 여장이 잘못 설치가 되었다, 흰색이 되었다 해서 그날 오면서 나름대로 전체를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그중에 제일 이슈가 되는 부분이 뭐냐고 했을 때 연극촌에 화장실이 뭐하는데 돈을 1천만원 넘게 들였느냐? 일반 우리 아파트도 500만원, 600만원 비싸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사업비 단가를 한번 빼보라고 했습니다. 빼보니까 실제로 엄격히 말해서는 우리 이러한 설계가 들어 오면은 세부내역 화장실까지도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체금액이 많이 잡혀 있으면 단가를 뜯어보고, 설계심의할 때 좀 제재를 가하든지 협의를 해서 좀 꼭 이렇게 연극촌이다고 별시럽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중간에 한번 걸러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마 일일이 집지 못하고 그냥 간과가 된 거 같습니다. 된 거 같아서 전체 한번 뜯어보니까 우리 화장실 남자 여자 변소 들어가는데 인물상 조형물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거 같은데도 그 조형물 2개 값이 787만원입니다. 그 예술품이 되어서 저희들이 가격을 논하기가 힘든 그런 추상적인 가격이고 정화조도 일반 우리 화장실에 하면은 지금쯤 오수관으로 바로 연결하면 되는데 연극촌에는 지금 정화조가 본 건물 뒤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이프로 연결하는 비용이 오히려 정화조를 새로 하는거 보다도, 정화조하는데도 아마 1,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좀 추가된 부분같고, 그다음 지붕공사를 하면서도 화장실 지붕을 아연도 징크판이라 해가지고 미관도 좀 화려하고 방수면도 반영구적인 이런 거를 재료를 상당히 고급재료를 사용해가지고 여기도 2,440만원정도 그게 되고 화장실의 칸막이도 sst hl 폴리라는 그런 최고급 재료를 써서 일반 그거로 하면은 4~500정도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1,260만원정도 들어간 것 같고 그다음에 장애인화장실에도 벽을 두꺼운 유리로 해서, 유리창호로 해서 햇빛이 스며들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화장실을 연극촌, 예술촌 변소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좀 화려하게 그렇게 지은 거 같습니다. 특별하게 좀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비공사에도 일반공사에는 스텐관이나 아연동관을 쓰는데 여기는 동파이프를 써서 여기도 다른 일반재료보다는 한 배 정도의 요인이 있고 이렇게 해서 보통 일반화장실 설치단가가 5~600정도인데 비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후임자로서도 책임을 통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다른 우리 연극촌 본관 신축이라든지 다른 개보수 사항이 있으면은 그걸 설계심의를 엄격히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이 통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 화장실에 대한 제가 가서 직접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제가 찍고, 가서 현장도 제가 저번에도 봤습니다만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챙겨오면서 오늘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연극촌 본관을 신축을 지금 설계를 용역을 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 저번에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 우리 집행기관이 과다하게 우리예산, 당초예산을 가지고 있는 예산에 벗어나지 않도록 어떤 설계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이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은 지금 어느 정도의 공정이 되어 있고 설계는 당초에 우리가 20억이라는 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가능할 것이다 라든지 이런 답변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설계는 그렇지 않아도 화장실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거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거쳐서 지금 1차단계로 일단 공기가 급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고, 단지 외벽 조명에 양쪽기둥에 지금 노출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타워형식으로 해서 우리 조명타워를 양쪽을 했는데 그게 외관상으로 굉장히 보기 싫다는 그런 일반적인 건축전문가의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동식으로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하든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원 공사설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은 방안을 찾아 온나' 그렇게 지금 해서 아마 건축심의위원, 부산대 일일교수도 한번 같이 시장님실에서 연구를 한번 하고 해서 지금 숙제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현재 한참 연구중에 있습니다. 연구중에 있고 외부적인 자재라든지 이러한 문제도 앞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나름대로는 점검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72페이지 관아복원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관아복원사업후에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관할시설에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전체 우리가 7,110㎡ 현재 있는 에어리어 보이는 그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관아건물 북별실까지 건물이 지금 3채가 섰습니다. 왼쪽으로 섰고, 그 뒤쪽에 지금 주차장이 들어섭니다. 주차장이 들어서는데도 실제로 지금 시장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이 거의 지금 관아 울타리 안에 넣는 게 아니고 야외 개방을 하기 때문에 엄청 부족한 그런 시설입니다. 사실상 관아에 보러오는 손님이 과연 그 주차장을 얼마나 이용을 했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동남내륙권사업에 만약 우선순위를 정한다면은 이 분야에 우리가 저쪽에 우측편으로 지금 밀여고 앞에까지 이어있는 삼각형으로 이어있는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까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되어있는 주차장은 화장실 옆에 대형버스 2대가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쪽에 올라 가면은 계단이 있었습니다. 좀 전체부지가 경사지기 때문에 그 위에 소형이 31대가 댈 수 있는 주차장과 그다음에 마을버스가 마을버스 3대가 지금현재 공사장 입구 거기서 붙여서 이쪽으로 마을버스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걸 이전하고 나면은 그 촌에서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몇 번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다른 데를 가면은 차를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제도상에 불편하다 이래서 그쪽으로 지난해 문화재위원한테 그걸 받아서, 자문을 받아서 그쪽에 옆쪽에 설치를 하도록, 지금 현재는 정방향에 있는데 지금 정방향에서 조금 외져서 저쪽 밀양청과있는 부분에, 왼쪽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우측편으로 우선 급해서 시비로라도 내년에 30억정도 올렸더만 예산사정이 안된다 해서 전체가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주차장확보에 국도비로 수반할 수 있으면은 빨리 수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역구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또 우리 실무담당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본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점까지 답변을 명쾌하게 해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지금 현 관아복원이후에 발생될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주차장 확보인데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있어서 문화재전문위원의 검토를 득한 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남루 지금 박시춘 생가지 이전부분에 대해서, 이전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현재 또 친일명단에 올라와 있다는 그런 그것도 있고, 지금 지역여론은 나름대로 지금도 이분을 기리기 위한 아리랑 가요제까지 만들어서 8년을, 8회까지 지속해 온 이 마당에 시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성숙되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존치를 하자, 뜯자, 이전하자 하는 이런 얘기를 만들기가 사실상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인 의견으로 판단하기에는 우리 영남루 정비사업이 추진이 되면 차차차차 지금 독립열사 숭모비와 파리장서비, 그다음에 또 밀성대군단비 이러한 그거들이 이전대상 그걸로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시민들이 주관단체나 관련 문중이나 이런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됩니다. 단면적으로 보고 처리할 그런 부분이 못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론동향이나 시민들의 의식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같이 합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월이 좀 가고 전에 시민여론이 성숙된 방향으로 봐가면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과장님 설명 중에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박시춘 생가지 부분들은 애초에 '99년도에 영남루 주변정비사업 계획안을 낼 때 그 당시에는 박시춘 생가지가 없었습니다. 그걸 내놔 놓고 이후에 2003년도에 박시춘 생가지를 하다보니까 애초에 전체적인 플랜 속에는 없던 게 뒤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뒤에 밀양시에서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올 1월달에 업무보고시 문화관광과장께서 어떤 답변을 주셨는가 하니까 2009년도에 영남루 주변정비사업 계획안에 일단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받아야 그다음에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계획안의 변경요청을 해서라도 이렇게 넣어서 요청을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안 변경신청을 2009년도에 하셨습니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런 부분이 실제로 허위원님의 의견도 맞을 수 있고 다른 부분 사람들이, 시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의견의 합의점을 저희들 공무원들이 그걸 찾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부분이고 업무추진시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은 제가 같이 추진을 영남루 정비계획안에 넣어서 검토를 한번 받는 절차를 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의 답변이 좀 저는 이상하게 들리는 부분들이 애초에 전체적인 영남루 주변정비계획안에 애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 그 건물이 있었으면은 문화재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그게 있어도 괜찮다 하면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애초에 계획안을 낼 때는 그게 빠진 상태에서 전체적인 플랜을 갖다가 검토를 하다가 이후에 2003년도에 그와 상관없이 짓다가 보니까 이거는 문화재전문위원들이 이 부분들을 검토해서 아예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론과 상관없이 그 이후에 밀양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영남루 주변정비사업안에 있던 건물이니까 검토를 해 달라 하고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거는 여론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안에 만약 그전에 있었다면은 당연히 그게 들어가야 될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정비계획안의 변경을 신청해서 문화재전문위원들이 그게 타당하다고 그러면 놔두면 되는 것이고, 그거는 충분히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존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밀양시가 그 이후에 지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영남루주변 정비사업계획안을 갖다가 재신청을 갖다가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점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관점하고 이게 뭐 어디서 반대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플랜 속에서 요것만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안을 갖다가 다시 수립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이런 본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 회의록을 보시더라도 전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메모를 갖고 있는데 그걸 정비계획안을 넣어야 만이 그다음에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 또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기 위원입니다. 사명대사 유적지 기념관이 지역의 대표관광지로 이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념관 외형규모는 크지만은 전시유물이 매우 부족하고 조잡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또 관광객들이 한번 다녀가고 나면은 다시 이렇게 한번더 보고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년이 사명대사 입적 400주기인데 추가적인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된 성역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자리를 바꾸고 지금 두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굉장히 너른 부지에 비해서 실제로 사람이 얼마나 오느냐, 토요일일요일은 관광차 해서 2~300명이 왔다가고 하는데 평일날은 5~60명 수준으로 그치고 있는 그런 지금 그래 있습니다. 실제 많은 예산을 투입한데 비해서 연차적 예산을 투입하였는데 현재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한번 세워놓고 있는데도 지금 예산이 실제로 조달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조금 그걸 하면은 우리 방금 유물 그것도 뭔가 들어 가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조금 모티브가 굉장히 약합니다. 약한 것 같은 그런 거고, 또 주변에 볼게 없어가지고 그한데 주로 불교에 가까운 유원지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저수지를 활용해서 전국 우리 사찰에 사명대사 영험을 얻을 수 있는 방생지라고 홍보전단을 전부다 보낼려고 합니다. 보내고. 지금 또 연극촌에만 연밭을 조성할 게 아니고 연꽃이 불교의 꽃이니까 그쪽 저수지 밑에도 일부 임대를 해서 연차적으로 연꽃밭을 한번 조성을 하고 그 밑에도 사시사철 볼 수 있는 야생화도 조성을 해서 전체가 좀 오면 뭔가 볼거리가 있고 놀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는 그런 정도로 할라 하면은 지금 현재 주차장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현재 대형관광차가 제가 오고 나서 관광차가 방생을 하러 8대가 온 게 있는데 대 놓을 데가 없어 전부 길에 대었다고 가면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방생하러 온나 해놓고 주차장도 없이 해놓고 이런 그게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주차장을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서 100m전방에 보면 우측에 주차장 용지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구입을 해놓고 있어도 예산사정이 원활치 못해서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도 내년도 400주년 사명대사 입적 기념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지금 오늘까지가 국회 예결위에 그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당초에 문광부에서는 올렸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잘라가지고 지금 조해진 국회의원이 다시 살리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은 그 부분도 일정 이사업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다면은 이쪽으로 그걸 해서 어떻게든 관광지가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한 저 관광지가 조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투자를 늘려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께서 사명대사 기념관 지역의 관광, 대표관광지로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조그마한 소류지 못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거기에 당시에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연꽃을 해서 하면은 정말로 잘 어울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지를 옆에 사놓았다는 부분도 풀어가자고 하는 뜻이었으니까 참 좋게 생각합니다만은 있는 자원을 이용할 줄 아는 것도 그게 능력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이 사명대사 400주기를 맞는 그런 해입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문광부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을 조해진 국회의원께서 예산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다 하는데 400주기를 맞이해서 우리시가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혹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8페이지 동남내륙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과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80페이지에 우리시의 경우에 다양한 무형문화재가 있고 많은 전승자들이 그 명맥을 잇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형문화재를 상설공연장을 개설하여 관광자원화 할 계획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영남루마당에서 사실상은 거의 상설적으로 지금 백중놀이 같은 경우에는 감내 게줄당기기와 해서 연 6회, 올해 6회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을 하면은 지금 문화재 농악놀이하고 자기들 정기발표회까지 하면은 전체 횟수가 9회, 10회에 상응하는 그러한 상설공연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현재 저희들 시 사정으로 해서 상설공연장 짓기는 아직까지는 시설이 조금 힘든 것 같고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우리 역광장이라든지 우리 밀양관아라든지 좀해서 장소가 되는대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그걸 좀 유기적으로 장소를 배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상설공연장이 빨리 지어질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상설공연장이 만들어져가 있으면은 어느 누구든지 간에 이 팀들이 가서 공연을 하고 자기들이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6번 하는 그런 경우나 우리 시비나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기들의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것을 이렇게 수시로 펼칠 수 있는 장르를 하나 우리 시도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우리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해는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문화관광과 전반에 대해서 혹시 뭐 질의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시내에, 삼문동에 살다 보니까 밀양시립도서관 여유 공간에다 설치되어 있는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있더라고예? 당초 어떤 예산에서 이사업이 시행되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은 우리 밀양시내에서도 가장 살아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겨집니다. 거기에 가면 많은 학생들이 오고 특히 저녁 오후시간 되면은 많은 학생들, 그다음에 아주머니 아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가장 많이 붐비는 공간으로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쪽에 지금 인제 12월 연말이 다가오니까 어린 학생들이 참 많이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축제분위기를 좀 고조시키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안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가 마침 분수대가 겨울에는 어니까 분수대를 지금 그거를 해야 되는, 덮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누가 제안을 해서 분수대 여기다 고마 그걸 한개 겨울용으로 1월달까지나 2월달까지 하든지 그냥 트리를 한개 덮어씌우면 참 좋겠다. 그렇게 크게 그하지 말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이러이렇게 분수대 여기다 트리를 덮어씌우고 나머지는 꼬마썰매도 한개 만들고 옆에 나무에다가 그냥 우리 일반꼬마전구를 달아서 이렇게 연말연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오는 장소니까 축제분위기를 한번 그해 보겠다. 도서관도 올해 개관을 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시민을 위한 그냥 축제 무드조성을 지나가는, 차로 지나가는 사람도 다 보이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것도 뜻이 있겠다고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전체 사업비가 없는 거를 시장님한테 포괄사업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억지로 얻어서 2,1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전체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자료에 2,100만원이라고 과장님 하시는데 여기 3천만원이 자료에 이렇게 나와가 있습니다. 이 과장님들이 저희들에게 점등식에 참여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온 공문입니다. 이게.

아, 예. 예. 저 그거는

잠깐만요. 과장님 제 이야기 듣고예. 그 설치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어떤 담당자가 어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그 어떤 사업을 한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예. 우리 이 당초예산에 어떤 예산에도 그 3천만원이라는 목이 설정이 된 게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해서 만들어 졌는지 과정을 알려고 그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저희들 지나다니면서 나무에 이렇게 찬란하게 이렇게 전등, 자그마한 전등이 그렇게 있으니까 저도 집으로 가면서 상당히 멋있다. 또 연말에 이렇게 삭막한 이런 분위기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말로 이쁘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의 세금인데 세금을 어떤 경위에서 이걸 집행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지금 계산을 조금 제가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대형트리값이 2,171만 9,500원 이거는 서울에 있는 하나코리아라는 회사에서 그거를 했고 따로 되어 있는 썰매하고 부수적으로 한 금액이 800만원해서 전체 한 3천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간 걸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과정은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다른 사업비가 없으니까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남았으면은 좀 큰돈 아니니까 그걸 했으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예. 2,100만원은 시장님 포괄사업비고, 900만원

다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러면은예. 집행과정이 정말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저희들 시의원들도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다음 집행을 할려고 하면은 2천만원이상 어떤 경우라도 이렇게 입찰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담당부서에다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넣어도 의원님 이거는 안됩니다라고 분명히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계획이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지만은 3천만원을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합해서 포함해서 그렇지 실제 발주할 때는 분리발주 한를 겁니다.

편법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저것이 얼마 들었냐 이런 걸 가지고는 안 한단 말입니다. 저게 정말로 잘한 것이냐, 아 저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로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정당성이 있느냐? 예산집행액 그게 정말로 정당했느냐? 이것도 저희들 지켜야 되는 입장이라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것은 잘못 집행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저희들 트리만 할려고 처음 그거를 계획을 했습니다. 옆에서 또 옆에 나무에도 감으면 더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자꾸 들어와서 저희들 부득불 그렇게 하다보니까 분리발주가 된 것이지, 처음부터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2업체를 정해서 이렇게 하자고 그래 된 거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앞에도 설명했듯이 이거 여름에 안쓰는 분수대 이걸 덮어서 조그마한 트리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단하게 시작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주변의 나무 이것도 감아서 반짝이게, 다른데 가면 해놓은 데가 있다, 뭐 컴퓨터 들어가 보니까 아산시청에도 해놓고 어디 시청에도 해놓은 데가 많다, 부산에 또 광복동 거리를 전부다 이거로 트리를 장식해가 해놨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도 그걸 한번, 그러면 우리도 한번 이걸 해보자 해서 뒤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발주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과장님 죄송하다 하니까 정말로 할 말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2,100만원을 하면은 좌우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샀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잘못되었다는, 그러나 시민들의 다수가 상당히 좋은 반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사업은 잘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에 대한 것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에 수고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많은 행사가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이렇게 신경쓸 일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이렇게 아리랑대축제시 홍보팜플렛을 행사시에 어떤 분이, 밀양의 모기관장 되시는 분이 보고 저한테 주면서 지적하던 것을 제가 이렇게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사진들이 전면과 중간, 뒷부분에 이렇게 해서 사진들이 행사가 한 몇 년전에 행사했던 사진을 그대로 팜플렛에 이렇게 넣어서 인쇄를 했더라고예. 정말 아리랑축제를 잘하자고 이렇게 용역도 주고 결과를 보고 반영도 하고 하는데 작년에 잘되었던 행사를 갖다가 사진을 앞면에 크게 냈더라면은 더 좋지 않았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 간과하셨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이후에는 그런 거 하나라도 세심하게 챙기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와 관광을 주 업무로 하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체성과 중요성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할 때 사업설명과 실제사업이 서로 다르다는 점과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과와 과끼리, 국과 국끼리 서로 유기적인 협조와 정보교류가 안된다는 점에 대해서 또한번 노정이 된 그런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심한 행정행위로 더나은 도시를 만들어 달라하는 그런 당부와 함께 문화관광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32억 4,520만원중 21억 9,891만 8천원을 집행하고 10억 4,628만 2천원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또 예산절감액은 삭감토록 하고 이월액은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네 번째칸에 중소기업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2,493억 3천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농공단지안내판 표지를 설치했고 초동농공단지 인근에 산사태가 일어난 사업입니다. 예비비를 저희들 지원받아서 연말에 계약해서 이월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밑에 중소기업관리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이사업 역시 6억 6,1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사업은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집행하고 5억 9,410만원이 남습니다. 이사업은 중앙에서

과장님 크게 많이 남은 부분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비가 삭감됨으로서 저희들 추경때 예산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202억 2,625만 2천원중에 43억 5220만 8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58억이 남았습니다. 춘화농공단지조성 사업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약 120억이 저희들 남았습니다. 연말에 지금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연말에 계약의뢰를 해서 발주가 되면은 이월시켜서 내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밑에 농공단지시설지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7억정도 지금 남았습니다. 이것 역시 춘화농공단지 부지보상비 14억이 있고 하남농공단지 회관리모델링비가 3억 3,500만원이 있는데 역시 이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하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이 기금은 저희들 원금이 50억이고 그동안의 이자발생분과 또 연말까지 발생될게 한 3억 됩니다. 해서 1억정도 집행을 하고 51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원금 50억과 예금이자 1억 8,800만정도가 지금 남아가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총 6건을 발주를 했는데 18억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모두다 용역결과의 사업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2007년도부터 2008, 2009 또 내년까지 저희들 밀양도예가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차도구전시회와 도자기요장탐방 및 판매활성화에 대해서 각 400만원씩 지원을 하다가 올해와 내년에는 360만원과 400만원을 지원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상설시장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2,500만원,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사업 하는데 3,040만원, 주택용태양광발전 시설하는데 지원이 5,040만원, 창업보육센터 운영하는데 부산대학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입니다. 2,000만원, 제일 밑에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 지원사업하는데 2개 업체입니다. 3,45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별첨과 같습니다.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저희들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3개가 있습니다. 해서 물가대책위원회와 대책실무위원회는 각 한번씩 했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한번도 개최사유가 없었습니다. 위원회명부는 별첨과 같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계약현황은 저희들 없습니다. 장기계속공사 계약현황도 없고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 대부현황도 없습니다. 2009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은 디지털카메라 한대를 399만 9천원 주고 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현황 및 결과입니다. 제일위에 과징금 부과처분취소청구입니다. 이것은 주유소에 대한 위반이고 한달간 영업정지를 저희들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자가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다 우리시가 승소를 하고 지금 상고 대법원에 가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입니다. 이것역시 초동특별농공단지 분양때 계약금과 중도금에 따른 이자청구소송입니다. 해서 저희들 시에서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지 안했습니다. 그래서 재판결과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는 게 맞다 해서 저희들 패소를 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제일 밑에 행정심판입니다. 토지수용재결 열람 및 공고의무이행 심판청구입니다. 765 관련해서 행정심판입니다.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하고 중토위가 우리시에 열람 및 공고하라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 시가 거부를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심판 중에 한전에서 취하를 해서 끝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도비신청 및 확보현황입니다. 저희들 6건을 도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6,070만원을 신청했는데 105만원이 깎여서 5,965만원을 저희들 확보를 했습니다. 요 사업은 중간에 주택용태양광발전시설사업에 도비가 좀 삭감됨으로서 해서 105만원이 일괄적으로 전시군에 좀 조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세외수입현황입니다. 올 1월부터 12월말까지 세외수입현황입니다. 저희들은 5건이 있습니다. 징수결정을 5,395만원을 해서 4,795만원을 수납을 하고 600만원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징금이 400만원이 있었는데 이 400만원은 지난 11월 16일날 납부 완료를 하고 지금 과년도꺼 2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회계결산기준을 해서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이 2,351만 6천원 해소 수납이 2,151만 6천원을 했습니다. 역시 미수납은 과년도 전기사업법 위반자 200만원을 아직까지 저희들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밑에 세외수입체납현황입니다. 이 역시 전기공사법 위반에 대한 200만원을 1건 징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 2009 우리시 지원축제 결산내역서입니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 축제때 1천만원을 지급을 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편성시 이월사업현황과 2008년도 결산서 이월사업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서 저희들 2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200만원은 집계착오로 해서 직원들이 누락이 된 사항이고 제일 밑에 금포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저희들 이월해서 집행할려 했는데 금포농공단지가 중간에 취소됨으로 해서 저희들 불용처리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2009년도 예산조기집행 추진현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유재산관리현황 저희들 5일 시장, 5군데가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시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는 저희들 없습니다. 18페이지 소비자 고발센터 고발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저희들 소비자 고발접수센터가 YWCA에서 운영을 합니다. 2008년도에 26건, 2009년도 14건 지금 처리를 한 사항이고, 저희들 시에 우리 과에 소비자상담원이 한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해서 74건을 접수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별 지원시설현황 및 근거입니다. 아래에 하남농공단지 및 초동특별농공단지에 총 9건에 5억 8,626만 7천원을 저희들 지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지금까지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총 43개 업체에 원금 66억 1,600만원을 융자를 했는데 중간에 1억 4,600만원을 상환을 해서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생략을 하고 21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추진현황입니다. 밀양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1월달에 최종 도립변경결정승인을 받고 환경영향평가서 지금 초안을 접수를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민공람도 거치고 주민설명회를 또 거쳐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지금 사업자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완료는 11월달 말까지 완료를 해서 도에 제출하면은 12월중에 환경평가협의를 완료될 계획입니다. 완료즉시 저희들 연말까지 저희들 시에서 삭도사업허가를 해서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착공토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제대농공단지조성사업은 잘아시다시피 지난 6월달에 업종을 최종 변경결정했습니다. 과일종합가공공장, 쌀가공공장 및 농협물류센터 이렇게 확정을 짓고, 입찰을 해서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10월 30일에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내년에 이어서 내년 11월달에 부지조성공사를 완료를 하고 2012년도에는 건물까지 준공토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전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역시 지난 7월달에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고시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또 지금 설계를 해서 관련법 협의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12월중에는 도 계획심의위원회 심의요청해서 심의를 거쳐서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춘화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보상실적이 중간 밑에입니다. 보상협의실적이 88%정도 지금 협의를 보고 12% 남았습니다. 남은 토지가 35필지에 약 22명이 됩니다. 해서 미협의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감정을 해서 또 다시 협의토록 그렇게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분묘이전 추진실적은 총 359기가 있는데 그중에 다 이렇게 협의가 잘되고 또 그 이외에는 무연분묘가 많습니다. 해서 실제적으로 남아 있는 유연분묘는 약 40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계속해서 협의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지난 10월 30일날 심의통과를 해서 지금 실시설계 승인까지 저희들은 고시를 했습니다. 연말에 계약해서 착공토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풍력발전단지조성입니다. 그동안에 이 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 추진이 좀 미약했습니다. 해서 사유는 사업자의 어려움 때문에 그동안에 못해 오다가 최근에 며칠전에 다시 만나서 의논을 했습니다. 도립공원 일부 해제에 따른 환경부 입장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전적으로 해제토록 한번 방향을 틀어보겠다는 그런 어떤 연락을 또 이렇게 받고 사업자 측도 다시 투자자를 모집해서 강력하게 내년에는 추진해 보겠다 하는 그런 뜻도 의지를 보였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맞춰서 본 사업이 잘되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추진실적 및 전망입니다. 그동안에 2006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73개의 업체가 지금 승인이 났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운용현황입니다. 저희들 특별회계는 2개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인데 저희들 자금이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평균 150억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정기예금에 예탁해서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고 3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운영이 50억입니다. 이 50억을 가지고 최대한 높은 계좌에 예치를 해서 이자발생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및 배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9년도까지 실적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주배관을 28㎞를 설치를 했고, 경남에너지주식회사에서 우리 시내에 공급관을 17㎞를 지금 부설을 하고 앞으로는 내이동 북성택지정리지구내와 삼문동 택지정리지구내에, 또 제대 사거리에서 사포 일반산업단지 입구까지 내년에 관을 지금 배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기주요금 시군별 현황입니다. 저희들 시는 경남에너지가 공급을 하고 양산은 경동도시가스, 또 진주등 해서 지에스에이 3개 업체가 지금 시군별로 공급하는데 저희들 밀양에 공급하는 경남에너지 가스값이 전반적으로 쌉니다. 딴 데 비해서 많은 지구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다소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담배소매인 관리현황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현재 161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석유가스판매업소 지도단속결과입니다. 석유가스업체 석유는 144건을 지도를 하고 가스는 32건을 저희들 지도를 해서 결과는 석유는 위반 3건을 적발하고 가스는 위반업체가 없습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미촌시유지 민간제안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알다시피 저희들 이 지역에 민간제안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들 연장을 해놓고 있고 각 건설업체에 약 290여 곳에 저희들 제안서를 발송을 하고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담한 업체는 한 30여 업체가 상담을 해갔습니다. 갔고. 아마도 내년에 올연말까지 몇 개 업체가 지금 투자할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들어오면은 심사를 해서 내년에는 꼭 본 시유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4개 사업을 7,190만원을 투자를 지금 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협의회 활동현황입니다. 저희들 기업유치협의회 위원들이 약 40명 위촉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올해 활동사항은 지난 6월달에 수도권기업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때 가서 활동을 홍보책자를 나눠드리고 했고 또 주요프로젝트사업하는데 관계자 격려도 이렇게 하고 지난 19일날 기업인 위안의 밤 행사를 본 협의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활동보조금 집행내역은 10월말까지 26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기업인의 밤 행사하고 또 뒤에 집행을 다소 했습니다. 단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은 시보나 우리 각종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기업유치를 통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감사자료에도 2006년도에 1,973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 밀양시 기업사이버 지원센터에 구인정보코너를 보면은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기업체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정보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 식당이나 편의점, 학습지 등 아르바이트나 단순 일자리들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밀양시가 기업사이버 지원센터가 아르바이트 채용장입니다. 밀양시 홈페이지 채용정보도 시에서 시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모집공고로서 공고가 넘치고 있습니다. 과연 기업유치로서 지역신규고용창출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26페이지 자료에 보면 73개 업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현재까지 승인을 해준 업체입니다. 업체고, 현황이고 실제로 승인이후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저희들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까지 30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 건축 중이거나 아직 허가만 받아놓고 착공 안한 곳도 있습니다. 해서 상당히 좀 저조한 편인데 여러 가지 경제사정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좀 낮습니다. 종업원 수는 1,224명이 실제 공장을 지어서 채용을 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해서 남아있는 업주들도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은 이게 기업이 얼마나 유치가 되고 이런 거 보다 피부로 와 닿아야 만이 그 시민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장님 답변에도 우리가 고용인원 이 자체도 틀리게 하는 이런데 어떻게 우리 시민이 우리 집행기관을 믿고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에는 좀 더 집행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미 허가 난, 지금 하지 않으려고 하는 업체들도 빨리 협조를 해서라도 빨리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많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병행해서 많이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허홍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소송에서 765와 관련되어서 우리 밀양시가 열람 및 공고를 의뢰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향후에 예를 들면은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지난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감사도 받고 이래 했다는데 언제까지 우리 밀양시가 이걸 이행 안해도 되는 건지, 향후에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조금 동향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반대 우리 밀양시, 참여연대반대위원회에서 경실련에다가, 서울에 있는 경실련에다가 중재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니까 경실련 여러분들 중재를 해 달라 요청하니까 거기서 현장에 와서 중재조정위원회가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고 경실련하고 2개 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9명 정도 주민대표 3명, 지금 구상이 주민대표 3명, 우리 밀양시청 또 경남도청 또 국회의원사무실, 지식경제부, 한전이 해서 9명 정도로 대표를 추천받아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또 해결할 수 있는 조정을 해보자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아마 오늘도 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부터는 조정위원회가 좀 가동이 되면은 거기서 좀 좋은 안을 뭐 절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해결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요 관계에 대해서, 요 심판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게 스톱되어 있습니다. 더 진행이 안되고 중앙에서 조정역할을 이렇게 기대하고 지금 다른 행정조치는 더 진행 안하고 이렇게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검토위가 이렇게 이행하라 하는데 우리 밀양시가 이행하지 않아서 뭐 불이익이라든지 감사를 받아가지고 불이익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직업공무원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을 위배하고 책임을, 문책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감사원까지 문책을 할려고 왔는데 밀양의, 워낙 지역의 현안사업이고 해서 그것까지는 안가고 좀 위험에 상당히 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어서 21페이지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도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현장방문을 통해서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듣고 현안설명을 듣고 또 주차장 관련되어서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아마 사업자측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밀양시가 주차장 부분들을 사전에 조성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정말 우리 밀양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주차장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 한달정도의 시간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들이 있는지, 있다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블카사업, 우리 허위원님 지적했듯이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방문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 주차장문제가 걱정입니다. 또 주민들도 걱정하시고. 그 이후에 저희들 시장님 주재하에 우리 사업자와 우리 관계부서에 연속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길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저희들 지금 일단 모든 계획이 당초계획 수립때부터 본계획 변경까지, 현재까지는 주차장 인근에 큰 주차장 확보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고. 기존에 있는 우리 얼음골 주차장 그걸 가지고 활용한다는 그런 어떤 전제하에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전조치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들 그때 의논 때 일단은 현재 계획으로 추진하되 지금 걱정은 성수기때 7월, 8월중에 한 20일정도, 보름20일정도가 주말이 되면은 굉장히 주차장이 문제가 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해서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현재 우리 얼음골 주변에 주차장이 630여대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500대정도가 성수기때 왔다하는 이야긴데 그건 평균이고, 주말이 되면은 상당히 뭐 몇 대가 더 못들어 오는지도 모르고 상당한 그런 대수가, 차량이 돌아가고 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해서 그때를 대비해서 성수기때 그때 대비해서 임시주차장을 확보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습니다. 일단은 우리 임시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한 20일간 이렇게 대처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장기간 주차장이 부족하면은 그 인근에 사업자가 토지를 확보를 하고, 그러면은 공원계획변경을 해서 우리시에서 대책 해주겠다 이렇게 저희들 협의를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우선 시행해서 임시주차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밀양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불편사항을 느꼈을 때 아마 특히 좀 전 과장님 설명처럼 여름 하절기에는 그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미 많이 보도가 되지만은 그 지역은 정말 주차난으로 이렇게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든지 통해서 굉장히 아마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말 또 와가지고 불편을 느끼고 가면은 우리 관광지를 이렇게, 관광밀양을 이렇게 표방하는 우리 밀양시 이미지도 상당히 큰 타격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게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임시주차장을 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원 계획이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 밖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결국은 우리 밀양시가 부담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승인을 나기 전에 그 부분을 갖다가 명쾌하게 주차장부분들이 현저히 작으니까 주차장 면적도 확보하고 그 사업은 그럼 뒤에 어떻게 하더라는 한이 있더라도 그 면적이라도 이렇게 확보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서 승인을 내줘야 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이제 마지막 허가가 이미 평가가 되면은 허가가 남는데 그거를 사전조건부로 해 버리면은 사업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제가 개인 볼 때.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은 출발을 시켜놓고, 시켜놓고 나서 뒤에 부족한 것은 그때 할수 있도록 저희들 일단 공식은 안시키지만은 이면적으로 '너거가 확보할 각오를 하고 뒤에 부지를, 주변의 부지를 지금 확보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일단은 이거를 허가를 내주고 출발을 시켜야 됩니다. 시켜놓고 나서 사소한 그런 어떤 문제점들은 계속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업을 유치하는 투자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사업을 하는 상공회의소의 대표기업이라고, 상공회의소 명의로 지금 하지만은 한국화이바측에서 과연 그 주차장 확보를 갖다가 안했을 경우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사업은 하기 전에 이렇게 해결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우리 평촌에 화이바 석산개발을 할 때 얼마만큼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처음 시장님과 회장님과 같이 서명하고, 서명날인을 다해 놓고 나중에 안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밀양시가 얼마나 고충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또 이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할 것이다라고 해서 자기 손으로 서명을 해놓은 것도 이렇게 안지키는데 향후에 이래 할 것이다라는 이면, 예를 들면 구두로 이야기함으로서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하는 게 과연 우리 밀양시민들이 들었을 때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말 산내면에 있는 주민들도 이렇게 그런 부분들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경제투자과에서 사업을 하기가,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면은 지역주민들을 갖다가 공청회를 다시한번 통해서라도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그 업체에 전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승인나기 전에 주민들하고도 정말 행정에서 약속도 하면서 이거는 과장님의 개인적으로 약속이 아니고 시장님이 나서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떻든 밀양시에서 아닌 사업하는 측에서 부담을 한다는 걸 갖다가 공증을 하는 한이 있더라고 그 정도 같으면은 또 주민들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항상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허홍 위원이 지적하신 케이블카와 관련해서 과장님 지난번 현장에서도, 현장방문 때도 물론 민간자본유치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선교주식으로 상당히 안전하게 하면서 승선 50인용은 너무 우리 지역실정에 비해서 너무 크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재검토할 때에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과장님 법인본사가 오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지역경제에 그렇게 크게 법인세가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과장님 아시겠지만은 본사가 안오는 회사가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본사가 밀양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또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한번 집행기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지금 단장면과 산내면에 그동안 환경보전을 지키기 위해서 가공공장을 비롯한 산업시설을 억제를 했는데 언제부턴가 지금 산업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시 방침은 단순 가공조립공장을 비롯해서 산업시설을 허용하는 겁니까?

사실 저희들 과에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보면은 저같은 입장에서 사실상 우리 밀양지역에 공장할 땅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공장할 만한 땅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단장산내면도 어떤 관광지 주변이 아닌 좀 벗어난 지역은 공장허가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솔직히 개인심정입니다. 제 개인의견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밀양이 공장할 만한 땅이 귀합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우리시의 방향이 이제 자연환경보전 그런 어떤 측면에서 단장산내쪽은 공장허가를 해주지 말자 하는 어떤 그런, 내부적인 어떤 그런 방향이 서서 진행해 옵니다. 해오는데 그게 강제력이 없습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단지 지도고 권장이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쩔수 없이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공장 지을 부지가 없다는 그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도시 재정비를 통해서라도 지금 일체 다른 행위가, 개발행위자체가 금지되고 있는 농림지역, 진흥구역이 너무 과도하게, 또 너무 우리밀양지역이 억울하게 많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되는 그런 지역에 진흥구역으로 했는데 그런 곳은 재정비를 통해서 재조정을 해서 가용 부지를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투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민원봉사과장 박영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행정주사 김상근, 다음은 가족관계등록담당 행정주사 이득행, 지적담당 시설주사 안상영, 지가조사담당 시설주사 이찬우, 부동산관리담당 시설주사 문춘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영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먼저 공통사항 19건, 민원봉사과 소관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이 6억 8,167만 5천원, 집행액이 5억 2,886만 3천원, 잔액이 1억 5,281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잔액 이걸 분석을 해보면 연말까지도 집행예정금액이 4,160만 1천원, 실행예산절감액이 2,783만원, 결산추경시 삭감예정액이 7,157만 5천원, 순수한 불용액이 1,162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집행액 용역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일반보상금에 보면은 예산액이 20만원중에서 실행예산절감액이 10만이고, 10만원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사무 착오 또는 지연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교통비정도로 1만원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하는건데 여태까지 실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밑에 포상금은 12월달에 민원친절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에 대부분이 저희 직원이 산정을 합니다만은 골프장이라든지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에는 아직까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말미에 보면은 일반보상금 500만원있습니다. 예산절감액이 250만원이고, 미집행액이 250만원인데 이것은 부동산 중개업위반신고보상금과 토지거래신고위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각각 건당 50만원이 되는데 여태까지 발생이 되지 않아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페이지 5페이지 보면은 밑에 위에서 세 번째 보면은 기타보상금 3,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로명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사실상 11월달에 고지고시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너무 남발이 된다.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래서 2010년도 내년도 6월달에 자치단체 전체가 고지고시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부분을 예산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다시 세워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8년도에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을 1억 4,674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최종보고일은 2008년도 10월 2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 1억 2,727만 4천원. 최종보고일이 6월 23일날 마쳤습니다. 다음 부동산 특별조치법 기록물 전산화사업은 1억 2,464만 3천원인데 현재 진행 중에 있고 12월 4일날 준공예정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현황, 민간자본 보조신청현황은 없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별책 47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5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수당지급여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는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것은 한번도 실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하는가 하면은 정보공개를 신청을 하고 저희가 비공개로 했을 경우에 본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민원조정위원회는 저희가 수당이 지급되지 안했는데 이거 사실상 공무원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수당이 두 번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지급은 없었습니다. 다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계약현황과 장기계속공사 계약현황,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현황은 없습니다. 2009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은 저희가 도로명 주소사업으로 디지털카메라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불용품 처리내역은 소파가 2001년 12월 20일날 취득한 것 54개에 대해서 폐품 처리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현황 및 결과도 저희 과는 없습니다. 다음에 2009년도 예산도비신청현황 및 확보현황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기록물 전산화사업이 도비 6,250만원, 다음에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 6,100만원은 신청을 해서 100%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현황입니다. 예산액이 1억 6,304만원으로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이 2억 4,652만 5천원, 수납액이 1억 6,821만 7천원, 미수납액이 7,830만 8천원, 징수율이 68%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납기일 미도래에 의해서 된거고, 전부다 100% 완징되었고 개발부담금 5천만원 예산중에 1,664만 5천원이 징수결정이 되어서 1,633만 5천원이 징수수납이 되고 미수납액이 31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납기일 미도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액이 1,430만 4천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1,045만 2천원을 수납을 하고 385만 2천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납기일 미도래입니다. 그다음에 말미에 보면은 끝에 보면은 지난년도 과년도 예산액인데 1억 1,218만 6천원중에 3,824만 5천원을 징수를 하고 7,39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회계결산기준 했을 때에 저희가 1억 2천, 예산액이 1억 2,629만 2천원, 징수결정액이 2억 6,270만 2천원, 수납액이 1억 5,051만 7천원, 미수납액이 1억 1,218만 5천원입니다만은 개발부담금에 미수납액 3,824만 5천원은 금년도에 수납이 되었고 부동산실권리자 명의위반 등기법 위반자 과징금 1,725만 1천원과 과년도 수입 5,668만 9천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현황 중에서 2009년도 10월 31일 현재 현년도의 체납액은 없습니다. 없는데 나머지 납기가 미도래되어서 그렇지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현재 11건에 1억 1,218만 5천원 중에서 4건 3,824만 5천원을 징수를 하고 이 유인물에 0이 하나 더들어가 있습니다. 빠져야 되고. 다음에 최종체납액이 7건에 7,394만원입니다. 이거는 전부다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체납유형은 없습니다. 과년도 체납유형은 저희들 7건 7,394만원 중에서 재산압류는 5건 6,176만 2천원하고, 다음에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이 2건에 1,21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2009년도 우리시 지원축제 결산내역서는 없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이월사업현황과 2008년 결산서 이월사업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도 저희 과는 없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예산 조기집행추진현황입니다. 조기집행 예산현황이 12억 7,702만 2천원중에서 목표액이 저희 과 7억 6,621만 3천원입니다. 6월 30일까지 집행액이 7억 8,836만 6천원, 집행율이 102% 되겠고, 전부다 100% 완성했습니다만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에 대해서 사업시기 미도래에 의해서 여태까지 18%의 집행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도 없습니다. 업무추진시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도 없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총 7개, 8개 종류에 10월 31일 현재 처리건수가 5만 1,101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8.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추진현황은 사업량은 시전역이고 사업예산은 14억 6,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사업비는 국비가 30%, 도비가 2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DB를 구축하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12억 1,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2억 5천만원은 12월달에 준공한 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0년도 일괄 도로명 주소고지 고시와 동시에 각종 공적장부 주소전환에 따른 전담인력 및 보조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도로명주소를 하고난 다음에 각종 당장 주민등록이라든지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이 공적장부를 전부다 도로명의 주소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밀양시개별공시지가 조성현황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연도별 조성금액과 인상률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30만 1,323필지에 7억 8,438만 1,405㎡입니다. 조정시가, 조정금액은 6조 9,499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상률은 6.8%입니다. 2009년도에는 31만 4,869필지로서 7억 9,946만 8,704㎡ 조정금액은 7조 981억 7,900만원이 되겠고, 인상률은 2.7% 감되었습니다. 2009년도 지목별 표준지 최고금액 및 최조금액 ㎡당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9년도 도내 대비 평균상승률은 도평균 표준지 상승률은 0.3%가 감소했고 개별지가는 0.2%가 증이 되었습니다. 밀양시는 표준지 상승률은 0.5%가 감이 되었고 개별지가도 2.7%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 및 비공개처리현황입니다. 총 청구건수가 635건에 처리가 502건하고 취하가 79건, 종결이 54건입니다. 처리내용을 보면은 전부공개가 439건, 부분공개가 55건, 비공개가 8건입니다. 비공개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경계정비 대상지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2007년도 일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적 불부합지역이 346가구에 1만 8,851필지가 되겠고 대장면적은 570만 1,799㎡입니다. 전체 필지수에 대한 비율이 6%입니다. 현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적경계정비사업 특별법을 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무산이 되었고 불부합지에 대한 평소 토지이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은 특히 건축이나 이런거를 위해서 형질변경 등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현황측량을 실시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에 원만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적불부합지 정리지침에 의해서 경계결정 및 면적결정에 따른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금전청산에 대한 소유자의 합의가 전개되야 하므로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측량법이나 지적법 및 수로업무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통합 시행됩니다. 금년도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러한 내용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규정함으로 의해서 앞으로 법적체계가 마련됨으로 해서 향후 불부합지역에 대한 시민의 고충이 혹시 분쟁발생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8년도 5건에 5,028만 1천원에 1건에 1,203만 6천원을 징수를 했고 미징수 4건, 3,842만 5천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3건에 1,664만 5천원 금액에서 1,633만 5천원을 징수를 하고 31만원이 미납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미납된 3,824만 5천원이 2009년도에 징수 조치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 및 미징수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업 현황 및 불법행위 지도점검실적입니다. 총 중개사중개인 해서 158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단속인원은 1개반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점검시에 적발된 건수가 1건, 고발센터에 신고 접수된 건수가 3건, 총 4건이 위반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는 업무정지가 3건, 무혐의가 1건이 되겠습니다. 팩스 및 전화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전화팩스 통합해서 3만 4,767부가 되겠습니다. 타기관에서 밀양으로 신청한 것이 1만 4,687건에 2만 2,110부, 다음에 밀양에서 타기관으로 신청한 것이 9,947건에 1만 2,657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장애인 편의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14페이지 정보공개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에 종결이 54건이 있는데 종결이라 하는 게 어떤걸 보고 이야기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이 동일사항에 대해서 인터넷 작동 오작으로 해서 두 번, 세 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종결 처리합니다.

예. 이어서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비공개 사유별 내역이 8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페이지에 보면은, 7페이지에 보면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비공개를 할려고 결정을 할려고 하면 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아닙니다. 비공개를 본인한테 통보를 했는데 본인이 거기에 불복을 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들은 본인이 비공개로 신청해 가지고

그게 아니고.

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공개위원회를 안열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적 불부합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참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GIS를 비교를 해보면 평지에서는 모자라고 임야는 남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령이 여태까지 제정이 안되어서 못했는데 지적 재정리사업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다하는 법령에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충청도 어느 시군에서 국토해양부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비가 상당히 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전철을 밟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감사를 마쳐도 좋겠습니까?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사업과, 의무과, 체육시설사업소, 5개동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