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경선 의장님, 박용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71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기에 상정된 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이 원만히 심의되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알찬 보람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2010년도 화천군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방향은 「국가장기발전계획과 지방재정목표와 연계강화」,「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강구」를 토대로 하여 계획기간중 재정운영의 전망은 과거 1년간(2009년)의 성과를 기초로 실현가능한 사업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를 근거로 2010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5년간(2009 ~ 2013년) 재정규모를 예측하여, 군민의 이익과 가치제고를 위해 재정계획과 연계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우리군의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총재정 규모는 1조 1,839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규모는 2009년도에는 2,345억원, 2010년도에는 2,371억원이며, 2011년에는 2,316억원, 2012년에는 2,344억원, 2013년에는 2,463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년간 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15.9%인 1,884억원과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84.1%인 9,955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5년간 세출재원별로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포함한 경상예산이 총 재정규모의 16.1%인 1,901억원이며, 사업예산은 83.9%인 9,938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재원 중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 중 사업예산은 9,938억원으로서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9년 1,966억원, 2010년 1,981억원, 2011년 1,940억원, 2012년 1,968억원, 2013년도에는 2,083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재원배분 원칙은「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지역의 균형발전」을 구체화하고 가시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규모 3,000억 이상인 자치단체에서는 단위사업별 10억원 이상으로 수립토록 되어 있고 3,000억 이하인 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으로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경우는 2009년도 당초예산규모가 1,971억원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위사업별 5억원 이상으로 하여 5개년 동안 일반공공행정 외 10개 분야, 198건을 수립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화천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